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이관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여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공동발의자인본의원이제안설명드리게되었음을의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으로인한개정내용을반영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12항의남성공무원의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일수를기존최대3일에서최대10일로확대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자세한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특별한의견이없으신것같아서바로진행하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규칙안은안정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여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공동발의자인본의원이제안설명드리게되었음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본규칙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규칙안의개정이유는안성시의회조직개편에따른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부분조항을현조직체계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2항중위원구성부분에“의사팀장,의회홍보팀장”을“의회사무과소속팀장”으로포괄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10월30일부터11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자세한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규칙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규칙안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팀장을세명의팀장이있는데이부분을지금다포괄해서의회사무과소속팀장으로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네.
이관실간사
알겠습니다.바뀐조직개편때문에하는걸로알겠습니다.또다른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의원님이하의회사무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8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따라안건발생빈도가적은안성시소식지운영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5호소식지게재내용에관한사항추가와안제7조제4항,제9조제1항,제10조비상설위원회전환관련조항정비,안제11조제3항시민명예기자임기관련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2025년10월2일부터10월2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조례안5쪽보시면시민명예기자관련된제11조입니다.이게물론규정이“2년으로하되”는전이고후는3년으로바뀌었는데혹시3년이란규정이바뀌게된이유가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임기가2년은좀짧고3년으로해서연임을1회로제한을뒀을경우에2년으로했을경우에는중간에위원회가개최가안되다보니까위원들이하다가의사포기하거나이러는분들이많았어요.일부는계속하시는경우도있고이래서그냥아예딱정해서3년으로하고1회에한하여연임을제한을두는방법을택했습니다.
박근배위원
2년은구성이안될수도있으니까1년더하신거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다른임기도마찬가지고저도개인적으로이렇게하고있거든요.뭐냐면시장님임기가4년이지않습니까?그럼여기에맞춰드리는거죠,가급적.처음과끝을100%맞출수는없지만예를들어임대기간을,건물주가각자임대기간틀릴것아닙니까?동시에계약을하고동시에끝나면수월하지않습니까?그분들도기억하기쉽고.그래서이게굳이2년,3년정하지않았다면아예4년으로해서시장님임기랑맞춰주면시장님같이시작하니까기자들도좋고그런개인적인생각을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괜찮으신방법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3년이란규정이특별히없다면임기랑맞춰드리면좋을것같아서그렇게생각했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괜찮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괜찮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괜찮습니까?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제가하나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개정사항주셨는데요.제7조에보시면제5항지금위원회가상시로있던것을없애고필요할때마다위원회를운영하려고하는사항이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래서여기에보시면위원회사무가제7조의제5항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소식지발행업무담당팀장으로하며간사는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사무에보면위원회운영,또심의안건및회의록작성하고보존하고그다음에심의결과를정리·보고하는이런어떻게보면간사의역할인건데이걸다삭제를하셨단말입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이부분은비상설로바뀌면서이게저희가필요에의해서개최를하는데요.보통이소식지위원회같은경우는위원회에서최근5년동안개최실적이일단없고요.그리고개최를해서만약에소식지방침이정해졌는데이걸전부다선관위의검토를받습니다.그과정에서선관위에서수정이많이이루어집니다.그래서실제로위원회가유명무실한상황이거든요.그래서비상설로바꾼거고요.이기본업무는담당팀장의기본업무에들어가있습니다,이미.그래서굳이조례에넣지않아도운영에는아무문제가없고요.그래서운영을현실화시키기위해서이부분은삭제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팀장의업무중에도이부분이명시가돼있다는건어디에명시가돼있단말씀이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업무분장을하거나이럴때담당팀장이이회의에들어가고업무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팀장의당연한업무입니다.그래서이건굳이삭제하게된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럼업무분장되어있는것있으시면하나저희좀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지금말씀하신운영위원회가유명무실한이유는뭐예요?이게지금정기적으로소식지에관련된소식지내용이나이런걸검토하고그다음에새롭게무언가를추구하고이런내용은안들어가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런걸소식지위원회에서하는데요.하는데문제는이게소식지같은경우는분기1회1종선거법검토도받아야되고요.그게시정홍보자료기때문에선관위에서무조건검토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면위원회에서이렇게방침이정해졌어도선관위에서이런부분은삭제해야된다,이런부분은빠져야된다,라고의견이있으면저희가그것을조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최근5년동안이위원회가개최실적이없고요.담당자가작성을해서선관위검토를받고그게시정소식지로나가는형태로지금까지운영이돼왔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럼비상설화되더라도열릴가능성은없는거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크지않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그럼이위원회는폐지해야되는것아니에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런데혹시모르는상황이있을수,저희가예기치못한사항,예상치못한사항이있을수있어서.
최호섭위원
시정홍보,시정소식지운영위원회에서실질적으로그러면5년내에한게아무것도없는거잖아요,실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동안코로나상황도있었고해서모이지못했고요.그이후에도.
최호섭위원
그전에는어떤형태의일을했었던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전에는,팀장님께답변넘기겠습니다.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세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소통팀장이일술입니다. 코로나터지기전에는분기별로저희가한번씩운영위원회를했었습니다.그래서아까담당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소식지위원회를열게되면그달에예를들면저희가분기별1종1회하는해당달에편집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에콘텐츠를선정을하고하는데문제는저희가위원회쪽에서홍보차원에서뭘어떻게구성을해서콘텐츠안을제시해서그걸갖고저희가제작들어가기전에선관위에검토를받아야되는입장이거든요.그러다보면거기서갖다오면거의70∼80%가수정이돼서와,이건삭제해라,이건삭제해라.
최호섭위원
이렇다는거잖아요.시정홍보그전에5년전이후에도,이전에도보면이건거의유명무실했던기능이있었던거죠,그러면.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그래서몇년동안을그렇게하다가위원회에서그런얘기가오고간적이있었거든요.이런,하면위원회가그렇지않겠냐,그러는와중에저희도이걸어떻게전환할까,하는그런와중에코로나가터졌고요.터지고나서부터는저희가.
최호섭위원
아예열리지않았고.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렇게또비상설로한다고하더라도이건좀의미가없고실제적으로운영을할방향을찾아서개정을다시하시는게좋지않아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일단현재로서는저희가그소식지를만드는데서저희가누차저희가항상선관위쪽하고얘기를하는게이게왜선관위쪽하고계속왜검토를받아야되느냐,라는식의어필을저희가많이하고있거든요.그렇게되기전까지는사실소식지위원회가할수있는역할은사실크게내용구성이바뀌고그러니까.물론거기에맞추다보면위원회쪽에서원하시는구성과또선관위쪽에서하는내용,전혀상반되면또수정을해야되는입장이니까.그런데이것을그나마폐지를 시키는것보다는나중에혹시사람이라는게우리가하다보면소식지를만들어야되고이것도자문을받고위원회를구성해서어떤구성안을만들필요성이있지않겠냐,라는차원에서비상설로전환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지금이게그럼개정이된다고하더라도근본적인대책은아닌거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대체가능성은현재상태로서는크지않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지금최호섭위원님여쭤보신것에덧붙여서보면실제신·구조문대비표말고원래것을보면이소식지조례같은경우는제16조에편집위원회가있어요.그래서“소식지편집및발행을위하여실무위원회로편집위원회를둘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이것은지금작동을하고있는겁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것은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운영이되고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편집위원은해당기사를작성하신분들로아마운영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아마될거라는말씀이신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되는것맞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위원회는삭제하지않아도괜찮은거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업무상필요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이조례같은경우는시정소식지발행에관련돼있는목적이나발행이나누구한테할것인가어떤내용을할것인가나와있기때문에이대로그냥유지를해도괜찮을것같은데위원회를굳이바꾸신다고하니일단은최호섭위원님이의견을주신게있어서위원님,어떻게괜찮으실,그냥진행할까요?
최호섭위원
의견드린게아니라기능을한번물어본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런건가요?또다른의견있으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렇다면여기소식지에시장님이등장하기때문에선관위검토받아야되는거거든요.당연한건데소식지운영위원회상설로말고비상설로했을때소집이됐을때,되기전에어떤안이나올것아닙니까,대충은?그러니까그안을먼저검토받고그런다음에소식지운영위원회로넘기면그분들이더검토를용이하게하지않습니까?그런것안맞습니까,시기적으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선관위에저희가가져가는안은이렇게발행해도되겠습니까,라는것을선거법검토받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완제품을갖다보여주고거기서첨삭이이루어지는거고요.선거,선관위에가져가는게안이없이“이런이런내용으로구성할건데검토해주세요.”라고하는건아니고요.선거법검토를받으려면완제품을갖다가저희가보여줘야됩니다.
박근배위원
상식적으로그렇다면운영위원회는가치가없거든요,그럴바에야.그러니까이걸수순을바꾸면1차가안을가지고가서큰틀에대해서검토를받고작은틀은운영위원회에서한번더하고그럼이분들이검토를더세밀하게할것아닙니까?해놓고서가서바뀌면이분들은실제로할게없는거예요,말씀하신대로.거의유명무실한거기때문에저는검토받기전에큰틀을받고그가져와서소식지운영위원회에서하게되면운영위원들이더세밀하게할수있고또본인들의지가또있으면위치도또다시새김질해서할수있고하는건데어떻게생각하세요?불가능합니까,그수순이?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소통팀장이일술입니다. 그렇게되면다시한번또선관위를또가게되는수준이되는겁니다.가안을받고.
박근배위원
그러더라도큰틀이바뀌고.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위원회에서다시또받고.그럼또최종발행본을갖고선관위에또하게되는입장이니까.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운영위원회가그런,구실한다는거죠.한번검토받고나서큰틀이바뀌면또한번하더라도운영위원회는구실을하는거죠.그런데다해놓고가서또바뀌면기운이빠지거든요.예를들어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했었거든요.그래서이수순을바꿀수있으면어차피큰틀이라는건선거법에크게적용이안되고그다음문제는보기나름이거든요,작은부분은.그래서운영위원회구실을강화시키려면저는그런방법좋다,생각하는데전그렇게말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아니,어려우면하지마시고요.굳이.저는개인적생각한거니까.
이관실간사
의견주신거죠?
박근배위원
네,의견을드린거예요.그런수순을바꿀수있으면바꿨으면좋겠다는거죠.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
정천식위원
정회해야지,4년임기를바꿨잖아.
이관실간사
4년임기로수정안주신건가요?
박근배위원
가능하다하시니까.저는위원님들생각여쭤보고한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의견을주셨는데요.결과적으로는다른의견내지않고가는걸로결정했습니다.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8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인용조문과지방공무원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가축방역업무등을수행하는수의직렬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관련지방공무원수당을상향조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에서의료법제55조인용사항을의료법제77조로정비하고안제2조및별표1에서전임계약직공무원을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명칭변경하며안제2조에서수의직렬공무원에게지급되는특수업무수당을월35만원에서월6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1440만원으로수의직렬공무원중수당지급대상2명에대한예산액이되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9월15일부터10월10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35만원을받으시는건데요.이게60만원지금올리셨는데35만원받고서얼마정도오랫동안받으셨습니까?그기간혹시기억나세요?35만원인상되고그로부터인상바로전까지얼마동안받으셨습니까,기간이?혹시기억나시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담당과장님.
