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예비역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안보 강화와 도민 호국정신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경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재향군인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고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중 “보훈의식”을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으로 확대하여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재정비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재향군인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일부 조문의 문구 수정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명예 선양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274명으로 응답자 8,868명 중 3.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내에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은 약 1만 9,114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없어 해당 지역 청년들은 은둔율이 더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상담 인프라, 청년 대상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조차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의 현황 파악과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주요 도시에만 있어 고성, 양양, 양구, 인제, 화천 다섯 곳은 상담기관도 전무합니다. 이렇게 고립ㆍ은둔 외톨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올해 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고립ㆍ은둔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강원도 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3월 제정,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명 변경 등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내년 통합돌봄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제안설명에서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조례를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제7조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1항에 이것들이 있는데, 국장님, 법률에서 제18조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제18조는 주거지원인데요…….

제20조는요?

제20조는 과학적 척도 개발입니다.

척도를 개발해서, 발의자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추정하고 있는 인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 척도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5조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25조 제2항 제7호에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해서,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고 센터의 기능에 과학적 척도의 개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도 개발은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통된 척도를 개발해서 시도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예.

조례 발의자도 얘기하셨잖아요.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에서 실제 고립이 돼 있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거하고 그들을 빨리 위기에서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빠지는 것보다는, 발의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습니까?

제18조와 제20조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빼는 걸로 발의자하고 얘기가 됐다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상위법령에 있어도 우리가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광역이라든가 지자체 조례가 우선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았잖습니까?

예.

거기에 준해서, 3월 26일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공백기간 동안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법은 올해 3월 25일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 도에서 ’23년 6월에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실태조사하고 지원방안 연구를 했고요. ’25년에 기본계획을, 그 조례에 의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관련 법에 기준해서 복지부의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백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은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나 몰라라 하시진 않겠지만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이것이 시행되는 그 기간까지의 공백기가, 발의자가 얘기했던 가족돌봄 위기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김용래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쪽 보면 부칙에 이 조례가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칙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예.

상위법 시행일이 ’26년 3월 26일부터기 때문에 시행일은 그 날짜에 맞춰서 정한 것이고요. 경과조치는, 기존 조례가 있고 기존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이건 고립ㆍ은둔 청년이 들어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행일은 법 시행일에 맞추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 시행 전에, 조례 시행 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상을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된 부분들까지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처분ㆍ절차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기존 조례는 ’23년 6월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개정이 된 거고, 제정이 된 것?

제정.

그때 제정이 된 거예요, ’23년 6월에?

예.

그러면 현행 조례에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조문들이 있잖아요.

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년에 제정을 해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24년에 했고요.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2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놓쳤고 내년에 여가원 연구과제로 수립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복지부에서 하고 시도는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도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으면 지원했던 사업들도 아예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제9조에…….

어떤 걸 하고 있었나요?

제9조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지원사업이 돼 있었는데요. 제1호 가사 지원하고 제2호의 심리ㆍ정서 지원 부분은 일상돌봄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가족돌봄청년만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중앙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 수립하시고 지원사업도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이것 혹시 기초지자체에도, 우리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돼 있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이것 관련 조례요?

예.

지금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예?

예.

그런데 시군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여기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원사업들에 대한 조문들이 있잖아요, 제7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청년미래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추계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6년에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별도의 추계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고립ㆍ은둔 청년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을 추계하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년에 네 군데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선정이 안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청년미래센터 예산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4개 시도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청년미래센터를 신청해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되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추계 보면 청년미래센터에 대한 비용밖에 없어서,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만 돼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들을 다 청년미래센터에서 할 예정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복지부…….

그러면 청년미래센터 지정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정이 안 된다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 것과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으로라도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센터, 기관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복지부의 계획은 내년에 네 군데를 더 하고 후년에는 전체 시도에 한 군데씩 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확대해서 저희같이 지역이 넓은 곳은, 복지부에서 강원도는 지금 2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미래센터가 되면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시군에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 이 대상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았었으니까, 이번에 실태조사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건 가족돌봄청년에 한했었는데 폭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시려면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개정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그리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2026년 3월 26일에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예.

2026년 3월 26일에 법 시행 예정이고 또한 조례 부칙에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만들어서 법 시행일자에 맞춰서 조례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상위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가요?

특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아마 특별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특별법으로, 상위 법률로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전혀 다른 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관계법령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근거법은 지금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2호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란「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관계법령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행 예정인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을 모법으로,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걸 물어볼게요.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변경…….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거면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아니고 변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조례가 사회보장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설정이 된 경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회보장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떤 특정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협의 및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또는 변경할 경우에,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게 2020년 4월 7일에 개정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시행 예정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란「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위기청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유가증권성 성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이 조례가 해당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원사업에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법을 보면 제17조에는 학업 및 취업 지원 해서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제18조에는 주거지원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제19조에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해서 자가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개정을 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조례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의를 할 만한 그런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법에 관련해서, 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조례에 인용을 한 거잖아요, 제15조부터…….

이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제16조에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사회보장 협의를 뭘로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건데 해 주세요.”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해당되잖아요. 변경에 해당돼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되는 사업은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 자체가, 조례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 자체에 어떤 특정사업을 특정대상과 지원금액이 정해져서 조례가 발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처럼 그냥 건강관리, 심리상담 지원, 주거지원, 아, 주거지원은 여기 빠지긴 했지만, 학업 및 취업 지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을 때는 그 조례 자체를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됨에 있어서 학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어떤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에게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시책을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사회보장 협의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이 안 되는 조례죠?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나중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는 그 조항에 의거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역으로 물어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신설은 아니니까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발사업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제도 자체라는 게 조례를 뜻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인 즉, 시행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즉, 다시 얘기하자면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별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나 발의자인 김용래 의원도 받아들이기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 보는 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봐야 되는 사업은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 모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상황을 조례에 담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의 모법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건 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모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조례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사업 시행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랑 말씀하신 지금 법이랑은 별개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저기…….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좀 전에 본질의 때 했던 얘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면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6년 3월 26일에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협의를 봐야 되는 사업은 협의를 보고 안 봐도 되는 사업은 안 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혹은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안 해 주잖아요, 안 해주고 있잖아요. 협의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봐서 그쪽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 한 건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많죠.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아보는 사유가 뭘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협의를 받아올 자신 있는 거죠?

예?

협의를 받아올 자신 있으신 거죠?

어떠한 사업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받아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오기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걸 염려하는 겁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를 염려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봐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지속 확대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간 중복을 정비하고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 만성질환 예방과도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도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입법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강보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도민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기반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통합 반영하고 주요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 및 폐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강보건 지원 강화를 위해 도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조성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두 가지를 같이하는 거라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해서 이쪽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조성운 의원님?

예.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지, 기존에 있던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하는 그것에 들어가 있던 지원범위라든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불명확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대로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

구강보건사업이 도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따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따로 진행하는 게 있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시군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소 차원의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불소용액 도포라든가 홈 메우기, 스케일링, 이런 건 시군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예방 및 치료까지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치료비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아동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충치 예방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이런 유(類)의 사업을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21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21년부터 1차 시범사업 하고 원주시는 2차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법에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는 건 초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있고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범위가 더 넓거든요. 18세 미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7조 보면 구강보건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겠지만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게 있나요? 협의체가 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죠?

기존 조례 제12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도에 공공ㆍ민간구강건강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임기가 ’23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건데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개정안 제7조에는 구체적으로 구강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ㆍ민간구강건강협의체에 참여기관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보완해서 강화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여기에 흡수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겠다는 건지?

기존 협의체는 어차피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구성원에 참여기관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건협의체에 흡수를 시켜서 폭을 더 넓혀서 하시겠다는…….

예, 확대 운영한다는.

