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배전반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보겠습니다. 각 정수센터 수배전반의 5년 동안 예산, 사고이월, 불용액, 집행률 좀 알려주시고요, 또 10년 동안의 계약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 1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한신 부위원장님.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북정수장 증설 외에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까치산 배수지 건설도 그렇고 암사 송수계통도 그렇고. 여기 집행률이 낮은 게 좀 있는데 특히 강북정수장, 까치산 배수지 건설, 봉은 및 삼성 배수지 이런 것들 보면 일단 집행률이 되게 낮고 그다음에 예산 증감 비율이 굉장히 높고 낮거든요. 이 자료 2025년도, 2026년도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2024년도 게 좀 보고 싶거든요. 이 증감 비율하고 집행률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질문은 아니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양해 구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드리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를 들어 기본설계 정도였기 때문에 과년도 게 얼마나 있는지는 사업별로 다르니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3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예비비 사용 보고 2.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3.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1,000억 원으로 전액 자체수입이며 이 중 사용료수익이 총세입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사용료수익의 연평균 증가율이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물 수요 둔화,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이 없어 사용료수익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6.73%로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9년에는 75.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등 향후 대규모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 증가 둔화는 재정구조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전년도에 이어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 미보전 문제는 단순 회계상의 미정산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을 훼손하고 있고 안정적 수도 서비스 운영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감면액 미보전은 본부의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져 시설투자ㆍ유지관리 여력 감소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미보전 시 감면 중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감면액조차 보전되지 않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바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8,666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7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2,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환불액 규모는 총 541억 3,7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158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원인자부담금 환불 및 차입금 상환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관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15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110억 원과 재해ㆍ재난 대비 목적으로 신규 편성한 목적예비비 40억 3,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대형 상수도관 세척 사업은 세척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51.8% 감소된 4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10년 이내 1회 이상 관세척 의무 규정에 따라 2등급 관로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2단계 합산 계획 물량이 346㎞에 불과하여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2026년도 세척 물량을 과도하게 축소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척은 교체 정비사업과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기본 유지관리 사업인데도 관세척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차별 세척 물량을 재조정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상수도관 및 소블럭 배수관 세척 시 2등급 관로를 중심으로 세척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3등급 관로와 재개발 지역의 관로는 관세척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ㆍ재개발 지역 관로는 예산 부족과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비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단기 교체 계획이 없는 3등급ㆍ재개발 관로는 관세척을 통한 수질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세척 시행계획에는 장기사용 관로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기존 2등급 관로뿐만 아니라 3등급ㆍ재개발 관로도 함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 감소된 4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설치비는 음수대 구매비용과 배관 공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음수대는 전체 82.9%에 달하고 있고 10년 이상 된 음수대도 42.6%에 달하고 있어 수질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본부는 향후 5년간 3,750대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나 음수대 노후 속도에 비해 정비 물량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며, 특히 2026년도 교체 물량 670대는 연차별 정비계획에도 미달하여 노후 음수대 누적 발생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비 지연이 지속될 경우 고장 및 안전사고 증가, 수질 저하 등 시민 불편, 나아가 수돗물 인식개선 저해 요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제약으로 전면 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주요 부품 교체 등 성능 유지가 가능한 개선방식을 병행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는 전년 대비 14% 감소된 5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 고도화 및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나 최근 3년간 사고이월과 고액 불용이 반복되었고 2025년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복적 고액 불용 발생에 대해서는 낙찰률에 따른 연례적 낙찰차액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년 고액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와 단가 산정 단계에서 추계의 정확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향후 평균 낙찰률, 안전율 등을 활용한 예산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는 사업 특성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보다 발주ㆍ예산ㆍ공정관리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집행 부진이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형펌프 설치 사업에서도 연이은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감액준공ㆍ재발주가 발생하는 등 주요 핵심 설비의 품질 검증, 계약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생산효율 저하, 전력비 증가, 설비 신뢰성 저하 등 생산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 슬러지케익 처리비는 전년 대비 9.6% 감소된 6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센터 간 슬러지 처리단가 편차 심화, 위탁업체 선정 불투명성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2024년 기준 정수센터별 처리단가 차이가 최대 42%까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ㆍ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실제 2024년에 24억 7,40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25년에도 14억 6,0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설계단가를 최장거리 기준으로 산정한 후 실제 운반거리에 따른 감액조정을 불용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단가 산정의 과대 계상, 계약 후 감액조정, 고액 불용 반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도한 운반비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큰바 설계단가 산정 시 운반거리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발주방식 개선 등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전환은 4억 1,300만 원 증가한 104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계량기 227만 개에 대해 2040년까지 스마트검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2026년도는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등 다른 기반시설 투자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8만 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검침 전환 구조는 계량기, 단말기로 분리된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치ㆍ유지관리 과정에서 장애 처리 지연과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말기일체형 계량기는 이원화된 설치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나 시장의 기술성숙도 부족으로 인해 설치 계획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드러낸바 향후 전면 도입을 고려한다면 성능ㆍ품질ㆍ통신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평가 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검침 전환 과정에서 통신요금은 단말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스마트검침 단말기 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요금정책 변화는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통신비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통신요금 변동성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신사별 단가ㆍ품질을 비교 검토하는 등 비용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스마트검침 확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하자율과 고장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용량 계측, 검침 데이터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요금부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기ㆍ단말기의 성능과 내구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목표 중심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 반복 교체, 행정력 낭비가 누적될 우려가 있어 품질 안정성 검증과 하자 관리 강화체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는 노후관로 3,074㎞를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준 331.2㎞를 정비하였습니다. 