이관실간사
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현재35만원받고있는기간은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마오래된걸로보는데요.그래서60만원,거의최대까지올리신거지않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법으로60,35만원초과해서60만원이내로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나중에과장님,언제정도기간이소요됐는지만알려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것은제가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이게축산과수당문제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35만원으로받았던부분이갑자기60만원늘리면서혜택이있나요?35만원으로도충분히가능했었어요?기존에이건안바꿔온건사실이잖아요.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35만원을받고있었는데법상,상위법상보면최하로받고있었어요.그런데지금안성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경기도에서축산비중이1위를차지하고있고전국에서도축산두수로따지면3.7%를차지하고있어요.그만큼축산업무가차지하는비중이안성이큽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사기진작차원에서도수당을올려주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서이번에개정을올리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기존에는그럼35만원으로충분했었다는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받긴받았었는데요.최하로받았으니까다른시군도저희시군보다높게받고있는데거기다가업무비중도많이차지하고있으니까그걸좀.
최호섭위원
수당이35만원이라는것은이걸묶어놓은건시간을묶어놓은건가요,아니면아예기준금액을묶어놓은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기본월금액을.
최호섭위원
월급에35만원으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월.
최호섭위원
시간하고전혀상관없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고정적으로지급하는금액을묶어놓은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왜이렇게했어요?기존에다른데는더지급됐었는데안성은왜이렇게했었냐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현재까지개정을,요구를못한것같습니다.이번에그래서개정을올린것같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다른시군도현재추세중에있고요.그리고저희가수의직렬을뽑으면보수도약하고안성은일이많다보니까응시를안하는추세예요.그리고저희가수의직렬뽑기가참어려운상황이에요,현재.그러다보니여러가지그런복지를늘려놔야지들어오고하니까.그리고다른데시군도지금보면상향하는추세예요.그래서저희가3명있는데과장님은아니고직원2명만해당되는거예요.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지금질의하신게그얘기가아니고왜그동안상위법이개정이됐는데안올렸었냐,이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17년도에상위법이개정이된거잖아요,처음으로.이게30만원에서50만원으로개정이됐는데안성은35만원그대로유지를했던거고’24년도에도상위법이개정이되면서60만원으로개정이됐는데이제서야안성시가60만원으로개정을하는거라고저는어제께설명을들었습니다.그래서그얘기를하신것같아요.왜그동안,8년동안다른시군은올렸는데안올렸냐.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지금딱60만원으로못을박은게아니라상위법에는35만원을초과하고60만원이내로돼있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결정을하는거지,딱이번에상위법이결정돼서60만원으로상위법으로못이박혀서결정된건아닙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이렇게여쭤볼게요.31개시군중에50만원미만인시군이두곳있었어요.그두곳중에한곳이안성인데왜그렇게인원수급하기도어려웠음을짐작하셨음에도불구하고왜그동안은올리지않았느냐,이렇게여쭤볼게요,그러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일단은부서에서그걸요구가없어서저희가이번에올린거고정확히말씀드리면35만원미만이경기도31개시군에서22개시군이있고요.
최승혁위원
어저께제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자료가딱나와있습니다.그리고50만원받는데가지금5개시군있어요.그리고60만원기존에받는데가두군데,이번에안성포함해서두군데가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런데저희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축산업무비중이경기도에서1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걸여쭤본거예요.제일많은업무인데왜기존에는선두적으로올리지않았냐,이걸여쭤본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것은부서에서약간그것을생각을못한것같은데요.그래서이번에올라왔기에이번에개정요구한겁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없으신가요.이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어떻게보면축산정책과가주된것으로해서이번에개정이들어가는것같아요,수의사관련이니까요.그런데이제보니까이제위원님들다들질의를잘해주셨는데제가처음에관과,축산정책과에물어봤던것도그거였거든요.“왜가격을최소35만원에서최대60만원인데왜60만원으로개정을합니까?”제가그것질의를드렸거든요.그랬더니거기에대한답변이뭐였냐면안성시는가축수,축산규모대비로봤을때5명의수의사가돼야하는데지금은현재과장포함해서3명,그래서2명의수의사가있는셈이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결과적으로는우리가축산에관련되어있어서는매번접종해야하는것도많고또지금처럼조류독감도지금또하는이런판이고그러면결과적으로수의사가굉장히많이필요한것같은데이수의사명수를늘리는방법도한번고려해봐야하지않을까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한번체크를해봐주시고.그다음에안성시가다른시군에비해서전문가를뽑는게굉장히어려운지역이잖아요,안타깝게도.그래서가능하면이게수당을가장높은것으로상향을해도지원하실분이있을까싶긴한데,그래도이부분은가장또일선에서고생을하시는분들도있으시니까최대로저희가해드리는게,우대해드리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건립취소】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지금부터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건립취소입니다.해당건은지역농산물직거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옥산동564번지에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을건립하고자2023년제21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원안가결된사항이나직매장의건립예정부지가가족센터및아양도서관과접해있어주차장부족문제가발생하고,인근에식자재마트등농산물을판매하는매장이있어서로컬푸드직매장건립을추진하기어려운상황으로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건립을취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처분시기랑멸실시기가궁금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금광면에있는가공지원센터말씀드리는건데요.이게뒤에보니까제4항입니다.7쪽제4항입니다.이게18억을들여서’25년도에취득하셨는데요.그리고취소재산은밑에대지는’24년도에처분하셨고.이것과정만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취득하시고처분하시고.2개다요,7쪽.
황윤희위원
지금이거한꺼번에하는것?
이관실간사
한꺼번에볼까요?
박근배위원
아니요.제말은이’25년취득하고하는과정을듣고싶은거고.같이하는거죠,당연히.
황윤희위원
아니,지금그안이아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박근배위원
네?
이관실간사
다음거니까이것을먼저하시고.
박근배위원
아,다음것.죄송합니다.그러면저는이것다음에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관실위원장
아,하시나요?
박근배위원
첫번째.
이관실간사
아,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로컬푸드직매장말씀하시는거죠?이게위치적으로봤을때아파트앞이고조망권도문제가되고주차장도문제가됐는데저는항상생각했던게직매장은좀대단위로해서한번안성에서주민들이왔을때거기서다해결할수있게끔하는거죠.주변에농협이문제가되고안성마트가문제가되더라도안성시차원에서,주민들을위했을때는어떤직매장이클수록좋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생각하던중에이게최근에들어왔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좋았습니다,그런데취소가되는바람에.실제로이런조망권은처음에시작하실때그사안에염두안두셨나요,혹시나?그것하나하고.그옆에안성마트랑하나로마트는원래잘됐고지금잘되고있거든요.굳이그것을염두에두실게있을까해서.그두가지만한번말씀주십시오.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당초계획세울때는2021년도계획세웠던거고요그때당시에여러가지시유지,시유지를모색하는과정에아파트가들어오면서이제그부지를옮기게됐는데새벽시장이라든지아니면직매장이주변에있고그다음에대형마트들하고나중에경영권적인문제도저희가고려해야하는상황이되기때문에저희가추진위원회랑논의끝에그런과정에위원님들께서먹거리통합센터부지를매입해주시는그런관계에서그먹거리통합센터의기능을강화하자,또시너지가나게끔하자,라고해서옮긴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제……,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조망권은그때사안에안두셨나요,최초에하실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최초에했을때이제그것은예상못했고시유지를찾다보니까저희가매입하는과정은쉽지않기때문에기존에있는부지를활용하는쪽으로가다보니까아양도서관하고겹치기도하고그다음에아파트에그후에건축되는것을알고민원사항도있었고요.그래서이기능을좀바뀌고그다음에시너지가날수있는농업분야로갔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아파트그앞동하고만약에2층으로건립됐을때직선거리로얼마정도이격됩니까?대략어느정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대략적으로한30m정도로.
박근배위원
아,30m요.그러면걸리겠네요,조망권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가깝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1호안성맞춤로컬푸드직매장건립취소】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6쪽에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건은지역농산물을활용한가공상품의개발과상품화를위해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를건립하고자2023년제219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원안가결된사항이나가공센터건립예정부지인금광면신양복리212-2번지는물류차량진입동선확보와사업확장성에어려움이있어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유기적인협력을위해서운면신능리에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을추진하고자기존에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을취소하고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을위해철거하려했던금광면신양복리212-2의건물처분건도취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게과장님이계실때이부지를매입한건아니고그전분이하신거죠?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실까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정수헌입니다. 여기신양복리212-2번지는90년대초에아마시유지로매입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
박근배위원
네.제말은이계획을하신게.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아,계획은저희가하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렇죠?그때과장님안계실때죠,3년전이니까?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3년전에도이마을안에저도가봤거든요.그마을안에골목길이라어려울것으로저보는데그당시때3년전에계획하실때도원래그것을알고계시지않았습니까,어렵다는것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알고계시다시피그것도국비사업을받아서사업을추진하다보면항상고려할사항이부지거든요,어디에지을거냐.우리가매입해서지을거냐아니면시유지를찾을거냐할때아마그’90년도부터진행하면서활용도가좀떨어지는,그창작스튜디오로제가기억하는데거기를아마그부지를활용해서하자고당초계획이세워진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것지금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을원래하려고할때18억을사업비로잡았었던거잖아요.이사업비내용은뭐였던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당초사업계획은,이가공센터사업계획세부내역은기술센터내가공센터에장소협소하다보니까습식가공만좀분리하자,그런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반찬을만드는,습식의대표적인게즙류거든요.그래서즙류를좀넓은공간에서만들어보자는의견이있어서당초계획은습식가공시설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신양복리212번지에원래건물이있었던거잖아요.그건물내에리모델링,재건축이런비용이다들어있었던건가요,여기에?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도건물이있고요.그것을철거하고새로증축아,신축이라고하죠?신축하는.
황윤희위원
아,철거하고신축하는비용까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2층으로해서.
황윤희위원
18억이었던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부지가사유지기때문에건축비만산정한거고.
황윤희위원
건축비고그안에설비는그냥옮겨오는건가요,신규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그시설에맞게끔새로구입하는과정입니다,그당시.
황윤희위원
이게’22년부터사업계획했었던데국비70%라고나와있는데국비는받은적은없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국비70%현재맞고요.
황윤희위원
현재받아있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받는데다만,추후에도설명드리겠지만시비부담이약간증액되면서현재는5대5입니다.전체.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따로얘기를하려니까참애매해서그런데요.잠깐말씀드리면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이59억5000만원이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시비는몇%가들어가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원래신활력플러스사업이7:3,하드웨어가7:3인데실제로건축기획을하다보니까건축비가너무많이소요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안에들어가는기계장치그것을구입하다보니까시비가증액돼서현재는5:5가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여기……,이따가얘기를해야하는건데국비15억,시비44억으로신활력플러스가공센터증축은나오는거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가공센터증축이.
