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최윤선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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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현 기획팀장입니다. 배은숙 정책팀장입니다. 김재완 예산팀장입니다. 전영순 홍보팀장입니다. 박진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신재원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본소득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7일날 군수, 의장께서 기자실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군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179억을 재원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자체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후의 계획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 확보해서 시행 지침까지 마련해서 행정 절차 이후에 마련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군수께 지금 이 무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계획 시범 사업 계획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의 또 의지도 좀 있으셨고 해서 그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군수님께 무주형 기본소득 별도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안 드렸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기본계획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그 보고는 드렸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기자회견 이전에는 별도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당시 의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의장님께는 보고를 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의장님께는 별도로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별도로 의장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의장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군수와 협의해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2026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총 세출 예산을 보면 4484억, 작년에 4745억 대비 약 260억 원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세입 예산도 보면 일반 회계에서 252억, 특별회계에서 8억 3천만 원, 이렇게 감소를 지금 했어요. 총 260억인데, 제가 그 지방 우리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 관련 현황을 지금 자료를 여기에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매칭하지 내년도에 매칭하지 않은 예산이 146억 원이나 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12개 사업에 146억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러죠? 지금 이런 현실에서 지금 군수께 보고를 해서 군수께서는 179억을 지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확보를 한 겁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또 일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에서 일부 조정되는 금액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9억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지금 현재...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189억 정도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189억입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리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도 24년에서 25년으로 이제 왔을 때도 한 223억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2026년도 본예산에 한 50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선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일부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재원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군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매칭 사업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 이걸 추진하겠다. 물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무주군 예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입 예산도 전체적으로 260억 정도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매칭 사업에서도 지금 146억 정도를 지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을 하겠다 제일 문제가 최소 기자회견을 할 정도 되면은 의원들하고 전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것이 협의가 된 후에 기자회견을 해야지 이거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매칭 부분에 좀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개 사업에 한 146억 정도가 지금 미매칭이 됐는데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다 이렇게 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지금 미매칭된 그 금액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또는 또 지금 현재 설계만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나 이런 집행률을 따져봤을 때 조금 집행률이 낮고 공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미매칭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2025년도와 같이 추경에 그런 부분들도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또 다 매칭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동위원

말씀하십시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이제 군수님께서 의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많은 지자체 지자체들이 지금 시행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 사업에 선정된 7개 군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청산면에 1개 면을 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을 추진하게 된 것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도 이번 2년 동안 26년 27년 시범 사업을 마치고 나면 더 확대시킨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미리 준비하고 또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확장할 때 저희도 좀 선점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시범 사업 공모할 때 우리가 예산을 400억을 잡았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황인동위원

그러죠. 정부 부담금이 40%, 도 30%?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도비가 18%입니다.

황인동위원

18%에서 다시 30%로 조정이 안 됐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8%로 지금 돼 있고 저희가 군에서 42%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0억 정도 됩니다. 179억 정도...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로 지금 개인 개인당 지급 지급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설명들이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또 드릴 거고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각종 기본소득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시기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안은 제시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군수께서는 179억을 지금 확보를 했다. 이 179억이면 제가 판단컨대 정부의 어떤 정책대로라고 그러면 최소 기본이 지금 15만 원이죠. 1인당 그러면 400억인데 170억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돌아갑니까? 지금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 인구 대비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조금 저희들이 인구 지금 현재는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으로 한다는 시군도 군도 지금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저희들은 한 2만 3천 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 1인당 연간 한 8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기본소득 개념이 뭐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나 이런 부분도 사회 서비스 이런 부분에 받지 못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기본소득 그 본래 본 개념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해서 생활을 어떤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 지금 정부에서는 15만 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군 같은 데는 연간 8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연간 80만 원을 하겠다 그런 것도 아직 이제 저희들이 더 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또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 180억이라는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할 금액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전담팀을 구성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사회팀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을 단계별로 한다면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기본 계획은 언제 정도 나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이런 부분도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지금 군수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인동위원

실질적으로 협의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아직 제출된 건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군수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무주형 기본소득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뭐 유선으로 통화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문의하고 또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할 때 신설 협의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어 협의를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7개 시범 군에 뭐 회의나 또 연찬에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도 가가지고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담팀 구성 이후에 각 단계별로 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행 지침 마련해 갖고 이것이 시행하기까지는 지금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 기간은 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지금 시범 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지금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정부에서 지금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정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한 탈락한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장수나 진안 이 사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국비를 50%로...

황인동위원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상향하는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제 그 탈락한 지역에서 지금 어 자신들의 군도 이제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검토는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시범 사업 대상에서 탈락한 진안이나 장수 같은 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단계 까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무주같이 독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자치단체는 지원할 지금 어떤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를 지금 거쳐서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 확보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실장님께서는 한 80억을 이야기했는데 이 80억을 매달 7만 원씩 해서 기본소득으로 하겠다 이게 어떤 기본소득 개념에 맞는 겁니까? 이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제가 80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80억 179억 180억 범위 내에서 했을 경우에 1인당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제 연 8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80만 원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급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각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지금 편성되고 있지 않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서 우리가 현재 당장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예산을 모아서 기본소득 한 7, 8만 원씩 예를 들어서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주 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무주가 나아갈 어떤 방향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매칭 사업도 지금 제대로 매칭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지금 계속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줄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 어떤 보조금도 교부세도 지금 계속 주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군민들한테 표를 얻자고 7만 원, 8만 원 주면서 추진하겠다 지금 군수께서는 행사 때마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3년간 교부세가 감액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표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항간에서도 무슨 선거용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무주형 기본사회로 만들자는 그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기본소득하고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그렇고 기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본사회팀도 이번에 저희들도 신설했지만 이미 순창군 같은 경우는 기본사회팀 2년 전부터 이렇게 TF 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에도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또 군산시에서도 기본사회팀을 만들고,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맞춰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기본소득을 하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선거용이라는 그런 얘기는 조금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니요, 이제 그건 본위원이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군수께서도 지금 다급하다 좀 급하다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년 전 전부터 무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먼저 준비를 좀 해 왔어요.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순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무주에서 이 무주형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15만 원 이상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주에서 조금 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 성격에 나가는 이런 예산이 순창에서도 지금 기본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그런 제도를 다 지급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커졌는데 무주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전혀 그런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은 없고 저희가 일부 이제 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제 또 사업의 집행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항간에서는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저도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빚을 내가지고 기본소득을 한다 그다음에 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할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좀 낭설이고요.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뭐 빚을 내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그거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이 지금 한 189억 지금 있다고 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지금 쓸 통합 안정화 재정 예산에서 지금 쓸 예정입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인동위원

