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주환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4과 18팀 71명의 정원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는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주요사항으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이 되겠습니다.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추진입니다. 바다 골재는 사업기간 2023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 위치는 굴업 덕적지적 7개 광구이며 채취허가량은 총 2968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인천골재협회 13개 회원사입니다. 최근 2회차까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42만 1000㎥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당초보다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업체들이 지금 건설 경제가 좀 안 좋아서 물량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3회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인데 지난 11월 3일에 2026년도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460만㎥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철재 제작하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2025년 11월 3일에 2026년 분을 허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도면 신·시·모도 일원이며 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확장 4.2㎞, 보행자 도로개설 5.72㎞, 교차로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4억이며 2026년도는 4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장인 모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도면 신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며 규모는 자전거도로개설 3.5㎞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지난 4월에 착공한 신도교차로부터 신도항 입구까지 1.9㎞는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해상과 육상 부분인 신도항 입구부터 전망대횟집까지는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해상부분인 전망대횟집부터 신시도 연륙교까지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NLL생태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북도면과 백령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둘레길조성 16.5㎞ 북도면 5.1㎞ 백령 1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31쪽을 보시면 북도는 4개구간으로 24년 12월에 착공하여 26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48억이 되겠으며 백령4구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백령도는 예산 규모가 5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437쪽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북리 204-6번지 일원이며 예산액은 60억, 시 재난기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수침투 방지시설 500m와 배수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올 9월에 시설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배수로와 배수갑문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2100만 원이며 7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개 사업으로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등 10건에 대하여 면에 재배정하고 일부는 군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개년이며 주요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사업, 해상운송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12월에 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됩니다. 이거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확정되면 내년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의 상황과 여건이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추진 사업에 대한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작성하고 3월에 주민공람 후 관련 부서협의를 하고 내년 6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거는 서해5도만 해당되며 건축연수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개축, 대수선, 개·보수로 총 14억 원의 예산으로 대상은 동수는 35동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신청 접수하여 2월에 대상자 선정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해5도 외 지역의 주택을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5억 1000만 원이며 이것도 1월에 대상을 확정하여 2월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개발행위허가업무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 등에 대해서 대상이 되며 사업내용은 산림훼손 최소화와 재해발생 및 무단행위 예방,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개발행위허가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은 미준공 개발허가 및 불법개발행위지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 1월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미준공된 현장이 67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추진입니다. 각 주관 부서의 건축사업 시행 의뢰 건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총 12건에 대해서 공사감독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입니다. 대형항로 여객선은 2025년 3월 12일에 고려고속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6월 선박 설계 및 건조에 있습니다. 설계사는 인캣 크라우더(Incat Crowther)(호주社)이며 조선소는 주식회사 강남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 상반기에 취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 덕적, 자월 3개면에 오전 출항 여객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연평-인천항로 공고를 지난 2월에 4차까지 했으나 유찰되었으며 올 12월에 연평-인천항로는 5차 공고를 할 계획이며 향후 덕적, 자월면 오전출항 여객선은 운항결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인천 아이바다패스 사업 안정화 추진 사업입니다. 인천 아이바다패스는 총사업비 132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인천항로 증회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령항로는 결항 익일 및 주말 공또는 공휴일 등 여객인원 증가에 예상되는 날 증회 운항토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 사업 내년에는 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사하고 해운조합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현황은 해수부에서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을 4개 항로로 하고 있으며 1일 생활권 항로는 인천-백령, 삼목-장봉 항로로 11억 8000, 그다음에 2년 연속 적자 항로는 대부-이작과 인천-덕적 항로로 6억 2000만 원을 확보 하였으며 옹진군 준공영제 항로 지원은 2개 항로로 인천-이작항로 1억 5000만 원, 인천-연평항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해수부에서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확정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준공영제 항로 지원사업을 모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푸른나래호 해누리호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푸른나래호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이며 해누리호는 덕적자도 직항선으로 푸른나래호는 동서에너지에서 2023년 4월 14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 3년간 운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5000만 원이며 해누리호는 고려고속에서 2027년 8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2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푸른나래호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내년 1월에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백령공항건설입니다.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으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지금 올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환경부에서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 3월이나 돼야 타당성조사 완료 및 기본계획 수립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 일정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6쪽 옹진군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북도면 장봉리 일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0월에 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도하고 영흥에 항공기 소음으로다 해서 지금 측정값을 올해도 뽑아봤는데 영흥에서는 계속 측정값이 안 나오는 걸로다가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주민분들도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중고등학교 부지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고 그랬는데 있을 때는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요즘에는 없는 걸 아니까 또 그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사전에 바깥으로 얘기가 나갔는지 어쨌는지 지금 상황이 계속 그렇거든요.

