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포함 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이경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34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군정홍보랑 이미지 홍보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정 홍보물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는 일간지와 주간지 매달 군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하는 사항, 거의 매달 평균적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이미지 광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광고와 이미지 홍보는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이미지는 어떤 문구보다는 그림식? 그렇게 설명드려야 되나…….
이경노위원
옛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터 같은 형태로 해 주는 거고. 어디에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주로 일간지나 주간지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신문지상에 많이 하는 거고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이게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이라는 거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언론 협회에 줘서 그쪽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지하철을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괴산의 ‘절임배추’ 홍보를 하는 걸 보면서 보은군에도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37쪽 보시면 자산취득에 세종사무소 운영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지금까지 렌트를 하셨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렌트를 하셨으면 렌트하는 게 오히려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관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렌트 회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나…….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렌트는 사실 새차를 타는 쪽에서는 렌트가 유리한데요, 전체 경비상에서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경노위원
검토해 보고 구입 예산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 이경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군정 홍보 광고에 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보은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업무추진 보고나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은군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증액해서 우리도 타 지자체에 버금가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건 추경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으니까 농산물이나 보은군 이미지 홍보를 대외적으로 널리 해서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저번에 검토를 해 봤고요. 몇 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농업과에서 농산물 관련해서는 광고가 저번 주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간 건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전국 방송 KBS를 통해서 나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광고비가 저희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농업과에도 있고 관광 쪽은 문화관광과에 있고, 저희도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내년도에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빈도가, 자주 홍보해야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가끔 한 번씩 하면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인식을 해야만 홍보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보은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잘 검토해서 시행해 보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광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광고를 봤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추, 사과, 삼광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 총괄하시는 기획팀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한우가 빠졌어요. 예전에는 사과, 대추, 한우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 빠졌더라고요. 빠지면 예산 반영 제재를 해 주시든지 한우가 반영될 수 있게……. 삼광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은에서 삼광쌀 없애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광고에 ‘보은 삼광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보은군 브랜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43쪽입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
잠시만요! 지금 기금 설명하는 게 계속 금액이 틀려요. 운영총칙부터 실장님 말씀하신 게 금액이 계속 틀리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투자유치촉진조례…….
석영
윤석영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잠깐 설명 듣고서…….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설명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틀리니까.
석영
윤석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부림
최부림위원
예, 전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에 2025년 말 조정액이 8억 9,89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 자료로 설명한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바꿔서 아마……. 제출 했는데 제가 전 자료로 한 것 같습니다. 8억 9,891만 2,000원이 맞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괜찮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다시 설명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전 자료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자료를 다른 자료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만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 받으실래요? 그냥 여기서…….
부림
최부림위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주차장 관리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주차장 관리가 전체 6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전체 주차장이 3개여서 운영비수입금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해서 3명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부족분 3명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3명분만 지원해 주는 게 8,200만 원이고. 그러면 현재 주차장 30분 무료인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이 1억 2,000 들어가 있고, 밑에 보은형 특례보증 보증료, 밑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 5,000 지원됐는데 올해는 4억이 지원돼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소 한 거예요? 15개소밖에 안 한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전년도에 1억 5,000이 지원되고 추가로 1억 5,000 편성해서 3억을 진행했고 추경 예산은 여기 표시가 안 돼서 당초 예산만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 사업이 신규입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동안 일반상가가 37개, 집합상가는 위원님들께서 조례해 주셔서 1군데 해서 금년도―’25도에는 38개소 했고, 금년도에 받아본 결과 신청자 중에 지원을 못한 부분이 약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계상해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최종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일 수 있는 거죠? 예산 범위가 틀려서 그런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잘못 표기된 거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913페이지 상단부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1t 50만 원씩 해서 20일 책정되어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건설과에서 혹시 제설장비 1t 임차료 얼마인지 아세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건데 건설과에서는 제설장비 1t 임대료가 1일 40만 원입니다. 이게 똑같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50만 원 주는 걸 깎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실·과랑 똑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 제설하는 사람은 50만 원 받는데 마을 제설하는 사람은 40만 원 받아요.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동일화 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1t 차 갖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다고 이거 깎진 마세요. 깎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율해서……. 왜냐하면 제설하면 거의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 보고 그렇게 올리면 좋겠다는 거죠.