일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180억 중에서 내년 쓸 수 있는 돈은 90%, 17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반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마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년 예산 편성해서 만약에 집행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내후년부터가 지금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거다. 그래서 이 무주형 기본소득 지금 군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이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야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본위원은 솔직히 지금 이 무주형 기본소득 지금 뭐 한 7, 8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버티는데 내후년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획실장께서는 정확히 전체적인 어떤 재원 분석을 해서 최소한 의회 보고라도 하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급 시기나 또 금액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그리고 또 군민들께서도 또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계속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행정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라 지금 몇 번을 그랬잖아요. 언론 보도에 나오고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군수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의회에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왕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계속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체 실과소에다 분명히 좀 이야기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전체 간부 회의 때도 다시 한 번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계속 제가 그 우리 교부세 페널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페널티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96억 6억 플러스가 됐었는데 2024년도 19억, 2024년도 2025년도에는 24억 더군다나 이제 2025년도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 이것이 이제 빠졌어요. 빠진 상황에서도 지금 한 11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교부세 페널티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대책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은 수립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교부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좀 계획을 수립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전에는 이게 지금 교부세 교부세가 지금 전 전년도에...

황인동위원

기준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됐을 때 그때 사업 총예산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조금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좀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을 때는 금년부터는 조금 양호해진 그런 상태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24년도에 이 보조금에서 17억 페널티를 받았고 2025년도에는 27억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뭐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내후년부터는 이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장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페널티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계해 봤을 때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무주군 예산이 지금 전체적인 세입 예산이 지금 줄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지방교부세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있다 이 군민들이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 페널티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무슨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총예산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금 방금 보조금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런 현상은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었다고 제가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이제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제 감액이 안 된다면은 그 보조금 비율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감액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지금 무주군 현실에서는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지금 많이 줄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페널티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향후에 이런 어떤 페널티 받는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무주군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기획조정실에서 무주군 세종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규정이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국비 확보 업무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무실을 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 운영이 됩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이제 6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세종사무소에 파견을 했고 작년부터 24년부터는 지금까지 사무관급으로 지금 도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자체 사무실은 아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황인동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같이 설치한 사무실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개별 숙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황인동위원

숙소는 별도로 하고 있지마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같이 모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에서는 별도로 지금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숙소는 두고 있지마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사무실은 없지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2023년까지 했던 6급 상당이 했던 그런 업무들을 대부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 사무소는 없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숙소는 여기서 행정에서 지원해서 숙소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무주군 세종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이것은 솔직히 이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운영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집에 보면은 부서별 의회 안건 제출 후 철회 및 수정 현황 이걸 보면 조례 건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6건이 철회 수정되었고 24년도에는 5건, 2025년에는 3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회에서 계속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좀 많아서 철회가 된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인동위원

많이 늘어났죠? 지금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한 명 딱 한 명인데요. 예 지금 뭐 팀장까지 하면은 2명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 실에서는 2명입니다. 1명입니다. 1명...

황인동위원

전담은 1명이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1명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조례는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가 지금 철회가 되는 이런 상황 이건 행정 어떤 처리하는 절차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공감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행정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법령도 많아지고 또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사실 한 명의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감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벅차죠. 지금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면 그 직원한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직원 하나가 계속 조례는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과부하 아닌가 싶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도 조금 벅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법무하고 감사팀이 함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법무팀 조례하고 관련된 이 법하고 관련된 것은 별도로 좀 나눠야 되겠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주군의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개정해야 된다 해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거의 개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조례 부분 훈령, 규칙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규정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과에서도 거의 손을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집행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아예 그냥 운영이 안 된다든지 수정할 것이 많은데 수정도 안 되고 있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적 지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어떤 조직 개편을 할 때는 법무팀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 법하고 관련된 수요가 전체 부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혼자 그걸 감당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만약에 조직 개편하면 좀 분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례 정비 계획 용역 결과를 보냈는데 이건 일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조례 부분에 조례 규칙 규정 규칙에서 전부 다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 전체 법령 조례 규정 규칙 전체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 되더라도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을 지금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기획조정실 법무팀 법무감사계 팀의 한 사람이 추진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부서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협조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 규칙 규정 훈령 이 전체적인 것을 개정 정비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이제 행감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많은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정책 연구 용역 용역 결과 평가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많은 정책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무주군 정책 연구 용역 관리조례를 조례 12조를 보면 군수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실과소가 이 평가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종료된 용역 3건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 평가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도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 평가 이외에도 계약 체결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용역 결과 이런 부분에도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정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이 용역 결과로 끝나고 사장되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체계를 제대로 좀 구축해서 우리가 그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그리고 대부분 용역하고 나면 사장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가 시스템을 전체 실과소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지방보조금 중요 재산 공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달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처리 결과를 보면은 부서별 중요 재산 취득 현황을 받아가지고 올해 1월 20일날 20일부터 35년까지 25년부터 35년 20일까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일괄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됐었고 이후에 신규 취득분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금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변동 상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번 답변에 보니까 1월 20일날 일괄 공시를 완료를 했고 지금 부서에서 뭐 공시가 안 된 것은 개별 공시를 지금 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황인동위원

왜 이게 부서에서 취합이 전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개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하시고 나서 원래는 이제 부서에서 전체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이제 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제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공시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중요 재산이 취득됐을 때 즉시 이렇게 공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인동위원

