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 14∼18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 협력 사업으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발굴, 중구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급식지원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총 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구교육지원센터 공간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공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 중 하나인 중구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서울형 아침돌봄 4분기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9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900만 9000원입니다. 8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9개소 돌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총 2억 2708만 2000원입니다. 9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입니다.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수입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억 3913만 5000원, 시비보조금 24억 5554만 5000원으로 총 28억 9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01억 135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349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초등 방과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9억 719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8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80만 원으로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미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구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02만 30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6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2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30억 19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분담금 3억 3023만 1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중에 따라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2026년 3월 금호중학교 재개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광희초등학교 내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문화·예술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만 6000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25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효율적 시설 운영을 계획하여 2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6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소요예산은 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724만 원으로 여가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94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교육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5260만 원으로 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및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1 대 1 진학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창의성·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중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95만 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페이지, 138페이지, 예산서 302∼30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로 4억 2166만 원, 13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로 14억 4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키움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총 510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예산서 304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 14억 398만 8000원, 140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 6억 8476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의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인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2억 8178만 7000원입니다.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가 업무가 너무 많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31페이지,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건물관리 쪽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건물관리입니다.

건물관리. 그러면 141페이지, 여기도 중구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이것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예요? 141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에서 보니까 교육지원센터 사업대상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지원센터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네 분들이 어떤어떤 일을 하죠?

크게 진학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연계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역사 강의, 그다음에 인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센터 건물이 교실이 여러 군데잖아요.

예, 컨퍼런스룸도 있고.

그 교실 교실마다 어떤 운영은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관은 어떻게,

대관은 주 2회, 월 최대 4회까지 대관 규정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물 청소하고 이런 유지관리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센터 시설 유지관리.

그렇게 하면 이원화가 돼서 좀 안 좋지 않나? 그리고 12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가 내년에는 국비가 예산이 없어요?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국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랑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성격은 비슷한데 이것은 국비를 기금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어서 국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기금을 국비로 예산을 잡아서 국비로 편성이 됐었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기금이어서 기금으로 내년에는 변경을 한 거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은 맞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아까 간주처리에서 학교 돌봄터 공모사업 간주처리 한번 봐주세요. 거기 설명 보면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나중에 2억 2700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올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증감 사유, 인건비 3% 상승분,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가내시 부분은 빼고 15억 3900은 돼 있었잖아요, 예산이?

예.

여기 보면 2025년 최종예산이 15억 3900, 그런데 26년에 14억 300,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인건비가 3% 상승했다면서, 그러니까 2억 2700은 나중에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당초 기정예산에서 15억 3900인데 올해 14억 300을 잡은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 책자를 보고는. 누가 좀 설명해주세요.

돌봄지원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그게 학교로부터 공모사업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항인데요. 이게 교육청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50% 분담하는데 지자체분 50%를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그 50%에서 25%를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간주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되는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어쨌든 작년에 기정예산이 여기 보면 본예산 시비 8억 5700, 구비 6억 8100 해서 15억 3900이 잡혀서 나중에 2억 2700이 더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15억 3900은 어쨌든 작년에 본예산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본예산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인건비로 본예산으로 또 학교로부터 인건비가 한 14억 정도 되고, 운영비로 68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여기 예산서 보면 2025년 당초예산 해서 시비 약 6억 8100, 구비 6억 8100 이렇게 13억 6200을 잡았다가, 25년 최종예산이 지금 여기 간주처리 내용하고 같아요. 8억 5700, 6억 8100, 시비가 좀 더 내려왔네.

예.

그래서 15억 3900, 그랬는데 또 2억 2700이 더 내려와서 그것을 간주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15억 3900은 어쨌든 최종예산이잖아, 간주처리 2억 2700 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서는 시비를 7억 100을 잡냐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죠. 책자를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보고는 아리까리하게 해놓고 이제 물어보면 설명하냐고.

