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14시01분 감사개시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12월2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해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고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정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증인선서를실시하고부서별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은후질의및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및답변이끝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신성장산업과,농촌경제진흥과,지역경제과,안전재난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경제산업국장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경제산업국장 송인광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국장송인광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고격려와지도를아끼지않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성장산업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따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도와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신성장산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중에하신말씀인데,일반회계예산집행현황을보면현액이334억정도되고요.집행액이한62%해서한206억정도,그다음에집행잔액이128억,한38%정도되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같은페이지에길거리과학마당이거11월초에개최했는데이것수합시기가그전이라가지고잔액집행못한거예요,아니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이10월31일인데저희들축제는11월1일과2일날했고서류를다챙겨서회계과에지금넘겨서곧11월말까지는집행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집행잔액이꽤많은데,아까전에말씀하신것중에뒤페이지에보면세포외소포체기반난치성질환진단및치료제개발기반구축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그다음에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화지원사업,헴프산업활성화지원사업,이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이게연내에집행다돼요?이것3차추경이올라왔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어쨌든저희들직접부서에서집행하는것이아니라우리관련기관이나기업하고이렇게사업계획이다…
김창현위원
본예산에안하고왜2차,3차때그때받은건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공모사업으로되다보니까거의다4월,5월공모확정이돼갖고예산이편성된거다보니까그이후에사업계획을,대학이나연구기관이나이렇게사업계획을확정해서예산을집행하려고하다보니까지금까지,연말까지이렇게오게된겁니다.
김창현위원
올해유독저희가3차까지추경을했는데,또4차정리추경까지하면,그전에추경을저희가못했으면어쩔뻔했어요,그렇죠?시기가?하여튼그런것도있고,항상연내집행약속했지만거의사고이월되는경우도조금있더라고요.하여튼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41페이지에보면요,각종위원회회의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안동시일자리추진위원회회의개최1회,이것서면으로했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일자리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래보면요,뭐쭉있지만크게는일자리사업종합조정에관한사항,그다음에추진상황점검·평가에관한사항,그다음에일자리사업의사업개발에관한사항,안동시일자리정책전반을설계하고심의하는기능을하고있는데,이렇게중요한위원회를월별,분기별로한번씩,안되면적어도반기별로한번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것서면1회개최이거는너무적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건을명확하게설정을해서회의를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뒤에도말씀드릴건데,똑같아요.41페이지보면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도연1회개최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작년’24년12월23일용역심의준다고한번개최하고올해는한번도안하셨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1년에한번이렇게연말에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11월지금다지나고12월에하실예정이신거예요,아니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12월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1년에한번정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보면이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에서,이것용역을준거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작년에이안건은맞습니다.최종용역…
김창현위원
안동의미래먹거리하고직결되는아주중대한사안이라고생각하는데용역내용에대해가지고결과가나왔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최종보고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우리위원님들한테보고가되고공유가됐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여기에소속돼있는위원님두분이그때참석하는걸로알고있는데…
김창현위원
아니,경제도시위원회상임위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공유를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조금짧게설명해주시겠어요,내용이어떤지용역결과내용에대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저희들조례에,4차산업조례에중장기계획을세우도록그렇게해놨기때문에저희들5년전의종합계획이너무이렇게아직까지현실을반영을못하고있어서이번에추진했습니다.해서크게8개분야로저희들이번에제안을받았는데요.그중에특히중요한것은바이오·백신이나기존의산업은제외하고,그부분들은용역에안담아도추진이잘되고있는부분이라서그부분은제외하고나머지부분,특히고령친화융복합헬스케어서비스라든가K-전통문화AI융합창작센터구축관련이라든가AI기반스마트축산생태구축기반뭐이렇게,그리고AI혁신인재양성및리스킬링플랫폼구축이렇게해서AI와관련된사업도많이이렇게발굴을하고,그리고안동의지역특화산업위주로이렇게발굴해서향후5년간저희들이중장기,중단기계획을구분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예,이게4차산업혁명이아시다시피인공지능,빅데이터,IoT,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기술결합으로촉발되는,그후에나오는정치,경제,사회의변화를지칭하는개념이지않습니까?이게중장기로봤을때는말씀하신대로예산도크고중요시여겨야되는중의하나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5년간약2,500억투자해야되는데,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이거창한계획이9월에나왔는데그용역결과도저희위원님들한테말씀을안드려주신것같고,내년도예산반영하는데절차가지금어떻게되어가는지그거는준비하고계시는것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신정부의AI관련중점시책들이정책들이어떤게있는지저희들이면밀히모니터링을할거고요.그리고늦었지만인력양성측면에서대시민AI교육이라든지그리고AI가한글교육정도이렇게수준이될수있도록,AI가정말보편적으로한글배우듯이쉽게배울수있는어떤그런교육의기회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그교육을한번편성해볼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예산문제는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산은일단은타이트하게세우겠지만,한1억정도의예산은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것덧붙여서말씀드리면72,73페이지같은거예요.맨비슷한내용인데,여기에보면내용에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그다음에K-U시티프로젝트,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학과혁신지원,지역인재양성,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세분야에국·도비포함해서한276억투입됐는데이현실은기업에서원하는인재를양성하고있지않다는거죠.그렇죠? 예를들면SK바이오사이언스올해정규직채용공고에보면요,이게인터넷웹에도이게충분히나오는내용입니다.’25년3분기에SH매니지먼트경력사원채용,경력최소5년이상에,그다음에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자격소유자,또’25년3분기GMPExecutionSystem경력사원채용공고여기에도보면경력최소10년이상의GMPIT또는Automation유경력자,그렇죠?본위원이앞에서질의하고말씀드린것도그렇고이것도마찬가지고,다어떻게보면미래산업,먹거리에대한사실일자리사업도포함돼있는거고,저희가이게지금준비가확실하게안돼있다는거예요,구체적으로본위원이봤을때는.예를들면안동형일자리사업단도지금인구정책과로이관돼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관이아니고처음부터…
김창현위원
아,처음부터인구정책과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그일자리사업이라는게전부각과에다나뉘어져가지고어디하나컨트롤타워가지금없다는거잖아요.지금그게또부재고.그죠?그래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지금말씀드리고싶은건데,아까말씀드렸던4차산업혁명이라든지아니면방금말씀드렸던일자리육성지원센터같은일자리사업이라든지이신성장산업과에서실질적으로이렇게양성하고채용하고순환체제를이렇게하는게필요하다,이런의미에서본위원이하여튼염두해서임해주시기를하여튼촉구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은2022년도안동시사회적경제기업활동지원조례개정안을직접발의하고통과시킨의원으로서안동시가사회적경제기업정책을지속적으로지켜보고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그런데2025년한해신성장산업과의사회적경제기업관련업무는본위원이봤을때는사회적경제기업관련하여서활동한해중에가장소극적으로운영된해라고단언할수있을것같습니다.관련해서몇가지질의토록하겠습니다. 현재2025년도안동시에등록된사회적경제기업이총몇개인지알고계시는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김새롬위원
기본적인현황파악을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한45개기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총42개의기업이있고요.거기에지금종사하시는분들은416명이고요.통틀어서이42개의기업이내고있는매출은아직매출이나고있지않은곳도있지만합하면연매출이800억이넘습니다,실질적으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는단순통계가아니라안동시가사회적경제생태계를제대로파악하고있는지를묻기위한기본질문이었습니다. 과장님,그러면안동시가지금현재사회적경제기업에있어서안동지역경제에어떤구체적인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고평가하시는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지난정부,지지난정부에서많이이렇게육성을해왔고,최근5년간이렇게많은예산들이지원되면서사회적기업들이우후죽순많이생겨나기도했습니다.하지만작년부터저희들예산이끊기면서또아울러더이렇게경기도나빠지면서사회적기업이2중3중으로고통을받은부분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국비지원이나도비지원이일단중지가되다보니까저희들시자체에서는사회적기업활성화사업하고그리고제품우선구매,공공기관우선구매정도의도움을드렸고그부분인데,내년부터는그래서저희들인력고용이라든가고용창출을지원하고또사회적경제기업이새로운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을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사회적경제기업은안정화에접어들고있다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어떤기업의경우는100억이넘는연매출을내는곳도있고요.50억이넘는연매출을내는곳도있고요.상당히많은금액의매출을내고있는기업들이많습니다. 현재신성장산업과에서매출과고용,지역사회서비스등정량평가라든지정성평가자료가존재하고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정량평가,정성평가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평가자료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아까제출해드린바대로인력현황이라든지이렇게매출현황정도는저희들이갖고있지만각기업별로어떤상황인지그런부분들은지금자료가미흡합니다.
김새롬위원
이제는만들어야됩니다.과장님은이번에국비하고다끊겼다고말씀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경북도내의다른시군과비교해봤을때도안동시가절대적으로소극적으로올한해진행을했더라고요.지금제대로된평가자료가없다면제대로된정책설계와그다음에예산편성의출발점이부재한것이라고도볼수있는문제라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정말많이필요성이있다고느끼고요.사회적경제기업홍보전시관조성도사실올초만하더라도정말구체적으로하실것처럼얘기가됐었는데아직까지지금조성에관련된얘기를따로보고받은적이없는데요.현재상황이어디까지와있는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사업저희들이6,000만원의예산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데그중에창업을위한아카데미를개최하고있고요.그리고…
김새롬위원
올해는사실아카데미말고는우리가행정적으로크게서비스를지원한건없다고본위원은보고있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다음에축제,탈춤축제라든지축제에참가할때지원하는금액…
김새롬위원
그거말고제가말씀드린,본위원이질의드린홍보전시관조성사업관련해서현상황이어떻게되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홍보전시관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소공연장에,여기시민회관소공연장앞에다가이렇게박제하는형식으로이렇게하려고하기에제가“이거는정말사회적기업홍보가제대로되는게아니고그냥사회적기업제품을박제하는것밖에안된다.그러지말고정말며칠을하더라도,짧게하더라도정말제대로된장소에서하는게안맞겠나?”해서지금장소를최대한물색하고있고요.그중에종합민원실도저희들이한번생각을해봤었는데종합민원실의현장공간이워낙협소하다보니까저희들이여러가지지금장소를물색하고,12월중에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제대로된사업이진행될수있을까요?예산을소모하기위한사업이라면차라리쓰지않고내년도,차년도에제대로된사업을진행하는게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공공기관우선구매도홍보하면서저희들이일주일이든열흘이든사회적기업제품을전시해서홍보할수있도록,그런또충분한효과는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하기나름인것같은데저희들이알차게준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그러면내년에대비해서지금사회적경제기업의수라든지고용인원이라든지판로지원,컨설팅이런것관련해서과에서설정한구체적인정량목표는따로준비되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내년도에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하고판로지원관련해서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지금5억의예산을반영해놓고추진하려고하고있는데,거기에안동대학이라든가관련단체하고저희들이지표관련해서논의를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김새롬위원
지금쯤이면내년도에대한정량목표가있어야됩니다.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아직한번도제대로된정량목표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신성장산업과에서는사회적경제기업관련해서전반적으로미미한관심을갖고있지않나라고밖에해석이안되는대목입니다.때문에안동시가사회적경제생태계를살리기위한최소한의책임을확실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지금본위원이오늘얘기한정량목표에대한이야기를정말과자체적으로심도깊게논의하셔서이부분이2026년부터는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고제대로된목표를갖고활동할수있도록촉구를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으로다이텍연구원안동분원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현재지금40억이넘는국도비매칭사업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보고된안동분원의성과는매우제한적입니다.물론본위원은따로별도로요구해서내용을전달받았지만대다수의위원님들은이내용을전달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안동시가앞으로계속국비,도비,시비를다투입을해야한다면앞으로3년단위,5년단위로안동분원이창출해야될매출이라든지고용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설정돼있는목표치가있는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다이텍연구원은독립혁신기관이다보니까저희들시에서따로그런자료,통계수치를갖고있는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독립이라고하지만안동분원의설립목적을찾아보면기술이전을통한지역기업육성이라는핵심목표가있습니다.그런데현재상황에서는지역산업기반조성노력에는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뭐,아직초기단계여서설정이안돼있다고하기에는너무미흡한것아닌가해서이부분을질의드리는겁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하여튼안동시에서지원하는사업마다이렇게저희들이잘챙겨가면서하고있는데…
김새롬위원
다이텍은앞으로성장가능성이정말무궁무진한기업이기때문에이런기업일수록초기설정이정말중요한것같습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없는것같은데,지금이라도지역경제환류목표치같은것을수립할계획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활용목표치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지역경제를위해서환류목표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환류?
김새롬위원
예,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공식적으로우리가어떤수치목표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지금다이텍같은경우는안동분원에고용을하고자계속공고를내고있지만지원자가없다고들었거든요.그러면다이텍에서요구하는조건과안동시에서그조건을맞추지못하면이런것에대한목표를우리가만들어놔야지만거기에맞춰서우리가조금더나아갈수있지않겠냐는거예요.지금현재다이텍에지금,아,경북하이텍고등학교친구들지금취업됐고,작년에,올해.이렇게밖에안된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단순업무가아니라단순실험이아니라정말지역의인력이들어가야된다는말씀입니다. 혹시과장님,본위원이지금말한이채용관련한내용혹시알고계십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채용공고를내도지원자가없는원인을혹시분석하거나얘기해본적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다이텍연구원안동분원택이죠,그죠.친환경융합소재센터가여기에는2급,3급,4급,5급이렇게본원에서내려온인력들이있고요.실질적으로생산이굉장히열악합니다.지금은닥트를설치했기때문에먼지는조금덜나지만옛날에는굉장히먼지도많이나고해서3D업종비슷한게되어서인력이이렇게생산직인력을확보하기가곤란했는데,최근에하이텍고등학교가자체적으로취업지원사업을펼치면서다이텍에애들을입사시키고수당부분도학교절반,다이텍에서절반이렇게부담을하면서지금6명,7명이렇게취업을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런단순업무는기본이고실질적인인력에도안동사람이들어가야된다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역에서인재를키우고그인재가지역연구소에서일하면서그연구가지역기업으로이어져야지지역경제에선순환이이루어지는거고,그렇지않으면분원이들어와있는게의미가없다는거죠.그런데여기에대한고민이없는것같습니다,지금.그래서사실적으로봤을때는현재그연결고리가완전히비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에서는막중한책임을느껴야됩니다.그다이텍같은경우는친환경섬유,헴프관련해서지금굉장히많은목적을갖고있습니다.뭐,기술이전도하겠다.지역기업도육성하겠다.지역제조기반도강화하겠다했는데현재보면참여기업다수가외지기업입니다.분원식으로들어와있고요.기술이전실적도미미합니다.그리고지역기업의육성체감도부족하고있습니다.이런지적이계속나오고있는데과장님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섬유용산업쪽으로보면다이텍연구원에서관련섬유소재를이렇게연구개발해서농민들,그리고우리중소상공인들한테이렇게지원을하는부분인데,어쨌든그런부분,저희들이지원하는각사업별로그부분들을챙겨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건챙겨만봐야될부분이아니고요.어떤목표를만들어서그것을공유해주십시오,의회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사안마다어떤부분들이같이협력을해야될부분이있는지,그리고사업내용은어떤지에…
김새롬위원
지금부터다이텍은여러기업과협력을계속할거라고보고를받았습니다.그리고그방향은정말좋은방향이어서정말앞으로도무궁무진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그러려면지역기업기술이전비율,아까말씀드린것,안동기업의참여비율,그다음에지역고용요건이게정말명시적으로의무화돼야됩니다.그런데지금그게안되어있는것같거든요.그러면다이텍이안동에있을이유가없어지는거예요.과장님이이걸만드셔야된다고요,지금이라도빨리.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정말용역이필요하면해야되는거고,여기에대한심도깊은고민이없는게문제인거예요,본위원이봤을때는요. 그리고지금다이텍관련해서의회보고는정말최저수준이고중요한방향전환이나문제점등은늘사유공유되고있는부분이정말아쉽거든요.이부분도좀개선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하여튼다이텍연구원을중간에두고진짜우리전방복합소재라든지섬유라든지그리고후방우리대마농업까지도아우를수있도록저희들이신경을더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너무나좋은기술력이고이기술력가지고만있어도지금여러기업에서러브콜이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초반에,지금빨리새로이단서조항으로삼을수있는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시정요청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용역관련해서도말씀드리고싶은데요.헴프상용화테스트베드용역이있었고메디푸드기반융복합산업용역이있었는데이활용결과두가지다결론이어떻게끝났죠,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메디푸드용역은저희들이충남대학교에했는데…
김새롬위원
메디푸드,테스트베드둘다국책사업미반영으로,보류로그냥끝났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공모사업을하나선정을했는데그게선정이안됐고앞으로도계속그건추진할거고요.앞에용역이어떤용역이라고했죠?
김새롬위원
헴프상용화테스트베드용역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헴프상용화테스트베드?
김새롬위원
예,이게과에서,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이부분입니다.공식적으로국책,국비로연결되지못한다했을때실패원인의분석이라든지재도전전환전략을수립한적이있습니까?없지않습니까,현재?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두가지용역에만8,900만원,거의9,000만원가까이세금이쓰였단말입니다.그러면과장님,왜아무분석없이보류로처리가됐는지에대해서우리가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는겁니다.보고서만남는용역이아니라공모했을때국비확보실패할시에는원인분석과보완전략,그다음에다른재원방식으로의전환계획까지책임지는구조를신성장산업과에서업무시스템을개편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시정이가능할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거는전반적인지적같은데요.어쨌든방금예를든2개의용역을봤을때는첫번째용역은저희들이농림부의사업을보고저희들이용역을따라갖고수행을했는데농림부정책이완전히수포로돌아가는바람에저희들용역도같이그렇게돼버렸고,두번째메디푸드관련용역은저희들안동이맨바이오·백신쪽으로계속산업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거는저희들계속중앙정부에노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신성장산업과에서는이렇게무궁무진한용역을더많이할거라고생각되는데,그냥국비매칭이안된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라여기에대해서도앞으로어떻게할지에대해서도따로의회에보고가된다든지과에서노력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서를보니까집행이너무되지않아서내년사업에는집행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바람을제가말씀드리고요. 예산안관계는우리김창현위원도얘기하셨기때문에제가몇가지만얘기할게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에4년간국·도비,시비가대규모투입됐어요.지금보면지역에서적용할수있는성과가부족하다는지적이있거든요.특구사업에4년간150억정도,시비만70억정도의대규모투자였습니다. 그동안에스마트팜이라든가인프라구축했다하고의료용헴프도재배했다고,기업유치했다는여러성과를저희한테보고했습니다.하지만일반시민들이보기에는지역에고용을창출하는공장,기업이아직눈에띄는게하나도없습니다.실제세입·세출구조개선이나지역경제파급효과가체감되기어려운것이거든요,지금현재보면.단순한연구실증성과가아니라지역경제에기여한가시적인성과가뭔지,어떤목표를가지고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4년간헴프규제자유특구실증특례를마치고작년연말에임시허가로전환이됐는데요.어쨌든임시로전환되면서저희들규제개선에대한기대감이라든가그리고헴프특구기업의사업안정성이굉장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임시허가기간동안정말우리문제가되었던CBD원료의약품제조소를구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이안됐기때문에원료의약품이수출이안됐고실증특례의목적을완수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는데,어쨌든임시허가체제로되면서사업이안정화됐기때문에특구기업과함께GMP급원료의약품제조소를구축해서그걸기반으로해서진짜앞에헴프재배라든지,그리고CBD를추출해서원료의약품수출하는데까지,후방까지저희들이다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고요. 그리고헴프안전관리는두말할것없이저희들블록체인기반해서전주기안전관리해서저희들이한건의유출도없이그렇게안정적으로관리를했고요.그리고헴프특구가지금까지이어져오면서바이오생명국가산단이라든지기회발전특구,다이텍연구원이런관련유관기관들이많이이렇게입주가되었다고저희들은자평하고있습니다.그래서헴프특구가겉으로보면이렇게많이위축되어있고할것같지만앞으로는정말임시허가를기점으로규제가개선되는걸대비해서조금더열심히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성과라는게사실은대마관련,우리안동에서지금현재대마관련기업을유치한다고많이얘기하고,실제로기업이유치가된곳도있어요. 그런데실제로우리안동에는어떤게문제가있느냐그러면,우리임시기간동안에연구를3년동안한시적으로허가를받았잖아요.그러면우리시에서지원할수있는걸제가여쭤본겁니다.시에서과연우리기업들이어떤체감적으로도움을받고또성과를낼수있는지를제가말씀드렸고요.또앞으로는우리과에서도실질적으로우리기업에필요한게뭔지,또우리나라가대마에많은제약이있으니까거기에대한것을연구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요. 또하나묻겠습니다.특구가그동안에CBD원료의약수출을달성하지못했는데요.임시허가기간안에GMP시설확보와원료의약품수출이과연가능한지의문이라는지적이있거든요.이게국비실증기간동안에,4년동안에우리가확보하지못한,수출목표가달성되지못했기때문에중대한한계가있다고봐요.이게우리시에서도지금현재보면시비,도비를다받아가하거든요.또임시허가기간이지금3년이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3년안에실제수출까지이어질수있을지?GMP인허가가절차가까다롭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거기에대한것은어떻게할것인지?시에서는GMP시설구축과수출목표달성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GMP제조사확보에는100억원대의투자가필요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우리시에서공금으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보니까저희들투자기업에계속독려를해왔습니다.그리고투자기업이이번에임시허가과정에서사업계획서에GMP구축하겠다는걸담았습니다.그래하면서추진이되는건데요.저희들은3년간20억원을도비와시비,지방비를이렇게지원하면서그과정과정을챙기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이게일단은건물은,건물자체는내년에착공을하면,내년연초에착공을하면연말까지는되고그안에장비구축이라든지각종인증이라든지이런부분이내년,저내년까지이렇게이어지지싶은데요.어쨌든대량양산까지는힘들더라도원료의약품이수출되고임상할수있는어떤수준까지일단은임시허가기간중에3년동안할수있다면저희들은충분히성공하는거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헴프관련기술상교류나헴프의약품해외임상수출에보탬이될수있도록국제교류기회를모색하도록촉구할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안동먹거리라고그러잖아요.그래서신중히임해줬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경북안동기회발전특구에대해서질문할게요. 기회발전특구가2024년6월에1차지정이됐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25년,1년반정도지났는데,실적에대해서우리가뚜렷이얘기할수있는게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실적이라고하면기회발전특구가어쨌든수도권의기업을지방에유치하는어떤그런특구를얘기하는데요.안동은바이오관련해서기회발전특구로작년6월달에이렇게선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어쨌든기업의유치를저희들이바이오2차단지에곧7만평의면적을우리가특구로지정받았는데여기에SK바이오사이언스,유한건강생활을비롯해서4개사가지금돼있습니다.그래서SK바이오사이언스는지금부지를확장해서투자가일부이루어졌고,그리고지금기존건물도증축을해서투자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네오켄바이오가지금100억대의투자를약속하면서협약을체결하고원료의약품제조소를구축하려는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첫번째1차때4개사가신청을해서우리가선정을해서지정을받았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투자한기업은제가보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SK바이오사이언스…
김순중위원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없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2개업체는투자를취소했다고하던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취소가아니고,아직까지공식적으로취소된업체는1개업체입니다.1개업체,대곡리…
김순중위원
문제는어디에있다고보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기업내부적으로이렇게바이오관련투자가조금힘들지않은가그렇게생각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의문제는없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저희들안동시에따로저희들이부족한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논외로돼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지금할수있는역할은여기의기업들한테세제지원이라든지인력을양성해서인력지원을하는거라든지이정도의어떤역할이있는데,저희들보다는그기업에문제가더있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우리가투자환경이좋지않다고볼수있는거야,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문제점이뭔지파악하고기업하기좋은도시로만들어가야되지않겠나싶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업무적으로이게기회발전특구를조성하는것은우리부서에서하지만또기업을투자하는것은투자유치과에서한단말이에요.이런업무분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개선될필요가있습니까?과장님생각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기회발전특구에유치하는기업들은어쨌든투자유치과에서MOU를다체결했던기업이고하다보니까기회발전특구를신성장산업과에서추진하는부분은큰문제는없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같이동시에이루어지는게제일좋다고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분들이요구하는게뭔지니즈를파악해가지고충족을시킬수있는여건을만들어드리면서우리투자할수있도록특구를지정해주는게제일좋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2차지정또지금신청하고있죠,경북도에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10월에했네요?공모했는데,여기는추가기업이네군데입니까?SK플라즈마,네오켄바이오,김창수위스키,소주스토리.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분들이…
김순중위원
이분들은투자에대해서확정적인그런상태에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4개기업전부가투자유치과를통해서투자MOU를체결하고준비하고있는기업들입니다.그래서이부분들이벌써건물이완공이되어가는곳도있고,그리고사업계획이구체화되고부지도매입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기업들은모두다투자가지금잘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회발전특구의주요인센티브를보면상당히유리합니다.소득법인세를보통5년동안감면해주는데추가로2년하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취득재산세100%로감면해주는거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런좋은조건이있는데안동에왜투자를하겠다고하시다가안하시는지분석을해가지고거기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게좋겠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특구지정뿐만아니라특구기업지원에대한적극적인자세를취해야되겠고,그래서기회발전특구가우리가홍보할수있는그런이름이아니라실제적으로안동경제에,또일자리에도움될수있도록,활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건의할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도말씀해주셨는데우리다이텍에대해서한편으로는부정적인말씀을하셨는데,다이텍연구원사업추진현황을받아보니까우리한테기여하는부분도많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국비를많이유치를했어요.8건유치했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자체사업…
김순중위원
그렇죠?다이텍의2025년사업추진총9개중에서국비사업이8개,지방비사업이하나로돼있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에마섬유를활용한의류사업,자동차부품사업,또바이오플라스틱사업에대해서도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그렇죠?맞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보면주로연구를위주로우리가다이텍을활용하는데,이연구가완성됐을때우리지역에제조생산할수있는업체도연계해서연구가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연구잘해서산업화는다른지역에가서한다면우리가투자했던비용에대한결과는다른지역에있는기업이가져가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2025년8월29일보면안동대마섬유에대해서한국섬유신문에서는우리안동지역이개발뿐만아니라산업화할수있는그런도시로보도를했습니다.혹시보셨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못봤습니다.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우리가원래부터대마를활용했던우리전통의류산업이있고,그렇죠?맞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자동차내장재같은경우는협업하는그런기업이있다고들었어요.현대자동차인가?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현대첨단소재라고…
김순중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연구단계에있으니까그런기업들이우리지역에투자해서양산할수있는생산공장이올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그래도저희들이투자MOU까지는아니지만어쨌든사업의공감대를형성하고업무협약까지체결한상태라서저희들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이텍연구원대표하고제가이틀전에통화를했는데,의도는갖고있어요.아까기회발전특구에투자하겠다고하고나서또변심한그런사례가생기지않도록,한것처럼사례가생기지않도록투자할때,또기업운영할때여건에대해서우리가협조를많이해줬으면좋겠어요.현대자동차가만약에우리지역에투자를하고현대인들이근무한다고그러면우리지역경제에상당히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현대자동차뿐만아니라거기에있는또연계된그런산업들이있을것아닙니까,또기업들이있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건의하나드리면우리연구뿐만아니라제품을생산할수있는그런단지가형성될수있도록기업과잘협력하시라는건의의말씀을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우리일자리관리를투자유치과에서한다고지난번에업무보고에서도말씀하시고제가제안사항을드렸었는데,일자리산업과,죄송합니다.일자리같은경우는지난번에어느부서에있었죠?인구정책과에서했던업무아닌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청년일자리사업은인구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청년일자리만거기서합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제가일자리목표와실적을받아보니까우리2026년도에업무계획보고받았던내용과또우리가실적을알리기위해서우리책자로만든내용이달라요.어느쪽이정확한겁니까?여기에한쪽에는목표만나와있고한쪽은목표와실적이나와있는데,목표가달리되어있으니실적도저는다르다고볼수밖에없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24년연말기준인지’25년현재기준인지에따라서달라지는데요.2024년연말기준으로8,582개의일자리가…
김순중위원
실적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책자에는7,850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책자는2025년9월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도최신걸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7,850개로돼있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것도저게있다보니까요.