지금 부서에서 많이 놓치고 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놓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틀을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 재산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것이 이제 그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고 부동산과 그 종류 기계 장비 등 부동산과 그 종류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종류에 따라서 10년 장비 기계는 한 5년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지금 1월 20일날 기획조정실에서 공시를 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 보조금 농업기계 농업기계에도 보면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서 뭐 한 800만 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지금 공시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들이 또 알게 돼 가지고 많은 부분 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많이 누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에 지방 보조 사업자는 중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현황을 확인 점검해서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보조금을 취득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중요 재산을 취득한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자본보조 사업 중요한 민간 보조 사업에서 중요 재산일 경우 우리가 중요 재산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다가 이 내용을 좀 담아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 보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군청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 재산을 이제 무주군 홈페이지에 알림란에 지금 고시 공고란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 탭을 중요 재산 공시 해가지고 탭을 별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참 많고 또 거기에 고시 공고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별도의 또 그런 창을 만들 수 있는가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은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고 해서 그 홈페이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시 공고란에서 보면은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은 이거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즉 전체 실과에서도 이게 통합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 탭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중요 재산이 중요 재산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등록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그 탭에만 들어가서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드는 거 탭을 만드는 거 그래서 중요 재산을 거기에 그 탭에만 별도로 공시하는 이런 모습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 중요재산의 공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생각한 건데 보조금 관련을 하나의 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도 지금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관련의 것도 그러니 이것까지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어떤 틀을 별도로 탭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2014년도에 수립이 되고 올해 지금 그 계획이 만료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예산은 지금 반영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반영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억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2022년도에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실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을 해야 돼 가지고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3억 반영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늦었지만 예산을 세워서 무주군에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무주군의 미래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또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홍보와 홍보팀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아마 2022년도 9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홍보팀의 운영 이런 그때 당시는 이제 약간 홍보팀의 운영이 어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좀 지적을 오광석 의장님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33%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홍보팀이 예전에는 어떤 지면이라든지 TV 광고 위주로 많이 좀 보도자료 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시대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바뀌고 또 세대가 요구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참 상당히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홍보팀의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홍보팀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무거워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100억 200억 뭐 300억 500억짜리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이게 대한민국 군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유명무실하다. 우리가 무주군 관내 무주가 이제 관광지잖아요. 진짜 많은 식당과 숙박시설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이 있는데 특히나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매년 수천만 원씩 그 업체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거잖아요. 식당은 음식을 홍보하고 식당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숙박업소도 자기 펜션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숙박 손님들을 유치하면서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홍보비를 아끼지를 않아요.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주군의 전체적인 관광객 증가. 우리가 사실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SNS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한 명입니다.

최윤선위원

한 명이죠. 저는 이제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제가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좀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과부하 걸리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좀 소통은 좀 하시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뭐 한 명이 하긴 하지만은 저희 홍보팀장님하고 또 홍보팀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최윤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긴 한데 제가 팀장님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홍보팀을 계속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마케팅팀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윤선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전반적인 무주군의 관광이라든지 다양한 농산물 또는 우리가 그런 쪽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어떤 생활 홍보 이런 뉴스도 좀 전달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좀 한 명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대에 맞는 홍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지켜 봐주시고 우리가 정책 발굴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마는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홍보가 중요하다 앞서 음식점 식당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식당 가서 웨이팅 하는 이유가 맛도 있지만 대부분 그 관광객들이 SNS 홍보물을 보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이쪽을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데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팀이...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이렇게 보니까 뭐 저희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지만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은 팀이 없고 또 부서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참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다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선위원

특히 이제 홍보팀은 홍보팀이 이제 기획실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림과 홍보도 할 수 있고 환경과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군정 전반을 홍보해야 되는 팀이니까요. 그렇게...

최윤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업무적으로 또 지금 이런 업무를 보다가 업무의 어떤 과중으로 해서 부담이 돼서 또 여기서 또 그만두거나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또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이런 SNS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또 어느 정도 활동 경력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진지하게 잘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무주군에서 한 2600명 정도 2700명이 조금 안 되게 지금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채널을 왜냐하면 이 카카오 채널을 보니까 무주군의 전반적인 어떤 생활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련된 뉴스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주군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체육회 행사가 됐든 여성 단체 사회복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는 이 카카오 채널을 좀 더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 이게 정보 전달이 잘 되니까 지금은 뭐 웬만하면 카카오톡은 다 하시잖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카카오 채널 군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많이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이제 가끔가다 소식을 봤는데요. 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은 무주군의 흔히 우리가 컨트롤타워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우리 무주군이 나가야 될 방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도 발굴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인구활력과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정책팀에서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 공급자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조금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관광객 유치 귀농귀촌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정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 어떤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지방 인구 감소 지역 대응에 따른 어떤 평가 서류를 봤는데 뭐 15개 지표 중에서 3개는 목표치가 초과 달성했고 4개는 달성, 8개는 이제 미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추진 실적 점검 평가에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복합문화도서관이라든지 군립요양원 건립은 아마 군민들 누구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족도도 높고 이런 만족도가 높은 이유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반딧불 미디어 아트 영상관 이런 부분은 저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우연히 이 영화관 가서 둘러봤는데 이 부분은 과연 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조성도 물론 이제 우리 축제에 대한 홍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내년에 이제 30주년 축제를 이제 3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마는 근데 그 큰 공간에 사실 좀 제가 봐도 그냥 쓱 둘러보기는 했지만 좀 지금도 관리가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게 뭐냐 하면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외면받을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로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유지비만 계속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 발굴하실 때 제가 우리 정책팀하고도 한번 도에 같이 가보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지마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군민들이 원하는 이런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 발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단순히 부서에서 정책 발굴 이렇게 막 하나씩 올려라 이게 아니고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정책을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관에서 관 주도로 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례들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일단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수혜를 받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 계획이나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뭐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제 전에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발굴할 때도 의회 좀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좀 해 주고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군민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듣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정해놓고 보고하듯이 와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에 맡겨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너무 거기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업을 그분들이 과연 알까 군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용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용역을 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들 우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얘기하면 이렇게 다시 이 저의 얘기가 개선이 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우리가 이미 벌써 2, 3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지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처리 결과도 좀 받아보고 저희한테 의회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 결과도 그냥 단순하게 받을 게 아니고 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지 왜 뭐 2, 3년이 걸리는지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아마 사적으로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물론 이제 어떤 한 계층으로 치면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고 아마 정치인들은 한 번쯤은 다 공약 사항으로 다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군수님도 공약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미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22년도인데 근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의 손주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분은 손주들이 무주에 오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실내 놀이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너무 이걸 참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귀담아듣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응 기금 사업을 우리가 대략 한 6개에서 10개 이렇게 발굴하잖아요. 그중에 최소한 30% 정도는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실내 놀이터 부분은 저는 저희도 이제 9대 의회는 이제 곧 끝나지마는 내년도라도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걸 연구 용역이라든지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검토는 좀 해보시고 계신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그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무주군 이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계획 수립할 때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같이 어차피 군민과 저희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막 이렇게 몇 년 계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또 3, 4년 훅 지나가잖아요. 이미 벌써 이것은 공론화가 됐던 거고 공약 사업에도 많이 들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부서가 실내 놀이터라고 하면 뭐 사회복지과일 수도 있고 여성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우리가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방 소멸 지역 위기에 있는 우리 무주가 조금이라도 극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황인동 위원께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내용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기대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도 막상 자기들이 됐지마는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무주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아마 여론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예를 들면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명당 5만 원씩 하면 4인 가구면 월 20만 원이니까 이게 상당히 생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나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주면 자영업자분들도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반대로 이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군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이제 건설업이 무너진다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업이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무주군 어떤 우리 생활인구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함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목소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아 이러다가 또 의무적으로 10%, 20% 보조금이 삭감되겠구나 이런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제가 이제 아직 예산서는 다 보지는 못했지마는 재원 마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서마다 어떤 단체마다 10%씩 삭감해라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윤선위원