처음부터 쉽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위원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봐도 어렵네.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게어렵게 매년 찾아가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급식 단가 인상 및 금호중학교 재개교 예정으로서 전년 대비 학교 학생 수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 왜 작년 예산하고 똑같냐 이거죠. 친환경 급식 지원이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데 왜 작년 예산하고 똑같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 담당 팀장 누구예요? 빨리 나와봐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이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1번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금 금호중학교가 되면 더 늘어야 되는데 동일하고요. 2번에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도 동일하고요. 또 그다음에 중구형 진로체험교육도 그러면 작년 대비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학준비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담당 팀장님은 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금호중학교가 증가되면 다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나와서 빨리 얘기를 하시고, 찾고 계시는 동안에.

금호중학교가 내년 3월 재개교 예정인데, 저희 교육경비가 교육프로그램비는 늘어야 되는 게 솔직하게 맞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 자체는 친환경 급식이나 입학준비금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한 8월 경에 통보가 돼요. 내년도에 얼마큼 인원이 입학을 할 거다라는 게 통보가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았고요. 실제 금호중학교가 재개교가 되지만 기존에 중학교 배정된 아이들이 이쪽 학교로 금호중으로 배정이 되는 형태고, 일부 성동구에서 유입되는 인원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의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아서,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 아직 금호중학교가 1학년만 입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만큼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잡기에는 아직 예측이 불가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행정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아직 행정실 자체가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다 정비가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났어. 그러면 예산이 몰렸을 때는 추경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직원들이 보면 추경에 맛을 들여서 걸핏하면 추경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대충 잡아놓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큰 탈이 없는 건지. 학생 수가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숫자가 아닌 이상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다 썼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2억 7000 정도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금호중학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2025년도 예산은 다 쓰지를 않았고 한 80% 썼네요. 90%?

지금 약 2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집행할 것 빼고.

2억 정도.

그러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 남는 거예요?

59억 중에 2억이니까.

5% 미만입니다.

우리가 그 금액을 잡아도 97% 정도 그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아직 교육청도 학교가 운영하는 게 구성이 안 되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가급적 올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해 잔액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회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예산설명서 이런 데 보면 어쨌든 금호중학교 재개교 예정으로 전년 대비 학교, 학생 수 증가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급식지원 부분이고, 그 전에 교육경비 말씀하셨고 급식지원은,

내가 물어본 것은 학생 수가 그렇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한 걸 얘기한 거고, 급식 방금 얘기한 것.

이게 약간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상하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증감사유에 불분명하게 작성된 것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성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2025년 예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몇 퍼센트 썼어요?

지금 현재 85%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하면? 여기도 98% 정도 써요?

한 10%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남은 것으로 지금 학생 수가 작년 예산에 10% 금액이 나왔어. 그러면 과장님, 여기 급식도 그러면 얼마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지금 97%, 98% 쓴 거예요?

지금 현재 82.5% 집행률인데요. 이게 매달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90%는 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니까 2026년도 이 학교급식 예산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도 100%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10%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팀장님이 설명했듯이 아이들이 느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학교 간에 숫자가 이동하는 거여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가 증가해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

예, 비슷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청소년 진로 바우처, 이거 9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전용해서 한 거죠?

예. 교육경비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 만큼 재원 확보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느라고 본예산이 없어서 교육경비예산을 전용을 해서 했고요. 7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9월부터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을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부터,

그러면 추경은 안 받을 거죠?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만 12세가 내년에 13세가 되는데, 현재 한 520명 정도 주민등록인구가 있어서, 그런데 전출입이 있어요. 나가는 아이들은 돈을 다 쓰고 나가지만, 들어오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6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것 같지는,

이걸 본예산으로 하는 거지, 중간에 추경에 바우처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우리가 이거 결산검사 했을 때 지적사항 알아요?

저희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현행화해서 목표를 좀 내년에는 올렸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목표치를 좀 실제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26년도에는 목표치를 올려서 79명 정도로 목표를 올려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2개 기관에 2개 반 했을 때 80명이 총 정원이고요. 조금 결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알아들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사업성과 예산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매년 올해는 몇 명이, 목표치를 정하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76명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검사 지적받은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뭔가 또 계획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해진 정원이랑 사업내용이 있어서 그걸 주가 되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은 실제 실적 대비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었다라는 거여서, 저희가 정해진 정원이 80명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좀 올려서 26년도에는 79명으로 조정해서 성과 목표를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정도 목표를 올리시면 지적사항에 괜찮나요?