김순중위원
그렇죠?정확한자료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성시점이조금다르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정확한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예산을보니까,얼마예요?직접말씀해보시죠.1,200억아닙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자리창출하는데안동시에서1,200억을썼다.그다음에일자리실적은7,000내지8,000개다.너무무리한것아닐까요?단순하게1억연봉의일자리를1,000개만드는비용이에요,1억2,000만원은.너무과하지않나요?동의하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일자리를예산액에비례해서이렇게나누면또유의미한숫자가되는데요.어쨌든이건전국지자체가다공히각부서별로재정을투입해서추진하는사업중에얼마만큼의고용을창출하는지그걸지금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예산전체가고용에투입된다고볼수는없는거고요.
김순중위원
어쨌든일자리창출하는예산이1년에1억2,000쓰였다는건제가보면많지않은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1,200만원,일자리에…
김순중위원
1억2,000이잖아요?책자가잘못됐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1,200억.
김순중위원
1,200억,그러니까.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너무과하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모든부서에어쨌든재정사업합계입니다.이게합계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첫째는많다는생각이들고요.또일자리내용을보면안정적인일자리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일시적으로하는거고,또고용형태가한80∼90%가계약직으로돼있는것아닐까요?그렇죠?예산편성과또관리의목표치를우리가다시한번살펴봐야될것같아요.동의하십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매년아마이게반복될텐데,제가지난번에그런제안을드린적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느일자리,또적정한예산이얼마인지우리가용역을한번해야되겠다.건의좀할수있을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용역은내년에도일단그용역이계획돼있습니다.그일자리창출목표,민선9기일자리창출목표종합계획을저희들이또수립을해야됩니다.그래해갖고민선9기시장임기재임중에또이렇게매년이부분을일자리창출목표를또챙겨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안정적인고용을못한다면예산을줄여야되고요.또우리가일자리정책을펼치는데업무분장을지금부서를어떻게가져가야될지,그렇죠?TF팀으로해야될지부서로해야될지,부서를나눠야될지이런부분도용역의내용에포함됐으면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부탁드릴게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관련해서56쪽부터쭉보니까요.우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지금현원이61명이고,현원이61명?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25년도예산만봐도153억이에요.58쪽에있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61명이153억을지금집행을하고있고,여기설립목적56페이지에있는데한번읽어보시겠어요?궁금한게있어서그렇거든요.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에관한연구개발역량제고와기술력향상에이바지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는거죠?설립목적에,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행감에우리보고자료에보면’25년1월에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위탁운영그래서풍기읍에있는것인데요.이게보니까영주시에서6억을지원하는가봅니다.맞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영주시에서6억을지원하는이복합지원센터를설립목적과맞지않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지금맡아서위탁을한다고보고를하셨어요.그래서이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어떤곳인가싶어서이곳의설립목적을한번살펴봤습니다.‘스마트제조장비,제품개발,전시·판매,온라인마케팅을일괄지원하여소공인혁신기반을조성하기위함.’이것이이센터의설립목적이에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해야할일들이지금앞에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실증사업부터시작해서해야될일들이엄청나게많은데이게뜬금없다고느낌이딱드는데,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소관부서장님으로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61명이일하시기에는일할거리가별로없나보죠?우선그느낌이들었거든요. 153억의예산을지금주고있는데이예산이부족해서다시영주시에서6억을받아서이사업을다시위탁을하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을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충분히지적하신뜻을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이때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편입하게될때이사회라든지운영위원회에안건으로올라와서저희들이의견도많이제시하고했는데,결국은바이오연구원에서기업지원사업의일환으로어쨌든추진한부분입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내용이라든가그런부분은모르겠지만위원님과생각이같습니다.어쨌든저희들바이오·백신쪽의업무에집중해도모자랄판에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예산이물론지원된다고하지만,영주시에서6억이.이부분에식품팀자체가이렇게많이혼선이생길그런일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안동시가지금이연구원에주는출연금이얼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연구원…내가예산을한번봐야됩니다,지금.
정복순위원
뒤에담당팀장님이도와주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연구원얘기하십니까?
정복순위원
예,안동시에서출연하는출연금말씀입니다.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줘요.
정복순위원
아니,과에서실질적으로일하는것많지도않은것같은데그걸빨리답을안하십니까?담당팀장님안계세요,뒤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바이오산업연구원에우리안동시에서13억2,700,그리고경상북도에서13억2,700,5대5로이렇게출연하고있고요.그리고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에또별도로8억6,000만원,시비8억6,000,도비8억6,000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전체적지않은예산을지원하고있고,그리고이조직도를보면,그렇죠?이조직도61명의현원이일하고있는이연구원의조직도를보면헴프천연물연구센터밑에소재개발팀,헴프사업화팀,식품산업지원센터밑에성장지원팀,분석검사팀,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밑에사업운영팀,기술개발팀,여러팀이있는거죠.그러면여기에집중을해야될일인데왜굳이이렇게이연구원과맞지않는이런위탁을하는지의아해서그래서질문을드린거예요,과장님.뭐,제재를가해야되는것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최대한부담이안되게,그직원들도이렇게정원외로계약직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고,영주시에6억을이렇게분담을하면서이렇게되는부분은있지만저희들이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들바이오·백신쪽에집중할수있도록그렇게권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갈길이멀고해야할일들이멀고,산너머산인데샛길로가는것같아서염려스러워서질문을드렸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우리51쪽한번더볼게요.아까전에잠깐이업체가나오긴했는데요.우리51쪽에보니까우리지금제조·수출과관련해서의약품개발과관련한시설투자예정기업으로주식회사네오켄바이오원료의약품GMP구축을위한투자계획중,아까100억정도라고말씀하셨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25년7월에안동시와투자협약을체결했고,부지매입을완료했다,바이오2차일반산단에.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제가자료를쭉찾아봤더니요.’25년4월24일날이회사가연천군과협약식을맺습니다.천연물소재생산센터의약품이래가지고지금보니까요.이회사는DMZ,연천에DMZ가있잖아요.DMZ에서의료용대마가생산과재배가가능해졌다고언론에도났어요.그러니까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이의료용헴프는사실은굉장히민감한거잖아요.일반사람들이,시민들이가까이가서는안되는그런품목이잖아요,헴프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연천같은경우에는,연천군은DMZ가가까이있다보니까일반시민들이가까이다가갈수없는위치예요,장소가.그래서이생산과재배하는데는오히려우리안동보다훨씬유리한지자체다.이업체입장에서도안동시에와서이의료용대마를생산하고재배하는그러한노력과열정,시간이런것들에비하면오히려연천군이DMZ라는것이오히려단점일수도있지만이사업을하는입장에서는굉장히장점일수도있겠다.이회사의입장에서도생각을해볼것아닙니까?다사업을하시는분들은다이익창출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인데.그럴때그러면우리안동은이회사에어떤걸줄수있었을까요?줄수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뭔가이익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입장바꿔서생각해도뭐이점들이많이있어야,양쪽에지금어쨌든간에어느쪽이이회사가발전하는데더유익할것인가를생각해볼것아닙니까?플러스마이너스다계산해보겠죠.그럼안동시는연천군보다훨씬더많은혜택을줘야될것같은데,그게궁금하더라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대한민국내에서헴프관련해서관심이많고추진하고있는시군은방금말씀하셨듯이연천하고새만금쪽하고이렇게,강원도일부그다음에제주도까지이렇게알고있는데,어쨌든이게마약성이든비마약성이든헴프가연구되고산업화하는데모든분들이이렇게마음이일치가되어서도와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합심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저희들은국내유일한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입니다.그래서네오켄바이오가실증특례기간4년중에3년을우리안동에머물면서,정착하면서CBD추출을,아이솔레이트를추출했습니다.그기법이마이크로웨이브저걸로했는데그게지금99.5%의순도를자랑하는추출방법이거든요.그부분을저희들지금100억투자를거쳐서이부분을하려고하는거고,연천은어쨌든비무장지대,광활한비무장지대에스마트팜이아니고일반노지재배를하면서헴프규제자유특구가아니고규제샌드박스허가를받아서연구하고개발하는어떤그정도수준인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같이인프라가구축돼있고그리고안정성과유효성이,그헴프에대한안전성과유효성이검증되고임시허가까지부여되지는못했기때문에저희들하고비교할대상은못되는것같고요.어떤규제개선에대해서같이노력을해야되는지자체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하지만저희들은그부분에있어서는더기업,네오켄바이오와우리안동하고의관계는연천하고의관계에비할바가못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우리가이회사에다가지원해주는건따로뭐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까지특구재정지원사업을계속하면서,재정지원을받아가면서계속지금까지오고있고요,특구기업으로.그다음에임시허가가되면서우리가산업화지원금20억을,3년간20억을도비,시비이렇게지원하면서CBD원료의약품제조소를구축하는어떤그런단계까지가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네오켄바이오는안동에서특구실증을하면서많은기술들을검증을하고연구개발을했고요.그래서지금미국이라든지태국이라든지조인트기업을이렇게계속설립하면서외국에서도이렇게지금헴프관련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래서우리안동이특별하게더주는것들이눈에확띌정도로지원해주는것이있냐고요?그런건없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까지어쨌든재정지원,실증특례기간이라든가임시허가기간을통해서재정지원을해왔고최근에는지방비까지저희들지원할계획이되어있다.
정복순위원
지방비얼마정도되는데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3년간20억입니다.
정복순위원
아,적지않은건데요.본위원이계속이렇게자꾸얘기하는이유중의하나가의료용대마를생산과재배를함에있어서우리가안동이줄수있는것들이연천군보다는많지않다는느낌을받은거예요.그래서그DMZ안에서생산과재배를했을경우에는훨씬더장점들이많기때문에,그러면우리안동시에서도이런회사를잡아야될것아니에요,지역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우리가줄수있는것이무엇인가싶어서질문을한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그래도비마약성소재개발을하는데도저희들이일부지원하는것도있고요.어쨌든그분들하고계속소통하면서필요한부분들을계속체크해나가고저희들이할수있는지원은계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우리79쪽잠깐한번볼게요.계속그교육과관련해서,지금은여기미래채움사업에서수행기관은포항테크노파크1년에4억5,000입니다.1년에4억5,000중에서도비가1억8,000이고우리시비가2억7,000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요,우리취약청소년디지털진로사업해서이건1억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도비3,시비7해서우리가7,000을사업비로쓰고있는데요.이걸딱보면서,지금은AI시대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AI가지금상상을초월할정도로빠른속도로지금발전하고있고,또AI를활용해서할수있는다양한방법,우리인간들이AI를어떻게질문을잘해서정확한질문을줘서우리에게더도움이될수있는답변을얻어낼수있는지,알아야면장을한다고AI에대한그방대한자료에서답을추출하기위해서는그만큼알아야,정확한질문을해야만내가원하는답이나올수가있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여기와관련해서는없어요.프로그램들이없고,이거는지금그동안계속해왔던사업들이에요.맞죠,과장님?계속하던사업들이고,지난번에도우리가행감에서얘기를했었는데,실질적으로도비보다시비가지금엄청나게더많이우리가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안동보다는다른지역이지금더많이수료를했단말이에요.이것지난번에도우리가지적을했는데변한게없는것같아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말씀이죠?
정복순위원
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부분도계속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따라서저희들계속그사업주체들을미팅때마다말씀을드렸고,많이개선됐습니다.많이개선되었고관련소프트웨어강사를양성하는데한70,80%가안동에거주하시는경력단절여성들이이렇게많이취업을했고요.그리고소프트웨어창의인재육성을위해서우리찾아가는교육이라든지학생들뭐,학습센터도구축을했는데,여기에도사실은사업자체가북부권사업이다보니까그런것도있지만그래도안동에거의80%이상되는학생들이지원을받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이거하고있던이사업은요,늘상하던것이제그만하시고시대에앞서가는AI와관련된교육을하시는것이맞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이제는바뀌어갈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방향을틀어야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남들은앞서가는데우리는계속뒷걸음치고가는데도헉헉거리고있다는느낌을받고있거든요.이건아닌것같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지만소프트웨어도굉장히중요한기초…
정복순위원
중요한것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기초학문이고하다보니까,전산관련…
정복순위원
그런데요,AI를잘활용하면요,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훨씬더많은것들을발견하고찾아낼수있다니까요,그속에서.그러니까방향을이것만하지마시고계속하던것,지금몇년째하던것계속하지마시고시대에앞서갔으면좋겠다는것을건의드리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것도어쨌든전국적으로지금정보통신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도.그래서이게굉장히지금평가를해보면잘나오니까이렇게명맥을유지하고계속이어가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들이국비사업이고하다보니까,어쨌든이사업도알차게하고AI사업도다시한번발굴해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도비사업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게국비가,국가직접…
정복순위원
아니,도비가지금3대7이다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국비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뒤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돈이더많다는얘기인데요.그럼문제가더많은데요?우리지금교육인원30명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이효과가좋은사업…
정복순위원
대안학교학생13명,지역아동센터12명,저소득층대학생5명…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건다른사업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밑에취약청소년과관련된것도지금30명밖에안된다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건올해처음이렇게저희들이받아서했던사업인데요.저희들나름대로알차게했습니다.대안학교,가톨릭상지대학교대안학교도찾아가서취약청소년디지털사업도하고,그리고뭐…
정복순위원
그럼전체사업비가얼만데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것1억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도비3,000,시비7,000해서1억인데,지금국비사업이라면서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니,이거는국비사업이아닙니다.이건도비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도비사업.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위에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이국비가있습니다.그래서…
정복순위원
그럼4억5,000에다가추가로그럼얼마가더있다는얘기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것도제가나중에한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뒤에팀장님말씀하세요.많지도않은사업인데,이과에서하는사업이뭐가그렇게많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포항,경산하고같이추진하는사업이라서국비가저희들이렇게따로…
정복순위원
지금4억5,000인데도비,시비포함해서4억5,000인데말고국비가또있다면서요?그래그게얼마냐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국비가3개시군에12억5,000인데,3개시군에12억5,000인데저희들이이거를하면한4억2,000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기존4억5,000에다가국비4억하면근8억이넘는돈이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근8억이넘는데,지금추진실적이3,760명에다가안동거주하는사람이21명,너무초라한실적아니에요?돈을지금8억…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강사는어쨌든30명가까이됩니다.그래서안동에거주하는강사가21명이고.
정복순위원
8억7,000의예산을받아서하는사업치고는추진실적이굉장히작다.투입대비산출이너무열악하다.작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래서안됩니다,이래서.이것한두해하는것도아니고왜맨날할때마다이렇게더발전을안하고더자꾸뒷걸음질치는지모르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이거는전국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고평가도전국단위로하고있는데,저희들도방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정도의어떤비관을하고있는건아니고요.이사업이그래도나름대로학생들이방과후수업으로알차게지금진행되고있는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그것도언제한번같이현장을볼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8억7,000이적은돈이아닙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더할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요,보니까시급2,000원,이것맞아요?시급이2,000원,교통비6,000원,식비8,000원이거맞나요,참여수당?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우리신중년고용지원사업으로받는것이1인당월7,000만원이에요.이거맞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업이2개가있죠?
정복순위원
예,2개있어요.지금2개있는데,위에것은5개사에서19명이지원을했고,총9,000만원이다,그렇죠?이거100%시비인가요?여기에지금시비로되어있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9,000만원.그리고밑에는6,000만원인데이거는시비6,000,도비6,000해서1억2,000인데12명이지원했어요.1억2,000이것맞나요,과장님?1억2,000이총예산인데12명이지원했어요.그런데1인당월50만원지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9개사에지금12명지원한걸로우리파악을했는데요.일단집행이다된것은아닙니다.지금1억2,000이다된것은아니고지금추가적으로더진행이되는지아니면불용액이생기는지그거는제가판단을못했는데,이게9개사에12명을올해지원한것정도만지금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이11월말일인데이걸다집행했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12명밖에지원을안했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100%집행이곤란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집행을못한다,그렇죠?그리고밑에신중년고용지원사업도마찬가지1인당월70만원이거는지원을,위에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월70만원이고밑에소상공인은또50만원이에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기준이그렇게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거를지금1억2,000인데지금집행을다못한다는말씀이고,그럼위에9,000만원100%시비인데요.이것도지금1955년생부터1975년출생자중미취업자들에게만대상이되어서,이거는다집행하셨어요?9,000만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건다집행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이건다가능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쨌든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데요.이것밑에것9,000만원다집행했다고하셨으니밑에있는이1억2,000만원도할수있으면,일자리없는것도만들어서해야될판인데있는예산도지금사람이없어서못했다는얘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이부분들은기업의자부담이또40%,중소기업40%,또소상공인30%가또필수로있다보니까이부분도감당을못하는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이있어서이사업이생각보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기준을,부담을낮춰주면되잖아요.우리가지금시에서지원해주는중소기업들을위한지원,소상공인들을위한지원예산이얼마나많습니까?이자지원금보전해주는것만해도엄청난데그거에비하면이것과에서조금만더신경을써서사업자들한테부담을줄이면이예산은다집행할수있을것같은데이것도집행안해서또다시반납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과장님.시정좀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앞서위원님들의질의와일맥상통할수도있는데요.우리지금신성장산업과가제가봤을때시민들의피부에닿지않는부분들의업무가너무많은것같고요.이일들을우리가중앙정부나도의심부름꾼같은,이사업내용을보니까심부름하는부서인가이런생각이조금들어요. 여기에도지금보니까이사업내용을디테일하게제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그런데민간이전,지금여기민간이전에보면민간경상행사비및운영비이렇게해가지고항목이쭉나와있어요.31쪽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몇가지만이렇게좀봅시다.국가직접지원해가지고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과똑같은내용인데요.자,이기업들을우리가포항테크노파크같으면재단법인으로해가지고기업지원센터기능으로세워놓은것맞지요?테크노파크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기업센터…
우창하위원
기업지원센터아닙니까?기업지원을하기위한,그러니까우리가경북바이오같이재단법인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포항에있는연구기관이죠.
우창하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연구기관.
우창하위원
거기에서입주기업들을지원하고하는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니까큰사업들은이기업들이나이재단들이자부담이전혀없어요.이성과가잘못돼도자기들에게피해가전혀없는일들을우리는국가지원사업이라고해서지자체의예산을,적은예산이아닙니다.이게지금도비보다도훨씬많은돈을우리시비로지출하고있는거예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전혀관리감독권도없고,그렇죠?관리감독하지않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관리감독을하죠.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이내용을가지고포항테크노파크를우리의회에서불러서관리감독할수있어요?지휘할수있습니까,의회에서?보고를받을수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의회에서요?
우창하위원
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왜냐하면저희들예산이투입되는거고하기때문에,그리고사업착수부터시작해서성과보고까지저희들이다개입을하고,그리고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저희들이…
우창하위원
그러면저도…본위원이이거를,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에어떤업체가공모를해서어떤사업을추진하고있는가를우리의회에보고한적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사업수행기관을선정할때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부분은…
우창하위원
그러니우리는그냥돈주고,우리안동시의회에서도방망이두들겨서의결해주면전혀여기에대해서보고하는바가없기때문에,그리고여기가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예요.우리안동에위치하지도않습니다.그렇죠?그러면오히려경북바이오에다가출연을하면우리가가까우니까조금더관심을가질수있지않겠느냐?이게전체적으로그래요.우리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도나가는것들이,이런부분들은자부담비율이중앙정부에서지정해오는거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공모사업할때시범사업이나이런기능을갖고100%보조사업을받는거예요,그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전부지양해야될거예요,이사업을.우리의회에서도꼼꼼히살펴보고이런예산은우리가다불용해야돼요. 그런데여기에보면자부담비율이전부제로입니다.그리고안동에있는사업들이야도리가없죠.안동에우리가직접적으로우리시민들이혜택을받고안동에서인력창출을하고기업들이이런비용을가지고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사업들같으면모르겠는데여기에도보니까사회적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지원사업이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면사회적기업제품의공공기관구매활성화홍보라고돼있어요.우리는사회적기업에서나오는것을공공기관에서우선구매해주는게원칙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법적으로도그렇게…
우창하위원
법적으로의무적으로돼있어요.의무사항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활성화를또홍보해야됩니까,돈을2,000만원줘서?그리고요.이런부분들을좀고민해서지양할것은지양하고,이것좀시정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국·도비보조사업및시비부담내역도보시면똑같은내용들이에요,똑같은내용.앞서민간경상보조하고똑같은내용입니다. 전통주제조공정자율제조실증사업이거는우리안동업체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통주제조공정자율제조실증사업이것?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회곡막걸리,예.
우창하위원
그러니이런것은도비받아가지고우리시비를,이것은금액도얼마안되네요.이거는경상보조는그렇고,여기는지금2,100만원,7,000만원인데,이런금액이몇억씩가야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국가직접금액이또5억5,000이있지않습니까?
