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 14∼18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 협력 사업으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발굴, 중구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급식지원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총 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구교육지원센터 공간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공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 중 하나인 중구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서울형 아침돌봄 4분기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9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900만 9000원입니다. 8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9개소 돌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총 2억 2708만 2000원입니다. 9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입니다.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수입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억 3913만 5000원, 시비보조금 24억 5554만 5000원으로 총 28억 9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01억 135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349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초등 방과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9억 719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8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80만 원으로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미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구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02만 30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6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2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30억 19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분담금 3억 3023만 1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중에 따라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2026년 3월 금호중학교 재개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광희초등학교 내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문화·예술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만 6000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25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효율적 시설 운영을 계획하여 2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6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소요예산은 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724만 원으로 여가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94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교육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5260만 원으로 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및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1 대 1 진학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창의성·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중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95만 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페이지, 138페이지, 예산서 302∼30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로 4억 2166만 원, 13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로 14억 4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키움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총 510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예산서 304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 14억 398만 8000원, 140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 6억 8476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의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인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2억 8178만 7000원입니다.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방과 후 등 학교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비는 얼마고 학교 환경개선비는 얼마인지 좀 세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예요?

26년도 총 교육경비는 59억 6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환경개선비는 10억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비는 약 18억∼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또 별도고?

예.

3개가 그러면 합산돼 있네요?

네.

학교 환경개선비가 10억 3500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것은 주로 학교 어떤어떤 개선비인가요? 지난번에 충무초등학교도 이 비용에서 한 건가요?

네. 일단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큰 규모의 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모사업도 저희가 많이 하시나요?

예,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따내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도 일부 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사업비 이런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 사업비를 일부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다 쓰여지나요? 매년 이 정도죠?

예,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협의회 위원수당이 1회던데 이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1회 이상이던데 그냥 1회만 해도 1회 이상으로 되는 건가요? 연 1회 하는 거죠, 거의?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만?

네.

그리고 별별동아리 운영 지원에서 지금 이게 10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총 20개 동아리에 지원되었습니다.

20개 동아리에. 그러면 100만 원이었을 때 10개이고,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를 하는 거죠?

지금 총 그 학교에 1000만 원, 그리고 기타 동아리라든지 학부모 동아리에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 예산이고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규모로 해서 올해 20개 동아리에 지원했습니다.

별별동아리하고 여기 학부모 동아리가 있어요?

예, 학부모 동아리도 올해 2개 모임에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죠, 이 페이지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여기에는 없고,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학교로 지원되고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거기서 또 10개 동아리에 지원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월달에 공모를 시작해요?

올해는 연초에,

연초라면 2∼3월달인가요?

예.

2∼3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정책과에 성인지 사업이 3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성인지 사업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구분되어서 3건이 있던데,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중구형 진로체험교육하고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하고 3개던데,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되면 이게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성인지교육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뽑아서 하는 건가요?

예.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하겠다.

예.

부서에서는 그런 건 안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이런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뭐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이런 3개의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정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거의 2030년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러는 건지,

예,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으로. 그리고 중구형 진로체험 교육 지원에서 중구형 심화 진로 프로그램 운영, 이게 행사 용역비던데요. 진로 캠프 행사 용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15페이지요.

중구형 심화 진로프로그램은 진로 캠프인데요. 초등학생 신입생을 위한 초등입학 길라잡이 사업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 진행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어디에요?

지금 업체는 저희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교육혁신팀장 양성은입니다. 올해 심화진로 예산은 저희가 ‘꿈나비’라고 ‘꿈꾸는 나의 미래를 위한 비법 전수’라고 진로탐색 검사도 하고 또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진단하는 그런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용역업체는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업이에요? 올해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용역을 주셨냐고요?

죄송합니다.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정책과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로체험센터에 돈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도 교육정책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고 업체가 진행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때 당시 팀장 하고 계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로 캠프 행사 용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잡월드 진로체험 지원인데, 잡월드가 성남 분당구에 있는 거죠?

네.

거기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1300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이렇게 방문하는 건가요?

지금 연 1회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에 학생들 참여 인원을 받아서 저희가 체험비하고 중식비하고 왕복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신청하면 거기에 버스랑 그런 거 다 비용 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중학교는 재개교를 언제 개교해요?

내년도 3월 1일 자 예정입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겠네요?

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지금 작년 예산 중에 국시비가 있던데 910만 8000원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작년에는 국시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매년 간주 형태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설명서는 최종예산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국시비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도도 저희가 4개 단체 예상이 돼 있어서 간주 형태로,

간주 형태로.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에서 이게 바우처 가맹점이 있어야 되죠?

네.

가맹점은 어디예요?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사용이?

사용처는 영화관이나 서점, 공연장, 체육학원, 요리학원 그다음에 편의점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는 있는 건가요?

예, 주로 중구 관내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프로그램 진행하는 학원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심화진로 프로그램 행사 용역업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즈멘토라는 회사입니다.

와이즈멘토. 그러면 올해도,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보고요. 프로그램이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 2년 차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업체를 용역을 주게 되면 2년 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보고 만족도가 괜찮으면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청소년센터 운영에서 이게 감액이 2억 1500이 됐어요. 여기 감액이 이 정도 된 이유가,

지금 중구 공공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저희 청소년센터에 셔틀버스 2대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비가.

네.

그리고 지역청소년 신규사업이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게 9세∼24세 내 20명 내외인데 선발 기준이 있나요?

선발 대상은 9세∼24세 청소년이고요. 지금 현재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명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예.

그럼 20명 내외니까 그냥 8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20명 채우면 좋지 않나요?

저희가 청소년센터에서 공고 내서 모집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청이, 신청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8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명이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런 게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센터에서 참여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정책 실천 활동이라는 것을 매년 진행하고요. 5월달에 대토론회를 해서 나온 주제 가지고 정책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을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제안서를 저희가 10월 말에 받아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나요?

보통 구정 관련된 정책들도 있고, 올해 의견은 청소년 전용 시간제나 전용 요일제 같은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소년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약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기구고, 약간 근거법이 좀 틀립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시설에서 운영 관련된 의견 제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약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거법이랑 활동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여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령층도 동일한 건가요?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서 지금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또 제적․퇴학 처분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면 이 아이들의 어떤 정보도 쉽지 않을 거고, 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상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139명입니다.