황윤희위원
쪽수가.
최호섭위원
8쪽.
황윤희위원
네,8쪽에국비15억4000만원,시비44억1000만원이렇게나오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직매장하고가공센터합친국비가30억이고요.시비가15억이었는데15억이증액되면서30억,그래서총60억,약60억정도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금액은다시설명해주셔야겠는데요.
최호섭위원
저기가,금액이다달라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가공센터를아마중간에건축하면서가공센터에서시비로5억정도증액된사항같이포함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해를지금못하고있는거거든요.그신활력플러스가공센터59억중에지금재원을국비15억,시비44억이라고표기를해놓으셨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그총괄하는국비사업표기를잘못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
아,표기가잘못된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2개합친금액30억정도됩니다,대략.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
둘이합쳐서30억이고그러면나머지29억은또어디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시비입니다,시비.
황윤희위원
잠깐정회하셔야겠는데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제6항을하고있는데요.제6항은좀더심도있는논의를해보고그러고나서오후에저희가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팀장을보며)자료는지급해주세요. (자료배부) 정회전에했었던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의건을계속해서회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각부서에서지금관·과·소에서자료를주셨습니다.자료한번읽어보시고궁금하신점에대해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위원
없습니다.
이관실간사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예산총괄내역서보시면로컬푸드직매장하고가공지원센터의국비하고시비별로나눠서표로정리해서드렸고요.총괄비용추계,예산세부내역까지정리했습니다.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의건에대해서계속진행해도괜찮겠습니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2호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건립취소】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8쪽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존에추진되었던안성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습식가공방식에서공공급식트렌드변화에맞춰지역농산물을활용한반찬류제조장과개별급속냉동기능을갖춘가공센터로사업내용을변경하여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동일한부지에건립하여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유기적연계강화,사업확장성,대외마케팅,지역내과잉생산농산물소비처확보,밀키트제품생산등을위해가공센터를증축하고자합니다.건축물연면적은940㎡,층수는지상2층으로계획하고있으며총사업비는59억5000만원을이중국비는15억4000만원,시비는44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이며신활력플러스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0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투자심사제외사업입니다.추진계획및행정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공공급식용식재료관련해서여쭤보면동결방식을여쭤보고싶은데요.습식하고아까IQF?이게15억정도하는겁니까?그러면습식과이IQF차이가나와있는게있습니까?예를들어기능상으로나와있는게있습니까?설명좀,있으시면.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제가아는범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습식가공은우리가본인들이생산한가공품을즙내리거나잼만들거나혹은액상으로만드는것이대표적습식가공인데IQF제품은우리농산물을개별냉동하는방식이거든요.그래서양파를슬라이스치거나아니면그당근같은것을다이스쳐서그것을보관하고있다가필요한곳에식자재를공급하는그런시스템이고요.그게요즘에인력이라든지또그다음에학교급식의어떤트렌드변화에맞춰서저희가그것에맞춰서지금발빠르게먼저하고있고요.저도얼마전에대형유통업체를만났었어요.그런데거기서도그런제품이있으면자기도받겠다고그래서현재그IQF를시설하기전부터도마케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농가에서원재료를가지고오면예를들어슬라이스를쳐서냉동으로바로해서그즉시동결되는거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급속냉동이고요.
박근배위원
그상태로학교로바로갈수있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맞습니다.보관하고있다가필요한곳에판매하는데학교급식용도될수있고아니면화성재단법인이될수있고그다음에B2B방식으로납품할수도있고요.
박근배위원
그러면이15억이한라인의금액입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시설이실제로건축기획을하다보니까건축비가너무많이들더라고요.그래서자재도상승하고여러가지요인도있겠지만그부족한공간에짓다보니까약간효율좋은IQF제품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제품들을그좁은공간에놓다보니까말씀하신15억정도는시설비,시설장치라고그럴까요?시설장치에해당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만약에혹시공공급식이많아지고아까말씀하신화성쪽에수요가많아졌습니다.그러면증설합니까,이거를?아니면이대로계속유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증설을많이하면굉장히이상적이긴한데요.일단은저희가시범적으로해보고있고요.그때되면저희가농협하고도조합장님간담회를통해서같이해야하거든요.농협도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요.타지자체에서도,지자체에는최초인것으로제가들었는데요.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농산물에잉여농산물도있고약간상품화규격외농산물들이있잖아요.그런것들을반찬류나이런것으로IQF를하기때문에농가들의잉여생산물을처리할수있는좋은방법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어차피2개사업을하나로모은것아닙니까?그러면이제아까말씀하셨듯이부지는한정되어있는데이증설할공간이나오게,혹시나사업이잘된다면나올수있습니까,증설할공간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실제로증설은현부지에서는어렵고요.
박근배위원
어렵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어렵고요.실제로저희도이본시범사업이라고할까요?잘되면더부지를구입한다든지아니면농협의시설을이용한다든지농협하고같이한다든지해서사업을확장할필요성은반드시있다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59억5000만원중에그건축비가얼마나되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건축기획단계에있는데공사비만한34억되고요.감리비및기타부대비포함하면한10억정도로건축비만소요되기때문에증액이불가피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기계장치부분에대해서부족분이거든요.
정천식위원
그리고또거기에직매장도들어가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직매장이아니고아양동에있는직매장,금광면신양복리에있던당초습식가공을합쳐서가공시설로같이가는거거든요.그래서1,2층으로가되1층은IQF가가고요.2층이반찬라인이갈확률이높습니다.
정천식위원
여기사업비중에6억6000만원이있는데,직매장?시비,이것은뭐예요,이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직매장것을취소하고,앞쪽에직매장취소하고가공센터를취소해서두건을합쳐서저희가각각의공유재산을취소하고기능하고위치가완벽하게바뀜에따라서다시승인받는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건축비가너무많이들어가서저번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1000만원이넘는거예요,300평이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평당1100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어디서이단가를뽑은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건축기획회계과랑협조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회계과에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정천식위원
이거엄청올라갔어. 자료달래요.자료좀주세요.회계과에서뽑은내역자료좀제출해주세요.
웃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3호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12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토지민원과소관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제안근거입니다.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와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며제안이유로는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기간이2026년5월31일자로만료예정됨에따라시민에게시정민원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생활불편민원을접수·처리하기위해상담전문성을갖춘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위탁사무개요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며위탁현황으로는전문상담사7명이평일9시부터18시까지시정전반에대한상담을추진하고있습니다.운영장소로는보개원삼로1번지서우빌딩건물3층을임차하여사용하고있으며위탁사무의범위는안성시생활민원전반에대한상담및콜센터운영관리입니다. 3쪽사업비입니다.2026년생활임금을기초금액으로하여산정한3년간소요예산액은총10억9220만7000원이며수탁자선정방법으로는공개모집절차를거친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음심의를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2026년3월중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실시하고4월중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해선정하여최종적으로5월에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4쪽부터11쪽민간위탁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결과보고서와12쪽콜센터응대현황및13쪽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혹시콜센터위탁이후6명중에이직하신분이계십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강광원입니다.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만약에이직이되면기존여섯분은그만큼2년,3년기술이쌓였을것아닙니까?이직하신분은또그동안배워서하려면차이가좀나겠네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어쩔수,현실적으로어쩔수없는구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교육을수시로해서.
박근배위원
수시로하시니까거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빨리습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고,이직이없다니까다행이고요.또한가지는정성·정량평가관련해서입찰총액해서협의입찰하실거거든요.맞습니까?그런데여기보시면기준평가를보면정성평가가70점이고정량평가가20점으로되어있거든요.3쪽입니다.3쪽보시면그런데이제기술능력평가인데제가생각하기에는기술능력평가인데정성·정량이바뀌어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혹시다른원인이있습니까,이구조가?네,답변.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민원상담콜센터팀장이상용입니다. 저희가대부분협상에의한계약을실시하게되면정량평가20,정성평가70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이게그러니까정량은아시겠지만저희가절대평가개념이고요.정성평가는70점으로심사위원,평가자들이평가하는항목입니다.대부분협상에의한계약은이정도의비율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씀은비율은좋은데보통기술적인평가는수치보고하거든요,상식선으로.그럼기술평가는정량이봤을때는더많아야되는거고정성은심사위원들의나름대로의여부를가지고판단하시는데이게바뀌어야되지않냐고여쭤보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원래이런식으로갑니까,똑같이?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네,대부분그렇게가고있고요.여기서정성이라하면사업자가우리콜센터를운영하는데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그런것들을제안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훨씬많이포함돼야되는게맞습니다.여기서정량은신인도라든가기업의실적이라든가이런것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것이기때문에이게좀낮고정성평가가대부분을하는게,대부분그렇게평가하고그런게맞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결국입찰할때는수치보다는기안자에대한기술보고서하는분이많은거네요?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맞습니다.어떻게운영할것이며어떤식으로상담을진행할것인가,그런것들을위주로봐서평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까지하고또추가로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가운영한지지금얼마나된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1년6개월됐습니다.
최호섭위원
1년6개월정도된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위탁계약을원래1년10개월로한거였었던건가요,아니면?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작년에준비기간이있어서4개월간준비하고1년간운영하고계약을내년도5월말까지했기때문에지금.
최호섭위원
지금6개월전에하는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6개월전에심의받아서또입찰하고해야되기때문에그과정때문에좀일찍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저희가좀민원콜센터를만들게된목적이단순민원이나이런것들을좀해결하기위한거였었잖아요.과장님보시기에는단순,하여튼전화민원이지금많이불만들이많이해소가됐다고보십니까?어떻게평가.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렇게됐다고봅니다.한70%는자체에서소화해서민원한테즉각즉각답변해주니까신인도가확실히높아졌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뭐불만이나지금우리콜센터민원이런것들은어느정도나되나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지금거기에대해서불만이나이런사항은거의없고요.자체적으로민원인이전화했을때거의뭐100%는다,95%정도는완벽하게소화하는,70%는자체에서하고나머지안된것같은경우는직접적으로담당자한테연결해서호전환을해서민원인이담당자랑바로통화할수있게끔거기까지연결되다보니까민원인호응도가,만족도가한90%이상된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많이좋아졌다고보시는거죠?우리11쪽에보면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심의위원회성과평가결과공고라고돼있는데이게서비스만족도여기10점,이렇게돼있어요.그중에서저희가받은게9점.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6점.
최호섭위원
6점이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
최호섭위원
거의좋게받았다고보면되는건데.이평가는어떻게하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저희가10월달부터11월달까지는직접적으로전화했던분한테다시피드백을해서,URL로해서피드백받았고요.나머지는만족도를그런식으로하고우리또심사위원들이실질적으로항목별로줘서평가를한사항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지금토요일날,일요일날같은경우저희민원콜센터문제는아닌데토요일날,일요일날은안하시는거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렇습니다.당직실로인계하는거죠.