우창하위원
맞아요,5억5,000이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우리안동시가투자를해도아깝지않다는거예요.우리가저기몇천만원씩투자해주는것보다,다른데투자하는것보다는우리가더좋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 4차산업에보면,우리지금신성장산업과에서우리드론정책시의회에서하는것오셨다가셨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정책토론회에참석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정책토론회에오셨다가가셨는데,그런데도좀,한구절도없어요.그리고주무부서인데,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이부분적으로있어야되는데전혀신경을쓰지않는다,이걸좀건의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신경쓰겠습니다.안그래도저희들이정책토론회를마치고지금까지우리시에서추진했던드론관련사업을보니까그때드론협회하고MOU부터시작해서많은사업을그래도했고,그리고정부에서추진했던공모사업에도여러번이렇게응모를했는데다떨어졌더라고요.떨어진사유가군사구역이고뭐이런여러가지이유가있었는데,저희들이12월초에또전국교육이있습니다.그래서드론교육에가서저희들이요즘드론의트렌드가어떤건지,그리고국가에서추진하는사업이어떤건지잘배우고와서저희들이접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본위원이이거는궁금해서그런데,안동시사회적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지원사업에대한우리생산제품이몇개업체에몇종정도됩니까,안동에서생산되는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아까46개사회적기업이있는데,여기에행정관서에서쓰는물품뿐만아니라여러가지물품들이있다보니까,다있습니다.있지만저희들이우선구매를하기에,공공기관에서우선구매를하기에곤란한물품도있고해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생산업체가46개에몇종이생산되는지,공공기관에서사용할수있는게,우선구매할수있는게몇종이되는지정도는파악이돼있어야되지않겠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게다파악이돼갖고홍보도하고있는데지금제가…
우창하위원
예,갑자기준비안된것을질문을해서그런것같은데,하여튼그부분도각별히신경을쓰도록촉구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본위원이보니까신성장산업과는업체가있으면업체의성과관리도해야되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보조금지급을했으면보조금관리도해야되고,기업지원사업의어떤실효성을가지고우리의회에보고도해주셔야되고일이많아요.그런데지금사업하는것을보니까국·도비받아가지고매칭해가지고자부담없이하는이분들이최고의공모사업만골라서한것을우리는시비를지금보태주고있는실정이에요.그러니까좀선택과집중을할때예요.그래서실질적으로안동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사업이뭔가를선택하셔가지고집중관리하는그런신성장산업과가되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힘들지않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한시간반이넘어갔는데,그래도시작했으니마무리를해야되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행정사무감사작년에한결과보고서가있는데작성한게있잖아요,뭐답이분명하지가않고뜨뜻미지근해보니까.대단히소극적으로이래서조금그런데,제가몇개한번해볼게요. 9쪽제일위에차세대먹거리로헴프산업을육성하는데세계적으로활성화되어있는중국헤이룽장성…,여기에답변이뭐냐하면‘헴프관련기술적교류나헴프의약품해외임상․수출에보탬이될수있는국제교류기회를모색하도록하겠음.’이런답을얻으려고이렇게요구한것은아니거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구체적인추진했던실적이나이런걸여기에다담기를바랐는데이렇게하면안되잖아,답이?위원님들이이런요구를할때는분명한답을주셔야되는데실적이사실아무것도없거든요,1년동안.이래지금‘앞으로기회를모색하도록하겠음.’이랬다는얘기는1년동안아무것도한게없어요. 그다음에그아래쪽에바로밑에‘국내는마약성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안동에잔류하는업체들이라도외국에가서연구를하는등다양한방안을검토해주기바람.’여기도똑같아요.‘해외반출및활용을식약처와협의해진행하고자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음.’이거는진행하고자하는데가있으면그실체를,그거를우리데이터를주셔야되지,답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것도지금이렇게그냥대충,대충이렇게답을하신거예요.그아래쪽도마찬가지예요.이렇게답을하시면안된다. 그리고의회가이렇게의견을냈으면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고거기에대한구체적인실체를답을내놓으시는게맞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렇게안하시면좋겠다. 그아래R&D리노베이션지원센터와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지역협의체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그런데실제로왜이렇게했느냐하면우리시의조직도마찬가지예요.업무분장을계속쪼개놓음으로인해가지고업무가훨씬잘진행이안돼.결국은뭐냐하면컨트롤타워가국장이그역할을해주어야되는데국장이그역할을안해버리면업무가쪼개져있는부서에서각기따로따로노는거야.지금똑같은우리국에서투자유치과하고지금똑같은그런현상을보고있거든,우리가. 신성장산업과에서는업무가투자유치하고바로직결돼줘야되는데그런게잘안되는거예요,투자유치과과장이따로나뉘어져있어서.이게뭐냐하면협의가잘안되기때문에,부서간소통이제대로안된다는거거든.그런데여기는지금엄연히기관이다르단말이야,여기같은경우에.여기에보면바이오산업연구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바이오·백신관련이기관들이각기다른기관들이기때문에의회가요청을했는데이밑에‘협의체가되도록노력하겠음.’이렇게답을하신거예요. 그렇다고하면이관련기관들이협의체를구성해서어떻게더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을건지에대해서협의를했던그런실적을여기에다가답을주셔야우리과장님이노력하신게되잖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위원님들이다이텍하고도관련되는얘기를했어요.그리고다이텍이와서지금많은실적을내고있어.그렇죠?그런데여기에도보면문제가뭐가있느냐하면,대마생산장려금이지급이됐는데작년도하고2025년에지급한게보면요,참문제가있거든.뭐냐하면여기면적하고대비해보면2024년대비2025년이신청면적이훨씬커.그런데면적대비성장한것하고실제로장려금지급한것을보면그만큼,면적만큼증액이되지못했어.그것본위원이확인을해보니한도가있더라고,한도가.한도로자르니까장려금을더지급할수가없어.그러면대마를활용한신소재를어마어마하게개발할수도있는데지금이게현재제한을받고있다는거잖아.그렇다면이대마를생산하는이런부서하고도협의를해서,그렇죠?다이텍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고이것을신소재섬유로개발을계속끊임없이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해주고도와줘야되는거잖아?과장님,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부서가서로다르기때문에이렇게다른거예요,지금이렇게장려금을지급하는부서하고. 그래서이런것들은충분히신속하게조치하고처리해서업무가어느부서에서걸림돌이돼서일이잘진행이안되도록하는것은없어야된다.과장님,아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예산좀볼게요.19쪽에안동형바이오·백신일자리상생프로젝트가이월금이70억8,600만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의이월금이그만큼이야.그런데집행한것을보면3,600만원집행했어.그렇죠?나머지는계속비로또이월시키겠다이거거든.자,이것진짜아픈얘기잖아.그렇죠?여기에대해서특별히하실말씀이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5개년동안이렇게계상이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계속비사업으로갔었던거고요.처음에지방소멸기금,광역·기초지방소멸기금으로시작했다가이게중간중간에재원도이렇게바뀌고하면서계속조정을해나가는시점인데,지금이제그행정절차가다끝나고계약이이루어집니다.연말에계약이이루어지면무난하게이렇게진행이될것같은데,어쨌든이거는지금3년간누적된금액입니다,70억8,600이계속해서이월돼왔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은이유가있어요.그러나시민들은그이유를받아들여야될이유가없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70억을3년전에이렇게붙잡아묶었다면그사이에3년동안이사업을,이예산을달리썼으면우리시민들한테그만큼혜택을더드릴수있었어요.이항목에다붙잡아넣어놓고70억넘는예산을이렇게굴려왔다는것은예산운영에엄청심각한문제를보인거야.그래서다시는우리재정운용에이런우를범해서는안된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시정을요청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1쪽에도비사업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건립K-U시티프로젝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이월사업6억이그대로지금다시또이월되고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같은사업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23쪽에기금사업으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사업비도27억이지금와서연내집행으로이르게됐다는것이것도진짜문제거든.이게조기집행해야되는거잖아,사실은.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똑같은케이스가여러개있는데그거를좀할게요. 우리위원님들이일자리사업관련해서는지적을다했어요.우리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는일자리는지속가능한일자리,그냥단기계약해서일시적으로가서일했던,한열흘일하고한보름가서일하고길게뭐한달,두달일하고이거를일자리라고얘기해서는안되거든.그걸우리가일자리라고얘기하면안돼요.여기에서우리가일자리라고얘기한다면최소한내가들어가서거기에계속근무할수있는일자리를우리는일자리라고얘기해야돼요. 그런데이얘기를,우리지금현재과장님이보고한자료를보면목표7,620개의일자리중에서실적이7,850개,103%를달성한것으로하고,예산은지금1,200억예산에집행을한게918억7,700만원을집행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집행액대비일자리로계산을해보니까똑같이나오면한사람한테1,170만원정도계산이되는데실제로는아니잖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사람한테몇십만원간데도있고기백만원간데도있을테고이렇잖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만약에이거를이단순숫자만우리시민이본다면뭐라고하겠어?‘와,안동시장일잘했네.’이렇게자칫하면정치적으로오용될수있는이런수치는우리가여기에다가명시해서쓰는데신중을기해야돼.위에서지침이그렇다는것은그거는우리시민은그것용납하지않아요.우리시민을상대로속이는거라고보는거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업을추진하면서부가적으로창출되는일자리도이렇게명시가되다보니까조금왜곡이되는데요.이거는전국지자체가또공히적용되는공식이라서…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아,그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자체장들은이런숫자가필요할지몰라요.왜?차기선거를위해서이런숫자가필요할지모르지만그러나시민들은이런숫자가필요없어,시민들한테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민들이바라는것은내자식이거기에들어가서영원히옮기지않고그자리에서일할수있는자리그게일자리야.어디공연하는데가서며칠일한것그게일자리가아니라고. 그래서최소한도시민들한테오픈해서자신있게“우리가일자리를이렇게만들어서이렇게일자리를,취업하는사람을이만큼했습니다.”하는걸내놓으려면지속가능한일자리만내놔줘야돼.며칠벌어먹는일자리,그것까지일자리라고하면안된다이말이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최근에충격적인게우리의원님들사이에서나왔어요.나온것이뭐냐하면,원래이의근지사님이경상북도5T산업발전계획을수립할때북부지역이바이오산업지구였어요,BT지구.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바이오테크놀로지,BT산업지구로지정됐어요.그런데최근에경상북도가내놓은데보면포항에바이오산업이들어가있어요. 자,이게별것아닌것같지만우리는심각하게봐야된다고.포항에는지금현재소재산업하고이차전지하고로봇산업하고지금다있는데여기에바이오산업까지들어갔어요,지금. 결국이것은북부권에있는정치권이잘못했든지북부권에우리가뭐를잘못했는지이것을한번돌아봐야되는거거든.그래서본위원이알아보니깐R&D기반이부족하다.포항에어쩔수없이그리로가서해야될것들이있다,이렇게궁색한답을받았는데그것을우리가묵시적으로쳐다볼게아니라,그렇다고그러면R&D기반구축을우리가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포항에가지않아도여기서할수있는R&D기반조성,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차피우리는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을만들었고그안에동물세포실증센터뿐만아니라국제백신산업연구센터도들어오고여러가지다들어와있는데또다른바이오관련분야의연구기관이포항에가서연구를해야된다고하면이거는심각한문제라고.그렇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저희들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도바이오분야에안동하고포항이공동으로지정이됐는데,어쨌든저희안동은백신클러스터로이렇게특화가돼있고,포항은지금현재여러가지중요장비라든지시설이라든지바이오쪽으로굉장히유망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안동이물론전통적인백신산업은잘유지하고성장시켜나가야되겠지만치료제라든가,뭐이렇게동물용치료제도이렇게더R&D를개발하고해서저희들도그쪽치료나진단쪽으로도더기반을다져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결국은R&D기반이포항보다지금부족한부분이있다는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포항에가서해야된다는거잖아?그렇다고하면포항에가지않아도될것을우리가뭐를준비해야될지일찍이파악하고그렇게준비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지금뭐하는곳이에요,거기가?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힘드시더라도그렇게열심히뛰어주시고요. 또끝으로하나말씀드리는데,금년도에우리과장님이야심차게해왔던물산업,물산업포럼을6차까지했나요?5차했나요,6차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차까지했습니다.
이재갑위원
5차까지하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워킹그룹.
이재갑위원
워킹그룹5차까지한것이상당한성과를보였다고보고,풍부한수자원을가진안동의입장에서는충분히신사업으로우리가앞으로도전해볼만한산업이다,그렇죠?그래서풍부한수자원을활용한우리물산업에대해서지금현재2026년도계획에하나도보고된게없어요,의회에.할만한사업이왜빠졌어요?의회에보고하고진행했어야되는것아닌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12월1일날중장기용역관련해서정책토론회가있고요.거기에용역최종보고회삼아서이렇게시민들을모시고하고,그리고내년도예산은반영을못했지만어쨌든거기에담겨있는사업들을단기면단기,중장기이렇게구분해서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들을의회간담회에도보고드리고이렇게시작할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장해도되는것이수열에너지를통한,수열에너지활용하고그다음에데이터센터문제가언급됐었는데,지금AI시대를우리가얘기하면서그러한것들은시급하게우리가준비하고진행했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돼요,본위원의입장에서.그래서당연히2026년에일찍부터준비하고진행했어야될사업이아닌가싶어서우리과장님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말씀을드리면,여러가지보조사업을하는데2024보조사업운영평가에서매우우수2건,우수1건이렇게평가를받은것에대해서는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보조사업을집행함에있어가지고정말최하우수평가이상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끝으로드립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오늘이래보니까답변이너무부실해요.행정사무감사에이래참석한다고그러면많은지식을갖고정보를갖고해야되는데우리위원들보다답변이못한것같아요,내가보니까. 다음에할때는더많은정보를갖고답변이충분히,우리위원들이충분히이해를할수있도록이런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오늘많은의견수용해서행정에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상진위원장,김창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회의진행에앞서김상진위원장님이부득이회의에참석하지못하시어지금부터진행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농촌경제진흥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목차순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농촌경제진흥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경제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농특산물직판행사택배비지원0%집행되어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농민들과약속이되었는데집행되지못했는데요.농특산물직판행사강화예산5,000만원과사계절축제농특산물택배비지원예산이집행률이0%로전액불용맞죠,지금현재?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업설계단계에서선거법관련조례세부지침은어떻게검토했었는지,그리고실제미집행사유를선거법저촉우려라든지조례미제정,홍보부족등항목별로구분해서설명이가능하면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꺼번에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사계절축제택배비관련해서도저희들이축제전에참석하는업체나농가에미리홍보는충분히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이용하는업체들이사실없었습니다.없었고…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거는올해만있었던일은아니죠,이상황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홍보는충분히하기는했습니다.했는데지역이다보니까사실자기차량을,자가를갖고오다보니까대부분택배로보내는물건보다는직접들고가는경향이있어서저희들이택배비는집행이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도같은이야기를했었는데요.그러면이사업비를꼭굳이이항목으로고집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내년에는,지금아직검토중입니다.이렇게택배비편성하는게맞는지저희들도한번검토토록…
김새롬위원
2년연속불용이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이항목으로는올리지않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한번저희들도다른방안으로지원할수있는지검토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선거법저촉우려관련해서얘기도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선거법관련해서택배비외에도저희들이사실행사실비지원금이나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법이나조례에없는부분이다보니까사실명확하게선거법에저촉되어진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지원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초예산을수립할때는그런부분에대한검토가미비하였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사실선거법까지는,그게행사실비지원금은저희집행부의지침이나이런걸로봤을때는충분히지원이가능하다고보여졌는데선거법까지는저희들이사실은검토가조금덜이루어졌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있어서과에서만전을기해야되는데많이부족한부분입니다.특히나농특산물직판행사라든지이런것들은농가에게는이미지원하겠다고알려진사업이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집행하지못한것에대해서농가에서또얼마나마음적으로힘들었을지도생각이듭니다.보안책을철저하게준비해주시고요.예산을수립해서올릴때부서에서무조건필요하다는이야기보다는세부지침을어떻게검토했는지를위원들에게설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수출시책관련해서얘기를드리고자하는데요.최근3년간수출시책사업,수출교육이라든지포장재지원이라든지해외바이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면사실집행률이낮거나불용이반복된사업도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수출이지금현재사실농산물은국내가격이해외수출가보다높다보니까사실수출실적이몇년째,3년째지금저조합니다.실질적으로저조한편이고,그외에농산물을이용한가공품,농식품가공품에대해서는사실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실정이다보니까저희들이사실농산물을수출하는데국내가격이더높다보니까손해를보고수출하기는사실은…
김새롬위원
할수없는부분이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그런…
김새롬위원
그래서수출시책에대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여기에대해서우리가정말로성과가미흡하거나불용이반복되는사업은축소통폐합도할필요가있고한데그런것에대한기준이있는지를암만찾아봐도없는것같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런기준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기준을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사실매년지금이런식으로진행되고있고“농산품은보내려고하는데힘이듭니다.”이런얘기가반복돼서나오고있는데,그러면기준을새로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수출하려면사실도에예비수출단지지정부터해서수출단지로다시지정이돼야되는데,그런도에서관리하는부분들하고사실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런부분도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시자체도매뉴얼이필요할것같습니다.가공식품이우선적으로나간다면그쪽으로지원을할것인지,그렇다고마냥손놓을수는없잖아요,우리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한기준안을만들어주십시오.그렇게해서이돈이제대로쓰일수있도록하고집행률이낮거나불용이반복되는사업은정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농촌경제진흥과예산이365억인데그중에211억이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랑축산물공판장,모돈도축장,육가공공장다이런쪽으로대형사업에집중이되어있는걸올해보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지금보면현대화사업설계관리비증액이라든지설계변경예산증액의구체적사유나구조안전성에미치는영향,설계변경시심의절차,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의회가모르고넘어가는일이상당히많습니다. 이대형시설사업관련해서요,예산이집중된상황인데사실공정별,분기별집행계획이라든지리스크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가궁금하고요.지연이발생한경우도있는데예비대안이사전에검토라든지승인한부분들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부분계획고하향에따라가지고발생한문제점들이었고요.그나머지는사실은큰문제없이저희들이사업추진이되었습니다.거기에따라가지고저희들이감리및공기가계획고하향을하면서설계변경이이루어졌고거기에따른공기가또연장되다보니까1년이더연장됐습니다.거기에따라서감리비증가그다음에설계비도증가가있었습니다.나머지저희들이신설하면서다른부분에대해서는큰변화가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전체예산으로봤을때는큰금액이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설계관리비포함해서5억원이상의증액이발생하는설계변경의경우는외부전문가의자문과더불어서의회보고화가의무화되었으면합니다.그리고특히나10억이상의대형사업같은경우는분기별로,아니면반기별로라도공정률,집행률목표와10%이상지연시에는원인에대한의무를담아서진행이가능했으면싶은데이부분가능할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저희부서에서이렇게큰사업이자주있는게아니다보니까…
김새롬위원
그렇다보니까더더욱의무로담아주십사부탁드리는겁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하여튼시전체적으로봐서해야될것같습니다,이런부분은.
김새롬위원
부서에서는사실이렇게큰사업이이렇게몰려서하는것도이번말고다시또올거라고도보지는않지만,그렇기때문에더더욱이나이런부분들을의무로담았으면하는마음이큽니다.사실굉장히큰부분이고,다른건설이나이런부분,5억씩밀리고1년밀리는거랑우리농산물관련해서밀리는것은사실많은차이가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하여튼저희들부서의것은참작해서의회에따로별도로그런일이있으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중에서최근에이슈가됐던게‘왔니껴안동장터’서울시청에서했던그사업이아닐까생각이되는데요.행사가올해도그렇고작년도그렇고정말로좋은행사였다.성과가좋았다.많은사람들이왔었다고는말을들었으나행사별로행사전후에그업체가갔던,참여농가의매출의변화가얼마나있었는지?그리고서울시청광장에서안동의물건을찾는사람들이다시안동물건을찾은적이있는지,재방문에대한,재구매에대한부분이있는지?사후에거래가어떻게되고유지율이라든지이런것들을우리가관리를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보시는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첫번째로업체관리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이번이작년에이어두번째지만,작년에는처음이다보니까사실은처음하는데에따른어려움이있었고요.금년도에는두번째하면서저희들이또절실하게느낀게업체관리부분은분명히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왜냐하면이품질이나,품질이사실은이이미지가,거기에서판매하는제품의이미지가안동을대표하는이미지가되는경우가있고요.또거기에참여하신업체나농가에서도어떤한분에의해서안동의이미지를전체거기에나오신분들이다이미지타격을받을수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렇다보니까분명히내년부터는어떤부스설치의한계도있고요,그공간이라는게제약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를충분히검토하고난후에저희들이나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판매같은경우에는작년에오셨던분들이올해도참여한업체일경우에재구매율이사실꽤있었습니다.상당히있었고요.
