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의원 발언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과정의 부당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장기요양요원이 운영상의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징계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존중받는 환경이 마련될 때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이한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총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성과금 부족분 편성에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복지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김종민 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안건 및 예산안, 기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국장님, 금년도에는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2조 7,670억인데요, 현재 540억 증액돼서 한 2% 정도 증액됩니다. - 확인

2% 정도 증액됐다고 그런다면 지금 시 예산 편성된 내역에 비추어 봤을 때 복지국에 그나마도 좀 배려를 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어떠한 방증이냐 그러면 복지국 예산은 감액될 것이 없다, 전부 증액될 사유만 갖고 있다, 반드시 이게 불요불급한다든지 시급을 따진다든지 그렇게 따질만한 예산들이, 사업이 아니다, 이건 꼭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규사업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신규사업이 14건 정도에 한 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신청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훨씬 많이 신청했는데 사실은 미미하게 반영된.

한 90% 이상 예산 부서에서 커트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타 국도 있습니다만 어제 유성에 축구장 많은 데다가 또 짓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질타했는데 이제 어렵더라도 출연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고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4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업무보고, 예산 보고 오시면 신규사업 이외에는 거의 다 사업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보고를 받는 편인데, 제가 여기 많이 접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간지를 많이 껴놨어요. 이것 다 질의하려면 이것 삭감할 내역도 아닌데 오늘 예산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또 본인이 1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년도에 여기 의회 들어오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 평생 오늘이 아마 대전광역시 복지국 관련해서 예산 심사는 마지막이 되는 날 같습니다.

추경도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추경도 한 번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얘기 안 할게요. 이것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건데, 노숙인시설을 보면 입소인이 정원 146명에 현원이 124명 입소가 돼 있는데, 종사자 수가 51명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탓하기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노숙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대전시에 있는 여기에 입소될 사유를 갖고 있는, 그런 원인이 있는 노숙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본 위원이 좀 의심이 돼서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예.

그래서 이분들을 쉬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자강의집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노숙인 자활프로그램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활프로그램 이수하고 어디 취업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 찾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좀 미미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분들 자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야 여기 단체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 대전노인회에 어려운데 또 직원을 1명 보충한다고 해서, 어려울 때는 출연을 같이 좀 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꼭 어떤 업무에 투입하려고 또 사람을 한 사람 뽑습니까, 노인회에?

노숙인시설은 직원을 늘려도 계속 지금 늘려야 될 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예산이 허락하면 증원을 다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예산 여력이 안 맞아서 필요한 데만 필수적으로 요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인연합회 여기 직원 1명 회계 파트에 쓰실 분을 충원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노인연합회는 아직은 우리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초고령사회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앞으로는, 지금도 업무가 과부화되고 또 그쪽 노인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라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야 될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확대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 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간지 많이 끼워놨는데 이것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 뒤에 선배님께서도 기관장으로 앉아계시고 또 6대 때 저의 의정활동의 면모를 문체국장을 맡으시면서 옆에서 겪어보신 김기황 원장님께서도 옆에 앉아계시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아주 제 성품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두 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올곧게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고 한마디로 정치판에서 잡스럽게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으로서 제가 최소한도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산다. 정치의 근본은 민본이 돼야 한다, 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대전시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 시민을 주인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국 업무나 정책은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업무를 이 자리에 계신 네 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과장님, 직원분들, 기관장 두 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노인복지, 여기 노숙인들 오늘 얘기했지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거든, 우리 삶의 사각지대에. 이걸 양지로 끌어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숨 쉬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소외된, 제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성경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복지국의 업무는, 김 국장님.

예.

엄청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질의를 오늘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가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동대원이 사회서비스원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 최소한 행동대장이시고,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기관평가 S등급도 받으셨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것 아닙니까? 면전에서 제가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보니까 제아 일전에 한 번 방문했는데 그렇게 화합적인 분위기를 우리 김인식 원장께서 잘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생각을 들고,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저는 효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리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부분, 원장님은 너무너무 열심이시고 그러신데 이게 그 안에 알력 있는 세력이 있어요, 아시지요? 제가 그분들한테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화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노력한 것만큼 기관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문화진흥원 원장, 사무처장이나 원장께서도 특히 상당히 덕과 인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건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의 업무는 이건 열 번 강조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고.

삭감됐습니다.

