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양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5년 치매예방 사업 모델 구축 정책연구 관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이 제출되었으며,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윤재구 의원, 박운서 의원, 박양희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윤재구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저는 듬직한 5남매 아버지 윤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천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연천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군의 출생아 수는 불과 몇 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까지 생겨났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역 공동체 소멸이라는 경고입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월세만 조금 줄어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일할 곳이 없어 늘 외지로 나가야 한다’, ‘아이 키우는 비용이 무서워 결혼을 미루고 있다’, ‘연천에 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들은 하소연이 아니라 연천의 미래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출산장려금, 육아 지원 정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회성이고 육아 지원은 몇 년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책임지는 연천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절실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연천군의 청년과 아이,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유휴 관사와 군유지 리모델링,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바우처 도입을 통해 살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출산 후 10년까지 군이 책임지는 장기 양육 지원입니다. 육아통합센터 확충, 영유아 의료비용 경감, 안전한 통합환경과 성장 단계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연천의 강점인 농업, 생태, 평화관광, 군부대 연계 산업, 지역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해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연천을 가족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유아 놀이터, 산모쉼터,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가족교실, 안전 버스정류장 등 생활 인프라가 촘촘히 갖춰질 때 비로소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의원님! 군민 여러분! 저는 단순히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천의 존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도시에는 가게도 학교도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청년과 아이가 있는 가족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연천군 전체의 생존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뒤 연천은 아이들이 떠나버린 빈 고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결단한다면 연천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웃고 부모가 안심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연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연천군에 새로운 교통시대를 열었던 전철 1호선 관련하여 운행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전철 1호선 개통으로 우리군은 새로운 교통시대를 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주민이 출퇴근과 등하교 그리고 다양한 일상 활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열차 시간대와 배차 간격의 제약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단순히 열차가 운행된다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이동 욕구 충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주민 삶의 질 향상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천군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동시에 달성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철 운행 확대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이동 편의성 향상입니다.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대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개선하고, 특히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문제 대응입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연천군은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향후 인구 이동과 정주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철 운행 확대는 이러한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넷째,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편리한 교통망은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 관광자원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입니다. 의료, 교육,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은 연천군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 삶과 지역발전을 책임 있게 설계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전철 증편이라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국토부, 코레일, 경기도, 주민, 국회의원, 지자체, 기초의회 관계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식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군의 의견이 일관된 목소리로 1호선 증편 요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코레일과 국토부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천군 전철 1호선의 운행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양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천 또한 폭염, 가뭄,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본의원은 오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인 다회용기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연천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천군민 1인당 일주일에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평균 컵 3개, 비닐봉투 3개에 달하며, 매년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와 여러 지자체의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회용기 전환 등 다양한 캠페인과 시범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회용기 사용 정책은 실제 효과가 입증된 즉시 실천 가능한 정책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40여 개의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 일회용품 211만 개를 줄였으며, 서울시는 ‘플라스틱 프리 서울’ 정책을 통해 2년간 2,185만 개의 일회용품과 1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회용기 사용이 단기간에도 뚜렷한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연천은 어떻습니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무색할 만한 구석기 축제, 율무 축제를 포함한 많은 지역축제에서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도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 한 번 끝나면 수북이 쌓인 플라스틱 컵과 접시, 포장재가 그대로 폐기물로 이어지고 소각·매립돼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국비 지원을 통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설립했고, 제주도는 QR 기반 회수·추적 시스템을 운영해 세척과 재사용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하면 다회용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적합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회용기 정책을 실용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먼저, 축제·행사 다회용기 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천은 지역 특성상 계절마다 구석기 축제, 율무 축제, 각종 체험·행사 등 일회용품이 집중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모든 축제에서 일괄 도입하기보다 두세 개의 대표 축제에서 우선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군민에게 직접 체감시키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천 여건에 맞는 회수·세척·재사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세척센터 QR 기반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읍·면사무소, 도서관, 체육센터 등 회수함을 설치해 전문 위탁업체와 협업하여 순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선도적 사용 정착입니다. 행정이 먼저 변해야 군민이 움직입니다. 군청 회의, 간담회, 교육, 각종 공공 행사부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생활 밀착 기관으로 확장한다면 다회용기는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 것입니다. 넷째, 군민 참여 확대와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불편해도 사용하자’라는 접근으로는 정착되지 않습니다. 군민이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 포인트 적립, SNS 인증 리워드, 축제 참여자 보상 등의 참여 유도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도입된다면 연천은 매년 70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정책이 연천의 미래 환경을 결정합니다. 다회용기 정책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르고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연천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의원 역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및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의결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 제안설명 및 보고,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양희 입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간명성을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주요시책사업 집행잔액 조정,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국·도비 정산 반납금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46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액 대비 15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 2회 추경 대비 150억 6,400만 원 증액된 7,156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9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156억 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0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1,6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으로 55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7,156억 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7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9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은 166억 5,900만 원으로 8천만 원 증액, 출연금은 40억 원으로 1억 3,70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는 10억 9,600만 원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금은 101억 1,500만 원으로 54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2,895억 7,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7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3,1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는 584억 2천만 원으로 12억 1,9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은 84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67억 2,700만 원으로 12억 5,700만 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142억 8,700만 원으로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1,090억 4천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비에 1억 6,8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분담금에 7억 3천만 원, 보훈대상 복지지원 보훈명예수당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100만 원, 권역별 늘봄센터 버스·택시 운영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39억 5,600만 원, 개사육 종식 보상금 사업에 4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6억 4,3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10억 300만 원,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의 변경 내용은 당초 일반회계 위탁금 100억 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64억 4,170만 5천 원으로 조성계획상 수입액은 5억 475만 2천 원, 지출액은 5억 607만 9천 원이며, 수입액과 지출액의 증감액은 감액 132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운용총칙 및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어 수입계획이 없으며, 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편성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예치금은 164억 4,3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5억 607만 9천 원을 확보하여 총지출액은 169억 4,6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편성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6년도 연천군의 세입 여건으로는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는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군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의 축소와 분담률 상향 등으로 재정 운영 여력이 제한적인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민생회복,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확립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군정 핵심과제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대한 집중투자, 둘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필수사업 중심 편성, 셋째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넷째 세출 구조를 재점검하여 선택과 집중의 재원 분배를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중점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체질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연천군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액보다 962억 8,100만 원이 증가된 7,211억 8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41%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025년 당초 예산보다 833억 2,600만 원이 증가된 6,263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5,400만 원이 증가된 9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6,262억 3,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580억 원, 세외수입 237억 3,100만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986억 4,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89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6,263억 2,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15억 2천만 원으로 2025년도 767억 6,700만 원 대비 47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등은 3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은 46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984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555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10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48억 5,100만 원으로 2025년 818억 9,700만 원 대비 129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4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390억 5,400만 원 대비 143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68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411억 8,600만 원 대비 27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5,5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총 32건에 751억 9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0억 원,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사업에 5억 원,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18억 원,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기부 대 양여 사업인 대체 군사시설 신축사업에 40억 원,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추가토지 매입 보상비 및 철거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농어촌도로 미산 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백학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공사에 6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에 15억 원,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0억 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3차에 13억 1,300만 원,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 원, 연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252억 5,100만 원,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3억 8,600만 원, 내산마을 신설사업에 60억 6,600만 원,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8건에 880억 8,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801억 4,6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연천 당포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에 20억 7,200만 원,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에 16억 9,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연천 원심원사 종무소 단청 보수)에 3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14건에 258억 2,500만 원으로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에 14억 7,800만 원,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남·진상2리·삼거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6억 원,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2억 6,800만 원,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에 33억 2천만 원, 대광-답곡(신서201호선) 도로 개설에 18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14건에 132억 5,500만 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6억 1,2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에 3,2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지원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인포포 공원 안전 보행로 및 편의시설 조성에 10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에 25억 700만 원,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에 16억 4,700만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3억 5,200만 원, 노곡리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2026년 읍·면 예산은 114억 1,200만 원으로 2025년 107억 7천만 원 대비 6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기금의 총규모는 17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 684억 3,100만 원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2026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4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3억 2,600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8억 6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21억 8,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8억 5,400만 원, 농업발전기금 31억 9,8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9억 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2,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2,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기금 102억 8,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9억 5,600만 원,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기금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출자·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출자·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에 7건의 출연금 총 42억 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561만 2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출연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인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근로자 간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목표로 3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소득 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끝으로 19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35억 3,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자·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그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2건, 처분 1건, 교환취득 및 처분 1건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주변의 축사 등의 악취와 미관 저해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철거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곡읍 은대리 246-10번지 등 토지 2필지/3,327㎡와 부지 내 축사 및 퇴비사 2,568㎡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한 교환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사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군유지인 전곡읍 양원리 525번지 일원 12필지를 교환처분하고 활용 가능성이 많은 도유지인 연천읍 옥산리 807-10번지 일원 2필지를 교환취득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취득 예정지인 도유지는 2필지/2,750㎡로 기준가격은 약 5억 1,800만 원이며, 취득 후 연천군 노인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처분 예정인 군유지는 12필지/1만 4,852㎡로 기준가격은 약 7억 9,900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 백학보건지소 철거(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용 중인 구 백학보건지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로 인한 높은 개보수 비용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 활용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308.19㎡로 기준가격은 1억 4,400만 원이며, 철거 후 우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주민복지체육시설 등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설 및 건설자재 보관소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제설자재 및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재 보관장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각 읍·면 및 제설 등 사업대상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연천IC 연결도로와 연계된 국도3호선 인근에 제설 및 건설자재 보관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천읍 옥산리 375번지 일원 2필지에 3,454㎡를 매입할 계획으로 기준가격은 7억 8,900만 원이며, 예산 반영 후 협의·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6. 2025년 연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박양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박양희 운영위원장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도시·농촌 혼재 구조가 연천군과 유사한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하여 개호보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통합 돌봄체계와 치매친화 환경,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우리군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일정이었습니다. 방문 도시는 삿포로, 노보리베츠 등이며, 주요기관은 특별노인요양시설 지케이카이, 키요타 양로원, 도마코마이 치매환자 집단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요이치 증류소, 구 홋카이도 도청, 팜도미타 라벤더 농장 등 탐방하여 다양한 정책 사례와 지역발전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경기도 내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복지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적 케어, 가족 지원, 지역사회 기반 돌봄 연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일본 홋카이도와 우리군의 치매 정책을 비교하고 선진 치매 정책 및 치매환자의 관리 실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우리군의 치매 관련하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연천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제한되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실용성 있는 정책과 체계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관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 편차가 크고, 특히 고령층 주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이용자가 예약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내 수요응답형 버스가 군민 모두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고령층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이용자의 독점적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3리 주차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3리 일대는 생활권 특성상 주차 수요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도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 이용률이 낮고 인근 도로변의 주차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아 최근 군에서 해당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방식을 바꾼 만큼 향후 해당 시설에 대한 활용 방향이 어떻게 재정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무료 전환 사유 및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주차장의 대체 활용 등 재검토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취업 지원과 창업·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청년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센터와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해 기존의 청년센터가 가지고 있던 특화 프로그램이나 운영 취지, 청년 수요 반영 전문 지원 정책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통합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지원사업으로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연중 상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최대한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추석맞이 자체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약 26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종이형 상품권으로 페이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현재까지 140만 장/4억 9천만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관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보증 연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한시적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천형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개별 점포에 맞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 불안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선순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가맹률을 제고하여 연천사랑상품권 사용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맞추어 12월 중 현재 12억 이하인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 제한을 30억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여 가맹점 사용처를 늘리고, 지역축제·행사 등에서 사용 가능한 임시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연천군 관내 어디에서든 연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률을 연중 10% 이상 상시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에서 투자로, 또다시 재소비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추진계획입니다. 연천군은 2026년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 분야는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산업안전기사, 전산회계, OA 과정, 식품기능사 등 현장 수요 기반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창업지원 분야는 실전형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공모사업 도전 가이드, 신규 창업아이템 발굴 과정, 온·오프라인 창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온라인 스토어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요응답형 버스 개편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요응답형 버스는 2024년 8월 27일 최초 도입하여 2025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일평균 53명, 총 연인원 2만 1,9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 이용객은 651명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세~19세 청소년은 28%인 6,097명, 20세~64세 성인은 48%인 1만 618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객은 4,569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지만 청소년과 어르신도 꾸준히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고령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 최초 도입 시 앱 호출뿐만 아니라 전용 콜센터를 통한 유선 호출 기능을 포함시켜 모바일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서 손쉽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독점 방지 기준 계획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 호출 시 탑승지에서 1시간 내로 탑승 가능한 버스만 호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제한하였으며, 호출 후 미탑승 시 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여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독점 또는 허위 예약자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개선 및 운행구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3리 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3리 공영주차장 무료전환 추진 사유 및 근거로는 전곡3리 공영주차장은 2024년 8월 20일 개장하여 무료 시범운영 이후 2025년 1월 2일부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실적 등을 자체 분석 결과 주차요금 수입이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현저히 낮아 전곡3리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환 요청을 10월 21일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된 내용 중 아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운영실적 및 수지율이 14%, 월평균 수입은 12만 원이며, 지출은 81만 원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요금부과 이용 기피 현상 지속, 주차장 내 유휴면 주·야간으로 다수 발생하였으며 요금 징수, 정산오류 민원 등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상시 발생 및 주차 분산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이용률 저조로 공영시설 목적 달성도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검토 결과 무료 전환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차편의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전곡3리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환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무료 운영 관련 근거는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의2항 “군수는 주차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해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 활용 등 재검토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센터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통합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관내에 분산되어 있던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의 행정 편의 증진, 일자리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센터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관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활동지원 기능과 취·창업 연계 기능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통합 운영 이후 지역 산업 맞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76회에서 232회로 약 32% 증가했고, 참여인원은 2,372명에서 3,389명으로 약 4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과정 운영 확대, 관내 기업 취업 연계, 창업 준비자 대상 전문 멘토링 및 정부 공모사업 도전 지원 건수 증가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담당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등 참여 대상 또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멘토링, 창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서면답변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그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도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을 3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연 매출 3억 이상이요?