본부는 지반침하 등 사고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당초 수질 안정화 위주 정비에서 향후 3년간은 누수에 취약한 관로 우선 정비로 계획을 변경하여 2026년도는 전년 대비 410억 5,400만 원 증가한 1,84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는 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 사업 물량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나 204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정비 물량에 대해 연평균 181㎞를 정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사고이월과 고액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25년도에도 사고이월 및 고액 불용이 예상되는바 예산 규모가 증가한 2026년도 역시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부는 협의 지연, 지장물 발생 등 외부요인과 낙찰차액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고이월, 불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예측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한계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연차별 현실적인 집행계획 수립, 지연 요인에 대한 실행력 있는 개선방안 마련, 공사 병목구간 사전 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동력비)는 전기요금 단가 상승, 노후 설비의 에너지 효율 저하에 따른 소비전력 증가 등 최근 5년간 동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 증가한 949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충, 설비 고효율화 및 공정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2030년 감축목표 달성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고 2025년까지 배출량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6년 기후예산서에 따르면 감축사업 대부분은 노후 설비 교체, 펌프 고효율화 등 유지보수 중심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부 정수센터 사업에 태양광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모두 장기계획 사업이며 2026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충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본부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국비ㆍ시비 매칭 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만 추진했을 뿐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며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핵심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동력비 비중이 높은 수도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본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주요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강북정수장 증설 등 총 14건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 중 강북정수장 증설은 2025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본공사 착공에 따라 전년 대비 179.6% 증가한 278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10월 기준 집행률은 25.4%에 불과한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사전절차가 장기 소요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절차 지연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도 증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인허가 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연차별 집행 가능 물량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까치산 배수지 건설과 미아 배수지 건설은 각각 79억 7,600만 원,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10월 기준 집행률이 까치산 배수지 건설이 2%, 미아 배수지 건설이 20.9%에 지나지 않는 등 선행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뤄 2026년도 예산의 적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공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이월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봉은 및 삼성 배수지 급수공업체계 개선은 전년 대비 122.6% 증가한 65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10월 기준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6년도 공사비를 대폭 확대 편성한 만큼 적기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수의 계속사업에서 금년도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에도 2026년도 예산이 30% 이상 증가된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점검, 관계기관 협의의 선행적 이행, 공정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아리수 누리집 운영관리 등 6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선행 사업 종료, 전년 대비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은 거마 배수지 재건설 등 4건에 24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매봉재배수지 건설은 서초ㆍ방배 지역 일부 가압급수구역을 간접 급수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9,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68억 4,300만 원이며 20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복잡한 사전절차와 제약된 입지 요건으로 인해 사업 지연, 설계 변경, 사업비 증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미아ㆍ까치산 배수지 모두 사업지구 결정 지연, 토지보상 난항,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각각 3년 이상 연기되고 있습니다. 매봉재배수지 신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며 계획부지에 근린공원ㆍ비오톱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인허가 협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배수지 진입로 설치 과정에서 공원시설, 산림 훼손 우려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사전협의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 유량감시시스템 구축은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기능 한계를 해소하고 관로 내 유량 변동, 누수 등 이상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지ㆍ경보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며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 유량감시시스템은 단순 데이터 수집과 수동적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한 수준으로 실시간 이상징후 감지가 불가하여 사전 대응에 제약이 있고 정확한 위치 및 현장 확인이 불가하므로 GIS 기반의 이상 감지와 실시간 경고체계 구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는 사업별 목적에 따라 수운영정보, 수질감시, 유량감시시스템 등을 개별 구축한 관계로 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유량감시시스템의 유량 데이터를 수운영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표출할 계획으로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수운영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통합 표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관망 운영의 특성상 유량ㆍ수질ㆍ수압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는 개별 시스템의 독립적 고도화가 아닌 통합적ㆍ종합적 관점의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은 3D 증강현실 구현, AI 자동설계 기능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계획ㆍ설계ㆍ유지관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시설 현황 조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GIS는 장기사용 관로 증가, 지하공간 복잡성 심화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ㆍ상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간정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로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된 선형자산으로 현행 GIS가 96.9%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3DㆍAR 기반 모델 구축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추진한 상수도시설물 3D 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국토부의 3D 공간정보 구축사업과 중복을 이유로 중단된바 정부의 공간정보ㆍ디지털트윈 추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유사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 정비대상 상수관로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정비대상 관로의 분석ㆍ예측과 효율적 예산 운영은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자산관리시스템과 기능 중복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선행ㆍ후행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시스템 설계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을 경우 중복 투자, 데이터 분산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기반 공사설계 시스템은 그동안 공사설계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반복 작업, 인력 소모, 발주 지연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공사는 현장 조건, 지장물 등 세부 요소에 따라 설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AI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자동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설계도면 및 내역의 표준화, 검증 로직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등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작업일 것입니다. 과도한 기대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 사용성과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큰바 단계별 검증을 통한 점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부는 동 사업 착수 전에 중복투자 방지와 실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대문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면요 단말기일체형 14만 5,000원 곱하기 7,000개 있죠, 96페이지에?