웃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페이지 보면 시장 매니저 2명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 내에 결초보은시장과 보은전통시장에서 전반적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저희 군과 사업을 추진할 때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제홍위원
시장 매니저들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나름 경험도 오래됐고요. 공직 출신이 한 분 계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성과는 있으신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성과라기보다는 시장과 각종 행사라든지 소통 그다음에 조사 관계 이런 거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 중에 퇴직 공무원도 계시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환경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경제·투자·기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실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보은으로 이전한다든지 본사가 보은으로 이전하게 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또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장……. 첫 번째는 신축형과 경영개선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를 들어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고, 경기도 쪽에 있고 보은에 지사가 있어요. 본사가 보은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수수입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 그쪽 기업체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세부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느 업체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요. 경제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추후에 같이 말씀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55페이지 보면 태양광 시설 보수사업이 12개소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경로당에 태양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버터 교체라고 하셨는데 고장 났을 때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이 유지보수가 잘 안돼서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 파악하셨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읍면하고 상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경로당 자체에서도 직접 연락오고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설비로 해 줬는데 유지보수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파악해서 잘 운영되는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신규사업은 없는 건가요? 경로당에 태양광을 신청하는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2개소 정한 것도 경로당 관련해서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라든지 노후화된 시설을 파악한 결과 12개소를 선정했고, 앞쪽에 있는 11개소 포함해서 23개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형태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보은군 전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옆동네는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되어 있다,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수요조사를 하면 다 해 주는 것처럼 해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도 있는지 점검과 보수, 잘 점검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신규설치와 관련해서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철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보면 거의 철도 유치만……. 공공기관 유치가 되어 있어요. 군에서는 철도 말고 다른 거 공공기관 유치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공동 건의문이라든지 서명,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철도에 전념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출액도 있고……. 진행했고요. 기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금년도 말까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300여 개를 대상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그건 굉장히 소소한 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적은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기관까지 포함해서 약 30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 이게 아마 조사가 돼도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되지 않을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법상에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흐름 내지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 쪽으로는 저희가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놓은 상태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도나 중앙정부 용역 결과들이 2차 이전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철도 유치는 언제 발표나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 정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은 다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일정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있는 철도 교통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봤을 때는 ‘금년도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확실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금년도는 지금 11월 말이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생각입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철도 유치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7,1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12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하더라도……. 사실 예산서를 보면 철도 유치에 대한 예산은 거의 현수막이나 팸플릿 제작으로 되어 있고, 비용도 다 소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군에서 철도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구상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공공기관유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왜 우리가 철도만 해야 되냐?” 했더니 모 위원이 “자기가 있는 동안은 다른 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성제홍위원
아니, 그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 저도 그때 당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추진 못 한다……. 실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도 미리 준비를 해서……. 철도가 만약에 12월에 발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워서 다른 공공기관도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방문해서 관련 부서와 미팅을 했고, 국회에도 관련된 위원님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철도 유치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철도 유치하고 처음에 공공 유치할 때도 재활교통병원도 같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재활교통병원뿐만 아니라도 그거하고 병행해서 조사하고 유치가 가능한지 타당성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8쪽하고 49쪽을 보면 오리숲길 야생화단지 조성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관리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까요? 48, 49쪽.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오리숲길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법주사 측과 조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 궁금합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인가 속리산관광협의회하고 같이 추진했던 그 사업 구간 내에 필요한…….
도화
김도화위원
오리숲길 안에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오리숲길 안에 있는데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법주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될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될 수도 있고 …….
웃음
도화
김도화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웃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해도 이건 상관이 없고 큰 협조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지스님이 바뀐 뒤로 꽃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오리숲길도 본인이 원하는 꽃으로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래서 이 야생화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보면 관리가 되는가 싶기도 하다가,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매년 예산은 세워지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법주사하고 어울리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시사철 겨울만 빼고……. 겨울도 이쁘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질문 의도를 제가 아까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지금 법주사하고 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리숲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하여간 5,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4억까지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 남자·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되게 많아요. 성인지예산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화장실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1년에 5군데라도, 3군데라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가능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지원을 해 주세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같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신청자들 대상으로 홍보하면 대상자 발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 프로모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 부탁드렸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달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 군에도 아마 두 군데인가 배달종사 업체가 있어서, 사실 먹깨비뿐만 아니라 공공배달앱, 일반 배달앱을 통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꼐서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 기억하고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검토해 주실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읍내권도 그렇고 배달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배달종사자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식당도 그렇고 배달종사자를 직접 쓰지는 않더라고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배달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909쪽 볼게요. 산업단지 공엽용수 사용료는 빼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있어요. 저희가 3억 1,900 수입을 잡고 있는데 처리해야 될 비용은 12억 5,000이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구백 몇 쪽이죠?
도화
김도화위원
909쪽입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수입을 잡는 게 3억 정도…….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3억 정도 되고…….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비용 처리하는 거는 12억 5,000 정도가 되네요, 뒤에 보시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전체 폐수처리 비용의 저희들이 약 30% 정도.
도화
김도화위원
30%가 되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70%이고요. 비용 징수하는 게 30% 정도여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산업단지 내에 처리시설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더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단 수입을 하는 부분 %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단기업 입주기업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랑 상의해서 요율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내년부터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간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공공배달앱 이용 나오거든요. 현행으로는 쿠폰이 지급이 이루어질 때 5,000원 쿠폰이 이루어졌어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5,000원 쿠폰을 지원하시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방법 면에서 올해하는 것처럼 계속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금은 매회당 5,000원씩 지원했잖아요. 금년도 현재 300장으로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보름 정도 이내에 거의 다 소진돼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으나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법적으로 5,000원 하는 방법보다는 이용료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5,000원을 1만 원으로 변경해서, 다만 처음에 할 때 1번 더 주문하면 1만 원을 드리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은영
장은영위원
먹깨비 자체 내에서도 그걸 했어요. 2번 주문하면 3번 주문할 때 1만 원 쿠폰을 주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는 5,000원과 중복돼서 1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군에서 예산을 정해서 가는 거니까 1만 원을 주든 3,000원을 주든 그런 건 상관없는데 방법면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월마다 금액을 12개월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300장을 얘기하셨는데 300장을 어떻게 12개월 나눠서 바로 소진 시까지 풀어주는 거죠. 이틀에 걸쳐서 소진될 수도 있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월초에 하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되면 소진이 빨리 돼요,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를 일수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216만 원이네요. 216만 원을 12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30일을 나눠서 혜택보는……. 날마다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이미 다 풀어버려서 소진되면 20일 이상은 할인쿠폰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됩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면 조금씩 계속해서 매일매일 있다는 거를 알고 접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대”라고 하면 떠나거든요. 그런 거보단 방법을 달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 부분은 회사하고 상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로 넣으셨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육성을 위해서 근로자인건비 일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부라고 하면 얼마큼,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안 했던 거를 다시 시행하는 건데 보니까 30인 이상 기업과 미만 기업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탁월, 우수, 미흡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6개월 고용유지를 한다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탁월기업에 대해서는 월 90만 원, 우수기업은 대해서는 70만 원, 일반일 때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차등으로……. 근데 근로자한테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리고 1년 고용 유지했을 때는 6개월의 2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 이건 기준 자체가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처음 실시가 돼요. 어찌됐든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왜 웃으십니까?
웃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대상이 조금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
은영
장은영위원
시작이니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13페이지에 신규로 보은 동부산업단지 위험목 제거사업.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동부산단.
