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및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의결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 제안설명 및 보고,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간명성을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주요시책사업 집행잔액 조정,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국·도비 정산 반납금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46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액 대비 15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 2회 추경 대비 150억 6,400만 원 증액된 7,156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9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156억 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0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1,6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으로 55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7,156억 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7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9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은 166억 5,900만 원으로 8천만 원 증액, 출연금은 40억 원으로 1억 3,70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는 10억 9,600만 원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금은 101억 1,500만 원으로 54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2,895억 7,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7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3,1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는 584억 2천만 원으로 12억 1,9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은 84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67억 2,700만 원으로 12억 5,700만 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142억 8,700만 원으로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1,090억 4천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비에 1억 6,8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분담금에 7억 3천만 원, 보훈대상 복지지원 보훈명예수당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100만 원, 권역별 늘봄센터 버스·택시 운영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39억 5,600만 원, 개사육 종식 보상금 사업에 4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6억 4,3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10억 300만 원,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의 변경 내용은 당초 일반회계 위탁금 100억 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64억 4,170만 5천 원으로 조성계획상 수입액은 5억 475만 2천 원, 지출액은 5억 607만 9천 원이며, 수입액과 지출액의 증감액은 감액 132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운용총칙 및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어 수입계획이 없으며, 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편성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예치금은 164억 4,3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5억 607만 9천 원을 확보하여 총지출액은 169억 4,6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편성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6년도 연천군의 세입 여건으로는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는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군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의 축소와 분담률 상향 등으로 재정 운영 여력이 제한적인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민생회복,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확립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군정 핵심과제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대한 집중투자, 둘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필수사업 중심 편성, 셋째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넷째 세출 구조를 재점검하여 선택과 집중의 재원 분배를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중점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체질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연천군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액보다 962억 8,100만 원이 증가된 7,211억 8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41%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025년 당초 예산보다 833억 2,600만 원이 증가된 6,263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5,400만 원이 증가된 9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6,262억 3,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580억 원, 세외수입 237억 3,100만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2,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986억 4,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89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6,263억 2,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15억 2천만 원으로 2025년도 767억 6,700만 원 대비 47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등은 3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은 46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984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555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10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48억 5,100만 원으로 2025년 818억 9,700만 원 대비 129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4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390억 5,400만 원 대비 143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68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411억 8,600만 원 대비 27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5,5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총 32건에 751억 9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0억 원,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사업에 5억 원, 한탄철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18억 원,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기부 대 양여 사업인 대체 군사시설 신축사업에 40억 원,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추가토지 매입 보상비 및 철거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농어촌도로 미산 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백학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공사에 6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에 15억 원,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0억 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3차에 13억 1,300만 원,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 원, 연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252억 5,100만 원,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3억 8,600만 원, 내산마을 신설사업에 60억 6,600만 원,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8건에 880억 8,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801억 4,6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연천 당포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에 20억 7,200만 원,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에 16억 9,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연천 원심원사 종무소 단청 보수)에 3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14건에 258억 2,500만 원으로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에 14억 7,800만 원,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남·진상2리·삼거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6억 원,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2억 6,800만 원,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에 33억 2천만 원, 대광-답곡(신서201호선) 도로 개설에 18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14건에 132억 5,500만 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6억 1,2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에 3,2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지원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인포포 공원 안전 보행로 및 편의시설 조성에 10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에 25억 700만 원,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에 16억 4,700만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3억 5,200만 원, 노곡리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2026년 읍·면 예산은 114억 1,200만 원으로 2025년 107억 7천만 원 대비 6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기금의 총규모는 17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 684억 3,100만 원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2026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4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3억 2,600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8억 6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21억 8,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8억 5,400만 원, 농업발전기금 31억 9,8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9억 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2,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2,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기금 102억 8,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9억 5,600만 원,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기금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출자·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출자·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에 7건의 출연금 총 42억 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561만 2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출연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인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근로자 간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목표로 3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소득 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끝으로 19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35억 3,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자·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그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2건, 처분 1건, 교환취득 및 처분 1건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주변의 축사 등의 악취와 미관 저해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철거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곡읍 은대리 246-10번지 등 토지 2필지/3,327㎡와 부지 내 축사 및 퇴비사 2,568㎡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한 교환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사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군유지인 전곡읍 양원리 525번지 일원 12필지를 교환처분하고 활용 가능성이 많은 도유지인 연천읍 옥산리 807-10번지 일원 2필지를 교환취득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취득 예정지인 도유지는 2필지/2,750㎡로 기준가격은 약 5억 1,800만 원이며, 취득 후 연천군 노인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처분 예정인 군유지는 12필지/1만 4,852㎡로 기준가격은 약 7억 9,900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 백학보건지소 철거(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용 중인 구 백학보건지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로 인한 높은 개보수 비용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 활용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308.19㎡로 기준가격은 1억 4,400만 원이며, 철거 후 우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주민복지체육시설 등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설 및 건설자재 보관소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제설자재 및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재 보관장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각 읍·면 및 제설 등 사업대상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연천IC 연결도로와 연계된 국도3호선 인근에 제설 및 건설자재 보관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천읍 옥산리 375번지 일원 2필지에 3,454㎡를 매입할 계획으로 기준가격은 7억 8,900만 원이며, 예산 반영 후 협의·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6. 2025년 연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박양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지원사업으로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연중 상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최대한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추석맞이 자체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약 26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종이형 상품권으로 페이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현재까지 140만 장/4억 9천만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관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보증 연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한시적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천형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개별 점포에 맞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 불안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선순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가맹률을 제고하여 연천사랑상품권 사용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맞추어 12월 중 현재 12억 이하인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 제한을 30억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여 가맹점 사용처를 늘리고, 지역축제·행사 등에서 사용 가능한 임시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연천군 관내 어디에서든 연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률을 연중 10% 이상 상시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에서 투자로, 또다시 재소비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추진계획입니다. 연천군은 2026년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 분야는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산업안전기사, 전산회계, OA 과정, 식품기능사 등 현장 수요 기반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창업지원 분야는 실전형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공모사업 도전 가이드, 신규 창업아이템 발굴 과정, 온·오프라인 창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온라인 스토어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요응답형 버스 개편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요응답형 버스는 2024년 8월 27일 최초 도입하여 2025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일평균 53명, 총 연인원 2만 1,9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 이용객은 651명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세~19세 청소년은 28%인 6,097명, 20세~64세 성인은 48%인 1만 618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객은 4,569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지만 청소년과 어르신도 꾸준히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고령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 최초 도입 시 앱 호출뿐만 아니라 전용 콜센터를 통한 유선 호출 기능을 포함시켜 모바일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서 손쉽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독점 방지 기준 계획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 호출 시 탑승지에서 1시간 내로 탑승 가능한 버스만 호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제한하였으며, 호출 후 미탑승 시 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여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독점 또는 허위 예약자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개선 및 운행구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3리 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3리 공영주차장 무료전환 추진 사유 및 근거로는 전곡3리 공영주차장은 2024년 8월 20일 개장하여 무료 시범운영 이후 2025년 1월 2일부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실적 등을 자체 분석 결과 주차요금 수입이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현저히 낮아 전곡3리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환 요청을 10월 21일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된 내용 중 아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운영실적 및 수지율이 14%, 월평균 수입은 12만 원이며, 지출은 81만 원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요금부과 이용 기피 현상 지속, 주차장 내 유휴면 주·야간으로 다수 발생하였으며 요금 징수, 정산오류 민원 등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상시 발생 및 주차 분산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이용률 저조로 공영시설 목적 달성도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검토 결과 무료 전환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차편의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전곡3리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환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무료 운영 관련 근거는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의2항 “군수는 주차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해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 활용 등 재검토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센터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통합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관내에 분산되어 있던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의 행정 편의 증진, 일자리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센터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관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활동지원 기능과 취·창업 연계 기능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통합 운영 이후 지역 산업 맞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76회에서 232회로 약 32% 증가했고, 참여인원은 2,372명에서 3,389명으로 약 4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과정 운영 확대, 관내 기업 취업 연계, 창업 준비자 대상 전문 멘토링 및 정부 공모사업 도전 지원 건수 증가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담당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등 참여 대상 또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멘토링, 창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을 3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3억 이하입니다.