3억 이하입니다.

예.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는데요. 연도별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KPI 실적, 성과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성과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일부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자금지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명단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예.

지역상품권 기본소득 등 지역순환 정책 효과 분석 자료 없습니까?

지역순환 효과 분석은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를 정착시키는 것에 주타깃을 잡고요. 내년부터 이제 기본소득이 생기면서 선순환에 대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은 지역화폐의 사용처라든가 매출액 분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라도 좀 보내주시고요. 컨설팅 교육 참여자가 통제하고 사후 효과, 컨설팅 교육 참여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매출 자료 같은 것 혹시 있어요? 매출.

지금 컨설팅은 일자리센터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하신 분들은 예비 창업자십니다. 예비 창업자시라 지금 아직까지는 통신판매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컨설팅을 받으셨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앱을 받아서 버스를 부른다거나 이건 많이 어렵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못 탄 그런, 사용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초로 했을 때, 응답형 버스 처음에 운행할 때는 그런 민원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이 팀원들하고 해서 경로당을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앱으로만 아니고 전화로도 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어르신들은 거의 전화로 콜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거 되게 불편해하시고, 못 하시니까. 그리고 일단은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어두워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게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화로 하면 ‘나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러서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곡3리 주차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거 무료화하잖아요. 유료화하다가 이제 무료가 됐잖아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행정예고 중이고요.

아, 예고 중이에요? 아직 무료는 아니고요?

오늘까지가 행정예고 기간이고요. 무료에 관해서 행정예고에서 건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그게 유료화해도 주차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죠. 그리고 야간에는 무료이지 않았습니까?

야간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시는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인근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시는 것조차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로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세우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전곡3리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CCTV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무료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 저희가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관련 소방서랑 합동점검을 해서요. 어디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할지 논의하고,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과 CCTV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료로 주차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주차를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무료도 많이 주차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해 놓고 조금 걸어가기가 싫어서. 근데 조그만 골목길에 양쪽에 차가 대 있으면 진짜 소방차가 다니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군에서 만들어 줘서 주차를 원활하게,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주차를 안 하니 주차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게끔 그걸 잘해야지 될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조성을 하고 주차단속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아파트가 2개 정도 있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들도 거의 거기 안 대죠? 아파트가 지금 포화 상태여 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그냥 엄청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쪽 아파트가 주차 부족해서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해소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 교통관리를 좀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일자리통합센터하고 합쳐졌죠.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 일자리 관련, 청년센터도 청년 업무만 하지 않았고 일자리도 일부 매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여성일자리센터가 있었고, 여성취업센터가 있고 일자리센터가 있고 청년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한 각자의 정책이 다 통합이 안 되다 보니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복지정책과와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는 구조상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2명이 야간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청년센터로 옮기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썼던 기간제 근로자를 약간 축소한 부분도 있었고, 통합을 하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교통랜드로 이동을 시키면서 교육실을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일자리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하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또 기존에 청년센터에서 불편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좀 같이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근데 가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청년일자리센터가 있을 때 많이 이용을 했던 청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일자리센터하고 합쳐져서 좀 아쉽다,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일자리센터하고 물론 합쳐지기는 했지만 청년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민원이 있던 사항이 있었어요.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청년센터가 뭐 취미생활 하는 데냐?’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지양을 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청년에 대한 교육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더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청년센터에서 이용하신 것을 불편하게 해 드린 민원은 없었습니다.