은영
장은영위원
이거 어떻게 시행하게 된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동부산단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나와 길가를 보면 거기에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자라서……. 수종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미관도 그렇고 사면이다 보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요청이 들어온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보은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저도 민원이 있어서 위험목 제거가 기업은 대상이 안 돼서……. 위험목이 자라나서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제 말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게 이번만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런 것들은 더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성제홍 위원님 질의 과정에 매니저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일부 공직 출신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시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연 두 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3년 전부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업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 3∼4년 전 통합 문제 나왔을 때도 시장 자체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해서 두 명의 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두 분이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경제실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성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그랬어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활기찬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엽입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이 3,900인데 8,100만 원이라고 하고 헷갈려서,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조금 줄였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밑에 보면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차이는 뭔 차이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
부림
최부림위원
쉽게 말하면 청년이 월세를 얻어서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거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라는 건,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부모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출퇴근해도 주거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인 거예요, 뭐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주거비 최대 3년으로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월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 취업인데 농업인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농업 회사에 취직하면 주는 거냐, 아니면 부모가 농사를 짓고 나와서 어디 근무를 하면 주는 거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하더라도 별도 독립해서 주거할 때 같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데 그러면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에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취업이라는 건 뭐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취업은 말 그대로 직장 취업을 말씀…….
부림
최부림위원
직장 취업인데 그러면 내가 내 농사를 짓는데 취업이라고 표현은 안 하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농업인근로자와 일반기업지원자 두 가지형태를…….
부림
최부림위원
두 가지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뭐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취업자와 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100%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얼마씩 나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똑같이 20만 원씩…….
부림
최부림위원
20만 원씩 나가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 취업자예요. 그러면 ‘군비 청년취업자로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느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국도비 지원되는 건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건 증액하잖아요. 그럼 국도비 포함되는 걸 예산 증액을 하고 군비 지원되는 걸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보은군이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같은 맥락이면 되도록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유도하는 게 맞는 거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국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수요가 충족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은 거고요. 청년취업자와 농업인 주거비 자체 군비로 하는 건 소득분위 설정이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소득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국도비로 관련되는 거는 소득분위가 설정되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군에서 순수하게 한 거는 소득분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분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 안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신청을 하겠어요? 청년 취업자 쪽에 지원하는 거죠. 소득분위 환산해서 제출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만 갉아먹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소득분위에 거의 포함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지금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이나 청년월세 지원이나 거의 소득분위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따져 보진 않았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그걸 많이 활용해서 오히려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군비를 아끼는 게 맞는 거지 청년 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을 무조건 해줌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등한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저희 군 재정에 부담 안 되는 쪽으로 신청 단계부터…….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청년월세 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왜냐하면 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원되는 비율이 적으면 농업인 주거비 그쪽으로 지원하겠지만 금액이 같으면 기왕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많이 유도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우리 군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청년 창업 5명, 기창업 5명 지원해 주네요. 근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받은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전년에 신규 창업은 5팀이었고요. 고도화 지원은 1팀만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올해는 5명씩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창업하는 팀이 내년도에 고도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겠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래서 평가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치로 반영…….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팀이 청년창업 지원을 받았는데 그사람들이 올해는 기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분들 중에서 또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어쨌든 청년정책 많이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네. 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3년간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1년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해 주면 그 청년은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신청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초기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서 1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더 이상 지원은 안 해 주는 거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청년 소상공인 점포가 한 30개 되는가 봐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군에서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30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4,200만의 원 예산이 소진됐어요. 그러면 올해 30개소니까 전년도에는 15개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 소상공인이 한 45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컬크리에이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로컬크리에이터까지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책자에 지원비율을 보면 45개 정도 지원 범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
부림
최부림위원
청년 소상공인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 조례에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알아요.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는데, 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는 거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 점포를 내고 운영해야 되는 거까지 되는 거냐 그걸…….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임차료 지원이기 때문에 점포가 있어야만 지원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우리 보은군 내에 청년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많은 거죠. 작년도에 15개 지원했고, 올해 30개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그렇잖아요? 45명 정도가 청년 소상공인이에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도시재생 때문에 소상공인 조사해 봤지만 보은읍 핵심구역에서 소상공인은 한 255개가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년만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년도에 소상공인과 청년기업인들 경영교육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쉽게 말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청년 창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기창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팀별로 이루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주에서 벗어난 일반 기존의 소상공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지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1년만 지원해 주는 게 아쉽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줄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어쨌든 본인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게끔 임차료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파악할…….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월세를 안 낸다면 모르지만 월세를 낸다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나.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69쪽 보시면, 우리동네살리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6,800만 원 성립이 됐어요. 1차·2차에서 아쉽게 안 됐고, 3차에 다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1억 2,000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돼서 6,800으로, 그럼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용역에서 일부 과업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가 다르다고 하니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중점적으로 책임감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업체를 계속 바꾸는 거보다는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어쨌든 사업 수행자 선정하는 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수행자가 같은 업체로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년 동안 하면서 수행됐던 과업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업체랑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것도 입찰인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이경노위원
아쉽습니다. 이번 3차에서는 죽전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주민들도 많은 희망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월세 그거 소득분위에 혹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 다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그거는 차후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올려주셨고요. 전입장려금 중복 수혜되는 거죠? 중복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입세대에게 주는 전입장려금 플러스 받게 되는 거죠, 맞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신규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주거비 지원 올리셨거든요? 이게 현재 전입하는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다자녀가구 세대에게도 기회가 가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거는 편성……. 전입을 하는…….
