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25건중2건은완료하였고23건은추진중사업으로자세한내역은14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주요예산사업14건총16건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삼계로531번지일원의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연중관내관외어린이와청소년2만여명이이용하고있는시설로앞으로도어린이와청소년등의교통안전교육의교육장으로건전한교통문화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정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식과이동식CCTV92대시내버스탑재형CCTV9대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특히2024년4월부터시행한불법주정차단속사전알림서비스시행으로월평균약20%의단속감소효과가있었습니다. 앞으로도시민들이생활에불편을겪지않도록홍보와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청소년시내버스무상승차시행입니다. 올해1월부터18세이하청소년이교통카드사용시시내버스요금100원이적용되고있습니다. 10월말기준이용인원은전년대비153만명이증가한549만명으로대중교통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19페이지북부권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집현면신당리106번지일원에북부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한사업으로올해8월토목공사착공하였으며내년8월준공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관내4개업체254대에대하여표준운송원가에따라수익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해시민들이질높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입니다. K-패스카드이용월15회이상대중교통이용시60회한도에서교통비의일정비율을환급지원하는사업으로대중교통실수요자의교통비부담을완화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경남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인K-패스를기반으로경남맞춤형으로확대지원하는사업으로저소득층과75세이상의대중교통비무료,청소년연령확대및지원상한제폐지로취약계층의대중교통비부담을해소하고이동권을보장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진주형MaaS입니다. 항공,철도,시외버스,고속버스를이용하여진주시를방문하여진주시시내버스와하모콜버스,택시로환승할경우요금할인혜택을제공함으로써광역환승할인특화도시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지난10월부터시행중입니다. 일부미연계중인KTX와시외버스일부노선등환승마일리지적립대상교통수단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전국최고의대중교통이용특화도시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운행DRT입니다. 콜택시처럼부르고버스처럼저렴한하모콜버스도입으로주민편의증진과관광객유입을도모하고자추진중인사업으로지난10월부터외곽형10대와관광형4대를운행중이며,내년상반기우주항공청을경유하는도심형하모콜버스4대를시범운영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25페이지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확대지원입니다. 법인택시3년이상근속자중법규준수자에게매월10만원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동종업체3년이상근무자로처우개선을확대하여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고용안정과처우개선을통해대시민서비스를개선도모하고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버스,택시,화물자동차등사업용자동차에대하여매월유가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여객및화물운수사업자의안정적인경영지원으로운수사업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입니다. 신호등교체설치및읍면동노후차선재도색등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와개선을위한사업으로시민들의교통불편해소및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사업을시행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차량증가및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주차문제해결을위해소규모노상노외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내년도에도공영주차장부지조사및사업시행으로주차불편편의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입니다. 칠암동311-3번지일원에100면의주차타워를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7월부터부지보상협의중이며부지소유자사망으로상속등보상협의지연에따라도비49억원은이월하여보상절차를진행하고시비49억원은불용하여2026년특별회계재원으로활용하겠습니다. 향후보상등이완료되면시비는재편성하여사업추진할예정입니다. 내년1월실시설계용역을시행할계획이며27년12월준공을위해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진주역세권공영주차타워조성입니다. 가좌동2071번지에350면규모의주차타워를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8월부터타당성검토용역을시행중이며10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지난11월에도전환사업계속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2026년도에26억8,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내년1월실시설계용역시행후2027년1월착공하여12월준공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평거동대경그린파크부근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평거동산17-2번지일원에20면규모의공영주차장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분묘이장및지장물보상중이며내년하반기준공을위해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번주에행안부에서주관하는지방의회우수사례경진대회가있었습니다,그죠?

예.

그때과장님이동행을해주셨는데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또덕분에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안그래도제가먼저그서두에그이야기부터출발을하려고그랬는데교통행정과하고도시환경위원회하고는또서로집행부입장과의회입장에서팽팽히마주대립할때도있었지만또진주시민을위해서유기적인협조도지금잘되고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조금전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2025년도전국지방의회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진주시가광역에서8개그다음에지방기초단체가4개했는데최고의시의원이신서정인위원님께서도시환경위원회대표자로아니면진주시의회대표자로이번에하셔가지고프리젠테이션을잘했기때문에최우수라는상을받아왔습니다. 이것은의회의역할도있지만또그만큼집행부교통행정과관계공무원분들노력도포함이됐다고봅니다,그죠? 2023년도에했지요,그죠?

조례는작년에.

작년에했고2023년도에8대시의회부터넘어온걸법정으로공청회를거쳐야되니까그걸거침으로써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가작년에만들어졌고이것이쉽게집행부와의회와그리고또주민들과그래서같이혼연일체가됐기때문에이것이국가에서,행안부에서볼때도충분한우수사례가된다,아마선정이됐지않나싶습니다. 아무튼교통행정과직원분들전부다수고하셨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본연의임무에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착착18페이지에청소년시내버스무상승차시행한1년됐다,그죠?

예.

다같이공만있는게아닐건데혹시또조금불편한사항은없던가요?

지금운수업계에서그전에강위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학생들이너무많이타다보니조금불편함이있다,그런민원은있지만대부분의청소년들은만족해하고또학부모님들도전에는자가용으로태워줬지만100원하기때문에,제주변에조카나이런데봐서는혁신도시에있으면평거동에잘놀러를안갑니다. 그런데100원하기때문에애들이평거동에놀러를가더라고요. 거기에서동아리모임도하고그런긍정적인효과도있고해서앞으로도계속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부분은제가볼때는충분히순기능이고좋은기능인데역기능은아니지만조금있다면아까이야기했다시피운수업에종사자를하는분들이여기나와있다시피상당히인원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종사자분들은솔직히말해서좀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보면혹시서비스에문제가생길까싶어그게걱정이거든요. 이서비스라는것은뭐냐하면말그대로운수업은진주시민의안전에바로직결되는거란말입니다,그죠? 그런부분들이조금운수업체에서저에게개인적으로도조금전화가오는데저는분명히그이야기를합니다. 이거는당연히거쳐야될과정이다,과정이고어차피4개시내버스업체에서운수종사자들에게CS교육을철두철미하게해가지고하다보면또시에서그만한인센티브도안나가겠느냐제가그이야기를했습니다. 추진계획에보면재정지원시손실보상금지급이단어를제가알것같기도한데어떻게취급한다는말씀이지요?

재정지원금안에청소년요금제가다포함이돼있기때문에그부족한부분은계속메워준다,그런이야기입니다.

메워준다?

예.

결과적으로총액금액안에포함돼있는금액이다,그죠?

예.

별도의금액은아니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거하나만물읍시다. 지난번에업무간담회할때30페이지진주역세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이게지난번에저희들에게내년도사업을위해서간담회요청때처음으로저희들이알게됐는데추진상황을보면올7월부터2026년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예산신청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었다,그죠?

예.

제가이야기하는것이의회가항상과도기에제가보니까그렇더라고요. 8대에서9대시의회가넘어올때보니까딱이때쯤예산이라든지모든정책들이나이런부분들이약간의변동이자주일어나더라,그래서지금또어찌될지모르지만9대의회가어쩌면예산심사는마지막이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이부분을저희들이심도있게하고넘어가는게다음에10대의회가왔을때도이걸명확하게알고넘어가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조금전에이이야기했다시피신진주역세권이런데공영주차타워를조성해야된다는사업은일부저는그당위성을인정을합니다,그죠? 아까과장님께서보고하는내용에도그랬다시피지금구도심이왜황폐화되는가하면구도심은원래부터있다보니까지금현재주차장을마련할장소가사실없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렇게되면결국은빈집을털고한다든지안그러면그대로변주위에있는집을사가지고할수밖에없는그런솔직히해서구조적인좀어려움이있습니다,예산도들고. 하지만제가볼때는이땅도만만치않은땅값일거거든요,물론진주시재산으로되어있었지만. 일단은남들이가져가면이것도땅값도만만치않단말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진주역이용객만한다면제가충분히이해를해요. 결과적으로그주위에오피스텔이나새로대규모공동주택입주자로해서간다고그러면그러니까자꾸그쪽으로좋은데로이전을하다보면구도심은황폐화될수밖에없다,그이야기를제가좀하고싶어서지난간담회때도조금더억양이높은투로제가이야기를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도충분히인정을하지만솔직히이야기해서이공영주차타워를,저는진주역이용객에대해서한다면저는백번천번도지금박수를치고싶습니다. 그러나주위에있는입주자들이나오피스텔입주자위해서해준다면그거는처음부터그러면도시계획을잡을때좀따로주차계획을잡았으면좋았을텐데쉽게이야기해서도시계획에서좀문제가있었지않나저는또그런생각이들어요. 결국은그주위에있는공동주택이나오피스텔이용자들이이용을더많이할거라고봐요. 제가볼때이위치는요.

위치가어디냐하면……

알고있습니다.

바로역앞에1시방향에있는……

바로1시방향앞에그옆에보면지금이번에오피스텔아파트가들어서지요? 72세대인가들어섭니다,이번에. 제가건축심의와경관심의를이번에가기로했는데못들어갔지만이번에지금심의가들어왔어요. 그럼결과적으로는그아파트주차장밖에안되는거예요.

그게무료도아니고유료화를하기때문에이용객들이많이쓸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타워형으로하는그이유도지금바닥에있는유휴지에차를대는면이110면에서120면정도지금차를대고있습니다. 그래서3층4단으로해가지고350면정도늘려가지고역이용객들을위해서남부내륙철도라든지이런걸생각해서해놓은……

제가이렇게하는부분을과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도조금이해를해달라는소리는아닙니다. 아마제지역구가최고구도심이죠,그죠? 농촌지역이아니지만,그러다보니까지금주차때문에솔직한이야기로민원이엄청나게들끓습니다. 하지만그래도저는진주시재정의형평성건전성을위해서라도모든걸해서되도록이면좀조금참고기다려보자이해를해달라이런식으로많이제가해주고있는데보면끊임없이다른데서는우는사람에게줬는지모르지만주차장을늘려주는사달이곳곳에서진주시에일어나더라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안타깝다싶어서아무튼주차조성사업잘좀해주기를바라고,평거동대경그린빌부근공영주차장부분은잘했다고봅니다. 제가그쪽으로지나가고옛날에박종규운영위원장님전에살던데바로뒤인데거기가외곽도로를신설했지만상당히길도협소한데다가또그길이조금뭐라고그래야됩니까? 난코스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앞에또어린이집도있고그래서내가‘아이거는참주차장조성이필요할텐데필요할텐데’그이야기를제가좀생각을했는데,이부분은토지비도또헐잖아요,그죠?

예.

산이다보니까아무튼조성을잘했다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역세권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게사실상얼마전에도우수저류지에조성사업안했습니까,역세권에?

2023년도에……

했지요?

예,그당시에했습니다.

그래도부족하다던가요?

역앞에……

사실상아파트주민들이요구해서하는거아닙니까?

물론그것도있지만2022년도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을했습니다. 그당시에용역을할때는블록을지정해가지고합니다,300m이내. 역주변에300m이내에있는블록을,주차를주간에수요를파악했는데421면이필요한데154면밖에주차면수가없다,37%정도만주차면이되어있고지금도실제로가보면항상진주시부지에보면차가가득차있습니다. 차주차할곳이없고그옆에개인유휴지에그쪽에차들도대고있는데그면도가봐야10대정도,거기도100면이상이되는데거기도차댈곳이없습니다.

그러면충무공동은어떻습니까,실태가?

충무공동은다이소라든지윙스타워부근이라든지이런부분에조금부족한면이있는데다른부분은크게없고,그런데혁신도시같은경우에는부지를쉽게확보하기어려운면이있습니다.

확보하기어려운면이있는데사실풀에버옆에빈공터시부지가있지않습니까? 그아파트주민들이그부지를놀려놓으면뭐하냐여름되면벌레도많이생기고뱀같은것도많이다니고그런답니다. 그래서정비를해서주차장을사용할수있게해달라고요구를하는데도우리시에서는눈도하나깜짝안하고안된다무조건안된다라는그런표현만쓰시는데사실상충무공동도눈을한번돌려주십시오. 저희들이부족해서그러는지모르겠는데다역세권에만너무치중이되어있습니다. 한번고려를해보시겠습니까?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참수고많으십니다. 그주차장이야기가나온김에저희가볼때는충무공동역세권도중요하지만진주동부권에금산초전도사실은굉장히주차공간이협소합니다. 그런동부권에대한시민교통복지도같이좀챙겨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25페이지한번보십시오.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확대지원을하게되는데요. 지금도내에타시군과비교했을때는진주시에서지금법인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인센티브를드리는수준은어느정도됩니까?

제가보기에는한중간정도된다고봅니다. 지금창원같은경우에는이번에도동종업계3년이상으로내년에조금확대지원하기로했는데창원같은경우는1년이상동종업계에있으면다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그런데금액도10만원,금액은우리하고비슷한걸로알고있는데우리도재정사정이라든지이런걸감안했을때3년정도하면적당하겠다하고또택시업계노조들하고협의도계속하고그래서확대하게됐습니다.

3년이면만약에2년정도택시운전을하시다가일이있어가지고좀쉬시다가또다시택시업계로복귀를하는경우이런경우에는그쉰기간을,쉰기간전에일했던기간을인정해줍니까?