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본부장님, 예산 대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죠. 네, 여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내용이 어떤 거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작년에 몇 개를 설치했고 이런 거 아시는 거…….

일체형 개발이 생각보다, 업체의 기술개발 수준이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연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7,000개를 일체형으로 설치하려고 목표로 삼았다가 내년에는 2,000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작년에 몇 대 설치했어요?

설치한 거는 현재까지 30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신규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미리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성능이 어떤가를 보고 하라고 그때 주문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7,000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00개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아리수본부에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단말기를, 성능검사도 안 하고 7,000개를 잡아놓고 300개 하고, 성능이 안 좋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한 기조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발견돼서 일체형단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돼서 올해는 7,000개 정도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실증하고 검증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개발 속도가 예산편성한 시점에 비해서 더뎌진 게 나중에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에러가 나서 좀 더 예민하게 살펴보자고 해서 설치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능이 안 좋고 검증이 안 돼서, 올해 그거를 또 2,000개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아직까지 실체적으로 기술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또 2,000개를 한다는 거는, 2025년도에 이런 착오가 있었으면 2026년도에는, 물연구원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한번 가져다가 테스트해 봐서 그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도입해서 설치해도 된다 그럴 때 이거를 다시 2,000대고 해야 하는데, 300개 했는데 또 2,000개를 잡아놓은 건 그만큼 예산편성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대목은 스마트검침과 일체형 단말기를 통해서 계량기를 현대화하자는 과제는 저희가 목표로 삼았고요. 다만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가 저희를 따라오면 스마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여태까지는 그 기술이 못 따라왔던 거고, 다만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이 내년 초쯤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게 나올 거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연구원을 통해서 검증도 해봐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거다, 8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봤고요. 실제 집행 과정에서 과연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처럼 기술개발 속도가 안 따라오면 점점 물량을 줄일 계획이고요 만약에 기술개발 속도가 많이 따라온다면 좀 더 많은 물량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 보더라도 얼마나, 업체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잡아주고 검증도 안 해보고 7,000개 해달라니까 다, 큰 예산을 10억 정도를 잡아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올해 다시 했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검증을 하고, 작년에 잘못됐으니까 올해는 검증하고 이 예산을 잡았으면 했는데 앞으로도 보면 2026년부터 서울시설공단하고 설치가 일원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말기 및 디지털계량기 설치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일원화한 제품은 기존 교체원 인력 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고 단말기 같은 경우 설치는 시설공단이 하고, 계량기 설치는. 단말기는 업체가 했던 것을 시설공단을 통해서 하다 보면 단말기 설치 인력만큼을 시설공단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부문이다 보니까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민간이 개발한 나은 기술, 예를 들어서 저희 상수도 계량기의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계량기의 문제가 고장률이 높고 하자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배터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체형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에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자는 뜻이었는데 그 기술이 생각보다 안 따라왔다고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많이 불용돼서 예산 다른 데 쓸 데 못 쓰고 됐는데 올해도 그럴 확률이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요. 보면 분리형하고 일체형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네, 나죠.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분리형은 16만 5,000원, 일체형은 22만 원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55,000원 이상 비싼 일체형을 쓸 필요가 있나, 그것도 한번 예산의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인 비용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계량기에 비해서 기계식이 훨씬 싸고요. 그런 건 맞는데, 이쪽도 저희가 공공구매를 어느 정도 해 주면, 수요량이 늘어나면 가격 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장 설치비는 차이가 납니다만 운영비, 아까 말한 설치ㆍ관리ㆍ운영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한 짧은 기간 내에 그 비용은 상쇄가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물량이 저희 공공 부분에서 많이 발주가 이루어지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가는 추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형도 같이 검침원이 가서 한번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형은 두 번 합니다.

두 번이지만 보면 한 사람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일체형은 붙어 있지만 분리형은 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시설공단에 일원화가 되면 납품만 시키고 시설공단이 같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분리형도. 한 사람이 가서 다 같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했는데요. 저희가 일체형으로 하는 장점 중의 하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체형 자체가 기존 스마트계량기의 단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우리가 기계형에서 스마트형으로 바꾸듯이 스마트도 단말기와 계량기가 떨어져 있는 거보다 붙어 있는 게 장점이 드러나니까, 예를 들어서 동파나 고장률 같은 경우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개선된다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체형을 고민했던 거였고요. 다만 일체형이 완성도 높은 제품이 아직까지 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저하는 건 있는데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비용 측면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지적했듯이 신중하게 해야지 예산을 불용을 안 시킨다, 그렇게…….

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2,000개를 잡아놨는데 2,000개도 아직까지는 이게 검증된 게 아니니까, 회사 나름대로는 성능을 개발하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다뤄보고 물연구원이나 어디서 시험한 다음에 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중을 기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하겠고요. 금년에 저희가 300개에 대해서 지금 효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2,000개 정도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2,000개도 꼼꼼히 성능검증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는 게 누를 범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시간 됐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일체형계량기 하는 업체와 공동투자, 컨소시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걸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구매하다 보면 가격도 떨어질 거고 하다 보면 좋아질 거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 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300개 사업이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면서 물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통신비도 지급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통신도 지금 LG하고 KT하고 두 군데로 하고 있죠?

네.

상호 호환이나 이런 것도, 서로 좀 더 검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공동개발 해서 컨소시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 주고 해 보고 뭐하고 좀 더 될 때까지 더 해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검토한 후에 확대해도 늦지 않다, 그 부분 저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를 보면 감액은 2억 원이 됐는데 신규설치가 80대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학교가 신설되거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흑석고등학교나 신암초등학교유치원, 반포초등학교, 신화중 같은…….

근데 80대가 새로 신규 설치되는데 오히려 설치ㆍ관리비는 2억이 감액됐다고 하면, 그럼 기존에 하던 데에서 철수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 학교 수요가,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근데 학교에서 원치 않아서…….

네.

수요조사에서 몇 % 정도가 원치 않는다고 나온 건가요?

제가 디테일한 자료는 좀 더 보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반영했고…….

원치 않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 2억이, 80대 신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이 감액됐단 얘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제가 엊그저께 학교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중학교에. 제가 작년에도 학교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하고 바꿨다고 해 놓고, 올해 또 엊그저께 갔는데 저렇게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음수대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농약통같이 생긴 양철통 같은 데다가, 애들이 저기다 입 대고 먹겠어요? 그 옆에는 제대로 된 정수기들이 멋있는 게 설치돼 있는데 저런 거를 해 놓고 애들한테 가서 물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저기서 물 먹고 싶겠냐고요, 정수기 가서 먹지. 그러니까 수요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는데 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정수기 먹는데 그냥 놔두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걸 갖고 금년 동안 저희가 디자인정책관실하고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음수대 디자인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 형태의 음수대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비슷하게 생긴 거 그게 아리수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정수기같이 비슷하게 생긴, 정수기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야외음수대나 이런 데 보면 텀블러로 받아먹을 수 있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냉온정수기 이런 거, 얼음정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격에 비해서 아리수 설치된 비용이 그게 더 비싸요,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기도 귀찮고 하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정수기 사다가 정수기 회사에서 관리해 주고 하는 거 쓰는 거라고. 근데 그걸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디자인을 봐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정수기, 얼음정수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능은 그냥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 나오는 거밖에 없고 애는 덜렁덜렁하고 모양은 안 예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기존 냉온수기보다 가격은 비싸,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설치해 주는 것도 마다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안 되는데 뭐하러 신규 설치를 또 합니까? 아직 디자인개발도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가 신설돼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철수한 데도 있다면서요, 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80대가 신규 설치되는데 2억 원이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했던 데들이나 관리를 잘하시고 신규 하는 거는 추후에 다 정리된 다음에 해야지 신규 설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다른 조직에 있을 때 업무가 기억나서 설명드리는데 학교가 신설되거나 재개발로 재개교가 돼서 아리수 음수대가 필요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처럼 아리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자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폐교 숫자도 늘고 해서. 물론 근본적인 거에는…….