은영
장은영위원
전입세대에게만. 맞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 이것도 다 전입하는 세대 청년들에게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죠? 현재 있는 청년 친구들에게도 줄 수 있는 지원이잖아요, 맞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한 가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자산취득비 올리셨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회인이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회인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다면 개인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고,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주어지는 겁니까, 그곳은?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물품 세부내역을 보면 이것들은 각자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올리신 걸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숙소는 공유주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커뮤니티시설은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129페이지 보니까 물품 세부내역 별지로 올리신 게 있어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하고 예산설명서를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대상이 어떤 목적으로……. 먼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게 됐던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어떤 목적이냐면 회인 청년마을 있지 않습니까? 청년마을에 새로운 전입세대라든가 아니면 청년마을 기존에 같이 활동하고, 할 계획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공유주거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현재 살고 있는. 전입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의도로 한 거라는 얘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청년마을에 신규사업과 연관되는 신규 전입세대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활동가 중에서 주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청년이 있으면 그사람들한테 후순위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나면, 청년마을 공유주거, 좋아요, 목적도 좋고, 거기 제대로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품 세부내역을 봐서는 청년들이 와서 그 공간을 보고 “우와, 나 여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물품 세부내역을 봤을 땐……. 글쎄요. 요즘 젊은 친구들, MZ뿐만이 아니겠죠? 청년기준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어쨌든 청년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공간을 탐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정질문 때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청년들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적인 판단으로 지원하게 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조건은 어떤 시설,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런 게 들어갔을지 저는 약간 아쉽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활동가들하고 1차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반영은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100% 모두 채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주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찌됐든 간에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간을 조성하고 완공해야 하는 일정에 쫓겨서……. 대충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써 주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들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고요. 청년마을 주체들하고 일주일에 거의 1번씩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역량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찌됐든 전국에 이런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인이라는 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선진모델이 돼서 “저기 보은 회인에 가면 청년공유 마을이 있는데 정말 좋다더라” 이런 입소문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청년동아리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1,500만 원이면 몇 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300만 원씩 5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맞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성제홍위원
전년도 예산도 없고, 기존에 하던 건데 말씀드렸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2,945만 원이 매년 예산으로 스는데, 이게 사실 미래전략과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드론을 활용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부서 오고 나서 공공 공역장을 운영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외에도 민간이 드론시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스포츠산업과랑 협의해서 구병산관광지 활성화 관련돼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민간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지역의 역할을 할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말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반영해 보면 어떨까…….
성제홍위원
우선 공용 비행장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연간 교육청으로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구병산 비행장 면허 딸 수 있는 것들, 군에서 미래전략과와 스포츠과 2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드론사업을 하면 드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진하고 있는 게 된다고 하면, 이론시험을 안 보고 실습만 해서 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만큼 시험비행장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인구정책이나 드론을 이용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장 관련된 승인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보시면, 보은군 도시재생대학 내년에도 여나 봐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과업 대상지가 작년과 똑같은 거죠? 올해하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도시재생대학에서 올해도 이거 운영하시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는 같은 곳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교육방법 부분은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올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전달식 교육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참여형 부분하고 지역문제 해결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도시재생대학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활력센터에 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위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하고 저희하고 많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도시재생, 사실 이거는 진작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어야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됐는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지식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믿고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력지원센터가……. 도시재생팀장이 결원 상태로 있는 거로 알아요, 맞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도시재생을 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아스럽긴 한데,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려면 방법을 좀 다르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72쪽 보시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고도화 지원사업을 남부권혁신센터에 위탁 줘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중간조직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력지원센터 거기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신활력사업이라고…….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가보면 지역개발과에 관련된 부서들만 소통되고 있고, 미래전략과에서는…….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은 자주 그쪽에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미래전략과도 같이 공유가 돼야 사업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보니까 꽃다지인가요? 그팀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청년이고. 내용들이 같이 연결돼야 사업이 더 커지지 않을까, 보은에서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신규도 있지만 기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야만 그분들이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정책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년 크리에이터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활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하셔서 지원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임차료 지원사업에 9개월 지원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9개월만 주는 것이 아니죠?저희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신 건가요?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12개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산편성 때문에 중간에 대상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1년 다 주고 계신 건지?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 밑에 바로 있어요. 72쪽, 청년 점포 임차료 지원, 주거비 지원 9개월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
도화
김도화위원
대상자가 중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12개월 다…….
도화
김도화위원
12개월 다 주고 계신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중간에 생기는 대상자들 때문에 예산 편성상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75쪽, 성제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셨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드론비행시험장이 보은군에서 하는 드론시험장과는 별개의 것인데 거기서 어떤 연결점을 찾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회인 청년마을 들어올 때 전입자가 우선입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전입자를 우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게 청년들이라도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운영 관련돼서 선발자 모집 관련된 사항을 회인 청년마을 대표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부부나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간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빨리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선이다”,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서로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빨리 정리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건 빼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으로 해서 15개 초등학교 60개소에 대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비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학교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초등학교 주변에.
응철
김응철위원
도로…….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에만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초등학교 교내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쪽 맨 위에 보면, 이번에 방범용 CCTV 설치를 3개 하네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이경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신규 설치비용은 대략 CCTV 말고도 다른 추가적인 시설에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도 보통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군도, 교차로 지점에 설치하다 보니까 CCTV가 1개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개 정도 설치합니다.
이경노위원
혹시 과장님, 쌈지공원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안 보셨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규격화 되어 있나요? CCTV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CCTV만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거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해야 되나……. 사실 전봇대보다 더 굵은 형태의 기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과도하지 않게 지주대를 만들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검색해 본 결과 그러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유난히 쌈지공원 CCTV 지주대가 너무 과도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래서 최저의 비용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신규로 올려주셨거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어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명세서 87페이지에 방연마스크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예산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과 이야기할 때 방연마스크 가격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르신 것도 신중을 기해서 고르신 것 같은데 고가예요, 생각보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문제인 건 알겠는데 500개라고 한정 지은 이유가 있으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 6개소,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실버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이 정도로 정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수용인원이 있잖아요. 상시 있는 인원들을 파악해서 하신 숫자가 500개가 된 걸까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설에 전화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한 부분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500개밖에 안 돼요?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A라는 어린이집에 100명의 아이들과 근무자들이 있고, 또 다른 시설에는 50명 있을 수도 있고, 3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상이하잖아요. 만약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으니 나눠서 지급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500개라고 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일부만……. 한 시설에 일부만 해 줄 수 없어서 시설에는 다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관도 이거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맞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거기는 인원 얼마를…….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한 150개 정도.
