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게4억7천이면은이게평당47만원꼴인데이게맞아요?이위치가보셨나요? 그런데그러면완전산인데거기땅가격이어떻게47만원이고또이내용을보면은이게장기간보유를해서매입을하신다이랬으면은뭔가계획이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이게 계획없이장기간있었다고그래서매입을한다그러는건이유가안맞는거아니에요?무언가거기다무슨시설을하겠다뭐이게나와줘야하는데사는건좋은데목적이없다는거지요목적이이게.그옆에땅을사야또여기를진입을하잖아요. 아니,그러니까장기적인투자좋은데요.그러면진입로라도같이매입을해서이게가면되는데그옆에를다다른땅이감싸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를사업을하려면같이동시에하든가이래야지맹지만드는땅을갖다몇십만원씩주고산다고그러는건가평군의예산이없다고그러면서이거를그냥매입한다고그러면이유가있으면제가뭐라고말씀을안드리는데이유가없지않습니까,이게. 그러면옆의것도사야지요.장기적인건좋은데옆에것도매입을해야그게활용도가있는게아닙니까?넓은땅에서가운데땅만쏙빼서산다고그러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옆에땅도가지고옆에살수도있고묘지많잖아요그옆에.그러면거기로진입도안되는상태인데그거를몇억을들여서1000평을산다는거는제가보면안맞아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매입을한다면전체적인매입을하시든가.그일부만매입을한다고그러니까이게무슨가치성이없잖아요.맹지를몇억을주고산다고그러면누가봐도안맞지요.옆에땅을같이매입을한다고그러면맞는데. 그거는마찬가지잖아요옆에땅도.옆에땅에서묘지가있는데묘지있는사람이그땅팔겠어요안팔겠지.

그러니까그거를같이진행을하셔야한다는얘기지요.아니,맹지를만들어가지고토지를매입을한다고그러면그건말이안맞지않습니까?같이동시에진행을했을때다활용도가나와주는데제가보면가운데땅딱사가지고맹지가평군에서봉사하는것도아니고그건안맞다는얘기지요.사려면전체적으로다사시는게맞다.그렇지전체적으로안되면진입로부분이라도같이사줘야된다는얘기지요매입을.이것을다시한번검토좀해보세요.전체적으로못사면진입로부분이라도살수있는방향을이거를검토를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영농부산물의불법소각으로인한산불과대기오염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파쇄지원단운영장비지원교육홍보등실효성있는지원을제도화함으로써안전한영농부산물처리와친환경농업실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파쇄지원단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사무의위탁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