저희가 정원이 80명이니까 79명이면 정원을 다 채우는 개념이어서요.

지금 123페이지에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에 보면 이거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123페이지 체험 바우처 지원.

바우처 지원이요? 예. 올해 9월부터 사업 시행했고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줘 봐요.

저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하고 13세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서점이라든지 공연장, 학원 그다음에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 10만 원씩 해서 총 연 20만 원을 카드로 직접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전교 학생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

1학년만?

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구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서울시 전체 동일합니다. 서울시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초등학교 20만 원, 중·고등학교 30만 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동일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125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센터 운영 내년에 2억 1500이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 이유가, 지금 공공셔틀버스 운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센터의 버스 운행이 중단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삭감입니다.

버스 운영비?

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9호점까지 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임대하는 곳이 있나 봐요?

예, 예.

몇 호점이 임대, 어디가 임대하는 거예요?

동화키움센터입니다.

어디?

동화키움센터. 흥인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동화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런 정도면 교육지원센터 그런 데 활용 못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센터에도 키움센터 하나가 지금 있고요. 흥인초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년이 끝나가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공공건물로 들어가면 지금 있는 건물을 원상회복해 줘야 되고 다시 조성하는 데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랑 최근에 재계약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 동안 거기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5년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상을 해서 금액을 잘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동네 민원인데요. 교육지원센터에 신당야학 있죠?

예.

말하자면 거기 교육지원센터가 원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신당야학이 거기서 대관을 하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나 보더라고, 또 눈치를 주나 보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4회 최대 채워서 저희가 대관하고 있고, 지금 월 12회 컨퍼런스1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모임들이, 단체들이 대관 안 들어오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최대 월 14회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또 대관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균형 있게 시설을 운영해야 하니까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늦게나마 참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공간을 이동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예. 봐 줄 수 있으면 편의를 봐주세요.

예.

예. 그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배우려고 하는데 자꾸 교실 문제로 눈치가 보여서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3억 7586만 8000원으로, 민원서류 간소화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 따른 발급 건수 감소로 증지수입이 줄어들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감소가 반영되어 2025년 대비 879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민원여권과 총 사업예산은 총 10억 2369만 1000으로, 국비는 6516만 4000원, 구비는 9억 5852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747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7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편익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어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 편의 기능 프로그램 설치, 윈도우 업데이트와 노후 장비 유지보수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236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1096만 7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2차연도 사업을 통해 핵심 기록물의 영구보존 체계를 마련하여 문서의 안정성, 보존성,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필수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55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6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81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실 운영 기본경비로, 민원안내 및 발급창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각종 민원서류,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물 발송 비용 등 민원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운영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96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83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여권민원 대응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2449만 7000원 전액 국비이며, 2025년 대비 29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84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법원 확정내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 필요한 호적서고 유지보수비와 사무용품비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소요 예산은 4066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997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설명서 186페이지, 예산서 324페이지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자치구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120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민원량, 인구수 등에 따라 산정된 자치구 분담금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024년 미납분 정산이 반영되어 예산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260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877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민원여권과에 오신 지가,

9월 2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9월, 10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빨리하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계속 대행으로 오셨죠?

권명주 팀장님이, 네.

오케이. 만약에 아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내가 2025년도 예산을 봤더니,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2025년도 등기우편 이게 2억 9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26년도는 2억 2000. 그러면 그전에는 준등기가 없었어요?

준등기가 있긴 있었는데요. 준등기와 등기의 차이점이, 등기는 한 번 갔다가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우리 구청으로 오는 요금이어서 좀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2025년도에 준등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2025년도 예산,

이거 2025년도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등기우편 요금밖에 안 적혀 있으니 준등기가 있었냐고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등기우편에 준등기하고 등기하고 다 같이 포함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예산이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2026년도 예산에는 준등기우편요금 따로 잡았고 등기우편요금 따로 잡았어요.