김새롬위원
여기에나와있는지표가혹시있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따로재구매는저희들이얘기만들었지사실구체화된수치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리고매출관련해서도거기에참여하신업체나농가에서,사실은저희들이두번에걸쳐서구두로만조사를하다보니우리가다른데이자료를안쓴다고해도사실얼마정도의물량이나온것은저희들이대충은알고있는데거기에비례했을판매금액을매출을불러주는게사실은매치가안되니까,사실은저희들이올해는매출액관련해서는홍보를안했습니다.분명히많이판업체도있고적게,한두업체는그런부분은,많이못판업체는사실은가격이나단가,품질에도사실조금문제가있을수도있고요.그런부분이있어서한두업체는조금문제가있었지만나머지대부분은사실은매출이꽤나왔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갖고왔던물량하고저희들이생각했을때안맞기때문에매출액은올해는저희들이총매출이얼마라고홍보는안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추정해서하기는어렵다고해서매출홍보는저희들이뺐습니다. 사실은그런부분도내년에는보완해서매출파악도하고,또참여하는업체도조금더실제나가기전에한번검증을해서나가야되는게맞지않나저희들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교육도필요하고요.일단작년에비해서,작년,올해사실대다수업체들이다성공적으로판매를했기때문에앞으로도이행사가계속진행된다면많은업체들이오고싶어할텐데,그러면여기에대한정말정확한지표자료가안동시에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행감시정사항요지를보니까샤인머스켓관련해서얘기했던부분을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는부분인데요.작년에는‘샤인머스켓판매시브릭스수치를기재한포장재보급지원할수있도록강구해주시길바람.’이라고했었는데,그렇게했다고,완료됐다고여기에는적혀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지적을그때당시에기술보급과에서지적을했는데저희부서라고해서이쪽으로넘어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저희들이일하면서이샤인머스켓작목반에물었을때브릭스수치를표시할수있냐고했을때그쪽에서도조금곤란해했었고해서그수치표시부분을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완료로되면안되죠,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포장재를공급하면완료한걸로판단을해서그렇게표시를한걸로…
김새롬위원
반토막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샤인머스켓지금기술보급과가아니시더라도지금샤인머스켓관련해서워낙뉴스에서많이언급되고,잘알고계시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정말농가에서샤인머스켓이정말로큰어떠한새로운작물로각광받고있다가브릭스라든지뭐,품질의차이때문에지금정말농가에서는샤인머스켓을괜히했다는말이정말수도없이있고,농가의피해상황이정말쇄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내년포장재는지금디자인한것이브릭스를표시하도록저희들이지금초안을한번…
김새롬위원
그럼브릭스기계가다농가에있는건아니잖아요?어떻게그러면하는건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도한번,그표시는지금선택사항으로돼있는데,브릭스당도표시는그거는아무래도있는…
김새롬위원
농가에서개별적으로해야되는거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있는농가도있고없는농가도있다고하니까그부분은한번작목반하고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에서샤인머스켓을재배하시는농가모두가똑같은편의를받을수는없는걸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한번저희들도…
김새롬위원
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번작목반하고한번협의를해가지고…
김새롬위원
단순히박스에당도표시,우수상태를표시하는걸로끝나는게아니라그렇게하고농가에게떠넘기는그런행정이아니라실질적으로농가에서샤인머스켓을재배하시는농가에서는정말많은피해를받고있는데도움이되는행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당도측정기라든지이런것을뭐,농가에서아니면어디에공동으로쓸수있는곳이있다든지하는뭔가방안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번작목반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을건의드리니정말로같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안동몰농산물포장과관련해서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농산물포장과브랜드를보면개별브랜드랑안동시공동브랜드가지금막뒤섞여있는수준입니다.TV홈쇼핑에도계속우리가굉장히좋은성과를내고있다고말씀하시고계시고,온라인몰도있고고향사랑기부답례품도있는데,정말이것다일괄해서안동농산물통합브랜딩전략을갖고있는지?지금용역도중단으로뜨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그부분은저희들이용역이거의완료돼가는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걸지금실질적으로현실성있게,통일성있게진행이가능한부분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포장재도내년도에는일괄입찰을봐서공급할계획입니다.저희들이어느정도그방안까지강구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럼기존에내가만들어서쓰고있는농장은어떻게되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그부분도거의대부분협의가작목반들하고끝났고요.사과작목반만지금협의를했는데혼용해서쓸지지금협의중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추가로하나만말씀드리면TV홈쇼핑이라든지온라인몰이라든지고향사랑답례품이라든지매출과재주문율의성과에따라지원품목을더개편해서진짜잘팔리는품목,잠재력있는품목에집중투자하는것에더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램이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보니까,170페이지에보니까농식품산업지원에보면찾아가는양조장해서지금전액집행이되지않고요.식품소재반가공사업도전액집행되지않았고,또농산물제조·가공시설에도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우리지역에는사과,고추,콩,마등고품질농산물을많이생산하는곳입니다.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지역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필요한가공시설을육성해야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에따른대책이나향후계획이있습니까?지금여기에보니까집행도제대로되지않는상태니까,잔액도많고.여기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향후계획은있는건지,과에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여기안그래도구체적으로한번찾아가는양조장은‘밀과노닐다’는지금사업을완료했는데지금민속주,안동소주의사업이조금미진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식품가공쪽에도‘소주스토리’지금현재공사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이조금공사에따른공기가부족해서집행에는조금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안동시에는전체적으로보면지역농협에서김치나두부,된장,마같은가공품,그다음에또일반농식품업체도여러개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올해특히‘김창수위스키’나‘소주스토리’,‘안동명가김치’등이새로또명가김치도새로건립되고요.또농협의두부공장,안동농협에더해두부공장도증축되고하니까대규모가공시설이런것들이조금더늘어나서이원료농산물을더소비할수있는판로가조금확대될거라고저희들이생각은합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묻겠습니다.우리안동시는농산물브랜드화지원이라고있어요.보면연구용역비가지금현재1억5,000에서집행을5,200만하고9,700정도남아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안동브랜드화지원사업에용역을어떤걸했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통합브랜드개발입니다.통합브랜드를개발하면서디자인용역,포장재디자인용역하는겁니다.저희들이금방도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그게이달아마거의최종마무리될것같습니다.되면내년도에각작목반에지금포장재공급하는걸전체입찰해서공급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농산물브랜드화하는게포장재를위주로하는게아니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실제로우리농산물을얘기한다면영양그러면고추를생각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의성같은마늘·자두,청송군은사과,여기근방자체가영주는인삼이런식으로쭉농산물을하잖아요.저희들은농산물브랜드를하려고그러면두세개를딱해서용역을주되우리안동시에서예를들어콩이냐?마냐?소냐?이런걸짚어서브랜드화해야돼요.안동같으면농산물에대해“뭐가있지?”그러면뭐라고얘기하겠어요?콩,생강,사과모든게다있잖아요.타지역도모든게다있어요,사람사는데는.영양도고추만있는게아니고실제로안동이고추가더많아요. 본위원이이얘기를왜하느냐그러면소를,안동에도소를한6만4,000두정도하고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강원도횡성은한5만두도안돼요. 그런데그사람들이브랜드를어떻게만들었나보니까사람,인구수보다소가더많다.그래서브랜드를‘횡성소’라고해요.그런데횡성소는우리안동에서,영주에서사가서1년만,거기에서열두달만하면횡성소가돼요.보통소를도축하려고그러면27개월에서30개월사이로도축을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사람이우리안동이나영주나이브랜드에,우리브랜드를그냥‘안동한우’라고그러잖아요?이사람들이안동이나영주,이인근에있는소를한1년6개월키운소를사가요.그래서횡성소라고그래요.그러면횡성소는브랜드가치가있기때문에엄청비싸게팔아먹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안동은,본위원이얘기하는게연구용역을줬으면,돈을1억5,000들여서하면거기에다브랜드를만들어야지포장재만드는게중요하지않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일단은안동에농산물이지금사과나고추,뭐인근지역보다사실은재배면적이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그런것도있지만,저희들이워낙안동의농산물생산량이많다보니까특정을하기는사실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어느특정품목에대해서.저희들농산물브랜드개발용역이포장재만하는건아니고요.사실이브랜드를가지고저희들이앞으로홍보는안동의전반적인전체농산물에대해서는이브랜드로해서이미지화하고홍보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그러는게아니고,전체를하지말라는소리가아니고안동하면예를들어생강이라든가마라든가집중육성을하자는거예요.그렇게해서안동을알릴수있는,다른농산물도물론지원을해야겠죠.너무광범위하니까지원자체를핵심적으로,안동이라는브랜드를할수있는농산물이없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용역을주실때다시한번추가적으로,포장재도중요하죠.그런데안동을알릴수있는걸농산물을어떤쪽이든두세개를집중육성하시라는걸제가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가슴아픈얘기를할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저희들이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지금현재설계잘못이라고생각해요.뭐냐하면,차에사과를싣고당연히판매장에가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층고가높으면당연히차가못올라가요.그거는기본적상식이잖아요?그러면설계사무실에서도그대안이없었고,부지를낮춘다는그런개념도없었고.또심의위원은뭐했냐이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혹시그안에차량진입관련한…
박치선위원
예,그래서10m낮춘것아니에요? 그래서제가이걸따지려고하는게아니고우리자체가이게지금현재감리비만해도7억3,000,공사비가94억이나증액된이유가뭐냐그러면가보면기본설계를늦게하더라도,입찰을늦게띄우더라도기본적으로했으면공기가짧아졌을것이고그만큼공사가필요없다는거예요.이자체로94억이라는돈이날아갔잖아요,어쨌든간에. 그러면우리시에서발주할때결국은뭐가문제냐?설계사무실이기본적인개념이없었다,농산물에대해서.차량이,판매자가갈때그높이를계산하지않았다.둘째,우리시에서심의위원이라는사람이있는데이자체도확인하지않았다.그럼결과적으로이게무슨문제가있느냐?우리시에서는감리비하고해서100억을낭비한사실입니다. 그럼여기에대해서는앞으로는어떻게할것인지?개선방안이있는건지?이거는그냥단순히우리안동시가그냥아무생각없이아니그냥‘높으니까변경하면되겠지.’이거는예산이수반되는거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누군가책임을져야되잖아요.지금책임을누가질수있죠,이걸?과장님,설계사무실입니까,심의위원입니까,안그러면이걸감독한우리시청공무원입니까,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2022년도에설계를해서사실설계단계에도농수산유통공사AT나그다음에우리시나여러군데에서자문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하고설계에대해서도자문을한걸로알고있고,사실그경사로부분도그과정에서지적이제대로안된건지저희들도,사실은자문내용,회의자료만저희들이나중에보는입장이다보니까,봤을때는그경사로부분때문에,10m하향때문에사실은지금이설계변경이라든가감리비증가가다,맨공기연장도10m하향때문에맨이루어진거고요.그부분은어떤우리시에서도전문가들이자문한다고했으나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얘기가없었던부분이조금뭐…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하나건의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기본적으로생각한다고그러면심의위원들이기본적으로지식이없었다.아무리전문가라해도이거는누구나알수,촌사람,어른들이사과싣고올라가본사람은누구나할수있는얘기입니다.그자체를기본적으로촌에농사짓는사람한명만심의위원으로넣어도,이얘기를제일먼저지적하는게그겁니다.건축물은크게지적할일이없어요,법에의해서이루어지는거니까.실제로농민들에게필요한게뭔지를한번쯤의견을들어봤으면이런경우가없었다. 앞으로우리과장님,우리시에서할것있으면기본적으로…지금우리시에서가장필요한게또뭐냐그러면,우리농민들이사과를출하하러갔어요.그런데우리농민들이쉴쉼터가없어요.너무부족한거예요.거기에대해서는,어차피우리농민도시민이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분이차량대기를밤10시까지하고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차안에잠시있거나안에서있어요,추운데.지금11월달에한참나오잖아요,그렇죠?11월,12월가면?그러면우리시에서다른것보다는쉼터정도는해줘야되지않겠나?판매하는사람보다는실질적으로운영하는농산물그쪽보다는우리시의시민이니까앉아서커피한잔마실수있는그런공간이전혀없어요.실제로공간을만들어놓은데가보면두세명앉을공간밖에안되거든요. 거기에대한것은우리시에서한번검토를해보시고,그렇다고그러면쉼터를하나지어주는것도괜찮다.왜냐하면차는대기계속하고있고사람은갈데가없으니까쉼터라도,좀쉴수있도록한4,5시간,길게는한5시간대기하고있거든요.그러면3시간에서5시간을대기할수있는쉼터를우리만들어달라.과장님께서는법적인검토를또해야겠죠.용적률,건폐율전체를봐서그게가능한시설이라고그러면우리시비로해드려라. 농민들이그낮에사과를따서밤에출하하는그게얼마나힘들겠습니까?그거는한번쯤우리과장님이검토해주시라.그리고앞으로는법적인검토보다농민들이진짜필요하다고그러면농민들에게한번물어보시라.제가건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무감사책자208쪽하고209쪽에보면해외시장개척및수출역량강화를위한예산이한14억쯤된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수출현황을보니까2024년도에396만6,000불을했고,우리금액으로하니까한55억되네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수출실적을제가국가별로,품목별로받아봤는데,이거혹시분석해보셨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분석을해보셨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수출이저희들이농산물은지금수출이확실히전에보다덜되고있고요.
김순중위원
예,아까와중복된게있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가공품은지금증가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분석을해보면요,선택과집중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품목별로보면김치가총수출액가운데한63%되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멜론,호박,단호박이성장세에있어서유의미하게보이고,또국가별로보면미국이한61%차지하네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나머지국가는일본,대만,캐나다,홍콩순이고나머지유럽,호주는별로의미가없는실적으로집계가되는데,우리판촉행사하기위해서해외에서개최한걸보니까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미국이래돼있는데우리주요수출국에서는개최한적이미국하나정도밖에없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이것을실효성이있는그런판촉행사를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그업체에서이판촉행사를지금저희들이지원해서나가고있습니다.나가고있는데아무래도그농산물수출이라는게검역이나또수출품목이런여러가지또해당국가에따라다르고,또미국이나이런데는사실은농산물수출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아무래도.그렇다보니까지금동남아쪽으로판촉을많이나가시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제가보면우리보조사업자들하고관계가되어있는그런국가를선택한것같아요.보조사업자를언급해도될지모르겠습니다만,방송사도있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무슨문화관련협회도있고하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개별소주회사,식품회사이래있는데,제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누리집에가니까이게11월달에발표됐는데2026년도에상하반기세계국제식품박람회통합한국관을가지고참가하겠다는그런리스트가있어요.거기에보면주로미국,일본,대만,중국,홍콩이래돼있는데,이걸참고해서어떤개별회사나단체보다는국제식품박람회한국관에참여하는게효과적일거라는생각이들고요.또거래가이루어지려면경험이있는무역회사가있어야될텐데,여기에가면우리농산물을아까말씀하신검역기준이나관세를해결할수있는그런업체가다있을거예요,분명히.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런쪽에매칭해서수출을촉진뭐,시장개척또역량강화에대한예산을사용하기를기대할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판촉행사가운데몽골도들어가있고캄보디아도들어가있는데이건정말아니라는그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하나하면요,우리경쟁력있는상품,국가를도출할수있는안동시신선농산물,가공식품,전통주수출확대를위한용역을의뢰했으면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번검토해서,용역을할지한번검토를저희들도…
김순중위원
그래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다음우리동료위원께서도지적했습니다만,안동빌딩농산물판매장에대해서질문할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2024년1월9일날개장했네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제2년되어가는데,손익분기점은넘어섰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직손익분기점까지못올라왔습니다.작년도에처음직매장을열어서’24년도보다는매출액이증가했습니다마는운영비를빼고나면아직도조금적자가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작년에는상임위에서현장방문한적이있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인건비에대한포션이높다고생각했는데,지금4명계시네요?일반직원한명…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명은상시직원이고요,3명은일용으로.
김순중위원
근로자세분인데이게물류배송도하시고전산사무도하셔서,최소인원에가까운인원으로운영한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데여기의상품구성을보면농산물가운데채소류가되게많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191종,과일류89종,또축산물은당연히우리안동것이들어가있고한데,작년에도지적했습니다만안동농축산물이아닌상품들이여전히있는것같습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매출이사실순수농산물로만은그렇게안올라오니까일부가공품도조금갖다놓은상황입니다,현재.순수농산물로만해서는거기에장보러오기가조금그러니까…
김순중위원
그런데요.이가운데상주농협영농지원센터도있어요.아마상주에서납품할수있는상품은안동하고크게차이가없을것같은데왜들어가있나싶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안동에서안나오는물품에대해서는일부다른지역의것도받고…
김순중위원
상주같은경우는해산물도아닐거고농산물이라면우리하고비슷할텐데?그렇죠?그래서제안드릴게요.될수있으면우리안동지역의농축산물이들어갈수있도록우리가권고를해야될거고,그다음에납품사현황을보면우리농가에서직접들어가는게없습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무슨농협,또무슨농식품회사까지들어가있는데이러면가격적으로경쟁이있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애초에지금축협에서맡아서하고있는데,농협들,각농협에서우리지역에나는농산물하고특산품을공급하기로협약이돼있어서지금농협이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일부분은우리계절상품을농가에서직접납품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부분도한번저희들이강구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판매기준이이렇다,그죠?축협취급품목일경우에만상품으로선정하는걸로돼있는데,일정부분은우리개별농가에서계절별로과일,채소류를직접납품할수있도록건의를하고시행을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것하나또볼게요.우리안동한우홍보및소비촉진행사,제가한2년전부터한우축제예산으로돼있던게홍보행사로각사계절축제별로각각갈라서집행하는것에대해서한우축제를열어달라고건의를드렸는데아직까지시행이안되고있다,그렇죠?혹시검토하고계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우축제는사실은그부분이축산과도있고요.그래서저희들지금축산물유통만저희과에넘어와있는상태라서…
김순중위원
우리전체예산이홍보,소비촉진행사로해갖고1억5,000만원돼있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매출실적은보니까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10일동안2억3,500만원,왔니껴안동장터는아직집계가안됐나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충집계는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얼마쯤되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1억1,000만원…
김순중위원
많지않네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2008년부터인가풍산장터에서했던안동한우축제의기사를보니까한5억에서10억쯤돼요,5일정도하는데.그렇다면우리사계절축제나아니면서울에서왔니껴안동장터에서판매했던금액보다는풍산에서한우축제로했을때판매액이많다는얘기예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실제적으로농가에도움이되는방법은풍산장터에서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안동탈춤축제기간과연계해서또한우리풍산에지금시장활성화사업에공고되어가지고2년동안집중해서10억의예산갖고활성화를하도록하고또관광객들을유치하는그런행사를하고있어요.볼거리,먹을거리제공해야되니까축제기간중아니면풍산장터에서이벤트를할때예산을편성해서풍산장터에서한우축제를할수있도록해달라는건의를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과거의실적이있으니까제가보면충분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업무가축산과하고저희들축산과가또있고저희들부서에는지금축산물유통부분만와있다보니까그런부분은조금시차원에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애매하긴한데,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그럼축산과의예산은판매예산은없다고봐요.그렇죠?주로축제,소비촉진판촉행사를하는데우리경제진흥과에서갖고있으니까,그렇죠?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잠깐볼게요.넘어가겠습니다.아까디자인때문에말씀하셨는데제가자료를받아봤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동농산물통합브랜드포장재개발용역,이게첫째는이회사가전주에있나요?전북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입찰을봐서전주에있는업체가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제한해서입찰공고를할수없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제한공고…
김순중위원
경북내로이렇게한다든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입찰본겁니다.
김순중위원
왜전북까지가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입찰참가를그쪽업체에서맨,서울도했고몇군데…
김순중위원
아니,경북으로이렇게제한해서할수는없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경북만요?
김순중위원
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경북에만제한을하기는법적으로곤란합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얼마,1억이든가?그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1억5,000,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1억500,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1억이면경북인데500을빼가지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또그런관련분야가전국에또그렇게많지않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용역사가.
김순중위원
그런데나온걸보면보이는지모르겠는데,과장님보셨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미소품은안동사과,안동딸기,안동포도했는데,안동이라는게별로어필되지않다는생각이들고요.한번은또중지가됐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용역중지,브랜드네이밍등과업내용보완을위한업무때문에중지됐는데,아마부족해서중지를시켰을거예요.이가운데하나는우리지역을잘이해를못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이것좀검토하라고제안할게요.우리안동을상징하는‘스마일포에버’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을이런도안에집어넣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우리출향민들은금방보면알것이고,그렇죠?이것도상품이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특별히소비해주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우리188쪽축협에태양광설비잠깐설명을듣긴했는데,우리가늘의회에서얘기하는것이할때제대로해라.한번돈들여갖고조금있다가또하고또하고,돈더많이들여서시간들이고,물적자원이또투입되는것이런것하지말라고계속얘기를했는데,지금우리축협에서,봉화축협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지금신재생에너지지원으로해서경영비절감한다고태양광설비를하고있잖아요?총13억인데,자부담6억5,000,국·도비,시비에서지금안동시비가4억5,500들어갔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총13억인데지금한달에전기세가아까2억이라고말씀을하셔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작년도데이터를우선보면작년6월,7월,8월의경우에는6월달은2억이조금넘고요.7월달같으면2억5,000가까이되고요.8월달…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게연이아니라월전기세가2억이나온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지금태양광설비를지원을했다그얘기인거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이축산물공판장여기위치랑우리지금그앞쪽에축산물공판장모든도축장및육가공공장증축이것도맨봉화축협인데장소가같나요,다르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앞에같은부지내입니다.
정복순위원
같은부지내면,그러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지어야되는,모돈도축장은지금…
정복순위원
입찰공고중이라고아까설명을하셨는데,조달청에서지금1년동안묵혀가지고진도도빨리안나가고애먹인다고그랬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13억을들여서태양광설비를하고있는데이거는거의공정률90%라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지금모돈도축장도이게지금68억을들여서공장을짓고있는데,지으려고하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68억입니다,총.전년도에있습니다.그거는올해금년도에만…
정복순위원
올해것만68억?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까지하면168억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적은돈이아닌데,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거지을때도아예이공장위에도태양광설비다시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때가서또따로할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요,어느정도그부분까지감안을축협에서도하기는했었습니다.당초에했는데,그축협모돈도축장짓고하는게맞지않느냐?그런데지금당장전기사용료만해도그쪽에서사실은많이축협에부담이되고전기사용료만해서1년에거의뭐한…
정복순위원
24억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나오다보니까…
정복순위원
누가믿겠어요?한달에전기세가2억이고1년에24억이라고하면?기절초풍할일아니에요,이게이정도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실제전기사용료가그렇게지금나오다보니까그쪽에서도사실전기사용료가부담이감당이안될정도로…
정복순위원
위험하다만,이정도면요.그래서지금있잖아요,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가이얘기예요.지금13억을들여서태양광설비를하고있는데,지금모돈도축장이건물이아까총168억그랬는데,이것지을때도같이해야된다는거예요.그것제안할수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태양광사업으로는기존의건물위에다이렇게덮어서충분히그걸커버를했거든요.만약에모돈도축장거기에하면이예산가지고모자라기때문에,또그때까지그래되면계속어떤운영비부담이…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것지을때그다음에태양광설치할수있도록어떻게해야되지않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은이번태양광사업은이사업이사실이런사업의종류가사실없습니다.없는데도에서이렇게배려를해줘서축협에이번에특별히사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폭적인지원을지금해주고있는모양새인데요.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말을계속제가하는거예요.이것끝나고나서또해달라고그럴것아니에요?그때가서,지금13억들어갔는데태양광설비,돈더들어갈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
정복순위원
일단은2억의월전기세가나오는것부담되니까하는부분에대해서는하는게맞고요.이모돈도축장도마찬가지로한번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분들도맨고민을많이하셨겠죠,당사자들인데. 그리고우리202쪽에농식품바우처이것대상을지금누구로한정하신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기초수급자중에임산부,영유아,그다음에…
정복순위원
2억7,000이면,이게소진이다됐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직소진은덜됐습니다.덜됐고,저희들안동이뭐,참고로100%는아닙니다마는안동이도내에서는거의제일많이지급한,비율로는제일많이지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것도아니고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지원하는거잖아요.그렇지않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신선농산물을구매할수있는바우처쿠폰이기때문에농협에가서하든,아마지금거의모든매장이다이용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
정복순위원
농협에도이농식품바우처를사용할수있다는얘기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모든데를다열어놨습니다.농협도되고홈플러스도되고이마트이런대형매장까지다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처음취지하고는약간다른것같은데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국가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정부에서는뭐어느지역에서판매되든똑같이보는…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셨던것알겠고요.그리고지금204쪽에우리광고판임차운영실적을한번봤거든요.총21개소에4억3,577만원이한달에들어가는거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요,1년입니다.
정복순위원
1년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1년에4억3,500인데,지금21개소가나가는데요.쭉봤더니우리서울의인구가931만명인데지금열군데를하고있고요.대구의인구가235만명인데지금일곱군데를하고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반면에지금부산의인구가324만명살고있는곳에지금두군데가되어있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안동의기차역하고버스터미널하고두군데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냥얼핏계산하기로대구보다는부산쪽에광고를더많이해야되지않나요?인구가훨씬더많은데,그쪽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래도대구가…
정복순위원
늘상하던곳이라서지금하는거잖아요.늘상하던곳이라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구가접근성이안동하고또좋기때문에아무래도지금현재도저희들이축제나이런행사를하면대구에서오는분들이접근성이낫기때문에더많다고판단되어집니다.아무래도부산에서오는것은…
정복순위원
부산에서도많이오는데,기차타고,KTX타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인구숫자적으로봤을때그렇다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안동역에는우리지금터미널에보니까한달에154만원이다,그렇죠?월광고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차역은990만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990만원인데,여기는해야되겠다,여기는.그렇죠?안동의관문이기때문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처음오시면안동역과터미널그걸보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예,위치적으로봤을때는여기는상징성이있는곳이라서해야되는데,아까부산하고서울하고,그래도인구가가장많은쪽으로해야되지않나?그렇다고경기도가1,372만명이던데,경기도는또워낙범위가넓어서지역적으로한번,거기도한번고민을해보시면어떨까싶네요,터미널쪽으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번부산이나이런데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한번말씀드리고요.그리고우리포장재를한번쫙봤더니요.과장님,우리안동이산약생산량이많나요,사과가더많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과가많지요.
정복순위원
사과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반적으로많을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전국비중으로따지면산약이생산량의상당부분을차지하지만그냥생산량으로따지면사과가훨씬많죠.
정복순위원
몇배정도차이나요?얼추?담당과니까아실것아니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양으로…
정복순위원
양으로요?지금여기에3㎏,5㎏,10㎏해서지금포장재하고사업량,사업비이렇게적어놓으셨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마생산자들한테지금보니까사업비가지금1억,포장재에.사과는지금2억1,600만원정도해서한2배정도돼요.그런데생산량이마보다는사과가훨씬더많을것,서너배는더많을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면적으로하면사과가10배쯤됩니다,면적으로는.
정복순위원
그런데포장재가,그러면포장재를지원하는사업비차이가2배밖에나지않아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사과같은경우에는도매시장이나농협의APC산지유통센터이런쪽으로도많이나가기때문에사실그포장이,박스가필요없는부분이많거든요.그렇다보니까저희들도이물량배정할때작목반의견을들어서어느정도감안해서배정하기때문에그부분은뭐…
정복순위원
아,거기에대한불만들이없나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맨부족하긴부족하지만이게매년계속해오던사업이니까저희들이어느정도그런부분을감안해서배정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어요.그리고우리농산물마케팅직거래장터활성화지원실적을봤는데요.열군데가사업비가10원도없어요.이거는그냥생산자들한테그냥현장에가서홍보해라그런뜻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사업비입니다.우리예산을지원해주는것,지원이없었던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지원이없는걸제가체크해보니까열군데가0원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쪽해당지자체에서설치를해놓으면업체만보내주면그쪽에서행사를하는…
정복순위원
우리는그냥물품과사람만가면그쪽에서다지원해준다는그런뜻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부스설치나그런것은그쪽에서설치해줍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보통기본이2박3일내지는,평균적으로2박3일정도,3박4일이렇게돼있는데,그러면거기에있을때의경비는다본인자부담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자부담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좀…물론그쪽현장에가서직거래장터에서판매가잘되면몰라도그것이아니라과에서가라고하니어쩔수없이가는경우도있을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대부분업체의희망을받습니다.받아서대부분그렇게보내고요.간혹한두군데없는데는저희들이부탁을하는경우는있지만대부분이그업체에서희망해서가기는갑니다,실제.그런데저희들이이런직판행사를,직거래장터나이렇게보내면서보면잘되는곳이있고잘안되는곳들이있습니다.사실서울에우리서울광장에서했던것외에도…
정복순위원
왔니껴가제일많다만요,3억2,900으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외에도뭐,보라매공원에서했던것이나,이렇게보면일부특정,어떤판매가잘되는데는또올해보라매공원은처음갔지만그런데는또판매하시는분들이또서로가려고그러는데도있고하기때문에지금까지는,그런데대신에저희들이행사실비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서울보라매공원도2박3일인데시에서700만원지원한것밖에없다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그건부스비입니다.
정복순위원
부스비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여기에있는게다부스비입니다,사업비가거의대부분이.
정복순위원
어쨌든간에거기에있는동안은,2박3일,3박4일있는동안은자체적으로다본인이부담하는거다그말씀인거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본인들이원해서간다고하니할말은없는데,속내는아닌것같아요.과에서가라고하니까어쩔수없이가야되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부분은있습니다.판매를해서사실은그경비는충분히나와야사실은저희들도뭐…그런데그게나오고,그이상나오는행사도있고요.또안그러면거기에가시는분들이자기물품을홍보차원에서가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그래도저희들이신청을받으면가신다고하는분들이꼭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고요.제가마지막으로한개만더물어볼게요.우리지금브랜드축산물육성사업추진실적쭉보니까요.여기에지금축산물운반차량과관련해서지원하는게있는데,우리그앞장에보면우리농특산물판매장개설추진현황이있어요.관외가서울에있는봉화축협에서운영하고있는것이고나머지세군데가안동로컬푸드센터그리고고속도로휴게소내의농특산물판매장춘천방향,부산방향이렇게총네군데가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대해서는우리가따로지원해주는것이없는것같은데,여기지금축산물과관련해서는2억을지원해주고있네요.도비15%,시비35%해서2억이있고,그리고축산물유통차량도운송비지원사업으로지금14억9,900만원지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
정복순위원
215쪽에지금있네요.이것과장님이제출하신자료아니에요?214쪽,215쪽에지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판매행사에…
정복순위원
운송비지원사업여기에있다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운송비지원사업은…
정복순위원
14억9,000,시비30%,축협이20%이것아니에요?뒤에…그럼이것잘못적으신거예요,보고할때?내가아무리읽어봐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이것축협에도축을한후에,올해부터운송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일부를,축협에서일부부담하고저희들도일부부담하고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도축장이,지금사실700억가량을들여서축협에서도축장을지었는데사실짓고이제초기다보니까지금까지저희들이알기로도도축물량을다지금그정도소화를,물량이안들어오기때문에활성화차원에서올해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15억인데그중에시비가30%면5억정도지원해주는건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어쨌든축산물과관련된운송비5억하고또왼쪽에지금축산물유통차량지원사업으로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축협이아니고요.영농법인하고식육점각한대씩입니다.