최호섭위원
당직실로.그런데토요일날,일요일날도민원이좀있을때당직실로전화를걸면약간이게문제가좀있어요.뭐냐면당직실에서는거의얘기를하면이게부서들이다쉬어서그러는지몰라도피드백이안와요.그래서아마토요일날,일요일날행정같은경우공백이생기면또급한일인경우도좀있는데이런것들이조금당직실은운영하고있는데연계가좀안되는것아닌가.이것은어떻게좀보십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지금콜센터에서하는기본적인매뉴얼을당직실한테도인계해서그런식으로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저희가토요일날,일요일날,우리행정국장님은토요일날,일요일날민원이좀발생하는건수가대략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주말에는한30건정도.저희가리스트를당직반장이정해서급하게해결할것은급하게해결하고다음날부서에인계하고요.월요일날또저희가행정과에서취합을합니다,그것을.취합해서.
최호섭위원
그래요?그게관리는되고있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저희가대장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저도가끔야간에가로등이전체가나갔거나해서주말에또전화를하면그런것들이좀안되고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꼼꼼하게,토요일날,일요일날도행정은쉬지만급하게응급체계처럼할수있는것들이좀마련이돼야된다고보고있고요.하여튼지금관리가좀돼가고있다고하니까,되고있다고하니까요.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2쪽에보시면유형별상담실적현황나옵니다.거기총7만8537건중에제가세정,보건,도로교통을합하니까53.2%가되더라고요,이세가지만봤을때.이게가장많다는말씀이거든요.혹시상담사여섯분중에다는이렇게전문가못될것같으니까주특기를좀세워서한분이예를들어세정·보건쪽의전문가고그러면바꿔서바로리콜해줄수있지않습니까,이분한테?그럼훨씬효율적이지않나,생각하는데불가,어떻습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런데지금센터장하고상담원이6명이있어서이업무를그때그때수시로긴급한게나와있지않습니까?그때를다숙지를해서같이공동으로해야지더피드백이빨라질것같습니다.그래서같이교육다수시로해서숙지한다음에운영을하기때문에큰문제성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전문가정도,한분을계속전문가식으로양성시켜서그분을그렇게하는그게좀어렵다는말씀이네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그것도좋은제안이신데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가급적이면저희가단순한것이기때문에,대부분내용이.대부분차량같은것명의변경이어떠냐,이런식으로.도로교통부분많고보건소는건강검진같은것물어보기때문에,단순한민원이기때문에6명공유해도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저도하나만좀여쭙겠습니다.지금저희가응대하고계시는전문상담원분이몇분이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지금운영하는전문상담?
이관실간사
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지금센터장포함해서7명이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전화응대는몇분이해주시는거예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7명이다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7명이전부다하는거예요?지금보니까일평균응대호를보니까보통한370호정도에서400까지넘는것같아요.굉장히많은양을지금소화를해놓고있는것같아요.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네,그정도됩니다.
이관실간사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성과평가결과를보면상담실적이100%로다환산을했을때가장,지금상담실적30점짜리가평점으로는26점인데100%로환산을하니까가장많은감산을받으셨어요.이게왜그러는거죠?팀장님,말씀하실까요?
상용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
콜센터팀장이상용입니다. 여기서상담실적이라하면저희가370개를받는것도있지만요.저희가1차처리율,상담,우리콜센터에서가장중요한것은저희한테전화와서저희가처리하는처리율이제일중요합니다.관·과·소로넘기지않는.그런데그건지금64%정도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일반적으로저희가목표로하는건70%정도는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작년11월부터운영해왔습니다.지금딱1년이됐는데요.솔직히말해서기간이좀짧습니다,이렇게까지올리기에는.그래서저희가이번다시민간위탁을하면서는기간에는70%이상올리려고노력을할거고요.그런것때문에이게조금낮지않나,생각이들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리고하나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1차처리율을얘기하셨는데어쨌든1차처리율에서뭔가가잘안돼서다시전화를하시거나아니면다시재상담을하시는분들이있을거예요.그런데그게같은상담원이아니고또뭐며칠이지나서아니면몇달이지나서또하시는그런,어떻게보면재방문율이라고할수가없고다시전화오시는그런부분이있는지다시한번더확인해봐주시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7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청년창업캠퍼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청년의창업활동을촉진하고지역창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전담시설의설치·운영근거를마련하여청년창업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조례의목적,안제2조와제3조는용어의정의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명시하였으며,안제4조는시설의설치·운영근거에관한사항으로시장이시설을설치·운영하고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8조는시설의기능,입주자선정및지원,사용료등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청년창업의단계별성장을위하여프로그램및경연대회를운영하고예산범위에서상금,이용권등을지급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시관련기관및법인에관리운영등을위탁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1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시설운영비로연간2억4250만원이소요되겠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10월1일부터21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창업캠퍼스어디에위치합니까?
이관실간사
담당과장님,말씀하실까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당왕동에안성3동옆에경기도통합공공임대주택이있거든요.거기1층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1층에있죠.대략청년을위해서설치한건데안성의청년비율이27%정도되거든요.21만명에청년인구수5만7000명이니까27%,거기는우리나라사람,청년만갈수있습니까?아니면외국인도이용할수있습니까?
이관실간사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뭐지원서비스라든가전반적으로봤을때누구나다갈수있습니까,청년들이면?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청년창업공간캠퍼스기때문에저희가19세이상에서39세이하청년들만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외국인안되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외국인같은경우는.네,특별히규정은두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않았죠.그럼갈수있는거죠?그렇죠?제한이없으니까갈수있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왜냐면안성에외국인청년수도확인해봤거든요?64%나됩니다,외국인대비청년수가.거의2배가많은거죠.한1만명정도되는데이학생들도아마제한이없길바랍니다,같이.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지금제2조정의에보시면“창업공간”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지원시설내에서창업활동에제공되는사무공간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지원시설이라고하면안성시에서어떻게지원을하는창업공간을따로확보하려고생각하고계시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여기서지원시설이라고하는것은이조례자체가청년창업지원시설이기때문에이시설안에서창업활동에제공되는사무공간,저희가별도의2인실과1인들이사용할수있는사무공간이있거든요.그걸정의하고자정의가된내용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지금창업센터안에있는오피스를임대를해주시는건가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일부2인실이지금2개가마련되어있는데요.거기는지금창업을단독사무실을가지고해야되는청년들을위해서임대나아니면무상사용의방법으로부서에서검토를할것이기때문에그공간에관한내용을여기서는지원시설이라고하면현재여기만들어진청년창업지원시설을의미하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러면여기는뭐일정한몇년으로계약을하는건가요,아니면무슨공유오피스처럼돌아가면서사용을할수가있는건가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2인실도계속해서오랫동안상주를할수는없지만그건세부적인운영방안에관해서는이조례가만들어지고나면규칙으로해서이업무의내용이일자리경제과로이관이되고나면정해질사안이고요.저희가지금1인실과2인실은일정기간동안에장기적으로사용을할수있지만그게다른시군의경우에는보통1년단위계약이나2년에2년을연장해주거나이런단위개념으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는것은청년창업에대해서그러면창업센터에대한주무부서가지금일자리경제과로바뀐다는말씀이십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1월에저희과에서일자리경제과로업무가이관이될예정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청년창업을지원해주거나청년창업을돕기위한시설들은예전에도좀많았던것같아요.명목상으로보면여러가지가있죠.우리청년창업몰같은경우도있고계속진행돼왔고요.상담이나이런것받을수있는데도좀뭐관계부처에서도진행을하는것같고.한데이청년창업우리지원시설은어떤측면에서좀다른거죠?○청년팀장국선희기존에안성시에서도일부지원을해주는사업은단위사업별로그냥,단일사업별로일자리경제과나이런데서청년창업에관한사업들을진행을했었지만지원시설이만들어짐에따라서전문기관에서창업에관해서초기창업부터해서안정화단계까지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다,라는측면에서이시설이만들어진의미가있다고볼것같습니다.
다른지자체에서지금이것실행하고있는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실행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뭐벤치마킹이나이런것들다다녀오셨을것아니에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다녀왔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다른곳에는여기서우리가지금안성에서진행하려고하는그런일자리창출이나청년창업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나요,혹시?혹시다른지자체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데가있어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희가세군데정도처음에운영방법에대해서벤치마킹을다녀왔는데요.실제용인이나이런시군들은산업진흥원에서직접운영을하면서청년창업의초기지원부터나중에자립화단계까지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들을저희가확인했고저희가이런창업지원시설이만들어짐에따라서지금처럼그냥단일공모사업형식의단일사업이아니라창업을희망하는청년들이초기부터체계적인전문가멘토링까지연계를할수있는사업들을저희가벤치마킹하였기때문에이창업지원시설이그런역할을해줄수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이번에하여튼산업진흥원도안성시에서통과가됐잖아요.내년한3∼4월이면산업진흥원도열계획인거잖아요.그러면일자리경제과로갈게아니라산업진흥원으로이것은가야되는사업이네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일단현재저희업무의규칙상일자리경제과에서청년취창업에관한업무가그쪽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그쪽에서첨단산업과의산업진흥원으로이업무를위탁사업으로넘어가서위탁사업형식으로진행이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식으로지금진행할거라는말씀이신거죠?예를들어서그런거죠.우리업무공간만빌려주고옛날벤처사업같은것지원해주는형식으로해서지금솔직히금광면에있는벤처사업하여튼사무실있잖아요.거기도거의다공실이잖아요.저는청년창업지원시설도충분히벤치마킹하셔서지금이런조례안을좀내놓으셨다고보이는데저는청년창업정말중요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청년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그런것들을안성시가좀했으면좋겠어요.진짜청년몰처럼임대료다까먹고그냥나가서폐업하고그대로방치돼있는그런사업이좀안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기대가되는캠퍼스이기때문에.인건비두분있지않습니까?이두분은어떤분들입니까?혹시좀자세하게말씀주실수있으세요?어떻게,어떤역할하시는분들입니까?
이관실간사
네,국선희팀장님말씀하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보통다른시군같은경우는청년창업매니저라고전문인력들이들어가서창업에관한초기사업지원부터같이진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여기선임1명과전임1명의산업진흥원인력구조금액에따라서저희가배치는한거고.그분들은아마창업매니저정도가배치가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분은언제정해집니까,두분은?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것은진흥원이본격적으로만들어지고나면종사자채용에관해서는위탁업무가넘어가고그이후에채용공고가나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내년몇월,캠퍼스가개관입니까?5월달입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지금정해진,확정되어있는달은없고요.일단진흥원이만들어지고난다음에저희가위탁업무를진행을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예산에는일단8개월분을산출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개소시기가조금앞당겨진다면추경을통해서예산이좀증액이될수도있을것같고요.상황에따라서는뭐감액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하나좀여쭙겠습니다.지금이게제9조에프로그램및경연대회운영이되어있는데요.여기에대한연계프로그램같은경우는그러면산업진흥원이위주로해서프로그램을좀운영을하게되는걸까요,아니면또다른민간위탁을또줄수있는상황일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대부분의시군에서는산업진흥원이위탁을받았을경우에는전체적인총괄을다산업진흥원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세부를가서재위탁을주고있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산업진흥원은일자리경제과소관으로들어가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건아니고요.지금첨단.