‘청년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해 봤더니 좋더라’, 거기에서 해서 또 일자리센터까지 연계가 됐잖아요. 근데 일자리센터하고 합쳐지니까 청년이 조금 소외된 느낌 이렇게 많이 느꼈나 봐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도 일자리센터에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도 청년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통합센터 해서 통합 사유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저희 경제교통과에 일자리지원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이 지금 일자리센터에 다 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센터를 보면 전문가가 배석해 있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문가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센터 안에는 팀장 1명, 저희 주무관 1명,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해 주는 상담 공무직이 있으시고요. 청년센터로 임용되신 계약직 7급 공무원 있으십니다.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고 일자리가 좀 전문가로 편성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가 약간 혼재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향후 일자리 전문가에 대한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계속 2~3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서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 앞으로 향후 축제 유료화 등 해 가지고 상품권이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 이후,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용부터…,

지류형 화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예.

지류형 화폐는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은 못 사게 하고요. 정책 발행분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재인폭포 입장료에서 페이백을 해 주기 위해서 지류형 화폐를 구입을 하면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류형 화폐를 농협에서 구입을 합니다. 농협중앙에서 구입해서 그것을 입장료를 내신 분한테 페이백을 해 주시면 그 페이백을 받으신, 지류형 화폐를 받으신 관광객분들은 지류형 화폐 가맹점에 들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맹점에서 지류형 화폐를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인근에 있는 농협이든가 거기서 다 현금으로 환원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현금으로 환급하시는데 수수료 같은 것은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수수료 받지는 않고요.

전혀?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농협에서 다른 일하기도 되게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셔야지 가능한 거고, 실제 수익이 되는 부분은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향후에 아까 우리 축제 유료화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양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하고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셔 가지고요. 이게 간간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리냐면 농협에 상품 교환하러 가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농협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간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이게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사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계 유지 잘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부 농협에서 그런 민원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저는 농협 직원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상인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게 농협이거든요. 금융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농협도 같이 상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농협에. 그랬더니 그날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급여 나가는 날이었대요. 굉장히 바쁜 날이어서 약간 좀 직원이 짜증스럽게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은 해당 농협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농협이 수익이 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수익보다도 일단은 지역과 함께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물론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초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라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관리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 생활 안정에 힘쓰고 계신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복지정책과의 세심한 노력은 그 목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에 놓인 가구가 더 큰 어려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가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응체계가 현실에 맞게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예방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을 단위의 인적 안전망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 예우 강화 및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훈대상자분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과 기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과 같은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보훈가족을 배려하고 우대하는 정책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당 외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내 복지 문제를 보다 촘촘히 살피고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의제를 논의하고 지역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으로 연결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가진 역할과 기대에 비해 실제 운영의 활성화, 위원 활동의 체계적 관리, 사례 발굴의 지속성 등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복지정책 선진화를 위해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현황과 지원 연계 사례는 무엇인지, 위원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3,883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구에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1,439가구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장, 반장, 읍·면 단체 및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2025년 9월 기준 884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 취약계층 상시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용으로 위기·고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천군은 현재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연천군 보훈명예수당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상 폭과 시행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단체별 현실화된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 보훈단체 운영비를 전년 대비 인상 반영하였으며, 특히 보훈단체 자체 추진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프로그램비, 전적지 순례 사업비 등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천군 보훈가족의 명예와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군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현황과 지원 연계 사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연 3회씩, 2024년에는 2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협의체는 2022년에는 4회,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3회씩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분과 회의는 2022년 17회, 2023년에는 32회, 2024년에는 33회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연계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10개 읍·면 협의체를 통해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고, 코로나 예방 키트 3천 개와 장애 인식 체험 키트 4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저소득 신입 대학생에게 노트북·태블릿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소원성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우사랑회 민간장학금, 장애인가족센터 쌀 지원, 담대한도전 장학금, YE 오케스트라 악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개별 위원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위원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 위원 및 우수 읍·면 협의체에 격려와 인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체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공공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례관리, 복지자원 발굴 등 분과별 역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정기회의 외에도 비상소집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등의 발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주민 참여형 복지동행단을 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돌봄대상자를 적극 발굴·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분기별 사례 발표회를 운영하여 실무 능력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굴 가구 수, 자원 발굴 실적, 참여 인원, 서비스 연계 건수, 주민 인식도 등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협의체 위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계속하고 싶은 연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 업무 중에도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자세하게 주신 답변 내용대로 첫 번째 질문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용으로 위기고립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린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제 위원장님하고 발표회, 성과보고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봤고, 그 내용 아까 답변주신 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보훈수당을 많이 올렸죠. 그리고 또 바로 해당되는 연령제한 없이 바로 시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몇 달 지났는데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예,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예, 본의원이 듣기에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군, 포천시를 예를 들자면 사실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천시가 지금 얼마 주고 계신지 알고 있나요?

예. 포천시가 지금 30만 원으로… 아니, 25만 원입니다. 포천시가 25만 원.

예?

포천시가 25만 원.

명예보훈수당은 지금 25만 원이고 3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고, 독립유공자는 지금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관에서도 그쪽으로 아직도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대상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획은 좀… 어쨌거나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더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1만 원씩 인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5만 원을 확 올려버리면 지금도 5만 원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한 5억 4천 정도가 더 연도별로 소요가 되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20만 원으로 올려주셔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15만 원 이상 지급되는 시·군이 10개 시·군인데 저희가 그 10개 시·군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 인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또 수립해서 또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25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 저희가 해당 대상자가 한 880명, 주신 내용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돼서 한 15만 원씩 하면 내년에는 한 15억, 16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20만 원을 한다고 하면 한 5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적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그게 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20만 원 내에서 그런 고민도 해 가지고 내년도든 후년도든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제3현충원이 지금 생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예.

거기에 대한 명예보훈대상자나 아니면 제대한, 퇴직한 부사관에 대한 혜택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직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채용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혹시?

아직 입주 조건들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것은 없죠, 저희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그런 관련 과하고 그쪽하고도 좀 상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거의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게 또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방침이 생기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3현충원이 생기면 거기에 직원들도 꽤 필요할 거고 우리 연천군 군민들, 그 대상자 되는 분들에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위기 발굴 및 예방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답변 주신 것 중에서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총 3,883가구를 발굴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발굴이라는 의미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입력해서 거기 해당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그게 3,883명이라는 가구라는 숫자가. 아니면 우리가 서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발굴한 실질적인 인원이 가구 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인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건데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행복e음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가 미납됐거나 상수도료가 체납됐거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됐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체납된 분들이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통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3,800까지 모든 게 이제 통합돼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통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저희가 방문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면서 발굴을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합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한 수, 이장님들이 발굴한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한 수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게 지금 3,800명이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금 알고 싶은 데이터는 서류적으로 아까 전기요금을 데이터로 좀 삼아서 몇 회 이상 안 내면 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제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서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순수하게 사회복지사… 명예사회복지사가 됐든 마을의 이장님이 됐든 그런 분들이 새로 발굴한 것. 그 데이터와 관계없이. 그런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 지금 3,883가구 중에서 그렇게 순수한, 진짜 명예사회복지사나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책임 있고 그 마을을 잘 돌보면서 발굴한 그런 사례.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이 3,883가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각지대의 발굴이라고 하면 이 3,883가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것들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서류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가구, 위기가구, 그런 가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인력이 발굴한 가구 수를 알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구 아닙니까?

예.

이게 서류적으로 보이는 거는 위기가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는 데이터상 서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거의 이제 고립되거나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가구를 우리가 발굴 가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가구들이 과연 몇 가구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연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시스템에 이제 입력해서 같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발굴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예방 중심의 관리시스템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연천군에 어떤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료가 가장 취약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보다는 이제 관외에 있는 병·의원에… 우리 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이 계시지만 동행서비스에서 모시고 가고 이런 것도 좀 사실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재택의료이고 재택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 두 군데랑, 그런데 양의가 조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내년에 이제 재택의료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적인 그런 취약한 부분을 조금 이제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나요? 시·군 자치단체별로 그 통합프로그램이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지?

아직은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그거를 아직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통합돌봄에 관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지금 이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읍·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시면 등급판정까지, 장기요양보호 등급 받는 것까지 해서 이제 더 통합적으로 다 연계를 하게끔 이제는 3월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요?