보통의경우1년정도이상을이업계에안했다하면그전에거는주로인정해주지않고……

1년까지인정해주는?

예.

확실히인정해줍니까?

1년,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1년정도는인정을해주는것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1년이내에옮기면그거는다인정해주고……

그리고도내에여러지자체들이이런부분에대한사업을하지만시가뒤처지면안된다는생각을하고최고가되지는못하겠지만중간이상정도는계속유지를좀해주시길당부를드리고요. 그리고브라보택시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브라보택시하기전에하모콜버스가지금동부5개면지역을돌고있는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반응이굉장히뜨겁고또주민들에대한만족도가엄청나다라는이야기를좀드리고싶고또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다는말씀도드리고싶은데……

감사합니다.

하모콜버스가돌기시작하면서조금조금씩문제점도나오고있지요? 혹시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지금하모콜버스의문제점으로꼽을수있는게있으면뭐가있습니까?

동부5개면,제가일부러하모콜버스한번타봤습니다. 주말에시간되면가족들하고타봤는데동부5개면같은경우에는할머니들이콜버스를일반택시로좀착각을하십니다. 보통내가어디경로당에서불렀는데가는데갑자기똑바로반성장에안가고옆으로돌아서갑니다. 왜돌아서가느냐하면옆에또다른경로당에서호출을했기때문에태워서가야되기때문에돌아가는데그것때문에조금불평불만하시는분들도많고또돈100원을내면되는데100원내기는또,안내시는분들도있고이런저런하지만그래도아직까지,조금정착이돼서경로당에그부분은또이해를해주시고해서큰문제가없고,그리고또택시업계에서이건택시업계에우리가사업을준목적도택시업계에도움이될수있도록사업영역을확장하기위해서줬는데기존반성에있던택시업계에서하모콜버스때문에사업이어렵다그런문제점도있고그렇습니다.

바로그부분을저도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운영에대한부분은얼마든지부서에서조정도가능하고계속하고계신걸로알고있고요. 하모콜버스가도입되면서농촌지역에어떻게보면이런지역경제기반이조금흔들리는현상이나타나는데방금과장님말씀주신것처럼이택시업계에대한부분인데과에서계획한대로개인택시조합에할당을주고그러면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는개인택시기사님들중에서또하모를타시면서자연스럽게개인택시도조금역할을할수있는부분으로흘러가면참좋겠지만개인택시를하시는분들이또사실은하모를잘안타려고하시는경향이많다고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개인택시는좀더자유롭게본인의일정대로일을하시다가하모콜버스를타는순간얽매여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또좀조심스럽고걱정도되실거고이런부분이있을건데이게5개면같은경우는또5개면을베이스로해가지고개인택시운행을하시는데지금하모콜버스가두달정도시행이되고있는데하모콜버스가진행되면서직접적인수익에타격을입고계신다,과장님잘아실겁니다. 그런데저도늘5개면에다니지만이런경우가있습니다. 하모콜버스를한분이타십니다. 그런데30분뒤에또눌러버리면하모콜버스가2대줄지어가지고가는경우가있습니다. 마치과장님말씀처럼콜택시부르듯이막불러버리니까는줄짓는현상도발생하고한분태워가지고진성까지왔는데또벨눌러버리면다시또넘어가야되는이동간의문제도좀있을것같고그래서이런부분들을,그런데시민들이너무만족하시니까이부분을참조정하기는어려울것같은데제가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아까브라보택시에대한이야기를했지않습니까? 그러면하모콜하고브라보하고는좀중복되는느낌이있는사업이라고보여지는데브라보택시도앞으로점차확대할계획이있습니까?

브라보택시원취지가대중교통이들어가지않는오지지역에주는거기때문에그게발굴이되면브라보택시가계속추진해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브라보택시계속추진하는거는변함없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앞으로5개면을넘어가지고집현대곡미천명석수곡대평금곡정촌문산이런데까지다갈건데아마분명히그쪽지역을기반으로하고있는개인택시하시는분들도또이런이야기가나올겁니다. 그래서브라보택시를조금확대를하는것을제안하는데요. 예를들자면지금브라보택시가이동하는가구수가몇가구이상돼야되고이런기준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조금완화를해주면좋겠다라는부분하나하고,그리고브라보택시가현재5시까지하는걸로되어있잖아요?

예.

이부분도오지에있는주민들도밤늦게이동을할수도있는부분이있을것이고그러면또당연히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가셔야될거고그래서시간연장을하는부분하고지금한달에1인당8회제한돼있지요?

예.

8회에대한부분도10회정도연장을해주시면그상황이그렇더라고요. 브라보택시를부르는분들만부르고또이용을안하시는분은전혀안하시고그러다보니까마을이장님이갖고있는티오몇개좀받아쓰고이런식으로하던데어쨌든안하는사람들은안부르게돼있어요. 10회20회를하더라도안하는사람들은안부르기때문에예산낭비에대한개념은아니고오히려더주민들이활용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 그래서한번그부분을검토를좀해주십시오. 횟수확대,시간연장그리고가구수가좀작은가구수라도브라보가들어가서기존의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일할수있는배경을좀만들어주시는부분,개인택시업계가5개면지역에택시하시는사장님들이야기로는거의수익이절반정도지금작게올라온다라는부분이있다보니까과장님은개인택시업계도챙기고주민도챙겨야되는입장이시지않습니까?

예.

개인택시앞으로계속확대될건데이런부분들을이런식으로좀보완하면어떨까라는제안을좀드리고검토가혹시되시겠습니까?

제가봤을때는장기적으로좀검토해야될사항인것같고지금브라보택시가2023년도11월부터인가노선형에서수요응답형으로바뀌었습니다. 노선형으로되고나서그당시에는예산이3억4억이정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불과1년조금더했는데2년정도돼가는데지금11억까지늘었습니다. 예산이너무많이늘어납니다. 물론많이해주면좋지만그예산을……

결국다시민들이이용하시는겁니다.

예,이용은하지만그것도충분히저희도인정을합니다. 충분히혜택을보고읍내에와서볼일보고가시는오지에있는분들하니까좋기는한데어느정도시간을보고또브라보택시를하면서하콜하고믹스해할수있는부분이있을는지또운행시간도5시까지지만6시까지는지금콜을받아주고있습니다. 그런거는융통성있게유연하게대응을하고있기때문에예산이라든지수요이런거감안해가지고점진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을잘알고있기때문에무리하게제안할수도없는부분인데하여튼과장님말씀하신융통성에대한부분그리고제가말씀드린세가지에대한부분중에하나라도좀변화가돼야그분들도좀받아들일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거좀챙겨봐주시고요. 택시콜운영비있잖아요?

예.

콜운영비가3억8,400만원지급되다가3억으로줄었지요?

예.

그리고또3억으로준게월에2,500만원이된다라는겁니까?

예.

이거원상복귀시켜줘야안되겠습니까?

저희도작년까지만해도3억8,000정도줬습니다.줬는데지방보조금한도를각과마다예산부서에서예산이너무,4억원의한도내에서예산을정하다보니부득이올해는3억원으로해줬습니다. 그래서너무어렵다그런민원도해서내년에는2,400만원정도증액을해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얼마가되는데요?

지금2,500정도에2,700정도아마……

이거는과장님,좀신경써주십시오. 기존에받는거를깎아버리면어떡합니까? 사업을안하는것도아니고……

자기들운영을어떻게하느냐그걸조금알뜰하게할수있도록계속또컨설팅을해주고있습니다.

왜,방만운영을합니까?

우리가할수있는거는기존에진주택시앱을남강콜에서가져와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앱운영하는데만예산이1년에1억정도듭니다.

들어보니까업체쪽에서조금배려를해줘가지고예산이깎였지만운영을지금일단임시방편으로하고있다이러는데그업체는또무슨죄가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추경이라도확보하셔가지고기존에받던것만큼은줘야지더달라그러는것도아니고,기존받는부분에서이렇게돼버리면이거는말나올것같습니다. 하여튼과장님,한번신경써주십시오.

올해도많이저희들한테찾아오고해서그형편은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말씀을드리고끝으로시대가변하면변할수록택시도그렇고버스도그렇고점점공영화되어간다라는느낌을많이받습니다,예전과다르게. 원래라면운수사업을본인들이하셔야되는데이제는여러가지상황이변하다보니까지자체에서도많은금액을보조를해주는,제가말씀드린부분도그런부분들이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부분중하나가강진철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대중교통서비스이렇게시에서많은예산을지원해주면대중교통회사에서도바뀐모습을보여줘야됩니다. 그렇지만얼마전에도시민홀에서교육하시던데과연이런교육이실효성이있을까이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 저도늘여기계신분들다운전하고다니시지만은대중교통운전하는거보면겁날때도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눈에보이는변화가필요하고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대중교통의서비스는그대로라고그러면시민들도받아들이지못할겁니다. 그래서패널티를주든지민원이많이들어온다든지운전을난폭하게한다든지고객에대한친절도가떨어진다든지이런민원이들어오면패널티를줘서라도서비스개선을했을때지자체예산을지원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같아요.

예.

이부분도마냥하는일상적인교육이아니라좀강력하게시에서도추진해줄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합니다.

우리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고특히얼마전에시내버스같은경우에는급정거급출발이런민원이계속적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들어오고있는데이걸개선하기위해서올해는시내버스속도도10㎞줄였습니다. 속도제한이80㎞까지였는데70㎞로또낮췄습니다. 그리고버스가시점에출발해서종점까지갈때전에는그냥빨리가면조금더쉴수있고이래했는데지금은그리하지않았고중간종점에서통과시간을정해놨습니다. 그럼굳이빨리못가게끔버스도조정을하고또차등지원금제도를만들어서운전이요즘은DRT라고해가지고버스운송기록계가있습니다. 그거를교통안전공단에서자동으로우리가업로드해가지고급발진급출발이게운전기록에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속도라든지이걸다취합해가지고점수로환산해가지고차등지원할수있도록올해도지금계속그렇게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거기에다우리시에서교육하고하면운전자분들이……

올해부터시행한다는거예요,그거를?

작년하반기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속도줄이는것은얼마전부터시행을하고있고그렇게하면운전기사분들의마인드도점차개선이될거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까평거동대경그린파크부근에공영주차장이게제안을한지가참오래됐다,그죠? 왜이렇게늦어졌습니까?

올해당초예산을분묘이장비를1억5,000확보를했습니다.확보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그런데분묘다보니연고도있고무연고도많습니다. 거기에있는분이31기정도되는데연고있는묘는지금7개소정도빼고는다보상을했습니다. 그리고무연고는계속찾고있는중이고용역을해가지고,그러면내년상반기에는보상이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처음에우회도로가생겼을때우회도로가생기기전에는거기에일반적으로그냥주차할수있는이면도로였다,그죠? 그런데개통이되고나면서실질적으로거기에주차하는사람들이불법주차가돼버렸는데거기에불법주차하는차량대수를20면가지고수용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

다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러면이걸개선할수있는방법들이있습니까?

일단주차장개선하고확보하고나면뒤에또교통흐름이나이거보면서또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반드시그렇게하셔야됩니다. 이거는당부의말씀이고본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관련해가지고콜을불렀을때보통차량이오는시간이대기시간이한어느정도됩니까?

그거는시간대에따라서조금씩틀립니다.

달라지지요,그죠?

예.

그러면1일총몇대가움직입니까?

38대지금운행하고있습니다.

38대가움직이는데피크타임같은경우에는대기시간이2시간이상정도늘어난다는건알고계시죠?

예,아침9시정도나아니면출퇴근시간대하여튼그때는그렇게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전에도본위원이한번이야기를했는데피크타임에집중적으로차시간대를배정해가지고이대기시간을좀줄여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

지금그렇게집중적으로하고있고특히17시나이런경우에는38대중에서36대가운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대기시간을줄일수있는방법은결국차량을늘리는방법이있지요,그죠? 차량을늘리는방법그런데예산적인부분이수반이되기때문에원활하지못하다이런부분은감안을해요. 그래도시간적인배정하는부분을좀더원활히해가지고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두번째는기존에사용하던조건들을좀강화시켜가지고실질적으로혜택을보는분들그러니까사용을하려고하는분들이사용할수있어야된다,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65세어르신도콜을부를수가있게끔돼있지요,그죠?

특별교통수단회원으로가입을해야됩니다.

65세같으면어르신이라고얘기를하지만실질적으로봤을때요즘은어르신에대한연령기준이변화되고있잖아요,그죠? 그래서그부분도일단한번검토를해야될필요성이있고두번째는의사소견서만으로또콜을부를수가있지요,그죠?

소견서를제출해서특별회원등록이가능한지심의를거쳐서해야됩니다.

진단서같은경우에는법적구속력이있는데소견서같은경우에는법적구속력이없지요,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의사가자기소견은그냥떼주면되는거고진단서같은경우에는반드시법적책임을져야되는부분이거든요. 소견서같은경우에는편의성에의해서뗄수가있는부분이에요.

예.

그래서65세어르신부르고소견서만으로부르고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중증장애인들이활용을할때는대기시간이늘어난다는이야기거든요. 세번째또말씀을드릴게요. 관외로만약에나갔다그러면휠체어택시를잡아놓고있으면상대적으로다른분들이활용하기가그시간대는어렵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대기를시킬수있는대상자는어떤분들입니까?