우리가 옹진군이 직접 하지 않고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은 신뢰성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영흥 같은 경우는 선재1리다목적회관에 지금 설치해갖고 임시 설치는 내년도에 공항공사에다 요청을 하려고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 말고는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치 업체에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주민들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주민 편이지 공항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도 영흥 내려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비행기가 아주 희한하게 다녀요. 걔네들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잘 피해다녀.

제가 북도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뭘 할라 그러면 상황이 좀 높게 날고 틀어서 간다 그러고. 또 평상시에는 그런 것 없으면 아주 낮은 고도로 주민들 주거하는 지역으로 날라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맞아요.

글쎄 그거를 뭘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신뢰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CCTV 달아가지고 라이브로다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주의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425쪽에 모래채취 허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당초에는 이게 뭐야 육천얼마, 육십칠만이천이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2회차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회차 3회차. 원래 이제 3회차잖아요.

460만 루베를 11월 3일에 허가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계획은 672만 루베 아니예요. 당초 5년간 계획에는.

아 당초계획이요.

그러면 지난 24년 11월부터 25년 11월까지도 이게 24만 루베 14만, 15만 루베뿐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에 46만 루베 계산해서 그 허가 물량만큼 수입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편성 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세입은 예산계하고 그리고 해양시설과하고 조금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은 전체 물량을 내준 것이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전년도, 당해연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460만 루베를 하면 이게 기존 저기대로 잡으면 한 200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나갈 것인지 전년도 예를 본다면 저희가 2차도 542만 해줬는데 업체들이 물량반납으로 2400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0% 정도는 세입이 줄었어요 올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460만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세입 전체 금액으로는 2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은 100억 정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기준 해서?

예.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수조정 추경에도 조금은 이 물량하고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인 것이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허가 물량에 대한 것만을 지금 보고드릴 수 있고 금액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렇다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과인데 483쪽에 보면 이게 미준공 현황을 보면 영흥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되네요 미준공이 허가에 비해서. 50%도 더 되네요. 629건에서 301건은. 이게 이제 진행중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건축중에 있고. 이런 것.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건축 중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그거는 건축을 마무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예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소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것 준공을 못하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영흥면장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5년, 7∼8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거를, 발전소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었는데 조금 행정적으로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재산권이다 보니까 허가 취소하고,

이거를 이게 무슨 법으로 법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개정을 해서 이게 몇 년 이상 방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좀.

그러실래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가 한 80% 이상 진행돼갖고 중단된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문제가 가장 심한데요.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런 규정으로는 사실은 조치할 사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만약 이거를 행정적으로나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강제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치우는 비용을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다중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용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유기 고양이나 유기견들, 걔네들의,

집이지요.

뭐랄까 거처?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 거기서 계속 새끼도 낳고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그 지역이 집단으로 걔네들의 거처로 활용이 되는 이런. 불편한 표현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위생 문제 거기다가 그 안에서 소변 뭐 대변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환경이 나빠지고 그런 게 또 문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런 게 있을 거고 물론 저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주가 연락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도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통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보이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이런 게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철거를 못한다든가 처리를 못하면.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유기동물 그런 동물들이 집단으로 거기 서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 무슨 하다 못해 그물망이라도 쳐놓든가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집단 서식 하는 것을 막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도 하고 농정과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철거하는 거는 너무나 큰 비용도 수반이 되니까. 너무 심한데 그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지금 탁 과장께서 답변하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비가 조례에 있는 보조금 확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민우선 승선권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이 주민우선 승선권 미발급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발급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이게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처럼 들려 갖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예, 전산 구축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탁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시스템 구축비라는 용어를 안 썼기 때문에 보조금 미발급분을 우리가 군에서 확인, 선사가 제출하는 그것만 미발급분만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으니 미발급분을 우리도 실시간 또는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자.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에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타당성 검토가 이런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산구축비입니다.