이관실간사
그건아니고첨단산업과에서하게되는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
이관실간사
그럼두과가지금협업을해야되는상황인거네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렇죠.그러니까현재청년취창업에관한업무를가지고있는일자리경제과에서이제첨단산업과에서만들어지고있는산업진흥원의업무를이관을시키는방법으로진행될거라고알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이관이되는것은창업때문에그런건가요?아니면청년이기때문에그런건가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청년의단순한문화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진행을하고있고요.이것은창업과관련된것이기때문에문화사업하고는좀다르게전문적인인력이나전문적인멘토링이필요한사업이라서그쪽관련부서로이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아무래도창업이다보니까전문적인기관이라든가거기에관련돼있는인력이좀도와주셔야될것같은데.미국에서도이렇게창업을청년들에게해줄때는기초단계부터시작해서나중에는법적분쟁까지할수있는것까지다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가충분하게해줄수있는가에대한부분이굉장히저는우려가좀되고있어서이런부분은전문분야로가는게맞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년창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42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5월2일자로개소한경력단절여성의취·창업지원기관인안성시여성비전센터를전문성을갖춘운영체에민간위탁하여안정적인시설운영과양질의취·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제안근거는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7조,안성시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제7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등에근거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대상시설은안성시여성비전센터내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합·위탁하는사항으로위탁기간은3년이되겠으며운영자는공개모집및위탁심사를통해선정할예정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위탁사무는센터운영전반과시설관리,경력단절여성취·창업지원업무등이되겠습니다.시설현황은안성시평생학습관옆에위치하고있으며1층에경력단절여성창업을지원하는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와2층에경력단절여성재취업직업훈련을지원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있습니다.인력구성은총9명이며위탁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등으로연간3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년12월부터2026년1월까지공개모집과수탁자선정심의를통하여위탁기관을선정하고내년2월까지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5쪽부터민간위탁성과평가및적정성검토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여성비전센터가지금평생학습관옆에있는새로운건물에들어갔잖아요.거기에서는지금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하고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있는것같아요.각각이하는혹시역할이뭐가있는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네,담당과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우선은여성창업꿈마루같은경우는지금여성들의창업을위해서지원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새로일하기센터같은경우는여성들의경력단절이든,출산이나이런걸로인해서직업이중단된사람들이나아니면그사람들에대해서취업교육을갖다재취업교육을시키고그다음에또취업을알선해주고상담해주고이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취업도알선해주고상담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직업교육도시키고상담도하고.
이관실간사
네.그다음에알선도해주시고,이렇다는거죠?지금여기에좀전에도우리가청년창업센터도했는데요.이사업도혹시일자리경제과로이관이됩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이사업은일자리경제과로이관은되지않고요.저희가지금여성,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이것은왜이관안하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지금은저희가창업만생각한다고하면사실상은어떻게보면부서에서하는게맞는데사실여성과관련돼서하다보니까저희가새일센터도있고취창업도같이있다보니까원스톱기관으로해서여성비전센터가있다보니까저희부서에서하게됐습니다.
이관실간사
제가좀우려를하는것은이런겁니다.두가지를좀말씀을드릴텐데첫번째는지금인건비를보면센터장의급여가257만6000원으로되어있어요.그다음에사무국장이244만원,그다음에취업상담사한분이계셔서224만원정도가되는데센터장같은경우도이게굉장히적은금액이에요.다른데센터장에비하면굉장히적은거라이게정말전문적인분이오실수있을까,라고저는되게의심이되거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기준을잡은것은사실은저희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침이있습니다.인건비의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그가이드라인을적용하다보니까이금액으로한거고사실상저희가얘기들어보니까금액이적다는얘기는많이나오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런데이걸어떻게전문적인분을받아서할수있을까요?이게첫번째제가드리고싶은말이고두번째로또얘기를드리고싶은말은뭐냐면아까청년도얘기를했지만“청년이방점입니까,창업이방점입니까?”라고얘기를했을때창업이훨씬더전문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이관하시는거라고얘기를했는데이여성창업은그러면청년창업보다비전문적인그런부분입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제가보기에는이게사실은지금조직개편을업무를이관하거나진짜말그대로창업에중점을둬서한다면같이가는게맞는데지금상황에서는저희가조직이개편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국장님,이부분은정리를한번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창업에대한부분은전문적인부분이기때문에창업안에노년도들어가고여성도들어가고청년도들어가고그다음에부도의위기를버텼던분이다시재기하기위해들어간재기프로그램이렇게여러가지가들어가야되는건데이렇게과를나눠서하게되면굉장히이원화가될수밖에없어요.그리고전문적인분이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법률지원부터시작을해서이분들이변리사를만나는것까지도다해줘야되는상황인건데왜냐면이제AI로가기때문에점점더그런일들이특화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도굉장히많이생길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그런전문적인건당신이가서돈내고해라.”라는게아니고우리가진짜논스톱서비스를하려고한다면창업지원으로제대로하셔야될필요가있겠다,그래서이것도창업카테고리안에들어갈수있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현재는일자리경제과분장사무에조례상으로청년의창업지원이청년창업지원으로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조직개편계획이있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창업을주체에상관없이창업카테고리로묶어서그렇게가는게좋을지아니면저희여성비전센터나창업센터꿈마루는경력단절여성이나그렇게여성대상으로한카테고리로저희는봐서이걸같이민간위탁을하려고하는거거든요,현재로서는.그래서그것은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결론으로12쪽,죄송합니다.10쪽보시면검토결과에보시면행정,검토의견맨마지막단락에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어,혹시이것답변가능하세요?어떤행정비용이절감되는지.이것하나하고개관하고서바로위탁에절차들어갔거든요.준비가몇개월정도되는데물론경기도에서10개에서8개가다위탁이고2개만위탁이아닌데같이따라가야되는성향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급하게하실이유가있으세요?그것하나하고또3억비용에인건비빼고강사비가한1억2000만원되거든요.맞죠?그런데강사비다제하고나머지부분은거의강사비만드리는건데그럼이업무효율이강의로끝나는건지매니저가계신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정말고숙련된전문가가오지않을수도있거든요,이비용가지고.그렇다면거의강의만끝날것같은데이세가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과장님.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첫번째말씀하신행정이운영비에서절감되는부분이있다고한다면저희가지금센터장같은경우는직원들이,팀장님이같이겸임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인건비에있어서도어느정도줄어들수있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
박근배위원
빠르게왜,몇개월.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왜이렇게빠르게하시는지두번째가그렇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지금빠르게한것은사실은위탁을저희가현재직접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업무가저희가7월달부터시작해서5월달해서저희부서업무자체도많이늘어났고그부분에있어서는체계적으로관여하거나이렇게하기는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전문성이필요해서,필요성이필요해서저희가위탁을추진하게된거지,빠르게추진하거나이러지는않은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또마지막에.강의로거의.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강의부분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고숙련이런분들경력단절된분들갖다가취업과관련된교육을시키거나하다보니까저기인거지,저희가강사비같은것들이대부분이다교육시키거나이러기때문에사업비에있어서추진되기때문에강사비가나온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비전센터가언제생겼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올해5월달에개관,여성회관하고같이.
최호섭위원
올해5월달에개관했는데그비전센터업무는어디서보고있었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사회복지과여성다문화팀에서보고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전에는없었냐고요.비전센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전에는경력단절여성업무를우리팀에서보고있었고그걸전문적으로하기위해서비전센터를만든거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경력단절여성을위한프로그램은어디서진행했었죠,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
최호섭위원
사회복지과인데다른시설이나이런건없었던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직원이직접업무의한분야로하고있었죠.
최호섭위원
그업무를이렇게처리했었던건가요?공지를통해서아니면신청하라고해서사회복지과로오면우리민원인들을상담하고그렇게했었던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전에는상담자격을가지신공무직직원이계셔서그분이일자리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호섭위원
그쪽으로나가서했었던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거기에같이파견돼서같이일을했었던…….
최호섭위원
지금거기는빠져있고비전센터로와있는거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럼지금은비전센터에있는직원들은위탁으로하고있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는거죠.
최호섭위원
직영으로하고있는거고공무직을채용하신겁니까,아니면뭐.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기존의공무직직원들하고부족한인력은기간제채용으로같이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기간제채용으로.그럼그분들은어떻게해요,지금?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분들은민간위탁하면일부는공무직,저희안성시소속공무직직원으로파견을해서할거고요.일부는또민간위탁해서채용을해야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지금있는인력들중에우리위탁에맡겨져있는그쪽으로취업할수도있는거고.맞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요.파견을가는거예요.
최호섭위원
파견을가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소속직원으로.
최호섭위원
그쪽.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위탁받은기관에서일을하는거죠.
최호섭위원
파견을가서일을하게되고.그러면지금있는센터장이나저기들은어떻게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은센터장이없고.
최호섭위원
팀장이나가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팀장님이겸직을해서.
최호섭위원
그럼그분은복귀를하시면되는거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복귀를안하고여기서근무를하면서그쪽일을봐주고있어요,왔다갔다하면서.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위탁이되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위탁이되면센터장을기관에서채용을해야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기관에서할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럼그분들은다시복귀를하게되는거죠?내가어렵게얘기했나?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팀장님이여기계시네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제가,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제가여성비전센터센터장이고요.여성다문화팀장이기도하고요.겸직을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
최호섭위원
다문화로빠지시면되는거예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저는여성다문화팀장고유의업무를하면되고민간위탁을하게되면여성비전센터는위탁체에맡기게되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위탁센터장이새로생긴다는얘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것때문에여쭤본건데.내가어렵나? 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몇개월정도운영을하신거죠?비전센터는올해5월달이니까지금한.
웃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6개월정도운영했습니다.
최호섭위원
6개월정도.그래서우리성과평가는지금안나와있는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민간위탁이아직안됐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직안됐으니까.그런데기존에우리성과나이런것들을내년도든뭐든하여튼저희한테보고해야될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저희가내부적으로는.
최호섭위원
거기에이제이런식으로하실건가요?정성적,정량적으로교육몇번,그다음에이런.그것을통해서취업을했다든가이런것은아직정확한수치는안나오겠네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것을매월저희가보고를하고있습니다.평가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러면그것좀한번,자료가있으시면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늘민간위탁이든지쭉보면심사위원들이마지막재계약할때평가를하시거든요.정량하고정성평가하시는데제가좀나름대로이용하시는분이앞으로경력단절여성도있을수있고1인가구도있을수있고또외국인도있을수있고그분들의,이용하는분들의설문조사는거의민간위탁은안하시는것같아요,다른민간위탁보면.그런절차를받아야지만이분들이실제로필요한게뭔지계속추진할수있거든요.이것을계약할때,가능하세요?