아니, 서울에 있는 학교 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신규 설치 80대를 하는데 예산 2억 원을 감액하면 그게 계산이 맞아요? 서울에 학교 폐교가 몇 군데가 됐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계속 우리 위원들이 아리수 음수대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저런 것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저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리수본부는 이거를 굳이 설치해서 골치 아프게 예산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리수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먹게 하고 그걸 믿음을 주고 그 아이들이 아리수를 나중에 커서도 계속할 수 있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지금은 그 비중이 크고요 당초 설립 취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정수기 문화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건강한 물을 먹이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요, 정수기 문화가 되지 않았을 때 한 건데 지금은 이미 정수기 문화가 다 퍼져서 환경 자체가 달라졌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따라가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저런 게 아직도 설치돼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이렇게 제대로 못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이 사업은 없애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데 집중해라. 아이들도 정수기 물만 먹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예산도 들여서 왜 굳이 욕 얻어먹고 합니까. 이 사업 안 하는 게 좋죠,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GIS가 매년 39억, 작년에도 39억이었고 올해도 39억 예산인데 이게 GIS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이 비용이?

주로 구축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거하고 말씀 주신 대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대부분 유지관리 비용인 거지요, 39억이? 구축은 다 됐잖아요. 구축이 아직도 안 됐나요? 구축은 다 된 거잖아요.

네.

유지관리 비용이 1년에 39억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40억가량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GIS가 현행으로 봤을 때 정확도가 몇 % 정도 되나요?

96.9% 정도 정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96.9%.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네.

상당히 높은 거라고 봤을 때 그러면 96.9%면 높은 건데 예전에는 도면에 있다고 해서 땅을 파면 없고 그래서 다른 데 또 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96.9%면?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AI로 지능형 공간정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이때는 어떤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가요? GIS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물체도 평면에 있는 그림하고 입체형으로 만들었을 때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인지 능력이 확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거나 누수 분야를 확인할 때 그냥 선형으로 있는 것보다 3D로 형태로 보이면, 관로 형태 모양이 보이면 좀 더 쉽게 누수나 고장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정비할 수 있겠죠. 3D가 2D보다는 가시적인 거나 인지…….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증강현실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초음파 같은 것을 할 때 위에다가 찍 하면 속이 다 나오잖아요? 내장기관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땅 위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밑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GIS를 3D로 구현한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을 땅을 안 파고도 지상에서 어떤 형태의 관로 모양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GIS에서 이 시스템을 다 할 수 있잖아요?

GIS는 로케이션이고요, 어디서 어디. 위원님 거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표시지…….

아니, 그런데 AI가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누수된 부분들이 바로 이 AI로 인해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3D로 구현된 것을…….

그러니까요, 내가 단지 작업을 할 때 평면으로 있던 것을, 2D였던 것을 3D로 해서 그냥 좀 더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지…….

그것을 AI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자는 거죠.

그것은 이거를, GIS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를 잘 몰랐을 때 파악하느라고 그게 잘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파면 그 위치에 딱 정확하게 나온다는 게 GIS잖아요? 그러면 이 AI 기반의 3D로 증강현실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고치는 분들, 예를 들어 수도관을 고치러 가는 분들 그다음에 그것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 3D를, 우리가 수도관 관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연간 단가로 계약해서 그 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고 직접 가서 접하는 그런 분들은 그게 있으면 좋아, 편해,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관리하는 사람은 굳이 3D가 필요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게요 AI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예측과 예측된 거에 대해서…….

얘가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수도관에 물이 샌다 이것을 얘가 예측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설명할 기회 좀 주십시오. 관로의 성상, 무슨 관, 무슨 재질, 무슨…….

그것을 모르냐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다 만들어놓으면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개인은 내가 모든 데이터를 손으로 적어서 계산기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누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즈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관로 상태나 이 상태를 로우데이터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그 데이터 만든 것을…….

지금은 로우데이터가 없어요? 그것도 관리 안 하고 손으로 다 수기로 하세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 때 보충시간 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요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그러면…….

AI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AI 지금 여기 컴퓨터 치고 뭐하고 하면 다들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능형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없다, 저는 이것을 공사하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이게 과연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우리가 GIS 예산이 40억이나 드니까. 그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득시켜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성북구 출신의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음수대 얘기를 계속하는데 가장, 낮은 음수대 사용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말하면 학부모들이 수돗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제일 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자녀를 키워 봤으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다니면서 먹기 좋은데 굳이 어디까지 가서 이용하기 불편한 음수대 구조도 영향을 줬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공수도가 어디까지 진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긴 한데, 저희가 정확하고 깔끔한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길고 정확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은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물맛이 없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관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질이 나쁘대요. 우리 수질 검사 1년에 네 번인가 일곱 번인가 하죠? 그렇죠?

네, 네 번…….

총 열한 번 하는 거잖아요? 네 번은 뭐죠?

수질 관리…….