139명.

저희 청소년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9명이 다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상담 지원도 받고 취업 지원, 자립 지원 그다음에 조식, 급식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6년도 14억에다 플러스 2억 2000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억 됩니다.

5억을 플러스하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협의를 해서 5억을 주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걸 계속 매년 서울시에 찾아가서 그 예산을 좀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종예산은 일단은 제쳐놓고 25년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3% 상승해서 지금 26년도 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앞으로 또 이렇게 간주처리로 5억이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6년도 최종 예산은 19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간주처리될 5억이 언제 내려오는지,

이게 시에서는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5억을 세 번으로 나눠서,

이게 간주가 최종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부터 쉽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위원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봐도 어렵네.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게어렵게 매년 찾아가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들어올 예산이 5억이다.

예.

5억은 세 번에 나눠서 들어오고 이렇게 간주처리로 계속되고, 최종예산은 그러면 19억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급식 단가 인상 및 금호중학교 재개교 예정으로서 전년 대비 학교 학생 수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 왜 작년 예산하고 똑같냐 이거죠. 친환경 급식 지원이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데 왜 작년 예산하고 똑같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학생 수는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담당 팀장 누구예요? 빨리 나와봐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이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1번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금 금호중학교가 되면 더 늘어야 되는데 동일하고요. 2번에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도 동일하고요. 또 그다음에 중구형 진로체험교육도 그러면 작년 대비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학준비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담당 팀장님은 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금호중학교가 증가되면 다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나와서 빨리 얘기를 하시고, 찾고 계시는 동안에.

금호중학교가 내년 3월 재개교 예정인데, 저희 교육경비가 교육프로그램비는 늘어야 되는 게 솔직하게 맞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 자체는 친환경 급식이나 입학준비금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한 8월 경에 통보가 돼요. 내년도에 얼마큼 인원이 입학을 할 거다라는 게 통보가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았고요. 실제 금호중학교가 재개교가 되지만 기존에 중학교 배정된 아이들이 이쪽 학교로 금호중으로 배정이 되는 형태고, 일부 성동구에서 유입되는 인원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의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아서,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 아직 금호중학교가 1학년만 입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만큼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잡기에는 아직 예측이 불가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행정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아직 행정실 자체가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라도 잡아놔야 되잖아요.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했더니 11월 14일 자로 교장선생님 정도는 발령이 났는데 아직 학교가 꾸려지지 않고, 학교도 예산이 내년 3월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학교 회계가 아직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아직 신입생이 배정도 완전히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금호중학교가 1학년이 한 90명 정도 배정 예정인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다 정비가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났어. 그러면 예산이 몰렸을 때는 추경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직원들이 보면 추경에 맛을 들여서 걸핏하면 추경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대충 잡아놓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큰 탈이 없는 건지. 학생 수가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숫자가 아닌 이상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다 썼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2억 7000 정도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금호중학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2025년도 예산은 다 쓰지를 않았고 한 80% 썼네요. 90%?

지금 약 2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집행할 것 빼고.

2억 정도.

그러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 남는 거예요?

59억 중에 2억이니까.

5% 미만입니다.

우리가 그 금액을 잡아도 97% 정도 그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아직 교육청도 학교가 운영하는 게 구성이 안 되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가급적 올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해 잔액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회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예산설명서 이런 데 보면 어쨌든 금호중학교 재개교 예정으로 전년 대비 학교, 학생 수 증가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급식지원 부분이고, 그 전에 교육경비 말씀하셨고 급식지원은,

내가 물어본 것은 학생 수가 그렇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한 걸 얘기한 거고, 급식 방금 얘기한 것.

이게 약간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상하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증감사유에 불분명하게 작성된 것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성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2025년 예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몇 퍼센트 썼어요?

지금 현재 85%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하면? 여기도 98% 정도 써요?

한 10%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남은 것으로 지금 학생 수가 작년 예산에 10% 금액이 나왔어. 그러면 과장님, 여기 급식도 그러면 얼마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지금 97%, 98% 쓴 거예요?

지금 현재 82.5% 집행률인데요. 이게 매달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90%는 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니까 2026년도 이 학교급식 예산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도 100%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10%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팀장님이 설명했듯이 아이들이 느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학교 간에 숫자가 이동하는 거여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가 증가해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

예, 비슷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청소년 진로 바우처, 이거 9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전용해서 한 거죠?

예. 교육경비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 만큼 재원 확보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느라고 본예산이 없어서 교육경비예산을 전용을 해서 했고요. 7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9월부터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을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부터,

그러면 추경은 안 받을 거죠?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만 12세가 내년에 13세가 되는데, 현재 한 520명 정도 주민등록인구가 있어서, 그런데 전출입이 있어요. 나가는 아이들은 돈을 다 쓰고 나가지만, 들어오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6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것 같지는,

이걸 본예산으로 하는 거지, 중간에 추경에 바우처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우리가 이거 결산검사 했을 때 지적사항 알아요?

저희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현행화해서 목표를 좀 내년에는 올렸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목표치를 좀 실제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26년도에는 목표치를 올려서 79명 정도로 목표를 올려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2개 기관에 2개 반 했을 때 80명이 총 정원이고요. 조금 결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알아들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사업성과 예산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매년 올해는 몇 명이, 목표치를 정하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76명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검사 지적받은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뭔가 또 계획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해진 정원이랑 사업내용이 있어서 그걸 주가 되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은 실제 실적 대비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었다라는 거여서, 저희가 정해진 정원이 80명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좀 올려서 26년도에는 79명으로 조정해서 성과 목표를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정도 목표를 올리시면 지적사항에 괜찮나요?

저희가 정원이 80명이니까 79명이면 정원을 다 채우는 개념이어서요.

그래도 목표치는 달성한다?

예. 달성하도록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 운영비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는 셔틀버스랑 회현체육센터 셔틀버스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서 아마 거기서 예산들이 좀 삭감이 돼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한 군데만 임대예요? 한 군데만? 임대하는 데가 한 군데예요?