예, 그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말씀 대신에 이제 신규 사업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을 부서에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조금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뭐 1, 2천만 원이 우리 무주군 전체로 치면 뭐 사실 돈도 돈 같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1, 2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본소득 저도 좋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한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지만 대신에 이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기본소득의 어떤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그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 부분을 많이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신규 사업이 지금 당장에 시급하냐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고 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는데요. 부서에서도 그 신규 사업들이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고 지금 또 적합하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기획실 앞서 얘기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사실 무주군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다 일일이 세심하게 참 컨트롤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잘못 가게 되면 특히나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신념이나 이런 게 흔들려서 방향이 잘못 가게 되면 무주군 전체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방향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소통 부서도 소통하시고 앞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책 발굴된 부분도 의회하고 군민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위기 극복에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간부 역할을 하고 전쟁터에 가면 간부 역할이신데 진짜 위험을 감수하시더라도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과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랑 다소 중복되더라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너무 중대한 부분들이니까 질의에 답변에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27억 9600만 원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자료 그게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난해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10억이나 증가한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27억이면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예. 전체적으로 페널티와 인센티브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25년도에는 그래서 24억 3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인건비 건전 재정 항목도 거의 9억 가까이가 지금 지난해보다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업무추진비 절감에서는 2700만 원이 플러스 된 건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행사 축제성 경비는 페널티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에 14억 7300만 원 페널티였는데 폐지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24억 3600만 원 페널티 그중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은 페널티에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페널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항목이 저희가 많이 늘어난 항목이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이에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지방보조금 절감은 27억 9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제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총예산은 줄어들고 지방보조금은 이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비율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총예산 대비?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비율...

이해양위원

지방보조금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에 지방보조금 절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줄어들고 어쩌고 비율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국가 예산이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총예산이 늘어났다고 많아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어쨌든 줄여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25년에 27억 9600만 원을 페널티 받았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계속해서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페널티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총액 한도는 있지만 계속해서 동결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해양위원

뭐 하거나?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동결.

이해양위원

보조금 한도액은 우리가 맞추고 있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도 조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페널티를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에 미흡했고 이미 전년도에 17억이라는 돈을 페널티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게 2년 전 결산 자료를 가지고 하든 어쨌든 쭉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양위원

예, 장기적으로 보고 5년 10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데 결산 2년 전 결산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거는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2년 전 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인건비 건전 재정에서도 우리가 전년도보다는 8억 9300이 거의 9억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참 제가 2020년도 본예산 또 2025년도 추경 이렇게 두 번을 편성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은 항상 이제 단가가 상승되고, 또 주요 인력을 사용해야 되는 부서에서 또 시설에서 인건비 요청하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한 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로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삭감하는 부분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건전 재정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총액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건비 건전 재정도 엄청난 큰 마이너스가 있었던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총액 24억 3600만 원이 페널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4억 3600만 원 페널티가 저는 우리가 좀 기획실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 운용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26년도에는 페널티 항목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절감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해양위원

보조금 절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극복하는 단계로 가는 건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거기에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부분도 이제 말씀은 안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없을 거고요.

이해양위원

어떤 거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이요.

이해양위원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생긴 건데 이것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좀 양호한 부분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플러스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기조 또 우리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 추가되는 거 폐지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거 지금 실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모르시나요? 지역 상품권 사용 지방비에 대한 30% 지방교부세로 준다는 거예요. 항목에 들어간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면 무슨 준비를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이해양위원

그게 항목으로 들어간다고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교부세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이 지금 정부의 기조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기조 대응에 부족한 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기본소득 대응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 추가되고, 폐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항목 인센티브 항목 이런 것들을 주지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 군비 부담액의 30%를 지방교부세 항목에 추가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페널티가 인센티브 항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국도비 사업 군비 미매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에도 미매칭이 되어 있고 24년에 25년 본예산에 140억 가까이가 미매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2026년 본예산에...

이해양위원

25년 본예산 25년 본예산에도 140억 가까이가 미매칭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건이라고 받았는데 추경에 반영한 거 남은 거 다 따지니까 그 자료가 항목이 빠져 있었어요. 110억이라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항목을 따져보니 25년 본예산에도 140억이 군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26년도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146억이에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146억 군비를 매칭을 안하는 이런 예산의 형태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설명드렸지만 지금 146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 본예산에 140억을 미매칭했지마는 저희들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이제 미매칭 2025년도에 미매칭된 거는 3건에 한 39억 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답변에서 뭐 이제 다 추경에 갖고 다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25년도 연말까지 정리 추경까지 해서도 지금 39억을 매칭을 못 했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어떻게 보면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건 중요한 예산의 흐름이잖아요. 아까도 답변에 25년 정리 추경 하면서 거의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9억이 아직 미매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또 26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26년 146억 하고 남아 있는 39억 하고 146억 39억 거의 180억이 미매칭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정리 추경까지 미매칭된 분이 된 부분이 39억...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6년 미매칭이 146억이면 그 39억이 플러스 돼야 되나요? 아니면 140억에 146억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일부는 반영을 해줬고요.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 2회 추경에서 미매칭이라고 남아 있는 부분이 39억이에요. 26년 분의 미매칭이 146억인데 146억에 39억이 들어가 있느냐 별도이냐 확인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2026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6년 본예산에서 146억보다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2개 이게 39억하고 146억으로 합쳐가지고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146억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146억 플러스 39억이면 얼마예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182억 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182억에서 조금은 해소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어쨌든 180억 가까이가 지금 군비 미매칭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 25년 남아 있는 미매칭 26년 미매칭 하면 180억이에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운영을 국도비 미매칭 이거 옛날에 우리 예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예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예산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23년부터 무주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국도비에서 군비 미매칭 현상이 그렇죠? 23년부터 서서히 생겨가지고 지금은 거의 총액 180억이 미매칭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의 흐름을 우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동안의 경험이 많으신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도비 사업에서 군비를 매칭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전체가...