지금대기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대기가된다는데요?

1시간정도대기되는걸로.

그렇지요. 그대기를할수있는분들은어떤분들입니까?

주로휠체어를타고있는중증장애인이라고봐야될것같습니다.

그거는당연히대상이되는부분이고그렇지않은분들이1시간잡아놓고있으면관외로나가가지고,대기하는시간1시간그다음에돌아오는시간하고하면적어도창원정도간다면2시간반에서3시간정도소요가되는거잖아요,그죠? 아니면왔다갔다하는것만해도3시간그다음에대기하면4시간되잖아요,그죠? 그래서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사람들의자격을타이트하게기준을강화시킬필요성이있다,그런데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사람도휠체어택시를이용하는경우가있으니까그걸면밀히한번살펴볼필요성이있다라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소견서같은경우에는굳이꼭휠체어를타고안해도되는분들도그소견서에따라서휠체어택시를이용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아까세가지이야기했던부분,그러면38대를이용하는데한대당일비를얼마정도지급합니까?

일비라는말은내가이용자가……

아니아니,우리시에서휠체어택시한대를운영할때지급되는금액이있을거잖아요,기준이?

대당8,000만원이조금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연간팔천사백……

어떻게되냐면34억예산잡았지요,올해?

예.

12달나누면2억8,000입니다. 그다음에30일로나누면940정도나와요. 그래서개략적으로일30만원정도잡으니까……

하루에.

예,그래서30대정도운영되는걸로산출이되는데좀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38대가운영이된다라고얘기하니까그러면30만원보다는작아지겠지요,그죠? 25만원이나이정도될건데실제얼마지급하고있습니까? 그러니까이걸나눴을때1일한대에지급되는금액이어느정도되냐고요?

8,400만원을365일나누면……

일단25만원에서이렇게되는데방법은두가지라는거지요. 예산확보를해서대수를늘리든지아니면이대기를줄이기위해서는기존의조건에부합된다하더라도좀더강화시켜가지고실질적으로중증환자들이장애인들이휠체어택시를사용하는데불편이없게끔해야된다그런방침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도에서통합콜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도전체적으로통합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바우처택시하고장애인콜택시하고같이운영하다보니콜이중간중간에계속통화중일때도많고그런게많았습니다. 그래서12월부터는도에서는바우처택시는별도로받을예정입니다.

과장님,그내용은조금불편한부분이있는데콜과바우처부분이중복되는부분에있어서,그런데실질적으로핵심적인내용은콜센터문제때문에야기되는문제가아니고대수의문제두번째는조건에대한문제라는거거든요. 그래서그조건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가지고실제사용하는분들이더활용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간단하게내가하나제안좀하겠습니다. 오늘지금지역구의원님들이각자자기지역구에공영주차장문제때문에다들민원을많이받고하기때문에그이야기를다들많이하셨고실제적으로그게다필요한부분들이지요,그죠? 특히구도심은구도심대로지금구도심을살리기위해서주차장이필요하고신도시는신도시대로수요가많이발생하니까부족하니까또주차장이필요하고그런실정인데예산이충분하고재원이충분하다면재산도늘고하기때문에땅사가지고착착착착지어가지고하면더없이좋겠지만현실적으로그게참어렵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아까강묘영위원장도충무공동에풀에버아파트근처에빈땅을좀활용하자이런이야기도있었고강진철위원님이야기도있었고다있었는데그런부분들은또재원이허락하는한추진을하시고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제안을한개하자면가능할는지는모르겠습니다. 지금충무공동에공기관이열몇개들어와있다아닙니까,그죠? 공기관의사옥에는다주차장이있고그주차장에약간의여유가있습니다. 특히휴일이나밤에는더여유가있습니다. 그래서공기관의주차장을활용하는방법을협의를할필요성이있다,왜냐하면휴일에다비워놨는데공기관도다진주시주민들이고진주시에소속돼있는그런데있는데그주차장을다비워놓고일반시민들은이용을못하게하니까일반시민들은,사실LH앞에상가는밤되면아예차댈데가없습니다. 그런데LH주차장에는밤에여유가좀있거든요. 예를들어서사옥안쪽으로있는주차장은개방하기가힘들면바깥도로쪽에붙어있는주차장일부라도개방을해서그걸활용을할수있으면좋겠다,예를들어서지금경상대학교같은경우에옥외주차장야외주차장은일부무료개방을해가지고시민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알고있지요?

예.

그런식으로생각의패러다임을바꿔가지고짓는거는짓고또활용할수있는거는,제가알기로는공기관하고진주시하고협의체가구성이돼갖고한달에한번씩회의도하고기관장회의를합니다. 그래서과장님하고국장님이기본안을만들어가지고시장님한테건의를하세요. 그러면시장님이공기관사장님들을만나서차마실때이야기하면되잖아요? 진주시에주차장이부족한데토요일일요일휴일에개방을좀하고저녁에야간에몇시부터몇시까지만개방을좀하자,무상으로공급을개방을받아가지고무상으로임차를받으면제일좋고꼭무상으로안된다법으로안된다이러면좀저렴하게라도그걸임차를하든지해가지고휴일몇시부터몇시까지는이주차장을이용할수있다라는걸근처에주민들한테나시민들한테공지를하면이용을할수있는그런길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지금LH같은경우에는24시간개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단지주민들이차단바가있다보니‘아니,개방을하지않는갑다’그런인식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그건진주시에서홍보가부족한거지요. 몰라서모르는부분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홍보도하고충분하게협의를해가지고그런공기관에주차장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연구를많이하셔가지고충분히홍보를해가지고주차장문제를계속짓는데만몰두하지말고그런방법이라도일부해소를좀하는게훨씬좋은방법이되지않느냐……

개방안내시간을붙일수있도록홍보를하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것도굉장히될수만있다면현실적으로빨리해결이될수있는문제거든요. 아까대경그린파크같은경우에제가알기로는3,4년이상끌었는데아직도안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거는협의가되면기존시설이돼있으니까금방되잖아요? 그래서이런좋은방법도있기때문에쉬운방법이있는데너무자꾸어렵게풀지말고이방법도한번해가지고적극적인행정을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마이크켜시고요.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확대지원돼있는데법인택시에서지금진주시에요청하는부분중에하나가일단일정부분법인택시를운행하고나면개인택시를취득할수있는부분들을좀배려해달라라는이야기가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도생각해보니까감차를하는입장에서또그이야기는좀과한부분도있긴하지만법인택시종사자분들입장에서봤을때는몇십년동안법인택시를운행을하고난이후에모범운전을하고사고도안나고그래서나름법을지키고한부분에대해서똑같이처우개선비처럼인센티브가좀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에대해서과장님좀의견을좀주십시오.

지금진주시는감차대상지역이고이번에5차택시총량제용역에서도180여대가,5대가지금많은걸로나와있습니다. 그렇게되면내년부터감차도계속해마다또해나가야할입장이고100대정도감차가되고나면그때가서업계상황이나이런걸보고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부분도좋은데조금전에얘기했던휠체어택시라든지이런부분수요가많으니까또법인에서나오셔가지고개인택시를못몰더라도그전단계에서휠체어택시에대한혜택을준다거나그런방법도있을거라판단이들거든요.

휠체어택시하고일반……

휠체어택시는현재법인2개소가지금운영이되고있는거잖아요,그죠?

예.

그래서그분들개인택시는아니지만예를들어서전담을한다거나그법인에서,나와야될사항인데나오는것대신에개인택시취득을하기이전까지콜택시를운행한다거나이런방법도좀탄력적으로좀생각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다라는판단이들거든요.

그런부분은전문적인업체한테위탁을줘야되기때문에그거는좀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

일단그내용은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자기들도민원받고있고충분히공감은가는부분입니다. 그런데요즘개인택시가격이워낙비싼데비쌀때는1억5,000까지도가고하는데그면허를30년했다고해서그분들주면오히려특혜소지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들도조심스럽습니다.

전에는이런제도가있었지요? 없었습니까? 감차하기전에는개인택시……

제가알기로는……

없었습니까?

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법인택시몇년,30년종사하고나면개인택시로전환을하거나이런혜택을주는이런거는없었습니까?

그런경우는,그건특혜우려가많기때문에그거는어렵다고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개인택시를운행할수있는자격요건이어떻게됩니까?

공고문은지금까지개인택시를신규로준적이없기때문에그거한데,보통공평하게주지몇년이상30년했다고해서준다든지그런경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최근몇년간은면허를취득한분은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언제까지……

10년도더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10년전에는있었는데그이후로는한번도없었네요?

예,감차지역이진주가되다보니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감차가다되고나면그이후로는면허를취득을할수있는기회가생기겠네요?

도시가확장이되고수요가증가하게되면개인면허도또줄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상택시기사님들의염원입니다,그게. 개인택시한대취득하는게,어쨌든감차를많이해주셔가지고그분들의염원을이룰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6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45페이지까지는배부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2026년시민안전과에서는안전의식제고를위한안전문화운동확산,체계적인재대본운영,자연재해위험지구신속정비,각종시설물재난사전예방및산업안전과중대재해예방활동강화,비상대비위기관리역량제고등을통해자연재난과사회재난등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다음47페이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따라매년실시하는훈련으로내년에는상반기중에풍수해발생대응을중점훈련으로설정해경찰,소방,유관기관,민간단체등과함께토론및현장훈련을실시해다양한재난유형에대한대처능력을향상시켜나갈계획입니다. 참고로매년하반기실시해오던훈련을정부방침은아직정해지지는않았지만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대해서는내년상반기풍수해관련한훈련을실시하라는나름의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에맞춰서상황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다음48페이지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매년6월30일까지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고,익년도11월30일까지실태조사를거쳐재난발생위험이높은시설의체계적인관리를도모하고재난발생예방에최선을다하는사업입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그리고성능평가의실시시기는등급별시설물종류별로실시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49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은재난취약시설과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시설에대해상시점검을하기위하여2021년도7월에구성되었으며시민안전과안전관리팀과지역내에활동하고있는안전관리민간전문가20여명으로구성되어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대상시설은판매,문화체육시설,의료,건설등에대해서109건을점검하였으며이후점검조치결과에대해서사후관리까지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50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법,공연법,진주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에따라안전관리계획심의및현장안전상황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올해논개제,10월축제등변화된주변여건과상황에맞게안전관리에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51페이지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입니다. 바닥면적5,000㎡이상건축물로서판매,문화등시설로이용되고있는시설에대해서점검을하고있으며관내15개소소재하고있습니다. 위기상황매뉴얼을매년점검함으로써최근다양화하고있는재난유형에대응할수있도록지도점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2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68억원으로현재전체공정률은58%를보이고있습니다. 또한내년에최종준공을목표로국도비예산은기확보를한상태입니다. 그리고또한도내전체재해예방지구사업중에진척률이상당히높아하반기에지구간조정을통해내년에지원될수있는예산을10억을미리앞당겨추가확보하는등내년에준공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53페이지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사업은민방위훈련기본교육과훈련을실시하고,을지연습은통합적대응훈련과전문교육을실시하여훈련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4페이지중대재해예방사업은시사업장,민간사업장을대상으로컨설팅과예방관리활동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사업장에대해서는안전보건순회점검,작업환경측정,위험성평가,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안전교육을실시하는한편내년에는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대한전문컨설팅을받고민간에서추진하고있는중대재해처벌법준수인증을받도록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민간사업장은컨설팅지원과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통한산업안전보건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시민안전과관련된부분중에사회자연재난이런부분중에서대표적인경우가어떤경우가있습니까?

지금계절별로다양한요인이있지만시민들이나관련되는기관단체등에서체감하고있는거는여름철집중호우라든지그다음에태풍두가지를들수있겠습니다. 그리고겨울철에는사회재난쪽으로가스사고라든지그다음에주택화재,주택화재같은경우에는전기적인요인하고그다음에부주의그리고일부활용도가높은생활필수품중에서배터리사고라든지이런것등이상당히좀많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내용중에진주가겪었던재해중에대표적인경우가산불,폭우그다음에산사태그다음에가스이정도있는데폭설이라든지지진같은경우에는지역적으로편차가있기때문에진주지역에서는크게발생하지않았던내용이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산불같은경우에는산자체에서산림만피해가입는다라고한다면최소한의피해다라고생각이들고이게만약에민간으로넘어와가지고산불이났을경우에는인명피해라든지여러가지우려되는부분들이발생한다,그죠?

예.

그래서저번에산청에서발생했던산불이진주로넘어올까싶어서노심초사했던부분도있습니다,그죠? 본위원이그당시에산불이바람을타고넘어오는경우가생기면마을가운데에발화가될수도있고아니면농경지에발화가될수도있는데제일우려하는게마을로발화가돼가지고초기진압을못하는경우에는상당히피해가클수있는요인이된다그렇게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가장기본적인게소화기다그래서마을회관쪽이나이쪽에해가지고초기에그런문제가생겼을경우에는조기진압을할수있는대응태세를갖춰야된다라고그때의견을제가드렸어요. 그래서그이후에조금전에이야기하던경로당이나아니면마을회관에소화기는다비치가됐습니까?