은영
장은영위원
잘 알아서 하셨겠죠. 아무튼 개당 2만 5,000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보여주세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어떤 거 고르셨는지 보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페이지 보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사업 주체가 농협중앙회인데 자부담 사업이 있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농협에서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예?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30%.
성제홍위원
그럼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하고 하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올해 ’25년도에는 남보은농협에서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보은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2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제홍위원
올해는 한 군데 한 것 같은데 2개소라고 해서. 내년에 축협하고 그렇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내년에는 보은농협하고 축협하고. 올해는 남보은농협하고.
성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물 TV 광고가 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올해 중앙방송에 광고 나갔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스마트농정과에서 한 거 맞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송출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중앙방송과 지방까지 포함해서 5개 방송사에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광고 내용도 스마트농정과에서 내용을 하셨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게 2023년도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성제홍위원
2023년도에 제작된 영상이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거기 보면 대추, 사과, 삼광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스마트농정과에서 통합 RPC 해서 쌀 브랜드 만들었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우연히 삼광쌀 광고가 나와서……. 군에서 통합 브랜드로 쌀 브랜드 만들었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쌀로보은’으로…….
성제홍위원
삼광쌀은 퇴행해서 다른 품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광고를 보니 삼광쌀보다는 새로 만든 브랜드를 광고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요, 광고를 해서 보은 브랜드……. 사실 속리산은 많이 아는데 보은군에 대한 이미지가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도 많이 하고 농산물에 대한 광고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스마트농정과지만 예전에 보면 농산물 광고를 대추, 사과, 한우, 3개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한우가 빠지고……. 보은 브랜드가 예전에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에서 지금은 ‘속리산한우’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축산과에서 관리하지만, 농산물 관련해서 나갈 때는 이런 것들도 함께 홍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속리산한우 경진대회 나가서 소 한 마리가 거의 5,000만 원에 팔리는 성과를 보은에서 배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군에서 광고되지 않으면 전국의 소비자는 잘 모르거든요? 다음에는 광고를 준비할 때 농산물과 축산물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신중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광쌀보다는 새로 만든 브랜드명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축산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거의 대부분 새로 만든 브랜드를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 유통센터 로컬카페 집기구입 올려주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로컬카페 집기 구입이요. 116페이지네요. 하단에 작게 나와 있어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카페 집기……. 예예.
은영
장은영위원
산출 근거를 보고 있거든요? 대추차 제조기라고 나와요. 이게 뭘까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사업명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페가 일반적인 커피보다는 저희 지역특색에 맞게 대추를 끓이는데 끓이다 보니까 일반 약탕기 형태로는 대추 고유의 맛이 안 난다고 해서 대추즙 형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티 정상에서 그거를 직접 끓여서 했는데 그게 품이 많이 들어서 일반 대추차를 판매하다 보니 맛이 변절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직접 대추차를 고아서 할 수 있는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로컬카페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음료가 정해졌나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메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재배하는 과일 종류 그리고 대추차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로컬카페 운영할 때 인력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데 이걸 제조까지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카페하고 위에 농가 레스토랑은 사용허가 쪽으로 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밑에 열탕기도 있네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열탕기는 따로 있고, 대추차 제조기도 따로 있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보은군에 대추를 활용한 디저트 4종이 출시됐어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거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쪽에서 직접 대추고를 제조하는 건 아니에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아,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 대추차 제조기가 꼭 필요하다면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가? 얼마든지 회인인가요, 회남인가요?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전국으로 대추고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청년기업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저도 그걸 구입해서 대추차를 제조해서 만드는 곳에 가서 맛을 봤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음료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대추차 제조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4종이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 좋은 맛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제조해서 팔고, 저기서는 또 다르게 판매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목적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보은에 가면 이 특별한 음료를 먹고 와야 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우리 군에서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 유통센터 내에 있는 카페는 또 다른 상황으로 간다? 저는 좀 이해 안 가고. 어찌됐든 기술센터에서 4종을 출시한 거예요. 그쪽이랑 이거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관련 과는 아니지만 대추축제 때도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음료를 만들어놓고서 카페존에서 그 음료를 팔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손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대표로 했으면 다른 과에서 뭘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음료로 끝나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한뜻으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너무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대로 하려는 것 같아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디저트든, 음료든, 어찌됐든 하나를 내서 ‘보은에 가면 정말 그건 꼭 먹고 와야 돼’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사용하게 될 단체가 정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되도록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대추라떼라든지 네 가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취급하게 하고, 본빵 대추빵도 디저트 후식으로 취급하게끔,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열탕기 제조기라는 거는 순수한 전통차를 제조할 때 사람이 일일이 저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300만 원이라는 예산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맛을 내려면 같은 베이스가 사용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같은 공장 음료 베이스를 통해서 음료를 만들어야 같은 맛이 나는 거지, 중심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달라진다면 맛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 보시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현장에 계신 분한테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봐요.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오고 가는 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께서 몇 분씩 모시고 개인 차로 이용해서 오셨다가 모셔 가는 불편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로 차량 운행을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도비 예산 받아서 농협에서는 30%만 부담하면 하는 사업이었네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개선 부분은 개선해 주시지요.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어른들 차량 운행 말씀이시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왕진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면사무소에 집합해서 버스를 이용해 함께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대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시간차를 두고 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차편 때문에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스마트먹거리 유통센터가 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3월로 잡으셨네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식당과 카페를 저희가 직영으로 안 할 거고, 위탁이에요? 아니면 시설 사용 수익 허가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임대차로 진행하실 겁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사용 허가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용허가로 가실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사용허가로 가시면 모든 것들을―커피잔, 커피 숟가락조차 저희가 구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시설물과 기본적인……. 카페면 카페 운영에 필요한 집기 정도만 하고요.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모성 자재는 운영자가 부담하는 거로…….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가 숲체험마을에 있는 카페, 목탁봉 카페인가요? 거기를 그렇게 운영해 봤잖아요. 시설사용 수익허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파며 집기들을 저희가 다 구매해놓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모도 작게 하신다고 하셨잖아, 카페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지만, 카페 같은 경우는 규모를 작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거라고 판단해요. 차라리 건물 평수 얼마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시는 게 어떤가…….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 검토를 했는데요. 공유재산법에 보은군 재산에 대해서 외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용수익 허가와 위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아니, 임대도 가능해요. 다른 데는 다 해요. 근데 왜 안 하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비 기준 몇 %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높아서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어쨌든 구분을 해야지 여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완전히 하신 건 아니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운영 조례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바로 제정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운영자 모집 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건 사전에 협의를 보고드리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고민해 보시고요. 120쪽 볼게요. 고품질 오이생산 지원금액이 2,500 정도가 깎였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