수질 검사, 분기에 4/4 분기로 해서 수질 검사하고 7번은 정비하잖아요?

네, 점검이요.

그런데 수질이 나쁘고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었죠?

네, 기억합니다.

설치가 용이한 데, 배관이 연결된 데 구석이나 안 보이는 데 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그다음에 환경이 좋은 데다가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아무리 확장하고 바꾸고 예산 투입하면 뭐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디자인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선호하는 공간, 선호하는 디자인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로케이션은, 신규 교체는 2027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1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딱 한 번 정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열 번 계속해서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3명 이내로 이것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홍보 부족도 있다. 모 아리수본부의 직원은 홍보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페트병을 집에 배달시켜서 먹는 사람도 있어서 어떤 신문사에서 적발해서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도 그것을 수행하면서 시민들한테 권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데 이것 보니까 그냥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31페이지인데 제가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증감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면 2025년도 예산이 99억인데 그다음에 2026년도가 278억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집행률을 보니까 25.4%예요, 2025년도 집행률이. 이게 몇 월까지 집행률이에요?

10월입니다.

10월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여기 사유가 적혀있긴 해요. 그런데 25.4% 집행률인데 두 달 만에, 지금 한 한 달 남았죠?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집행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이 설계업무다 보니까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요?

그때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기타 단계.

그러면 3년 계속사업이에요?

설계는 2023년도부터 벌어졌고 해마다 예산편성 별도로 했고요. 아마 계속사업은 설계사업은 안 하고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연도별로 타당성 조사하는 해가 있고…….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 집행률이 2%, 3%짜리도 있고 평균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모든 사업들이 한 달 보름 만에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정이 1월부터 했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준비절차나 계약절차를 밟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절대공기적으로는 10월 말까지는 20여 %밖에 집행이 안 됐지만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하면 집행률은 정상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올해 설계가 마무리된 것을 가지고 본격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광암정수센터 0.1% 이것도 올해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은, 설계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공사하는 경우는 마무리가……. 그러니까 설계 파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절차 이행과정에서 협의기관인 하남시나 기타 등에서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잘 협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는데, 원래 모든 게 계획단계에서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나서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하면 그때 지자체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협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집행률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모든 사업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관행대로 해 왔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늦어진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트랙 형태를 밟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안 가고 하남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의하고 있어서요, 내년 초까지 경미한 사항은 하남시 차원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시점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마 사업 성격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요 설계나 기타 페이퍼워크 하는 형태의 사업 특성이 좀 있어서…….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보며 질문드릴게요. 생산재료비와 관련해서 일단 슬러지 처리비네요. 217쪽에 보니까 지금 현재 생산량이 좀 감소했네요?

네, 아마 계절적 요인이 있고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218쪽에 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가장 큰 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에서 20% 가까이…….

2024년도에는 한 30% 이상 남았는데 낙찰차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낙찰을 좀 과도하게 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 설계할 때 예민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비용 차이가 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예산 구조를 보니까 산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ㆍ처리비에서 단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설계단가를 최장 거리 기준으로 한 다음에 실제 낙찰을 하고 나서 감액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이 나지 않습니까, 고액이? 그러면 이 차이도 보니까 아마 감액 처리단가 지난번에 내가 감사 때 지적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고 4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최고 거리를 우선, 최장 거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산술 평균으로 정해서 그거 가지고 편차를 최소화해야지, 최장 거리로 해놓고 몽땅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0% 예산삭감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매번 30% 남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아마 크게 차이는 안 날 텐데,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가 정한 예규에 의해서 최장 거리를 염두에 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최장 거리가 청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지만 실제 하는 평균값으로 해서 한 2분의 1 정도 거리를 줄이는 평균값 거리로 단가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도 사실은 전에 편성했던 거와 유사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금년 편성이요?

네, 내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은 저희가 사전에 행감 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9월, 10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안 되고 발주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89쪽 스마트검침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구매를 좀 늘렸네요? 그래서 증액된 거죠, 100억에서 104억으로 한 4억 정도 증액됐네요?

네.

2026년도에는 단말기 구매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해서 내년에는 한 8만 개,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현재 계량기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단말기는 별도 업체가 다루고 있네요? 관리하네요?

계량기는 시설공단에서 설치하고요 단말기는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원화로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시범사업을 도입했는데 제대로 다 안 달았네요? 보니까 제조사 개발 지연으로 그렇다며요?

네? 아, 일체형…….

그러니까 일체형…….

일체형 같은 경우는 제품이 원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300대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지금 효율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량기와 단말기를 일체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직 여의치 않은가 보죠, 개발이?

네, 방향은 맞는데 개발된 제품의 성능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그걸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검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전면 도입을 하겠습니까?

전면은 미래 방향이고 현재 그래서 2,000대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금년에는 300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언제 설치합니까?

좀 먼 미래긴 한데 계량기나 위치, 로케이션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스마트계량기로 미래에는 갈 겁니다. 근데 그게 2040년이 될지 저희는 목표상 수도 관련한 계획상 2040년까지 스마트계량기 5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요?

네.

기본적으로 전면 일체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스마트검침이 확대되면 통신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네요, 내용을 보니까요. 89쪽 한번 보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통신비도…….

예산 부담이 이렇게 지속되면 부담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검침 통신비가 세 종류가 있네요. 이것은 통신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신사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통신사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은 안 합니까?

해서 최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145원 단위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150원, 211원, 149원 돼 있는데요?

그걸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변동성에 대해서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비용관리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좋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아리수본부의 각 부서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신규사업이 없다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려면 적당한 부지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저희 부지는 노후화돼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일부는 민간 시장에 맡겨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없고 해서 방향은 광암이나 강북정수장과 같은 신규로 설치되는 곳에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하고 있는, 우리가 불하해서 준 거를 회수해서 하겠다는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 현재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광암이나 강북, 암사 같은 데는 설치 계획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장기계획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내일모레 현대화할 건데 거기에다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나 말씀드렸더니 지금 본부장 말씀은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장소만 있으면 한 평만 있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같이 단위가 큰 거에서는, 시설 현대화할 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체형단말기 같은 경우 올해 원래 구매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7,000대 예산을 잡았는데요 기술업체 수준이 안 따라와서 저희가 이거 성능 어디까지 할까 하다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해보자고 해서 300대 정도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000대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던 거고…….