지금그부분과관련해서예산부분이좀과도하게드는,전국시관내에산에연접한지역에대해서예산투입이좀되기때문에이번회기에진주시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을마련을했습니다. 그럼으로써내년에도일부취약계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업과매칭된투척형소화기이런것처럼확대하기위해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명확하게대상시설들을경로당그다음에예를들면노인분들이이용하시는취약계층시설,어린이이런부분에대해서포괄적으로왜냐하면또마을연접에는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있을수있고그렇지않고또연접하고있는데요양병원이또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형태가있기때문에포괄적으로전반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이번에마련을했습니다. 그리고현재내년예산에일부가반영이돼있지만그부분과관련해서예산집행의유연성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필요한시기에내년상반기중에는일부라도점진적으로공급을해나가면서별도의예산항목을설립해서추진을하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우리가경험했던것중에산청산불로인해가지고비화그러니까바람을타고넘어오는게가장우려되는부분이면산청쪽에서진주로넘어오는그쪽에다가소화기나해가지고사전에좀대비를해야되는부분이고다른부서에제가이야기도한번했지만은의령에서산불이안넘어오는바람에진짜의령에서산불이안났기때문에진주는엄청난혜택을받았다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러면의령과인접한지역대곡미천집현이게결국은진주시내로들어오는방화선이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그런걸고려해가지고이야기했던것처럼사전대비를철저히해주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5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8페이지부터80페이지까지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로과에서추진한예산사업102개소중65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80페이지까지는현재추진중인주요사업입니다. 이가운데명석나불도로위험도로개선공사를포함한16개사업은연내준공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연내준공이어려운21개사업중국가시행사업인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개설사업과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사업을포함한20개사업에대해서는행정절차이행과공정관리에더욱만전을기하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는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과총괄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96페이지까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는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국도3호선과33호선을분리하여상습정체구간을해소하고자정촌면화개리에서사천읍구암리를연결하는도로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 올해1월본사업은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의일괄예타대상지로선정되었으며,2026년8월로예정되어있는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에서우리시가최종선정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83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은진주역세권과정촌면을연결하는시도27호선신설사업으로2023년11월착공했으나현재는공사가중지된상태입니다. 2025년9월부터2026년7월까지국토연구원에서사업타당성재평가용역을수행중이며,그동안여러차례제기된교통량변화와종점부변경사항이주요검토사항으로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위원님들께서여러차례요청하신종점부변경안을반영하기위해관련부서와의협의를10월말까지마무리하였으며,이에따른사업명도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시도27호선도로개설로변경하는절차를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84페이지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입니다. 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기존2차로를4차로로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2025년6월부터2차분공사를진행중이며2027년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85페이지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평거동고령자행복주택에서퀸즈웰가맞은편까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보상미협의토지에대해성실협의와수용재결을조속히마무리하고착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개양오거리에서새벼리간도로확포장입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으로개양오거리일대교통체증이심화됨에따라해당구간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2026년실시설계와보상협의등행정절차를마치고공사를조기에착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7페이지정촌면화개1교에서매동마을시도27호선도로개선입니다. 이구간은정촌뿌리산단의우회도로로활용되고있어교통량증가에따라정촌산업단지교차로에서상습적인정체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해소를위해도로개선을추진하고자합니다. 2026년2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3월부터는보상협의를우선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초전동소로상평3-1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토지보상비를확보하여우선보상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읍면동지역도로망확충입니다. 금산청천마을입구도로확장공사등13개소에15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숙원사업해결을위해합동설계단운영과실시설계용역을신속히추진해공사를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정촌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간도로확장입니다. 정촌죽봉마을에서가좌동을연결하는구간에폭이좁은도로를확장하여정촌산업단지와역세권일대의차량정체를해소하고차량교행이원활하도록하는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보상협의를진행하고2027년에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정촌두량저수지주변면도101호선도로확포장입니다. 정촌두량저수지주변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의도로폭이좁은구간을개선하는사업으로주민들의통행불편이큰구간부터보상협의를우선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충무공동주택관리공단사거리등12개소덧씌우기에12억8,000만원,도로보수보도정비풀베기등45개소에51억5,200만원,주민참여예산6개소에1억6,000만원,총63개소에65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연중점검보수를강화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94페이지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을이용시시민불편이없도록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보수보강공사를추진할예정이며총2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의체계적인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77개소에대해안전시설물정비,도로재포장등을위해사업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연중수시정비를통해안전한보행환경조성과교통사고예방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위험도로가드레일설치등4개소에15억원을편성하여안전사고예방과쾌적한도로환경조성을위한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강진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같이했는데혹시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가언제쯤발행이됩니까?

11월말,이번에의회기간있기전에보통……

11월말이니까지금당연히11월말이지요.

10월말까지.

10월말에예산과에줍니까? 이책자는총무과에서합니까? 예산과에서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도로과업무에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제가예산결산에들어가서하나물어볼게있어서그럽니다. 그러면10월말쯤예산과로넘깁니까? 정확하게한번좀물어봅시다. 10월말쯤넘어갑니까?

10월말정도넘어갑니다.

10월말쯤이지요,그죠? 아무튼10월20일전에는안넘어갔다이게,그죠?

예.

과장님께서노력을하셔서그런지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사업명칭을변경하기로했습니까?

예,변경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9대의회들어와갖고2년동안을이사업명칭에대해서그렇게이야기를할때는좀불가하다고말씀을하신것같던데어떻게하루아침에이사업명칭이변경이되었을까요?

아마처음에사업명칭변경에대해서는해당되는부서가일단계약했던계약부서,예산부서,공사부서또여러가지부서들이같이연관이돼있었던것같고또위원님께서그때설명할때도국도2호선에6차국도국지도가오면연결시키도록최선의방법을다해보겠습니다,이렇게계속이야기를해서그공사가추진되었던내용이고그런데이앞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제는연결이안되면그냥일단이공사명은변경을해서2026년부터는다른공사명으로해서이게국도2호선이아닌타당성재평가용역도하고있으니까그걸추진을한번더검토를하시라고말씀을하셔서모든일에공문화를해서각부서별로공문을보내서그에대한의견을받고그취합해서지금공사명을변경하고있는중입니다.

과장님께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나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거나제이야기를,조금다른것같아요. 저희들은종점부분이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가안되기때문에사업명칭을바꾸자고이야기했는지는,저도그렇게질의를하지는않은것같은데요? 무슨소리인가하면지금현재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과연결도로까지현재까지이사업명칭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이번에바뀐게뭐지요? 정촌매동간시도27호선으로도로쪽으로미리도시계획시설을해가지고그쪽으로지금현재설계용역도하고일부국도2호선간연결도로지나쳐서지금보상도일부가조금나갔지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보상협의가돼있는구간은가장육교를봤을때원래국도2호선밑에있는그육교가가장육교인데가장육교위쪽으로가보상협의가8필지가되어있는부분이있고매동마을쪽에서오는데는지금30억정도로보상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제가그이야기를했던거지요. 원래사업명칭은국도2호선간가장육교자리인데,벌써이사업을가지고매동27호선까지넘어가는쪽으로보상협의를하고돈이책정이되니까이게좀잘못되지않았느냐그래서그때그이야기를했던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종점부가국도2호선에연결되고안되고도있지만그래서사업명칭이바뀐다든지아니면국도2호선과연결도로이사업은지금현재되지않는데하지만내년도제6차국지국도개설사업이6월인지8월인지타당성조사가잘나왔을때그게실질적으로지금현재매동거기에다가연결시킨다고또그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시의회에서는그쪽으로연결시키라고그렇게이야기를하지는않았을것같은데요? 문제는매동시도27호선으로연결되는도로가지금정촌산업단지에계신분들께서출퇴근시간에차가많이밀린다니까우선적으로그렇게하는것도맞다싶어서그렇게가는게좋다고저희들이이야기를한것이지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거하고저희들이논의를했던거하고는조금모르겠습니다. 조금결이다르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

위원님그때말씀하신그내용을그대로반영을해서공사명을바꾸게된겁니다.

그럼요. 공사명은어떻게하든지간에바꾸더라도그러면다시이뒷장으로넘어가겠지만같이내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개설도로가내년에좋은결과가저는나온다고보거든요. 그랬을때는그종점부가매동마을쪽으로되는겁니까?

6차국도국지도계획은국도2호선에……

연결도로잖아,그죠?

예.

그러면연결도로는연결도로대로가고이도로는지금현재……

시도27호선.

처음에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된도로를이제는사업명칭을전면변경해가지고매동시도27호선으로연결되어가는도로로하겠다그이야기아닙니까,그죠?

예,그렇게지금……

그러면그동안에예산을쓸때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썼는데그럼이예산쓴돈을어떻게나중에정산처리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부분때문에예산부서에서나계약부서에서나공사명칭이원래는국도2호선으로하려고했던게매동마을로노선변경을해서추진을했다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그에대한모든변경들이어렵다해서공사명변경을안했는데위원님지적하신부분대로예산의부기라든지그다음에지금업체와의계약명칭변경이라든지이런게다검토가가능하다해서지금변경을하고있는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거의만2년을넘게아마이이야기를저희들이한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이번에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선사업업무소홀로해가지고이번에감사지적을좀당했잖아요,그죠? 솔직히해서이부분이된다고보고,된다고보지는않았지만도시환경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이부분을계속이야기를했단말입니다. 그런데결국은감사위원회에서는분명히문제가좀있었다노선변경을하기로하면서도타당성재평가됐는데도이행하지않은채사업을추진했고계속비사업그때60억인가이야기가나왔잖아요,그죠? 그부분도이돈은실질적으로그렇게쓴돈이아닙니다했지만실질적으로불용처리하는부분을가지고결국은전체돈은390억인데외형상으로볼때는450억이된것처럼지금총사업비가지금도책정돼있단말입니다. 그래서시의회에서많은논의를한것같은데어찌됐든간에여러가지부분들이좀안타깝고이제야이것이정상화되어가는데도,정상화되어가는것같아도아직까지는뭔가가제머릿속에는찜찜함이너무많이남아있어요,지금도. 과연이게감사지적사항같이아직되지도않았는데미리선보상협의체부터먼저들어갔지여러가지총체적으로이부분이지금지적사항에나와있어요. 이러한과정에서또계약정지가돼가지고지연이자까지다시우리가물어줘야된다고하는여러가지그런아쉬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기를2018년도에타당성평가를해가지고2021년도8월에B/C가안나와서했었을때약간물러서면서그때부터저는아까이거보니까뭐가돼있더라구상용역? 2022년도12월에도로망구상보완용역착수를해요. 이때부터결과적으로가면서부터좀바로잡았었어도제가볼때는이렇게감사에서지적이안당했을텐데하는진짜아쉬움이제개인적으로너무많이남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과또도에서감사에대한지적분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다통합을해서도로과에서미비했던부분은다시제자리를찾아가고또타당성재평가결과에따라서후속조치를면밀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제질의는,최민국위원이또준비한게있으니까저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사업업무소홀에대한것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의를준비한건아니고질의응답하는과정속에서또새로운내용도있는것같고해서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역세권국도2호선사천까지에대한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은계획대로진행을하는겁니까?

6차국도국지도계획은1월에일괄예타대상지로진주시가선정이되었기때문에기재부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많은말은필요없고우리도로가역세권에서국도2호선까지물리는건지금무산됐잖아요,국도2호선에서사천까지의계획이5차반영안되면서. 그러면지금6차에대한부분은사천에서국도2호선까지의노선을이야기하는겁니까?

그렇지요,예.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게다른게없습니다. 과장님도이해가안되실것같은데그러면그거는그거대로되면하고27호선은27호선대로흐르고또죽봉저수지를통해서그길은그길대로가고지금정촌까지출퇴근하는차량이얼마나많길래그인근에위로국도지나가고밑으로시도가고옆으로는죽봉교차로로해가지고돌고,이게이해가안되는거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6차국도국지도개념에반영이되면그도로하나만으로진주사천에대한교통량분산은충분히이루어질것이라보고그걸해보고정부족하다싶으면계획하시는죽봉을통한도로를뿌리산단이나정촌산단을이용하는시민들이좀편리하게끔하나낼수는있다라고보는데,지금진주시에역세권정촌사천간의도로에대한방향성은사실너무복잡하고너무많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

그것도과장님동의하시지요?

그런데위원님께서도설명하신내용이제가틀렸다는건아니고6차국도국지도계획은진주시에서사업을추진해서결과물까지가몇년이걸리는사업인데6차국도국지도계획이내년하반기에발표가된다면말씀드렸다시피10년이정도돼야지만그도로가국도에연결되는공사가되니까지금현재……

시간은걸리는데……

그내용을시도27호선으로개설하는……

그러면정촌으로떨어져가지고결국은내나국도로합류하는상황이기때문에진주사천간교통량분산의효과는크게없다라는생각을지금도변함이없어요. 그때과장님도사천IC에서사천방면으로가는게교통량이많지,정촌에서사천IC까지교통량보다는그게더많다라는거아닙니까? 그런데합류는그리다하잖아요?