예, 한 군데만 있는데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게 웬만한 다른 것들은 다 공공건물에 있는데 여기는 개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인초등학교 바로 뒤편인데요. 이게 계약을 한 번 하면 5년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요.

거기 교문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멀리 가면 위험해 보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학교를 파하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바로 거기서 통제를 해줘서 바로 키움센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키움센터 9호점이요. 그게 민간 위탁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민간 위탁을 새로 시작했고, 초반기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왜 키움센터 9호점을 개설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해서 장점들, 프로그램도 새롭게 할 거고, 그런 장점들을 우리 지금 직영하고 있는 키움센터에 조금씩 접목해서 뭔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지금 9호점 같은 경우에는 여름 때는 힐링캠프도 갔다 오고, 서울랜드도 가고, 야외 수영장도 가고, 나머지 키움센터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라포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른 키움센터에 접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만들고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센터장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이러한 우수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발표라든가 이걸 서로 벤치마킹, 이 안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자고 저희가 한번 제안을 던져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12월에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할 예정인데 그때 좀 더 구체화시켜서 2026년도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센터장님들도 기존에 계속해 오던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처음에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도 잘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완화를 시키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이 평가서를 보니깐 우수로 받으셨네요? 이게 진학상담을 하고 나면 그분들 만족도 조사랑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맞춤형 1:1 진학컨설팅이 있던데, 이 맞춤형 1:1 진학컨설팅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학부모 아카데미야 이렇게 단체로 모아놓고 설명하니까 그런 정보도 있고 하지만,

올해는 1:1 맞춤 진학 상담을 초·중·고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387명 진학상담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도 진학상담을 해요?

네. 본인들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요.

그래요?

예.

387명이요?

예.

보통 대학교 입시 컨설팅이 많은 게 아니고 초등학교도 하는군요.

주로 고등학생 입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글에 키움센터 이동지원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11월에 종료된다고, 11월에 종료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돌봄센터에 돌봄 교사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1개월 동안 지원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채용되는 거는 1월부터인가요?

예.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공백 기간이 지금 한 달입니다.

공백 기간이 한 달.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시겠네?

네. 약수키움센터인데, 저희 돌봄지원팀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사랑 같이 협의해서 당분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옛날에는 센터장님 있고, 돌봄교실에 1교실에 2교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한 분만 계시는 거고, 시간제가 계시나요? 한 분만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는 구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하기도 하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예산 이런 모든 거를 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센터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을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선생님의 역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포함해서 1교실당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늦게까지, 우리가 8시까지 하는 거죠?

8시까지, 네.

몇 시?

8시까지.

예, 저녁 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지금 183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8시까지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요?

예. 저희가 기준이, 석식을 제공합니다. 석식을 제공하는데,

석식 뭐 4시, 5시인가 나오던데.

6시 이후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가는 아이돌도 있고, 7시에서 8시까지 일하는데 마지막 8시까지 진짜 같이 나오는 친구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8시까지는 한 183명 정도 되고요.

네. 양천구에서 발표한 초등학생 밤샘 긴급 돌봄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중구도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게, 우리 중구는 시장들이 많아서, 도매시장이 많고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나 또 이런 시장들이 많아서 밤새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11시에 오픈해서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게 양천구에서 보도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부에서 한번 그거를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늦게까지, 심야까지 돌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센터별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보셨어요?

예. 해봤는데, 저희는 수요가 아직까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가, 저희도 예산이 민감한데 아직까지 예산을 얼마큼 지원하겠다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그거는 향후에 저희도 운영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정확한 사업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월 60시간 정도 긴급 돌봄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정부 사업인지 서울시 사업인지 제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게 조건이 생후 6개월 이상 아기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가족정책과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조미정 위원장님 여쭤보신 것처럼 사실은 양천구랑 비슷한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예.

야간이냐 주간이냐 차이인데요. 그게 생후 6개월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정말 긴급으로, 일단 이게 관련 부서들은 한번 다 인지해 주시면 좋겠는 게 6개월이라고 정해 놓으면, 사실 생후 1∼2달 아기, 3개월 아기도 부모님들이 아프실 수 있고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요. 이런 문제점도 돌봄센터랑 한번 연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게 일시 돌봄이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부모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애를 케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는 일시 돌봄을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확대를 했고, 신청 서류도 복잡하고 증빙서류도 내게 했는데 지금은 증빙서류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일시 돌봄을 확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가요? 증가는 없나요? 이게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을 텐데 예산이 똑같다 보니깐 혹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그럴 우려는 없나 싶어서요.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에는 크게 돌봄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공단대행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연 한 5억 정도 협력사업비로 그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같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충당하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5억을 여기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보면, 페이지가 81페이지예요. 돌봄시설 이용률 성과 측정방법에서 이용률 확인방법은 뭐예요? 객관적인 등원여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이용률은 센터에 오면 학생들이 등록,

아이들이 직접 등록을 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나 봐요? 우리 중구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에 찍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실제 신호이다?

예. 이게 또 다른 타 구는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어르신들이 막 얼굴이 진짜 화색이 돌아서, 너무 재미있어하셔서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지원센터가 오후 시간대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오전 시간대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민원여권과에 오신 지가,

9월 2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9월, 10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빨리하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계속 대행으로 오셨죠?

권명주 팀장님이, 네.

오케이. 만약에 아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내가 2025년도 예산을 봤더니,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2025년도 등기우편 이게 2억 9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26년도는 2억 2000. 그러면 그전에는 준등기가 없었어요?

준등기가 있긴 있었는데요. 준등기와 등기의 차이점이, 등기는 한 번 갔다가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우리 구청으로 오는 요금이어서 좀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2025년도에 준등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2025년도 예산,

이거 2025년도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등기우편 요금밖에 안 적혀 있으니 준등기가 있었냐고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등기우편에 준등기하고 등기하고 다 같이 포함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예산이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2026년도 예산에는 준등기우편요금 따로 잡았고 등기우편요금 따로 잡았어요.

네, 네.