시스템 구축비라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백령도 가서 답변하실 때 시스템 구축이 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덕적 자월에서 인천 나오는 오전 출항배가 이제 개통을 했고 백령은 차도선 배가 28년 3년 후 쯤이면 다시 다닐 것이고 프라이드호 2가. 그렇게 되면 이제 딱 한 군데가 남았어요. 연평. 12월경에 5차 공고 하신다고 503페이지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고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공고 나가는 부분이 선사 쪽이나 입맛에 맞게끔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품목을 달아줄만한 게 없어서 이들이 안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이 항로 개설에 대한 어떤 결손이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확고한 답을 못 얻어서 공고에 참여를 안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봐야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든 기업은 공공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들이 판단하기에 우리는 어떻든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하지만 개인들은 영업에 이익이 있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황금노선 같으면 서로 들어오겠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금 배가 하루에 2번씩 다니는데 아침에 거기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박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 것이고. 그러면 회사쪽 입장에서는 개인 저기는 이익이 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이게 실익이 있겠냐 그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여객선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차도선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쾌속선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배를 싣고 4시간씩 다니는 것은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미래해운이 있으니까. 저희는 쾌속선만. 그러니까 연평 주민들도 2시간을 더 줄여주면 좋고 아니어도 2시간 현재는 유지돼야 되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2번씩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거기서 왔다가 가는 게 지금도 연평은 표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또 다니면 지금 2번 다니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오후 항로는 아침에 항로 나온 게 오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항로는 똑같아진 거지요. 대신에 오전 출발이냐 아니냐의 차이고.

근데 그게 연평에서 나오는 것 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을 따졌을 때 그럼 몇 프로 정도 타야 하냐. 보통 한 육칠십 프로 정도는 차야 선사에서 수지 따져서 들어올 텐데 50% 이하면 안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만 많은 선사들하고 제가 여기 올 7월에 왔기 때문에 접촉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오늘 5차공고를 내면 상황 파악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이게 선사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분기점 때문에 안 들어온다 딱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보면 1개 1개 섬씩 이렇게 오전 출항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연평 주민분들께서는 더더욱 애간장이 타실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는 걸 갖고 1일생활권에 대한 보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이 움직이는 게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익분기점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결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재정자립도 9%도 안 되는 옹진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아마 선에서도 움직일 거라고 봐요 과에서는. 그런데 최대한 이게 선사 입맛에 다 맞춰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 이익분기점 내에서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선사와 좋은 협약을 맺고 체결을 해서 연평 항로도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 군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7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과학영농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1억이고, 내년에 추진할 실시설계비는 7억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의 사전검토 심의 통과, 설계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사 신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래농업 대응 및 신기술 보급, 고유업무 기능이 강화된 복합청사 신축으로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에 힘써 옹진군 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81쪽 전통장류 생산·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통장 생산을 생력화하여 소득 실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전문농업 분야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융·복합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과는 생활농업학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농업의 특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하여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구회의 워크숍, 현장교육·실습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화·조직화된 연구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05쪽 덕적면 소규모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벼 육묘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영농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기반조성에 이어 내년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육묘장 기반조성, 벼재배 기술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덕적면 벼 재배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1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초용 무인보트, 비료절감을 위한 측조시비기 등 생력 농기계를 보급하고 연시회를 개최하여 벼 생력화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종자 및 신품종 조기 보급, 정부보급종 종자공급 및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등 고품질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15쪽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고소득 작목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특화작목 생산 기반 조성, 지역 특색에 맞는 고소득 작목 보급 등 면별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18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신소재를 활용한 포도 비가림 시설, 산마늘·고사리 등 다양한 산채류 종자·종근 보급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24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별 실정에 맞는 신규 임대농기계를 공급하고 노후농기계를 매각할 예정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물 유지보수, 농기계 배달서비스 등 농업인이 만족하는 임대사업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농기계 수리비 및 해상 운반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 대형 농기계 중정비를 위한 해상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였으며, 농기계 해상 운반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신청사 위치가 어디지요? 신청사 추진하는데 위치가.

신청사는 지금 군청 내에 테니스장 부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만 있고 사진만 있으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예.

그다음에 총동문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 제정 됐는데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산……

이게 이 워크숍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이다 이렇게 해서 행사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신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현장을 가서 참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농가소득 사업으로 연계시키자는 의미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또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그냥 워크숍 하면 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 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워크숍보다는 선진농가라든가 농업단체 이런 데를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작물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좀 바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워크숍은 다 모여서 행사하고 강의하고 특별히 이런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교육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또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러면 놀러다닌다는 그런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용어가 좀 그런데요. 실제로 그동안도 자부담해서 견학을 갈 때도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장견학을 추진해왔고 이제 또 내년에 추경 예산에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고소득작목도 있고 원예작물안정생산 기술보급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하나 할게요. 포장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이게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공급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도나 이런 작물 하는 데는 비가림 필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감나무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나무나 이런 것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묘목 구입하는 분들에게 묘목 각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농정과에서 하겠지요? 그 포장.

