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전문위원 최준오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2025년 11월 21일에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11월 25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예결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내년도 예산 심사의 책임 있는 진행을 위해 위원장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7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천된 위원들을 후보로 하여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거수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위원
의결정족수라고 하면 4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4표.
박영철위원
규정에는 다선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아직 표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원…,
박영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동표가 나왔을 때는 다선이 우선이고…
박영철위원
그렇죠?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영철위원
그걸 정하고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다 설명을 주셔서 룰을 정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하셨잖아. 위원님께서. ○6급전문위원 최준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준오입니다.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항에는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이 부결이 될 경우 현재 간사는 선임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장께서 회의 주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박양희위원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아니 다선, 그다음에 연장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동수일 경우에. ○6급전문위원 최준오 그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다시 하세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일단은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그 안건 자체는 부결이 된다는 규정이 68조에 나와 있고요. 박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대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 규정은 11조와 아까 간사에 관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선임이 안 되어 있을 때 대행할 수 있는…,
박양희위원
간사가 선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대행을 한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행할 간사가 있으니까 다선이든 연장자든 필요가 없고 그냥 간사 체제로 가는 거고? ○6급전문위원 최준오 예.
배두영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로 봐서 간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죠? ○6급전문위원 최준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간사를 먼저 선출하게 된 거죠. 위원장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박영철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위원
배두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배두영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료하겠습니다. 추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에 추천되신 박영철 위원, 배두영 위원을 후보로 하여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거수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박양희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총 세 분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배두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배두영 위원 거수) 총 세 분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의 위원장 선임 찬성에 3표, 배두영 위원의 위원장 선임 찬성에 3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는 계속해서 간사가 대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7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사계획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간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간사 윤재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포함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도 있는 심사를 하려는 것이며, 심사기간은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직무대행에 간사 윤재구 위원, 위원에는 박영철 위원, 박양희 위원,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배두영 위원으로 하며, 지원직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2025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2025년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등 산업복지국 6개 부서, 2025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등 문화관광국 6개 부서,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등 안전도시국 5개 부서, 2025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5년 12월 18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담당관, 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 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 과·원·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집행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는 현지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도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그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사계획서는 간사의 보고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실 있는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 및 사전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