도화
김도화위원
12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품질 오이생산 지원.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해 보니까 총 9,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올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깎으셨다는 얘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가 갈수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사하는 농업 품목 인구도 같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사업이 계속 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오이씨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몰제로 끝났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산실적에 금액이 남는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된다고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웃음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품목별로 채소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데 씨앗이나 묘목, 종자 이거는 사실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하기에는 한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위주로 필요 장비 이쪽으로는 지원하는데, 이게 오이뿐만 아니고 고추 모종이나 배추 모종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됐을 때 충당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게 하루이틀 얘기는 아니였고요. 농업인들은 꾸준히 요청하는데 최소한 씨앗이나 종자, 모종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단가가 사업 시작할 때보다 3배 정도 올라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만큼은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복숭아 묘목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거 언젠간 해 주실 것 같은데. 다른 데 조치원 같은 데는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어쨌든 사업을 시작해서 수한면 특화사업으로 했던 건데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지 마시고 예산이 남았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다른 데서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작목에서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다른 품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이나 종자, 묘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요구가 아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조금씩 한번 해 보시죠? 조금씩 다. 조금씩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키니호박 지원사업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계속 하셨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묶어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분리해서, 편의상 분리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115페이지 보면, 중간 쯤에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이 있어요. 파렛트. 이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위치가 서울, 대전, 청주 등 공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렛트를 공판장에 사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기존에는 APC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농가에서 개인이 공판장으로 직접 파렛트에 실어서 운송했었는데 이걸 농가에서 APC까지만 가지고 오면 APC에서 파렛트에 실어서 공판장으로 이송하는, 여기에는 파렛트 1,2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50%로 해서 파렛트비를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산지유통센터에 지원되면 농가에서 공판장으로 출하하게 되면 물류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량운송비, 한 파렛트당 물류비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그 중에 50%, 그러니까 이게 농가가 부담할 거를…….
부림
최부림위원
파렛트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물류비를 파렛트당?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파렛트당?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사과는 지원을 못 받아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아니요, APC를 통해서 유통되는 건 전체 품목 다 가능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복숭아, 포도, 배, 자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사과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그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과까지도 다 포함되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 APC에서 자두도 받고 있어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포도도 받고 있고?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포도, 샤인머스켓, 검은캠벨, 복숭아 다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농가들은.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파렛트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파렛트를 사주는 건가 생각했는데, 물류비 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보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300만 원이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농약잔류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제일 많이 농가에서 이용하는 곳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보은군에 농산물을 안정성 검사 생긴 건 알고 있어요? 올해 기술센터에서 생긴 거 알고 있어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이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공식인증……. 인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검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수질검사 안전성 농약 검사를 받고 그게 첨부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돼야 되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0억 들여서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저희가 한번…….
부림
최부림위원
20억을 들여서 그걸 해 놨는데 안전성 확보가 안 되고 인증이 안 되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센터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부분은 센터와 협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3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농가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
부림
최부림위원
40㏊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밭작물을 경작하는 모든 농가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밭작물을 경작하는 모든 농가한테 지원하는데 40㏊면, 우리 밭작물이 40㏊밖에 안 되겠어요? 40㏊면 제가 볼 때는 몇 사람밖에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부림
최부림위원
수요조사한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한 면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농가 홍보가 덜 됐다거나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거지 거의 배추, 고추 이런 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백㏊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원되는 거 알면 거의 이 비닐 쓰지 않을까요? 가격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게 한 롤당 7만 5,000원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일반 비닐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3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액이 그 금액이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웃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대농가들은 이론적으로 정보도 많으니까 쉽게 접근하고 기존 어르신들은 아직도 예전 비닐을 펴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농업정책이 대농가 위주로, 거의 경영인 위주로 많이 펼쳐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고령농이라든지 소규모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농들은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신청할 수 있어서 그사람들 위주로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군에서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지. 홍보가 안 되니까 대농들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1회 추경 할 때면 아직 멀칭비닐 많이 안 씌워요. 한번 더 수요조사해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1회 추경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닐을 벗기고 안 벗기는 거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쉽게 말하면 옥수수를 심을 때 비닐을 씌우고 심으면 생육이 빨라요. 풀도 많이 방제됩니다. 근데 옥수수를 그냥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비닐을 씌우면 발이 비닐 밖으로 쫙 뻗어나가서 비닐을 벗기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는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당히 용이하겠죠. 홍보가 더 돼서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옛날부터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더 하셔서 1회 추경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거에는 농업 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 예산이 한 700억 좀 넘는데 복지 예산은 900억이 넘었어요.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고, 보은군의 농업은 최대 산업입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 다 농업에 종사하는데도, 지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스마트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비닐만 해도 농민들이 요구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엄청 부족한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은 결국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고,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업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122페이지, 보은군 고소득 작물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경작 면적은 적은데 지원이 많이 되는 오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요. 경작 면적이 적은 오이나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고, 소규모로 하는 오이나 배추는 지원 내용이 많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에도 고추축제를 봤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자력을 했어요. 현장을 갔었는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축제에 필요한 비닐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1원 한 푼도 안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자비를 들여 축제를 진행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거기에 갔었는데, 최소한 투명 비닐 정도는 지원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닐을 씌우면 고추 품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괴산은 투명 비닐을 사용해서 고추가 한결 더 좋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비닐이 없어서 축제라고 하더라도 품질이 옥천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에 저는 축제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추경에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투명한 포장재 말씀하시는 거죠? 고추 담는 포장재.