그러면 협의체 구성원들도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협의체가 “제안ㆍ협의ㆍ자문한다.” 각 호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펼치거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펼치실 때 협의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개정안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판단하는 그건 기준보다는 관련된 학계나 민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협의체도 운영을 하면서 더 전문적으로 자문도 받고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려고 하시는 건데, 도지사의 책무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도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여기 앞쪽 제안이유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어디가 메인인 건가요?

조례 자체는, 조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가 될 것이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아동에 대한 것,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그런 건…….

이것에 대해서 다 분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쪽도 아쉬움이 없이 균형을 잘 맞춰서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대상별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요. 전체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홍보 이런 건 전 도민이 될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업들은 기존에 하는 것에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시급한 대상자로서, 이 부분에 사업을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부가 나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체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건 없나요?

…….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앞으로 대상별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구강관리 서비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확대를 한다면 아까 박호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 개정하고 이러면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기존에 펼치셨던 사업 정도로 하시는 건 사실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경쓰셔 가지고 주부도 결정하시고 대상별로 해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었나요?

일괄상정 아닌가요?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일괄상정된 거 아닌가요? 폐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셨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을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게 중복되니까 여기 안에 하나로 담아서 조례가 번잡스럽게, 공동 내용인데 따로 두는 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성운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조례 순서를 보고받으시죠?

순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뭐가 먼저 상정이 되는지?

예, 순서는…….

위원회에서 보내면 국장님이 앞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는 일괄상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폐지를 먼저 하고 개정조례안을 해 버리면 이것을 폐지 했는데, 폐지를 먼저 끝내버리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건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만약에 계류나 보류가 된다면, 지금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조례든 폐지를 할 거면 이것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이것을 올리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받으시면 미처 우리가 못 챙기더라도 집행부 차원에서, 순서가 포괄되는 게 먼저 되고 다음에 폐지되는 게 맞기 때문에 향후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현의집에 위탁운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사례 관리 진행을 위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재계약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후유증 최소화, 재학대 예방 등이며 사업비는 5년간 약 4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결과 우수를 받았습니다. 배포해 드린 추가자료 1쪽을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적격이고 3쪽, 민간위탁 적정성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본 자료 12쪽입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현의집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아동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보호ㆍ양육 등의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안정적인 환경 제공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등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현의집에 민간위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031년까지 2월 9일까지 5년간이고 재계약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이며 사업비는 5년간 약 1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배포해 드린 추가자료 1쪽을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적격이고 2쪽,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아동의 권익 신장과 신속한 가족기능 회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는 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 보현의집은 B등급이 되어 있는데 양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사업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대평가를 하고요, 보현의집은 절대평가를 해서 등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요.

예.

그렇군요. (위원장을 향해) 저는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 예산확보의 타이밍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보현의집 예산이요?

같이.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강원도 차원의 자체평가를 따로 하신 거죠? 5년이란 위탁기간 중 성과평가를 하는 기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임미선 위원이 물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보현의집하고 평가기준이 다른가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저희가 하는 것은 같은데요. 여기에 우수, B등급 나온 것은 복지부에서 평가한 결과인데요, 그쪽에서 사업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을 평가한 거라서 비율별로 나눴을 때 저희가 우수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았고요. 보현의집은 점검표에 의한 절대평가를 해서 저희가 B등급에 해당이 됐습니다.

사업별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이 상담도 있고 여기에 방문하는 아동이나 보살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도ㆍ점검을 좀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고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이런 것도 구성이 각기 달랐어서 내년에는 저희 국 차원의 모든 평가를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내ㆍ외부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하고, 지난번 이승진 위원님께서 평가현장도 말씀해 주셔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같이 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의 자체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과 최근 성과를 토대로 사무의 위탁, 지금 하면서 ’31년까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동의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의 사업수행능력이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절대적인 프로그램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수행능력이 지금은 이 결과표에 의해서 하지만 위탁동의안 기간이 5년이니까 2031년까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동의안을 심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향후 강원도에서 자체평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또 사례관리 차원에서 그 사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유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기관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떻게 사례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좀 더 발전적이게, 민간에 위탁은 했지만 강원도가 사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을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복지부에서 평가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매년 사업정산보고를 하고 있고, 그때마다 개선할 사항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호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례공유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된 공통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기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위탁받은 법인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있나요?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통된 매뉴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관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다 같이 하는 워크숍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이 시점에서, 5년, 10년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간에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에 오셔서 간담회를 통했을 때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6개 시설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굿네이버스에서 3개 기관을 맡고 있고 초록우산에서 한 군데,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번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두 군데를 맡게 됐습니다. 초록우산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포기해서 지금은 한 군데만 맡고 있고 굿네이버스가 세 군데를 맡고 있는데 그중의 원주가 워낙 건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많은 부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원으로, 사실 지금 위탁받을 법인이 없어서 서비스원에서 2개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굿네이버스는 기본적으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기 쉬운데…….

초록우산에서는 왜 한 군데를 안 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굿네이버스랑 초록우산이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급적 이런 업무에서, 아동학대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은 있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데 너무 본인들이 어떤 소진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빨리 이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관에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조차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위탁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사회서비스원이 잘하는 부분은 잘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리자, 슈퍼바이저(supervisor) 쪽 직급이 별로 없죠, 사회서비스원에?

내부, 본부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불만사항을 들은, 관리자 측면에 확실한 슈퍼바이저가 없어서 다들 책임 의식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죄송하지만, 아니면 업무에 혼동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위탁받아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급을 올린다든지, 우리 도 외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도민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케어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외부기관이지만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봉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직급도, 어떻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렇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현재는 도청의 계장급이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전해들으신 얘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굿네이버스나 어린이재단이나 이런 쪽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거기는 노하우도 많고 축적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부나 북부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잖아요. 굿네이버스나 어린이재단에서 안 맡으려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지금 세 군데인데요, 제가 복지정책과장일 때 중부를 신설하는데 굿네이버스도 어린이재단도 안 맡겠다고 했어요. 제가 과장으로 왔을 때 그게 원래는 영월에 설치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다 안 한다고 했는데 겨우 굿네이버스를 설득을 해서, 직원 구인난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횡성 쪽만 와도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영월은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횡성에 설치한 거였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출퇴근이 가능한…….

예, 그래서 어린이재단도 굿네이버스도 그때 상황에서 2개, 2개를 맡고 있었는데 더 이상 추가하고 싶지 않고 중앙에서 점점 줄여나가자, 그런 기조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어린이재단은 한 군데를 포기해서 서비스원이 하게 됐고 이번 북부아보전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원이 맡았는데 서비스원이 아직까지 경험이나 노하우는 부족한데요, 그나마 영동권에서 진짜 전문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만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원에 맡겼고요. 지금부터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사회서비스원도 앞으로 노하우가 생기고 축적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 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키운다기는 그렇지만 그런 기관으로 만들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줘서 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굿네이버스나 아니면 어린이재단이 위탁한 데도 거기는 서로서로가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물어보시면 직접, 사회서비스원은 아니더라도 차이점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굿네이버스가 하는 거랑 사회서비스원. 그래서 그런 게 뭔지 파악을 하셔서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빠르게 강화될 수 있게끔 직접 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2025년 한 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조 1,876억 5,3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2억 1,3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611억 1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2억 5,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564억 4,7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0억 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74억 3,2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5,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02억 1,7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9억 7,8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3억 6,3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9,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9억 5,1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3,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6,1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64억 7,0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4,09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예탁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7,701억 8,7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2억 5,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960억 6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1억 5,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억 2,539만 원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872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9억 9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380억 7,208만 원으로 생계급여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1억 6,3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80억 8,000만 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억 7,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14억 4,411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09억 9,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18억 9,522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0억 6,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7,8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2억 2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과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650억 2,3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1억 6,8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833억 6,372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32억 1,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293만 원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20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78억 6,1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억 8,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06억 1,429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0억 2,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9억 6,969만 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94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2억 4,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52억 5,5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9,1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6,602만 원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9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73억 5,002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8억 4,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6억 271만 원으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억 6,448만 원으로 여성구직활동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4,6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3,3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8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9억 2,9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3,0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9억 9,343만 원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억 4,7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억 1,902만 원으로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 23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02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42억 1,1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6억 3,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47억 5,078만 원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3억 9,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8,828만 원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간호인력 파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4,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7,735만 원으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억 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5,614만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8,796만 원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8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억 1,37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0억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2,2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6억 1,298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9,1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억 7,6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6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810만 원으로 전산개발비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791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4,4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각종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예산액 6,7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액 7,4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664억 7,0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4,09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세출예산 편성 잔액을 반영한 예비비와 예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0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 취약지역 간호인력 파견 지원이, 이것 예산 세웠던 것 추경 때 100% 감액편성하셨잖아요.