네, 금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으로 세워졌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만 했고 근데 그 성능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300대를 했더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검증된 300대의 기기 기능에 대해서는 내년에 2,000대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세워진 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돼서 어느 정도 됐으면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올해 거는 불용이 아니라 분리형으로 대체 구매를 했고요.

대체 구매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분리형으로?

네.

일체형으로 하겠다고 하고 분리형으로 대체 구매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다 사용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네.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함몰이라고 하죠. 싱크홀 관련한 사고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 집중 정비하려고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4년까지인데…….

최근 2년 동안 싱크홀과 관련해서 우리 아리수본부와 관련된 건들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재난안전실 집계에 의하면 전체 발생량 중의 한 15% 정도가 상수도 관련된 계열로 보고요.

확실하게 아리수본부와 관련된 작년, 올해로 봤을 때…….

단독 원인은 없고요 어차피 복합 요인인데…….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수도관 정도였고요.

아리수와 관계된 게 있었냐?

제 기억에는 단독 원인으로 아리수 거로 한 거는 큰 기억은 없는데요.

딱 지적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네.

그리고 장기 배급수관도 예산을 증액했죠?

네.

그런데 송배수관, 급수관 정비사업과 그다음에 상수도관 관세척하는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대체관계일 수도 있고 보완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수질의 원인이나 누수가 되면 교체해 주고 정비해 주면 누수도 해결하고 관로도 신규 관로로 교체되니까 좋아지는 건데 다 신설할 수는 없으니 세척을 중간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척은 설치하고 나서 10년에 한 번씩…….

10년 주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네.

현재 물량으로 봤을 때 10년에 한 번은 하지 못하고…….

가능하죠.

가능하다고요?

네, 10년 주기로 했을 때 1년에 160㎞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6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보면 그게 2등급 난 관세척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예요, 그게? 송수관로랑 배수관로 보면 2,081㎞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이 2,081㎞…….

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의 10%면…….

10%가 아니라 10년이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 ㎞ 수가 2,081㎞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200㎞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0km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1년에 6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 계획했던 거 400㎞ 이상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46㎞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형관은 합하면 ㎞ 수, 소형관은 좀 많네요. 그렇죠?

네, 더 많죠.

근데 문제는 대형관이 문제네요?

네.

대형 관은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하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등급이 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3등급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재개발…….

아니요, 다릅니다. 재개발은 등급 외고요.

등급 외인데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 특히 재개발 관련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라고 지정, 어느 시점에 그게 포함되는 거죠?

재개발과 관계없이 저희는 늘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재개발 예정지랄까 하는 거는 지역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재개발 단계라고 한다면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거겠죠. 그다음에 저희…….

본부장님,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세척이요?

네.

제가 두 가지…….

지금 세척에서 제외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린 게 재개발 시점이냐…….

세척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재개발 예정지인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그때야 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어찌 보면 안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할 거니까 제외된다 이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재개발에 착공해서 완전히 이주하기 전까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하는데 원래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에 재개발구역, 재건축지역이 한두 곳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900㎞가 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전체 관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하시라고. 재개발구역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세척에서 제외돼, 2등급에 대한 부분만 해. 그러면 3등급 부분이니까 안 해, 나중에 교체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정비사업을 해서, 정비사업 하면서 교체하든 아니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관 교체하듯이 정비사업 하듯이 하고, 근데 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외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이 됐다든가 조합 설립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주가 시작됐다든가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안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후보지 넣었어, 근데 그때부터 제외된다면 수질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때 하겠죠.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재개발이 시작부터 입주할 때까지 18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평균치가 그런 거예요. 20년도 넘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지금 계속.

제가 위원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 등으로 아마 확정된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중단한다는 개념이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and 민원이 올 경우는 한다고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1, 2등급 정도의 세척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세척을 하는데, 대형관이든 배수관이든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거도 있고 민원도…….

제 얘기는 그거예요.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여기는 빼고 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점이. 철거하는 시점에는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다 이주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2등급 같은 경우는 기계세척 중심으로 계속하는데 아마 3등급 정도나 등급 외로 나온 경우에는 기계세척 대신에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원 들어오면 한다면서요?