그때는아마국도를통행하는차량들이지금은정촌모다아울렛구간이제일많이막히다보니까고속도로로해서빠지는차량들이많다고말씀드렸던거고지금은10년후에개설되어야될국도국지도계획을일단은위원님께서계속지적해주신내용과같이그거는일단옆으로제끼면정촌산업단지하고역세권초전쪽에움직이는분들그차량에대한시도27호선개설로만해도충분한통행량이많을것이다,그때한번지적해주셨을때도정촌매동에하루에3,600대정도예상이됐는데이번에정촌면주민이해서지방도교통량조사를했을때는하루24시간조사한게한4,300대정도해서작년대비해서또통행량이좀늘었다그래서아마시도27호선개설로해도통행량분산은안되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주부터본예산심사할겁니다. 그기간동안과장님이좀더납득할수있고또원활하게예산통과시켜줄수있는설명을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시간이남아있으니까. 그런데제가지적했던부분에대한,아마동의도하실것같아요. 정촌까지그산단까지갈거라고길을지금3개나낸다고하는것도사실은,왜냐진주에거기말고도할데천지입니다. 그런데세군데나길을내가지고그거는경제성도떨어지고여러가지좀더고민이필요한사업같아보이거든요. 그래서설명을좀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아침에7시반정도돼서그사천가는길한번와보십시오,어떤상황이일어나는지.

도로를말하는게아니라정촌역세권간도로그정체만해소해가지고는근본적인해결이안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굉장히차량통행이엄청납니다.

제가알아요.

옛날하고지금하고또다르거든,현재는엄청납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올해도로과예산이많이줄었지요?

예,줄었습니다.

얼마정도줄었습니까?

제가도로과에오고나서굵직굵직한도로개설사업들이없다보니까3,40%정도줄었습니다.

전체예산에차지하는비중에1.1%정도차지하고있더라고요. 예전같으면전체진주시예산중에도로과가차지하는예산이엄청날거다라고예상을하는데많은데같은경우는4.6%정도되는데1.1%같으면예산이많이줄었다,작년대비해도좀줄었다이렇게예상을할수있는건데도로과에서사업진행하는것중에서단일건수가제일많은사업이어떤게있죠?

단일건수사업이제일많은쪽말입니까?

예.

도로덧씌우기사업.

그렇죠,그죠?

그리고읍면동에주민숙원사업이런정도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그질의를하는이유를아시겠죠,그죠? 수도과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하수과도마찬가지고노후관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연간계획을세워갖고쭉진행을합니다. 도로도시같은경우에는작은공사들이모여가지고횟수나개수가굉장히많은데이것도진주시전체에좀계획을세워가지고현상조사를좀해야되는거아아닌가하는판단이들거든요.

내년도에당초예산이편성된다면그런부분들을일괄조사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조사를해가지고지역에있는위원님들도마찬가지도로덧씌우기에대한민원들이많이들어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도로과에협조요청을하고하면민원이사실,민원이아닐수도있는데계속요구를하다보면진짜아닌민원이민원이돼버리거든요. 그래서자체적으로해야되는부분들을파악해가지고선제적으로대응하면도로덧씌우기에관련된민원은좀많이해소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꼭계획세워가지고현상조사좀해서그렇게해가지고순차적으로좀할수있는계획을좀세워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102페이지까지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3건으로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2건은연내에마무리되며1건은매년계속된업무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사업입니다. 2025년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은정기분296,200여필지,수시분1,600여필지로4월말,10월말현재2회에걸쳐결정공시하였습니다. 101페이지주소정보활용사업입니다. 도로구간및도로명은1,865개,주소정보시설물은73,000여개로설치되어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62,000여건고시하고상세주소는31,000여건을부여하였습니다. 또한주소정보활용을위한맞춤형홍보도실시하고있습니다. 102페이지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관내지적불부합지64,000여필지가사업대상이며,현재24년사업지구인안전1지구외5개지구,25년사업지구인화개2지구외5개지구에대해사업이진행중입니다. 26년도사업지구신청을위해실시계획수립후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10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4페이지농지법시행이전형질변경된토지지목현실화추진사업입니다. 1973년농지법시행이전부터농지에주택및창고등을건축하여사용하고있는384필지에대하여토지의지목을현실화하여지적공부의공신력제고및시민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05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사업입니다. 매년추진하는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은약298,000여필지로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는연2회실시하며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공평한과세기준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다음은주소정보활용사업입니다. 도로구간신설및변경등에따른주소정보시설물을관리하고원룸,다가구주택등에상세주소를부여하여사물주소부여및국가지점번호를통하여정확한위치정보제공등으로시민의생활편의및재난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7페이지2026년고정밀전자지도구축사업입니다. 대축척수치지형도제작을통해관내지형지물등의신설변동자료를수집하고전자지도로제작하는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각종시설물DB구축및개발사업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108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해소를위한국가시책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3년부터2030년까지입니다. 경계분쟁등민원유발지역을우선선정하여연차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2026년도는정촌면예하리등6개지구922필지를대상으로현실경계와일치시켜경계분쟁및맹지해소등으로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07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고정밀전자지도구축사업은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지금도내에서는진주가유일하게선정된거지요,그죠?

예.

지도가어떤형태이기에예산이4억3,000이나들어가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밀전자지도라하면대축척수치지형도위에지금구축되어있는수치지형도위에지상에있는지형지물등을3차원상의좌표값으로해가지고전자지도를만드는사업인데국비가2억1,500,시비가2억1,500해서4억3,000만원이번에예산을확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수치지형도가어떤사업이냐하면지금현재진주시에구축되어있는게505도엽정도있고올해신규로하는사업이59도엽인데그게시비만2억1,500입니다.

그러면기존에구축돼있던지형도나이런것보다는좀더정밀하게뭐전자지도로서새로만든다이런뜻이지요?

신규제작이27도엽이고기존에구축되어있는것중에지형지물이변동이많은지역이있지않습니까? 망경동그다음에진성월아산역세권이런거는기존에구축되어있는거에수정작업을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표출은어떤식입니까? 그냥순수하게행정용입니까?

예,행정용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오픈돼가지고활용할수있는방법들은없나요?

수치지형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3차원전자지도를구축을해가지고사업부서에서요구를하면저희들이자료를제공을하는거기때문에사업부서인경우에는민간의사업을용역이나설계의뢰를했을경우보안각서를받아가지고실과에서저희과에공문으로요청을하면저희들은그실과에자료를제공하는도면입니다.

이걸행정편의를위해서행정에서는보통아이디와패스워드만넣으면그내용에대한걸갖다가같이활용할수있는부분들구축을할수가있잖아요,그죠? 이걸한과에서했다해가지고한과전유물로쓰는것보다는과에서필요할때마다아이디와패스워드넣어갖고로그인기록이남기때문에그렇게해서활용하는방법도한번찾아보는게괜찮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같은경우에는전직원들이……

그래서그런것처럼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이것도마찬가지공유해가지고쓰고또민원쪽에서요청이오면또각부서에서공문을보내고그걸또받고하는것보다는실무부서에서로그인해가지고또민원에필요한부분을발췌해가지고줄수있는,이렇게하는게행정편의가안되겠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걸몇단계거칠상황이아닌것같아요.

이같은경우에는캐드작업이수반이되는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캐도저도알거든요.아는데뭐냐하면업무효율성을위해서중간과정을생략할수있으면생략하고,그래서결제라인도단계별로가는게아니고전결체제로가는이유도그런거아닙니까,그죠? 그래서민원인들이각부서에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또부서에서도민원인들한테제공해주는자료가있어야되고하니까그걸공문을통해서받고또전달하고이거는조금,전자지도를만들어가지고3D를활용하고해가지고AI시대에이걸수혜를보려고하는분들이이행정절차는왜이렇게아날로그방식으로가려고하는지좀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

보안상에문제가없으면굳이그렇게안해도되는데이거같은경우는3차원공간정보수치데이터기때문에일반인한테공개가……

일반인한테지금이야기하는게아니잖아요?

예.

행정에서같이공유를해가지고쓰고또민원인이측량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디테일한걸또요구할때는그부서에서판단해가지고그자료를제공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 그판단을한부서에서다전권을행사하는거는안맞다고보는거거든요. 진주에과가몇개입니까,그죠? 그거한번고려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점심맛있게드셨나요?

예.

다른질의는아닙니다. 과장님하고수개월전부터계속이야기드렸던가좌동인근의월세상승에따른지자체의역할대응그런부분들을문제제기를계속했고그리고언론의조명도많이받았고그이후에부서에서뭔가의계획이나역할을좀고민해보셨습니까? 이제방학하고석달넉달뒤에는진주로찾는대학생들이있을거거든요.

예,신학기가되거나학기초가되면대학가주변월세라든지이걸찾으러외부에서많이오지않습니까? 그래서작년이,올해도그렇고대학가주변월세전세사기이런거방지를위해서저희들이현장에가가지고홍보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실시를했고대학교앞에대학가주변다실시를했거든요. 1월그러니까2월되면거의끝나기때문에미리미리움직여가지고……

실시를한다는거는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전세사기나불법광고이런거를단속을한단말입니까?

예,학생들이피해를보기때문에저희들이과에서나가서홍보……

적발을몇건이나하셨나요?

그현장에간거는적발하러간게아니고계도,학생들이런게있으니까혹시나피해를입지말라고저희들이홍보도하고계도도하고일단그렇게하고중개업소는집중적으로저희들이지금단속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지금민원신고도좀많이들어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게내버려둬가지고는해결이안됩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그런데매년이렇게겪어오는거고특별히과기대하고통합과정에서인구가많이밀집되다보니까또오르는현상도있는데어쨌든토지정보과에서는지자체의역할허위매물을단속하고또불법광고에대한제한을하고그리고저번에과장님또직접간담회장소오셔가지고학생들입에서들으셨겠지만월세를과도하게못올리니까관리비를많이부과를시켜가지고월세인상에대한부분을관리비로충당하는이런임대인들도많다라는거지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바로벌금매겨가지고법적처벌을하는것보다는그러한과에서주시하고있다지켜보고있다라는모습만임대인들이좀보여지더라도임대인들의월세를책정하는그런심리적인위축도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계속챙겨주시면좋겠어요. 이런부분들은사실시장님도적극적으로나서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 진주인구의10분의1이지금경상대구성원들이없으면진주도없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과장님도자식이있으실거고여기계신분들형제조카다대학교다니고하는데진주에우리애들이서울수도권가서월세부담에대한부분다부모님들한테돌아오는거잖아요. 마찬가지로진주를찾는대학생들의부모님들도똑같은심정이라는거지요. 그런데진주는서울수도권이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월세에대한조정은계속좀필요하고하여튼토지정보과에서할수있는조치는행동으로보여지면효과가있지않을까,또그걸한번시도해보고부작용이있다고그러면또다른방법을찾아봐야되겠지만그런부분은지자체의역할이필요하다는의견을다시한번드리고과장님계실때집값원룸월세가좀다운이돼가지고정말토지정보과역할이컸다라는이야기가대학생들입에서나오면얼마나보람된일이겠습니까? 그부분을한번좀더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챙겨봐주실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임대인들관리를철두철미하게감시감독해서임차인들에대한불편사항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맨마지막페이지108페이지에제가토지정보과는좀생소해서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전에조금설명을들은것같은데다시한번더조금만더디테일하게좀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하면지금현재저희들이쓰고있는경계와1910년도일제시대때만들어진지적도면이지금까지지적공부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지적공부대로지금지적현실경계가맞을수도있고달라질수도있지않습니까? 그경계를지금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현실경계대로측량을해서지적도면을바로잡는그런사업이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일명이야기하면지적도라고그러잖아요?

예,지적도면.

그러면그지적도하고지금현재불합리한부분이너무많다그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일전에한번이야기를한것같은데예를들면A동과B동이있는데A동과B동사이에쉽게얘기해서지금갤러리아백화점앞에서보면큰지금4차선시내버스가다니잖아요,그죠? 하얀피부과있고,그죠? 그뒤에보면그집뒤에가골목이죠,그죠? 그집뒤에가경계,일명행정동안그러면법정동경계선이에요,거기가. 물론새로운도로가나면서그리됐는데물론큰도로가생기기전에는그럼지금그뒤도로가옛날도로였겠지요,그죠?

예,그렇겠지요.

40~50년전에도로였겠지요,그죠?

예,구획정리되기전에.

그런데이런부분들을지금과장님께서는제가무슨이야기하는지아시겠죠,그죠? 이거좀정리를할때가안됐습니까? 그거는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좀다른것같고,지금진주시내에그런게지금너무나많이있는것같아요. 신현국위원님지역구에있는유곡동이라든지봉곡동이라든지또제지역구상봉동에서보면분명히큰도로를보면상봉동인데골목으로해서상봉동으로돼있고또유곡동으로돼있고또봉곡동으로되어있고이런부분들물론법정동하고행정동하고는차이가좀있지만하지만어떤것은법정동으로보면별문제가없는데행정동으로볼때는나중에이경계선을좀그어줌으로,같이이걸좀정리를좀해줌으로써시민들이나외지에서오신분들도예를들어서물론요즘은지번을가지고가는게아니고무슨로로가니까,그죠? 별차이는없겠지만그런부분들이이제는좀현실화될때가되지않았나저는싶은데,그런사업은어떻게추진해야되는겁니까?

그거는행정구역변경을해야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

그렇겠죠,그죠?

예.

그런거는제가볼때는큰차이점은안나지만조금조금차이가저는정리를하면할것같은데,얼마전에토지정보과가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왔었을때조금전에말씀드렸던정촌이라든지그부분을변경을좀했었죠,그죠?