예.

이것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100%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간호인력을 파견해서 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거점 의료기관으로 강대병원이 간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었는데요…….

파견을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간호인력을 받은…….

강대병원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력들이 휴직하거나 퇴사를 해서 사업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력 외에 강대병원의 다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파견을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강대에서 사업 참여를 취소했습니다. 태백병원하고 영월의료원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인천한림병원하고 가톨릭인천성모병원에서 각각 1명, 2명씩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지에서 파견받은 인력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인천한림병원이랑 가톨릭인천성모병원에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인천에서, 그럼 이것은 반납이 되는 것이겠네요, 국비 100%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참여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점기관으로 참여 예정이던 의료기관이 강원대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이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거점기관으로 참여 예정이기 때문에 받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었어요, 두 병원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받고요, 그 외에 교육훈련비를 추가로 받게 되거든요.

파견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반납이 되는 상황이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따로 없어요?

인건비하고 교육훈련비,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인건비는 파견되는 인력에 대해서만이고…….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강대병원이랑 아산병원이 맡겠다고 하겠다 해서 파견하면 당연히 인건비랑 교육훈련비, 여비는 국비로 지급하겠지만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외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인센티브는 받고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력이 휴직이랑 퇴사로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돼서 못 보냈지만 어떻게 했든 자기들이 지원해서 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외적으로 받은 게 없는 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널티 말고 이것을 전담하겠다고 해서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없었는지.

별로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두 병원은 왜 거점기관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한 거였어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데?

당초에는 자체 수요조사를 한 결과 파견가겠다는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됐던 인력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서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연례반복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시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강원대병원이랑 강릉아산병원이 맡게 되나요?

내년에는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는 병원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선정을 하는거예요?

예.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인력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지역으로 보기에는 인천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자기네끼리도 그게 안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여성구직활동 지원, 이것은 올해 저희가 목표했던 신규는 미달이 됐고 재참여는 초과가 됐잖아요.

예.

재참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초에 신규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사이에 다시…….

구직을 못 한 경우인 건가요?

예, 구직을 했다가 중단이 됐거나 구직을 못 했을 경우에 재참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다, 복지보건국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신규로 지원을 했는데 구직을 했는지 여부랑 거기서 다시 구직을 하신 분은 계속 일하겠지만 다시 나와서 재참여를 신청하거나 이런 퍼센티지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대충 이렇게 보기에는 예산 삭감을 하는 이유는 비용이 신규가 더 높으니까 타당해 보이는데 사업효과성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자체도 저희가 목표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홍보가 덜 된 것일 수도 있고, 분명히 이것은 수요가 있을 만한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직하는 데 저희가 비용을 줘서 도움을 드린다 그러는데, 구직활동하는 분이 알면 다 신청하실 것 같은데 못 채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재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예상한 수치보다 높다는 것은 신규로 신청했다가 재참여로 신청하셔야 되는 거니까 신규 신청했다가 구직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이탈하거나 이런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전반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참여자가 감소하는 사유가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사업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횟수를 신규 1회하고 재참여 1회로 저희가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력단절여성이 ’22년도에 3만 3,000명, ’23년도에 3만 2,000명, ’24년도에 3만 1,000명, 이렇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유사한…….

지금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500명인데 못 채운다는 것은 홍보 부족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이게 수요가 준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유사한 일자리사업이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은 못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고요, 도에서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원 대상하고 범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요청드리겠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19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선발된 인원수랑 재참여 인원수랑 연도별로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사업이 우리가 계획하거나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상 기준요건도 완화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인데 왜 화천만 제외됐습니까?

화천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화천군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화천군에서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굳이, 이유를 아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그 옆의 123쪽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역시 삼척하고 화천, 화천은 제외된 게 많습니다? 화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기초에서 실효성 있는 혜택을 많이 발굴하는 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는 데인가요, 여기는?

삼척하고 화천은 지금 없고요, 삼척은 내년에 개소합니다. 한 군데 개소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예,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화천은 알아서?

화천은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복합 뭐라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아, 복합커뮤니티.

예, 거기에서 다돌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화천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이런 혜택들이 많으니 인구 유입이 잘 돼야 할 터인데,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국제교류가 있네요. 오래됐습니다. 2012년부터 연례반복으로 하고 있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것을 하고 오는데, 최근 5년간 그간의 교류를 통한 성과와 어디를 방문하고 몇 명씩 갔는지, 방문자의 지위도 같이 한번, 성함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어떤 레벨에 있는 분들이, 이게 매년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서로 왕복해서 방문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할 때가 있고, 홀수 해, 짝수 해 나누어서 격년제로 가는데 복지시설협회도, 여기는 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보 조금 정산 잘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잘 하도록 해서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가 여러 종류가 있고 협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통합적으로 한 곳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 민원의 소지 때문인지?

예, 맞습니다. 2개의 단체에서 2년씩 서로 왔다 갔다, 일본을 한 번 가고, 일본에서 강원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2년씩, 2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교류를 통해서 시설협회는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된 특별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돗토리현하고 이런 교류를,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 선진사례를 찾아보고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 위원들 어디 해외출장만 갔다 하면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게 수십 년간 언론에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은, 5년 치 사업, 각각 교류했던 사업의 성과, 방문하는 방문자의 숫자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레벨, 이런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데에 보면 알겠지만 방문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갈 것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설을 가서 보고 본인들이 강원도에 있는 장애인시설들의 좋은 사례를 남기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 갖고 또 다른 최신, 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이 나한테 맞는 그런 시설들로 발전이 됐는지 그런 것, 소속 위원들도 해 보지 못한 일들을 민간에서,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그 자료들을,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다고, 숫자만 맞다고 정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할 때 가지고 오는, 뒤에 어떤 시설에 어떤 것들을 우리 강원도 어느 시설에 적용이 됐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예산에 관련된 정산은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시설의 어떤 선진사례를 가지고 강원도 내에 어떤, 이것 2012년부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번도 지적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제가 올해만 경험을 해서 그 동안의 경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3년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딘가는 협회에서 다녀오신 성과로 인해서 뭐 리모델링이 된 것도 있고 다양한 부분의 기능보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처 본 위원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도 이런 것들을 보고 권장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살펴볼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정산이나 사업이 원만하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감액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명이 간다 했는데 11명만 갔으면 그에 대한 사유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을 잘 챙겨 봐서 서류한 미비한 점은 다시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 3,650억 3,37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77억 4,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00억 4,5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5억 2,6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642억 7,4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4억 6,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01억 2,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7,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62억 6,7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0억 8,332만 원으로 전년보다 142억 2,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8,2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13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9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9,182억 8,9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억 8,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101억 9,5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3,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226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8,8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4,309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5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574억 8,415만 원으로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3억 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66억 9,823만 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억 4,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684억 2,548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1억 8,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16억 2,077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8,0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9,493만 원으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7억 3,687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억 3,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2,722억 9,0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8억 4,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조 840억 7,813만 원으로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1억 9,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노인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74억 9,697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억 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퇴직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2,789만 원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789만 원으로 기본경비 및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55억 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 9,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82억 2,607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5억 1,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4,863만 원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억 8,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96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04억 9,95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4,02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억 7,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0억 177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6억 5,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2억 1,495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3억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5억 516만 원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2,4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51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8,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1억 1,247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9,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억 5,370만 원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4,0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7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83억 7,5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3,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8억 9,766만 원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2억 4,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3,594만 원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억 2,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2,458만 원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억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질 높은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7,799만 원으로 모자보건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9,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9,736만 원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74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7,9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7억 7,057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3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894만 원으로 공무직 및 기타직 보수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1억 6,1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211만 원으로 강원형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92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39억 5,400만 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0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376만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9억 5,4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3억 58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7,88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은 31억 7,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681만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5억 3,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6년 기금운용 규모는 19억 3,9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2억 3,22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은 105억 3,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활동과 육성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3,082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7억 6,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1억 1,9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8,838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은 37억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1,497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4,036만 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5억 7,6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3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6,14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5억 3,6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은 53억 4,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 감사를 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돼야지 이번 예산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부족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도 부족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없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을 때까지 예산 심사를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의료원 현금매출에 대해서, 현금연수증 전부를 요청을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역서가 왔습니다. 전에 현금매출하고 현금영수증 내역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차액이 50만 원~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23년도에는 2,200만 원, ’24년도에는 2,000만 원, ’25년에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현금매출보다 영수증매출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25년도는 현금매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없으셨죠?