전반적으로 민원이 올 경우 우선 하고요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사업소별로 일정 타임을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세척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교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할 수 없어서 세척을 하는 거잖아요, 더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수질이 혼탁하다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에서 살면 어쨌든 관 자체가 노후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겠죠. 근데 그 기간이 한 5년이나 한 10년 안에 다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시작해 놓고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주민들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2~3년이 훅 가요. 어떤 단계단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시간은 1~2년이 후딱 가버리는데 어떤 데는 조합 설립했다가 소송해서 패소하고 다시 조합 설립해야 하고 그런데 이미 여기는 제외시켜 버리면 결국은 민원 발생하겠죠, 차후에. 그러면 그때는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보통 사업시행인가 하고 나서 관리처분 하고 그다음에 이주하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특별하게 소송이나 주민들 간의 다툼이 덜한 경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부터는 관리처분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간혹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걸 너무 과하게 해도 문제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조절해서 해야 하고, 이번에 관세척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관을 교체하는 것도 맞고 세척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을 교체해버리면 깨끗하고 좋겠죠, 아무래도 누수나 다른 문제도 발생할 확률이 적고. 그러나 10년 이상 되고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지났는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관세척이라도 잘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민원 들어온 거는 급하게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이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리수본부가 편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24시간 긴장하고 계신다고 그랬어. 왜냐,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출동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좋죠, 그건 선제적으로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고. 119 소방서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피곤한 문제죠. 그러나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팀만 그렇게 준비하고,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척 부분의 예산이 많이 감액돼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주거정비 사업에서의 관세척 현황 최근 3년 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이 없다는 건 본 위원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보통 선정부터, 지금은 신통으로 가게 되면 신통 선정하고 구역 지정되고 다음에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착공인데 그 단계별로 다 2~3년 이상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외하고 민원이 있으면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아까 기준점을 모르겠다고 말씀 올린 거고 아마 저희가 3등급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불필요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이야기한 적 있었죠?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하자 심사 대상이 된 계량기가 5,956대라고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서 2,400대 이상이 성능검사 정상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계량기였다는 건데 정상 계량기를 현장에서 철거해서 다시 하자 심사에 부치고 결국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으로 판정된 계량기가 왜 현장에서 철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부적 원인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봤어요? 그럼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요금관리부장 김동섭입니다. 저희가 계량기 하자심사 기간 중에 고장이 났거나 민원인께 신고가 들어오면 하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하자심사위원회에서 정상으로 판명되는 경우라는 것은 계량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정상인데 이게 관리에 에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물질이 끼게 되면 그것이 정상 계량기로 판정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자변상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아니, 제 말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귀책사유 중의 88%가 성능검사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파악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침시스템이 문제가 되든지 검침 오류인지 직원의 판단 착오인지 내부적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하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납품업체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귀책인지를 분해 검사를 해서 다 판명하고 있습니다.

판명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은?

그거는 저희가 수용가한테 교체는 해드리는데요 업체에 변상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 그 계량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처리를?

계량기는 어차피 고장 난 걸로 신고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서 나중에 불용품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76조에 따라 불용품으로 결정되면 매각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판정된 계량기가. 근데 법령에 불용 결정 요건이 있어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 때 불용처리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상으로 확인된 계량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건은 멀쩡한데 불용 처리해서 폐기 처리한다는 것과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 질문에, 이렇게 해보니까 정상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이 되냐고요.

위원님하고 부장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하자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찾기 위한 위원회를 할 때는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정은 됐지만 그 계량기 자체는 사용할 수 없어서 아마 불용 처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으로 확인이 되면…….

그 계량기 자체는 불량이 아니고 정상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계량기 제조사 귀책이 아니라 수용가나 서울시 관리의 과실로 인한 거라면 이 회사가 납품한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발주받는 거고요. 다만 그렇게 신고된 계량기 자체는 하자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서 사용할 수 없는 거라면 불용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에 또 질문하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정적으로 수용가에서…….

아니, 할게요. 좀 있으면 또 할게요.

네.

세 번째는 재정문제인데 계량기 구매 단가가 소형은 2만 9,000원에서 15만 원대고 대형은 최대 308만 원이고, 매각 단가는 황동은 kg당 6,500원, 주철은 kg당 330원으로 나와 있어요. 정상품을 사실상 고철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검사해 봤는데 탈 수 있는데, 씽씽 달리는데 이거를 고철로 파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정상품을 재검증하거나 재설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가장 큰 게 수용가 주택에서 이거를 거부합니다. 기존 거 쓰는 거를 거부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설치가 안 되고 신제품…….

거부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있냐고요, 통계가. 그걸 예를 들어서 재검증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신품을 왜 고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수용하는 건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왜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 썼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택에서 신제품, 신계량기 설치를 원하지 뜯어져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교체 담당 직원의 업무량 할당이 신제품 설치하는 게 업무 할당의 기준으로 삼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 가시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검증해서 재설치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 경제성 근거가 뭔데요? 그럼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불용 계량기 있잖아요, 이것? 매수자는 누구입니까?

네?

매수자.

사업소 단위로 합니다.

누가 사가냐고요.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매를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한다고요?

아, 불용품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매수자가 누구냐고요, 매수자. 정상 계량기까지 포함한 불용 계량기 매수자는 누구냐고요?

고철업자죠.

네?

일반경쟁을 하니까 고철업자가 되겠습니다, 고철업자.

고철업자?

네.

고철업자 누가 어디서 이것을 얼마만큼 사갔는지 나온 게 있어요?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매각 단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정한 물품별 단가 곱하기 중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단가 산정 과정에서 본부가 심의 또는 비교 견적을 해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품 단가는 아마 일반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은 가격을 입찰…….

지금 제가 말한 것 세 가지 따로 좀 자료를 주시고…….

네, 한 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왜 경제성이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고장 났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분해하고요, 분해한 다음에 재조립해야 되고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 금액이 커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품을 쓰는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말한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계량기를 철거해서 불용이 결정되면 고철로 매각하고 또 신규 구매를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계속?

결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불량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것 신고해서 검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확인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진 못하는데요.

그것 아시는 분 있어요, 직원분 중에?

아마 인천시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천은 되고 왜 서울은 안 돼요?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게 경제성이 부족해서 신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서 서울시에서도 재사용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낭비 문제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한 달 사이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품을 재사용할 경우에 경제성이 신품보다 높지 않아서 안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사이클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것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제품을 불용 처리해서 신규로 또 사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이클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모든 말씀이 지당하게 맞는데 거기에 하나의 오류,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게 정상 제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불량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마치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바로 우리가 고물 처리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5,956대에서 2,400대 이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몇 %예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10%도 아니고 5,000대에서 2,400대…….

전체 계량기가 220만 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 여부에 대해서…….

하자심사 대상이 된 계량기가 총 5,900대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말을 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 한번 제도개선이 꼭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해서, 아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 매수자가 누군지 어떤 업체에서 사가는지, 이것 한군데에서 많이 사간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내용을.

일반경쟁 낙찰자를 정하니까 그 낙찰자가 특정됐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또 의심할 수 있는 게 그것 사가서 어떻게 마사지해서 다시 새 제품으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면적으로 한번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자료 요청 하나만…….