국가항공산단사업시행을하면서일부

그렇죠,그죠? 그때제가얼핏이보고를들은것같은데그런사업의일환으로진주시전체에한번조사를해가지고그런부분들을좀현실화가아니고현실화하면지금도현실화가안돼있다는소리는아니고,그죠? 뭔가가시적으로좀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행정구역변경같은경우에는저희과에서추진을하는게아니고행정과에서사업을추진을하니까거기서사업을행정구역전부다는못하더라도일부몇개동만만약에행정구역변경을한다하면저희들이의견이라든지자료라든지이런거는충분히저희들이협조를해줄수있다그렇게제가설명을……

그러면어쩔수없이토지정보과에서는저희들이오늘회의를하고나면몰라,제가집행부서의룰을잘모르지만이부분을교통안전국의전체적인취합을해서또전체적으로제가볼때는집행부에서거기에다가저는이보고자료가올라간다고보거든요. 물론진주시에는기획조정업무가없는집행부다보니까저는그래서예산과에서할는지행정과에서할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오늘제가하는건의내용을집행부서에건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규섭위원님.

과장님,아까이야기했던게신규가27군데수정이32군데그렇게해서지금사업위치는문산읍정촌면진성면기타등등해서충무공동일대까지되어있는데여기에명시되지않은동은기완료가됐다는이야기입니까?

예,기존동은시가지는예전에구축을다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이게완성이되고나면민원인들끼리경계측량,경계에관련해가지고많이분쟁이일어나지않습니까? 그거는그러면다해소가되는겁니까?

아니,측량하고는관련이있는전자지도가아닙니다.

그래요?

예,지금현재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에도올라와있는도면같은경우에도참고용으로만되지실제경계확인은측량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이걸구축하더라도분쟁이생겼을경우에는측량을통해서정확하게확인을할수밖에없다이거죠,그죠?

예.

저는이거되면지번딱찍으면다나오는줄알았더니그거는왜안되지요?

경계라는게항공사진같은경우에는측량을할때위에서내린그사진을찍더라도그림자라든지구배라든지이런정작업이100%다완벽하지가않거든요.

편차가있다는얘기지요,그죠?

예,그렇지요. 그런데지적도면을가지고등록돼있는도면을가지고경계를확실하게하려고하면측량을하셔야됩니다.

결국그부분은도움받는게없다?

예.

그러면이거는어떤용도로활용을하지요,그러면?

사업부서에서사업을할경우저희들한테자료요구하는게지상에있는지형지물들이다나와야되지않습니까? 그렇게해야그도면을자료요구해서가져가서설계를한다든지용역을준다든지각종사업부서에서활용하는도면입니다.

결국은뭐냐하면지장물이라든지이런위치파악이라든지측량부분에있어서는이게연관성은없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04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농지법시행이전에이형질변경된토지지목현실화추진때문에질의를좀하겠다는게제가깜빡했습니다. 이것은지금현재예를들어서농지법시행되기전에임이라든지전이나답에서혹시건축물이나축사나가정주택을지어가고있던것을지금현실화를시키는이런제도지요?

예.

보니까384필지대상지를지정을해놨는데건축물대장기반조사결과라고돼있는데그러면토지정보과에서직접건축과하고유기적인협조를해가지고받은겁니까?

아니,그런필지가아니고처음에도에서통보가온게자료가과세대장을참고로해가지고진주시전체970필지가통보가되어왔습니다. 그걸기반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건축물대장이라든지위성사진이라든지참고로해가지고1차조사를해가지고제외필지조사대상필지한게……

그러면도에서왔다는소리는지금과세대상으로오다보니까결과적으로건축물에대해서지금재산세가부과된다그런말씀인가요?

예,주택으로부과되는필지가통보온걸가지고저희들이자료요청……

그러면조금전에제가질의를했던맨마지막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그러면이거하고나중에했을때는지적이맞아떨어집니까? 물론토지지목현실화를추진하지만이것도제가볼때는지적이많이안맞을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지금이지적은1910년도그당시일제시대때아마제가알기로는조선총독부령인가그렇게되어있었을겁니다.

예.

그래가지고아마그때지적조사를한걸로알고있거든요.

예,토지조사사업.

그게지금은현실화되어가지고아직못하다보니까아마그렇게됐을건데혹시그거와이거하고는같이접목되는부분은없습니까?

그거하고는별개고이거같은경우에는지적재조사사업같은건한필지한필지가아니고보통한마을이라든지해가지고진주시가전체필지의17%정도만지금현재불부합지로조사가되어있거든요. 그걸하는거고이걸농지법시행이전같은경우에는진주시전역에전답과수원이나이런농지에집을지어가지고건축물대장이나오는데건축을해서사용을하는데지목은아직농지로남아있는필지를저희들이조사를해서소유자한테통지를해서신청을하시라고안내문을보내고또큰농지인경우에는분할이수반이될수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측량이수반이되면측량수수료가부과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미리안내를해서저희들이통지를하고있습니다,개별적으로. 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성화시켜주는제도다따지고보면,그죠? 양성화시켜주는제도아닙니까,그러면?

그렇지요. 양성화시켜주는제도지요.

넓게보면그런거고지목을현실화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선행적이라고좀봐줘야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6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기본현황과112페이지부터117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사업16건중12건은완료,4건은정상추진중이며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시민이편리하고행복한스마트도시진주실현을위해도시인프라의스마트기반전환을가속화하고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데이터를기반으로한시민체감형도시를구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원도심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2021년부터추진된사업의마지막사업이며,2026년준공예정인청년허브하우스내VRAI체험센터및스마트도서관을구축할계획입니다. 120페이지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입니다. 2026년명시이월사업으로지수면승산마을및K-기업가정신센터에스마트솔루션서비스를도입하여지역활성화도모및진주K-기업가정신을확산시키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K-기업가정신센터전시관및VR체험실콘텐츠구축,디지털미디어아카이브월,관광안내키오스크,공공와이파이,방범용CCTV설치등이있으며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1페이지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전통시장등주요공공장소를중심으로무료와이파이존을조성하여시민과관광객의인터넷사용편의와데이터사용료부담을경감하고디지털정보격차해소에기여하고자합니다. 122페이지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점점확대되고있는공공와이파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 GIS위치정보를기반으로장애발생시무선장비위치를쉽게파악하고실시간접속자수및데이터사용량등의장비성능정보를바탕으로와이파이품질관리가가능하며장애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대민서비스질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123페이지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추가설치입니다. 신진주역세권의인구증가등으로교통이혼잡하여재난발생시소방차현장도착지연을방지하는등골든타임확보를위해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추가설치하고자합니다. 긴급차량우선시스템사용시출동시간이25%이상단축해서시민의생명을살리는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합니다. 124페이지실시간방문인구분석시스템구축입니다. 방문객이소지한스마트폰의무선신호를분석하여행사장내방문객의이동동선,체류시간,혼잡도등의데이터를생성제공하는시스템으로단순한방문객수파악을넘어제공되는다양한데이터를통해실시간안전사고를예방하고향후데이터를기반으로정책수립및개선에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수집이필요한부서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25페이지데이터기반행정도시활성화입니다. 민간수요가많은데이터를다양한방식으로수집,가공,개방하여데이터기반의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고품질데이터를다양한방식으로개방하고공공빅데이터분석참조모델을활용한자체분석을추진하여빅데이터기반의데이터중심도시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126페이지지역발전과주민편의를위한통계조사실시입니다. 우리시의기본현황,경제,사회,교육,문화,환경등다양한통계자료를수집하여각종정책수립및행정수행에있어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합니다. 2026년에는경남사회조사경제총조사를실시합니다. 127페이지지능형CCTV확대구축입니다. 범죄예방CCTV에인공지능영상분석기술을적용하여관제효율을높이고범죄로부터의신속한대응이가능한스마트안전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CCTV74개소170대추가설치예정이며기존동지역위주의CCTV보급에서읍면지역으로확대보급을추진하고,최적의설치장소선정을위해진주경찰서와협의하는등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시관제센터통합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범죄예방CCTV,지능형교통시스템등첨단스마트시설을활용하여도시관리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CCTV24시간모니터링,양방향비상소통시스템운영,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과지능형교통시스템운영,경찰서소방서경남도와CCTV영상공유체계마련등각종재난범죄사고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를교체하여신속하고안정적인경보발령체계를확립해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합니다. 노후사이렌장비14개소중9개소를교체완료하였으며,내년에는사이렌장비5개소교체를통해경보시스템장애발생최소화와최적의경보발령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130페이지보안장비정책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도시관제센터내여러보안시스템의보안정책을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보안및네트워크장비,서버접근통제기반을마련하여보안사고방지와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2026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예산사업1건,비예산사업2건입니다. 추진중인사업3건으로134페이지부터136페이지까지현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8페이지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유자가이행해야할사항이차량정기검사,의무보험가입등을적기안내하여법규위반최소화및행정신뢰를제고함은물론법규위반자에대하여는계도,과태료부과징수등철저한행정절차의이행으로차량관리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처리입니다. 지속적인업무연찬과친절교육을통해서업무를신속정확하고친절하게처리함으로써민원만족도향상은물론신뢰받는봉사행정이구현될수있도록차량등록업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2025년6월설계공모관리용역을시행하였고향후추진계획으로는오는12월4일기술검토를거쳐서12월9일작품심사후에설계공모당선작을선정하고12월중순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여2026년8월에공사착공을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은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까?

예,현재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설계공모를해놓은상태고77개업체가설계공모에참여를했는데하고12월9일되면설계공모당선작이나오게돼있습니다.

그래서궁금한게당선작선정은어떤식으로이루어집니까?

총괄계획가부터해가지고건축하는전문가들로선정위원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이걸선정한다,그죠?

예.

작품선정을하게되면변형없이선정된작품그대로반영을해가지고설계를합니까?

그부분은저희가그쪽에전문적인지식이나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총괄건축가이런분하고그다음에위원중에도건축직공무원도있고하기때문에최종검토는한번더할그런계획입니다.

왜본위원이이야기를하냐면공모작이라해가지고그걸그대로수용하다보니까그작품하나만가지고판단을하는건데그주위와같이어우러지는이런부분을확인하는작업들이좀미비하다이런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특히진주성을중심으로하는또역사문화이런쪽의테마들이서려있는부분이니까그주위에서어떤건축물을할때는그쪽경관과어우러지는부분들융합되는부분들을중심으로가야되거든요,그죠?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그래서차량사업소역시마찬가지거기에는또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데가있으니까그런부분들하고어느정도매칭이좀돼가지고가는게맞다,단순작품하나를놓고봤을때이게삐까번쩍하다이게정말좋다,이것뿐만아니고추가적인요소도가미돼가지고가야된다는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모작은몇점이나들어왔습니까?

77개업체가지금참여를했고요. 그리고내용을받아봐야12월4일돼야전체적인걸가지고기술검토를하고그걸거쳐서12월9일돼야작품심사를할계획입니다.

공모작이많다,그죠?

예.

생각외로많네요.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실적및2026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등총7건의사업으로모두정상추진중에있으며11페이지부터시작되는2026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8건으로서먼저11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74.6㎞를건설하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은이현동평거동내동면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총29.6㎞이며사업시행자는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사항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올해12월완료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지난10월중순에는전체10개공구중산청군생비량면에서우리시명석면과유곡동을연결하는6-2공구사업량14.8㎞사업비3,292억원구간과고성면영오면에서대가면을연결하는8-1공구사업량12.28㎞사업비3,087억원구간2개공구를공사발주하여연내착공될수있도록현재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실시설계승인고시보상착수및공사발주착공하여2030년하반기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부지일원으로부지면적20,079㎡에건축연면적14,986㎡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서사업비는936억원이며사업시행자는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지급은작년10월완료하였습니다. 지난6월에는원자재가격및물가상승등이반영된중간설계결과에대해기재부와총사업비1차조정협의를거쳐약110억원의사업비가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면각종행정절차를거쳐내년상반기공사착공2028년10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호탄동일원86,728㎡부지에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2월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및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같은해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2023년10월개양중학교앞동부로대로1-2호하부를횡단하는어사소하천박스확장을위하여우회도로를개설하였으며,도로하부에복잡하게얽혀있는도시가스,한전,고압선로,상하수관등지장물을이설순서에맞게현재이설중에있으며내년5월까지기존도로복구완료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내년5월우회도로철거및기존도로개통,12월부지조성공사준공,2028년6월복합터미널건축공사를준공하고진주여객터미널전체개발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1,40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작년5월재해영향성검토,8월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10월농지분야협의완료,12월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고시를완료하였으며,올해상반기한국토지주택공사의사업성분석,경영투자심사등내부행정절차가완료되어지난7월도시건축통합마스터플랜조사설계용역을발주하여10월중순용역업체선정및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12월지구계획승인완료,2027년1월부터보상협의및착공준비,2028년12월공사착공하여2032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5,547㎡부지에약5,23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시행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7,447㎡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2022년12월사업구역지정과2023년10월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작년9월공사착공하여내년9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내년1월부터2028년말까지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공사착공,203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거점인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와강남지구도시재생및다목적문화센터를연결하는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사업구간은천전동일원인지식산업센터에서주약동철도건널목까지이며사업량은연장852m폭20m,사업비는29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작년5월1단계공사는착공하였으나같은해7월부터올해10월까지매장문화유산정밀발굴조사로부분적으로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12월도로공사준공예정이며,전체공사는문화거리부대시설설치완료후인2027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입니다. 평거동오목내유원지,남강변일원86,340㎡부지에유등빛담소,캠핑장및애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공영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등3개부서이며,전체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으며,2023년1월유등빛담소손실보상금산정및보상협의를시작하여올해7월까지전체보상대상97필지700억원중보상금대비약80.2%에해당하는560억원정도의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12월까지캠핑장등3개사업보상협의,2027년12월까지보상미협의토지에대한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여전체보상협의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9페이지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가도래함에따라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을재수립하는용역입니다. 참고로도시기본계획은국토종합계획,경상남도종합계획등상위계획을진주시정책방향에반영하고우주항공도시도약,남부내륙철도조성등도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진주시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법정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4월용역착수하여기초조사및도시기본계획안을작성하고2027년까지주민공청회개최,관련부서및관련기관의견조회,시의회의견청취,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행정절차를완료하여2028년1월경상남도에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내용이좀많은데보고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지금사업량에보면주거용지돼있는데이거는아파트부지입니까?