(공공의료과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의료과장도 지금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공공의료과장님,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차이 있다고 했죠, 틀리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한다고 했죠?

…….

그때 안 그러셨어요?

저희가 내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체감사 갔다 와서 내용을 보고하는…….

사무감사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17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넘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강릉의료원 내려가는 거 다 잘라요, 나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나는 겁니까? 시간 지나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차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주시면, 저희가 강릉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는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게 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 내역을 주시면 자료를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자료가 강릉의료원에서 온 자료고요. 제가 그냥 딱 2개 가지고만 비교했습니다, 2개 가지고. 숫자상으로 비교한 거예요. 누구나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했는데 ’23년도에는 2,288만 4,200원, ’24년도에는 2,056만 4,630원, 이렇게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됐고, 정말 더 어처구니없는 건 2025년 8월 말까지 왔는데 현금매출보다 영수증매출이 1,021만 4,150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시에서 직접 지출한 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유와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에서 한 건 현금영수증 발행 안 했으면 세금 포탈입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발행이 안 되고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매출보다 영수증매출이 더 많은 건 왜 그렇죠, 영수증 발행 매출이 더 많은 건?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파악 못 하셨죠? 이렇게 자료만 툭 던져주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만 툭 던저주면 끝나는 겁니까?

…….

위원이 현금매출하고 영수증 발행목록을 달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달라고 하는지.

지금 공공의료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 입금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분명히 사유서 제출하라고 그랬죠? 현금영수증이 발행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

기억 안 나십니까? 녹취록 한번 돌려볼까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보시면 사유 불분명 10건이 있어서 그것 관련된 내역은 뒤에 붙여서, 아직 신고가 안 된 게 있어서 그건 조사를 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체감사 진행 중이라, 26일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내려가서 조금 더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 영수증 발행한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저한테 영수증 발행목록이 왔어요, 영수증 발행목록이. 영수증 내역은 없고 발행목록만 왔습니다. 그 목록 가지고 제가 의료원에서 받은 현금매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으셔야죠, 답이. 이것 이렇게 매년 2,000만 원씩 차이 나고 ’25년도에는 현금매출보다 영수증 발행이 더 많고 이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하겠어요? 지금 예산 하시겠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릉의료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건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기한을 정하세요.

26일부터 강릉의료원 감사를 나갈 거거든요. 내일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까지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22년부터 반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6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예.

여기에는 특별하게, 밑에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증액 액수가 커졌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협회 안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독립된 센터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전담인력 1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담인력 1명만 더 충원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요, 인건비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전담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일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복 지원사업으로 종사자들 힐링캠프 사업을 추가로 또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기존에 하던 것에서 추가되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동안 쭉 그래 왔지만, 그동안 추진실적에 종사자 심리상담 314건 및 법률노무 상담 28건을 지원했다, 이런 정도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25년도 추진실적입니까?

예, ’25년 10월까지의 실적인데요. 이것도 ’22년부터 ’25년까지의 세부사업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써있는데 지난해 대비 내년 사업, ’25년도 예산 대비 ’26년에 증액된, 이런 것만 보고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도내 종사자 규모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위기대응교육 14번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 844명이 이수를 했다, 이건 법정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권익지원이니까 법정교육입니까?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인권이나 위기대응교육 그런 것이요…….

제일 많은 게 심리상담이나 노무상담이겠죠? 그러면 관련자가 한 분 더 추가됐는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 법률 지원ㆍ노무 지원 두 가지 다 전문 분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법률ㆍ노무 지원은, 직원 자체가 노무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법률ㆍ노무상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노무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한 분, 이런 시설 관련된 지원센터, 권익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전문인력이 이것을 해야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증액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에,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더 전문적인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급할 수도 있고 심리지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노무상담 역시도 만만치 않게 장기로 갈 수 있는 상담인데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것을 그냥 연결만 한다, 조금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권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 심리상담 300건 정도, 법률이나 노무상담은 단순하게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만 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이런 사례집을 모아서 다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규칙을 세워놔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터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권익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전문인력이 아니고 고충 듣고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ㆍ노무상담 같은 경우 ’22년부터 연도별 건수를 보면 9건, 35건, 37건, 올해 10월까지 28건 이렇거든요. 전문노무상담사가 이 센터에 채용이 돼서 그 업무만을 보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게 되긴 할 텐데요.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1년간 이런 건의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에게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양과 질이 서로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만 많은 건 별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담 양이 늘어나면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보강되는 이 시점에서 이용 활성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급증하고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을 모르고, 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아마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된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대가 됐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홍보도 집행부에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맞는 이용 활성화 대책도 같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5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지방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예.

3,100만 원인데 이 3,100만 원을 가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지도ㆍ점검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경영개선도 하고 지도점검도 했는데 한 15년간 이렇게 했거든요. 2012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공공의료과장께서 굉장히 방대하게 하느라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10여 년간 경영분석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계속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 예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도ㆍ점검과 운영관리,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그다음 신임 원장 등 임용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지도ㆍ점검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의료원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장님이 다 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직에 계시니까.

지금과 같은 의료원의 사태를 보면 그동안 담당했던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부실 운영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647쪽에 있는 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ㆍ감독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팀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에 지도ㆍ점검하고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15년간 했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예산이 성립돼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뭔가 체계적이고 안정화되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공공의료과에 100꼭지 넘게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647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가 전부 공공의료과 예산이잖아요?

예.

공공의료과 예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공공의료과…….

예, 의료과 전체 예산이…….

1,083억 7,528만 원입니다.

그럼 대충 1,080억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하고 환자 본인부담금하고 해서 이것으로 개인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인 경우에?