그런데 금액 증가가 이렇게 많이 돼요? 나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우편요금이 2025년도 6월 이후에 등기 발송료하고 반송 우편료가 상승했어요.

얼마만큼이요?

이게 처음에 등기수수료 2100원이었는데 2400으로, 300.

그러면 2025년도의 예산에는 여기 등기우편요금이 준등기랑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나눠진 거지만 인상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오른 그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했나요?

네. 그때 행감 때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8월 18일부터 9월 19일 한 달 동안에 민원여권과 방문민원인 총 131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 민원실 환경 만족도랑 민원 응대 서비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10개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지금,

그러니까 만족도 실시했던 자료를 주세요. 그걸 보고 해야지 그냥 말로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일단 우리 직원한테 주면 복사해 와서 나머지 위원님도 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 오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외국인지원 프로그램 설치비가 있어요, 2대.

네.

이것도 무인 발급기라는 거죠?

네.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5개 국어가 들어있는 외국어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 어디예요? 이 두 대는?

지금 중구청에 있는 민원 발급기하고 그다음에 광희동에 있는 발급기에다가 지금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광희동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두 지역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로?

네.

기존에 있는 거에다 그냥 프로그램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록관 운영에서 DB 구축 사업이 2차연도 사업 추진인데 이게 몇 차년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5개년 계획으로 방침을 수립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원래는, 거의 계속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 기일이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DB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획했던 내용보다 조금 예산이 덜 편성이 되면 조금씩 하니까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이 지금 횟수가 증가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현재 2025년도에 4회고요. 그러면 이게 전에는 몇 번 했어요?

2024년 작년에는 1회를 했고, 2023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4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정보공개가 월 한 280건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구민들의 알권리로 소소한 거, 특히 CCTV 같은 게 굉장히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사업 부서와 총괄 부서에서 이거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부존재 확인으로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증가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5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청 내에,

지금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두 사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다산콜센터 운영에서 미납금이 발생했다고 그랬었죠?

네.

미납금이 지금 완납이 돼서 이만큼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 7월 정도에 120다산콜센터 자치구에다가 분담금을 통보해 주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죠. 그래서 미부과액이 가산된 금액으로 한 6500 정도가 가산이 돼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금액이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미부과 금액이 없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일반적인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요! 기다려 보세요. 우리 구민 만족, 민원 서비스 그때 어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아까 언제 실시했다고 그랬죠?

8월 18일부터 9월 19일.

9, 10, 11, 12, 4개월.

네.

4개월이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암행 비슷하게 가보면 많이 달라진 건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업무 앞에 오지 않는 이상 자기 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면 나름대로 사람을 한 번 정도는 쳐다본다는 거. 일하느라고 쳐다볼 시간은 없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어느 쪽으로, 그분이 나름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권 만들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권으로 딱 모시고 가고, 저쪽에 뭐 하러 왔다고 하면, 혼인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혼인신고에 딱 안내를 해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르면 앞에만 이렇게 보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알아서 착착 가서 하지만 조금,

더 친절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주 점수가 좋습니다. 이거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보시고 칭찬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185페이지에 노후운영물품 등 교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85페이지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노후운영물품 등 교체 300만 원 있는데,

민원실에 프린터나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호적관계를 월보로 법원에 제출하는데 그거에 수반되는 물품이 노후화돼서 수리하는 경우 그거를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님께서 또 칭찬해 주셨으니 더 열심히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올 한 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디지털정책과 총 사업예산은 39억 2806만 4000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745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0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47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총 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5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국가통계조사로써, 올해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6개 조사가 있었으나 내년에는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통합시행하여 국·시비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48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총 1823만 원으로, 올해 대비 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정산 및 문서 배부 등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처리를 위한 행정업무자동화 사업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갱신 비용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공모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포인트 지급 비용으로 AI내편중구와 온통중구 통폐합에 따른 플랫폼 인증서 사용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50페이지 AI민원시스템 기능강화입니다. 총 2억 2245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939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구 특화혜택 서비스 맞춤 제공, 쉽고 빠른 신청·관리, 상황 변화에 따른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유관기관 사업 연계, 검색 기능 개선 등 AI내편중구 기능 고도화 개발비와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 공모사업 개발로 음성과 텍스트 및 다국어 지원 챗봇 도입 후 AI생성형챗봇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와 토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52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총 6억 4256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13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구 공통기반, 행정포털, 차세대업무 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과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시스템 통폐합으로 주전산기 유지관리 비용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54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 보급입니다. 총 5억 7968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 98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글 등 상용소프트웨어와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윈도우11을 지원하지 않는 노후화된 행정PC 215대를 구매하여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56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총 3105만 2000원으로, 올해 대비 397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증설이 2025년 완료되어 시스템 및 라이선스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58페이지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총 8242만 원으로, 올해 대비 33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민 AI디지털 교육 및 직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사업으로,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자치구 분담금과 노후화된 전산교육장 PC 교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60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총 1억 3145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363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원활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용 등의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홍보담당관 사용 SMS 이용료를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여 우리 과에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62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총 5억 9335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122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5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화시설을 교체하여 유지보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64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총 1399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화된 IP전화기 교체 사업으로, 기술평가위원 1인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65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총 3억 996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 15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시스템 대상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행정망 PC 및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 분담금 추가와 노후된 방화벽 교체, 디도스 대응장비 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67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총 8억 7704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86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설치된 현장 CCTV를 유지관리하여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415대 신규로 설치한 방범, 공원 등에 CCTV의 대수 증가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69페이지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350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60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면직한 인터넷전화 전문인력의 성과연봉과 보험료 정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170페이지 CCTV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3억 3067만 1000원으로, 올해 대비 679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025년 12월 공무직 1인 퇴직으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인 세종대로에 인파감지 센서와 관제 CCTV 5개소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물품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나 연내 물품등록이 불투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2026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비대면 사업 활성화에서요. 주민소통포인트 인센티브 예산.

네.

2025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 이게 2024년도에는 1200, 2025년도에는 300, 2026년도에는 200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점점 예산 문제로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포인트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은 당해 연도에 포인트 쌓인 거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안 바꿨어요?