대부분아파트부지고단독주택부지도있습니다.

아파트는몇세대정도됩니까?

아파트는지금정확히나온거는없는데관련법령에의하면전체주택의35%이상을공공임대주택으로건설해야되고총50%가공공주택을건설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50%가돼도전체세대수가나와야……

예.개략적으로는돼있는데어차피저희가지구지정만,바운더리하고그것만정해놨지……

그래서개략적으로아파트가몇세대들어온다는이야기지요?

개략적으로보면계획인구가16,750명입니다. 그리고주택가구수는6,700그러니까여기서공공주택이50%가건설이돼야됩니다. 그러면3,300거기서임대주택이35%를차지해야되는겁니다. 그안에서계획을잡습니다.

그러면완성되는시점이2032년이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6,7,8,9,10,7년정도,그러면7년이후에이아파트에입주할만한사람들인구증가라든지유입이라든지여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혹시? 어떻게아파트에입주를시키겠다일단인구가늘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어제신문에도나왔지만공공기관이2차이전해가지고경상남도나저희시에서도TF팀을구성을했습니다. 또단적인예로지금혁신도시에있는이전공공기관인국토안전관리원거기서도지금건물이라든지기숙사문제이런게불거져가지고국토부담당과와협의를했는데문산지구에우선적으로그부지를확보해달라그런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아마여기에들어가는인구라든가그런거는지금신문에나온바로는2027년부터본격적으로내년에계획이수립돼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계획이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저희들이예상하는거는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다른거하고포괄적으로봤을때진주시민만들어가는게아니고서부경남특히이지역은고속도로하고바로연결이돼있어가지고교통망이좋습니다. 그래서아마그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크게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어떤상황이냐면2030년에지금남부내륙철도를완성하는걸로계획을잡고가고있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교통이그만큼발달이되고하면과연여기에서상주하는사람들이많을까하는우려심이좀들거든요. 그래서일단여기에입주를하려고하면기본적으로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공공기관2차이전에대한완성도를높여야되는부분이고두번째는기업이유치가돼야됩니다. 공공기관만믿고있을수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그래서진주시도시정책의기본적인부분이기업유치에대한부분들이반드시있어야된다,그다음에세번째가국가균형발전에있어가지고SOC사업만이아니고정주하는사람들의기대에부응하려고하면반드시교육수준이높아야됩니다. 거기에있는학생들이왔을때주위에서학습권을충분히보장받을수있도록교육여건이좋아야되거든요. 그리고세번째가교육중에서도지금거점대학으로경상대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경상대가지금수용하는학생들인구라든지교직원인구가엄청나거든요. 개략적으로봤을때진주시인구의한10%차지한다고봐도과언이아닌데좀연계를해갖고같이동반성장할수있는방법도좀찾아야된다그런제안을좀드리고,이게시작을해가지고2023년6월21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이됐어요. 그러면기존에있던지주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땅을거래를할때제약을상당히많이받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보상을언제하냐면2027년1월에보상및착공준비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시간적으로봤을때3년6개월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면이분들같은경우에는재산권행사를못하고3년6개월동안묶여있어야되는데여기에대한대비책이라든지어떤방안을가지고있습니까?

그러지않아도지금10월중순에입찰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도좀발빠르게11월4일에LH관계자하고저희부서하고미팅을했습니다. 그미팅한내용을보면작년,올해9월말에비상대책위원회부위원장님하고사무총장님LH앞에서시위를많이했습니다. 일주일2주정도했습니다. 그리고9월29일에2시경에아마기자회견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하고나서그런목소리를담아가지고시장님하고저희하고같이그런면담을했습니다.그면담을쭉통해가지고그분들의목소리를담아서저희들이몇번LH에다가의견전달을하였지만11월4일에업체가선정되고나서다시한번주민들요구사항,주민들요구사항중에서제일큰게뭔가하면문산사거리에서원촌교차로도로가지금4차로확장이필수적으로돼야원구도심문산읍하고연계발전이가능합니다. 그게제일주민들의큰목소리고그다음에는영천강주변을친환경적으로좀가꿔가지고파크골프장이라든지생활시설이런걸좀해달라이런내용,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아까이야기했지만기숙사문제를여기에다가좀지을수있게해달라그런면적활용하는거,이런세부적인내용그리고비대위에서그동안제기했던2027년도에보상을착수하겠다되어있지만너무늦다……

그렇지요.

위원님말씀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래서그런목소리를저희들이싹전달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11월아마중순경에경기도권에서착수보고회를업체로부터받아가지고어느정도안이되면아마내년부터우리시하고긴밀하게협의는안진행되겠나싶은데제일우선적으로돼야될게그렇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의생활권재산권보호문제에대해서도저희들이상당히모니터링을하고의견을수시로전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진주시에서이부분충분히내용을파악하시고대응을하고있다라고한다니까안심이되긴한데어쨌든이기간이너무길어요. 그래서최대한줄일수있는방법들을좀찾아야된다그렇게말씀을좀드리고,그래서아까이야기하다가말았는데SOC사업뿐만아니고교육그래서복지가같이가야만이국가균형발전이라는명제하에서2차공공기관이전도되고또기업체유치도되고일자리창출도되고그렇게된다는걸꼭기억하셔가지고융합적으로같이가야된다,삼박자가맞아야된다는말씀을좀드릴게요.

예,잘알겠습니다.

지금은진주도마찬가지농촌이쇠퇴되어가는이유가교육기관이없잖아요? 다지금시내로나오다보니까학생들이학교가없으니까일단시골들어가기를꺼려해요. 교통도불편해지고그다음에귀농귀촌을하시는분들도제일꺼리는게주위에병원이있어야되는데시골로들어가면병원거리가멀어져요. 그러다보니까이게꺼려지고그래서농촌을다시살리는데이제약으로다가오는거거든요. 그래서결국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세박자가맞아야된다는말씀을한번드리면서좀철저하게준비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이저희지역구의원이해야될말들을얘기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이질의하자마자내가똑같은내용을질의하는것같아서조금그렇습니다만같이한번논의를해보자고요. 이게2022년도9월에공공주택지구지정제안을LH에서국토교통부를하고그해한달뒤에진주시와국토교통부하고서로사전협의를합니다,그죠? 이게확정됐다고진주시에시장님이발표한지가언제지요? 몇년도몇월이지요?

2023년……

아니,그러니까2022년10월지나서2023년도6월15일지구지정및사업인증의제에관한주민열람공고를했다는것은그전에발표를했다는소리아니겠습니까,그죠? 맞나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조금전에인구가16,750명이들어올예정이고공공기관2차이전에한다지금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편의상요즘이단어를안쓰지만이단어를쓰면425,000평정도가지금계획부지예요. 실질적으로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공공기관2차이전지금국토부에서언제잡겠습니까,이내용을? 두번째초전신도심개발도지금현재125,700평정도지금땅이또있어요,농업기술원이전부지에. 또그옆에지금현재동명고등학교자리와그밑에자리거기에도또다시만만치않은부지가있습니다. 과연진주시민들을어디서인구를유입해갖고전부다사람들을다채울까요? 19페이지에보면204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보면물론그전에203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아마했겠지요,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약10년전에했습니까? 그리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현시장님취임하기전인것같은데제가볼때는과연이런대프로젝트사업을할때어느정도진주시의여건이라든지안그러면진주시의정치권이라든지여러가지사항들을한번검토를해보고저는이런큰프로젝트를생각해야되는데그냥지금시장님께서어떤자기의치적을하기위해서그냥비밀리에해가지고그냥이렇게발표만해버리면우리시민들은따라가야되는겁니까? 진주시의회는이걸추인해주면서같이,물론제가볼때진주시의회에서추인해줄건없어요,현재까지는. 과연공공기관2차이전이설사되더라도제가듣기로는조금이자리는정치적인자리는아니지만지금현재진주시에있는두국회의원님들박대출의원님과강민국국회의원님은공공기관이전본인두분들이국회의원으로재직할때까지는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에잘안갈거라고저는몇번이야기를사적으로들었습니다. 그러지않으면구도심이텅텅비기때문에구도심에많은텅텅건물들이있는데그건물들에서충분하게활용할수있고공공기관을분산시킴으로해서진주도시의균형발전도같이갖춰져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한쪽에다가그걸다모아놓으면결국은지금이야기하고있지않습니까? 신진주역세권에지금하다보니까지금거기에다가,또다른도시재생과도나왔지만거기에지금주차장이라든지다시또새로만들어줘야되고아까스마트도시과에서도뭡니까,구급차빨리빠져나가기위해서그것도또설치도해줘야되고한쪽으로만자꾸,진주시의도시균형을분산시켜갖고할생각은안하고한쪽으로만몰아붙이면기울어진운동장이안되겠어요? 이런부분들대프로젝트를그냥시장님과몇몇관계집행부공무원들을제가알기로는비밀리에해가지고이걸그냥성과물이라고그때발표를한걸기억이납니다. 과연이걸듣고진주시,조금전에이규섭말씀했다시피이사업을박수칠사람들이과연몇명이나있었을까요? 뭔가동쪽에지금현재혁신도시가있다면제2차공공지구이런것은서쪽이나이렇게분산시키면서,그리고사봉이나수곡이나대평으로가지는않을거아닙니까? 예를들어서이현동에도제가볼때는상당한땅이있다고저는알고있어요. 그럼으로써사천으로빠져나가기도좋고우주항공하고연계도되고,왜한쪽만몰아붙여가지고지금현재이부분이지금상당히지금우려가저는된다고보거든요. 그리고어떻게될는지모르지만내년에시장님께서다시재,3선을하실는지다른시장님이오셨을때과연그시장님께서이부분을어떻게받아들여가지고사업을추진하실지LH에서무조건하고국토부에서그냥합작을하면진주시는따라가야되는겁니까? 예를든다면지금LH에서임대주택을해가지고혁신도시에LH10단지,정책과는모르겠습니다만주택경관과에서이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크랙이가고금이가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당시현장방문까지갔습니다. 그구조진단얼마전에새로했어요. 그구조진단에보면,저는미리구조진단계획서봤는데참가관입니다,가관이라. 아무리LH에서한다손치더라도시가안있습니까,그죠? 좀장기적인미래를본다면동서남북균형발전을갈수있도록해야되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심히저는솔직해서좀우려가됩니다. 초전신도심개발사업지금농업기술원이전부지남아있지요? 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지금현재동명고등학교자리와동명고등학교또밑에선학초등학교자리엄청난부지남아있습니다. 진주시민들이부강한진주50만하는게언제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볼때는메뚜기전법아닙니까? 서쪽에있는구도심들이동쪽으로가야되고북쪽에있는구도심들이동쪽으로가야되고그리고도심은텅텅비고,저는진짜204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도진짜잘해야된다고생각하고제가일전에이야기했다시피물론30개월걸린다고돼있는데물론과장님께서지난번에말씀하실때는1차2차이런식으로하면서잘하겠다고말씀하시는데충분히저는과장님능력으로볼때는잘하시리라고봅니다. 그러나한번계획을잘못세우면요. 지금진주시집행공무원들은보면촌놈말로빽이없어요. 사과가없어요. 그러다보니까이번에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얼마나지적을받았습니까?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도그때한번잘못,타당성조사가안나왔고예타가안나왔을때그때고개한번만숙이고다시재검토갔으면이런지적사항도안나왔겠지요. 그래서저는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과장님한테제가이야기하는건아니지만선임있었던퇴직했던전임공무원분들께서자기들은나가면그만이지만그분들도나가면진주시민들이에요. 그때도제가그분에게말씀을드린것같은데자기의치적을해놓고나가면그수반은34만시민들이고스란히다안는겁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꼭해야된다면진짜정치권에서도중앙정치권에서도심도있게논의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냥시장님하고진주시관계공무원에서끝이날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다른것도제가좀있지만다음에또예산도있고하니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오늘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자꾸이야기가많아지셨는데제가사실은이질의를좀하려고생각을하고있었는데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과이규섭위원님이먼저포문을열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고오늘앞서두위원님이말씀하신게다맞는상황이고어제사실은제가문산주민들하고간담회를했었는데그간담회내용이이겁니다. 지금문산주민들이가장관심이있는게택지개발이돼가지고아파트가들어온다업무시설이들어온다고하는데그게과연시행이될는지어느규모로들어오는지이런부분들부터해가지고엄청난불평불만이어제많았습니다,사실은. 아까도이규섭위원이지적을잘하신게23년6월에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이돼가지고27년1월에보상이가면거의인터벌이4년가까이되거든요. 그러면지금재산권행사,권리행사를못한단말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땅을가지고있는지주분들이굉장히불평불만이많아요. 불만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자기재산권행사하고바로미터로오는부분이기때문에. 그래서어제그내용이뭐냐하면재산권행사를못하기때문에LH측에진주시가너무소극적으로대하지말고적극적인행정으로LH측하고어떻게협의를하든지해가지고사실은이게2030년도에맨처음에준공예정이었다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2년이늘어졌잖아요? 2년이늘어졌기때문에보상도늦어지는거거든요. 2년늦어지다보니까지금주민들이불안해하는게그겁니다,사업이제대로안될까봐. 이사업이어차피정해져가지고제대로그룰대로플랜대로가면또걱정을안합니다. 그런데2년이자꾸늘어지고하니까처음계획대로제대로안될것인지또보상이안될것인지지금남의재산행사못하게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묶어놓고,해놓고LH에서는지금보상협의아직안들어가있거든요? 지금지구단위계획하고있잖아요,그죠? 그런문제들때문에굉장히불안해하고있다,그래서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해야될게LH측에촉구를해갖고보상을좀당겨야된다그걸강력하게요구를하세요. 보상을좀당겨야되고아까두분위원님말씀하신대로앞으로이게정상적으로시행이되면인구유입을어떻게해가지고어떻게그많은아파트와업무시설들을채울것인가,혁신도시시즌2가있다고그러는데지금경남도에도어제아래데스크포스팀이발주해가지고혁신도시에유치할수있는공공기관을선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는주택건설군이11개업체가들어왔고2차혁신도시2시절에는지금제가알기로는우주항공쪽에기업이라든지공기관유치를하는걸지금목표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랬든저랬든그렇게해서라도공기관이나기업체가많이들어와가지고인구가늘고그공간을채울수있는그런여건이되면다행인데그게안될까봐지금다걱정하는거아닙니까,그죠? 그러면공기관유치를하려면기업환경이여건이맞아야될거고또거기에있는직원들이정주할수있는정주권이형성이잘돼야될거아닙니까,그죠? 그러려고하면아까말씀하신것과같이교육과문화와이런인프라가구성이잘돼있어야서울에살고있던사람들이진주에내려와가지고교육을하는데영차이가많이나면안내려오잖아요? 그래서지금진주에혁신도시에있는분들이주말되면버스타고다서울올라가잖아요. 이사를안내려옵니다. 그러면인구가유입이안돼요. 그래서교육이라든지문화라든지서울만큼은안돼도버금가는그런환경이형성돼져야인프라가돼져야그사람들이이주를합니다. 그래서정주권을늘릴수있는이주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면밀하게검토를잘하셔가지고이업무를추진을해야나중에라도좀어차피이게제가볼때는완벽하게다추진이되지는않겠지만최대한에러를줄일수있는방법이그것까지병행을해야만이이문제들이해결이조금씩조금씩될겁니다. 그래서지금우선급한거는공기관이전하는거는진주도노력을해야되지만그건경남도나정치권에서도같이힘을써야공기관이전은될수있는거고,그다음에정주권여건이런거는LH하고우리가나중에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거할때협의를하면되고그다음에제일중요한거는보상문제를빠른시간안에어떠한방법으로해가지고시기를당겨야된다는걸강력하게촉구를해가지고그렇게해야만이된다는게제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당부말씀을드릴거니까우선집행부에서는그부분을오늘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을좀심도있게검토해가지고그냥여기서끝낼게아니라그부분들을진행되는과정들을같이의논하면서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합시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사업을안할것도아니고할것같으면보상도빨리해주는것도원활히진행이될것같은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전반적인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이일치하는것같아요. 그거는과장님도진주시민저희도진주시민,과장님도밖에서바깥사람들만나보실거고그사람들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시면내나이런이야기지않을까이런추측을하는데12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제가전반기에타위원회에있다가오다보니까조금내용인지가부족할수는있는데요. 그러면진주성안에있는현박물관하고구)진주역부지하고등가교환을했다이말씀이시죠?