예. 3월 26일 날 그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 그게 이제 지금 시스템 발굴 그게 지금 개발 중인데 읍·면에서 아예 입력을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다 하게끔 지금 또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게 AI로 돼서 빅데이터로 이렇게 기반이 좀 이렇게 딱 갖추어져서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지 이 한두 분도 아니고 많은 대상자를 그냥 막연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개발돼서 시스템으로 이게 관리를 해야지, 사람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공무원 일하시는 그 수도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공무원 1인당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실근무 인원수는 50명 정도 됩니다. 원래 60명 정도 원래 인력이 되어 있는데 한 10명 정도는 뭐 육아휴직이다, 이제 뭐 가정상.

실질적으로 50명?

예, 지금 한 50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돼요?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와 관련돼서. 한 분이서, 공무원 1명이 몇 가구 정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지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한 2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2만 명?

예. 50명, 2만 나누기 5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1인당 몇 명을 관리한다고요? 몇 가구를 관리한다고요?

한 4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가구?

예.

우리가 전국 평균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아마 저희가 못 미칠 겁니다.

한참 못 미쳐요. 이제 한 200명대 초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천군은 사회복지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력이 좀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명이 400명 이상 한다는 것은. 지금 더군다나 시스템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당연히 놓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구가 더 많이 발생될 거고, 또 혜택도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위기가구별 재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평가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관리하는데 그냥 뭐 어떤 룰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한 후에 연 단위가 됐든 그거 뭐 평가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전체적이라기보다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난위사례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례관리사들이 그 고난위 같은 경우는 거의 종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를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사례관리,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예. 사례회의도 개최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 연말에 해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점이 또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그런 제도는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우리 연천군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사례회의를, 우리가 사례관리사가 지금 다섯 분이 있고요. 읍·면에서는 또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말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시는데 그거를 측정을 해서 뭐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냐 이거죠.

예. 그거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면 서비스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쭉 정책을 시행하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실 것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예.

그것 좀 한번 올해, 작년도 한 2년 치 정도만 자료를 주시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년 치만 주시면,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이렇게 주시면 연말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평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AI 시대 아닙니까? 전부 빅데이터화 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사람 인력 몇 명 갖고는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발굴 체계,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명예사회공무원이 884명이 운영 중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위기가구 발굴에 연계되는, 참여하는… 그 884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884명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발굴사업에 참여되는 율이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원수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분들은 몇 분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우리가 뭐든지 어떤 운동이 됐든 친목계가 됐든 회원이 많이 있어도 참여율은 적잖아요. 그렇듯이 다 참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884명 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과장님 추정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발굴한 건은 올해 117건입니다.

117명?

예.

아, 884명 중에?

예.

그러면 극히 참여율은 저조한 거네요? 정예화되어 있지는 않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원 수는 884명이나 되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17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화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어떤 게 또 위기인지 몰라서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조금 독려하는 방법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하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좀 정예화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도움 줘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찾아서 정예화해서 소수의 인력이지만, 소수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정예 멤버. 그런 식으로 조금 884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1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행정력 낭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의 효율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인센티브를 좀 드리더라도 그 활동하시는 분을 정예화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드릴 방법은 없나요?

884명 중에 재작년에 추진했던 연반장 제도가 들어오면서 전체 반장님들이 우선 한 400분이 지금 늘어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장, 통장 그리고 반장님들이 더 촘촘하게 지역사회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더 확대해서 조금 늘려, 이렇게 좀 확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별도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나요?

예.

조례가 없는 건가요? 상위법이 없나요?

상위법 자체가 없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없어요?

예.

아무튼 이거는 지금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개선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884명을 이제 관리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방대한 인원이고, 이거를 좀 정예화해서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가구를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다가 뭐 상황이 좋아져서 위기 발굴, 위기가정에서 이제 가구에서 벗어났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를,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일반 사례관리 대상으로 이제 다시…,

다시 전환시켜서?

예, 고난도 가구에서 이제 일반사례로 해서 그거는 평상시처럼. 예를 들어서 고난도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뭐 매주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일반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텀을 두고 들어가거든요.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하다가 또 위험해지면 또다시 고난도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위험 가구여서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체계 시스템에 입력돼서 관리하다가 생활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체계가 바뀌었을 때 그 이후로는 지금 수시로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그분들은…,

이제 일반사례로 가면 약간 텀을 두고.

그분들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다시 재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사실은 뭐 고난이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사례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일반 대상… 이렇게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사실은 종결 자체가 없는 게 어떻게 우리 사례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종결은 사실은 뭐 사망이나 전출 이외에는 종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다시 고위험 가구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또 놓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허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다시 고위험 가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우리가 이제 위기가구 발굴이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발굴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 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재위험 발생이 있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잘 갖춰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 적극적인 정책도 좀 추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실행계획도 좀 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 주셨는데 현행 정기회의 중심 운영이 이제 긴급회의 같은 거는 없나요? 정기회의는 있죠?

예.

정기적으로?

예.

긴급회의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나요?

긴급회의는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면 이제 실무협의체,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의 날을 만약에 운영을 할 때 TF팀으로 결성을 해서 그렇게 별도의 회의는 계속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기회의는 있는데 긴급회의 제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더니 긴급회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회의는 뭐 평상시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지만 긴급적으로 급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들, 뭐 위기가구와 관련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회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연천에는 조례상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타 시·군 같이 긴급회의 제도를 조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긴급회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긴급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기 나름이거든요, 업무를. 그래서 정기회의만 고집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긴급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 시·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있고 이제 공공위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업무분장이 정확히 명확히 이렇게 있나요? 예를 들면 민간은 이제 사례 발굴 및 자원 연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 공공에서는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 같은 것을 예산이나 제도적 같은 것을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연천군에 명확히 되어 있는지?

예.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요?

저희도 뭐 조례 보셨듯이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 공공의 영역, 우리가 민간위원장이 있고 공공위원장이 또 계시잖아요.

예.

읍·면장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정확하게 이게 혼재되지 않게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해서 좀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무를 뭐 일로 넘나들고 이러면 이게 운영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가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면도 민간과 공공이 업무분장이 정확히 돼서 같이 이게 굴러갈 때 위기가구 발굴이나 또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그런 차원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기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 TF팀이 구성이 어떻게 되죠? 그게 되어 있는지, 그때마다 하시는 건지?

위기 대응 TF팀이라면…

위기 대응, 사례관리 역할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TF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희망복지팀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신다?

예.

아까 법적으로 이제 우수위원들 인센티브가 이제 법적으로 상위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좀 ‘그런 사례가 없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방향 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 수당, 그러니까 발굴했을 때 인센티브는 있는데 활동 수당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활동 수당. 그러니까 아까 883명… 아까 몇 명이야, 800…

883명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예화를 하고, 그러니까 883명을 다 우리가 활동 수당을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예화해서 정예화한 인원을 갖고 그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분이 그것으로 보상으로 뭐 큰 도움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명감이나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주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면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이, 소수의 정예 멤버를 갖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천군의 복지 발굴, 복지 사각지대가 없기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사회복지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역적 욕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시설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은 군민의 삶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 건립 방향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방향성이 단독형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동형에 비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타 지자체와의 연계성 축소 등 여러 부담 요인이 제기될 수 있을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하여 향후 공동형으로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혜입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형으로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3년부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양주시 등 주변 여건에 의하여 추진이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25년 TF팀 설치 및 지난 8월 제12차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동형에서 단독형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올해 10월부터 연천군 단독형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형 추진 이유는 첫 번째로 인근 5개 시·군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로 현실적으로 공동형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단독형으로 전환하여 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속도감을 내기 위함이며 둘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단독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윤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 단독형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 등 주변 지자체와의 공동형 협의가 무산된 명확한 사유를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그에 따른 협의내용과 협의 중단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회천읍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 거기 양주시의 여건들을 보면 무산이 됐다고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지금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양주시가 이제 공동형 장사시설의 어려움을 갖고는 있으나 양주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공동형 장사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신 거죠?