네, 네.

그런데 금액 증가가 이렇게 많이 돼요? 나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우편요금이 2025년도 6월 이후에 등기 발송료하고 반송 우편료가 상승했어요.

얼마만큼이요?

이게 처음에 등기수수료 2100원이었는데 2400으로, 300.

그러면 2025년도의 예산에는 여기 등기우편요금이 준등기랑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나눠진 거지만 인상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오른 그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했나요?

네. 그때 행감 때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8월 18일부터 9월 19일 한 달 동안에 민원여권과 방문민원인 총 131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 민원실 환경 만족도랑 민원 응대 서비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10개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지금,

그러니까 만족도 실시했던 자료를 주세요. 그걸 보고 해야지 그냥 말로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일단 우리 직원한테 주면 복사해 와서 나머지 위원님도 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 오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보면, 여기 가족관계신고 태극기 구매 이건 가족관계등록을 하면,

가족관계 민원처리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두 분이 같이 오시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중구민일 경우에 저희가 태극기랑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캘리그래피로 두 분을 축복하는 메시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같은 경우에 받으면 되게 좋아하셔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냥 통일인 거예요?

하고 있는 몇 개 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기다려 보세요. 우리 구민 만족, 민원 서비스 그때 어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아까 언제 실시했다고 그랬죠?

8월 18일부터 9월 19일.

9, 10, 11, 12, 4개월.

네.

4개월이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암행 비슷하게 가보면 많이 달라진 건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업무 앞에 오지 않는 이상 자기 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면 나름대로 사람을 한 번 정도는 쳐다본다는 거. 일하느라고 쳐다볼 시간은 없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어느 쪽으로, 그분이 나름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권 만들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권으로 딱 모시고 가고, 저쪽에 뭐 하러 왔다고 하면, 혼인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혼인신고에 딱 안내를 해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르면 앞에만 이렇게 보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알아서 착착 가서 하지만 조금,

더 친절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주 점수가 좋습니다. 이거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시고 칭찬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비대면 사업 활성화에서요. 주민소통포인트 인센티브 예산.

네.

2025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 이게 2024년도에는 1200, 2025년도에는 300, 2026년도에는 200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점점 예산 문제로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포인트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은 당해 연도에 포인트 쌓인 거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안 바꿨어요?

아마 편성할 당시에는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계속 누적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액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발생한 거는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청구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청구를 안 하면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예산을 차츰차츰 줄여 가는,

줄어들면, 이게 참여율이 없어지면 아예 빼버리겠네요,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계속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 가시라고 하는데 5000원씩,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받아 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액수가 너무 한꺼번에 늘어났었나 봐요, 이 조례 개정 전에. 저도 조례를 보면서 “이게 명시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참여를 막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높아요?

예?

주민들 참여도도 높아요?

아무래도 포인트가, 저희가 제안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보다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책 제안이나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과장님, 이거 담당이 팀장님이죠?

예.

팀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제 말이 맞아요? 나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입니다. 소통포인트 참여는 주민센터에 청소 참여 그리고 캠페인 참여 그런 부분에 꾸준히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다만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소통포인트, 직업포인트가 50% 정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소통포인트, 포인트제 적립하는 금액이 작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감액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조금 낮아지면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췄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 받았던 것을 50원으로 하고, 그러면 처음에 100원 줄 때는 참여율이 높았는데 50원 준다니까, 나 같아도 안 하거든.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요. 그런 뜻이네?

예.

그러면 이 300만 원이 2026년, 2027년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높아질까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200만 원 준 이유는 작년에는 소통포인트가 1만 원 이상 쌓여야지 지급이 가능했는데, 거기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5000원 이상 되면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소통포인트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문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하고 작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건강 그거하고는 틀리죠?

예, 틀립니다.

건강마일리지는 또 따로예요.