이해양위원

국도비 사업을 줄 때는 군비 매칭을 전제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국가 입장에서는...

이해양위원

절대로 군비 매칭을 못할 거라고 국도비 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걸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 조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80억 가까이를 매칭을 못하면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한 예산의 재정 운영 예산 운영 재정 운영에 너무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회 추경 25년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2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죠. 다 지나가면서도 지금 39억이 남아 있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근데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해양위원

좀 지연되는 사업들을 지연되는 사업들을 남겨두는 그런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연되는 사업을 더 지연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설계만 이렇게 대형 대규모 사업 중에서는 설계만 하고 또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최근에는 또 국비도 도비도 집행률에 따라 가지고 또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금액들이 또 이월액을 또 과다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해양위원

탄력적 운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안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겠습니다. 미매칭 부분을...

이해양위원

자,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하셨는데 태권 마을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우리가 제가 어제 관광진흥과에 질의할 때 예산을 확보를 어떤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16억 7325만 1000원을 미매칭 사업이에요. 군비 미매칭이에요. 그럼 이거 내년에 준공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인데 16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했었던 일이고요.

이해양위원

부서의 사업 계획에 26년 6월 준공 계획이라고 어제 행감에서 다 자료에 나왔던 사안이에요. 사안인데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16억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죠? 6월 달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우선 마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태권마을 진입도로가 26년 6월에 완료가 되지 않는 건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6월에요?

이해양위원

예. 26년 6월이 완료 기준 완료 시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예산 반영 안 해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토지고 뭐고 일단 이런 걸 다 떠나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진입도로 태권마을은 연말에 마무리예요. 진입 도로는 내년 6월 준공 계획이에요. 그런데 16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다. 이만큼 예산이 남는 건가요? 아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남는 건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 부서에서 무조건 군비 미매칭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미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안 돼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미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해양위원

그걸 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미매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우선은 탄력적 운영이라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예산을 미매칭한 거는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작년에도 사업에 예산 군비가 매칭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부서들의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산 부서에서만 자꾸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내년 6월이 준공 계획 완료 계획입니다. 근데 16억 7300만 원이 군비 미매칭으로 나와 있고 그럼 뭐 어떤 사업 어떤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에 꼭 사업을 6월 달에 완료를 해야 되고 그러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면 수정 예산이라도 저는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면 지금 반영을 해줘야 되지 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추경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게 추경이에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작년 연말에 미매칭 추경까지 하고 미매칭이 39억에서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은 괜찮은가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지금...

이해양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괜찮은가요? 올해 사업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미매칭이 돼도?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만 지금 매칭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지금 사실 사실상 지금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진행 상황이 조금 미진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매칭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이해양위원

네, 보조금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죠? 계상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검토해서 계상을 하고 안 하고 이거 기획조정실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양위원

근데 그게 금액이 180억을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에 19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그죠? 군비 매칭 못한 금액 재정 안정화 기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들은 시행하도록 예산을 다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 사업의 군비 미매칭 부분을 지금 수정 예산으로 계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봐가지고 반영이 돼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양위원

아니, 전체 180억 부족분을 군비 미매칭 부분을 지금 수정 예산으로 매칭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 못 하실 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는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주례회의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도 군비 매칭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상황이냐를 봐서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국가 사업을 가지고 와도 도 사업을 가지고 와도 군비 매칭을 못한다라면 이거는 예산의 어떤 건전 재정 운영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국도비 사업을 따 와도 군비 매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행정의 각 부서들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국가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축된다면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게 계속 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해줘야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또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따 왔는데 군비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없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기존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다음은 기본소득 우리 기본소득의 정부 시범사업의 대응에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공모가 9월 달에 떴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9월 초에 떴죠. 9월 초에 뜨고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해양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셨죠? 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이게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것을 한 부서에 맡겨 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뭐 주관은 거기서 했지만요. 주관은 했지만, 저희 기획조정실 인구활력과 산업경제과 다 이렇게 4개 부서가 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전 부서에서도 각종 회의나 이런 데 다 참석해 가지고 다함께 동참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기본소득의 1차에 지정이 못 된 것은 우리 무주 군민들 전체가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라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안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이런 정부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제가 6월 3일날 대선 직후 6월 9일 1차 정례회에서 기본소득 대응에 무주군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사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가 뜨기 시작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활동을 한 거죠. 그전에 제가 전북형 기본소득 토론회에 갔을 때 농업정책과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의 큰 어떤 기본소득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추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중간에 이제 그 공고가 나오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전북형 농어촌 시범 사업 1개 면씩 추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중간에 이제 공고가 되기 전에 이 시범 사업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이해양위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나오고 그랬는데도 우리 무주 군정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 저는 많이 답답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주신문에 제가 원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공모가 뜨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의원들의 5분 발언 세부 추진 현황을 제가 8월 달에 받았어요. 그 기본소득에 대한 무주군의 발 빠른 대응 산업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검토한 거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전북형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이게 8월 달까지 현황이에요. 추진 현황이에요. 기획실에서는 예산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5분 발언을 하셨을 때 소관 부서가 산업경제과로 돼 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저는 그때부터 좀 신속하게 준비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뭐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말씀하셨지만 좀 늦게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전 부서와 또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또 많은 군민들도 나서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게 도전했는데요.

이해양위원

그게 공모 이후에요. 공모 뜨고 이후에 그래서 저는 순창군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질의한 것도 아니고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 우리 그 부서장들 전부 다 이거는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현실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기본소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제 뭐 기본소득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1차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기본사회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미리 좀 준비하고 정부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래서 시범 사업이 떨어졌지만 저희가 기본소득을 지금 추진하고 기본사회로 나가보려고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서 좀 하나라도 더 빠르게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순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순창은 뭐 2년 전부터 준비를 다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실무 회의를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이라도 또 준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차후를 위해서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정부 시범 사업에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시범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희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마이너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소득을 중요한 어떤 정부 사업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부 아 우리 군 자체에 재정 협의나 재정 보고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회에 하반기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재정 보고를 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추경을 앞두고 25년 3월 달에 이렇게 재정 협의를 하셨어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1차 추경을 위한 재정 협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반기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추경을 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 있든 없든 하반기에도 뭔가 재정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중대한 기본소득의 어떤 큰 흐름이 있음에도 재정 협의나 재정 보고는 없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의회의 재정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이에요. 작년에는 1차 2차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일찍 상반기에 2차까지 하면서 하반기에 성립 전 집행이나 이런 거 많이 생기면서 재정 협의가 없었으니 하셔라라고 행감을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올해는 더 큰 일들이 중간에 변수가 끼어들어 있는데도 재정 협의가 전혀 없었고, 2차 추경이 없으리라는 우리 생각도 없었습니다. 2차 추경이 없을 거라는 우리가 예측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쭉 이어오면서 2차 추경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응모를 했고, 공모에 응했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군비 부담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무주형 기본소득 발표를 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은 정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는 의회에 이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해양위원