일단은 양주시의 공동 입장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 10월 달의 보도자료를 보면 ‘적신호가 아닌 청신호다’라고 양주시의 보도자료를 봤었고요. 양주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지금 종합장사시설을 접는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 입장이 최대의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전면 재검토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은 곧 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안부 투자심사 진행을 할 때 ‘보완’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고 오라’라고 그 보완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주시는 현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인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의원과 확인한 내용이 전혀 달라서 제가 조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단독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 안정성과 그다음에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단독형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형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보면 저희가 사업 예산은 한 1천 억 정도, 그다음에 공공형 화장로 8기 정도를 저희가 건립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보면 그 장사시설이 공동형으로 했을 때 수익성 부분을 따졌을 때 수익보다는 지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공동형으로 추진, 그러니까 크게 했을 때 수익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운영관리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등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향후 30년간 그 추계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장사시설이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독형으로 추진하는 게 연천군의 규모에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장사시설을 건립한다고 저희 연천군에 득이 되는 게 크게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독형으로 지금 2기 정도 화장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랬을 때 저희는 한 기당 많게는 7구 정도, 권장은 3.5구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기에 7명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2기를 합쳐서 가용인원이 한 10구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인근 시·군이 화장로, 그 화장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기를 설치했을 때도 우리 연천군 주민,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하시는 분들을 화장하고도 잔여 기수가 남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근 시·군이 100만 원씩 화장로를 저희가 이용한다면 그쪽이 수입에 있어서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독형으로 저희 규모에 맞춰서 추진을 하되 양주시가 만약에 장사시설이 건립되지 못하고 했을 때는 인근 시·군과 또 MOU 체결을 해서 공동형으로 추진하지만 저희가 단독형으로 추진하는 1만 5천 평은 유지를 하고 화장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공동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서의 내용에도 여지를 남겨두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효과적으로 연천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위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군민을 위한 거라면, 그다음에 예산을 위한 거라면 사실상 저희도 다른 데 그냥 100만 원 주고 화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번에 양주시 의원들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본 결과 양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동장사시설을 하지 않을 계획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것에 따른 인근 MOU 맺은 지역들도 양주시 눈치만 보다 보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는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꼭 추진하고자 한다면 단독형보다는 공동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의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연천 주민들의 염원이잖아요. 멀리까지 가서 화장을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단독형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양주시가 6월 이후에 어떻게 이제 확정이 돼서 공동장사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다시 저희가 유연하게 양주시와 인근 지자체와 공동형으로 건립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공동형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단독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1만 5천 평을 넓히지는 않을 거고요. 화장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물론 다방면으로 여러 지역과 소통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때랑 다르다는 것을 좀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나쁘다, 뭐다 이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자연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수요로 하는 인구는 10년, 20년 뒤에는 없습니다. 현재 데이터로 보면요. 그렇기에 이거를 단독형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PPT 자료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제 양주시 의원들과 지금 공동장사시설에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는 행안부에 전면 재검토에 따른 대책으로 지금 현재 공동장사시설을 추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근 시·군에 양주시가 체결했던 그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양주시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것처럼 ‘하면 그분들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양주시도 ‘만약에 연천에서 종합형 공동장사시설을 한다면 양주시도 적극 돕겠다’라는 협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천군에서 공동형이 아닌 단독형으로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단독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연천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되지 않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양주시가 이런 이제 의견들을 갖고는 있고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양주시가 확실히 종합장사시설을 공동형으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현재로서, 여기서 또 멈추고 양주시의 변화를 기다리면 너무 늦어지고… 저희가 2023년부터 추진을 했지만 3년을 그냥 그 양주시의 여건 변화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양주시의 역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단독형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만약에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을 못 하게 됐을 시에는 함께 공동형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죠, 공동형으로?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일단 본의원은 장사시설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천군민을 비롯한 타 지역들도 기대하는 만큼 연천군이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전에 MOU 맺었던 그분들도 지금 어찌할까 고민하는 것을 가볍게 저희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에 대한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군수님도 이 양주시에 대해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게 ‘양주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연천이 우선 단독형이라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단독형을 시작을 한 거고 ‘단독형을 하면서 양주시에서 만약에 포기가 된다면 우리도 공동형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단독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공동형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독형으로 추진하면서 그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단독형으로 해서 약 5만 5,000㎡로 나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공동형으로 가면 우리 연천군이 지금 계산한 결과 15만 5,41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양주시뿐이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만약에 우리가 공동형으로 간다면 인근 시·군도 여기에 같이 협약을 맺어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신가요?

일단은 단독형으로 1만 5천 평을 부지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임야가 한 저희가 당초에는 공동형으로 하려고 5만 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독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1만 5천 평을 저희가 단독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양주시가 인근…,

시·군과 함께.

예, 시·군과 함께 공동형으로 추진을 하게 될 때 1만 5천 평이 만약에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옆에 있는 임야를, 그 산을 매입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부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그냥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5천 평을 갖고 화장로를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화장로는 저희는 봉안시설, 납골당 말고 자연장지나 잔디, 수목장을 축소하면 그 1만 5천 평 내에 화장로를 충분히 증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공동형으로 추진을 염두에 두고 단독형으로 추진하되 이것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 확장을 더 하는 것보다 이 화장로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단독형 화장,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선다면 단독형보다 공동형으로 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시·군이 같이 함께하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도 여기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오는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또 국비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줄어들 거고, 인근 시·군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인근 시·군에서 뭐 5개 시·군, 6개 시·군이 연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한다면 연천군도 또 이모저모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의원은 공동형으로 되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아까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일일 평균 권장하는 것은 3.5구, 그리고 최대 7구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에 지금 일일 평균 화장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되죠?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하루에 보면 저희가 풀로 가동한다 그랬을 때 14구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14구.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독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변 시·군은 우리 협약은 안 맺었지만 주변 인근 시·군에 이제 화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화장할 수 있는 분들을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화장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가깝게 동두천시, 포천시, 그다음에 아까 양주시는 단독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시, 양주시까지 다 인근 시·군이 우리 장사시설 화장장에 오셔 가지고 화장을 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추진했을 때는 공동… 시·군은 10만 원입니다, 화장하는 비용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공동으로 분담료를 냈기 때문에 10만 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관의 시·군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화장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단독형이든 공동형이든 지금 어떻게 보면 양주의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뭐 100% 반대, 100%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양주의 지금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들리는 게 뭐 반대하는 입장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 재검토는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 단독형 할 때의 장점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공동형으로 갔을 때 장점을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양주의 현안을 제외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

양주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장사시설 건립을 양주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단독형으로 했을 때가 공동형으로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동형으로 했을 때는 그 각 시·군의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저희가 적게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 화장로, 화장을 했을 때에는…,

사용료.

예, 사용료가 10만 원이다 보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30년을 기준으로 공동형으로 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동형이 연천군을 위한 장사시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독형이 더 실익이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와 주변 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양주시와 상관없이 단독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양주시의 변화를 보고 공동형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단독형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공동형도 같이 하는데, 그러면 공동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지금 이제 한 건물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 건물에 지금 2구 그리고 예비 1구, 3구 정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형으로 하려면 기수가 더 늘어나는…,

맞습니다. 화장로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따로 짓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화장로가… 건물이지만 건물 안에 화장로를 8기를 둘 수가 있고 뭐 4기를 둘 수 있고 3기를 둘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확보를 해놓겠다는 말입니다.

확보하고 거기 안에다가 그냥 화장할 수 있는 화장로를 더 추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다 각자 입장은 있어서 이게 단독형이 연천군에, 뭐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건지 공동형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출발은 과장님 지금 단독형으로 하신다 그러셨지만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몇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검토 다각도로 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구 의원 거수)

추가로…

예,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독형이니 공동형이니 그거는 뭐 아까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경기북부 차원에서 광역장사의 행정, 정책과 부합하는 게 지금 단독형이거든요. 아시죠?

예.