아마 편성할 당시에는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계속 누적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액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발생한 거는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청구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청구를 안 하면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예산을 차츰차츰 줄여 가는,

줄어들면, 이게 참여율이 없어지면 아예 빼버리겠네요,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계속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 가시라고 하는데 5000원씩,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받아 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액수가 너무 한꺼번에 늘어났었나 봐요, 이 조례 개정 전에. 저도 조례를 보면서 “이게 명시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참여를 막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높아요?

예?

주민들 참여도도 높아요?

아무래도 포인트가, 저희가 제안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보다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책 제안이나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과장님, 이거 담당이 팀장님이죠?

예.

팀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제 말이 맞아요? 나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입니다. 소통포인트 참여는 주민센터에 청소 참여 그리고 캠페인 참여 그런 부분에 꾸준히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다만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소통포인트, 직업포인트가 50% 정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소통포인트, 포인트제 적립하는 금액이 작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감액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조금 낮아지면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췄다고요.

예.

100원 줄 걸 50원만 주고.

조례에서,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 받았던 것을 50원으로 하고, 그러면 처음에 100원 줄 때는 참여율이 높았는데 50원 준다니까, 나 같아도 안 하거든.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요. 그런 뜻이네?

예.

그러면 이 300만 원이 2026년, 2027년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높아질까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2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200만 원 준 이유는 작년에는 소통포인트가 1만 원 이상 쌓여야지 지급이 가능했는데, 거기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5000원 이상 되면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소통포인트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문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하고 작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건강 그거하고는 틀리죠?

예, 틀립니다.

건강마일리지는 또 따로예요.

따로 있죠?

예. 별도기 때문에요.

여기도 그런 게 있네.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까지 했다고요? 1만 원이 돼야만 줬는데 7000원 되면 7000원 날아가잖아요? 1만 원을 못 채워서.

예.

그런데 5000원일 때는,

그런데 5000원까지 하니까 4000원이면 못 받고,

예. 5000원 되어야지 받아야 되는데,

5000원까지는 받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명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 1200이었다가 1000만 원 줄어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2026년부터,

조례 때문에 안에서 쌓였다잖아, 그동안에는. 그 돈을 함부로 여기 집행부에서는 먹을 수는 없잖아. 쌓여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있자니 부담이 되니까 조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1년 내에 사용 안 하면 없애버리는 거야. 그거 어디에다 기부 안 해요? 기부도 없어.

그런데 지금 적립포인트 현황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600명이 참여해서 1500만 원이 적립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5000포인트 미만이 5100명이고요. 이 금액이 870만 원 정도, 5000포인트 미만입니다.

팀장님, 여기 디지털정책과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이구나. 다들 그래서 좀 하면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얼마가 쌓였는지 난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연말되기 전에 9월부터 시작해서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전산 정보화교육 이게 25년도에 사업설명서를 보니 660시간,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줄었어요. 그렇죠? 교육 특강이 뭐 새로운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시에서 운영, 여기 저희가 1360만 원 증액한 것이 있거든요. 이게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시에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줄였는데 실은 강사료가 저희가 작년에 4만 2000원인데 4만 5000원으로 올해 책정을 하고, 구민정보화교육 중에 특강 개념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요즘 AI 챗봇이나 이런 걸 강사를 쓰려면 4만 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조례를 지금 했는데, 팀장님 제가 무슨 조례를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뭐예요?

고령화 정보화 격차해소,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부터도 AI 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라든가, 우리 앞에 계신 의원님도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나름대로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세요? 내가 지금 조례는 만들었는데, 이 AI 프로그램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고령화, 아니면 55세 윗분들을 위해서 뭐 세워놓은 거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건 없지만,

왜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내년도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세운 건 없지만 다음 주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정보화교육을 듣는 연령층이 거의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르신한테 특화된 정보화 교육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에서 AI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 있냐고요.

예.

그래서 그 AI 강사는 조금 다른 강사들보다는 비용이 강사료가 조금 비싸다.

예.

그런데 얼마 정도가 조금 될까요?

저희가 4만 5000원 잡고 5만 원 잡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 동주민센터에서 할까요? 아니면 어디,

일단 저희 디지털 교육장이 구청 6층에 있고요. 거기는 강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실은 올해도 찾아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5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시에다 납부를 해서 그래도 100 몇 회 되게 저희가 복지관 쪽하고, 최근에도 강좌를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찾아가서 저희가 핸드폰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 강좌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하고 이런 데 저희가 무조건 다 방문해서 하려고, 이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저희도 예산만 지금 1360만 원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하고, 대신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회관, 복지관, 노인, 어르신, 경로당도 저희가 방문할 생각이거든요. 모여서 계시면 핸드폰 갖고 교육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진짜 안 되는데, 그게 과연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르신 같은 경우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한 5회 이상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서 올해도 경로당 10곳 직접 방문해서 스마트교실 수업을 했거든요.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왜 10곳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로당 협회에 신청 의뢰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 군데만 요청이 들어오면 열 군데, 아니면 20개도 들어오면 20개 할 거예요?

20개 들어와도 20개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의지만 있으면 상관 없이 예산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등록해서 배우고 싶다는 경로당은 열 군데든 20개든 다 할 수 있다.

예. 올해 어쨌든 시범적으로 10곳을, 신청이 10곳밖에 안 들어와서 10곳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해보고, 한번 실험으로 해 봐서 차츰차츰 이것은 예산이 좀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서울시 예산 좀 어떻게 좀 해서 팀장님, 공모나 뭐라도 좀 해서 따와 봐요. 해 온 거 있어요?

이번에 하려고요.

그런데 정보화 교육은 공모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없어요?

예, 기다려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직원들은 너무 잘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렇죠?

디지털 배움터는 운영을 충분히 여기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요. 인터넷망 관리에서 디지털 뉴딜 공공와이파이 이설비 10개소, 이게 작년에도 10개소 이설했죠?

예.

그러면 매년 10개소를 이설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과기부하고 서울시가, 과기부는 장비 설치비를 대주고 서울시는 3만 3000원 요금을 내줍니다. 우리가 273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건물 짓는다거나, CCTV 폴대를 옮긴다든가 하면 저희가 이전비를 해서 KT에 이전 요청을 하면 거기서 광케이블도 이전해 주고 와이파이도 이전해 주는 그런,

그게 매년 평균 10개라는 거예요?