정복순위원
여기도2억,자부담50%해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거는축협하고는관계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냥일반…또축협이있어서그래서궁금해가지고,어쨌든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농특산물판매장개설을지금시에서네군데를하고있으니여기와관련되어있는곳에대해서는로컬푸드를포함해서일정부분의운송비는지원해야되지않나?제가여기목성동성당거기밑에있는직매장에가보니풍천에서알타리무나상추이런것,와룡에서대봉감이런것을다갖고와서하는데생각보다굉장히싸거든요.대파뭐,무한개에1,000원,2,000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운송비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복순위원
예,그런데그분들이이것2,000원,1,000원팔려고이걸여기까지갖고와야되는데,이것운송비는지원안해줄텐데이런안타까운생각이들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지금아직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그게지금아마로컬푸드관련해서조례가되면…
정복순위원
예,거기에실질적인도움을받는분들이다농사지으시는분인데,북후에서도가져오는것있고풍천에서가져오는것도있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많습니다.도산도있고여러군데있는데…
정복순위원
예,골고루다있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다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유심히이렇게생산자가누구일까싶어서이렇게쳐다보면다인근에있는데값이다1,000원,1,500원2,000원이렇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거10개갖고와봐야1만원,2만원인데,이것기름값도안나오겠다싶어서이거는과에서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은타지역의로컬푸드매장,시나자치단체의로컬푸드매장에도보면자체적으로사실운영을하고있습니다.다그런부분에는크게지원은안하고있고요.있는데,그농가의어려움도사실은얼마안되는,매장이크면물량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덜한데,싼가격에물량얼마안되는걸갖다놓기는사실은농가에서부담스러울경우는있습니다.그부분은또신선농산물을갖다놓게되면하루나이틀,길게는이틀주는직매장도있고안그러면하루주는직매장도있는데이틀만에아마또회수해가야되거나또그런번거로움도있고요.
정복순위원
예,조금어려움이많겠더라고요,현장에서는.하여튼과에서관심을많이가져주셔야될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애쓰시는데요.본위원이조금언짢은이야기를할게요. 우리가100억의혈세를낭비했는데,내가있을때하지않은사업이라고그런무책임한발언을해서는안되겠다고보고요.이행정이너무해이해졌어요.그래서국민의혈세가100억이날아갔는데도누구하나사과하는사람이없어요.그부분증인석에그렇게계시면서조금더깊이고민하는시간을가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도질문좀드릴게요.고향사랑기부제가세정과에서농촌경제진흥과로이관이됐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실적은어떻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3년도부터시행인데’23년도에총모금액이6억7,900만원쯤되고요.’24년도에6억7,900만원,거의동일합니다.그리고올해는지정기부금10억하고7억2,000해서17억2,000쯤됩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그정도되면전국적으로다하는거니까이게실효성이크게없는사업인데전국적으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사업으로큰사업은못하고요.예산으로하기힘든부분에대해서대부분조금작은사업들을발굴해서하고,다른지역에도하는것보면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지금기금관리하시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올해는몇개,우리오늘도보니까읍면에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해당자신청을받고있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마,참깨,들깨,생강,6개품목정도되는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9개품목입니다,올해.
우창하위원
정확하게인지를못해서이러더라고요.농가에서출하를하면우리가가격동향을알아요.우리시에서가격동향을,우리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어느정도동향을파악하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분들이농협에수매를하려고하니시장가보다낮아서수매를안해요.그러니까수매를거부하고시장에갖다팝니다.이렇게우리가기금을풀때되면후회를하는거예요.‘아,이걸줄줄알았으면농협에다가납품을할걸.’이렇게농민들이미처가격안정기금을푼다는걸고민하지못했다는거예요. 그러면어느정도추수철이오고우리가수확량에따라서가격이폭락할것을예측한다고하면이장회의를통해서그정도정보는주셔야되는게아닌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에대한이장회의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전반적인어떤홍보를할것을촉구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농산물마케팅직거래장터활성화지원사업을많이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판매를하고자하는데,판매루트에공문을못받아서참여를못했다는업체들이있더라고요.안동에농산물을판매하는루트를완벽하게우리과에서파악을하고계십니까?그러니까생산자들을어느정도,“우리가농산물직판장을여는데어느지역에가서며칠간합니다.”라고통보를해줄수있는데가우리과에서확보해갖고있는업체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업체리스트는갖고있습니다.그업체에대해서는저희들이카톡을보내서어떤직판행사가있으니까참여하실분은참여신청하시라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카톡에,공문을보내는카톡에업체수를완벽하게파악해서많은업체에전달이될수있도록촉구드리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또하나건의드릴것은본위원이이게민원을받은내용이에요.공문을하달받지못했고,또하나는계획을잡아놓고“시군에서공문을보내서가니부스가없더라.”이런경우가있었대요.그러면,도나시에서취소공문을못받았대요.공문이라고그러더라고,공문?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
우창하위원
그게뭐냐하면영호남상생협력화합대축전직거래장터이러더라고요.그러니까그근처에있는분들이공문을접수받았는데가니까,행사장에가니까행사가없다는내용같아요,본위원에게민원을이야기하신분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번저희들이더홍보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도보니까하기로계획은돼있었는데,2024년도에계획이돼있었는데우리가행사장에가지않은곳이많아요.여기도보니까행사에불참한게많은데요,사업비전액제로로해가지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이거는여기에저희가제출한데는다참여한행사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사업비가전혀없이도간게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해당지자체에서부스를다설치해주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업체가가는데부스도다설치해주고우리는업체가몸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업체만보내주는…
우창하위원
그러면몸만가는데업체에지원해주는게전혀없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없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업체지원이먼데가도우리업체에서다자부담으로간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부분은하여튼공문을보내가지고요,완벽하게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한번더그런부분은홍보를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산물수출단지는넘어가겠습니다,아까우리과장님하고말씀나눈게있어서. 우리전통주에대한투자를본위원은건의드리고싶은게중국의마오타이주같으면요,연간매출이36조에달합니다.우리현대자동차가전체적으로그룹매출이350조예요.그러면그술하나만들어서브랜드하나로36조를한다고하면대단한거예요.그래서우리도전통주를,안동에서전통주지금육성사업을많이하고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에관심을두고,우리가또용역한것있죠?전통주에대해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들도잘챙겨봐서전통주를하시는분들이그냥‘우물안개구리’식으로‘아,내가안동에서는최고지.’라고하는그런자부심으로하지않고세계브랜드로,세계화로가는데도움이되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건의좀드리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하여튼열심히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감사자료첫번째,시정을요청했는데그러니까우리완료했다고하면서끝에이런게있어요.‘일부미진한부분은사업자발굴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예산불용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음.’이랬는데,사업자발굴언제해야돼요?이감사결과가작년에우리가요청한거잖아?사업자발굴2025년도에했어야되는것아닌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적을보고해야되는거다,올해요구했으니까.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실적이있으면실적자료를제출하셔야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일곱번째,155쪽에안동빌딩에대해서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도마찬가지예요.여기도보면‘안동농특산품을판매하는데더욱힘쓰도록계도해주시기바람.’이랬는데‘매출이꾸준히상승하고있음.’이래놨어요.구체적이지않아요.그래서2024년대비2025년실적을자료로우리위원회로제출해주시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예산집행관련해서몇가지지적을하고가겠습니다.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우리감사보고서164쪽,165쪽인데여기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가총예산이4억5,800인데지금현재잔액이2억700이에요.연내집행인데,지금집행실적이저조한편이에요,그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런데이거는연말되면대부분거의다저희들이집행할수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연내에집행은다하겠지.그런데어차피집행할거면조기에집행해서그만큼실적을거양하는것이맞지않은가하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지금현재예산붙잡고있다고우리과장님돈도아니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차피사업자한테넘어가야될돈이면,우리시민들누군가에게가야될돈이면일찍집행해서조기에빨리실적을더낼수있도록우리가그렇게도와주라고하는것이지.예산승인을해줬는데집행이늦어지고있다는거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다음번에는이런일이없이조기에빨리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금년도5월달에지방보조사업우리운영평가한것알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운영평가받은건수가지금상당히건수가많아,내가보니까.많은데그중에매우미흡과미흡이6건인가있죠?몰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그것까지는못받아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모르면되나? 6건이있는데요.매우미흡2건에미흡이4건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속에보면,아직까지내용을잘모르시는모양인데나중에이것확인해보세요,기획실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셔서,본위원이이얘기를왜묻느냐하면매우미흡이라든가미흡에대한이런분야에대한사업들을앞으로어떻게할건가하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무슨말인지알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심각하게고민해야되는문제거든.그래서여쭙는데,이내용받아보시고여기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좀하셔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앞으로예산운영을어떻게할건지?그러면이런보조사업을계속할건지?이런데에대해서고민하셔야된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걸평가한결과가이렇게나왔으니까.아니면이평가결과가잘못됐다면이런것들에대해평가결과를시정을요청해서새로수정을하시든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꼭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업무보고때요청했던2025왔니껴안동장터매출액조사내역에대해서재구매가약2억980만원,약2억1,000만원가까이이렇게발생시킨데대해서는성과를상당히높이평가해드리고싶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여튼감사하고,지금재구매가일어난데는보면거의대부분농산물들이에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산물도있고,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물론1위는지금현재한우야.보니까축협의한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한우,지금하여튼이게재구매가많이일어난것도그런품목에대해서농협이나우리서안동농협의김치나이런것들도매우중요하지만개별농가가자기소비자를확보한것은대단한거예요.그래서이런개별생산농가들에대해서어떻게앞으로대책을수립할건가가굉장히중요해요.결국개별생산자들이소비자를개별적으로확보하는것,이것이야말로가장이상적인거거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왔니껴안동장터를앞으로지속시켜서우리가해야될이유가되는거예요.우리가법인이나단체들이하는것은사실상경우가좀달라.개인들이자기소비자를확보하는것이게굉장히중요한거니까이런점에대해서특별히관심을가지고대책을수립하셔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왔니껴안동장터에참여했던개인이나이런분들이재구매가일어나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특별히관심을가지시고앞으로향후대책을꼭마련하셔라이런말씀을드리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우리동료위원님이안동축산물공판장재생에너지설치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도축장을,축산물공판장을운영을개선하기위해서,거기에한200명이근무를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200명이먹고사는문제를돕기위해서이사업이진행된거란말이야.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어차피이사업을시작할때제일문제점이뭐였냐하면한전에기본요금이굉장히높게책정돼있는거예요.왜?계약용량이크기때문에.그래서개별사업장별로전기미터기를달고그사업장마다계약용량을다운시켜서계약을하는것을얘기를했었는데그게보니까전혀설계에반영이안됐어,보니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매우중요한거예요.첫출발할때했던이게그렇게이행이안됐다는거야.그러면지금현재준공이안되었기때문에설계변경을해서그안에있는사업장별로가능한지여부를보고그렇게변경해서조치할수있으면사업설계변경을해서준공을하도록그렇게하는게맞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번확인해서그부분은조치가능한지…
이재갑위원
그게안되면기본요금은여전히높게나올수밖에없어.과장님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부분은아마작년에도전기요금관련해서제가알아봤을때분리를한다고했었는데그부분은…
이재갑위원
지금보니까그게안된것같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사업장계약용량에맞게위에태양광패널도그래깔았어야되거든.그래야되는데지금현재그게아니고한사업장으로그냥다똑같이쫙설계를하고그렇게진행을한것같은데,이거는그러면사업의효과를떨어뜨리는거거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거는지금준공이되지않았기때문에빨리설계변경을해서처리할수있으면그렇게하는게맞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우리주요수출품목들전년대비2024,’25년해서자료를받았는데,어쨌든전체적으로는지금현재증액이됐어요,2025년에.특히,사과가지금빠진상태에서증액이됐다는것은굉장히고무적이라고보고,그동안에우리직원들의수고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수출을최대한잘할수있도록하는데혼신의노력을더기울여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주요수출국실적에대해서보면지금현재11개국에지금하고있는데,국외판촉행사를여기수출국외에서지금하고있어요,보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뭐이렇게쭉하고있는데,어쨌든국가를다변화해서안정적으로우리가수출물량을확보해나갈수있도록그런노력도기울여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데,특히이슬람권에대해서는보니까사우디하나만들어가있어요,지금현재.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할랄식품들과만약에우리가이식품을수출하게된다고하면그시장은어마어마하거든.그래서특히이런분야에관심을가지시고하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아까안동빌딩에대해실적자료요청말씀드렸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끝으로우리고향사랑기부제와관련해서는요,지금2026년도업무보고에계획이2025년에5억인데’26년에몇억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올해요?
이재갑위원
올해2025년에5억이었는데2026년에편성을얼마나했어요?몰라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0억한걸로,10억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이업무보고서잘못했네?업무계획보고에는올해5억에내년도에는3억으로해놨는데?주요사업예산편성현황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그거는…
이재갑위원
이것잘못한거예요?본위원이잘못본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답례품…
이재갑위원
답례품구입.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답례품구입비입니다.그거는기본급이…
이재갑위원
그러면일을조금덜하겠다이말인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닙니다.올해는지정기부금이있어서추경에추가로저희들이2억을더편성했었고요.그런데일단은내년10억목표이기때문에답례품을거기에맞춰서3억만우선요구를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추경에더확보하겠다.그래서목표를아주낮게잡아서추가로조금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목표를낮게잡은것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럴게아니고올해실적을그만큼냈다면올해실적만큼은계획을잡으시고,올해실적낸것보다내년에더낼수있는이런노력을기울이셔야되지이래가지고의회의원들바보만드는것도아니고,이렇게해놔놓고,계획쪼매잡아놔놓고내년에많이냈으면“우리가이만큼했습니다.”이러는것은아니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건아닙니다.그건아닌데,저희들도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저희들도많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사실,올해참고로내년도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운영비가저희들이상위권에있는자치단체,많은비율대로하다보니까저희들이올해보다배가뛰었습니다.뛰었는데,이게저희들도노력은합니다마는노력하는것에비해서사실은그만큼기부제가모금이안되는것은사실조금안타깝습니다.
이재갑위원
안타까운것은과장님이노력을더하시라는말씀이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더기울여주시고,끝으로우리농산물판매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우리우수한농산물을생산하는분들을어떻게소비자들한테연결해드릴수있는가?이방안에대해서과장님이끊임없이고민하셔야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우수농산물을생산하게해드리고,그우수농축산물을소비자가알아보고살수있게해드리는건데,그게실제로우리가가장과장님이하셔야될,농업인들을도와드리는가장큰일이에요.그래서그생산한농축산물을신뢰하고살수있도록해주는것,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것을어떻게공인해줄수있는가,안동시가?개별농축산농가다,농업인들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방안에대해서해법을찾으시면우리안동에서농축산물을생산하는분들은굉장히행복해지겠죠.그러면그분개별적으로소비자들이찾아서다구매할수있도록…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하셔야될것들은그래서생산농가들이소비자와직결됐을때안동시가택배비를지원해드리는거예요,생산자들한테. 과장님,아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가장이상적인구조를만들어드리는겁니다. 자,우리과장님한테그만하고요.우리뒤에국장님한테한가지만여쭙고싶습니다.부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이재갑위원
우리송인광국장님,우리경제산업국장으로서정말큰중책을지고있는데,오늘이자리에모신것은짐좀덜어드리고싶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감사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제가요.우리직제규칙있잖아요?시행규칙을가져왔는데,농촌경제진흥과업무분장표를다뒤져봐도이과가왜경제국에,경제산업국에있어야되는지를잘모르겠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경제산업국에있는다른부서하고맞추면이게촌수가도저히맞아지지가않아.그래서우리농촌경제진흥과가농업기술센터로소속되는것이업무가연결이되는게그쪽이다연결이돼,지금현재소관업무분장해놓은게다연결이되는데,우리경제산업국하고보면지금투자유치과,신성장산업과,여기에세정과도왜들어와있는지모르겠어요.지역경제과,그런데지역경제과,투자유치과,신성장산업과는서로업무가연결이다연결돼있어요.그리고농촌경제진흥과가여기에연결이잘안되는거예요,사실은.억지로맞춘다면경제진흥과에있는왔니껴오일장하고맞추면,내가그거는모르겠다만.생산자들이오일장에와서돗자리깔고거기에난전에서판매하는그것하고맞추려면맞출수있을지,다른것은맞는게없어. 그래서하나말씀드린다면이농촌경제진흥과는농업기술센터로소속시키는것이맞다.그래서직제개편을국장님이요청하셔라.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업무를갖다놔놓으면효율적으로일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엉뚱하게갖다놔놓고완전히서로국간에,실·과간에서로이게연결이잘안되는이런업무를하고있으면국장님도힘들고일을하는과장님도힘드시고이럴거라고봐요.이게만약에이쪽으로갔다그러면축산업무라든가원예업무라든가우리과수업무라든가이게다연결이돼.농업기술센터하고다연결이돼있어요.이래되어있는데이쪽에는연결되는게없어. 그래서이런것들은국장님이의견을내시고이게조기에직제가조정될수있도록그렇게가시는것이업무의효율성,그리고현장에있는우리시민들한테도그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일이다.국장님아시겠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제가간단하게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답변할게별로없는데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부분은필드부분이고요.그다음에농촌경제진흥과부분은판매쪽입니다.그러니까경제산업국에진흥을해서농촌경제쪽에있는물품들을전방위적으로홍보해서판매하자고해서별도로분리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업무는다연관성은있죠.농촌경제진흥과가경제산업국에있다고해서잘되고그다음에기술센터에있다고해서안되고하는건아니고,유통과그다음에판매이런부분에대해서경제를진흥하고자하는차원에서경제산업국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게국장님논리예요,우리권기창시장님논리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업무적인효율성이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업무적인효율성이그런궤변을늘어놓지말고,궤변을늘어놓지말고지금현재경제산업국의부서하고연결을맞춰가지고업무를진행할수있는게별로없어요.몰라요.수출업무는그것어디억지로맞추면맞출수있을지모르겠는데다른부서는이업무자체가맞출데가없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안동시의전체적인업무자체가하나로독립된업무자체가있는건세정하고회계이외에는거의비슷해집니다,사실은.문화유산이나문화예술이나문화관광이나대부분문화를가지고있는게…
이재갑위원
그러면그것도경제산업국으로다갖다놓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그거는문화국장이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거기서까지뺏어가지는못하고,하여튼이관계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존중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나중에조직개편을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조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본위원이볼때는이조직을너무쪼개서나열을하는바람에비효율이많이일어나요,지금현재업무가.경제산업국내에도그래요,내가볼때는.우리경제산업국내에서도지금현재볼때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
이재갑위원
자,여기까지하겠습니다.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경제진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동안지역경제과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지역경제활성화와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4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과2025년도예산집행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역을한것과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데요.보니까풍산읍중심상권실태조사및활성화종합계획수립용역을했었는데,이어서보면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도했어요.그런데이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내용안에보면풍산읍중심의상권실태조사용역을한다,유사하다고내용이적혀있는데이것설명이필요합니다.같은건에대한두가지용역인가싶어서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연말풍산읍중심상권실태조사및활성화종합계획수립을위해2,000여만원을들여용역을시행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같이점포수를확대하였고기존연면적1만5,365㎡에서7만4,000㎡로확대하였고,상인회원을35개점포에서71개점포로늘렸습니다. 또한상인조직의활성화및상인의식개선,장터및주차장관리·운영,관광요소구축후자율상권구역지정을추진하는4단계종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이번공모사업은기존공모사업과달리산불피해지역의상권활력지원사업이며,시는용역사인풍산다우사업단에2,200만원의용역비를줘서이번산불피해지역에우리풍산읍이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공모내용으로는안동소주,한우,참마등안동3미를중심으로한지역먹거리콘텐츠를개발함으로써풍산시장을체험형미식관광상품으로탈바꿈하는데주안점을두고공모하는데선정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그런데보면각시장별로지금보면용역이굉장히많이발주가되고있습니다.물론국비마련으로하는건알고있지만,그러면지역경제과에서상권관련용역회사권역별로통합마스터플랜이라든지세부실행계획이런것들은혹시있는지도궁금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전체적인내용은없고요.그때그때우리가공모하는건에대해서용역을줘서거기에맞춰가지고지금공모사업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얘기를돌려서얘기하면지역경제과에서는현재그러면안동시전체시장권에대한활성화를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지금통합적으로보고있는플랜은없다는거지요?각시장별로만국비가있으면국비공모를위해서움직이고있지만전체적으로는없다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지금중소벤처기업부에서보면최고용역은100억까지할수있도록이래했는데,보면평가항목같은것은일정부분이정해져있다보니까지금먼저용역을해놔도이게거기에,지금매년바뀌기때문에거기에맞추기가힘이듭니다.항상거기에맞춰가지고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맞춰서하다보면제일힘든건거기를지키고있는상인분들아닐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것할때는항상상인들의의견을충분히들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시에서어떻게할지에대해서권역별로해서통합마스터플랜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그냥그때그때지금국비공모에만,그것만할것이아니라정말안동시의발전을위해서갈플랜이필요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에서프로젝트를진행했으면좋겠다는것을얘기를드리고요. 그리고용역결과가상권재생이라든지공모사업연계가어떻게됐는지에대해서도사실위원들하고소통이긴밀하게필요한부분이라고보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유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재상권르네상스사업단단장이바뀌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본위원이질의하고난다음에바뀐걸로알고있는데언제바뀌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6월말에바뀌었어요.
김새롬위원
올6월달에바뀌고난다음에수의계약했을때수의계약업체가그러면아직도타지가대부분인가요,아니면안동지역으로다돌아오고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지금전부다안동시에계약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100%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00%계약을…
김새롬위원
그러면할수있었던건데그전엔그렇게하지않았다는거네요,또보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안동에서할수없는부분은전국적인사안같은경우에는외주로주는게맞지만…
김새롬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부서에서는우리가직접서류까지대행도지금해주고있습니다.될수있으면안동지역으로묶도록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이내년이끝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내년이마지막입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이다돼서야상권르네상스가제역할을하고있는것아닌가생각이듭니다.조금힘드시겠지만상권르네상스사업이지금처럼안동시의업체가다할수있도록웬만하면할수없는건,불가한건안되겠지만했으면좋겠고요. 라이브커머스관련해서사실그전에우단장은본인이잘못된것은없다라고끝까지행감에와서도그렇게얘기를하고가셨던기억이,아주강렬하게기억에있는데요.라이브커머스를작년거랑올해걸제가비교해봤습니다.본위원도지금그립이라는어플을이상권의르네상스사업을통해서깔아서지금어떻게활동하는지열심히보고있는데요.작년에본위원이지적한게맞았더라고요,과장님.작년2024년도에총525만명이넘는,525만9,861명이나되는사람들이라이브커머스를봤었다고보고가되어있습니다.회당29만명이봤었고,그런데총매출은7,663만원,2,338건이었거든요. 굉장히적어서“왜이러냐?”하니까“그건어쩔수없다.원래그렇다.”라고그때우단장이얘기했었는데,올해것찾아보니까원래는회당에,작년은회당29만명이었는데올해는회당49명입니다,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요.50명이채되지않는데오히려굉장히탄탄하게운영된것같아요. 보니까실적도1,087건으로작년에29만명봤을때2,300건이었는데이번에는5만명봤는데도1,087건의계약체결건이있었고,오히려더탄탄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작년은네이버였고올해는그립이라는어플이었는데,그러면작년에지금우단장이얘기한것중에서잘못된게너무많다는게지금하나둘씩다밝혀지고있는데,그러면이런것에있어서우영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영진단장.