지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공동장사시설을 추구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단독형을 꼭 고집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은 단독형보다 공동형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따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말 다 못 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공동형으로 한다면 화장기 이용료가 10만 원이고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화장기만 이용하나요? 저희가 승화원 같은 데 가보면 카페나 식당 이런 거 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사시설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딱 ‘화장하는 데 10만 원, 분담금이 왔으니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러 면으로 카페나 식당, 그다음에 주변 환경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쓰고 계신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작물 육성 관련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보리·밀 등 대체작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논 타작물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천군 역시 넓은 논 면적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토양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체작물 확대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역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대체작물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보리·밀 등 전략작물에 대해 연천군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육성·보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쌀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을 중심으로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화 품종인 연진벼의 경우 도복과 병해 발생 등으로 지역 간 품질 편차가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품질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 농가 참여 확대, 판로 확충, 체계적인 홍보 전략 등 전 과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통합 쌀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의 추진 현황과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천군이 설정한 목표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대체작물 육성 관련 보리·밀 산업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지역 특산물인 쌀, 콩, 율무, 인삼, 고추, 오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기반을 확대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의 재배면적은 벼 2,925ha, 콩 1,171ha, 밀 8ha, 보리 1ha로 벼·콩에 비해 밀과 보리 재배면적은 매우 적고 농기계율이나 기반시설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활용하여 보리·밀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밀은 ha당 100만 원, 보리는 ha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계에 보리·밀 재배 후 하계에 콩이나 가루쌀 등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이모작 직불금 ha당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군 자체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콩·깨·인삼에는 ha당 100만 원, 율무에는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리·밀도 연계하여 안정적인 재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국산 밀 시설·장비 및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급종 지원, 파종·방제 기술지도, 생육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농업인 요구 시 보리·밀 재배를 확대하고 하계작물과 연계한 재배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재배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를 강화한 가공·유통 활성화 전략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효과성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생산단계별 개별 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품종 연진벼 재배를 확대하여 통합 쌀 브랜드‘매일첫쌀 연천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진벼를 명품화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진벼 재배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교육을 하고 2024년 355ha에서 2025년 1,800ha로 확대되었으며, 밥맛이 우수하여 시장에서의 좋은 평가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 쌀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을 개발하고 2024년 8월 특허청에 상표출원, 9월에는 BI 및 포장재를 개발, 10월에는 3개 농협에서 BI와 포장재를 활용하여 ‘매일첫쌀 연천쌀’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통합 쌀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4년 11월부터 지하철·버스 광고를 시작, 2025년 3월 TV 자막광고를, 4월부터 서울 창동 및 양재하나로마트에서 통합 쌀 브랜드를 광고 중이며, 현재 TV 영상광고를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영 예정입니다. 추진 과정 중 문제점이라면 연천쌀조합공동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연천쌀 산업을 규모화·조직화·일원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3개 농협의 여건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 우선 연천군, 농협군지부, 3개 농협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배 과정에서 가을장마와 처음으로 접해보는 품종의 재배기술,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 등의 문제는 영농교육 강화 및 농협과 협의하여 수매품종 다각화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통합 쌀 브랜드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대형판매처 발굴과 온라인 판매 확대, 소규모 임도정업체에도 ‘매일첫쌀 연천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여 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재배농가 교육 및 재배 확대, 쌀 품질 관리, 지속적인 홍보로 연천쌀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략작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리, 밀인 건가요?

보리, 밀, 콩도 있고요.

콩.

예. 그리고…,

율무?

저희들 옥수수,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천군에서 재배 가능하고 재배할 수 있는 게 보리, 밀 그리고 율무, 콩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리, 밀 재배 농가가 원래 뭐 그렇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전략작물 중에 이제 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콩이 한 거의 90% 이상을 콩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리하고 밀은 사실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도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밀은 농가가 선호하지는 않는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략대체작물로 하게 되면 농기계든 이런 것도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것 말고 여기에 맞게끔 지금 변경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건조기라든가 콤바인 등 여러 가지 농기계도 여기에 맞게 또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콩이 주력상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율무가 있는데 지금 율무 재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398ha 정도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면적이 거의 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농가에서는 수매, 그러니까 농협 수매가격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뜬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하시는 농가주분들이 가격 때문에 재배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기후라든가 이런 다른 재배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첫 번째는 소득이겠죠. 소득이 그러니까 생각만큼 많이들 안 되시니까. 그런데 지금 콩에서 이제 팥도 많이 심고요. 사실은 율무가 작년에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 작년에 한 4,100원에서 올해 5,100원으로 조금 인상을 해 주면서 율무는 나름 그래도 소득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수매가가 작년에 3천 원대였고 올해는 5천 원대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면적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면적은 통계로 나오는데 398ha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통상 농업 통계가 12월 말에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매량을 보면 한 200~300ha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특별한 차이는 안 나고 그냥 그 수준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 왜 율무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사실 콩 같은 경우도 파주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품질이 매우 우수하거든요. 그럼에도 콩이라 그러면 파주에서 콩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뺏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주에서 생산되는 콩 양보다 연천에서 생산되는 콩 양도 훨씬 더 많은 데다가 품질도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무가 지금 예전에 보면 전체 면적의 한 70% 정도 연천군에서 재배가 됐는데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도 물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주력 작물로 율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점점 농가 수익도 안 되고 그러면 율무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다른 데로 혹시 뺏길 수도 있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뭐 방안이라든가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율무가 연천군의 대표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는 전국 70%, 현재는 한 50%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율무만은 꼭 지키기 위해서 뭐 율무 축제도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율무가 지금 보급종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율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품종도 이제 보급종도 공급을 했었는데 현재 그게 없어지면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보급종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퇴화가, 그러니까 품종이 종자가 퇴화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죠. 올해, 내년에 농협하고 여기 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같이 보급종을 계속 생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보급, 그러니까 종자는 잘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급종은 그러면 농가주분들이 직접 하신 건가요?

예, 자가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이 떨어지고 당연히 수확량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율무만큼은 정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율무 축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농산물 축제지만 그 앞에 ‘율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율무가 주력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축제장에 가보면 율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율무 축제라고 하는 게 무색할 만큼 그런 축제의 규모가 율무에 대해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지금 수매는 그러면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매해서 축제장에는 그러면 어떤 루트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1차 가공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미, 그러니까 그 옆에 껍질을 까는 1차 가공은 이제 연천 RPC에서 율무·콩 가공공장이 있어서 나오는데 사실 가루라든가 아마 2차 가공까지는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2차는 못 하고 있죠?

예, 외부에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이제 율무 가공해서 커피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공 자체를 연천군에서 못 해서 외부에서 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은대리에 있는 미곡장인가 거기는 율무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1차 가공만 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만?

예.

껍질 벗긴다든가 뭐 그것까지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벼농사 짓는 재배면적에 있으신 분들이 대체작물을 잘 안 하시려는 면이 굉장히 있으신 거죠?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전라도나 뭐 경상도 쪽처럼 이렇게 저희가 뭐 막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는 이제 보통 정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보통 정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게 벼농사가 사실은 이제 노동력에 비해서 수익성이 콩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쌀을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고, 또 지금 많이 기계화로 많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까지는 콩이나 다른 대체작물로 가지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토질 자체가 수년간 벼 재배에 적절하게 토양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다른 작물을 하면 토질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략작물직불제가 국비로 나오는데 그게 콩도 저희가 이제 200원, 국비로서는 200원인데 저희가 자체 논 타작물…,

자체적으로 추가 더 지원하시는 거죠?

예. 추가로 저희가 율무하고 콩은 자체 별도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율무는 정말 지켜야 돼요.

예, 율무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뭐 혼자,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율무만큼은 우리가 정말 가장 대표적인 작물로서 연천군에서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70% 정도 했던 그만큼의 그거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첫쌀 연천쌀’ 지금 저희가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서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 단일화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이게 혹시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어려운 그런 사항은 어떤 게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연진쌀을 확대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성을 확보하려다 보면 저희가 사실은 전곡이나 임진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하셔서 원료곡으로 대부분이 도매상으로 원료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풀리는 게 연천농협에서 많아야 한 3천 톤, 전곡에서 한 1천 톤 해서 4천, 임진이 한 500톤 해서 4,500톤밖에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규모화나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쌀만이라도 3개 농협이 쌀조공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협에 대한 서로 각자의 입장이 많이 첨예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공법인을 가려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서로 협의체만 먼저 구성을 하고. 올해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러면 쌀 수급에 대한, 그래서 쌀이 서로 이제 수매를 같이 하지만 쌀을 공동으로 뭐 홍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모자라는 농협은… 사실은 지금 연천농협이 지금 내년 3월이면 원료곡이 다 떨어집니다, 지금.

내년 3월이요?

예, 그리고 지금 OOO 씨나 백학쌀닷컴이나 김봉규 쌀 연구소도 지금 원료곡이 없어서 원료곡 확보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실 전곡하고 임진은 원료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수급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협력, 그러니까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쌀 수급에 대한 것은 공동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연진쌀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대안’이라든가 다른 벼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재는 제각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천쌀인지 뭐 어떤 쌀인지 일반 연천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포장을 단일화하는 이런 것에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간을 어느 정도 두시고,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착은 꼭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말씀하셨고, 그중 하나가 지금 수매품종 다각화를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해결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벼 수매 현장을 가보면 물론 뭐 잘 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가지만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그 농민분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벼를 재배하면 최종적으로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농협 수매가 우리 전체의 한 6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다행히 ‘참드림’까지는 해 주신다고 다행히 말씀하셔 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약간 해결된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벼 품종에 따라서 저희 수확량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실 이제 품종에 따라서 약간은… 연진벼 같은 거는 이제 ‘대안’하고 비슷합니다.

대안하고요?

예, 그런데 참드림 쪽은 연진벼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요.

참드림은 조금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약간 이게 농민분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올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서 문제가 약간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보면 지금 예전이랑 달리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예.