응철
김응철위원
예, 물론 축제에는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최소한 고추를 넣어서 판매하는 비닐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포장재 사업으로 올해도,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투명한 고추 포장재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그걸 사용해서 축제할 때도 사용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에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멀칭비닐도 농민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고추축제에 필요한 투명 멀칭비닐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부분들……. 지금 고춧가루에 대한 봉지는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건고추 판매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은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고추값이 가장 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연천을 갔더니 거기도 투명비닐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아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나와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로컬푸드 개장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특정은 안 되어 있고요. 3월 중으로 개장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로컬푸드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직영으로 하실 거고. 카페하고 레스토랑은 운영 주체가 어떻게 돼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이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월에 개장할 거면, 지금이야 주체가 공고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방향을 정해야지.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 이분들이 3월에 한다고 하면 1월부터 여기에 전념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준비해야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3월에 가서 업무 분장하고, 누구를 파견할지, 누구 뭘 할 건지를 한다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말티가는 길 속리산 카페인가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디 농장에 갔는데 대추 액기스를 결제하러 왔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하는지를 몰라서. 보은군에서 개인이 하는 건 틀리지만, 군에서 하는 카페가 있다면 어느 정도 레시피나 맛이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와 저기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빨리 준비해서 카페는 누가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3월에 개장할 때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야지 다 해놓고……. 운영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군에서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집기나 이런 것들 결정하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대추차 제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점검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보은농협 활성화 지원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로컬푸드도 보은농협에서 참여하려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농협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해 주면 이건 농협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소는 농협입니다.
성제홍위원
농협이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하나로마트 입구.
성제홍위원
그럼 또 이중으로 되면……. 집중돼야 되잖아요. 로컬푸드도 품목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태안 갔다 왔는데 채소, 야채 이런 거로만 해서는 이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관광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해서……. 사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이 다니시고 해 주셔서 로컬푸드가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라든지 농협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들었지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 안 했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할 경우 얼마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군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구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규모화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상주만 봐도 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면 단위별로 대형 저온저장고로 농협이 활성화돼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규모화돼서……. 고구마를 지원해 주면 다른 품종도 저온저장고 계속……. 이런 걸 지원해 주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산물도 판로가 있으려면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구마 농가도 보은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규모를 단위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일반 작목반 단위로는 물론 사과 쪽은 APC 때문에 지원안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작목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도 있고.
성제홍위원
소규모보다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킹 많이 해서……. 군에서 마늘 쪽으로 육성을 많이 하잖아요, 양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스마트농법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더 업그레이드 해서 마늘을 파는 게 아니라 가공으로 해서 깐 마늘을……. 지금 서산 당진 쪽에 마늘 많이 하는 데는 가공시설을 지원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이라든지 단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간단하게…….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지리적인 위치도 여러 가지 열세에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커피숍 같은 경우는 기계가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된다. 시설을 일괄적으로 해 놓고 사람을 갖다 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 레스토랑도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매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자재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협업해서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장을 3월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공모를 통해 선정이 돼서 로컬푸드장의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로컬푸드가 있다는 걸 홍보하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3월에 준공하면 수입금이라고 해야 되죠? 세입예산이 없어요. 스마트먹거리 유통센터에 세입부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 물건 갖다 놓은 거 판매금액의 몇 %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세입이 빠졌기 때문에 세입은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얼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잡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계획도 어느 정도 이만큼 목표치를 설정해야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울타리 보수 공사하시고 음료자판기 구입하셨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쪽으로 모셨거든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가거든요. 그곳에 그늘이 없어요. 그늘도 없고, 앉을 만한 벤치도 없어요. 걸어가서 뵙고 바로 와야 되는 , 그러지 않으면 길가에 그냥 앉아 있거나 서성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 보긴 했어요. 비교하려고 다닌 건 아니고 기회가 돼서 갔었는데, 고인을 추억하고 그리워서 가는 장소인 만큼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데군데 벤치도 놔 주시고,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게 하거나 그늘막을 해 주시면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무릎을 다쳐서 걸어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니까 저희 신랑이 옆에서 보다가 장난 삼아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아버님한테까지 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로하신 분들, 걷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쭉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하면 태워다 드릴 수 있는데, 열어드릴 수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것도 알려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열어드려요’ 이런 문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추모공원에.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갈 때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모공원 음료자판기 필요합니다. 이거 어디에 두실 생각이시죠? 관리동?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네,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꽃자판기 생각했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꽃자판기요?