이관실간사
네.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저희가모든과정을진행하고마지막에는설문조사하고저희가평가를하거든요.이용자들을대상으로해서그분들이원하는욕구를파악하고있고요.다른민간위탁사업도저희가성과평가,나중에설문조사를통해서그분들이원하는것을받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이라는게3년차입니까,1년차입니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아니요.어떤프로그램이진행될때마다사업의마지막으로저희가설문조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걸보면추세를알수있습니까,요구한추세를?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럼다행입니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59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현재직영으로운영중인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아양점과내리점을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문성을갖춘운영체에민간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3조,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4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등에근거하였습니다. 2쪽주요내용입니다.대상시설은외국인주민지원센터아양점과내리점두개시설을통합위탁하는사항으로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3년입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후에민간위탁심사를통해선정하며위탁사무는센터운영전반및시설관리등업무가되겠습니다.시설현황은안성시가족센터내에설치된아양점과대덕면내리점2개소가되겠으며종사자는2개시설에센터장,사례관리사,행정사무원,통번역사등총10명입니다. 3쪽에연간소요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등으로총4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년12월부터내년1월까지공개모집과심사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내년2월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위탁운영을개시할예정입니다. 5쪽부터민간위탁성과평가및적정성검토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시면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건말씀좀드리고싶은게있어요,저도.우리외국인이지금안성관내에어느정도죠?우리국장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등록된외국인은1만5000명이고요.
최호섭위원
1만5000명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1만5000명이고법무부통계로해서아예체류하는외국인까지하면2만2000명.
최호섭위원
그렇죠.2만2000명정도되는거죠.우리가지금안성시관내인구를다포함하면한2만1000.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1만.
최호섭위원
21만.그러면한11%도넘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제가보도자료를내긴했어요.뭐냐면외국인전담부서가좀필요하지않나,싶기도합니다.왜그러냐면인구가많이변한거예요,구조가변했어요.9명중1명은외국인입니다.그외국인도대한민국국민으로봐야되는겁니까?어떻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당연히저희.
최호섭위원
안성시민으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럼요.봐야죠.
최호섭위원
그렇죠.지금일단구조는변했다고봅니다.사회적구조는변했고10%이상의외국인이거주를하고있는게안성시의현실입니다.그렇다고하면저는민간위탁을지금은여기도직영으로하고있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직영으로하고있는건데위탁을돌리시는거잖아요.실질적으로저도상담을조금나가서해보기도하고했는데실질적으로외국인들이아직까지는안성시에서어떤행정적지원을받는것이좀어렵다,라고호소를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지금민간위탁으로돌리고이제이용률을더끌어올리고해야되는과제들이좀남아있는거잖아요.혹시,공도도마찬가지입니다.공도는어떻게보면안성시인구의한33%정도를차지하고있어요.그런데외국인지원시설하나없어요.공도다문화센터같은경우는다문화센터라고보기는어렵고거기는이민자한글교육아니라이민자연장교육을하는법무부에서지원받아서하는그런정도로지금밖에없고실제로보니까공도에도많은수의외국인들이살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정착을지원하거나그다음에생활을지원하거나속에불편함없이민원을지원해주는이런것들은전혀안돼있어요.실제로그런얘기도있었다고하더라고요.공도읍사무소를가도별로도움을못받으니까공도읍사무소에서도아마다문화센터에요청을해서통역이나이런부분들도요청하고했다고하는데저는공도에도이런외국인지원시설은필요하다고보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외국인인구가5년전보다5000명이상해서한30%이상증가를해서저희시도지금외국인에대한복지는계속늘리고있습니다.그래서외국인학생에대한교육문제,또복지사례관리문제.이게예산의점점,저희가예산을계속반영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공도쪽에외국인에대한직접적인통번역이나이런것은지금대덕면내리가외국인이가장많아요.한24%를차지하고있어서대덕면내리하고저희가가족센터내에아양점을새로신설하면서센터는두개소가생겼는데점차적으로필요하다고하면늘려야될상황인것은맞는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례는그런경우도있어요.우리도잘지원을못하는데외국인아이들까지지원해주는것은그것에대한불평불만도하는데요.전이렇게생각합니다.원래외국인아이들이잘성장해야한국인아이들한테도더좋습니다.그게지원을더많이해주고같이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저는사회적문제나이런것들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는아주좋은방법입니다.그래서어렸을때우리외국인다문화가정아이들을더많이지원해주고해야만더큰사회적비용을아낄수있는거라고보이고안성시도그런방향으로더많은지원을했으면좋겠고외국인지원센터는전공도에도꼭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꼭이것까지도계획에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수탁기관이비영리법인입니까,조건이?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외국인주민과관련된그런단체학교,아니면고등……,이런데가해당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혹시아양점하고내리점인데내리점이혹시외국인들훨씬많이사시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통번역사나위치는중요할수도있지만아닐수도있죠.그런데아양점은네분이나계시고내리점은한분계시거든요.근무여건에무슨문제가,아니면또이유가있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내리점같은경우는러시아,저희고려인들이많이거주하시기때문에러시아인들이많이거주하시기때문에러시아어통역사저기하고요.아양점같은경우는안성시전체를아우르기때문에세분이계신겁니다.러시아랑중국어랑우르두어해서세분이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업무를보니까혹시야간에,위탁내용을보면외국인주민지원센터운영이첫번째고두번째가상담,노동관련된거거든요.혹시야간에도통화가됩니까,이분들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야간까지는통화는안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위급시에는이분들은어디를거쳐서어떻게준비하세요?
이관실간사
마이크켜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위급시에는저희가,우선핫라인같은게구성돼있지는않아요.않기때문에아무래도이분들이하게되면저희가근무시간에할수밖에없거든요.
박근배위원
이게개선해야될것같거든요.위급상황도많이발전,특히내리는위험한지역이거든요.항상위험한데요즘워낙기술이좋게발전되니까요.예를들어요청자가위급할때전화걸면이통번역사가받으면요즘에3자통화도가능하거든요.의료기관으로바로연결될수있고연결해서바로즉시조치도가능하거든요.3자번역이니까중간에통역이가능하거든요.이런제도를마련해놔야지,이왕하시는것,돈4억인가요?들여서하시는거니까이런것도개선할점으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지금위급한상황있을때정말필요로할때대처하는것도필요하고방안도필요하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을고민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운영하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을,어떻게하는게운영에좋은가로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통신기술이많이발전돼서저도외국에나가있는경우가있었거든요.이게어렵습니다.하고싶은,저도다친적있어서.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외국인들많기때문에앞으로이걸절차를많이밟아서준비해야될것같다,생각합니다.아셨죠?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제가있는지역구중에내리는특히가장많은외국인들이몰리고있는지역이고거기에있는광덕초등학교같은경우도외국인인원수가90%가육박합니다.한국인아이들이오히려역차별을당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거기에서의가장큰문제점이뭐냐면언어소통이안된다는가장큰문제점이있죠.조금전에박근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요.내리는위험하다기보다는소통이안되는도시기때문에이소통에대한부분을많이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특히나우리가이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행정복지센터같은역할을하는건가요?팀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그렇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
이관실간사
직위말씀하시고얘기해주세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죄송합니다.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정말하나에서부터열까지초기상담에서부터사례지원,긴급지원,병원동행이런것까지전부다저희가하고있거든요.아이들정서지원사업,한글교실,쓰레기배출요령,법률상담,노동상담.정말외국인들한테필요한모든사업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는데그게인력이한사람이다하고있다는게사실문제점이고요.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러니까우리가시청이나행정복지센터에서하고있는모든사업들을지금여기서하게되는거죠?그런데지금이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아양점이랑내리점을하고있지않습니까?주된일이혹시여기에나와있는위탁내용중에어떤게가장많습니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현재는한국어교육이제일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외국인들이일을하러오시는분들이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많이이용하시고요.그분들은한국어가많이서툴기때문에요.한국어교육을최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상담이나긴급지원사례는어떤가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상담도많이,현재는내리지역같은경우에는거기정착되신분들이많이있어서긴급지원사례도많이있습니다.돈이없어서긴급의료비를지원해달라는요청과그다음에아이들이학교를가야되는데어떻게가야되는,그런것에서부터사례가너무다양해서여기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그런데요.
이관실간사
네.그러니까저희가표현을하면중대하지는않으나생활에관련돼있어서모든민원은다이쪽으로온다는말씀이시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맞습니다,네.
이관실간사
그래서민원에대한부분도그렇지만한국어교육에대한부분들도조금더신경을써주실필요가있다,그래서이게사실아양점같은경우는강의실이두개예요.내리점은강의실이한개인데한개도굉장히작습니다.안에한20명들어갈수있을까요?결과적으로는이한국어교육,소통이되어야그다음단계로우리가갈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교육에대한부분을한국어교육을어떻게할것인지교육청하고도저희가얘기를나눴는데교육청에서도별도로예산을들여서이렇게한국어교육을실시를한다고해요.그런데이부분을교육청에서는직접교육을할수있는권한이없고민간위탁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해야하기때문에우리가한국어교육을시비를들여서도하지만교육청에있는도예산으로도할수있다.그러니이걸어떻게하면병행을시켜줄수있는지,안성시에서도투여를하지만교육청의예산으로투여를해서가능하면언어는사실은단박에좋아지지않아요.무조건기본적으로1년은되어야이사람이뭘얘기하고자하는바를단어를갖고유추를해서듣기시작하거든요.그래서이게빠르면빠를수록좋다.단,이게계속해서1년이아니라적어도2년,3년,4년,5년까지가야이분들이언어적인소통이되는부분인데우리가아까도최호섭위원님께서얘기하셨지만외국인을우리자국민으로볼것이냐,우리의주민으로볼것이냐에대한관점이이제는좀명확해져야할때가왔다,왜냐면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이분들은오셔서가시려는분들이아니에요.무조건오셔서여기서살려고오시는분들이에요.그래서언어가통하든통하지않든이분들은가지않는다는거죠.그런데거기에서파생되는사회적문제를위해서우리가교육에대한부분,특히한국어교육은필수적으로언어는교육청에서해야지,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이예산,저예산쓸수있으면다사용을해서한번외국인에대해서안성시가조금더표준화된모델을제시할수있는그런정도로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그러기에는사실은인력이너무부족해요.인력에대한부분도국장님,한번고려를해주시고요.센터장님이한분이되시는데아양점에계시네요.내리가훨씬더많은외국인들이오실텐데이부분은어떻게해결을할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시설공간이현재로서는상황이이렇게밖에안됩니다.가족센터의새로신설된,거기가좀공간이되기때문에센터장이거기상주하면서내리외지역을전체를아우르고있습니다,아양점에서.