비가 많이 와서, 늦게 비가 와서… 왜냐하면 이 연진이 늦게 심고 늦게 재배를 하잖아요.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마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최악의 가을장마 때문에 많이 농가분들께서 재배뿐만 아니라 수확할 때도 비가 10월 달에는 뭐 거의 16일 중의 11일이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에서도 말리는 시간을 약간 줘야 되는데 그 말리는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그나마 보신 분들은 그 가을장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후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시범지역에서 진짜 전체적으로 재배를 올해 처음 한 것 같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장마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연천군, 예전에는 연천군 전 지역에 공통화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곡이 다르고 신서가 다르고 다 각각 읍·면별로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쪽 신서나 이 위쪽에는 피해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신서 쪽도…,

그래서 그런 강수나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요, 예전처럼 연천군 전체적인 안을 세부화하셔서 이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품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예.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인데 저희가 이제 영농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1월 달에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업별로도 연천이나 3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연진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요?

예, 자체로도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농민분들의 수익과 여러 가지로 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 계셔서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작물 육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천군에서 지금 이제 보리를 일부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다지 이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비 문제, 기계·장비 문제도 보급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소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곡물 수입국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에서 국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우리 곡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국가 전략상 지금 대체작물로 보리를 권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조금 대체작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모작을, 보리를 심고 그다음에 콩을 심고 이렇게 해서 이모작을 조금 일부 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이모작을 하고 있는 지금 농가 수나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게 없나요?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청자5호하고 서리태를 좀 많이 심어요.

예.

그런데 서리태보다는 청자5호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서리태하고 청자5호의 재배면적 같은 것도 자료 좀 줘 보시고.

예.

연천에 우리 가루쌀도 이게 되나요? 연천에 가루쌀 심는 거를 못 봐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가루쌀은.

거의 없죠?

예.

가루쌀이 우리 기후나 토양에 맞나요, 여기 연천이?

저희가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 보면 여기 연천 기후에…,

아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예.

서리태나 청자5호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예.

예, 메주콩.

예, 대원콩이 80%는 차지하고 나머지 한 20%가 서리태.

아, 20% 정도가?

청자하고…

검은콩?

예.

청자5호도 이제 검은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가을, 늦가을에 파종해서 그 이듬해 이제 콩이 보통 5월 말이나 6월 달에 이제 파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수확 시기가 거의 겹치잖아요.

예.

그때 콩을 수확하고 바로 이제 콩을 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예.

이제 그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농민들이. 그게 미미하게 그 시기가 겹칠 때쯤 기후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이제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밑의 지방은 이모작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모작 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연천이 이제 기후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가,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봄에 이거를 보리 수확하고 이제 콩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 마침 또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심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게 위험성이 많아서 이모작을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일기에, 날씨에 따라서 그게 이모작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도 있고 위험 부담이 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연천군의 입장에서 뭐 기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농가한테 권장을 해도 농가에서 꺼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러면 사실 대체작물로 이제 지금 보리에서 콩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작물은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지원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 쥐눈이콩이라고 작은 콩 있잖아요. 그것들도 재배를 많이 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아요?

예.

서리태 정도는 되나요?

아니, 서리태 정도는 안 되고 조금 일부는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검은콩, 콩 종류는 전부 농협에서 거의 수매하죠?

예, 거의 100% 다.

100% 수매하죠?

원하시면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작물을 좀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 기후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가들 얘기 들어봐도 그게 미미하게 조금 그 시기에 수확하고 파종하는 시기가 이게 겹쳐서 그때 일기가 안 좋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이렇게 강요해서 권장할 수도 없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온난화의 영향을 우리 연천도 받아서 기후가 이제 온도가 좀 상승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미래를 보면 우리가 그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해서 보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대체작물도 이모작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가하고 잘 협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단작보다는 이모작을 하면 15%에서 30% 정도 소득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농가소득에도 좋은데 일단 농가에서 꺼리는 것 보면 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명품은 쌀 품질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암만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밥맛이 없다거나 재배기술이 떨어져서 미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명품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품평회를 했는데, 연진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쓴소리가 나왔죠. 과장님도 자리를 함께했지만.

예.

그런 문제들이 뭐 단시간에 개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몇 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또 농가에 기술도 보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되고 할 때 이제 연천쌀이 명품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홍보도 홍보지만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통해서 미질을 얼마큼 우리가 상승시킬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비자들이 밥맛 보고 다 결정하는 거죠, 명품 쌀인지 아닌지.

예.

그게 최고 중요한 건데. 그래서 농가들한테 생산기술, 농업기술을 어떻게 잘 교육시켜서 좋은 쌀, 고급 쌀을 생산해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홍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특허청에 상표출원도 하고 포장도 뭐 재개발하고 그러시나 봐요?

예,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조금 고급지게, 뭐 당장은 고급지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개선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연진벼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공급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농업기술센터에다 제가 구체적으로 ㄴ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농업정책과에서도 조금 같이 협업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농업기술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은 정책과에서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농업기술센터 따로, 또 여기 농업정책과 따로 이렇게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문제점 보니까 엄청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개선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은 잘… 어저께 농가에서 쓴소리 나온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좀 챙기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은 또 그 부서에서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잘 협업해야지 이거를 서로 미루고 미루면 명품화 작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들은 여기 보니까 한 열몇 가지가, 개선해야 될 게 한 열몇 가지가 돼요. 뭐 병충해부터 모내기 기간부터 뭐 생육 주기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잘 챙기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 잘해서 명품쌀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축산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지역 농가의 안정적 축산업 육성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환경 문제 관련입니다. 연천군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 악취 저감, 정화방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내 590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과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축산악취 컨설팅 지원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액비·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화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축사에서는 악취와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도·점검과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소하기 위한 군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사 인근 주거밀집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마련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정책 관련입니다. 연천군은 축산업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쟁력 있는 축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 강화, 탄소 감축 요구, 가축질병 대응, 인력 부족 등 축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저탄소 축산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연천군의 친환경 및 저탄소 축산 전환 계획과 단계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축산 및 ICT 융복합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열정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축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과거 축산업은 생산성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축사 내·외부 노후시설 정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강화, 악취 저감 보조제와 미생물제를 활용한 분뇨처리 효율 및 악취 저감 향상, 축사시설 청결 관리를 통하여 축사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 빈도가 높은 농가의 경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축사 내부 청소 및 처리시설 관리 등 농장주의 인식 전환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을 통하여 2024년 축산농가 2개소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26년에도 축산농가 2개소가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가 및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참여 독려, 축산경관 조성 등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축사 인근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정책과 축산업이 주민 상생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연천군 축산업은 저탄소 축산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환경개선의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가축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주된 원인이며, 가장 많은 부분은 양돈분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탄소 축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2016년 경기도 내 최초로 군남면 왕림리 소재 민간기업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양돈분뇨 일 발생량 700톤 중 무려 10%에 해당하는 70톤의 양돈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100톤의 양돈분뇨를 공동처리하고 있는 옥계리에 소재한 한돈법인도 2026년 국비 사업을 통해 기존 액비 살포 시스템에서 정화방류 처리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탄소를 포집하는 에너지시설로 추진하여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별 농가에서는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정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사료공급 지원사업에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사료공급 지원사업에 참여 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 및 ICT 융복합기술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기술은 온·습도 자동 조절 등 축사환경 제어, 사료·음수의 자동 급이, 악취저감센서 설치 등 스마트 축산장비 및 운영 솔루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농가에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도 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동화 스마트 시설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지속 독려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며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등의 참여로 상생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전부터 지금 진행되어 온 전곡읍 주거밀집지역인 세띠앙 아파트하고 풍경채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축사로 인한 악취뿐만 아니라 뭐 인근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악취 요소가 있는데, 축산과 관련된 분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축산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다 질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2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악취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민원도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 축사로 인한 악취는 사실 환경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참기 힘든 그런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생활환경 침해에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개 지역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특별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쪽에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어떤 또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5건 정도 악취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청산 쪽에는 대전리 쪽에 한 농가가 1,800두 양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돈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한 7~8월쯤에 이천시하고 안성시를 이제 벤치마킹하고 왔거든요. 양돈농가협회장님이나 농가하고 해 가지고. 거기는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이제 미생물제하고 광물제로 해 가지고 소화효소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한다는 그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 부분에서 올해도 이제 벤치마킹 갔다 와서 양돈협회장님이나 총무 등 해서 농가 한 2농가 정도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실험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농가를, 저희가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곳에 그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5농가 정도 해서 자부담 1천만 원, 저희가 보조 1천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다른 축산농가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예.

특별관리를 이렇게 한 것은 없네요?