성립 전 집행이 수두룩하게 쏟아져도 예산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누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성립 전 집행을 우리가 뭘 믿고 뭘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해줍니까? 기획실에 그 어떤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여유분은 재정 안정화 기금 190억밖에 없습니다. 2차 추경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26년 1차 추경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26년 본예산 설명하면서 계속 추경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잘라놓은 예산, 반영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우리 좀 심각성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예산을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최고와 최하는 48억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제 관광진흥과에 1년 이상 지연된 사업에서 증액이 사업 지연돼서 예산 증액된 게 133억입니다. 6건에서 133억 지방교부세 페널티 27억입니다.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예산 운영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실은 그래요 지자체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예산의 규모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해양위원

예산의 효율적 관리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년 2차 추경 수정 예산안에 의결을 할 때 부대 의견 붙여서 의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말씀하십니까?

문은영위원장

2차 추경 24년 2차 추경에 당시 부대 의견이 기획실에서 총액으로 편성한 주요 현안 사업 대응 용역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모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여서 의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공모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 외에는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액 예산 자체가 세부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은영위원장

공모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총액 예산 자체는 세부 사업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획실에서 UN Tourism 최우수 관광 마을 홍보 영상 영문 번역을 위해서 5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이는 공모에 대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최우수 관광 마을 선정 이후 통역비 현지 대행 수수료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 관광 마을 선정이 돼 가지고 선정하기 전에 그 국내 후보로 됐을 때 그 영상 제작하는 데 저희들이 한 5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서도 말씀하신 그 통역비하고 일부 수수료를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은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부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연번 33번 감사 감찰 등에 따른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작년에 종합 감사가 있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총 15건, 24년도에 총 7건, 2025년 총 40건으로 2025년 전년 대비 6배가량 신분상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때문이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도 종합 감사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특히 6급에서 5급에서 유독 많은 경고 및 주의 처분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팀을 담당하거나 한 부서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이제 감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 사항의 신분상 조치들이 많이 되는데요. 그럴 때 전에는 이제 담당자 위주의 이제 신분상 조치가 됐다면 최근의 경향은 팀장이나 부서장들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경향이 늘어났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급에 해당하는 6급도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팀장급 과장님급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행한 그 업무에 대한 징계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뭐 연대 책임을 좀 같이 있게 물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뭐 부서장까지도 이렇게 신분상 조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신분상 조치가 상향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관리 감독을 잘하고 업무도 같이 결제를 할 때 잘하셔야 6급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그렇다면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죠? 우리 6급 5급에서 많은 지적 사항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연대 책임을 같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은영위원장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업무 과부하 때문입니까? 아니면 책임 의식 결여에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요즘에는 책임의식이 없다기보다도요.

문은영위원장

업무 숙지가 안 돼서?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업무 숙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업무를 많이 본인의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지적된 일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업무 숙지를 못해가지고 지적 사항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지도자급들이 거기에 가서 상향돼서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적된 40건 가운데 반복 지적된 유형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항상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산, 회계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공사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나 뭐 이런 각종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저희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분야 이런 부분도 항상 주요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업무 숙지가 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이제 감사 사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작년에 인사 부분에서도 지적을 당했었는데 그 지적당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뭐 교육 관련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가점 부분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인사 쪽에서...

문은영위원장

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겨 보지 못한 점도 있고 가점 등에 대한 또 평가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으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가 있었으면 인사를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의 경고에서도 그치지도 않고 실제로 업무 공백이나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합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뭐 저희들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무슨 낭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감사에 지적되면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분상 조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정상 조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재정상이라고 하면은 회수나 대규모 사업에서 지적되면 회수나 감액 등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상의 낭비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는 겁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행정상 피해는 없었나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행정상 피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업무에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번 25년도 지적 사항을 보면 징계 내용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직원들의 문제라고 했지만 관리자급에서 문제가 집중되었잖아요. 관리 지도 감독이 안 됐고 결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전체의 공직 기강이 흔들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 차원에서 공직 기강 강화 대책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감사를 받고 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 연찬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직무 교육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사례 교육이나 그리고 5급 팀장 아니 5급 사무관급 부서장이나 또 팀장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직무 교육 직무 연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것은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뭐 직무 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강사나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예산이나 회계 이런 또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강사 강의를 하면 저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 사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 업무 연찬이나 업무 교육을 시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마지막으로 이번 징계 증가가 단순히 종합 감사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장님 스스로 조직 운영 전반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핵심 과제가 한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감사 유형에 따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개선 방향 실장님의 의지 한 세 가지 업무 연찬 직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항상 이제 감사 쪽에서 저도 오래 근무했는데요. 감사 쪽에서 생각할 때 저는 직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5급 부서장들이나 6급 팀장급들이 이제 선배 공무원들이 되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좀 행정이 또 일관성도 있을뿐더러 많은 부분들을 알고 또 경험상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적인 부분 그다음에 회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신규 공무원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5년 미만은 제가 알기로 한 저번에 계속해서 증가돼 가지고 한 50% 정도까지...