또 내가 찾아가는 효, 강사도 이제 질적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젊은 강사, 정말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사들로 해서 시대의 조류에 맞는 효 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원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 일선에서 교육 위주, 계몽 위주 그래서 효 운동 이게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보셨겠지만, 어제 TV 보셨겠습니다만 호찌민에서 젊은 한국청년들이 자기 일행을, 친구 하나를 살인을 해서 말이지요, 이런 인명경시 풍조. 제가 이게 참 시대의 조류가 바뀌어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국장님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업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채널을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김종민 국장께서 여기서 계시는 동안은 우리 효문화진흥원을 어쨌든 추경이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 찾아가는 효 교육, 교육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게 지금 예전에 7차 교육과정 거치면서 전교조가 활성화되면서 말이지요, 전교조에서 인권이니 학생, 교권, 학생 인권 해서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인성이 완전 바닥 난 이런 나라가 돼 버렸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찾아가는 교육은 저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동결을 안 해 주고 삭감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회복이라도 시켜달라 해서 했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가 50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500개 넘는데, 이 예산으로 한 100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매년 50개든 200개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늘려나갈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청소년범죄도 예방이 되고 일탈행위도 예방이 되는 것은 효문화진흥원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걸 하셔야 된다고. 이게 보니까 제가 세상을 평지풍파를 다 겪으면서 굉장히 험난하게 살아와서 정말 위에 국회의원들 여러 분 모시고 이 나라 정치지도자 옆에서 정치도 바로 측근에서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인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 일전에 자기 측근 특보 보좌관 5명을, 수십 명 중에서 5명을 자택으로 초청했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대전에 박종선이 같은 놈만 있으면 참 내가 대통령 됐을 것.”이라고, 누군지 우리 김인식 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저는 어른들을 깍듯하게 모십니다, 선배들. 그것이 제가 살길이라고 생각, 예의 없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성질이 좀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인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했습니다만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것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시의원이 뭡니까? 공평무사한 의정활동을 해야 돼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하기관들, 협회, 단체 전부 다, 채용방법 또 채용인원, 이게 특채가 됐는지 자료를 다해서 국장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한테 제보를 주신 몇 분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위원님, 왜 거기서 실명을 뽑아달라고 못 하십니까, 어느 기관 같은 걸 왜 못 밝히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행정사무감사했는데 참 또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래요, 내가 이분들하고 감정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서 시설종사자 자녀, 시설장 자녀들은 한 30군데예요, 대전에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공개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객관화 또는 계량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여기 시설에 전부 시 예산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예.

어쨌든 시에서 70% 이상을 시 예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총책임은 우리 대전시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걸 지침 같은 걸 마련해서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을 여기에 채용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볼 때, 저한테 민원 넣는 사람들도 본인이 안 됐으니까 저한테 이런 민원을 넣었겠지만.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죽 보시면 다 일일이 내가 이것,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겠지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걸 누군지 구체적으로 캐진 않아요, 여기 시의원도 1명 있던데. 내가 이걸 일부러 안 캐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9대 의회가 지금 아주 여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2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고 등등 박종선이도 거기에서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했다고, 나 같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나 같으면, 박종선이 같으면. 제가 그러면 “너는 진짜, 너는 어떤 놈이냐?”, 재미로 들으세요. 내가 오늘 할 말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 녀석이 해군에 근무하는데 중위 때 안동함을 탔는데 부장하고 함장하고, 부장한테 엄청나게 고통을 겪어, 괴로움을 맨날 당해. 그런데 그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이 내 유성중학교 2년 후배고 내 동네에서 같이 컸어요, 태성이가 나한테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고. 3성 장군이야, 얘기하면 얼마든지 뺄 수 있어.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너 거기서 죽어라, 그 배에서, 아버지가 그런 일 해 주는 놈이냐, 자식아?” 그래 버텼어요, 버텨서 좋은 데로 또 2작전사령부 가서 해군특수상황관으로 갔다가 김명수 합참의장, 윤석열 정권 때, 부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김명수 사령관이 아껴서. 인성을 내가 바로잡았어요. 싹 잡아들였어요, 두드려 패서, 어렸을 때 잘못하면. 남한테 배려하고, 내가 인성이 잘못 커서 오해를 받을 짓을 많이 했는데 내 아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아들 여기다 채용하고 자기 아들 이런 데 넣는 것이 이게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의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일일이 탓하고 오늘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뽑아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 평생 묻고 갈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시설장이 누군지 종사원이 누군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공채로 해놓고 내 아들딸 여기다 집어넣고 누가 압력 넣으면 집어넣고. 김 국장,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 잘못됐다고는, 하여튼 그 시설에는 시설에 맞는 자기들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뽑았다면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제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제가 결론지어서 여기에 대전시의 예산을 받은 복지관, 센터, 무슨 어린이집 등등 전부 필기시험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 지침을 하달하세요, 사람 뽑을 때. 여기 사회서비스원 사람 뽑는데 여기 필기시험 보네요.