이관실간사
그런데아무래도있는거랑없는것은차이가많으니까요.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교실이,강의실이너무작아서강의실을좀더대여를하든가사무실비어있는것굉장히많아요.내리에도,상가에.쌉니다.그런데들좀이용할수있게끔한번살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또다른의견이있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청소년에게보다다양한수상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추천권자를확대하고시대변화에맞춰수상부문을개정하며청소년상수상자결정과정등을정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는수상부문및선정기준에관한사항으로기존의문예,효행,자원봉사,생활,예·체능5개부문을자랑스러운청소년,안성을빛낸청소년,도약하는청소년,참여하는청소년4개부문으로변경하고수상인원을각부문별1명에서2명이내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청소년에게다양한수상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기존의학교장으로한정되어있는추천권자를청소년시설및단체장,읍·면·동장으로확대하였습니다.안제5조는기존의청소년상심사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고안성시청소년육성위원회심의를거쳐수상자를선정하는것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6조는수상제한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선정연도직전3년이내수상경력이있는자는제외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상패제작비로연간72만원을추계하였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9월19일부터10월1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그때팀장님으로부터설명을잘들었고요.그때말씀못드린게한가지가있는데그‘1년거주’를선정수상대상으로정했죠.그러면예를들어1년거주안한학생,온지6개월됐는데우수한성적을거뒀어요.그학생안되는겁니다.그래서혹시이것을‘주소가되어있는’으로바꾸면안됩니까?그것하나하고요.이청소년상의수상폭을보니까9살부터24세까지거든요.그러면각부문5개가4개로줄었는데2명씩인데혹시나9살하고24살하고경쟁하는것아니죠,한부분에?그건안맞는거죠?그것은안되는겁니다.그러면이상을받으면,이해하셨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해하셨죠?이상을받으면어떤효과가있습니까?청소년상을받았어요.그러면이상을받는효과가뭐가있습니까,아이들입장에서,학생입장에서.예를들어서상을받으면,장관상을받으면공무원분들은진급에도움이되죠?이상은그런효과가있습니까?아니,없다면예를들어초등학생이중학교넘어갈때,진학할때그런연계가가능하면.이상에대한효력이이정도있습니다,했을때아이들이이상을받으려고엄청노력을할것이란말이죠?그렇죠?작가들은문체부상을받으려고노력하듯이.어떻게생각하세요,두가지?답변가능하시면.
이관실간사
과장님설명하실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이상일단은1년이상거주하고있는것으로현행조례에서는없었는데전체이게만들어진이후에한번도개정이되지않았던사항이라이번에는좀신설을했었는데요.그6개월거주,그냥거주자만으로하는것은그것도뭐,괜찮은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이상을노리고주소변경,잠시옮겼다,그런학생많지않을것이라고보는거죠.그렇죠,맞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건그렇고9세부터24세까지는청소년기본법에연령이있어서청소년상이니까대상연령이정해진건데요.부문별2명씩이니까만약에9살하고24살짜리가들어온다고해도그부분에서는경쟁을해야합니다.그것은그렇고요.상의효력은어쨌든저희가안성시에청소년,모범적이고우수한학생들을격려하고응원하는것이지이게어떤학교에서의생활기록부상에어떤효과를바라고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까지는고려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나교육지원청과연계해서이상을받으면예를들어가점이라든가그런것은없는거죠?지금은불가능하지만앞으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것까지는고려하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앞으로혹시개선가능하지않을까요?이왕상을아까말씀하셨듯이자부심을느낄수있는상이라면이학생들받음으로써효력이난다면경쟁이엄청치열하지않을까요?그래서개선가능하다면교육청하고협의해서혹시,안성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일이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런데저희가이번에는,그전에는청소년상을학교로만제한을두었었어요.그런데이번에는학교밖에있는학생들까지를다포함하는것이라그래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러면그학교에다니는학생들한테만어떤특별한수혜가가는게과연또옳을까,하는의문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뭐,비례적으로보는거니까요.확률적으로봤을때는많은학생들이효과쪽으로내야하는데하여튼,그것말씀을드리는겁니다,두가지를.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1년이상거주하고있는청소년에대한내용은저는이게안성시청소년상이기때문에그냥바로주민등록여기연고자가아니었다가이사온사람이바로상을받고또이사를갈수도있고해서저는거주기간은1년이길지않기때문에이렇게제한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팀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안녕하세요.청소년팀장김은숙입니다. 아까박근배위원님말씀하실때‘1년이상거주하고있는’을‘1년이상주소가되어있는’으로바꾸는게어떠냐고하셨죠?제가제대로들은게맞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1년제한기간을안두는것으로.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아,기간을두는것에대해서얘기하신거예요?
박근배위원
그냥‘주소가되어있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냥주민등록이되어있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아,주소가되어있는,그1년을빼고?그것은저는국장님과같은의견이고요.이게뭐안성시청소년상을받는다고해서입시에서대단한효력을발휘하지않겠지만안성시청소년으로서잘지낸아이들한테그것을응원하는의미로주는상인데저는1년정도거주제한을두는게오히려더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그게그청소년들을응원하는방법이라고생각하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박근배위원님수정안주신건가요,아니면의견주신건가요?
박근배위원
의견.
이관실간사
의견주신거죠?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별도로상패외에는특별한게없는거죠,상장외에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없습니다.
정천식위원
뭐라도줘야지,상만줘.
최호섭위원
안성시청소년상이라고하면이제부문으로는효행,봉사활동,재능기부이런것으로들어가나요,그러면거기에상장은?
웃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상장명칭이현행이효행…….
최호섭위원
바뀐것에는보면그러면자랑스러운청소년,이런식으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
안성을빛낸청소년,도약하는청소년,참여하는청소년이런식으로4개로부문을나눈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
괜찮을것같은데요,저는.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청소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5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본의안에대해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의징수및반환에관한기준을명확히하여이용자권익을보호하고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0조프로그램재료비등의징수및반환에관한사항으로재료비는원칙적으로무료로하되불가피한경우에만비용을징수하고재료비반환금액은“전액”으로,신청취소기한은“5일전까지”로명시하여반환기준을보다명확하게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이중섭위원장과사회교대)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본의안에대해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조례의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조문을보면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조례안부터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금년9월30일부터10월2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3쪽부터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2조각호의용어를정의하면서제3호,제4호,제5호의사용자를“전용사용자”와“이용사용자”로구분하고제13호에서는“공공환경기초시설”을,제14호에서“야외운동기구”를추가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는체육시설사용허가에대한사항을,안제4조에서는사용허가를신청하는자가둘이상경합시우선순위를정하는한편제2항에서체육시설을지역주민이우선사용하도록하고공공환경기초시설은해당읍면동거주민이우선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안제5조시설의개방,안제6조사용허가제한및취소,안제7조입장의제한은조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제8조운영시간및휴관일,안제9조사용료,안제11조사용료의감면은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2조사용료의반환은상위법인체육시설법시행령을따르도록하면서재난안전법에자연재난,사회재난에해당하는경우는제2항에별도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권리의양도금지,제14조시설물의설치,제15조사용자의책임은조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제16조는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계획을수립하고연2회이상일제조사및점검을실시하도록하였으며추가로야외운동기구의관리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안제17와안제18조는전문적인운영을위한위임·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별표1에서휴관일은설날·추석연휴기간으로통일하고파크골프장만추가로매주월요일휴관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별표2와3은사용료규정으로이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테니스장과파크골프장,탁구장사용료를유료화하였습니다.별표4·5·6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별표7과8은사용료감면규정으로지정및등록스포츠클럽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을추가하고생활인구기본조례에따른특별회원과2자녀이상다자녀가족,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이용사용료감면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저희가이조례개정하는이유중에하나가저희지역주민이관외지역주민보다먼저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사용허가·우선순위를보면이렇게순위가쭉나와있는데그제2항에는어쨌든지역주민이관외주민보다우선사용하게할수있다,라고썼는데예를들면이런경우는누가먼저사용하게되는건가요?예를들어서경기도교육청행사가있고청소년들이참여하는행사가하나있고그리고안성시민이동호회를하고있는데거기서행사를하겠다고했을때는누가먼저하게되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그런경우에는교육청이먼저우선하도록저희가허가를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제1항에서나와있는제9호까지는먼저하고그외의경우에안성시민하고관외주민이있을때안성시민을우선한다는얘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부분은약간의설명이더필요한데요.지금전용사용이랑이용사용을지금혼용해서질의를주신것으로저는이해가되고요.각종대회,무슨꿈나무축구대회라든지그것은전용을해서대회를개최하는거거든요.그럴경우에는일반이용자들이좀이렇게그것은양보하는게맞다고판단되고요.그다음에여기제2항에서구분한것은이용사용에좀가깝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제2항은기본적인원칙이안성시민이우선해서이용할수있도록한다,그부분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전용사용하고일반사용하고구분해서얘기를한다는말씀이신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정의에서는전용사용료가있고또뭐가있었지?이용사용료가있는데이것은어떻게구분되어있는부분이어디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별표2하고3을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별표2하고3이있고거기전용사용자,이용사용자가다나누어져있는거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궁금한게지금저희가생활인구그정책하면서사이버시민제도운영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사이버시민같은경우에는어떻게해당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게사이버시민같은경우에지금전략담당관쪽에서는아마온시민으로하면서일반회원과특별회원으로구분,당초에는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이게지금전국에서그렇게하는데도없고그다음에너무복잡하기때문에관계인구확충을위해서는구분하지않고그냥온시민으로통일해서쓰는게좋겠다,아마지금그렇게결정을한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지금부칙에는특별회원만혜택을주는것으로담았었는데만약에전략에서그렇게수정한대로구분없이온시민으로간다고하면저희것도수정이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수정을만약에해서특별회원을없애고온시민으로하면그온시민도안성시민과똑같은지위를갖는건가요,체육시설이용에있어서도?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용에있어서아니고요.이용에있어서는안성시민이랑구분이되고요.저희여기담은것은감면규정만담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요금감면만해당혜택을받을수있다,사이버시민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개정안제16조에보면,제16조제3항에보시면요.의무로되어있거든요.시장님의의무로되어있는데영조물배상가입이라는게여기는이제설치기준입니까,혹시실내든실외든구분이있습니까?시장님이설치한것은다배상가입이돼야하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시설은다영조물배상가입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되어있죠?그러면경로당안에있는체육시설은,예를들어경로당안에있는체육시설은가입되어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경로당안에있는것은체육시설이아니라운동기구죠.
박근배위원
그러니까그걸시에서지급한건데그것은무방한겁니까,상관없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것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다쳐도그분들이알아서하시는거네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것은.
박근배위원
이용하다다쳐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수리해야하는거지.
박근배위원
아니요,인사사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거기하시다가다치신경우에?
박근배위원
네,인사사고.그것은여기에해당없습니까?아니,여기나와있길래.체육시설은아니지만어차피시에서공급한거잖아요.그러면이공급한시설,이기구가이용하면서다쳤을때는영조물배상가입이,안해도된다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제가이해를잘못해서요.이용사용을할때요.관내시민,안성시민이라고감면받는게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얼마나되는거죠?지금별표8에서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별표8보시면안성시민80%통일해서같이받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사’번에해당하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사’목에.
황윤희위원
사이버시민은여기에해당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온시민여기에같이포함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아,우선예약은안되더라도감면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감면만.
황윤희위원
80%까지할수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황윤희위원
사이버시민은신청만하면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온시민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등록만하면.