문은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업무 파악을 못하거나 업무 숙지를 못한 공무원이 대다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선배 공무원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지도를 하셔서 이런 지적에 종합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다음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 미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번 안건으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죠?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하는 지금 조례안 지금 상정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상정하셨? 아닌데요? 안 돼 있는데요? 안 올라왔는데, 됐어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제출되어 있습니까? 네. 지방재정법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였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법률에 설치돼야 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보조금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법률에서 설치가 되게끔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외에도 현재 챙기지 못한 위원회는 있는지 더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들을 안건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난 9일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행감 위원장으로서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일간의 감사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개선 과제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는 군정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군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등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9대 의회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군민 중심 행정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지적 사항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준비 부족, 자료 관리에 미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와 사업 계획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부서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해 연계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감사는 잘못을 찾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군정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동

오해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문은영위원장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의 농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 소장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서 좀 부담을 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농산물 안정 기금이 2019년에 지금 100억, 20년부터 쭉 20억 20억, 22년도에 60억, 23년도 80억, 24년도 55억, 25년도 60억 지금까지 총 안정 기금으로 400억 억이 지금 조성이 됐어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지금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니까 60억으로 지금 또 줄었습니다. 혹시 준 이유가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24년도 25년도가 좀 당초에 이제 기금 조성하려고 했던 게 이제 10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집행을 할 때는 그건 한 20억 정도 나가고 이제 80억 정도가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이제 이 기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농산물이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55억, 60억인데 이때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교부세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예산 편성이 좀 적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 같은 추세를 본다고 하면 농산물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과 중에 홍로하고 그 다음에 왕대춘가 그거 두 개만 빼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금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자율 수매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농협도 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에서도 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람들 책임을 좀 부여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대충 65억을 편성했을 때 한 20억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황인동위원

지금 좀 부족하겠죠? 지금 올해 천마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걸 과잉 생산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초 평균 수매량보다도 지금 많이 늘었죠? 지금 혹시 현재까지 수매량이 나왔나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187톤이 수매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96톤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 나왔죠.

황인동위원

지금 농협에서는 우리 농산물 안정 기금을 40억을 좀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런 요구가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천마를 좀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있죠? 가능합니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뭐 어느 한 품목이 이렇게 배려해서 될 거는 아니구요.

황인동위원

할 수는 없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천마도 그렇고 이제 천마야 어차피 이제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도 판매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수매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천마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동위원

이것을 농협에다 맡겨서만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 지금 저도 계속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 쪽에서 신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천마를 이용해서 신상품을 좀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이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협에서 작년보다 2배 수매량이 좀 늘어서 이렇게 아마 판매를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냥 싸놓고 판매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금 본위원이 판단 파악을 해보니까 2023년도분부터 지금 재고량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동위원

이걸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그런 기업들 이런 데 찾아가서 어떤 제품을 별도로 좀 상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어떤 그런 활동을 좀 행정에서도 함께 좀 펼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농협에서도 계속 쌓아놓고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천마사업단이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좀 했어야 되거든요.

황인동위원

그러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에서 못하고 농가들이 못하니까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천마사업단도 좀 제한적인 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동부권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짜여진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는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아까처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부에서 농가 분들은 뭐 TV에 이렇게 제품 만들어가지고 조금 홍보한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판매가 되겠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제일 문제점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천마를 먹었을 때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황인동위원

그래도 개별 인증은 지금 어느 정도는 한두 가지 쪽으로는 나왔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거는 이제 개별 인증을 받지는 못했고요. 일원바이오라고 이제 개인 원광대학교 쪽에 기업에서 해가지고 이제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일원바이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천마를 앞으로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라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협의는 했고요. 농협에서도 같이 했고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이 천마 가격 가지고는 본인들이 제품을 만들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들 때 제일 가성비 좋은 게 한 달 먹을 수 있는 게 15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대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5만 원에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천마 가격이 이제 올해 2만 1000원에 수매를 했잖아요?

황인동위원

예.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는 안 되고 작년 기준에 한 1만 5천 원, 1만 6천 원 수매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1만 원, 1만 2000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한 45%, 50%를 다운을 시켜야 그분들이 이제 이걸 가공해서 판매했을 때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천마 작목반 농가들하고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내년 연시총회 하게 되면 연말총회나 연시총회 때 장목 반장이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가격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농가들이 먼저 이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하고 농협하고 같이 그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황인동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참석하니까 농협에서 내년도 수매하기는 지금 어렵다. 지금 현재 올해 물량만 해도 한 2배 정도가 수매가 돼서 내년도에 천마를 수매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무작정 농협에 손해만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마 농가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농협도 수매를 해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야 되고, 또 천마사업단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생산만 되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천마 농가들이 예를 들어 내년까지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농협에서 수매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농사를 또 안 짓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무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수급 조절이 제대로 좀 되지도 않고 물론 이걸 정확히 행정에서 어떤 계획된 어떤 그런 계획대로는 갈 수는 없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황인동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매한 것을 일정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매를 해야만이 이게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이 천마를 재배를 할 텐데 만약에 내년에 농협에서 수매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농협에서는 내년 수매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협하고 천마사업단 또 천마 작목반 전체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함께 토론도 하고 해서 이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천마 작목반에서 먼저 농가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이제 농협하고 천마사업단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천마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된 천마 중에 옻천마가 90%고 우리는 이제 기존에 자생했던 천마가 10% 근데 그것도 저희들이 유성 자마라고 그래서 그걸 생산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좀 생산이 안 됐어요. 이제 그거는 아마 지금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추석 때 10월 3일 이후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옻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육에 품종 특성상 생육에 적합했던 것 같고, 저희들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 천마는 그 조건이 좀 안 맞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농가들이 옻천마 재배는 지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먼저 했어요.

황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내용까지 해서 전체 한번 토론을 좀 해서 이 천마가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어떤 대표 농산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과잉 또 혹시 과잉 생산 돼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못하고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는 농가들이 천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셔서 이 해결 방안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사과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동위원

네, 사과도 지금 이 무주 내에서 생산되는 이 사과 뭐 정확히 생산된 톤수라든지 이것은 확인할 수 없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재배 면적의 표준 수량을 하면 원래 무주군에서 한 1만 2천 톤에서 1만 5천 톤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황인동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역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가게 안정 기금으로 수매한 것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000톤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최고 많았을 때가 이제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그러니 우리가 수매유형이라고 그러죠. 자가 선별 유통 지원비까지 해서 한 6000톤 정도, 한 50%까지는 농협에서 취급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에 그 10키로 아무리 특품이라고 해도 이게 15만 원씩 수매 해가지고 농협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농협도 본인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수매해서 물건을 좀 대줘야 하는 그 양만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농가가 더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면, 안동이나 뭐 이런데 그 출하를 간접적으로 권장하는 형태로 갔던 거 같거든요.