포장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경제유통인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품목은 포도나 사과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나무도 그렇고 생산농가가 꽤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쪽 부서에다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연계해서 그런 산림조합이 됐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든 그런 감나무나 이런 특히 제가 볼 때는 감나무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재배 농가가. 그래서 그런 쪽에 묘목구입비 이런 것도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안되면 다른 작물과 거의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유실수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 기술은 물론 우리가 기술센터니까 기술을 보급을 해야 하는데 기술은 기본적으로 보급 하시더라도 여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지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약품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그쪽 파트하고 좀 협의라든가 소통을 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꼭 여기서 다 맡아서 그걸 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퇴비라든가 병충해 관련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을 해주는 쪽으로 지원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감나무만 얘기를 하는데 감나무뿐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 우리 옹진군 농가에 보급한 유실수 묘목 보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옹진군 주민들이 유실수를 어느 정도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는 구나 그것도 좀 통계로 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사서 하는 것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 자료로 파악해 보시고 지원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지금 저희가 보면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존경하는 백동현 위원님이 얘기하셨 듯이 유실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지면 그렇게 되고. 하우스로다가 하는 경우에는 보상 농가들도 몇 농가 있고 딸기 농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판매와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물에 대한 도전 의식들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섬들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추진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섬에다가 스마트농법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값어치를 또 뽑기는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휴경농 중에 밭에 대한 전에 대한 휴경농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헥타르가 되는지 면별로 나와 있는 것 없나요?

전체 그거 자료는 아마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건데요. 조사 자료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백령 같은 경우에 옛날에 메밀 심었던 밭들이 거기 ph농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메밀밭은?

필지요? 필지를 따로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ph농도.

ph.

농도 농도.

저희가 따로 ph를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밀을 하면서 토양 자체가 많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콩을 다시 부흥을 하고 보리를 다시 한번 해서 유색보리라든지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알칼리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들이 바뀌잖아요. 너무 낮으면 또 올려줘야 하고 너무 높으면 또 낮춰줘야 하고. 저희가 보면 특화된 작물들 그리고 좀 저장성이 오래가는 품목들이 저희쪽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지요. 왜냐하면 유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내처럼 당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배가 안 뜨면 3일 4일 5일도 견뎌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장성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품목들을 그런 휴경농에다가 재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휴경농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농가에도 소득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해남배추가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김장시즌이다 보니까 절임배추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계절 한시적인 60일배추, 90일배추를 심어서 가을철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모델도 만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말 깨끗함과 맑음과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해수도 너무 좋은 곳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 시내처럼 이런 서해안을 따라서 남해안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수천 척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섬의 특성을 잘 살리면 저희들이 농가 소득에 굉장히 보탬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도입을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센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개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해당화를 심어놓은 밭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 배추밭을 형성해서 일자리사업도 끌어다가 좀 하고. 절임배추를 1호탄을 날려서 이게 또 2호탄으로다가 휴경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옹진의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과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찾아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 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기해 주셨고 저희에게도 그거는 숙제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맞는 작목 그리고 저장성이 높은 작목 우리 지역에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조금씩 도입을 해서 시험재배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서 해보고 있기는 한데 제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노동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밀밭을 콩이라든지 보리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이유도 기계화가 일단 가능한 그런 작목들로 먼저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목들은 농가에서 되게 버거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들을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게 연구에서 끝나지 말고 실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행이 되는데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처음만큼은 그 실행을 시범단지를 먼저 조성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하나만 할게요.

예, 백동현 위원님.

지난 번에 영흥 수매 하시면서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 현장에서 본 거 같이 다 봤지만 저울 갖고 그렇지요? 그게 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추수하기 전에 저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보시고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울은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확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A/S를 받도록 지금 면하고 농정과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농정과랑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A/S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울은 회사가 몇 군데 회사 것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두 군데 회사 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체크를 한번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또 많이 든다고 하는데 비용 보조를 해주는 쪽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농가보고 하라고 해요?

어차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A/S 받는 비용을 또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작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방법일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혼란이 안 오도록. 그냥 퍼서 옮겼다 또 다시 퍼냈다 혼란이 오고. 우선 신뢰도가…… 좀 그렇잖아요.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보시고 현장에서 아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025년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