거기는…….

여기도 보고 필기시험 보는 데가 많네. 여기 복지관 보고 여기 중촌복지관, 성락복지관, 또 필기시험 안 보는 데도 많이 있고, 보는 데도 있고.

규모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지침을 해서, 필기시험은 자기 안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론이 돼 있는지 이걸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명단, 실명 공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거기 취직한 사람, 그 자식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동료의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인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평생 묻고 가려고 그래요, 얘기 안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질타를. 필기시험을 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필기시험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시설에서는 못 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세세하게 지금 복지사업은 지침을 항상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 개선하세요, 개선하시라고요. 시설종사자, 시설장, 특히 정치권에 압력 넣는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 위탁을 줬는데 자기들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에 내 아들딸을 집어넣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진짜 꼭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산 심사 때 여러 가지 접고 그 대신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여기다 내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못 해요. 얼마 지원하는지, 이렇게 막대한 수십억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에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해서 시민 모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이런 데를 공공기관이라고, 아직은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시설로 돼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우리가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주는데, 인사권은 사실은 거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추경 때 제가 오늘 당부말씀은, 지금 효문화진흥원 김기황 원장이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에서 다급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이끌어보려는 의욕과 열기를 갖고, 거기다 왜 이장우 시장이 효문화진흥원 원장 자리에 앉혀놨겠습니까? 잘하실 분이기 때문에, 품성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선배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역량을 잘 못 펼치고 있어,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궁극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의 정서나 거기에서 행태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사표 쓰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 있습니까? 거기가 밥벌이하는 수단입니까,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의 시설, 공공기관, 대전 산하기관 단체에서 최고로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될 곳이 효문화진흥원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직원들 몇 사람 때문에 더티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 사적으로 다른 투잡, 쓰리잡 갖고서 돈 벌고 있고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걸 국장께서 리더십을 갖고요, 효문화진흥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에서 필요한 사업, 추경 때 반영해서 인성교육 증진에 힘을 더 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접어놓은 것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제가 두 가지, 노숙자 문제 거론했고 연합회에서 왜 직원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는 내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한 것이고, 아무튼 90% 이상 신규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커트가 됐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500 몇억이라는 것이 증액돼서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이 우리 대전시의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훌륭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실 수 있도록 김종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더 분발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 심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설명 각 과별로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들이 필수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각 복지관별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복지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머지 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기능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약 50% 가까운 47.3%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되고 나서 혹시 서비스 공백이나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전형 통합돌봄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통합돌봄법이 내년에 시행이 돼서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고 통합돌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은 그쪽 국비 받는 쪽에서 같이 연동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깎인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담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 요양, 통합돌봄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고는 하는데 너무 많은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또 수혜 범위 이런 부분이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축소가 되는 것을 우리도 걱정해서 예산실하고도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돌봄법 시행되는 그것하고 연계하면 같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것도 바로잡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타 시·도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추경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대상자, 수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도 전체 예산이 약 42% 정도 사업비가 많은 감액이 있었는데, 효문화진흥원의 원래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부합되게 사업비, 너무 많은 사업비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효문화진흥원의 역할이 좀 위축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문화진흥원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너무 깎여서 우리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정립을 해서 추경에라도 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고 해서 자주 현장을 방문하는데 대기자들은 지금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는 이용 인원이 4명이에요, 정원은 10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돌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원을 채워가면서 돌봄인력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의 네 분 온 것하고, 사실은 네 분 온 것도 온 것이지만 전문인력 채용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저도 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 그런 시설을 보면 난이도나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타 시설에 비해서 고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라도 신설해서라도 증액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본예산은 기본적으로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있어야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사회복지사 전반적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중장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5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5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취·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4.7%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 내역은 어떤 것이고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사업에서 부대행사하고 홍보물 제작 그런 데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장년이 앞으로는, 저도 서울 같은 데 타 시·도를 보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자치구별로 중장년지원센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지원센터가 중요한데 아직 우리는 활성화가 덜 돼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지원센터 예산을 활발하게 확보해서 이쪽 분야에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정년 65세인 것과 함께 중장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지원센터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경력, 그동안에 경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면 좋겠고,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경로식당 식권 키오스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용하는 데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예, 지금 교육을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교육이 됐고, 매일매일 줄을 너무 많이 서다 보니까, 그런데 키오스크는 그쪽에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쓰는 데는 앞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좀 걱정도 되는데, 이 교육 계획이나 불편한 어르신들 충분히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걸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비용이나 시스템 관리비용 이런 것도 추가되는 소요는 없는지.