예.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들은 건보에서 받는 금액하고 환자가 내는 자부담, 이것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의료원은 1,000억 이상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과 예산이 의료원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건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의료원에만 딱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의료원이 부실해진 이유가 지원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부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지원이 부족해서 체불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강도 높은 경영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딱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자구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그런데 하여튼 의료원과 공공의료과가 같이 지금 경영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으로 말씀주셔서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자꾸 공공의 영역하고 개인의 영역을 비교해서 ‘개인의 영역이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기업의 병원이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공공의 영역에서도 운영이 굉장히 잘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원들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또 그쪽 지역이 경합이 그렇게 치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의료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속초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치열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건보하고 개인이 내는 비용 말고도 우리 도가 지원하는 예산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체불 문제라든가 언론에서 계속 조명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복지보건국에서 강도 높게 이것을 질책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이하,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오셨는데 그게 정상화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장님께서,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주문을 했었고요, 현재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주문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이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안 됐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주도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해했고, 다른 강도 높은 방안을, 다른 방법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강도 높은 대안을, 말씀 못 하시는 그런 대안을 하시든지 뭔가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원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 해도 책임자들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헌신해야 된다,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보다 거기 간부급 직원들은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익지원센터, 이게 조례 개정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추가적으로 1명이 더 충원되는 부분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된, 퍼센티지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익지원센터에서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와 목적에 비춰서 볼 때 사실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아닌 거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 6년간 교육개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위기대응교육에서 권익보호교육으로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 예산과에 올렸을 때보다 좀 많이 깎여서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산과에서 좀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사업 하신 것 보게 되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온 것 보면 ’25년도에 목표 대비해서 135%, 9월에 전부 소진이 됐다고 하고, 또 위기대응 관련해서 물품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좋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라고 ’24년도인가, ’25년도인가에 개설돼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강원지방변호사회와 협약도 맺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왕지사 권익지원센터에 1명이 더 충원이 되고 또 사업비, 교육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셔서 역할에 대해서 확실한 위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 드릴 수 있느냐라고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예산 보니까 타이트한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센터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수수당이라고 있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01쪽입니다.

200…….

201쪽.

예, 장수수당 지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100세인가요, 이것과 비슷한 조례가 있죠? 100세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습니까? 아, 그렇군요. 준비 중이시군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해 와서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제정이 된 걸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수수당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요,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2007년도부터, 2006년도에 최초로 제정을 해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2006년 7월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금액은 사실 월 2만 원…….

월 2만 원입니다.

예, 2만 원이라서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조례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뽑아보니까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복지급여를 축소하라, 장수수당 폐지를 ’15년도에 이미 권고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도는 조례 존속을 결정하는 걸로 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규칙을 몰라서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 되는 걸 국장님께서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85세 이상부터,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금 똑같이 103세인데 1922년생인 경우에는 장수수당을 지급받지만 1923년생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 맞습니다.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태 개정이 안 되고 있는가,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가 2006년 3월 10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이 그다음 해인 2007년 4월 25일에 제정이 되어서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부담비율에서 차감하여 부담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수당을, 2006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수당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 받게 되시는 분, 대상자의 확대, 대상자를 확대해서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거든요,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서요.

지금 도에서요?

그때 당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7년에 그게 금지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의 현황은 현금 지급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시행규칙, 규칙에는 아마…….

2007년 4월 25일에 기초노령연금법에 제정이 됐고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같은 해 12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85세 이상 노인이었는데요, 개정하면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노인으로…….

장수노인으로.

예, 그렇게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된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종 소리) 벌써 시간을 다 썼네요. 이것을 보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이 네 번이나 됐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103세인데도 불구하고 1922년생은 장수수당을 지급받지만 1923년생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게 실효성이, 금액은 적지만 과연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이 돼 가는 거잖습니까?

예, 20년이 돼 가는데요. ’2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기초연금과 중복된 유사 사업이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 사업이 일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과감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이라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0페이지 보시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해서 국비 50ㆍ도비 50으로 5개 의료원에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650페이지.

예.

사업기간이 ’25년, ’26년, 이렇게 2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은 일몰되나요,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능보강이라는 명칭으로는 ’26년까지 되고요…….

이것과 동일한 금액은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예, 향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5개 의료원에 126억이었고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지원돼요?

예?

작년에 5개 의료원에 126억 원이고 올해도 126억 원이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126억 원 이상으로?

126억 원, 올해 예산액은 124억 원이고 내년은 134…….

124억요? 126억 원으로 돼 있는데? 650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651쪽을 봤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그럼 다른 페이지 보셨으니까, 이게 ’25년, ’26년 2년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27년에도 다시 지원을 할지 그건 저희가 아직 모르겠고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우리가 그냥 산수적으로 나눠서 5개 의료원에 동일하게 25억 2,0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이건 올해의 예로 봐서 똑같이 균등 배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시된 개소당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균등 배분했나요, 차등 배분을 했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기본보조금이라고 해서요, 취약지인 속초, 삼척, 영월에는 20억을 지원했고요, 원주, 강릉은 16억씩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25년 10월에는 인센티브 형태로, 3월에 준 것은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16억ㆍ20억씩 나눠줬고요. 그리고 ’25년 10월에는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고 취약지에 배분하고 이런데, 속초의료원은 지금 사정이 급하잖아요. 임금체불도 되어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속초의료원에 덜 지급을 하더라도 올해는 좀, 각 의료원당, 저는 이게 균등배분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선지급된 데도 있고 취약지 분류를 하셔서 하는데, 20억 이상 지급된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20억 이하로 지원을 하고 올해는 속초에 몰아서 지원을 하면, 왜냐하면 급한 불은 끄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특히 속초의료원 전임자들에게 불만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급한 건 막아야 되니까, 올해는 속초의료원에 좀 몰아주고 대신 내년에 속초의료원이 덜 받고, 이런 형태로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요. 복지부에서…….

아, 복지부에서 해요?

예,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기본보조금 주고 평가해서 등급 나눠 가지고 차등 지원한 거라서…….

그러면 복지부에 저희가 사정을 얘기해도 그건 말도 안 되겠네요?

복지부에서 속초의료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거면 답이 없겠네요. 안타까워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복지부에 속초의료원 쪽 사정을 말씀하셔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사실 올해 실제 지원된 금액을 보면 많이 받았습니다. 영월하고 속초가 합계 금액으로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인데 그때 제가 사례 건수도 동부ㆍ서부가 많고, 원주랑 강릉이죠, 강릉ㆍ원주가 좀 많고 거기에다가 공교롭게 또 두 곳만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이래서 운영비를 균등 지급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총액에서 임대료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하는 방안을 관장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욕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나 시군 소유의 유휴공간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것도 조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을 추진할 때 저희가 알아봤었거든요. 그때 원주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원주에 있는 서부아보전이 장소가 협소해서 서부아보전 이전하는 문제와 중부아보전이 영월에 힘드니까 그러면 원주에 설치하는 건 어떤가 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땅한 곳이 없었…….

마땅한 곳이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260페이지, 여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 관련해서 되게 적은 예산을 삭감해 오셨기에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편성을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복지라는 게 진짜 힘든 분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혼자 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지만 혼자 뭘 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편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264페이지 보시면 보조기기센터 기능보강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60%가 줄고 줄어든 예산으로 장애인용 키오스크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산출기초에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기존에 하던 수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구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터나 카시트, 수동휠체어 이런 것…….

카시트랑 수동휠체어 이게 임대…….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 건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노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키오스크 사용법을 잘 몰라서…….

올해 사업내용은 키오스크 한 대 구입인데 그 외적으로 휠체어나 카시트 이런 부분을, 작년에는 했지만 추가로 구입 안 해도 노후화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내년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 산출기초에 올해 구입하신 것보다 대수는 많은데 예산은 약 40%가 삭감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괜찮아요?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조건을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다고요? 올해 추진실적보다 대수는 더 많은데요, 목표대수는?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38쪽하고 641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38쪽하고 641쪽.

예.

638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해서 예산이 나왔고요, 641쪽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638쪽은 도비이고요, 641쪽에 있는 건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가 매칭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같은 거냐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에 도비 매칭하는 거고…….

아니, 국비 되는 건데, 그러면 같은 사업인가요? 하나의 사업을 나눠놓은 거예요, 나눴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641쪽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하고 전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냐고요? 한 가지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638쪽은 도비만 지원되는 거라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지역거점병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똑같이 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으로 다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와 국비에 매칭되는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국가에서 시도별로 공공의료지원단에 역할을 주고 그 일을 하는 데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638쪽은 저희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이네요?