황윤희위원
네,등록만하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다른지자체도다요율감면을해주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확실한가요?이렇게되면지역민에게실질적인요금감면혜택을주는게의미가없어지는것같은데.아닌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그러니까관계인구를늘려서시민과동등한감면혜택을주는것의취지에는합리적,취지에부합한다고판단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관내체육시설들있잖아요.그중에관외시민이용률이얼마나된다고보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시설이요?
황윤희위원
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도문제제기를하셔서테니스장같은경우를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평균적으로테니스장같은경우에76%가안성시민으로저희가보고있고요.관외자는한24%정도로보고있습니다.테니스장같은경우가관외자가좀많은편입니다.
황윤희위원
관외자가24%인데이분들도앞으로는그러면지금은아니지만조례가통과되면80%요율감면을받을수있는것이되겠네요.사이버,온시민이되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죠.감면받을수있는데예약할때는우리가안성시민만우선권을주겠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취지,과장님이말씀하신취지가지역주민과동등한혜택과대우를드리는게맞다는취지에서하는게옳다고보시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관계인구확장면에서는취지에부합한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관계인구확장.일단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어떻게보면의결순서가조금문제가있을것같은데요.지금이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를하게되면원안으로가결을하면여기에있는그조례의변경사항은다시오늘할제1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통과되고난다음에수정안을다시내셔야될것같은데,그렇게하시는게맞을까요?저는보류안을좀말씀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더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지금아무래도설명하고좀이렇게다른조례하고약간상충되고서로다퉈야될문제가있는듯해서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의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체육평생학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5항>;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안정열의원외7인공동발의)
16시3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일곱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공동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의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의예비비지출과정에대한의회의심사와승인절차를명확히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과민주적통제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현재예비비지출은지방재정법제43조와지방자치법제150조등에따라예비비사용명세를결산시의회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결산과정에서일괄적으로승인되는경우가많아구체적인예비비사용에대한검토와통제기능이충분히작동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안성시차원에서조례를제정하여예비비지출승인과보고절차를명문화하고체계화함으로써의회의재정통제권을보다실질적으로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는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고있습니다.안제2조에서는시장은예비비로사용한금액의명세서를다음연도의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이는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에따른결산서와별도의안건으로제출하도록명확히했습니다.안제3조에서는시장은예비비를지출한경우분기별로사용내역을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했습니다.이를통해의회가집행현황을수시로점검할수있도록했습니다.안제4조에서는의회가예비비지출을승인하지않거나시정요구가있을경우시장은그사유를반영하여상응한조치를한후지체없이의회에보고하도록했습니다.그밖의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별다른의견은없고조례내용에동의하며조례가통과가되면성실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지금하고있는거랑결정적인차이가있는부분이어디인거죠?
이관실위원
지금예비비지출승인제2조인데요.결산서를지방회계법시행령에따라서저희가결산을그다음해5월에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전에4분기별로해서저희가분기별로예비비에관련돼있는지출항목등을보고를받게끔하는제도로명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결산서와별도로내는게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이관실위원
수시로보고를받을수있다는말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분기별로그사용내역을보고하여야한다.”했는데분기별하면3월,6월,9월이렇잖아요.3월안에쓴걸3월안에보고를해야되는거잖아요.
이관실위원
그렇죠.
황윤희위원
그게가능합니까?3월31일날쓴것은어떻게.
이관실위원
기존에도그렇게하고있었던것같은데요.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저희가보조금같은경우에도보고를드리는데그전까지분기별로끊어서그다음분기에보고하는그런형식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분기에하는게아니라그다음분기에보고를하시는거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분기별로그사용내역을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는지킬수없는것아닌가요?이것바꿔야되는것아닌가요?그래서다른데보니까분기별로분기만료일이속하는다음달의말일까지그사용내역을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뭐이런식으로써놨더라고요.이렇게쓰면이것은실천이어려울것같아서제안드립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그러면지금수정안을주신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
네,수정제안을.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4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본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1쪽입니다.본조례는지난4월에제정되었고이번개정이유는안성시생활인구파악및유입확대를위하여안성온시민제도운영에필요한구체적인내용과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의용어변경,안성온시민등록및회원에관한사항,안성온시민혜택등에관한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는붙임유인물로제시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연간8억원으로생활인구활성화홍보비6500만원,홈페이지유지관리비3500만원,안성온시민활동적립금7억원이주요내용입니다.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본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2조제2호부터제8조전체에걸쳐“사이버안성시민”이포함된용어를“안성온시민”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제6조안성온시민등록및회원에관한사항중안성온시민을일반회원과특별회원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제7조는제8호안성온시민혜택의증가를위한일반사업자와의업무제휴,제9호안성온시민을대상으로시농·특산물구매촉진을위한마케팅활동을신설하였습니다.제8조제1항에안성온시민에게제공할수있는서비스를제1호부터제7호까지분류하였고같은조제2항을제1항의“서비스제공을위한대상,범위등구체적인사항은시장이정한다.”는내용으로신설하였습니다.제8조의2(마일리지제공·사용·관리)조항을제1항부터제7항까지신설하여안성온시민에게부여되는마일리지적립방식,사용,소멸등마일리지운영관리를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제안을요청드리겠습니다.저희가조례개정안을제출한이후에계속해서좀이내용에대해서고민한결과지금다시제안요청드리는수정안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일부개정조례안안제6조제2항“시장은제1항에따라등록한안성온시민을일반회원과특별회원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라는조문을삭제를요청드립니다.삭제요청을드리는이유는저희가당초에이제도를설계를할때는온시민을일반회원과특별회원으로구별하여서특별회원에게조금더혜택을많이주는것이유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었는데지금저희가여러가지로이렇게고민을해본결과이제도의초기단계이기도하고되도록안성온시민들을가입을조금수월하게하고많이유입을하기위해서는굳이지금일반회원과특별회원을구별할필요가있을까,라는의문이들어서이것을굳이저희가수정제안요청을드리는사항입니다.그리고이제6조제2항을삭제할경우에거기에따른부칙조항들이“제6조제2항에따른특별회원”이라는조문을“제2조제3호에따른안성온시민”으로이렇게같이변경을해야되는사항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굳이’라는단어를쓰셔서저도굳이여쭤보겠습니다.일반회원과특별회원을관리하기가그렇게어렵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렵다기보다는물론이제하나로이렇게관리를하면조금더쉽기는하겠죠.그런데관리의어려움이라기보다는안성온시민들을조금더많이유입을하는데유리하겠다,라고판단을한것이더큽니다.특별회원이라고하게되면특별회원의자격을부여해야되고그특별회원의자격의여부를또따져서가입을하기가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런것도저희가고려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은점하나,나쁜점하나2개여쭤보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특별회원의자격이부여되면뭔가좀특별해지기때문에혜택이좀있는거죠?그렇게하려고했던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죠.그걸노렸던부분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예를들어고향사랑기부금많이하신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당연히특별히혜택을드려야되는게맞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렇게그걸준비하기위해서했던거죠,원래는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당초에특별회원은잠정적으로는특별회원의자격은안성시민,그다음에시민이아니지만시민이아닌사람중에서는학생,여기학교를다니는학생,그다음에직장인,그리고고향사랑기부자이렇게네가지정도로잠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었는데.고향사랑기부자같은경우에는저희가똑같이일반회원이라하더라도,만약에이것특별회원을삭제를할경우에는똑같이일반회원이지만마일리지를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는더많이이렇게제공을하는,그래서특별회원은아니지만혜택이나마일리지적립을조금더혜택을드리는그런식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연이어서특별회원자격부여하지않고요.그럼학생,직장인,고향사랑기부제기부를하신분들은마일리지를할수있습니까?그것도구분할수있어요,마일리지를?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일단은고향사랑기부자같은경우에는일반회원보다마일리지를더많이주는거고학생이라든지이런경우에는또본인들이학생인것을증명해야되고직장인들도본인들이증명해야되다보면안성온시민가입자체를꺼려할수도있고.물론그혜택을받지않고그냥안성온시민을가입하는덴문제가없겠지만그런부분들이있어서굳이이것을나누는것이오히려가입을좀제한하고진입장벽을높일수있다,이렇게판단을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시장님생각에저는좀반기를드는게특별회원을부여함으로써더많은고향사랑기부금이들어올수있고,하나봤을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물론그럴분도많을지모르겠지만그렇게구분을두는게좋다고저는직언할수있거든요,제가직원이라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그것을보완한게특별회원은두지않고마일리지,특별마일리지그렇게.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쨌든특별회원의자격,특별회원이좋은것은마일리지가조금유리하게작용을하는것도있거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좀전에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조금더저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제일중요한부분이일반회원하고특별회원으로안성온시민을구분해서운영하느냐,마느냐,이얘기를지금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안성온시민이라는것은생활인구를위한거라면이생활인구조례에서만입장에서본다면생활인구를늘려야되는게목적이기때문에특별회원이든일반회원이든다줘야된다,라는게성립이되거든요.그런데고향사랑기부제라는걸로보면고향사랑기부제조례가있다,라고하면거기서는사실은일반이랑특별을나누는게맞긴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충돌이오는것같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어느조례를더증진할것인가가지금은관점이기때문에저는이게삭제돼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조례가입법예고도다했고그런데왜갑자기수정안을뒤늦게여기서말씀을하시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조례,이제도를운영을하다보니까초기단계이고이러면서조금검토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처음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의도를가지고했는데계속해서의견을모으고또다른시군의어떤사례를이렇게살펴봤을때일반회원하고특별회원을구별하는것보다는하나로가는것이더낫겠다,라는생각을했고요.
황윤희위원
수정안내는것결정하신건언제쯤인가요,시기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제정도.어제결정…….
황윤희위원
어제결정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어제결정,알겠습니다.11쪽에개인마일리지부여받은후2년이경과하면소멸하는것으로돼있는데이것2년은어떤기준에서나오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마일리지를계속놔두면관리의어려움이있는데1년이면좀짧지않을까.그래도이마일리지를모아야지사용할수있으니까.마일리지가적립되는게그렇게아주많은금액이적립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마일리지를그래도쌓을수있는기간을주고2년정도만계속이렇게남아있지않고,계속사용할수있게끔하기위한겁니다.계속해서쌓아두면또그마일리지를,마일리지는사실결국은안성에와서그마일리지가지고소비를유도하는건데그안에빨리빨리소비를할수있도록하는것도.
황윤희위원
우리가신용카드포인트나이런것도소멸되는기간을정할때어떤근거들이있는건데특별한근거,타당한근거가있는가해서여쭤본거고요.9쪽에몇조죠,이게?제7조제3항제8호보면안성온시민혜택의증가를위한,이런얘기나오잖아요?혜택의증가,라는말은문맥상어색해서혜택의확대라고고치는게맞을것같아서제안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지적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이게좀사실이자체의생활인구관련돼서서로의견이좀,다양한의견을주셨고집행부에서는수정안을주셨습니다,지금. 다만,우리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