등가교환을앞으로,정리할때등가교환을한다고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진주성안에있는박물관이구)진주역으로옮길예정인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박물관부지는어떻게활용을하나요?

현재박물관은국립현대미술관진주분관을유치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국립현대박물관진주분관이거기로올가능성이많습니다,미술관. 왜그런가하면지금올해4월에……

국립,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국립현대미술관진주분관. 이것이중앙박물관에서올4월에2억을들여가지고타당성조사가끝이났습니다. 그래가지고내년예산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를한20억원을지금예산반영을할거라고얹어놨습니다. 그게통과가되면등가교환이안되는겁니다. 그러면다른토지,문체부라든지기재부가가지고있는값어치있는땅과저기에들어간시비이것을교환을하는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4페이지한번볼게요. 아까과장님질의응답과정중에과장님이이야기를하셨는데경상남도하고TF팀을진주시하고구성한다이런……

아닙니다. 도는도대로또진주는진주대로……

진주가참여하는건아니잖아요? 도는도대로지금TF를구성한거고그럼진주시TF팀에는도시정책과가들어가있습니까?

여기에는11개팀.

도시정책과가안들어가서될일……

들어가있는데11개팀에16개실과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도시정책과만들어가있는게아니고거기에대한기업유치라든가전부다……

도시정책과도들어가있는거네요?

예.

공공기관2차이전문제는하루이틀문제도아니고또우선적으로는기존의혁신도시에공공기관을2차이전을한다라는지금까지의원칙은있었지만최근에는신규지역지정에대한이야기가굉장히많이나오는것도알고계시지요?

예.

그렇기때문에도에서도도대로지금TF를구성해가지고진주로오든어디로가든경남에는하나꽂겠다라는심정으로하고있는거고그리고지사가실제로밀양가서양산가서2차이전을그지역에해보겠다라는발언도본인입으로한적도있고그래서아까위원님들의질의내용은공공기관2차이전이된다라는가정하에우리가이렇게하자저렇게하자라는건데지금공공기관2차이전이진주에될지안될지도모르는상황이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과연주택지구개발이정말필요한것인가만약에공공기관2차이전이안됐을시에는한번상상을해보자고요. 진주가어떻게되겠습니까? 바로옆페이지에있는초전신도심아까도이야기했지만이런막대한부동산이남아돌텐데그리고점점구도심은공동화될텐데그리고시에서도업무보고자료에해놨다시피공공기관2차이전그리고항공국가산업단지기업유치에따른인구가증가한다는건데이두가지다제대로되는게지금사실은없지않습니까? 도시정책과의책임을묻는건아니다마는실무이런일을준비하는이부서에서는사실은좀냉정하게판단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번에이내용도사실은저희의회에서도KBS보도보고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그다음날인가전체의원간담회하는데그당시국장님이오셔가지고뭐라고말씀하셨냐면시장님,담당국장님,실무자3명만비밀리에추진했고됐기때문에말씀드린다이런부분,현시장님같은경우는사실은제가5분발언도하고수차례이야기했었습니다. 정무기능을강화해야된다,정치권과소통해야된다,소통이안되고정무기능에실패한대표적사례가문산지구사례라고저는봐요. 국회의원두분이나계신데도어제도아래인가보니까또국회에국비건의하러갔는데역시나지역구국회의원은배제한국회방문,이런부분들이결국진주발전에저해되는요소라고저는보거든요.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2차이전문제또항공국가산업단지에관련된문제,국회차원의도움없이이게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그지역에대한개발이이루어져야된다면차라리진주시에서지금선제적으로대규모산단을조성한다,지금항공우주말은그렇게하지만집적화돼있는것도한개도없잖아요? 회전익비행센터이반성에가있고정촌에찔금있고이런식이지않습니까? 그래서만약진주에대한정말미래를고민한다면문산지구그일대는대규모산단을조성해가지고항공기업들우주기업들이좀집적화해가지고일할수있는토대를우리가만들어준다든지지금주택이모자란,저하나만여쭤볼게요. 현재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안에공공기관2차이전부지가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없습니다.

그럼공공기관2차이전부지는어디로생각을하고계세요,시에서는?

지금공공기관이전부지는만일에위원님말씀대로진주가유치가된다고하면문산지구가가장유리하지않겠나……

문산지구안에?

어차피시기적으로도그렇고앞으로추진계획이라든가보면거기가제일적절다고봅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에서는산단에대한부분은어떻게지금검토가되고있나요? 지금정부에서이야기하는공공기관2차이전은단순한공공기관몇개내린다라는개념이아니거든요. 관계된기업들까지같이내려가지고지방이정말살게하게끔하겠다라는건데그러면기관한개내려오면관련기업들이줄줄이내려올건데그사람들을충당할수있는산단조성은지금되어있는지도의문인데……

그러니까그런걸총괄적으로하기위해서TF팀을구성을해갖고시간이좀남았으니까어차피그렇게계획대로좀짜려고그러는겁니다.

하여튼노력하시는부분은인정이되는부분인데걱정도된다라는의견도함께드리고과장님도같이계속소통해가면서또의회의입장도조금들어가면서그렇게업무추진이됐으면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예산을찾다가다못찾았는데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전체적으로보니까,진주시예산이전체적으로는좀됩니다,그죠?

예.

정확한지는모르겠는데대충계산해보니까2,130억정도됩니다. 수치가맞아들어가죠,그죠?

예.

국비를계산을해보니까535억정도되거든요?

우리가대외적으로이야기하는거는국비는한670억.

그래서제가개략적으로계산을한건데이게전체예산소요에비해서국비확보율이조금작은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우리가당초에활성화계획을수립해가지고국비공모에신청할때예산이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인증사업은최고로줄수있는게50억그리고또다른특화재생이라든지그런사업비는거의맥심이150억정도됩니다. 거기서사업물량을보고150억받을수도있고그렇게적게받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국가예산에대한도시재생예산과그다음에진주시가확보한국비그리고그국비에매칭해서또진주시비가투입되는거세가지로나눌수가있는데가장큰것은진주시재정이좀힘든상황이고이러다보니까가장좋은이상적인부분은국비는좀확보를하고시비는좀줄이는게좋지요,그죠? 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공모를1년에보통몇건정도합니까?

공모는보통1년에1건정도를지금하고있는데작년에는국비도공모를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집행률도,작년경우에는집행률이60%이상이안되면공모신청을못했습니다. 그리고공모를신청하더라도1차로경남도에서다시심의를합니다. 경남도18개시군에서올라오는자료를가지고거기서도심의위원들이있습니다.심의위원들이있어가지고심의위원들이결정을하는데해마다국토부에서배정하는물량이어느정도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인증사업은3개특화재생은5개이런식으로돼있어서거기에올라가더라도,도에서추천을해가지고올라가더라도또국토부가면되기는조금힘든데지금정부들어서는내년에는사업물량이좀늘어났습니다. 인증사업도올해는3개에서내년에는10개정도될것으로보고있고이때까지는공모사업이하반기에시작됐는데내년에는아마상반기로당겨져가지고추진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하대동인증사업이거는우리가사업을계속하다보니까심의위원회에가서보고가이드라인도보고하니까당초에는한국농어촌공사소유나대지를하려고했는데그리하니까또땅을매입해가지고공모를신청하면부지부분에서만점이나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신청할때옛날하대1동사무소지금동부보훈회관그필지를가지고공모를할예정에있습니다.

지금진주시가크게3단계로나눌수있거든요,도시규모를봤을때. 구도심그러니까처음부터크게발전안되고낙후되었던도시가상봉동그다음에옥봉동봉래동그다음에상대동상평동하대동될수있을거고,신안평거는중간쯤들어갈거예요. 그러고새로신도시로나오는호탄동그다음에가호동,가호동이호탄동에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충무공동같은경우에는최근에새로신설된도시다보니까재생하고는조금거리가먼데왜이이야기를하냐면지금신안평거가중간쯤인데거기도도시재생을해야될지역들이있어요. 그대표적인경우가어디냐하면숯골이거든요. 그거는인정하시지요?

예,운동장주변. 그래서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님도계시지만문산도지금건의를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지금다시변경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내년본예산에1억5,000정도편성해가지고진주시전체적으로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방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현동쪽하고문산지구하고이런쪽으로해가지고다시재수립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반드시필요하다생각을하고그래서그게처음부터계획수립이완성도가높아야그다음에정부에서공모사업이라든지추진하는부분에서부합돼서예산확보도가능할거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예,나중에활성화계획도국토부하고해가지고그거를받아야되고또전략활성화계획에반영이안돼있으면공모를신청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전에얘기했던것처럼구역이되게많아요,진주같은경우에는. 그래서그거수용해서좀추진할수있도록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환경위원회하고의논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면지역이라고해서저번에말씀드렸더니거기는농촌중심지활성화계획으로포함된다고말씀하셨는데이번에도시재생용역에넣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