악취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그 포집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한 보름 정도 해서 포집해서 그 이상이 되면 저희도 이제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데 보통 냄새는 이제 강한데 그게 이제 기준이 한 15라고 해 가지고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미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보통 그 이하로 가려면 5 미만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생물제나 이제 광물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소화효소제를 많이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띠앙 아파트하고 풍경채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가 관리를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다른 축산 농가하고 똑같이 관리하는지 아니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특별관리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해서 그 포집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포집을 했는데 다 15 미만, 규정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규정 미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생물제를 더 좀 먹이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지역 아파트는 우리 연천군의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밀집지역이거든요. 주거밀집지역.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을 갖고 따지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소수의 가구가 있는 곳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밀집으로 이렇게 밀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한두 분이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거밀집지지역은 저희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특별 내부규정을 정해서 더 강화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지 법적 기준에 맞는다고 그거는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되죠. 주민들은 그거 이해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법적 기준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정도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그 농가를 법적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강화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준을 조금 강화하더라도 조금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도 벤치마킹 갔다 오셨고 미생물 보급도 조금 더 해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관리지역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양돈농가가 일단 65농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많은 지역하고, 또 자발적으로 한다는 분 해 가지고 연초에 선정을 해서 한 5농가 시범으로 한 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그 축사를 우리가 매입해서 이전시키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이 있나요? 매입해서 좀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고… 거기에 지금 앞으로 신규로 축사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허가적으로?

예.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거지 신규는 이제 거기에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만 매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그런 축사와 관련된 악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비용 대비 이제 너무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부의장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그 한 농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매입을 해서 뭐 공원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있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거기가 축사 문제로 한 20%,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제 마니커 이렇게 영향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 악취의 그 요소가. 그래서 이제 조금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20%라고 해도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축사환경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때요? 거기 주민들의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청취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계속 이제 민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축사 냄새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미생물제 공급이라든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그 100% 중의 20%라고 해도 그것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전하든지 보상을 통해서 그분이 뭐 어떻게 다시 축산업에 또 할지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 장소는 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우리 주거밀집지역인 풍경채와 세띠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 1~2년 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존재는 영원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지역은 그 환경에, 악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라는 것은 비중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죠. 참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해서 축사환경을 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세띠앙 주민이 접니다. 그런데 매일 나는 거는 아니고요. 대전리에서 나오는,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그런데 날이 궂거나 이러면 나서 올해만 세 번 정도 측정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기준치 미만이라고 했어요. 주민들도 그거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치 미만이어도 냄새는 나요, 악취가 심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입을 하거나 그 돈사가 이주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또 거기 돈사 주인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혹시 그 포집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동식 있습니다.

그 기계가 엄청 비싼가요? 가격대가 얼마나 하나요?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예.

3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매년 악취가 나는데 그 기계를 이용하면 악취가 저감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포집해서 수치화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악취가 난다?

예.

깨끗한 방법은 매입해서 그 돈사가 이주하는 게 가장 깨끗한데 그게 이제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농가가 아파트 이전에 미리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먼저.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농장주하고 상의는 계속 저희가 해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세띠앙이나 제일풍경채 말고도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그 주변도 악취가 아주 심해요.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악취 저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렇죠?

예.

늘 있는 민원이고. 그래서 이 저감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여기 ICT 뭐 산업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저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찾아서 최대한으로 악취가 없는 그런 연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질의답변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단 ‘26년은 산림녹지과에서 댑싸리 정원을 이제 시행하는 첫해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용은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천 중면 주민들이 가꾸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해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지자체가 주로 맡으면서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에 따라 이제 앞으로 발전계획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획기적으로 새로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위 규모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연천만의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 정원은 거기 도시지역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저희는 자연환경이 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크게 그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조성한 것과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DMZ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성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MZ 접경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역시 연천이야’라고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 엄청 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천군의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좀 면적이 높잖아요.

60% 정도 됩니다.

높은데, 임산업 정책이나 임산업 예산 이런 것, 그다음에 임산업과 관련된 그런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산이 사실상 미미해요.

그렇습니다.

여지껏 관심이 없었다고밖에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임산물 재배 현황을 보면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46개 분야에 787농가가 지금 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채류가 11개 농가, 그다음에 유실수가 9개, 약용작물이 16농가, 그다음에 약용작물이 24농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류가 이제 그래요, 품목이. 품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대추나무하고 호두, 그다음에 도라지, 더덕, 버섯류, 호두, 그다음에 약용작물 좀 있고 오가피 이런 정도가 조금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미미합니다. 몇 농가씩밖에 안 되는데. 전체 농가가 787농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산림면적이 60%씩이나 되는데 지금 뭐 3억, 뭐 올해, 내년에 조금 증가해서 3억 8천 정도인데 이것 갖고 우리가 임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지금 786농가도 이게 임산업이 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는 아니죠.

거의 이제 부업 수준으로 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중복되어 있겠죠.

예. 그런데 워낙 산에서 뭘 생산하고 한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젊으신 분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부업 수준에서 끝나지 이게 주업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밤나무를 재배한다 하면 한 10ha 이상 정도를 재배해야 그 한 사람의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업도 경제활동 아니에요. 부업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산림면적을, 연천군의 산림면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국유림하고 사유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유림은 이제 가평이 많고 도유림은 사실 연천에 39ha밖에 안 되고, 군유림도 243ha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국유림하고… 국유림이 1만 2,468ha이고, 사유림이 2만 4,204ha인데. 국유림하고 사유림이 주가 되는데.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부해 줍니까, 국가에서?

거의 안 해 줍니다.

거의 안 해 줘요?

예.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이게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이 그러니까 산은 이제 공공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국유화를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산림을 국유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유림을 민간한테 임대를 해 주거나 매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각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산림, 임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용도로 쓸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계는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임산물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사유림인 게 됩니까?

전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고 표고나 대추 같은 경우에는 산이 아닌 일반 농지에다가 심어서 채취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야가 많고 그것을 좀 잘 활용하면 농가에서 소득이 좀 소득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너무 예산도 미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군의 농가들이 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조금 정책을 발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천군에서 임업과 관련된 공모사업해서 실적이 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임업 관련, 산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추진하게 되면 대규모 목재 생산을 위한 대규모 시설들, 뭐 이런 시설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우리 지금 연천에 여러 가지 46개 분야의 품목이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없다 이거죠?

공모사업은 있는데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거든요.

실정에?

예.

규모나 이런 것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이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목재 가공…,

목재 분야는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목재 분야 빼고.

목재 분야 빼고…,

임산물 생산은 단기 소득 임산물이기 때문에 단기로 하는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공모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주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 좀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제 농가에 좀 알려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혹시라도 공모사업에 응시하고 싶은데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사례가 있었는지 임산물과 관련된 것들만 한 번 자료를 찾아봐 주시고요.

예.

우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뭐 하는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목재 생산·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채취한 것을 수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천은 아직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 지금 임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뭐 부업 정도이지만 787농가가 있고, 46개 분야에. 이런 것들을 임산물을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지인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은 전문적으로 어떻게 판로가 뭐 시장, 도매시장으로 간다거나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매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는 겁니까?

제도는 있는데 연천에서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수매 물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산림조합에서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인가요?

예,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도토리.

도토리?

예.

도토리를 수매한 적이 있다고요?

예, 도토리를 수매를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도토리 가루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도토리가 이제 벌레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쌓아놨는데 이게 이제 벌레가 다 도토리를 갉아 먹어서 거의 망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이 임산업, 임산물과 관련된 이런 농가가 물론 주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거고. 그런데 부업으로 하더라도 규모가 웬만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규모가 웬만큼 되는 분들은 자기가 유통 체계를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농협같이 수매제도가 좀 있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농가가 유통에 좀 안정성을 갖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검토 한번 산림조합하고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대부분이 수매하는 그 품목이 예를 들면 강원도의 송이버섯, 이 정도 수준으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배가구와 그 재배면적이 자료로 있는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배가구가 많고,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많고 이런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몇 가지만 하면 어떤가. 이거 소규모까지 다할 수는 없는 거죠. 몇 가지 품목만 딱 정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우리 앞으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농가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하는 데 안정적으로 일단 유통이 되어야 되니까, 판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산림조합에서 뭐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한번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몇 개 품목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범적으로. 안정성 있는 품목들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우리가 뭐 막연히 그냥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산림조합과 협조해서 어떤 정책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임업과 관련된, 임산물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생각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해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산림을 잘… 연천군에 산림 면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림을 잘 활용하면 그래도 농가들한테 좋은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임업단체가 우리가 뭐 법인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산림조합 외에는?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외에는 없는 거죠?

예.

다 개별 농가, 개개인이 그냥 활동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업 발전의 정책도 좀 개발하고,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천군이 탄소중립 정책도 포함해서 미래형 임산업 모델이 좀 준비가 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