은영
장은영위원
네, 조화.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곳에 갈 때 조화를 사서 가잖아요. 그런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족들한테 편의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나면 색이 바래서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거기 있으면 바로바로 구입해서 들고 갈 수 있게 꽃자판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사실 거기 넓어서 저도 다니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늘막은 저희가 생각해 보겠고요. ’24년도 상반기에 5군데 휴게소를 설치하긴 했는데 그거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은영
장은영위원
어? 그런데 왜 저는 앉을 만한 공간이 계속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무튼 더 살펴보고요, 그늘막은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꽃자판기는 어떠세요?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쉬는 시간에 인건비 보고 놀라서 여쭤봤어요. 지금 가족지원센터장님 법인에서 호봉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인건비가 아깝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안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인 건 알아요. 70% 이상이. 참 안타까운 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들어와서……. 1년 됐네요. 많은 기대와 투자 속에서 좋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은 것들을 해 주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4억 나열해 주셨어요. 가족지원사업, 자기결정투어, 라이프코칭, 미래설계, 그 외 사업. 라이프코칭과 미래설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료 요청할게요. 가족지원에서 1년간 했던 사업 목록별로 주셨으면 좋겠고,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볼 수 있는 범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하면서 출장 많이 다니지 않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사례관리 차원에서 출장 많이 가지 않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출장기록 이런 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이해하셨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저희 보은군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들어와서 보은군에 있는 모든 장애인 가족들을 아우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이 아닌 것 같다’면 보은군에서 말을 듣게끔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일단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건 보은군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맞죠? 절대 끌려다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탁기관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그런 것도 행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특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은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보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런 요구드려서 죄송하고요.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네요. 141페이지, 석창문의사 추모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석창문의사가 맞아요?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원래 ‘석성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석창문’이 맞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도 왜라고 말씀하시면…….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원래 석성국 의사 추모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게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석창문이 맞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안 알아봤어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비석도 바꿔야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부림
최부림위원
비석 바꾸실 거예요, 그럼?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비석…….
부림
최부림위원
비석을 바꿔주셔야지, 그러면.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그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질문 안 하기로 해 놓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142쪽, 보시겠습니다.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올해 예산 7억 하셨네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이게요, ’25년도 올해까지 17억 예산을 일단 세웠고요. 내년에 부족한 20억을 세우는 건데 일단 7억 먼저 세우고 나머지 13억은 추경에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총사업비가 그럼 얼마인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총사업비.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가 37억이요.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 319쪽,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올해까지 17억이고요. 지금 예산 세운 게 7억 그래서 총 24억 그 뜻이에요. 13억은 추경에 세울 거고.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사업비가 일단 들어가고 전년도 예산 얼마고, 올해 예산 얼마고,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향후 투자계획도 여긴 없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향후 투자계획이 없네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없어서……. 어쨌든 ’26년도에는 20억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국비 5억을 신청해 놓으셨는데 그럼…….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12월 첫째 주쯤에 예결위 끝나면 거기서 아마 결정될 건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청을 드리는 상태고요. 사업비 내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해 주시네요. 생각보다 빨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보은군민이면 되는 거죠?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던 복지관 분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건 다 예산이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예산이 어쨌든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같이 가면 좋잖아요.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반다비체육관하고 발맞춰서 가기에는 한 템포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대상지, 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건물 위에 뭐를 얹는다는 건 어려운 일일 거고, 같이 붙어서 건물을 세울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가용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고 복지관도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 군수님 의지도 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계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쪽에 설계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런 건 과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올리셨는데 장애아 전담 교사가 채용된 게 맞나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언제 채용이……. 지금은 없고? 내년 예산이니까 지금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없는 거로 알았는데…….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금 있습니다. 장애아도 1명 있고.
은영
장은영위원
아, 다행이네요.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뒤 상황은 제가 못 들어서……. 잘됐네요. 그리고 뒤 페이지, 설명서 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3명인가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2명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보은군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거는 불법체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아이들은 안 되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주였죠? 외국인 의료봉사 오셨어요. 갔더니 아무래도 저희 군에서는 주도하고 않고 그쪽에서 와 주신 거잖아요, 고향사랑 기부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너무 고마웠다”, “진즉 알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더 빨리 홍보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 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체육센터 앞에 아무 것도 없어요. 플래카드라도 붙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봄에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주셨어요. 차량도 1대 왔는데 2대까지 온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저희 군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외국인 건강검진 얘기드렸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닌 거로 들었고요. 경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주중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빠져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식 건강검진 차량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안은 드립니다. 아무튼 본군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어찌됐든 본인들이 원해서 온 거긴 하지만 잘 정착해서 잘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카페 ‘본’. 세입을 보니까 1,6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적긴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음료가 저렴하게 판매돼요. 맞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판다고 하면, 일반인에게 얼마가 되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제가 일반인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3,000원 넘고 아이들은 1,000원 정도 싸고.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로 가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중·고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질 않아서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카페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어땠냐?” 하니까 “좋았어요”라고 하고, “자주 이용하냐?” 했더니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유가 뭐야?” 했더니 “그냥 좀…….” 이래서 이야기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원하는 건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어요. 너무 오픈된 공간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음료도 싸서 좋아요. 그런데 저흰 안 가요. 다른 데 가죠.”라고 얘기를 해요. “왜?”했더니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 데가 어딨어, 여기에?” 그랬더니 “그래도 거긴 안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칸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 하늘정원 있잖아.” 하니까 “옥상이요?” “네” 했더니 “거기 못 가요, 음료 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좋은 공간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방침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음료를 들고 올라가면 안 되는 내부방침은 없는데 아이들한테 “못 가게 해요.”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늘정원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거고, 많이 좋아하시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서 음료가 쏟아지거나 휴지가 나뒹굴 수도 있지만 그 공간을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이들이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원하는 공간과 원하는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공간을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쁘게 꾸며진 하늘정원에 가서 음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게 소통을 잘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에 제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게 아니라…….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명세서 보다가 궁금한 건데요. 온누리플랫폼 안 1층에 영아를 위한 시설과 키즈카페,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 또 영어교육센터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영어교육센터?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영아놀이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공간적으로 전물 구조상 배치되어 있어서 2세 이하 아이들하고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오타났네요. 그건 바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옆에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 보시면 CCTV나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전체가 다 일식으로 사업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건축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CCTV 부족한 거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것들이 모든 시설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 보면 키즈카페에만 표시가 되고 다른 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추경에 거의 반영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하여간 사업 진짜 많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