예.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10개로 예산을 잡아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서 기술평가위원이 1명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어떤 분인가?

서울시에서 보통 8명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버리면 7명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 이하는 서울시에서 제안평가를 했을 때 안 된다고 공문이 와서 8명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7명으로 했는데 서울시 공문으로 인해서 1명을 보충해서 8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지금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에서 모니터링에 의한 사건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사건들도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한 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매년 거의 100건씩 늘어나나요?

저희가 지금 23년에서 24년은 200대가 올라갔고, 24년에서 25년에는 400대가 올라갔거든요, 설치 대수가. 올해는 200대가 또 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모니터링하면서 발견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올해 거의 대부분 700대 정도가 지능형 CCTV를 저희가 입혔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비용이 내려와서 50 대 50 비율로 설치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념인데 동작 감지를 해서 사건을, 그러니까 넘어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싸운다든가 이런 것들 감지하는 기능이 입혀졌거든요. 지금 700대가 그게 더 새로 입혀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발견되는 것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 모니터링 요원이 2명이거든요. 대수가 늘어나면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지금 지능형을 입혀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발견 건도 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지능형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네. 화면이 확 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 앞에 저희가 CCTV실에 들어가서 보면 모니터링할 때 그것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을. 그래서 이벤트가 나오면 확 뜨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빨리,

예, 바로 보고 현장에다가 112로 신고를, 저희 경찰분이 나와 계시니까 바로 신고해서 나가라고 한 사건도 최근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한 명이 퇴사를 했으면 한 분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생활안전과에 거기에 시간선택임기제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비율이 올해는 저희 공무직 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해서 10명이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과는 거기다 재난 업무까지 더 얹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직은 CCTV 모니터링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점 더 업무를 재난 업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은 퇴직하면 그걸로 하는 거고, 내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거기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뽑아서 10명 비율은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2개 조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중대재해랑 이런 것들 때문에 8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1시간씩 쉬어줘야 돼서 실상 7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뽑으신다고요?

그분들이 있어야 재난 업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에 주민들이 계속 교육 신청을 하나요?

예.

4만 5000원, 440시간이면 몇 개월이에요?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1월만 빼고는 운영을 하는데요. 월, 수, 금 해서 네 번이니까 한 달에 열두 번 정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0시간 이수팀이 있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개인이 몇 번 이수를 하고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매달 신청해서, 프로그램별로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초급반,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듣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4번씩 듣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최근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올해 매달 들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한 번 신청하기 시작하시면 계속해서 듣는데, 저희가 다른 과정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그런 분들이 점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의견을 들어봤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배워서는 못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배워서 못 하는 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제한을 조금 덜 두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신규자 위주로 좀 뽑아서 하려고는 합니다.

필동 전산교육장은 왜 종료가 됐어요?

거기가 장소를 바꿔서 그러는데,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입니다. 필동 전산교육장은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경로당?

예, 경로당 4층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기는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이랑 좀 별개의 장소를 하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그렇게 폐쇄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다시 전산교육장을 여는 건 아니고 이건 아예 폐쇄하고 구청에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형태로, 그리고 모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를 하나 해서 거기다 PC를 세팅하고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공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153페이지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하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내야 되는 건가요?

29년도까지 돈을 나눠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년도까지?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이 그냥 올라와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요.

26년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조금인데 내년에 저희가 보니까 한 3억 얼마인가, 이 정도까지 되니까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금액들은 액수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비대면 사업 활성화 사업 행사 실비 그게 지금 300만 원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조례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방법이 없나 보죠?

네. 그래도 최대한 내년에도 홍보를 해서 찾아가시도록 안내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경제총조사 실시할 때 조사요원 채용,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이게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경제총조사라는 것도 5년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는 사업체랑 광업제조업은 매년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경제총조사랑 같이 겹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은 사무실 임대 비용이랑 이런 것을 국비로, 그러니까 같이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같이 써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예산은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예.

안 그러면 경제총조사가 없고 사업체랑 광업제조업만 한다면 그때는 또 임대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또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1950만 원 아까 감액된 게 뭐라고 설명을 하셨었죠? 국가 통계조사 추진에서 1950만 원이,

우리 구가 통계 관련해서 상황실을 할 때마다 임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하고 통신비 비용입니다.

임대료하고 통신비.

사무집기랑 이런 걸 전부 다 임대해서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AI 민원시스템 기능 강화에서 지금 6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첫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 AI 챗봇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하고 토큰비라는 게 올해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능 개발하는 부분이 좀 이것도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실은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지금 지원받아서 소위 말하면 언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랑 장애인분들 때문에 음성으로 대화 가능,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20가지 정도의 외국어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 기능을 개발해서 내년에 탑재를 하거든요, 9월 이후에. 그때는 AI 생성용 챗봇 클라우드를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GPU값이 비싸서, 실은 위에 또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고, 내년에 개발해서 탑재하는 부분은 저희가 AI 생성용 챗봇 그 클라우드 서버를 9월달 이후부터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서버랑 토큰비랑 이런 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가 AI 중구 폼이라고 네이버 폼 타 플랫폼에서 쓰던 것들을 저희가 중구 폼으로 활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나 이런 거 구조 개선하는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호환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개발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올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말하자면 기능개발비가 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은 다른 기능들도 주로 더 많이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저희가 여성플라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강좌라든가, 거기서 뜨는 것들을 연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연계해서 우리 AI 내편중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개발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클라우드랑 토큰비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작년 예산에는 클라우드랑 토큰은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4개월만 잡혀 있는 건지,

9월달 이후부터 탑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둘 다 9월달 이후부터 탑재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개발돼서 탑재 가능한 시점이 9월 그때부터 가능하거든요. 올해 딴 2억 가지고 내년 9월까지 개발해서 그걸 올려서 사용해야 될 시점부터 토큰비랑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자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내려갔어요.

네.