김새롬위원
우영진단장은그러면책임을지지않는건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안동경찰서에수사의뢰를해놓은상태고,위원님도참고인으로갔다왔고저도참고진술을했습니다.지금수사가진행중인데진행되는상황은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우리가그런데수사상황이다보니까알려주지않아가지고…
김새롬위원
저는과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지금이분같은경우는본인이잘못,그러니까지난번에지금경찰에넘어간자료는작년에본위원이얘기했던그자료고요.실제로그사람말이거짓이라는게지금1년가까이지나니까다나왔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드러난진실에대해서과에서한번더경찰에이내용을전달해야된다고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대해서또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사업의성과는대부분설문조사기반소비효과로제시되고있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이게객관적이지않습니다.그렇죠,과장님?실질적으로매출이늘었는지를알고싶으면카드매출도있어야될거고교통이용량이라든지이런걸봐야되는데설문조사로만해서과에서의회를설득하거나예산확보에는한계가명확하게있습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앞으로과에서어떻게하실지에대한질의를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부서에서도KT,SK3사가실제적으로전통시장을얼마만큼이용하고있는가를지금자료를받고있습니다.자료도받고있고,지금교통행정과를통해가지고차량이용량이어느정도되었는지,시내버스이용량이얼마나되는지지금자료를추출하고있는데,자료가추출되면위원님들한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조금늦은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왔니껴오일장’관련해서사실계속의회와의마찰이있고있는상황속에서그런대안,그러면실제로객관적으로볼수있는자료가있어야지내년도본예산에도무탈하게의회의동의를얻지않겠습니까,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이있고요.실질적으로많은협업을통해서,실제체류시간이늘어나고있는지에대해서데이터를기반으로한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꼭제시해주십시오.그러면긍정적으로검토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350억이남아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10월31일기준인데,두달밖에남지않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물론작년에도보니까이월이,엄청나게이월이많이돼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도,올해도이월이많이될것같은데,명시이월이.지금이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가지금380억정도남은이유가국비소비쿠폰이480억이지금내려왔습니다.그소비쿠폰이지금은행하고,금융기관하고정산중에있다보니까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박치선위원
집행에소홀함이없도록하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조금전에우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에3억도,이번에르레상스사업에또지원해서15억을넣었어요.말도많고탈이많은데,작년에행감할때도문제가많은것이고또올해15억을집행했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행감할때지적한게있는데조금전에김새롬위원이말씀하신걸보고제가더이상질문하지않겠지만여기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주문을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238페이지에보면소상공인지원이있는데,15억원을반납한다는얘기를했어요.안동시산불피해소상공인영업시설철거사업이라고돈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잔액이22억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나머지15억을반납한다고하는데소상공인영업시설을철거하는대상이적어서우리가반납을하나요,어떻게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산불이났을때처음에는소상공인에대해가지고철거비를의무적으로지원을해주지않았습니다.안하다보니까갑자기하루놔두고지금소상공인산불철거지원을해준다고그래가지고,그래가지고우리시에서는건물대장을전부추출해가지고건물면적기준으로해가지고자료를빼다보니까,이게소상공인이불에탔는지,그때당시에는정확하게불에탔는지안탔는지모르다보니까그기준으로우리가예산을27억을신청했는데신청을하고보니까보통소상공인이라는사람들이개인가정집에사업자등록으로돼있는부분이많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가정집을철거하면서그부분도중복해서받다보니까지금현재잔액이22억정도가남은상태입니다.지금현재거의철거는다이루어졌고,개인적으로철거를한데도지금현재우리가세금계산서나계좌이체내역서가있으면우리가지금현재지급도해주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물론무허가,촌에창고조그마한것에서도소상공인이하는사람도많으니까,대장없이10평이나,15평하는데가많은데그런것도국비가내려왔으면반납하기전에선지원하고후정산하는걸로해서국비를최소한반납을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더물을게요.우리243페이지에보면도시가스에대해서제가계속얘기하는데취약지구도시가스는저희들시부담이60%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은40%예요,저희시에서지원하는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잔액이남은것은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제가질의하고자하는건다른겁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라고하면경북도시가스에서100m에몇가구이상돼야그사람들한테40%지원을하는거예요.공사를한다는거예요.사실상주택지는그사람이공급할만큼의대상이되지를않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는도시가스미공급지역은저희안동시는거의다끝났다고생각합니다.단하나,취약지구도시가스는저희들이60%하니까도시가스에서공사를같이해요.매칭을해요.우리가6이고도시가스가4지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매칭을하고있거든요.중요한건것은지금현재취약지구도시가스공급률이지금안동시는몇%정도됩니까?파악됐습니까,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87%정도.
박치선위원
87%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도시지역은.
박치선위원
나머지는공급이안되는이유가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보면한집,두집띄어져있거나,대부분보면토지승낙을안해줘가지고,개인땅으로가면승낙이안돼가지고하고,또승낙이안되는데는보상금을너무많이달라고,그래서지금더이상,매년조금씩조금씩늘려가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취약지역에도시가스공급이왜필요하냐고그러면조금전에우리과장님말씀하듯이골목길이개인땅이있어요.골목길이공용으로쓰는,옛날에땅이여러필지가있는데그골목길에개인땅이몇개가있으니까도시가스공급을못한다는저거거든요.다시얘기한다고그러면상수도다들어가고하수도다들어가잖아요,상하수도관로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땅에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왜도시가스는공급이안된다는얘기를하시죠?규정이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공공시설이아니다보니까,이게지금또이상하게도도시가스는공공시설로인정이안돼가지고개인시설에지금도시가스는묻을수가없습니다.지금태화동같은경우에는처음에하다가땅주인이지금이의를제기해가지고더이상공사를못하는그런경우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좋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주민이공동으로사는골목입니다.옛날에야어떻든간에그땅을우리시에서도로를,골목길을살의향은있습니까?어차피사람들이기름을두드럼씩그거하면서두달을못때는데,실제로그주택에사시는분들이전부다어르신들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것을해결해야될것아니에요?취약지역에무조건개인땅이,골목이개인땅이라우리가할수없다.많이달라고하지도않는것같아요,본위원이얘기해보면.왜냐하면골목길은어차피내재산권행사를못해요.상하수도다하고오수관로다하잖아요.그런데주변쪽으로아무것도못하게한다고그러면그건말이안돼요.우리시에서도공동으로사용하는것은매입을해야된다,안동시에서.그게많지는않아요,제가보기에는.태화동,용상동일부,시내지역도일부가있습니다.거기에대한우리과장님이과에서공급대책을마련하시라.만약에그골목이안된다고그러면조례를통해서라도땅을매입을해야된다.그사람도안동시민이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에대한우리과장님이,제가건의드릴게요.꼭여기에대해서검토를하셔서차후에는안동시민누구나가스를공급받고생활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해줬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민생회복소비쿠폰에대해서먼저질문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1차가있었고2차또발행해서두번에발행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첫번째는모바일형이있었고지류가있었고,2차에는모바일,선불카드로하고모바일형도있었죠?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1차에지류로발행하면서사용기한이어떻게표기됐는지아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유통기한이5년으로지금…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고의예요,아니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당시에정부에서는한10%정도가이용할줄알고승인을해줬는데,특히안동지역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또맘카페에이게유통기한이없다이런식으로본인들끼리공모가되다보니까이게갑자기전국에서거의최고많이지류상품권이1차에나갔습니다.나가다가중간에스톱이되니까모바일이나그걸로젊은분들이많이대체해가지고…
김순중위원
첫째는우리민생회복소비쿠폰이라는게목적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단기적인경기부양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사용기한을5년으로해놓으면어떤경우는소비가늦게이루어질수도있어요.그러면그효과를얻지못하는그런시책이될수있는데,전국에서아마우리안동이처음이었을거예요,그렇죠?유일할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래가지고떨어져가지고중간에못줘가지고지류…
김순중위원
아니,그게아니고기간을5개월로한건안동밖에없다는얘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아닙니다.처음에발행한데는전부5년으로다했습니다.2차발행은,2차소비쿠폰은지류발행을…
김순중위원
다른지자체는처음부터카드로한데가있는것같은데,안그렇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카드로한데도있고지류로한데도있고.
김순중위원
지류를5년으로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지류는전국,우리안동시만5년을한것이아니고전국이5년으로…
김순중위원
하여튼우리안동이모범적으로아니면중간정도이상해야되는데잘못하는쪽에포함돼있어서아쉬워요. 그다음에우리가생년별로요일별로이렇게신청을받았는데한3일인가지나니까지류가다떨어졌어요.우리는새로인쇄하지않고,아니면갖고있던것이든지뭐,예측해서했는데어떻게3일만에다소진이되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처음에우리가,정부에서는그냥일반발행만,정책발행,일반발행분리를하지않아가지고안동시는정책발행도…보통보면소비쿠폰은정책발행이많이지급이됐습니다.그래서정책발급을별도로우리가한100억을발급해놨는데정부에서정책발급을사용하지말라고그래가지고사용못하다보니까안동시가조금늦어졌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용하지말라는얘기는우리가쿠폰을가지고있어도발급을하지말라는얘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정책발행은농협이나,30억원이상도사용할수있다보니까원취지와맞지않다고했기때문에정부에서는정책발행을지급하지못하도록막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잘이해가안되네요.우리가갖고있는쿠폰은하나밖에없는데이게무슨정책이있고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상품권이두종류입니다.지류형이일반발행하는상품권이있고정책발행,이제대학생들이나우리농어민수당…
김순중위원
아,사용처가구분되는것말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쨌든대처를잘해야될건데그런오류랄까?때문에단기성경기부양의효과가떨어지지않았을까?원래취지에부합하지못한우리뭡니까,집행부의시행이아니었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다음부터이런사항이있다고하면사전에먼저준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행정의자세는아닌것같아요.개선의기회가있으면개선해주길바라겠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동사랑상품권도이게목적이지역내자금의역외유출최소화,또우리20%까지할인해준다면가계에도움이되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소상공인한테도소비가유발되어서지역경제에활력을돌게한다는그런중요한취지가있는데,한편으로는또부정유통에대해서도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몇건이있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2억5,000되네요.2억5,300만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예방할수있는대책이없을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모바일같은경우에는실시간유통상황점검하는프로그램이있다보니까지금은많이줄어든다고보면되실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걸모르니까유통을하신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홍보를하셔가지고“부정유통하면다확인이되고체크가됩니다.”그렇게해서부정유통이안되게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책자에있는걸로몇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작년에우리건의사항중에서풍산에도시가스지원사업을대상지로선정했다이렇게조치사항을주셨는데시행을했습니까,풍산읍을대상으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올해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맞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사업보고서에보면없길래질문을했고요. 그다음에예산서에몇가지보겠습니다.중요한것만볼게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가운데기타보상금,얼마안됩니다마는840만원예산잡아놓고집행된게32만원,잔액이808만원남아있어요.이것내용과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
김순중위원
230쪽입니다.위에서네번째. 집행률이낮은것은미리준비하셨으면좋았을건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이게시민평가단운영하는건데,지금현재간고등어축제하고북문시장하고앞으로김장…
김순중위원
뭔말인지알겠어요.그다음쪽에맨위에보면시설부대비는전혀집행이안됐어요,216만원.이건이유가뭔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연내에집행,우리책자의회에사무감사자료제출하면서이것…
김순중위원
이게시설부대비로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부대비로,설계관련…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242쪽맨위에것한번볼게요.외국인근로자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지원사업1,000만원돼있는데반납하도록돼있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유가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실질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데리고있는분들이자격증을따기위해가지고는그분을학원에보내야되는데혼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예산을잘못세운건아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45쪽밑에서두번째보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1억4,300만원예산가운데잔액이1억900만원남아있어요.집행률이낮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유가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에너지관리공단에지원하는에너지지원사업이다보니까지금지방비가주택지원을하다보니까에너지관리공단에서지금예산을더이상집행할예산이없다보니까,먼저매칭비율때문에지금현재더이상집행을할수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전협의가된것아닌가요?내년에또신청받고진행해야되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지금현재…
김순중위원
대상자가이런혜택을못받을경우가생기겠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연말까지한2,200만원정도지금집행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은좀상세하게보고를해주시고요.첫째는이것잘몰라서신청못하신분도계시고,또신청하셨는데혜택을못보는분도발생할수있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
김순중위원
따로보고를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거는별도로서면을한번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해서우리지원하는게매년발전량에따라서하는데,보니까이월액이계속발생하고올해집행률이낮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올해는반도못했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유는아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것은연말되면마을농로포장등한12개사업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그러다보면뭐거의집행이다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하는사업은농기계지원또교육지원이런것이지포장하고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포장하는사업도아니고,그런사업도있고마을포장도있고…
김순중위원
포장하는게어디있어요?그건잘못된것같은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월사업같은경우에는풍산괴정리같은경우에는…
김순중위원
포장하겠다는사업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정도돌아가지않을텐데?한70,80만원되는데무슨포상을해요?그것도확인해서따로보고를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괴정리같은경우는올해한1,000만원정도되기때문에지금거기는마을상수도공사를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이자료를별도로한번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또일직광연에…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립니다.
김순중위원
예,일직에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예산이있던데거기에발전소가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거기는의성쪽에2,000㎾이상되는발전을하면그거리5㎞이내지역은지원을해주도록돼있습니다.그인접지역에있습니다.의성가는인접지역에.
김순중위원
그걸우리가집행한다,그렇죠?받아서하는건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신데요.227쪽에우리과장님께서‘안동사랑상품권경제유발효과는2022년경상북도에서실시한안동시지역화폐빅데이터분석용역에서확인할수있음.’이렇게적어놓으셔서우리시청홈페이지에있나싶어서열심히들어가봤더니못찾겠어요.못찾겠고,그리고지금시민중에한분께서안동시정에공공데이터이거를,정보를공유하고싶다고올렸는데그답변이,담당공무원의답변이이렇게올려놨어요.‘안동시정공공데이터에관심가져주심에감사드리는데,이문의하신카드사용데이터는시에서보유하고있는데이터가아니며,별도예산으로민간카드사로부터구매가필요한데이터다.지역경제활성화와도시활성화를위하여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관련부서와협의및검토해보겠다.또한우리지역의실정에적합하고비용대비활용도높은형태의데이터제공이되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해서답변을줬어요. 그런데우리몇년전만해도있잖아요,과에서우리의회의원님들한테그카드사용량에대한시간대별,카드별,금액별,요일별이데이터를정확한정보들을다줬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어느날갑자기그자료를몽땅누가도중에혼자서독식하고있는지는모르겠는데요.그정보를사실은공유를해야되는거예요,공유를.이게국가기밀이아닌이상,그것이아닌이상,아니의원들한테이자료를안주면누구한테줄거예요?어느순간안줘요.그래서그자료를보면,그죠?가장많이쓰는연령대그리고시간부터시작해서나이가20대,30대,40대있잖아요?어느연령대가가장많이돈을쓰는지?그리고옷가게에서사용하는지음식점에서사용하는지이데이터까지분석이완벽하게돼있었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해놓은걸주지왜그런데이터를주다가마는지정말궁금하거든요.지역경제과니까,이거는과장님께서내년에는의회의원님들한테그자료를줬으면좋겠어요.그게동별로도다뜨거든요.용상동이든정하동이든옥동,시간대별로해서이게분석이다가능하기때문에,이것지금도받고있을것같은데이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정보통신과에서용역으로지금데이터를받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용역시행중으로…
정복순위원
시행중인데요.최근몇년동안한번도의회에다준사실이없어요,단한번도.지난번에도한번얘기를했었는데그냥듣고는한쪽귀를흘리고주지도않고계속,뭐의회계속패싱하는거죠.국가기밀도아닌데그러시면안돼요.그러시면안되고요.이런정보들은공유를하셔서,또시민들에게도공유할수있으면공유를했으면좋겠어요.이게개인적으로사용하는게아니잖아요?다지역경제를살리자고하는일이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지역에도움이되려고하는일이고그데이터에맞게끔,아,어느요일,어느시간대에어느연령대가가장많이이지역을지나가는구나까지도다분석이돼있었다고요.그런데그좋은자료를왜의회에안줘요?그것고민좀하시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또우리223쪽에보고해놓은걸보니까‘북문시장디지털전통시장사업을추진해서진행하겠다.’고하셨는데요.지금’25년이에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24년부터디지털전통시장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하셨고,’25년까지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노력하겠다고하셨는데올해뭐하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지금‘롯데ON’이라고온라인으로한5개업체가물건을판매하고있는데,지금롯데ON에올해한2억정도지금…
정복순위원
롯데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롯데ON.
정복순위원
롯데ON?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에우리수시로북문시장이엎어지면코닿을데라서종종가는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거의디지털로판매를지금5개업체가지금…
정복순위원
그5개업체를말씀해주실수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덕자네김치’하고지금제가정확하게,그거는별도로자료를…
정복순위원
별도로주시고요.거기에지금말씀하신5개업체총매출중에서아마덕자네김치가90%의매출을차지하고있을거예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그렇게알고있어요.그다음에어르신들이다옆에서도와주고다듬고이런것들은어르신들이다한다고하더라고요.상생의길을가고있는것은맞는데요.우리북문시장,과장님아시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래서되겠어요,저래갖고?제대로좀성공적인사업을계속추진하겠다고,노력만하시겠다고하는데결과물도내놓으실때가됐고요. 그리고아까전에여러분께서안동사랑상품권과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요.여러사업하시는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저도1차때는지류로썼고2차때는카드를받았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서로장단점이있더라고요.카드는깔끔해요.내가얼마썼고얼마남았고,뭐‘1,000원남았습니다’하고다문자가오니까그런깔끔함은있어요.그런데사업하시는분들이저한테늘몇번하신말씀들은카드는한번밖에못쓰지않느냐?쓰는사람은편하고깔끔할지모르지만사업하는입장에서는이게회전율이낮다.본인들도이지역사랑상품권을받으면내가소비자들한테이걸받았기때문에나는이걸가지고시장에가서물건살때도이걸쓴다.그리고그분도또자기가필요한걸또지역사랑상품권으로또쓴다.그래서최소한서너번은,이게몇바퀴를돌아서,돌고돌고돌고해서제대로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카드나이런모바일보다는지류로하는것이더맞지않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그래썼으면좋겠다는제안을하셨는데,또과에서는카드의장점들이있는건사실이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지금전국적인추세는지류상품권은줄여나가고모바일상품권은늘려나가는데,이게지류상품권을보니까아까도김순중위원님이지적해주셨던‘상품권깡’이라는게,어르신들여러명을해가지고줄을세워가지고상품권을사가지고돌려치기하는그런것때문에라도모바일로하면상품권사건이거의안일어나기때문에지금좀장단점이다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장단점이다있는데,어느것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더바람직한가를더고민하셨으면좋겠다고건의를드리는거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지금245쪽한번잠깐볼게요.시간이없어서,아까전에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과관련해서1억중에2,000은쓸거고8,000은아까반납하신다고하셨거든요,설명하실때.맞죠?아까8,000은반납하신다고설명을그래하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
정복순위원
245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주택지원사업은이거는아주중요한사업이고또갈수록이렇게추세가그렇게가야되는거고한데,그렇게많지도않아요.전체예산그래봐야이것1억4300밖에안되는데이중에8,000을반납하시겠다고하시니이것은과에서시민들한테홍보를안했거나과의팀에서노력을덜하신것같은데요?아니면뭐때문에이게예산이집행이안됐을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융복합에너지사업의경우는자부담이120만원입니다.이거는도비에너지지원,에너지관리공단이하는사업은자부담이180만원이다보니까금액차이가있다보니까이게지금현재지원을덜하고,될수있으면융복합에너지사업으로자부담이적은걸로하는…
정복순위원
120만원자부담있는쪽으로몰려간거다.그런거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게그래도이걸설치해야겠다고하는사람들은신청을해가지고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러면그런것들도중앙부처하고얘기를하셔서균형을맞춰줘야되는거죠.이것목적이집행하라고,지금주택지원사업에쓰라고주는건데이것을갖다가지금3분의2를못쓴다는것은말이안되니까요.중앙부처하고말씀을잘하시고. 한개만할게요.이거는지금도하고있을것같은데,우리신사업창업사관학교지금신시장에계속하고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현장가보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자주는못들려도한달에한두세번은갑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도월세우리650만원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600만원,월600만원.
정복순위원
지금도월600만원꼬박꼬박건물주한테계속주고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처음부터이사업은사실은여러문제가있기는한부분이고만기가다가오지않나요,만기가?만기가언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내년연말까지.
정복순위원
내년연말까지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내년연말까지매달600만원씩월세계속줘가면서이신사업창업사관학교결과물에대해서우리가보고받은적이없는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별도로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의회에꼭보고를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달에월세만600만원받아가는그건물주가있고그안에서일하시는분들이있는데왜의회에다보고를안하죠,결과물에대해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늦은밤까지수고가많습니다.본위원도몇가지건의도좀드릴게요. 우리북후면연곡리에154㎸안동제2변전소송전선로건설사업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우리민원인들이벌써부터인접토지에대한부분들에대한간접보상을요구를하시는부분들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들은어떻게꼼꼼히챙겨봐주셔야될것같은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들이포함돼있다고해도실질적으로의사결정이,그렇죠?얼마나영향을발휘했는지모르지만행정이말하는주민참여,형식적절차에그치지않고주민들의실질적인의사를반영해주는그런구조를확인을하셔야될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꼼꼼히챙겨봐주실것을촉구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사업에서주민들이가장불안해하는요소가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것어떤요소가있다고생각하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전자파로인해가지고본인들의건강문제나,변전소가들어왔을때땅값이하락한다.일부주민들은송전탑이시야에들어오는순간땅값이떨어지는것도익히알고있고이게당연한사실이기때문에주민들이걱정하는건당연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주민들은자기본인들의재산권을하락시키는요인들이주위에오는것을반대하고있는거예요.그리고인접토지의간접보상을또요구하는게이내용들이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도꼼꼼히챙겨가지고과장님들이주민설명회를거치고그분들을설득을하시고그분들의최소한의피해를줄여줄것을건의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우리안동시의전체사업자수가2만1,000개정도돼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사업자,소상공인들말입니까?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소상공인은몇개정도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한95%정도,한2만개정도로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전체가소상공인이라고봐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소상공인들을위한특례보증융자한도가얼마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4,000만원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자지원2년간3%지원하는것밖에없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본위원도소상공인을30몇년을해봤어요.시로부터지원받는게전혀없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간판하나,입간판하나달아도도로점용료다내고했어요.그리고주차문제,지금특히주차문제이런부분때문에시의행정력이돌봐주지못하는상가들이너무많은거예요.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내년도부터는대출한도도한5,000만원정도로올리고,이자도지금2년지원하는데타시에보니까3년까지지원해주는데도있더라고요.그것도조정을해가지고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우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그런부분,무조건우리가지원을한다.우리가세수도없고,그렇죠?우리안동시같으면경제가자립할수있는경제가아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다고해서정부지원을받아서다이렇게살고있고,우리지방세걷어서1,400여공무원들월급주기빠듯해요.그것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소상공인들이실질적으로우리지역에상업을하고있는분들의95%라고생각하면그지원정도는우리가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게본위원의의견이니까건의를드릴테니까,적극지원을좀건의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밤늦게까지.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역경제과장빨리떠나고싶죠?하여튼고생이많았습니다. 자료를하나요청할게요.우리임하호수상태양광발전사업하고주민협의체하고발전소하고협약한것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협약한자료하나주시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또우리착한가격업소재지정30,신규12업체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도현황자료우리위원들한테주시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상권활성화추진단이지금현재집행하고있는데집행한내역에대해서는지금1년차,2년차,3년차,4년차이래가지고쭉나와있어요.그런데예산만썼지실제로거기에대한성과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하나도없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상권르네상스사업이진짜그동안말도많았지만진짜성과가어떤성과가있는지를과장님은이것을분석해가지고내놔야되거든.돈을,엄청난예산을썼는데그성과는내줘야되는거예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성과는별도로의회에보고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해서주시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중요한게본위원이자료를보다보니까금년도4월3일날예비비를1억가져갔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오늘자료에없어요.그렇죠?예비비집행1억했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시설비로지금편성을…
이재갑위원
자,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245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에시설비1억그래가지고…
이재갑위원
245쪽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최고위에신재생에너지시설비1억이게예비비로…245페이지.
이재갑위원
신에너지육성시설비1억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게그때당시주택·농사용전기산불피해복구를해준겁니다.