따로 있죠?

예. 별도기 때문에요.

여기도 그런 게 있네.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까지 했다고요? 1만 원이 돼야만 줬는데 7000원 되면 7000원 날아가잖아요? 1만 원을 못 채워서.

예.

그런데 5000원일 때는,

그런데 5000원까지 하니까 4000원이면 못 받고,

예. 5000원 되어야지 받아야 되는데,

5000원까지는 받고 이렇게. 그러네요.

조례 때문에 안에서 쌓였다잖아, 그동안에는. 그 돈을 함부로 여기 집행부에서는 먹을 수는 없잖아. 쌓여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있자니 부담이 되니까 조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1년 내에 사용 안 하면 없애버리는 거야. 그거 어디에다 기부 안 해요? 기부도 없어.

그런데 지금 적립포인트 현황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600명이 참여해서 1500만 원이 적립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5000포인트 미만이 5100명이고요. 이 금액이 870만 원 정도, 5000포인트 미만입니다.

팀장님, 여기 디지털정책과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이구나. 다들 그래서 좀 하면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얼마가 쌓였는지 난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연말되기 전에 9월부터 시작해서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전산 정보화교육 이게 25년도에 사업설명서를 보니 660시간,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줄었어요. 그렇죠? 교육 특강이 뭐 새로운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시에서 운영, 여기 저희가 1360만 원 증액한 것이 있거든요. 이게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시에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줄였는데 실은 강사료가 저희가 작년에 4만 2000원인데 4만 5000원으로 올해 책정을 하고, 구민정보화교육 중에 특강 개념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요즘 AI 챗봇이나 이런 걸 강사를 쓰려면 4만 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조례를 지금 했는데, 팀장님 제가 무슨 조례를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뭐예요?

고령화 정보화 격차해소,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 정보화 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부터도 AI 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라든가, 우리 앞에 계신 의원님도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나름대로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세요? 내가 지금 조례는 만들었는데, 이 AI 프로그램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고령화, 아니면 55세 윗분들을 위해서 뭐 세워놓은 거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건 없지만,

왜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내년도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세운 건 없지만 다음 주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정보화교육을 듣는 연령층이 거의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르신한테 특화된 정보화 교육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에서 AI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 있냐고요.

예.

그래서 그 AI 강사는 조금 다른 강사들보다는 비용이 강사료가 조금 비싸다.

예.

그런데 얼마 정도가 조금 될까요?

저희가 4만 5000원 잡고 5만 원 잡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 동주민센터에서 할까요? 아니면 어디,

일단 저희 디지털 교육장이 구청 6층에 있고요. 거기는 강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라고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실은 올해도 찾아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5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시에다 납부를 해서 그래도 100 몇 회 되게 저희가 복지관 쪽하고, 최근에도 강좌를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찾아가서 저희가 핸드폰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 강좌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하고 이런 데 저희가 무조건 다 방문해서 하려고, 이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저희도 예산만 지금 1360만 원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하고, 대신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회관, 복지관, 노인, 어르신, 경로당도 저희가 방문할 생각이거든요. 모여서 계시면 핸드폰 갖고 교육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진짜 안 되는데, 그게 과연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르신 같은 경우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한 5회 이상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서 올해도 경로당 10곳 직접 방문해서 스마트교실 수업을 했거든요.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왜 10곳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로당 협회에 신청 의뢰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 군데만 요청이 들어오면 열 군데, 아니면 20개도 들어오면 20개 할 거예요?

20개 들어와도 20개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의지만 있으면 상관 없이 예산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등록해서 배우고 싶다는 경로당은 열 군데든 20개든 다 할 수 있다.

예. 올해 어쨌든 시범적으로 10곳을, 신청이 10곳밖에 안 들어와서 10곳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해보고, 한번 실험으로 해 봐서 차츰차츰 이것은 예산이 좀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서울시 예산 좀 어떻게 좀 해서 팀장님, 공모나 뭐라도 좀 해서 따와 봐요. 해 온 거 있어요?

이번에 하려고요.