이게 보통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는데 이게 원래 올해는 넉넉하게 잡았던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비용을,

보통 인건비다 뭐다 해서 사실 금액이 보통 다 올라가는 게 추세인데. 담당 팀장님?

아마 4000에서 3600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녕하세요.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업체랑 협의하면서 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건 없고,

같은 업체 아닌가요?

‘가비아’ 같은 업체인데요. 일단 협의를 하면서 가격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데는 뭐가 문제점이 있거나 해서 우리가 후려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그런 개념 아닌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가비아’가 실은 AI 챗봇 거기도 클라우드 들어가는 부분도 ‘가비아’가 또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도 예산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줬다.

예, 더 해준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은 3년 이상 하면 비용을 30% 이상 더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예.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런데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아직까지 낮출 수는 없는데, 여기서도 저희한테 좀 더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장기로 계약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네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 정도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3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이 금액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던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77%인 108억 5505만 1000원으로, 2025년 예산 100억 4476만 3000원 대비 8억 102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예산 규모는 51억 7509만 4000원으로,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 13억 2000만 원,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 3억 7558만 원, 예비비 25억 6188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협력과의 예산 규모는 40억 8676만 8000원으로,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 1억 740만 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35억 1170만 원, 갈등조정전문요원 인력운영비 9106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 7787만 9000원으로, 구유재산 공제 및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구유재산 관리에 3억 4862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는 5억 774만 3000원으로, 구수입 징수활동 강화 2억 2581만 원, 세외수입 체납 세수 증대 897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3억 1672만 2000원으로, 자체수입 징수관리 1억 6396만 2000원, 자체수입 세수 증대 194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억 9084만 6000원으로, 구세입 징수관리 1억 7013만 6000원, 세무행정서비스 운영 1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이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개별사업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7쪽부터 4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억 5000만 원, 기금 2개에 걸쳐 458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바, 재정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수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0쪽 종합의견입니다.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중요한 재산의 교환처분 및 교환취득의 건에 관련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그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한 것도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합니다.

지금 기금 두 개, 두 개가 뭐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전체 기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운영을 여기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죠?

예. 재무과에서 하는 예산 기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건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두 개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이게 지금 제로로 돼 있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잔금을 전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기간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내에 있는 기금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지금 5개년 계획에 보면 이 두 기금은 제로로 표시돼 있던데. 한 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잠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고 양성평등기금이 8억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서 편성하다 보니 0으로 올해 잡혀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2026년 말까지 존속하다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폐지를 검토하겠다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짤 때, 이순신 장군 축제요.

네.

예산 편성을 모자라게 해서 그 부서에서 지금 의원들한테 굉장히 읍소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순신 축제가, 또 김길성 청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도 많이 해드렸고요. 그래서 4월 28일 탄신기념일로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1억밖에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오나요?

한 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은 없는 재원을 알차게 쓰다 보니 공모로 딸 수 있는 행사나,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공모로 딸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월 28일이고 하면,

예. 4월 28일이고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 편성을 한 거고요.

공모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1월부터 해요?

2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맞죠?

네.

2월에 발표하는 걸로, 검토를 보니까 2월에 발표해요. 그러면,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럼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순신 장군 축제가 청장님의 나름대로,

주요 사업입니다.

성과하고 주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2월에 발표했어요. 저기 뭐지?

예. 결과가,

공모.

결과가. 자, 그러면 8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0월에 했으니까. 예산 따 오고,

예. 올해는 그랬죠.

했잖아요, 8개월. 그래서 1억 5000으로. 맞죠?

네.

1억 5000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4월 28일에 한대. 2월에 그게 발표가 된다. 언제 공모를 해서 날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비교하다 보면 2월이에요. 2월인데, 3월, 4월 두 달만에, 1억밖에 안 줬어. 5000을 지금 읍소하고 다니더라고요. 안 줬을 경우에는 예비비나 다른 걸로, 다른 돈 쓸 거 있는지, 아니면 1억 5000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1억만 줘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더더구나 선거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뭐가 있었어요?

부의장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모 발표가 2월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를 한번 기다려보고, 혹시 그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비비라든가,

공모가 5000만 원이에요?

예.

5000만 원 금액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 금액은 공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부담이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공모를 신청해 보고 50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문화정책과도 진짜 웃기네! 공모라는 얘기 않고 50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안 될 생각인데, 그 성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그런 준비가 있는데 읍소를 하고 다니고, 공모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공모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얻었다 2억 가지고 하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었나!

그거는 문화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편성 기조가, 그러니까 공모로 돈을 따올 수 있는 거는,

아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대요! 아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었다고! 그러니까 1억 5000을 올렸는데 5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 꼭 문화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는 공모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순신 장군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의 주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이 필요예산 대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모를 해서라도 일단 5000을 보충하자는 취지로 그 5000을 삭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부서별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558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거의 한 2, 3000억이 더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외 공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라는 취지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못 했어요. 그럼 1억 갖고도 하신대요? 5000 못 하면?

그렇게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비비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축제하는 데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돈 50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오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난 모르겠네. 이건 과에 얘기할 거고 국장님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예산팀이 이 시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정해진 규모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저희끼리, 직원들끼리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타세요?

예. 돈 얘기만 나오면 목이 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퇴직하실 분한테.

26일까지 출근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좋은 일을 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아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국장님 부서가 재무과, 세무과잖아요?

예.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했습니다. 세원 확보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칭찬해 주셨던가 뭔가 인센티브가,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와서 바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조사팀 자체를 주무과인 세무관리과로 이관해서 세무 조사를 더 강화시켜서 세원 발급에 집중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주요 업무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지만 그 외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 이런 취지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를 대폭 올리는, 다만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본인의 고유업무인지 아니면 고유업무 외에 정말 노력해 가지고 한 업무인지를 판단해서 월 최대 100만 원,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격려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유업무더라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쨌든 성과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보상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발로 뛰고 했던 사람을 줘야지 아부 떨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충대충 해서 인센티브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경고합니다.

예. 그건 딱 데이터가 숫자로 딱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 딱 붙어 있어서 뭐라고 사바사바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더만! 국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꼭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안 계시는데 뭘 그렇게 얘기로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듣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어쨌든 12월 26일까지 나오신다고요?