이재갑위원
산불피해복구라고요,이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산불피해복구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하고도비추가로받아가지고3억5,000으로지금한870세대의주택하고농사용전기복구해준것이이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신에너지육성인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때통계목을현재신에너지,에너지수급관련으로예산을잡다보니까예산목을그래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내용이뭐예요,이게?집행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집행이그게주택하고농사용이산불난지역에…
이재갑위원
그러면그게신에너지가아니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부기에통계목을이렇게잡으면안되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보니신에너지라고그래서,신에너지사업을예비비로확충해갔다?이게도저히납득이안되는거야.그래서이런것들은기록할때정확하게기록을해주셔야된다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아예처음에부터산불화재지원사업으로아주그렇게가져갔으면이게그냥보면딱들어오는데,예비비이통계과목에지금신에너지라고돼있어요.그래서‘아,이게뭐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그럼추경에확보해야되는게맞지,이게어떻게예비비로갔을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당시에는산불피해가나다보니까당장전기,가정용전기하고농사용전기요구가상당히많았습니다.그래가지고강릉지역에산불피해지역에전기공급을해줘가지고우리도급히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과목에맞지않게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됐어요.자,그런데몇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올해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회의를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때문에민원이크게야기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재갑위원
특산품지정하는기간이얼마까지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이재갑위원
2년동안은그대로유지하려고그러는거예요,아니면민원이접수된대로이거를해지를하려고그래요?거기에대해서답을줘야되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해지요건이현재법상안돼가지고지금문화예술과에통보를해준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문화예술과에서신속하게거기에대해서민원을처리해야되지.그래서결국은민원을제기한쪽에서는지금이걸어떻게해야되지?지금감당이,자기들도감당을못하고있는거예요,지금.그런데화가많이나있고,“안동시가행정을이렇게할수있어?”이렇게지금하고있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저도현장에그분들을직접만나봤는데,직조기술하고옛날방식으로하는것중에금소리에그것도하고이것도해가지고같이상생해가지고판매를하면더많이팔지않겠나하면서그때제안도해드렸는데…
이재갑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거야.지금현재안동포야,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포는안동포의기준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안동포짜기’가무형문화재로지정이돼있어요.지금국가지정문화재로돼있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국가지정.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달리이실을기계로다추출했는데이거를이실로생산한것을안동포수의라고얘기하면이게지금안동포가되느냐하는문제잖아.이게근본적으로내용이다른거거든.이걸그냥대마섬유로가든가그냥다른명칭으로가면모르는데여기에다가안동포를붙이니까문제가된거란말이야. 그렇다고하면전통은전통대로유지하면서여기에다가신산업은신산업대로가져가야돼요.그래서상생하고할수있는방안을우리가찾아야되는거지,명칭자체를같이동일시해버리면,그러면그전통은없애는거지,그래되면.우리가무형문화재는그냥없어지는거라고.똑같이동일시해버리면,이명칭을똑같이가버리면.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일을잘처리해주셔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까지어렵게지금유지해왔는데안동포를,그렇게잘지켜주기를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종소리를치고나니까,지금더해야되는데.뭐냐하면,하려고그러는게한가지가뭐냐하면,지금현재우리전통시장문제는요,근본적인문제를풀어야돼요.지금전통시장활성화를놓고계속얘기를하고있고,지금엄청난예산을쏟아부었어요,우리가요.아마도합계를하면1,000억이넘을거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도지금달라지지않아요.왜그러냐하면,지금소비자들하고시장하고안맞는거거든.여기에시장이,여기에다가지금시가개입을하고있어요.그런데개입하는것이시장이요구하는것을지원해줘야되는데지금엉뚱한방향으로가고있는거예요,자꾸. 시장이라는데는그야말로진짜자유롭고분방한곳인데그공간에개입을했을때,그거를어떤부분을침해하거나건드리면진짜안되는그부분에하거든. 그래서일단은전통시장분야는시장에,그상인회에소속돼있는그분들이끊임없이토론회에서꺼내놓은답을,그요구하는답을시가지원해줄수있도록,과장님아시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됐을때에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그방향을잡는데시가일정부분역할을하는것은괜찮지만시가일방적으로결정해서지원하는것은해서는안된다.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시가주도해서갔거든.그런방식은이제하지마셔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짧게간단하게건의한가지드릴게요,두개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우리신·구시장공동주차장토지수용동의얼마나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82%됐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한20%는동의안됐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이게한2년넘게걸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예산확보는올8월달에국비공모사업으로54억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그러니까이것동의받는데만한2년걸렸잖습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거안되면마지막강제수용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토지수용,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거마지막에그러면완공되는게한언제쯤보시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토지수용이들어간다고그러면제가3대문화권할때토지수용을해보니까한2년이상걸리더라고요,토지수용하는게.
김창현위원장대리
2년이상걸리고,지금아직수용도해야되고아직이것준공하고다완공되려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한2년정도를…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지금얼추잡아도한’28,’29년은돼야되겠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8년도연말정도되면…
김창현위원장대리
본위원이이것말씀드린이유는신시장일대가본위원의생각은그래요.거기가된다고신시장의주차난을해소하지는못해요.왜냐하면위에있는,찜닭에오시는그주차장만해도모자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런데그밑에관광버스들어와가지고그것만해도안된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지역내의주차문제도해결이안될것같다는거지요.그것또완공다하려면’28,’29년까지기다려야되는데,다른데수용할수있는데가있다면,적당한토지가있다면이렇게거기도별개로추진해보는걸건의를드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리고하나더제가짧게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요옆에저희전기충전하죠?모회사,말씀은안드리지만이것맨담당과는지역경제과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그거는교통행정과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에서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이부분은그러면교통행정과에서하겠습니다. 하여튼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늦은시간까지.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중지
19시49분 감사계속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재난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할경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는행정안전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안전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행정안전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행정안전국장유수덕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은돌아가시고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재난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용근입니다. 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안전재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5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보고서를보니까굉장히잘하신것같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준비를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자,한번보겠습니다.2023년8월14일,6월27일부터30일까지,7월1일부터19일까지호우피해응급복구비3억4,541만원,2024년7월26일호우피해응급복구비9억1,075만5,000원,8월20일호우피해응급복구추가2차3억4,992만9,000원,2025년4월21일사회재난대응및예방4,000만원.과장님,이게뭔지아세요?예비비예요.안전재난과에서예비비를해마다이렇게쓴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우기라든가이렇게겨울철에예비비성격으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런재해를당하는데이게아무렇지도않아요.그냥해마다우리는그냥당연히그렇게치러야될일인것처럼넘어온거예요,사실은.그런데그렇게왔기때문에그래요.올해2025년성과및평가에보면주요성과의‘선제적·예방적재난대응체계구축,사회재난대응및빈틈없는재난대비구축,자연재난사전대비등종합대책추진’이렇게돼있어.보면다잘한것같아요.그런데이런데이렇게예비비를해마다우리가써야되는,이렇게하는데이렇게결과가나오는거예요,우리가.그게결국뭐냐하면,우리는재해나재난에대해서너무무감각했다.이번에우리가사실상사회재난을당하면서‘그동안에우리가뭐를했는가?’하고돌아보는계기가되었어요,분명하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우리시가당연히이재난에대해서관리를해야될책임이있는거예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동안관리하는체계에대해서문제가있었다는거예요.특히사회재난에대해서는더더욱그랬다는거예요.자연재난도당연히일어나고우리가당연히감당해야될몫인것처럼생각했다는거예요.그래서결국은재난을줄이거나최소한으로경감을,최소화할수있는이런경감에대한문제는그렇게심각하게고민하지않았다는데서우리가문제가있는거거든.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사실지금저희들세계적으로기후변화라든가이런게계속일어나고있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예방차원에서도사실필요한데저희들이못한것은있다고저희들도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우리과장님의업무속에는요,첫째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게돼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안전문화교육을하게되어있는데,지금안전문화교육을한데보면뒤에안전교육체험장에서했던이내용에보면결국은우리자연재난이나사회재난에대해서이런교육을가지고우리가대응을제대로할수있는가하는문제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들안전체험교육관을운영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추가적인앞으로산불이라든가이런내용도같이담을수있도록…
이재갑위원
그래서우선안전교육체험관을운영하는데있어서교육콘텐츠를더확대해야되고,그렇죠?지금하는걸로끝내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래하고,그다음에사회재난팀에는사회재난예방및대응을하는업무가분명히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제로이런데에대해서우리가구체적으로뭘했는가를놓고보면이번에사회재난에대해서하는데진짜우리가어떻게대응할수가없었어.왜?사전에우리는진짜대응을어떻게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이없었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리고이걸대응하는현장에계신우리시민들은더더욱너무황당한거예요.거기다가사회재난에이바람이라든지강풍이자연까지더덮쳐가지고심각하게,감당하기어려운상황을우리가맞이한거예요.한번도우리는이런걸경험하지도않았고,그러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재난대응도제대로못해왔던거예요. 그래서이자연재난은해마다답습을해왔는데,여기도보면자연재난예방및대응이업무분장에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있기는한데이걸어떻게대응했는지는없어.그런데우리「자연재해대책법」에보면어떤게있느냐하면,경감대책협의회를운영하게되어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대한우리는조례도없고한번도해본경험이없어요. 그래서한가지만본위원이말씀드리겠습니다.진짜로,실질적으로사회재난,자연재난에대응할수있는것들그런시스템을구축하고거기에걸맞은교육을우리시민들을상대로하고,그다음에재난경감대책,진짜구체적으로경감대책을재난경감대책을우리가구체적으로수립해서우리시민들이여기에대해서는다함께공감하면서참여해서재해경감대책을우리가같이실행할수있도록,시민사회가.그렇죠?그런시스템을구축하셔야된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것우리매뉴얼등을다시한번저희들체계적으로손을보고,앞으로시민들한테이런재난에대한교육이라든가이런걸좀더충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2026년봄에예비비를요청안해도되도록.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산불까지난안동입니다.그런데훈련이취소된게있는데위기대응체계가제대로돌아가고있는지짚지않고넘어갈수없습니다. 올해산불로인해안동전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서원래예정되어있던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그것때문에같이취소된겁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산불때문에저희들의주요훈련이많이취소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큰산불이났던해에훈련까지통째로다비워버린것은어떻게보면안전재난과에매우심각한사안아닙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저희들산불대응때문에지금저희들행정적인이런여유가없어가지고중앙에서취소가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산불당시에사회재난위기경보발령하고비상근무단계상향하고상황을판단해서운영기록과결정사항이어떤기준으로가동이해제되었는지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우리가혹시전달받을수있습니까,위원들이?아니면시민들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재난매뉴얼에의해가지고재난이발생하면일단재대본을구성하고있습니다.그리고각종재난이발생시바로문자발송이라든가이런걸지금저희들이전파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문자발송의경우는사실확인되지않은문자도몇차례나왔었죠?그리고거기에대해서진위여부도나와있지않고비상경보에대한안내는되었지만해제에대한안내는오지않아서시민들이많이혼란을야기했던부분도있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일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훈련까지제대로,훈련이통째로비어버렸기때문에더더욱이나안동같은경우는이러한정말다시는겪지않았으면하는이런일들이벌어졌는데거기에대한대안이없다는거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내년부터는저희들모든훈련에더충실하고이런사회재난이라든가자연재난에대비해가지고저희들교육이라든가위원님이말씀하신교육이나훈련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철저히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그리고훈련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이런것들을다모아서대체훈련표준안이런것도있습니까,혹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올해는그런게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게필요할것같습니다.사실이번에불이나고난다음에알았습니다.핵심부서와유관기관들이모이는훈련,부분적인출동훈련,전체시나리오를복기할수있는시스템이안동시에는아직많이미약한것같습니다,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안그래도저희들도우리유관기관인소방서하고이런회의를한번했습니다,사실은.내년부터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교육이라든가이런걸강화하도록그렇게같이이야기를나누었습니다.내년부터는꼭그훈련이라든가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관련해서대체훈련표준안같은걸만들어주십사건의드리고요. 산불대응관련해서매뉴얼이어떻게돼있는지,결정요지가어떻게됐는지시민들에게공개를해주십시오.어떤교훈을우리가어떻게제대로옮겼는지가보여야됩니다.이부분도같이건의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을저희들이매뉴얼이있는걸다시손을봐가지고우리안전포털사이트나이런데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꼭올려주시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산불재난관리기금이어디에어떻게썼는지시민들이알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산불이후에재난관리기금으로감염병예방보호물품구매를한내역이있습니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보건소쪽에한번저희들…
김새롬위원
안전진단과자료로올라와있습니다.54페이지에나와있고요.방역보호장비로올라가있습니다. 내용확인되셨습니까,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기에보면산불피해지에배부한보호물품들에대한내용이있는데,정확하게내용이많이궁금하더라고요.총예산과단가,세대별로어떻게됐는지?어떤대상을토대로배부가되었는지궁금한데여기에대한세부내용이있는가요,과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거는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은데별도로제가…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들혹시내용알고계신분있으실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들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그러는데.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재난관리기금집행후에피해지역에민원이어떻게있었는지,감염병관련해서발생현황이있는지,안전사고가있었는지,신고건수가있었는지이런것에대한보고서가필요할것같습니다.사고가,일이벌어지고난다음에지금예산이집행되었는데이게어떻게되었는지,어떤기준으로줬는지조차나와있지않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제가확인했는데해충약이런걸저희들이구매했다고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냥해충약,단순해충약인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세부적으로한번제가알아보고위원님한테별도로…
김새롬위원
이게디페노,SEC,비오페노,그린칼라,벅스존세이프이게전부다나와있는게해충약입니까,이게?아닌걸로알고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않은것같은데…
김새롬위원
예,아닌것같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은해충약을포함해가지고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내용확실하게알려주시고요.이돈이실제로안전을어떻게얼마나높였는지시민들이알아야됩니다,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특히산불이난이후에집행된것이기때문에이내용도위원들에게전달해주는것은물론이고홈페이지를통해서공지해주십시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산불피해관련해가지고투명하게저희들이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본위원이발의안조례관련해서마지막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어제경북도에서주관한「산불특별법」주민현장설명회에다녀오셨는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갔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이그자리에가보니주민들의이야기정말눈물겨웠습니다.전부NDMS등록에관한얘기가굉장히많았고요.실제로피해를봤는데정부보상기준안에들어가지못한다는하소연이었습니다.「산불특별법」이제정되었지만실제적용과정에서는기준밖에,사각지대에대한보상누락문제가여전히존재한다는방증이었습니다.특히,주택에대해서는더이상보상받기어렵다는내용어제많은주민들이그자리에서확인을하시고많이절망에빠졌습니다. 그래서이런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본위원이전국최초로발의했던그통과된조례가있죠?「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가있습니다.이조례는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지난3월달에초대형산불이났을때주택,상가,농림,창고,축산,어업,임업,소상공인,중소기업,사업장전부다포함해서중앙정부의지원이닿지않는곳에안동시가자체재난지원금을보완하기위해한근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손해사정사든전문가를배치해서피해조사를추가로받을수있는근거까지다만들어진조례아니겠습니까? 그런데문제는근거가다마련돼있음에도불구하고조례가현장에서전혀작동되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과장님,동의하십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저희들은최대한국비를받아가지고지금저희들이…
김새롬위원
국비로100%받을수있는사업은없는것알고계시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100%는안되지만…
김새롬위원
그리고이조례가통과됐을때자체가국비에서지원되지않는부분들을다지원하기위해서였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뭐저도어제그현장을가봤지만사실우리주민들이보상받지못하는이런사각지대…
김새롬위원
너무나많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너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지원할수있는조례를만든것아니겠습니까?정말힘들게조례통과됐던것알고계시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에서이조례관련해서시행규칙이라든지세부운영지침,내부매뉴얼을논의한적이있는지가궁금합니다.그런적이있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가아직챙겨보지못했습니다.다시한번챙겨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피해주민들을위해서가장우선적으로행해야될부분아닌가요,해당과에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들은피해주민들을위해가지고,지금저희들우리안동같으면한62건정도를추가적으로발굴을해가지고지금개선을,이번에특별법시행령에담아달라고지금요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것은별도의문제이지않습니까?시행령은안동시에서그냥건의할내용일뿐이고정확한내용은행안부에서지침이,시행령이만들어져야지그게확정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가중앙으로요구할게아니라안동시자체재원으로할수있는조례를만들었고그게이미시행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왜하지않냐는겁니다.실제이조례가통과되고난다음에재난지원금관련해서편성집행한사례가단한건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없는게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조례를지금피해주민들을위해서했는데시에서는그러면피해주민들을위해서움직이지않는다고말할수도있는겁니다.시에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번산불은워낙광범위한피해지역이다보니까사실저희들시비로전체적인보상을한다는게…
김새롬위원
전체적인보상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일부고,거기에대한기준은조례에담지않았고해당과에서할수있다고다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논의가없었다는점,굉장히속상하지않을까싶습니다.피해주민들의입장에서는정말분통이터지는답변이아닐까싶습니다,과장님.그럼과에서사유시설피해규모를혹시파악한정확한수치가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전체적으로저희들이파악한것은가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파악을했음에도불구하고조례랑관계없이,그냥조례는방치해놓고지금파악만하고중앙만바라보고있는겁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지금특별법이통과돼가지고그특별법에따라또저희들이어떤추가적인피해조사…
김새롬위원
지금특별법이나와있는데,특별법도본위원은정말다른그누구보다더많이봤습니다.내용을달달외울지경입니다.거기에보면지원받지않는부분도굉장히많아요,지금생각보다.어제주민들얘기한것다들어보셨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시행령을행안부에서만들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
김새롬위원
최소한그러면중앙에서그게나오기전에안동시에서지금내가그때당시에는NDMS에이게등록해야되는사항인지몰랐다고말하는주민들이너무나많습니다.그리고안동을제외한다른지역에서는지금추가적으로원하면조사를들어가고있는지역도있습니다.하지만안동은그것안하고있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들이알기로는우리안동외에지금다른피해시군에대해서는안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요,추가발굴한것있습니다.제가박팀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추가발굴한지역이있습니다.주민들이원하고하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해보고저희들도…
김새롬위원
안동도피해주민들의목소리를귀담아들을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제정한그조례에보면우리가손해사정사까지붙일수있도록해놨지않습니까?큰금액안듭니다,다른지자체의예를보면.정말적은금액으로주민들이최소한내가어느정도의피해를봤는지한번확인하고싶은데그것조차못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특별법시행령에담은내용중에우리도,저희들도,우리안동도손해사정사그내용에대해서한3억5,000정도예산을지금저희들이요구를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특별법에서는그렇게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아직여부가확실치않습니다.특별법자체에는거기에대한근거가아직은없습니다.시행령으로넣을부분이정확하게없는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그래서걱정입니다.왜냐하면그렇게준다면안동시만줄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럼다른시군은어떻습니까?형평성이떨어집니다,그렇게되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걱정하시는내용에대해서오늘오전에도저희들경북도하고피해자단체하고간담회를가졌는데저희들도피해자단체에서요구하는그런내용들을최대한담을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조례에는분명히명시되어있습니다.재난상황에서는지방정부가주민의삶을지키는최전선입니다,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국민의안전은국가의책임이지만지방이주민의대변자로능동적으로대응해야되는취지가분명히들어가있습니다.해당과에서이조례를근거로한예산편성계획이없다면주민들이어떻게이부분을받아들일지정말깊게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세부운영계획매뉴얼및예산로드맵을꼭마련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사유시설피해관련해서우리가정말로시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조례를살릴것인지,그냥종이위에선언으로둘것인지는안전재난과의선택과실행의문제라고봅니다.안전재난과가「산불특별법」이라는국가틀안에서안동시조례를충분히활용하여서실질적으로피해자중심의회복지원체계를만들의지가있는지?정말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의사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에대해서저희들이다시한번챙겨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피해주민들모두가이방송을볼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오늘과장님말씀하신부분도저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고생많습니다.오신지6개월정도밖에안되셨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앞에6개월은사실뭐지금다른데가계신과장님이일다보셨는데그뒤에와가지고배우고습득하는데만시간걸리시고답변이또다안되실수도있는데괜찮겠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산불관련은같이저도오기전에다른과에서같이대응을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마찬가지로산불관련해가지고몇가지건의드리고질의해야될것같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뭐,다른것은다른위원님들이하시겠지만산불특위외에도말씀드려야되는부분몇가지짚을게요. 우리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보내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3월25일날안동으로급하게많이넘어왔어요,의성에서.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길안,남선,임하,풍산,풍천으로해가지고밑에서의성으로해서거의수평적으로그대로넘어온시점에저희긴급재난문자가언제쯤처음갔는지혹시아세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3월22일부터문자가…
김창현위원
자료배부해드렸던것보셨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것까맣고빨갛게칠한게뭐냐하면,결론은이겁니다.안동시전체에간게없다는거예요.그리고3월25일긴급문자가22일날9시에길안면에하나왔고그이후에길안,임하,길안,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24일,25일이제일힘들었을때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에게산불이넘어왔을때.
김창현위원
그때도길안,길안,길안,길안,풍천.그것탓하자는건아니에요,과장님.그런데이것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이런긴급재난문자하고안전안내문자하고차이가뭐죠?‘삑삑삑’소리가나고안나고예요.거기길안하고임동,임하이래적혀있는것은이지역에만발송이된다는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특정지역에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이시간에는,이시점에는안동시민전체가알았어야된다는거죠,사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재난상황도현황판같은것안동시페이스북,홈페이지,이것도자료에있지않습니까,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26일,27일에이게게재됐어요.이게초도가잘못됐다는거예요,초도.저희초도진압이나아니면대응이.이부분에대해서먼저짚고넘어가고싶고요. 그리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김창현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것하면서스마트마을방송으로주민들에게도저희들이…
김창현위원
오늘이장회의하기전에그업체가와서설명을했어요,스마트방송에대해서.그런데이장님이휴대폰을들고녹음을하는데이게바로방송이안되는경우가대부분인거예요,전부아날로그라가지고.그럼다거기지역에가가지고,예를들면요,도로리가골이4개예요.사부골,지리골,사시나무골해가지고.그러면거기방송을하려면네군데를다뛰어다니셔야돼.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걸아날로그를가지고지금스마트를했다고그러면어떻게해요,과장님.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하여튼이런…
김창현위원
그리고그어른들은귀가어두우세요.그럼‘삐삐삐’문자라도와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그부분을말씀드리려고이걸보여드렸고요. 앞에도본위원이말씀했는데,그렇습니다.NDMS추가신청분에지금못된부분지금기록다돼있다그랬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게지금한3,000건넘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들받은게3,000건쯤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전부시비로나가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나가고있습니다.국비하고같이나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니,지금까지는시비로다나갔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국비로나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시비나가다가뒤에국비를집행부에서받은걸로알고있는데그거아니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국비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NDMS에추가로신청안돼있는그3,000건이라는것때문에성금에대해서,경북성금,안동성금을받지못한분들이태반이에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부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그부분은어떻게합니까,그럼?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따로회의를해서재대본을거쳐서지급하든지그런방법을지금연구하고있습니다,위원님.