그런데 정보화 교육은 공모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없어요?

예, 기다려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60 분담하면 그 금액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만약에 경비가 더 들어가면 더 주는 거예요?

실은 시도 이게 원래는 정보통신부에서 올해까지는 총괄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예산을 준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또 내려보낸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 저희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이 우리 구 예산으로 1360을 잡았잖아요.

이것은 25개 구청 동일하게 납부를 하라고.

인구비례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하라고 내려보낸,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 군데라든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더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최대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 이렇게 되면 2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5억 들어가고, 구비가 안배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실은 굉장히 횟수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500만 원이라서 저희가 요청하는 곳들이, 또 시범사업 개념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요청 들어온 것 위주로만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회관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강좌들을 많이 열기 때문에 정말로 자치회관은 또 오기도 쉽기 때문에 그쪽에 강좌를 좀 더 열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장소가 제공되는 곳,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했고, 수요가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저부터도 좀 답답해요. 아주 너무나 빨리빨리 변화가 돼서 답답한데,

의회도 한번 와서 저희가 열겠습니다. 한 일주일간 해달라고 해서,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도 디지털 배움터 한 번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직원들은 너무 잘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렇죠?

디지털 배움터는 운영을 충분히 여기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노후 방화벽 교체, 이게 뭘 교체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양경봉입니다. 우리가 중구의회, 중구청, 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하려면 제일 앞단에 사람이 들어오려면 문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안시스템에서 문 역할을 하는 방화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들어오고, 누구 차단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연도 수가 2017년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문을 좀 더 철저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최신형으로 바꾸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55페이지, 출력용사무기기 복합기 임차료가 연 1억 1900여만 원인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임차해서 써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구매를 안 하고 이제는 임차로 하는 이유가 비용 분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유효기간 지나면 또 새것 바꿔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하고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임차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서비스 받는 것도 직원들이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불편함이 훨씬 적거든요.

더 경제적이다? 구매하는 것보다도 임차,

직원이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구매를 해서 쓰게 되면 AS나 이런 것들도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차를 하면 그 용역비용까지 다 지불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한번 따져봤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C 본체 215대를 내년에 교체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체되면 구형이죠. 그것은 그때도 아마 손을 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부해드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구형은 어떻게 처리해요?

전산운영팀장 서세진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PC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쓸만한 것들은 정비를 해서 다시 차상위나 한부모 가족에게 보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윈도우11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노후 장비라서 일반 구민에게 줄 수도 없는 장비라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못 하면서, 서울시에서 사랑의 PC 보급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안내해 드려서 그쪽과 연결해서 보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장비는 너무 노후화돼서요.

내년에 폐기할 것들이 2016년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2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맞죠?

네.

2월에 발표하는 걸로, 검토를 보니까 2월에 발표해요. 그러면,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럼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순신 장군 축제가 청장님의 나름대로,

주요 사업입니다.

성과하고 주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2월에 발표했어요. 저기 뭐지?

예. 결과가,

공모.

결과가. 자, 그러면 8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0월에 했으니까. 예산 따 오고,

예. 올해는 그랬죠.

했잖아요, 8개월. 그래서 1억 5000으로. 맞죠?

네.

1억 5000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4월 28일에 한대. 2월에 그게 발표가 된다. 언제 공모를 해서 날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비교하다 보면 2월이에요. 2월인데, 3월, 4월 두 달만에, 1억밖에 안 줬어. 5000을 지금 읍소하고 다니더라고요. 안 줬을 경우에는 예비비나 다른 걸로, 다른 돈 쓸 거 있는지, 아니면 1억 5000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1억만 줘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더더구나 선거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뭐가 있었어요?

부의장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모 발표가 2월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를 한번 기다려보고, 혹시 그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비비라든가,

공모가 5000만 원이에요?

예.

5000만 원 금액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 금액은 공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부담이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공모를 신청해 보고 50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문화정책과도 진짜 웃기네! 공모라는 얘기 않고 50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안 될 생각인데, 그 성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그런 준비가 있는데 읍소를 하고 다니고, 공모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공모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얻었다 2억 가지고 하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었나!