키오스크는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봐서 그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걸로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 이렇게 하는 방법을 노인분들이 어려워하셔서 매일매일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눌러드리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요. 또 별도의 키오스크 같은 것을 사용하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너무 많은 줄을 서 있고, 줄을 서 있으니까, 노인분들이라 계속 줄 서 있기 때문에 보기도 사실 안 좋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빨리 인지해서 빨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교육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74쪽 볼까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동의합니다. 활성화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0%씩이네요.

예.

예산이 1억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지원 3건, 자문지원 4건, 1억 예산에 비해서는 실적이, 물론 9월 말 현재라서 12월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 1억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교육·세미나 14회인데 교육·세미나는 잘 아시잖아요, 세미나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가나요?

예, 직원들도 가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충남대학교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도 합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의료지원이라든가 자문지원이 좀 약하다, 물론 세워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세미나 필요는 하지만 주종이 바뀌는 것 같지 않나, 잘 유심히 들여다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적시에 의료지원을 받고 폭넓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나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4쪽 볼까요?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32명에서 계획에는 20명으로 대폭 줄었고, 임상심리상담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줄어서요, 인원 대비.

아, 대상 인원이 줄었다고요?

예, 대상 인원이.

그런데 소액이지만 이렇게 줄었는데도 예산은 증액이 됐네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꿈나무예술제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걸 격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이 대상 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7쪽 볼까요, 국장님? 우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말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 있지요?

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운영비 지원에서 32개소 외에 더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 몇 개소가 직업재활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2024년도 1월에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반영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된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 1개소가 올해 본예산에 우리도 거기까지는 해줘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외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책 마련을 추경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있는 사업장이 나눔보호작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이렇게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하게 정책적 필요시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담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기준을 담아서, 그리고 시설을, 나눔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면 조금 모호한 그런 문구라 특별한 정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시를 주긴 했어야 되는데 예시가 없는 것이 저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교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이 5.7%가 증가됐나요?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 한 2% 정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678억, 2.3%.

복지국 전체로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우리 국 빼고도 복지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2.3%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증액된 예산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업과 그리고 그 사업을 그렇게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은 일단은 보험이라든가 시설 공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게 기준이 우리가 복지국이 보는 기준하고 예산실에서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담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일부만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영된 것만 가지고 기준을 우선순위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가면 그 분야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세우고 어떤 것은 안 세웠기 때문에, 반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참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사실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다 담고 싶은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가 보육 분야에 보면 양육수당, 영유아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이 편성된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

양육수당과 보육지원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어차피 지도감독하고 또 연말에 정산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사업별로 분야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찰로 한다든가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많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한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 지원하는 예산이 좀 있는데 이 예산이 지속 가능한 예산입니까? 계속 지원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또 예산이 소진되면 더 진행을 안 하는 건지,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국장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청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결혼장려금도 있고 월세 지원.

위원님, 그것은 교육정책국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그쪽 국에 있기 때문에 청년과도 그쪽에 있습니다.

아참, 바뀌었지요?