…….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지원단에 국비 사업ㆍ지방비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원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죠, 그러면 그냥 6억으로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 100%로 가는 건 따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가지 사업인데 두 가지로 해서 그냥 예산 3억 더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인건비, 추진실적도 똑같고 ’26년 추진계획도 똑같고, 제가 ’23년, ’24년도 보니까 똑같고.

국비 사업이 3억 원인데요, 3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비를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지 사업이 똑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한 가지 사업을 양쪽으로 나눠서 돈을 받아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지금 현재 예산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안 보이던데, 이것만 내가 얼마나 찾아봤는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뜯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찾아봤는지,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기 뜯어져 나갔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업인데 그냥 이중으로 돈을 받아간다, 그렇게 이해 안 해도 되겠어요? 이것 3개 연도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있죠? 지출 세부내역, 각각 있죠?

’25년도요?

3년간.

최근 3년간요?

예, 정산보고서 제출할 수 있죠?

예.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든가 예산을 깎든가, 이거 예산 끝날 때까지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668쪽 한번 보겠습니다. 668쪽, 의료취약지 중환자실 운영 지원, 여기 보면 삼척하고 영월에 2억이 나갑니다.

예.

간호사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평균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간호사 평균 인건비요?

예, 인건비

그건 아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5,3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중환자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간호사 인력을 12명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의료원 각 6명씩.

예.

3월에 삼척의료원 이전하는 거 아시죠?

예.

거기는 간호인력 3등급 기준으로 해서 중환자실에, 현재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8명입니다. 이전을 하면 15명이 필요합니다, 15명. 이런 것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이전을 하면 병상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명이 필요한데 이것만 해도 인건비가 8억입니다, 8억. 그리고 사업비 산출기초가 언제 기준이죠, 인건비 지원 해서 산출기초 기준을 낸 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쓴 거죠?

예, 단가를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쓴 거죠? 작년에도 2023년 것 그냥 똑같이 썼습니다. 이 기준이 2023년 기준입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그렇고 의료원이 이전을 하면 기존 8명에서 배(倍)로 해서 15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셔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어때요, 국장님? 이거 그냥 몰라라 하고 있을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추경 때 생각하시겠어요?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672쪽, 6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삼척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672쪽, 673쪽.

예.

속초의료원은 ’26년에 2억, 삼척의료원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분만실 진료실적을 보면 속초의료원 외래 1,477명, 삼척의료원 외래 7,454명,속초의료원 입원 132명, 삼척의료원 입원 465명, 분만은 속초의료원 20건, 삼척의료원 97건, 그런데 예산은 속초의료원이 훨씬 더 많죠? 삼척의료원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것 예산 제대로 책정한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시간에…….

아…….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필수의료 강화지원 해서 복지부에서 기본보조금 주고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게 얼마죠?

아까 16억씩, 20억씩 기본보조금 주고 나중에 배분해 주는 것…….

그건 다 주는 거잖습니까?

예, 그 금액을 배정해 주는데요. 그것을 어떤 항목으로 쓸 건지는 의료원별로 정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 용도로 지출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안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한 분, 한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육아기본수당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0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21쪽이고요. 육아기본수당 해 가지고 항은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으로 해서 항목을 꾸민 것 같고, 목은 육아기본수당 해 갖고, 이게 국비 매칭이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산액을 볼게요. ’25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이 1,199억 1,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 해 갖고 48억 2,930만 원이, 이게 정리추경, 3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 추경까지 얘기하는 거죠? 3회 추경 얘기하는 거죠?

1회 추경이었습니다.

1회 추경이에요?

예.

그러면 증감 비교액에서 감소액이 229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총 계에서 1,247억 3,930만 원에서 ’26년도 예산이 969억 1,5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은 278억 2,43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229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감소한 것은 278억 2,43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감소율을 보면 19.2%가 아니라 22.3%가 감액됐습니다, 26년도에 예산이. 그러면 본 사업이 부모급여라든가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국비가 매칭되는 그런 수당과 별도로 우리 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5년도에 육아기본수당 대상은 4만 2,050명이었고요, 추정치지만 ’26년도 육아수당 수령 대상 아이들이 4만 9,025명이에요. 그러면 한 7,000명 정도, 정확히 하면 6,97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78억 2,43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을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25년도까지는 1명 평균이 29만 6,645원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는 19만 7,684원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도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이 100%를 반영하지 못했고요. 지금 산출기초에서 보듯이 도비가 70%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1,285억인데요, 75%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25%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 갖고 예산서에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꾸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소요예산을 1,285억 4,500만 원으로 했으면 예산 기조상 어쩔 수 없이 75%를 반영하고 25%는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추경에 25%를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담을 거예요?

그것은 최대한 담도록 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추정하는 것보다 긴축예산 기조로 갔을 때는 추경에 못 담을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추경에 담는다는 가정하에서 실질적으로 75%만 당초예산에 책정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합계출산율을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1.0을 조금 상회했어요. 2020년을 기준해 갖고 예산은 점점 늘어가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1.04명을 고점으로 해서 ’21년, ’22년, ’23년, ’24년도까지는 다 1.0명 이하로 나오거든요.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0.98, ’22년도 0.97, ’23년도 0.89, ’24년도 0.89 이렇게 1.0명을 하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1년에 1,200억씩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저출산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전체 3위~4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위~4위를 유지하는 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전국 순위가 3위를 쭉 유지했고요. ’24년도에는 4위로 해서 유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 출산율이 그나마도 평균을 상회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국 출산율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3위, 3위, 3위, 3위 하고 4위를 유지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라갔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낳을 수 없는 구조, 요즘 세대가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강원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 출생아 비율로 따졌을 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전인 2018년까지 보면 전국을 100%로 했을 때 강원도의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2.45%, 전체 100명으로 봤을 때 2.45명 정도였고요, ’19년부터는 2.7%~2.9%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해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시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사업시책을 실행하기를 주문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도가 나서서, 임금체불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굉장히 큰 문젯거리인데, 그것을 도가 나서서 일단 불을 빨리 일시에 끈다고 해도 경영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는 또 다시 임금체불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속초의료원에 대한 도의 방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임금체불이 계속 더 악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의료원이 운영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폐원할 수도 있다, 국장님 도에서 폐원도 염두를 두고 있는지, 있기는 한가요? 도의 방침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폐원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경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해요,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방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니까, 아까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함께 속초의료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 의지가 가장 강한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방침도 갖고 계시는 건지, 지금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 의지인 건가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본 위원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회생하고 경영이 더 나아지려고 하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권역별로, 속초의료원을 이용하시는 권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계시잖아요, 군민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권역 내에 있는 시군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지금 의료원의 모든 구성원이 바뀌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산지원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에서 지원받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지원 자체는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라면 이용하고 있는 해당 시군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운영체제로는 단순히 예산지원만 해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임금체불됐다고 해서 그것 갚아주고 다음 달 임금이 체불되면 또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도 그렇고 경영마인드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사문위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 경영마인드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원장님 선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의료진 중에, 의료원 안에 경영지원을 할 전문가를 파견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생각하고는 계시다, 계획은 있으시다.

예, 그게 가시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굉장히 부족하고 의료진의 수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의료진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어떤 시책으로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원해야 하겠죠. 그쪽 병원에서 원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라도 일단은 논의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개가 나와서 그중에서 선별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방의료원 연계해서 경영에서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통합돌봄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복지보건국에도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지방의료원에만 먼저 질의드렸어요. 시행주체가 시장, 군수 그렇잖아요, 216쪽에 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지금 91억이 세워져 있고 도비가 21억 정도가 들어가요. 도비가 15%고 시군이 35%다 이러면 나머지 국비가 7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비 빼고 나머지 시군비가 35%면 시군들이 다 35%씩 똑같은 건가요, 예산이?