그거는 문화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편성 기조가, 그러니까 공모로 돈을 따올 수 있는 거는,

아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대요! 아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었다고! 그러니까 1억 5000을 올렸는데 5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 꼭 문화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는 공모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순신 장군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의 주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이 필요예산 대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모를 해서라도 일단 5000을 보충하자는 취지로 그 5000을 삭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부서별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558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거의 한 2, 3000억이 더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외 공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라는 취지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못 했어요. 그럼 1억 갖고도 하신대요? 5000 못 하면?

그렇게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비비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축제하는 데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돈 50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오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난 모르겠네. 이건 과에 얘기할 거고 국장님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예산팀이 이 시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정해진 규모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저희끼리, 직원들끼리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타세요?

예. 돈 얘기만 나오면 목이 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퇴직하실 분한테.

26일까지 출근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좋은 일을 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아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발로 뛰고 했던 사람을 줘야지 아부 떨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충대충 해서 인센티브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경고합니다.

예. 그건 딱 데이터가 숫자로 딱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 딱 붙어 있어서 뭐라고 사바사바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더만! 국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꼭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안 계시는데 뭘 그렇게 얘기로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듣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그런데 왜 아프신 분 모시고 나왔어요?

아니, 본인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밥을 잘 사다 보니까 직접 나오셔, 오늘 제가,

아프신 분을 왜 나오시게 해서 저기에서 공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냐고요!

인센티브 뭐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 샀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과에 1만 7000원짜리 사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예. 박승철 과장님만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팀장하고 팀원들만 제가 쭉 샀습니다, 돌아가면서.

국장님 역시 마지막 가시는 날에 좋은 일을 하고 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3억 정도 잡혔는데 여기 산출내역 보면 무료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운영, 소송수행활동비 이거 설명해 줘 보세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저희가 지금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소송수행활동비는 소송 담당자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이고요.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는 저희가 중구랑해 올해 하고 있는데,

어디?

‘중구랑해’라고 역 근처나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 찾아가서 법률, 세무사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갈 때 저희가 안내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소송수행활동비 5만 원씩 100건?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조금 이해가,

의회법제팀장 박문효입니다. 소송수행활동비는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한테 5만 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직원이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직원이?

네.

그러면 변호사는 별도고 담당 직원,

예, 소송을 직접 하는 담당 직원한테.

직원한테.

네.

그러면 이게 우리 구뿐 아니고 모든 행정에 공통된 거예요?

예. 대부분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했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요? 각 동별로?

동별로는 아니고 투표도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다음 연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194페이지 예산절약 우수부서 성과금 1000만 원 잡았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절약,

이게 저희가 올해는 반으로, 작년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 올해 500으로 줄였는데 그걸 내년에는 원복해서 1000만 원으로 잡으려는 내용이고요. 그거 위원회 열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님 참석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 사업들 중에 진짜 성과가 있었다,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이면 몇 번, 그러니까 연 1000만 원이니까,

예. 연 10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 8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8개 부서.

올해는?

예.

어디 부서가 선정됐는지 하고 시상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2025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이 저기 됐네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1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 500,

2025년도에 1000만 원이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1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500으로 줄였고 다시 원복하려는 건데, 그거는 올해 해보니까 500만 원 너무 작아서 원래대로, 왜냐하면 소소하지만 이런 돈이 있어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는데,

나중에 서류 받으면 또 우리도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우수부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8개 부서고 이거는,

8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상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주세요.

예, 바로. 자료 있어서 이걸 복사해서 드리면,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나머지 위원님들 다,

그러면 마무리해야지. 그러니까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 8개 부서를 했다는 거죠? 우수부서?

네. 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게, 한 부서에 막 25만,

그럼 500 n분의 1 나눠서?

n분의 1은 아니고요. 그걸 다 평가를 해서 잘한 곳은 100만 원이고 또 못한 데는 25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차등 지원?

사업별로, 예.

내년도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차등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