네.

가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사기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각 팀별로 제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별로 밥도 먹으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특히 세무직 분야 분들은 사실 이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아프신 분 모시고 나왔어요?

아니, 본인께서 나오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워낙 밥을 잘 사다 보니까 직접 나오셔, 오늘 제가,

아프신 분을 왜 나오시게 해서 저기에서 공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니, 그거보다 저는 사실 이름을 거명은 안 했지만 우리 박 과장님을 위해서 더 얘기한 건데,

예, 맞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 과장님도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 병가를 가시지 않으시고 자기 퇴직하는 날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죠.

인센티브 뭐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 샀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셨습니까?

1만 7000원짜리 비싼 거 사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과에 1만 7000원짜리 사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예. 박승철 과장님만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팀장하고 팀원들만 제가 쭉 샀습니다, 돌아가면서.

국장님 역시 마지막 가시는 날에 좋은 일을 하고 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국장님을 부른 국이 있고 서면으로 대체한 국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들으셨잖아요.

네.

잘 파악하셔서,

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한번 나가자마자 바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나신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총 사업예산은 26억 1320만 5000원으로, 기관 공통 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예산과 임기제 인건비 그리고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이 2025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9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수립, 정책자료집 제작, 정책자문 등을 통해 구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효능감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732만 5000원으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52만 5000원 증액 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809만 4000원으로, 예산 절감 독려를 위한 예산성과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지자체별 통지된 금액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대비 29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중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나 안전 관련 긴급 조치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2000만 원으로, 특히 복지관, 경로당 등 노후되어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어 전년도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제안 사업 공모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예산은 640만 원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석 실비 지급 횟수를 늘려 전년도 대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입니다. 구의회 회기 기간 중 각종 사무의 총괄지원과 소송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7558만 원으로, 소송비용 배상금의 최근 3년간 집행 추이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 예산 대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책 기획과 대외협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께중구정책기획단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구정 방향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가급 1명과 나급 1명, 다급 3명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4억 3626만 8000원으로 원활한 구정 정책 추진을 위한 1명 신규 채용,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적용하여서 작년 대비 총 1억 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는 577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56억 9500만 원으로 인건비,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로 110억 원을 예탁하고, 나머지 146억 95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에서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 5억에서 4억이 늘어서 9억으로 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를,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깎는 대신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넓게 범위를 잡아두고, 저희가 보니까 소소하게 많더라고요. 복지관이나,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계속, 그럼 지금 어디 어디 시설 예측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사실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기관 공통으로 넣는 거는 부서에서 긴급하게,

작년에 이거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올해,

저희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5억 다 소진했어요?

예.

모자라지는 않았죠?

예.

모자라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그럴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하면서 지금 못한 긴급 대책, 긴급 보수비가 나왔나요? 보수할 곳이?

긴급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위험이 되는 긴급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 예산은 거의 다 썼고요?

예.

그러면 내년 올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3만 원이에요. 이게 왜 여기는 3만 원이에요? 보통 다른 데 위원회가 10만 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3만 원만 주는 거예요?

금액을 좀 현실화했고요. 저희가 두 배로 늘리다 보니 금액이 많아졌고,

아니, 금액이 많아진 게 아니고 인원수는 40명이고, 인원수가 많죠?

예산팀장 모근택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원회 수당 수준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하려면 한 5만 원 내외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각 동 주민들 대상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쯤 낮춘 겁니다. 전문성은 약간, 전문성보다는 의견 수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전문 수당으로 다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3만 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올해 편성된 예산은 몇 개예요?

3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그 3건은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어요?

예. 예산서 편성해서 추진되는 거고,

무슨 과 무슨 과예요, 그게?

부서별로는, 그러니까 지금 청구역에 안내판, 안내전광판 하나 설치하는 거 한 건이고요. 부서를 말씀하시면, 은퇴자 및 시니어 북스타트라고 해서 시니어들한테 작은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문화정책과 사업입니다. 그거 한 2000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스쿨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남산초 주변에 스마트폰 제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3개 사업은 확정이고요. 한 2개 사업은 예정에 있는데, 방범용 CCTV 추가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어디 부서가 선정됐는지 하고 시상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2025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이 저기 됐네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1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 500,

2025년도에 1000만 원이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1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500으로 줄였고 다시 원복하려는 건데, 그거는 올해 해보니까 500만 원 너무 작아서 원래대로, 왜냐하면 소소하지만 이런 돈이 있어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는데,

나중에 서류 받으면 또 우리도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우수부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8개 부서고 이거는,

8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상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주세요.

예, 바로. 자료 있어서 이걸 복사해서 드리면,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나머지 위원님들 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에서 국내여비가 제로예요?

그거는, 사실은 부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부서에서 들어온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기관 공통은 저희가 기획과에 편성은 하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일단은,

아무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 공통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서는 엄중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이 아무리 부서에서 부족하다 그래도 저희가 보고 내용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만 배정하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 공통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아마 연말에 여비가 부족한 부서들이, 출장비가 부족한 부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돈을 정말 타이트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그게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예비비도 아직 한 푼도 안 건드렸네요?

아니요.

예비비는 거의, 저희 이번에,

그래요?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제로가 아닐 텐데요? 저희 지금 4건 제출했고 환경공무관 거기,

집행률이 제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 예비비가 제로로 나가지는 않았을 건데요.

제가 예비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억 원 정도 편성했고요. 실제는 지금 5억 7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월에 민생회복 상품권 도심산업과 3억 원, 그다음에 3월에 병의원·약국 지원 관련해서 2800만 원, 그리고 3월에 환경공무관 소송 관련해서 판결금 2억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일반회계 13억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저희 연말에 아마 환경공무관 화해 공고 때문에 한 11억 정도 지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집행이 나가지 않고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그거는 우리가 소송에 져서 170 몇 억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일단 그 소송 관련해서는 서울시 책임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소송을 책임지고 관장했던 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을 잡을 수는 없고, 그건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서울시에 압박을 넣어서 일정 금액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 치 예산만 편성했고 소송 관련 예산은 일단은 유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서 절반 이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갚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