현재는 매칭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도비하고 합쳐지면 70억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국비 70억 정도니까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예를 들면…….

국비 70억이니까 도비 21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군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반씩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군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도의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구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시도는 연계 역할이라든가 의료요양, 기본 복지 쪽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보건의료 쪽이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존의 복지 쪽도 각각 하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각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던 것을 한 사람 개인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데 기존 복지 쪽은 해 오던 것이라 묶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 쪽이 새로 투입이 되면서…….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지방의료원에서 행감 때 들은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일단 지방의료원 의무가 가중될 것이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통합돌봄의 핵심인 의료 이런 부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도의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의무가 가중이 될 거고 그리고 경영악화가 가속화될 거다,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거니까 시스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이제부터,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도내 여건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료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이 더 악화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일반 1차 의료기관이 투입되도록 하는데 시군에 그럴 만한 데가 없는 곳이 있고 그나마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이 재택 의료 쪽에 의사 1명을 투입한다고 하면 그냥 병원에서 외래진료하는 것하고 최소한 비슷한 수익이 나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의료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일반 의원하고 손잡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의료 쪽하고 연계하는, 시군에서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수행해야지 되는데 저희도 지금 관련된 복지ㆍ의료보건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491페이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도내 세 군데가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춘천 마리아의 집만 하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춘천에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있고요, 강릉에 성은빌이 있어서 총 세 군데이고요. 저희가 3개 시설 운영비를 다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재정여건상…….

마리아의 집만 했군요?

마리아의 집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는 의미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이죠, 예산 반영할 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게 춘천ㆍ강릉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내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태백이면 가까운 데 자리 난 데 강릉으로 가든가, 그런 것으로 알아서 도내 시설이면 여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었던 것으로 알고 사실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서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그래도 세 군데 중의 한 군데는 반영이 돼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개 기관을 보면, 최근 3년간 입소자 현황을 비교를 해 보면 ’23년부터 ’25년 7월까지 마리아의 집 71명이었고요, 요셉의 집은 2명, 성은빌은 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나머지 요셉의 집, 성은빌의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신지?

저희로서는 다음 예산 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은, 저는 편성된 예산을 비율대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한번 그것은 정회시간에 국장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 많이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자료 346쪽입니다. 여기 그동안, 지난해인가 본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14개 사업에 62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16개 사업에 131명입니다. 2개 늘어난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배 이상 지원자가 많은지?

그것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춘천하고 원주에 센터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 두 군데가 합쳐지면서, 여기가 24시간 주야간 3교대 근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총 69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두 군데에 소요인력이 67명입니다. 늘어나는 인력 69명 중의 67명이 여기 센터 인력이 되겠습니다, 3교대.

인력 구조상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다, 2개의 프로그램에. 그다음에 5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50쪽 여성구직활동인데요, 우리 구직활동지원금은 강원도와 시군이 반반 부담하고 인건비와 홍보비는 강원도가 100% 부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구직활동이 더 많은 시기가 아닌가, 늘 그런 데,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감소의 원인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3회 추경할 때 말씀주셨는데요, 원래 점점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신규 1번, 재참여 1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있어서 지원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태고요.

국장님, 통계적으로 신규는 6개월이고 재참여는 플러스 3개월을 더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개월의 참여를 하고 구직활동이 된 사람, 안 된 사람은 3개월 더 재참여를 했어요. 그 후, 9개월 후에 구직활동이 된 통계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

새일센터가 이것을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면 새일센터 상담수당 이런 것들이 550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새일센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직활동의 주된 기관이 어디입니까?

세일센터하고요…….

새일센터가 하는 일인데 왜 상담수당이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직활동에 대한 상담을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강사도 아닐 거고.

…….

왜 그런지 속시원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재참여는 몇 회까지입니까, 한 번뿐입니까?

예, 1회만…….

몇 개월 후에 다시 하는 중복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된다, 최대 1인 9개월까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통계를 내 보시고, 예산 삭감을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초의료원 얘기, 사회문화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역시도 구직활동할 마음도 없는데 이 지원금 받자고 6개월 왔다 갔다 더하기 3개월, 통계가 나오면 점점 줄여서, 일자리가 있어야지 구직활동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지 일자리 없는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센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어떤 수요고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지역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 교육을 받을 장소라든가 기회가 없어, 그런데 다른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6개월 다니고 또 안 되면 3개월 더 다녀서 9개월에 취업이 됐다 안 됐다, 이 통계를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센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

국장님, 잠시 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요청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왔어요?

지금 왔습니다.

그것 안 오면 예산 무조건 삭감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그렇게 아시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저출생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한국여성수련원에서도 보니까 12월 9일 저출생 및 지역소멸극복, 여성ㆍ청년에게 묻는다는 포럼을 한다고 그래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할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고 실제로는 복지보건국에서는 그것을 막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삼척 공공산후조리원 2월 말일 자로 폐쇄되는 것 아시죠?

예.

제가 2년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이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복지보건국 담당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냥 유지시킨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런데 이제는 옮겨야 된다. 그동안 대책 한번 안 세우셨죠? 지금 시작해도 공공산후조리원 3년이 걸립니다. 예산 가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이러면 최소한 3년이 걸릴 텐데 이 3년 동안 신생아들은 어디로 가고 산모들은 어디로 갑니까, 삼척에 최소한 연간 100명 가까운 산모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3년 전에 아마 삼척시와 도에서 협의해서 부지 교환을 할 때 산후조리원은 유지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 삼척시에서 산후조리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삼척시에 그 계획이 없었나요?

예?

3년 전에는 삼척시에…….

3년 전에는 그 부지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부지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삼척시에서 원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것을 예측 못 하시나요? 다 예측 못 하는데 저 혼자 예측했나요, 옮겨야 된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 혼자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제 눈에만 보였을까요, 이것은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이게 위에서 말로만 계속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해결한다 떠들면 안 됩니다. 실제 행동이 따라야죠. 우리 아이들도 아기가 어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돈 주면 아기 낳을 거냐고 절대 안 그렇답니다. 돈 줘서는 아기 안 낳는답니다. 그럼 뭘 해 줘야 되냐 물어보니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대요, 여건을.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답니다. 그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복지보건국 계속 말씀하시는 게 말로만 얘기하시잖아요, 말로만, 행동은 안 따르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공공산후조리원 없어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잖아요. 3년입니다. 항간에 물어보니까 동해로 가면 된다고 그러데요. 동해에 물어봤습니다. 그쪽 산부인과 출생 신생아가 아니면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강릉으로 가야 됩니다, 강릉으로. 신생아를 데리고 강릉으로 가요. 삼척시에서 기껏 세운다는 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산모 1명당, 신생아 1명당 180만 원 주겠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내 일 같이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랑 204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도의원들이 원주시노인회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노인회 측에서 전달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4페이지는 양곡비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ㆍ시군비가 비율이 있고, 202페이지는 도와 시군 비율이 다르기는 해요.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양곡비 지원받는 것으로는 주 3일 정도만 점심에 밥을 드실 수가 있대요, 실제로 양이. 그런데 원주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강원도 차원에서 했는지 시범사업으로 주 5일을 해라 그래서 주 5일을 시작했는데 양곡비 지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해낸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이 다른 부분들도 물론, 효용성이랑 즐길 수 있는, 배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같이 점심에 한 끼 드시는 게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5%만, 경로당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프로그램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02페이지에 보면 그냥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 강사비 부분 있잖아요, 5%만 양곡비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 이게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것을 맞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와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원주시만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그게 춘천시노인회든 강원도노인회든 동의하는 의견이고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안건의 제1번으로 내놓으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바라시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원주시 회장님께서 먼저 주문하신 게 있어서 내년에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또 새로운 건의사항인데요.