예,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일부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자금지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

지역순환 효과 분석은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를 정착시키는 것에 주타깃을 잡고요. 내년부터 이제 기본소득이 생기면서 선순환에 대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은 지역화폐의 사용처라든가 매출액 분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설팅은 일자리센터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신 분들은 예비 창업자십니다. 예비 창업자시라 지금 아직까지는 통신판매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컨설팅을 받으셨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최초로 했을 때, 응답형 버스 처음에 운행할 때는 그런 민원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이 팀원들하고 해서 경로당을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앱으로만 아니고 전화로도 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어르신들은 거의 전화로 콜을 하십니다.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행정예고 중이고요.

오늘까지가 행정예고 기간이고요. 무료에 관해서 행정예고에서 건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야간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시는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인근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시는 것조차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로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세우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전곡3리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CCTV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무료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 저희가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관련 소방서랑 합동점검을 해서요. 어디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할지 논의하고,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과 CCTV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료로 주차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주차를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조성을 하고 주차단속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아파트가 주차 부족해서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해소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자리 관련, 청년센터도 청년 업무만 하지 않았고 일자리도 일부 매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여성일자리센터가 있었고, 여성취업센터가 있고 일자리센터가 있고 청년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한 각자의 정책이 다 통합이 안 되다 보니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복지정책과와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는 구조상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2명이 야간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청년센터로 옮기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썼던 기간제 근로자를 약간 축소한 부분도 있었고, 통합을 하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교통랜드로 이동을 시키면서 교육실을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일자리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하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또 기존에 청년센터에서 불편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좀 같이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민원이 있던 사항이 있었어요.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청년센터가 뭐 취미생활 하는 데냐?’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지양을 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청년에 대한 교육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더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청년센터에서 이용하신 것을 불편하게 해 드린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독형으로 추진하면서 그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형으로 1만 5천 평을 부지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임야가 한 저희가 당초에는 공동형으로 하려고 5만 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독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1만 5천 평을 저희가 단독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양주시가 인근…,

예, 시·군과 함께 공동형으로 추진을 하게 될 때 1만 5천 평이 만약에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옆에 있는 임야를, 그 산을 매입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부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그냥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5천 평을 갖고 화장로를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화장로는 저희는 봉안시설, 납골당 말고 자연장지나 잔디, 수목장을 축소하면 그 1만 5천 평 내에 화장로를 충분히 증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공동형으로 추진을 염두에 두고 단독형으로 추진하되 이것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이동식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포집해서 수치화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농가가 아파트 이전에 미리 설치된 부분도 있고…,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농장주하고 상의는 계속 저희가 해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