남궁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단말기 일체형 14만 5,000원 곱하기 7,000개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를 했고 아까 일체형이 안 되어서 분리형으로 했다는데 그것 세세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설명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다 설명이 더…….

자료로 주세요.

본부장님, 그냥 정리해서 주세요.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사업설명서 38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일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그것만 감하고 나머지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영이나 캠페인이라든지 아리수데이 운영 예산을 좀 줄였다는 얘긴가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대형 상수도관 세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증감된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것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8월, 9월, 10월에 그 당시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불용률과 이월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검토 요청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했더니 세척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20%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될 것으로 감안하고 감조정을 했고요. 더불어서 큰돈이 들어가는 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서 불용예산을 줄이고 현대화사업을 촉진하자고 했었는데 막상 예산 제출한 이후에 상황을 보았더니 세척 관련된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세척 관련된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는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세척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세척 예산에 관련된 것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까 들었고요. 이게 애초에 48㎞를 22㎞로 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네, 그 취지는 아까 말씀 올린 거처럼 장기사용 상수도관하고 겹치는 분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 현대화 예산에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 재원을 어디선가 염출해내야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집행률을 고려했더니 세척 예산이 많이 불용이 예상돼서 그 예산을 감해서 그리로 조정했던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역시 질의하셨지만 C등급은 지금 세척을 잘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걸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근로자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데…….

세척을 해요?

네, 하는데 기계세척을 통한 계획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덜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하기는 하고…….

네, 세척도 하는데…….

예를 들면 큰 관은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좀 덜 했다.

미진하니까 점검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까 그렇게 답변해 줬으면…….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아리수 예산이 다른 데보다 불용률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연말에 가서 집행되겠다고 보지만 최초에 계획 잡을 때 미스가 있다고 보고 아울러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도 꽤 많은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건 인정하셔야 하고…….

네, 매년 줄여오고 올해도 대폭 줄여왔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업설명에 소믈리에 교육이 있거든요. 237페이지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소믈리에 교육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도 않고 일회성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소믈리에가 말 그대로 아리수 갖고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음료를 만들거나 그런 거에 관련된 교육…….

잘은 몰라도 이게 맛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다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 보면 아리수 품질이 이상 있나 없나 수질검사원들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믈리에 교육이 왜 여기에 포함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물연구원에서 수돗물의 맛이나 냄새 그다음에 시약 관련된 거에 대한 취급 요령 이걸 다루는 교육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은 넣은 거고,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리수에 대해서 품질 인증하기 위해서 일종에 아리수를 테스트해 보고 검수해 보고 하는…….

그러니까 수질 검사하고 아리수가 이상이 없는데 맛까지 보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잡혀 있는 거 보면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답은 주셔서, 까치산 배수지 건설 사업의 경우 10월 집행률이 현저하게, 아까 지적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재결 지연으로 20.9%에 머무르는, 사업 집행이 늦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2026년도 예산의 적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염려된다 그러는데 그 우려는 본부장님께서 커버해 주셔야 하고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최근 5년간 동력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충, 설비 고효율 및 공정개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나 2030 감축목표 대비 10% 달성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고 배출량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6년 기후예산서에 따르면 본부 감축사업의 대부분은 노후설비 교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펌프 고효율화 등 기존 유지보수 중심의 사업에 편성돼 있고 광암ㆍ강북ㆍ암사정수장 등 일부 정수센터 사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모두가 장기계획입니다. 2029년부터 2035년에 사업한다는 그냥 계획만 있다 뿐이지,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충 사업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요. 본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을 국비ㆍ시비 매칭 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을 뿐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을 핵심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본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잠깐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노후시설만 있고 적당한 신규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시설을 통한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연결돼서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재정비할 때 그때 가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확실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적절치 않은 게 낡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분간은 노후화 정비를 개량해서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고 생산해내는 것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제대로 하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35년도에 암사정수장 태양광 설치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강북정수장도 2029년 준공한다고 나와 있고, 광암도 역시 2030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본부장님이…….

지금 현대화하는 시기니까 그 공사 과정에서 인스톨하겠다 이거죠.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답변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차후 아리수본부에도 계속 전달돼서 이 회계연도에는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책자 360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기반 기능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있죠?

네.

이게 지금 GIS 고도화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IS 자체는 포인트에다가 어디 위치를 탐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점으로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3D 형태로 보완을 하고 그 3D로 형태로 만들어낸 상태로 업그레이드해 놓으면 우리가 누수복구로 출동하거나 기타 사업을 할 때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 사업이 과거 2017년에서 2021년 추진한 상수도시설물 3D 시스템 구축사업이 국토부 사업과 중복논란이 되어서 중지된 사태가 있죠?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한번 검토받았고요, 행안부에서 중복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차년도 추진계획인 AI 기반 정비대상 관로 분석 및 예측기능은 현재 환경부가 향후 도입하려는 자산관리시스템과 기능이 거의 같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2차 정비사업을 환경부 매뉴얼이 나온 이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고 AI 기반 정비대상 관로 분석 및 예측기능은 자산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산관리시스템을 환경부에서 11개 지자체에 시범사업 후 2026년에 관련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내년에 매뉴얼이 배포되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 사업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 기능이 똑같은데 여기다가 또 자산관리시스템에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견 중복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 매뉴얼에서도 아마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 것 같고요,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핵심 기능이 AI 기반 정비대상 관로 분석 및 예측기능은 자산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려는 기능이 자산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 관로의 노후화 정도, 관경, 재질 이런 것을 전체 관로망대로 정비해 놓은 것을 자료 관리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AI 기법을 도입해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상은 동일한 대상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프로그램이랄까 아니면 운영 노하우는 좀 업그레이드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11개 지자체에 시범사업 후에 2026년에 관련 매뉴얼을 배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 전에 하지 말고.

저희는 환경부가 사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년 초에 매뉴얼을 만들 거라고 보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환경부에서 지자체 사업 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