아, 또 새로운 거라고요?

예, 202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잖아요. 강사들이 강의할 때 부수적인 재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야지 되는데 그게 경로당 입장에서는 우리 운영비로 해 놨는데 재료비로 지출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확보한 예산인데 강사들 재료비로 주기가 그러니 프로그램 강사료에서 재료비를 부담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또 양곡비도 이 프로그램비에서 모자라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운영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도내 5개 의료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의료과에,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된 것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다 찾을 수는 없었어요. 공공의료과에만 쭉 찾아보니까 지금 18개 사업에 495억 9,159만 9,000원의 예산이 수립됐어요. 다 찾았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5개 의료원 관련해서, 특정 의료원도 있지만 공통적인 5개 의료원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8개 사업을 보니까 495억 9,159만 9,000원의 예산이 수립됐어요, 이게 맞나요?

’26년도 예산인가요?

예, 26년도 사업에.

…….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마치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게 도에서 지원금을 안 줘서 내지는 지원금을 부족하게 줘서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비치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경영성과 부재에 의한 적자경영 때문에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거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했거나 또는 의료원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 기능보강사업의 사고금도 18억 지원했죠?

예.

그리고 경영안정자금도 8억인가요? 그때 얼마 지원했죠?

9억이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으로 9억 지원했죠. 경영안정자금은 임금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돈이죠?

예,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총 지급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한 게?

’25년에 지급한 게 82억입니다.

82억을 지원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억 가까이 임금체불이 됐단 얘기예요?

예, 작년 말부터 누적된 체불액입니다.

작년 말부터 누적된 게…….

예.

그러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 최고경영자가 어쨌든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원장이잖아요. 그 밑에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러면 경영자와 관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지금 원활치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어서 구체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꾸 오르는 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봤어요, 5개 의료원 관련해 갖고 사업이, 소위 말해서 별별 지원 사업이 다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도 있고요. 무슨 정상화 운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시설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무려 496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5개 의료원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전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업비 지원하는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이든 아니면 일반사업이든 운영비든 관리비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개 의료원에 관련해 갖고 전 예산을, 복지보건국에서 지원하는 예산 전체를 좀 한번 받아 보시자고요. 그래 갖고 의료원마다 도대체 얼마나 가는지, 속초, 강릉, 삼척, 영월, 원주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거기마다 따로 구분해서 의료원별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을 좀 뽑아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가길래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구직활동 관련해서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 홍보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550쪽입니다. 아마 구직활동에 대한 홍보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위원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속을 얘기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입니다. 말씀하신 홍보방법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전단지를 하고 있고요, 옥외 전광판도 활용하고 있고 온라인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센터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최근 5년간, 센터마다 있는 것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별로 구직자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나와 있겠죠? 과장님, 됐습니다. 센터별 구직자 현황을 신규, 재참여 구별해 주시고 또 구직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 관련돼 가지고 현황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입니다. 9개월이나 6개월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몇 개월간 일을 하는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지,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면 구직활동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는 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 지역에 그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오랜 기간 그것만 가지고는,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유사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요자가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나이로 구분해 가지고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단녀 중심의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눴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마시고 수요와 공급이,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직종이 없으면 이런 구직활동을 그 사람이 할 수 없을뿐더러 별개의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가져 오시고 그 후에 그 분들이 어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지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인원을 갈라놨어요, 여기의 인원을.

…….

그렇죠? 직원을, 다섯 분이 앞쪽 인건비 3억에 들어가 있고 또 이쪽 뒤의 세 분은 뒤쪽 3억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이게 같은 사업, 보니까 이 지원단사업 결과보고도 딱 한 권이잖아요? 두 부로 나눈 게 아니죠? 이것 하나죠, 그냥?

그러니까 지원단에서 2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니까 6억 전체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하려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이래서 1건으로 돼야 하잖아요. 제가 2건으로 된 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2건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 쪽에 보면 국비 지원하는 데서 모자라는 것 추가 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별도의 사업설명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이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예,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를 3억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한 사업으로 만들면 되죠.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는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것과, 도비 100%로 하는 것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설명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이것을 나눠서 따로따로, 보니까 5명 인건비는 앞쪽으로 3억이 달렸고 세 분 인건비는 뒤쪽으로 달렸고 이렇게 분리됐어요, 분명히 같은 직원일 텐데, 8명이 같은 직원이죠?

중복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다른 거죠.

같은 부서 직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공의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취지가 같은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으로 원래 1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으로 편성해서 3억밖에 없으니까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3억을 더 편성해서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도비를 4억 5,000 거기다가 하면 되지 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과 1억 5,000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도 하니까…….

도비를 더 합치면 국비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5 대 5 매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해 둔 겁니다. 예산과에서 편성기준을…….

결산서에도 보면 5명은 들어가는 항목이 달라요, 다른 데 가서 인건비가 붙어 있고, 3명은 뒤쪽에 가서 인건비가 붙어 있고. 이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더 편성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없어도 할 수 없죠?

지금 인력이 8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방의료원의 교육이나 평가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 3억 가지고는 그 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호사 2명 가지고도 하는데 그것 못 하겠어요?

이미 구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다섯 분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는데, 뒤의 3명은 빼고.

연구인력도 있고 저희가 보건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필수…….

하여튼 과장님 저를 설득시켜달라니까 설득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예산 마무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이 방금 질의주셨던 부분이 저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을 국비, 도비 이렇게 나누지 않고 도비 25%, 국비 75%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자료에 묶어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에서 편성 기준을 할 때, 저희가 사업을 내야 될 때는 도비 매칭비율하고 국비 매칭비율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요?

예, 5 대 5로…….

도비 25, 국비 75 이렇게 하면 예산과에서 그것은 저것을 안 해 줘요?

저희가 국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5 대 5인 것을…….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질의드리는 김에 복지보건국장님은 저출산,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나 조성운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중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저희 국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나요?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한두 가지 사업을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청년인구가 많아야지 될 텐데요, 일자리나 주거문제라든지 교육문제, 문화, 여러 가지 여건이, 의료적인 문제도 있고요, 다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라서 돈을 얼마를 주는 데도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여건이 맞아야지만 강원도에서 젊은 층이 살게 되고 정주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여러 실ㆍ국에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전 부처에서도 각 분야에 맞게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런 방법을 택해왔었잖아요, 여태까지 정책이. 그런데 그런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조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산후조리원이나 삼척의료원, 그런 부분도 해결돼야 되지만 연구결과 같은 게 있는데 돌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다 맞벌이 시대인데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예전에는 외벌이로 생활하는 게 가능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양가 부모님이 케어를 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떨어져 살거나 이런 경우에, 그랬을 때 내가 일하는 동안만큼이라도 돌봐주고 일을 마치고 나서는 부모가 케어가 되니까.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돌봄 쪽에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의 정책을 세우실 때는 돌봄 쪽에 집중해서 저출산 해결법 그런 쪽을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연구결과 같은 것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김에 드리고 1분 남았으니까 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진폐재해 환자들 있잖아요, 그게 삼척, 태백, 정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광산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게 아마 도비 50 시군비 50 아니면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백 쪽도 13만 인구에서 3만 몇 명으로 줄었고 10만이 줄었으면 줄어든 인구는 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원주 쪽은 진폐재해 환자분들이 도의원이나 시군에 요청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3개 지역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춘천이나 홍천, 여러 군데는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원주지역도 아마 도의원 사업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예산 문제겠지만 향후에는 진폐재해를 갖고 계신 불편함이나 그런 피해를 입으신 것은 똑같아요. 다만 사는 지역이 그쪽 세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건데 한번 연구해 보셔서 18개 시군이 골고루, 아마 시군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혜택을 입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