예,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출산,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중장기,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할 이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초고령사회가 앞으로는 그쪽 분야의 예산은 계속 날로 확대도 되고 또 요즘에는 이슈가 되는 65세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까도 질의하셨던 중장년이라든지 여러 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세계보건기구의 고령화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도 인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초고령화가 조금 늦게 오기는 했는데 그에 대비를 해서 분야별로 그쪽 업무를 계속 확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 또 중장기계획도 계속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든 게 있어요?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노인문제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식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노인 활동영역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장기 어떤 재정적인 그런 걸 봐가면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옛날같이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지기 때문에 고령화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됐지만 사실 현재 정년 나이가 한창 뛰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상이나 보면 국가 차원에서 정년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또 노인층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곧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획안을 잡고 그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장래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예산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서 다음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져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철저히 집행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은 반드시 담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담으려고 했는데, 시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은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이렇게 하다 보면 4개 시설 정도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과다한 걸로 봐서 지금 예산 편성이 사실은 안 된 것이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추경뿐만 아니라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만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치매환자 노인하고 일반이 같이 오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돼서 그걸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안 서서 비품이나 어떤 시설 같은 것을 완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 참전유공자 본인 것하고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청년유공자 지원 등 이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위문대상자 인원 감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망자에 따른 대상자 감소, 대부분이 이런데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시비 12만 원, 구비 8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같은 경우에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체 예산 속에서 물론 대상자가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 속에서 예산을 감액시키지 말고 사망자에 따른 감소 인원 그 부분을 좀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 이런 걸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도 사실은 상향을, 요구도 있고 그래서 상향을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고요, 타 시·도하고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5만 원, 4만 5,000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 내용을 보면, 감소 원인을 보면 위문대상자 인원 감소,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 이런데, 이것을 감액시키지 말고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증액시켜서 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 배우자 수당 이런 것을 사망이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감액시키지 말고 이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당을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단가는 지금 우리 시 조례에 의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가가 정해지면 이 단가를 얼마 더 줄 것인가 먼저 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사실은 집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훈예우수당도 마찬가지고 청년유공자 등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항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둬서 계속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타 시·도 비교 검토를 하시면서 적은 쪽으로 비교 검토하시지 말고 좀 많은 쪽을 비교 검토해서 대전시에서도 참전유공자분들, 국가유공자분들 보훈예우수당 이런 부분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설명자료 268쪽 한번 볼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사업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라고 하지만, 이번에 100% 이렇게 증가시킬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그동안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왔었는데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해줬던 것을 이번에 갑질이라든가 부당대응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것 100% 수준으로 올려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요?

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확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내 지나다 보면 특·광역시, 17개 시·도 평판도 조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세하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면도 이렇게 골고루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분 보면 그래도 대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높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은 실정. 왜냐하면 지금은 평촌동에 160만 평의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든가 8대 이장우 지방정부시대 들어서 지방공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면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하면 사실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덕연구단지가 있다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를 대전시에서 상호 작용한 측면에서 보면 아주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가 대전시 인구 증가 순증가율, 그리고 청년들이 유입해서 살고 싶은 대전 이랬을 때 거기에 걸맞게 사회의 기관 전망에 시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가 이렇게 아니더라도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효문화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면서 국장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효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효 인성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초·중·고 학교별로 실시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2년 차 현재 시행 중이고요. 요즘에 칭찬·감사운동 확산으로 칭찬릴레이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인증서를 현재까지 한 532명 정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캠페인도 지하철 같은 데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 국민 효실천운동 확산 결의대회 해서 시민단체하고 시민 600명 정도 해서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 효문화원 안에 효사랑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또 잘되다 보니까 또 북카페 같은 데도 신설하고 이런 대표적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효사랑카페가 지역주민들한테도 또 이용자들한테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 일부러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 예산적으로 부족하진 않은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사실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예산이 충분히 서지 않고 부분 부분도 많이 삭감돼서, 삭감 편성이 돼서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계속, 아까 찾아가는 것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확대라든지 또 많은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효문화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칭찬릴레이운동 또 칭찬캠페인 전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대전시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아파트단지에서도 먼저 인사하기, 칭찬릴레이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시민단체도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하고 칭찬릴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문화운동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대전시민들도 또 전국적으로 이 문화가 확산되고 하다 보면 전반적인 시민들 또 국민들 생활하는 데 많은 효문화에 대해서, 또 칭찬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병폐가, 서로 어려울 때 같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같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효문화진흥원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는데 오전 말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보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 굉장히, 지금 현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이분들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대전시 보훈 관련 단체가 지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가 예산을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그 10%를 다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시에서 해주는 게 없다 해서 굉장히 불만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10%씩 다 인상을 시켜줬고요. 단체별로 진짜 긴급한 사업 하나씩을 다 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분들이 올해에는 그렇게 불만은 좀,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정도로 올해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로 열악한 부분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보훈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우를 해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대상 단체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훈예우수당이 월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헌신하시고 또 그 유족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 얘기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