김창현위원
이런것도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안동성금이한56억인가남아있다고하더라고요,그거는.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그거못한부분을채워줄정도의예산은아닌것같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3,000건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물론고생하고힘드셨고그면에직원분들휴직까지내고다고생한것은아는데,그우왕좌왕할그시기에,그시점에조금만신경썼다면시예산이나아니면저희혈세를그렇게쓰지않으셔도되었을경우도있습니다.그것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보상지원금문제에관해가지고각과에서이게확정이되면마지막에안전재난과로넘어가서보상을해주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주거비만저희들안전재난과에서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안전재난과에서예를들면축산진흥과나산림과나건축과에서예를들어서이런경우에주거비만그러면안전재난과에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관한것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안전재난과는그러면다른과에대해서는관여를안하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다른것은,저희들과에서는일단주거비만지금나가고있고나머지농기계라든가이런것은그해당과에서나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산림과에어떤내용을들어보니까‘이것안전재난과에서찍어줘야보상이나간다.’이런내용을한적이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것을찍어준다는것은저희들결재에서저희…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그겁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협조만해가지고다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그게정작피해를보신분들이NDMS등록도못하고추가로했는데도그것확정하고예를들어서나와서확인을몇번씩했는데도6개월,7개월이상이걸렸고,지금도못받으신분들이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저희들이한번해당과에…
김창현위원
예,그것일손이부족하고힘들어도조금신경을써달라고이것도건의드리는겁니다,과장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12월전에저희들이지출되도록한번해당과에이야기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그리고아까전에앞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안동시조례를떠나가지고지금시행령이내년1월에시행되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1월29일…
김창현위원
그부분을하나만여쭐게요.중복보상가능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중복보상은안되는걸로지금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본위원도이내용을그분들한테전달해드리고싶은데,마음을다치실까봐말씀을못드렸어요.그런데지금이래보면검토의견요약본보잖아요.그러면예를들면안전재난과만본다면피해주거비구호비지원현실화하고,이거는여부에‘부’예요.그런데요구성격구분은지원금액상향으로돼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건의를지금하고있는겁니다,추가적으로.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추가건의에,그렇죠.이게소위말해서상위법시행령에는안담는다는전제하에건의를계속한다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들시행령을아직지금만들고있지않습니까?그시행령에최대한담을수있게,오늘안그래도오전에도피해자단체한테저희들이건의사항을62개건의사항을들었습니다.그내용을가지고다시경북도하고의논을해가지고행안부에제출하도록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그러면결론은중복보상이될지안될지는확실하게잘모르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지금현재로서는…
김창현위원
아직은,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걸아까전에동료위원님한테말씀을해주셔야,그래야자꾸시에서시비로꼭써야된다는그게되게어떻게보면힘든상황이만들어질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지금까지말씀드린것,뭐더하고싶은데뒤에위원님들이많으시니까,간단하게요약하면이렇습니다.어제저도도에서주관하는산불특위간담회에있었고거기에서듣는내용,정말로매번듣고힘든내용을,결론은그렇더라고요.이게첫번째소통창구예요.그리고두번째는국무총리산하재건위원회에저희의견이어디까지얼마만큼전달될수있느냐예요.그죠?그다음에말씀,동료위원이하신것대로사각지대를제일없애야된다.이세가지만정말로안전재난과에서,이제남은게얼마안남았지않습니까,시행령할때까지?정말많은의견을재건위에올려가지고중복이되든피해보신분들못받으신분들다받을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하고지금피해자단체하고경북도에서최대한노력해가지고반영될수있도록…
김창현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린건뭔지아시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자리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도알고,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렇게의견이달라지고마음에상처를받으시면안돼요,그런자리는.그걸꼭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집행현황에보니까지금재난없는안전사회구현이라고해서민방위내실운영이라고해서민방위하고예비군훈련에대해서쭉있어요,지원하는게.이게시설비는어차피보수해야되니까건물에대한그거는그때그때다를수있겠지만지금현재민방위에관련된예산하고예비군에관련된예산이타지역보다는적지싶어요. 우리시에서도지금코로나때문에민방위훈련도제대로못했을거고,지금은이제코로나가끝났으니까실질적으로대면교육을할것같은데,거기에대한사람들,민방위훈련을하는사람들도자기생활하면서와갖고훈련을받아야되고,그럼처우개선이필요할거란말이에요. 예비군훈련도똑같아요.국가의부름에가게되면,훈련장에가게되면정말연약하게,훈련장도정말옳지않은게많잖아요.그럼안동시에서옥외화장실을개보수해서실제로사람이쓸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게합당하다.군부대하고협의해서거기에대한자료를한번,그현황을파악해서우리시도국가를위해서훈련장에가서거기에맞는대우를받아야되지않겠나?거기에환경개선에대해서혹시계획을갖고있는건지?과장님생각이어떤지듣고싶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위원님지적사항에공감합니다.저희들근래에각종재난이런걸로해가지고예비군훈련이라든가이런게많이취소가됐습니다.저희들앞으로예비군중대하고협의를해가지고훈련여건개선을위해가지고말씀하신군부대관계자들을만나가지고꼭필요한시설개선사업에대해서는저희들이반영할수있도록…
박치선위원
현황파악이먼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현황파악을먼저하고난후에저희들따로예산을확보하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안동시예비군훈련장이,교육장이보건소밑에있지않나요?민방위교육장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민방위,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한환경도개선을할필요가있어요.가보시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지하에…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지하에냄새나고이런부분은우리가민방위나이런건안전재난적으로중요한부분이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중요한부분입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한현황파악을먼저하시라.하시고예산반영을추가적으로했으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확인해보고꼭예산이필요하면저희들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는사회재난대응및예방이라고해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17페이지에도있고18페이지,금액이엄청나요.22페이지에있습니다,보시면.그러면이게보상하는부분이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는게어떤걸,몇가지를여기에서지급하는거죠? 이말을보니까통계목이이래돼있어요.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돼있거든요,항목이.금액도꽤크고요,많이.여기서잠시설명해주겠습니까?항목에대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이번에저희들산불피해관련해가지고총저희들관련된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지금우리…
박치선위원
항목이그래안되어있는데?지금잔액이너무많아요,여기에이항목에대해서.이통계목을이렇게정해서잔액이이렇게많이생겼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한번살펴보시고저한테구두로라도한번답변을주십시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별도제가서면으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23페이지에보면제가의문스러운게재해복구시설에보면침수방지시설이있잖아요.안동시에서는저지대에,아파트지하주차장에관한부분에제가봤을때는물막이판을설치하는걸로돼있는데,실제로안동에는지하주차장이저지대에많이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들새로운신규아파트라든가이런데는지하주차장이다있다보니까그런쪽에지금저희들지원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신규아파트는거기에대해서는이미물막이에대한계획이들어가있잖아요,우리심의할때보면?그러면기아파트에대해서지하가있는부분에,지하가있다고해서다물막이를할수는없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런데포항같은데는우리2024년도힌남노오고부터꼭이게지하주차장만해당되는게아니고상가,포항같은데가면잘돼있습니다.이게설치했다가바로뗄수있게그렇게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거는본위원도확인을했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게저희들이아파트만대상이아니고일반상가라든가이런것도다대상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치선위원
2,000만원갖고잔액이1,700남았길래여쭤보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보통설치하는데한,그리큰돈은안들고한200,300정도듭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1,700이잔액이많이남았거든요.아,신청을덜받아가지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신청을많이,저희들이홍보는하고있는데…
박치선위원
침수우려도로있잖아요.이게자동차단시설설치작업이라고해서2억을예산편성해놓고집행잔액이1억6,700이에요.이거는안동시에몇군데없잖아요?법흥교밑에지하도하고몇개밖에없는걸로알고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쪽은됐고요.이것은올해저희들…
박치선위원
이건어디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사업한것은일직남안동들어가다가보면거기가침수가계속돼가지고그쪽에올해사업한겁니다.2억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공사하고관급자재납품지연이있어가지고,연말까지다집행할예정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또간단하게또물을게요.의용소방대이번산불에정말고생을많이했거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시에서는아마수당을지급하는걸로,소액의수당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의용소방대에실질적인지원이지금이걸로봐서는우리안동시조례도,의용소방대지원조례가있기때문에,이게지금올해예산한것을보니까총2억7,000밖에되지를않아요.실질적으로훈련도필요하잖아요?안동소방서와같이산불에대응하기위한,어차피의용소방대가소방서하고같이하기때문에,이번산불도그렇고.그럼실질적으로이번에보니까훈련을,소방서와유기적으로훈련을많이하지못한것같아요.그럼거기에대한지원을저희들이당장산불이나서투입하는것보다우리지원책이더있어야되지않겠나?그래서실질적으로도움이되어야만앞으로우리안동시에큰재난이있을때의용소방대의도움을받지않겠나?과장님은이지원방향을혹시더확대할의향이있는지를여쭤보고싶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의용소방대대원이한600명정도됩니다.저희들이사실이번에산불이나고사실저희들이유관기관,특히의용소방대에많은협조를많이받았습니다.위원님지적해주신이사항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한번,저희들도안그래도다음주에의용소방대하고다시간담회가있는데필요한사항이있으면적극검토해가지고한번…
박치선위원
소방서하고협의를하셔서우리안전재난과에서할수있는부분이뭔지를확인해보시고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라는얘기를드린거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61페이지에보면저는이게이해가안가서,이동형무더위쉼터냉난방버스운행을17회했다고돼있거든요.66페이지에.17회운행했는데이게각면으로운행을한겁니까,안그러면농촌일손돕는데가서잠시하는건지,안그러면현장에하는건지?여름에17회했다하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같으면무더위가조금길어졌지않습니까?그래가지고올해같으면산불지역에…
박치선위원
산불지역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위주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지금이동식주택에거주하시다보니까한낮에는…
박치선위원
이해했습니다.산불때문에하는데서현장에한다는것은그건맞고요.앞으로도그런것은,저는촌에농사일돕는데쉴수있는그런공간으로했나싶어서그래여쭤보는겁니다.산불에하면됐고요. 마지막으로하나묻겠습니다.우리지진옥외대피장소지정돼있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87개소로돼있어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보통지진대피에위치를보통시민들이나도민들이위치를알까요,우리홍보가안돼갖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지진같으면저희들넓은장소,학교운동장이라든가공원다이런데입니다.안내표지판이다있는데,사실저희들재난포털사이트나이런데사실들어가면확인이가능한데일반시민들은좀잘그쪽에안들어가고있습니다.저희들이좀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경주지진도있고지금지진이빈번한데,안동시에87개소가있는데보통사람들이잘모른다.표지판이있다고해서누가거기에가겠어요?알지도못하는데,물론학교운동장은다알수있죠,그렇죠?그리고공원이몇개공원이이래있다는걸사람들이몰라요.그래되면,이것도안전재난의일종이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되면통장회의때각통에,예를들어용상이면각학교가3개있어,1공원,2공원,3공원뭐이렇게있다는얘기를다만통장회의때1년에한두번만해줘도인지가돼요.그런데지금은,제가봤을때는저도의원생활을얼마하지는않았지만저도용상부분에여섯군데가있다는것을이번에처음알았어요.그만큼홍보가안됐다는소리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제가건의할게요.통장회의에꼭한번씩은,1년에한두번이라도이걸홍보를해달라.그게안전재난의가장기본이기때문에건의드리는겁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수고많습니다.원래안전재난과가산불뿐만아니라지진등의,전쟁등의재난상황에서도대비하는부서인데산불때문에산불에대한질문을집중하겠습니다. 자료를받아보면우리산불재난대응매뉴얼을규정을해주셨네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신고접수하고초기출동하고상황전파,부서별임무분담,현장대응,종료,복구로돼있는데,신고는우리가어떻게해야됩니까?산불이발생했다그러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119나저희들읍면동,시청아무데나하셔도…
김순중위원
119랑소방서가우리공유된다,그렇죠?접수되면알려주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럼저희들상황실로바로접수가…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초기출동은누가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저희들산림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소방서에서도하게되겠고,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현장대응은누가합니까?전문인력이할거고,소방서에서하고또우리안동시에서도나가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산림과에서지금출동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장을보면서우리인명피해를줄이고또재산피해를줄이기위해서대응하는조치를취한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가가용하는인원이안동시자체에도있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산림과쪽에산불진화요원이한150명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이번에산불났을때그분들이활약을하셨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산불전문진화요원들은항상산불진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훈련된분들을채용해서하나요,훈련을시키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채용관계는저도저희들과소관이아니다보니까.
김순중위원
배치가되면그분들이그런기능을갖고있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소방대가있고,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의용소방대가있고,의용소방대는우리가지원을하고또소방서에서는그분들을훈련을하고점검을하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같으면저번달에전문산불의용소방대가편성됐습니다,따로.
김순중위원
그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도우리가지원을하고소방서에서훈련을시킨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일부물품이라든가이런걸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런데이번에산불이의성에서발생했어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안동시로진행이됐는데,산불이의성에있을때는우리가어떻게대응을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의성에있을때저희들이산림과하고저희들이부시장님하고그리고국장님몇분이같이의성에가셔가지고이산불상황을예의주시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지역구인일직면이그경계에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관찰뿐만아니라거기에서우리가행위를좀했으면안넘어왔을거다이런불만들이많으신데,그것조처할수없었나요,그상황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은그게안동지역이아니다보니까제생각에는그거는의성쪽에서먼저판단을했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게초기대응이저는거기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거기에있는이장님또면장님이가서불도끄고하셨어요,의성에가서.그때넘어올때는속수무책이었어요,너무규모가커져갖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초기대응으로포함시켜서매뉴얼화해야되겠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안그래도국가차원에서지금소방청이라든가산림청에서그런어떤체계도이런걸지금손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자체의매뉴얼을만들수있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거기에따라또저희자체적으로도매뉴얼을체계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하시라고건의를하고요. 그다음에앞에많이지적하셨는데,이번에제일문제되는게지휘계통이겹치거나,그렇죠?또기능을제대로할수있는계통이안됐던것같아요.이산불규모에따라서달라지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대응단계에따라그게달라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어그냥산불이났다.그러면우리시장님이통제권을갖고있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이게커졌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커졌다그러면도지사님,그런식으로나갑니다.
김순중위원
자,산불이이게산불재난으로바뀌었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산불이났을때예를들면산불로만봤을때소방차를출동시키고대원을보내는것,또헬기를보내는것은누가결정하는거예요?헬기는우리안동시도있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한대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우리시장님이결정해서진화작업을할수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모든통제자체가대응단계에따라중앙으로이관되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냥산불이났을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재난으로선포가되지않았을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재난선포가아니라도대응단계별로이게지휘체계가달라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달라지는데그냥산불이났다.산불이재해정도가아니다그러면우리가출동시킬수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기본적인산불,저희들같으면먼저우리안동시헬기가먼저출동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은한6개월밖에안됐으니까따로주세요,규모에따라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현장에서헬기가우리안동시로넘어오기전에가서작업을했으면충분히우리가큰재난을막을수있었던그런상황이었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에대해서저희들이확인해가지고별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한번은소방차이것도마음대로안되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느단계까지가니까소방서장님도그걸마음대로못하시더라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중앙청에서움직이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가제일상황을볼수있는것은우리지역에있는주민들이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바람방향과진행하는속도에의해서소방차가필요하다,대원이필요하다결정해서요구를하면뭐몇시간걸려요.한3시간걸리고4시간걸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그렇고요.그다음에또어떤경우는우리시장님이역할을못하는그런경우가,단계가지나잖아요.그러면역할이없어,그렇죠?그럴경우는우리시에서너무어떤보여주기식의어떤행위를하지말고실질적인것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현장에가서몇시간계시는데뭐,별로도움이안되잖아요,보기만좋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은전체적인산불단계별로통제권자체가이관되다보니까사실그런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경우는뭐행정하는위치에,효율적인위치에와있는게현장에가있는것보다더효과적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안타까운것은산불이났을때뭐를지켜야되느냐?인명을지켜야되느냐,재산을지켜야되느냐,산사람을지켜야되느냐,죽은사람을지켜야되느냐?뭔말인지아시겠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우리문화유산을많이갖고있어서사실은거기에장비와인력이많이투자됐었어요,그렇죠?그기준은누가정하는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은저희들최우선은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인명피해라는것은인가로산불이넘어올때그걸막아야하잖아요,그렇죠?그렇지못했죠,이번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부저희들…
김순중위원
하회마을제가얘기할게요,병산서원.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부분이안타까운데,그걸누가결정했어요?이것만따져볼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단계별대응총괄하는상위쪽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였습니까?경상북도지사?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그위쪽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곤란하다,그렇죠?하여튼그것을건의할수있으면건의하고요.그걸매뉴얼화할수있는작업을해서완성해서우리시민들이수긍할수있도록기준을만들어놨으면좋겠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는또우리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하셔야되지만의견도반영해서,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앞에서많이하셔가지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밤9시까지퇴근도못하시고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할게요,저는요. 최근에올해어쨌든간에안동시민들이정말태어나서이렇게엄청난사업사건이었죠,재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도태어나서안동을한번도떠나본적이없지만올해같은엄청난재난은처음이었거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국가적으로최고큰산불이었다고저희들도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의성산불이나기전에,몇년전에울진에서도산불이났었고강원도에서도대형산불이났었고인근에서몇번그러한사건들이계속있었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가보통큰사건이발생하면백서나이런것들국가차원에서,지자체차원에서만들지않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울진산불은백서를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백서에대한내용들을이번에우리3월25일날엄청나게큰산불이안동으로막넘어올때울진산불과관련된그백서를적용을하거나그렇게하지는않았을것같은데요,경황이없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백서에는그런내용을사실담고있지않아가지고,위원님말씀하신것은재난매뉴얼대응체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정복순위원
이매뉴얼이사실은요,그날2025년3월25일오후5시넘어서저는살면서그렇게엄청난충격적인불을제가본적이없었고,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문자가한100통넘게왔잖아요,계속?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긴급재난,안전재난,안전재난,긴급재난…계속문자가왔다고요.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거예요.도대체문자가계속오는데이불이왠지강을넘어서우리지역으로올것같은불안함,그리고저도가만히있어야되는데그게안되니까,안동병원을지나서남안동IC에불이활활타는데그때는몰랐어요,출발할당시에는. 그런데사실은거기에경찰이나안동시에서안동병원입구에서남후로못가도록막았어야돼요.그래막지도않으니저같은사람은궁금하기도하고‘도대체불이어디까지왔다는거야?’알려주는사람은없고문자는계속오기는오고.그래서제가직접제차로간거예요,남안동IC로.그런데그런바람을또맞아본건처음인거예요.바람이제정신이아니었어요,그날바람이.그바람이지금까지우리가겪어봤던겨울바람하고는성격이전혀다른,회오리바람도아니고완전히정말엄청나게무서운그바람을뚫고제가남안동IC불났을때그때갔었거든요.그래서그때가면서도문자는사실계속오기는왔죠.살아서돌아오긴했는데요.그공포스러움있잖아요.컴컴하면서앞이보이지않고,저건너에서는불덩이가막나한테오는것처럼하고. 그런데그런것들을,제가왜이렇게자꾸말씀을드리느냐하면체계적으로이게시스템이안돌아가니까,안돌아가니까누구한테정보를정확하게들어야되는지모르는거예요.담당과장님들한테전화를해도받지도않을뿐더러대답해주는사람이없고,문자는계속불만넘어온다고하면서피하라고만하고어디로피하라는얘기도없어요. 그래서제가울진산불을얘기하면서그런것들을좀,행정들은다연관되어서서로연결해서정보를교류할것아니에요?그런데그러한것들이전혀이번에는적용되지않았다.그래서어쩌면더큰사건이일어날수도있었는데,저도사실반성많이했죠.그러면안되거든요.가면안되는데막지를않으니까,열려있으니까갔던거예요,열려있으니까.그런데정말그공포스러웠던경험들이아,일반주민들,그리고현장에있던공무원들,그리고어르신들을대피시키기위해했던,마지막까지현장에있었던분들의그런공포심을저도다느꼈던거죠. 그래서이번에어쨌든산불에서시청공무원들이노력했던것들은정말고생했다는말씀을전하는데요.그매뉴얼에대해서는전혀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요.그때그때기록들을모아서다시는이런일들이없어야되겠지만혹여라도있다면체계적으로움직여줬으면좋겠다,시민들이불안에떨지않게끔.그리고먼지가막계속,하늘이뿌옇잖아요.계속불이나니까해가보이지않았거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매캐한그런거였는데,그러면최소한안동시에지금안전재난과에물뿌리는것있지않습니까?영호북단그쪽으로전부다돈수억들여서다준비해놔놓고도한번도사용을하지않았어요.그래서저도계속이것물좀뿌려야된다.“시민들이계속매캐해서견딜수가없으니까물이라도뿌려라,바닥에다가.”그래했는데그거하는데도하루지나서거의해준것같아요,그물뿌리는것조차도.아무것도아니잖아요?그것수로열어버리면물이좀,도로가에물이좀뿌려지면그나마매캐한연기들이감해질수있을까싶어서얘기를했는데그것도잘이루어지지않았어요.한번나중에회의하실때그런것도기록했으면좋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이번산불을계기로해가지고각부서별로저희들이다시한번체크해가지고하여튼최대한좋은매뉴얼을만들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다들처음겪는거다보니일이그렇게된건데,그걸좀기록을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 60쪽보니까,이것지금도있잖아요,사회재난이지금유지중이라고해서,이것잘못적으신것아니에요?지금산불이2025년3월24일날구성되었다고되어있는데해제일이유지중으로돼있어요.이것잘못적은거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직유지되고있습니다.지금저희들의행복금고라든가이런것때문에.
정복순위원
아,그것때문에지금유지중이라고한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아프리카돼지열병도지금이게2019년9월24일에구성되었다고돼있는데지금도유지중이라고돼있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최근에지금…
정복순위원
예,다른쪽에있었기때문에지금그대로유지된다고적은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걸사회재난이라고하는데우리는잘잊고있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사회재난이라든가자연재난이총27종을지금재난을가지고있다보니까…
정복순위원
하여튼이번에공부를많이하는것같아요,우리도. 그리고우리41쪽에각종위원회회의개최를쭉봤거든요.쭉봤더니우리안전재난과에서는다른과에비해서그래도전반적으로회의를정말열심히많이하셨더라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축제라든가이런게많이있다보니까저희들그리고재대본회의라든가이런걸꼭거쳐야되다보니까.
정복순위원
예,실질적인회의를굉장히많이해서조금놀랐어요.각위원회마다지금여러개의,심의위원회부터시작해서무슨협의회하고쭉있는데대부분유명무실한위원회들이있는데우리안전재난과에서하는이위원회는거의다지금폭염,한파이것2개,지진피해시설물평가단이정도만미개최했지다른것들은거의다개최를해서그래도열심히했다고칭찬을딱하려고보니,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22명중남성들이22명이에요.여성분이한분도없어요. 그리고우리거의다그래요,지금.그리고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도18명전부남성이고,우리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26명중에남성이25명여성이1명,이건조금심하지않나요?여기뒤에통합방위협의회도마찬가지,26명중에25명이남성이고1명만여성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안그래도성비비율에대해서사실조금저희들이어느위원회나남성위주로구성되어있는데,저희들이전문적인여성분들을발굴해가지고비율을맞추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거는비율을맞춰줘야,전부남성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그거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아까전에그리고지원비,복구비는이개념으로쓰셔야되는거지배상은아니라고그때사회복지과에서설명을그렇게명확하게해주더라고요.이번산불에대해서시나국가에서지원해주는것은‘지원비’,그리고복구할수있는‘복구비’라는단어를써야되는거지‘배상’이라는단어는쓰면안된다고,‘보상’이라는단어는쓰지말라고그때과에서설명을해줬거든요.그런데우리과에서는아까전에계속‘보상비’이런단어를자꾸쓰시기에,‘아,그거는사회복지과하고똑같은개념인데다르게판단하시는건가?’싶어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단어를쓰면안된다고과에서는얘기를하더라고요. 예,하여튼간에고생많이하셨고요.안전재난과가정말가장최일선에서긴급할때제일앞에나서서일을하는과다보니올해제일힘들었던것같아요.3월달그잊지못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9시넘어서,전에끝낼줄알았더니만하여튼다들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으신데,답변도열심히하시고.우리위원님들이전부“산불,산불”하는데본위원도산불에하나만이야기하겠습니다. 스텐스가요,본위원이다른위원들영웅담같이이야기하시는데,실질적으로안전재난과가우리컨트롤타워가맞았습니까?안전재난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했습니까,산림과가했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같이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래요.이재난문자들이요,얼마나공포냐?이재난문자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디로가라는내용은없고,집밖에나가지말고어디방송을들으라는것도아니고,‘우리시에서문자를줄테니문자의내용대로행하십시오.’도아니고아무내용이없는걸계속보내는거예요.아무내용이없어요.집밖에나가지말래.그런데집밖에나가지말라는데말안듣는분이계시니까힘든거예요,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저희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재난문자를시민들이이문자를보고뭔가를해야되는데할게없다는거지.이런문자,돈이이문자한통당얼마예요?시민의혈세로필요없는문자를무작위로보냈다는것아닙니까?또문자안보내면안보냈다고난리예요,또시민들이. 그러니이문자의내용은정확해야되고시민에게안심을줄수있는문자,그리고제대로인지하고피난할수있는,대피할수있는문자가되어야된다.그것을시민들에게보내줄것을촉구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죠.뭐,문자보낼일이없어야지요,안동시는.하지만시민들을힘들게한문자였다이걸말씀드리는겁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산불은그만하고요.산불이야기하려고하니까예산이또산불이네. 지난산불로인해서우리인명피해도많았어요.그리고시민안전보험의보험금지급대상자들이조금있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있었습니다.지금2명수령하고1명지금저희들서류가들어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시민안전보험이라는것은일상생활에대한시민안전보험이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것도재난이기때문에다포함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중복수령이되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중복수령이되나요,일반보험하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이것은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본위원이오늘지역구에가니까요,이제월동준비하고김장을하시더라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서몇몇북후지역에는눈이내리면요,눈이산골이많아서산북쪽으로는산이높아서고립이많이됩니다.그러면그쪽에는우리건설과에서재난장비해가지고트랙터앞에로더도달아주고이렇게사업이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사업이해달라고다해주는것도아니고,동네별로이장님이갖고있는트랙터에일부기름값정도를주고이렇게활용을하더라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안전재난과에건의하고싶은게그예산일부를우리도집행할수있는예산이있으면안전재난과에서도충분히그예산을중복되지않는사람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이맞지않겠느냐?폭설때마을자체에서제설작업을할수있는장비들을주민들이하면가장빠르고현지에서출동하지않아도되니우리안전재난과에서도제설재난을도울수있는체계를갖춰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릴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들그것건설과에한번저희들이파악해보고모자라는부분은저희들안전재난과에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건설과하고협의를하셔서안전재난과에서지원을필요로하다고하면,안전재난과에서갖고있는노하우가있을수도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공유하셔서빠른제설작업이될수있도록도움을주도록건의드릴게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밤이늦었으니까본위원이하고싶은이야기는별도로또하도록하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오늘은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예,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건의할게있어서그렇습니다.이번에산불현장에서보니까시골에면에는이장님이계시잖아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동네가커서한부락으로형성되어있는데는이장님들이어떤내용을알리기가쉬워요.그런데이게골골이부락이몇개되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럴경우에는어르신들이계시니까전화가안되고가서알려야되고,또대피하라고하니까그분들이가서차로이렇게이동시키는데이장님혼자못하니까첫째는거기사모님도하시고청년들도하시는데,이런재난이발생하고보니까마을별로뭔가역할을하는분들이필요한것같아요. 우리지금민간소방대원들이있고또산불감시원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산불감시원도우리안전재난과에서통제하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그건산림과쪽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런비상체제를가동할때는그분들하고같이활동을하도록하는데,아까말씀드렸던대로골별로알리고또이동시키고하는것,이장님이혼자하니까다못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하시다가집다태워버렸어.그렇죠?건의드리겠습니다.내용정확히이해됐죠,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충분히제가알고있으니까…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소방전있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소화전?
김순중위원
아,소화전.소화전이어떤경우는근접하게설치되어있어갖고그마을에서어느위치에화재가발생하든지진화작업을할수있는데어떤경우는잘없어요.소화전을민원이없더라도우리자체파악해가지고그부락을다커버할수있도록설치해주시라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부분도관련부서에한번저희들이확인해가지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발생하고보니까,그렇죠?예방차원의비용은예산은별로중요하지않은것같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건의를드리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자원순환과,건축과,교통행정과,농업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1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