황인동위원

문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사과 농가들을 쭉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지역 농협에서 이제 농협장이 좀 사과 좀 달라고 하니까 거의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이 지역 농협에다가 판매를 하고 나머지가 전체가 지금 안동으로 다 가는 형태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동위원

농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1톤 트럭으로 한 차를 가지고 갔을 때, 한 차당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 농협에다 내는 거 하고 그렇다면 농민들로 봐서는 한 차에 2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역 농협에다 내는 것보다도 안동으로 싣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무주에서 진짜 어떤 브랜드 어떤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 사과가 안동 사과로 지금 둔갑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농협도 현재 수매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이게 무주 사과로 무주 사과의 어떤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좀 명성 있는 이 사과로 계속 사과 농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대부분 한 80%에서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는... 그래서 이걸 좀 농협하고 함께 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 뭐 농민들 여기서 계속 어떻게 보면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로 봐서는 여기서 수매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안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기보다 가격이 안동이 더 나으니까 또 판매를 해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예를 들어서 걸려서 그 사과 대금이 들어오는데 안동은 그날 가서 내면은 그날 사과값이 딱 입금이 되고 이 어떤 수매 체계에서 이 무주 농협하고 안동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이 농민들이 계속 불만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무주 사과의 어떤 브랜드 명성을 잘 가락동 시장에서 품평에서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과가 지금 안동 사과로 다 둔갑해서 다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무주 사과는 안동사과로 계속 안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무주 사과가 무주 사과로서의 명성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수익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이렇게 구성해서 판매하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황인동위원

예.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 사과가 반딧불 사과로 나가지 않고 안동 사과로 나가기 때문에 안정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매 해가지고 팔아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22년도 21년도만 해도 사과를 수매해서 이렇게 팔아보니까 손실이 거의 70% 가까이 나와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1년도 22년도 기금 청구했을 때 대부분이 사과에서 손실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24년이 지금 저온 피해로 인해서 사과 생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그 가격에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은 사과에서 손실을 보면 다른 품목에서 이 손실 본 거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동 공판장이라는 데는 국산 과일만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입 과일도 취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라든지 체리라든지 오렌지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해서 사과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데서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높게 주는 거죠.

황인동위원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안동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했을 때 무작정 손해 보고 뭐 수매는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안동에서도... 일정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 정도 할 텐데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주 농협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도 있고 아까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좀 남기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컨대 안동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무주에서도 수매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과 농가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안동으로 싣고 나가는 것보다도 무주에서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무주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낫다 이 정도 최소한 이 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1, 2년 만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은 농협하고 사과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무주 사과가 진짜 무주 사과 반딧불 사과의 어떤 브랜드를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한번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조공에 양시춘 대표가 유통 쪽에 이제 전문가고 같이 이제 얘기는 많이 해요. 서로 얘기도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격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안동으로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수확을 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별하고 포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인력도 없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우리 수매 2형처럼 박스에 포장해서 계통출하를 하면 우리가 또 수매 2형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본인들이 그 뒤에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농들이에요.

황인동위원

그러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대농들이 많이 가고요. 이제 중소규모 농가들은 본인들이 이제 이걸 이제 저온 저장고 저장했다가 박스 포장해서 이제 내년 4월 6월까지 이렇게 출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무주 사과가 안동 사과로 이제 둔갑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저희들도 농협하고 조공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단기적으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과의 어떤 무주 사과의 어떤 명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이번에 농산물 중에서 샤인머스캣, 복분자가 지금 굉장히 과잉 생산이 됐어요. 그러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동위원

가격이 지금 뭐 왕창 떨어졌는데 지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뭐 한 1만 원? 이 정도 물론 뭐 한 2kg인가는 지금 7천 원까지 나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고, 지금 혹시 샤인머스캣은 폐농하는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생기고 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요?

황인동위원

폐농.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폐농 저희들이 폐농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샤인이 가격이 말 그대로 kg당 6~7천원 가던 게 올해는 이제 2kg에 6~7천 원씩 팔리니까 그러면 이제 샤인을 폐원을 하고 이제 복분자를 심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샤인 같은 경우는 무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심어졌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샤인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었던 부분이고, 이제 무주의 농가들도 그때 샤인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왔었어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 샤인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제 교육할 때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가격을 잘 받으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샤인은 아마 이제 무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좀 폐원을 하지 않을까...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폐농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도 안 되는 거잖아?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폐업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주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그런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고...

황인동위원

복분자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복분자는 이제 작년에 한 50여 톤 수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71톤을 수매를 했어요. 농협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식품부 방문했을 때, 그 고창에서 이제 그 담당 과장이 왔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도에서 그걸 수매를 해서 이제 술을 담잖아요? 복분자 술을 그래서 고창도 생산량이 배로 이상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과잉 생산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고 저희들도 지금 읍면이나 이제 상담소를 통해서 내년도에 복분자 심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돼서 이렇게 수매를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좀 가급적이면 이제 식재를 지양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복분자가 농식품부에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무주가 보험을 복분자로 보험을 당초에 이제 풀어줬었는데 이걸 묶었던 게 아마 과잉 생산을 좀 막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복분자는 수매를 해서 저장 냉동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10억 공모를 해서 한 7억 7천을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무주농협에 저희 군 시설에다가 이제 냉동고하고 냉장 시설을 해가지고 수매하면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복분자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기 심어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더 심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잘해서 심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황인동위원

예, 지금 샤인이나 복분자나 지금 어떻게 보면 처지가 같은 처지인데, 이걸 농민들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재배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무주 쪽으로 와서 이제 재배를 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던 것을 지금 무주에서 어떻게 보면 다 충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까지 왔는데, 지금 올해 막 곰팡이도 피고 그래갖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복분자도 좀 많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복분자 수매하는 시기에 사실은 과일은 비가 오면 최소 2~3일 동안은 수확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복분자가 자꾸 물러서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땋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수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곰팡이가 피어버린 거죠?

황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수매를 안 해버리니까 농가들로서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수매했다가 리콜, 저기 다 빠꾸를 받아서...

황인동위원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샤인하고 복분자 물론 이제 샤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복분자가 문제예요.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다 판매를 어느 정도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심어진 이 복분자를 놓고 보면 내년에 올해처럼 생산된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또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복분자는 이제 저희들 무주 농가들의 특성이 있어요. 고창도 옛날에 복분자가 2천 헥타까지 늘었을 때 여기 무주 근무하다가 이제 고창으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머루가 우리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머루 농가들이 군청 앞에 막 뭐를 싸놓고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고창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내 수공업식으로 복분자주를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복분자도 농협에서 올해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수매는 가능할 건데 더 과잉 생산이 된다고 하면 농가들이 자기 그러니까 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계약 재배해서 뭐 하는 것은 당연히 판매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또 농민들이 또 자기들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농가들이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좀 생산이 내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 늘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행정에 또 이거 대책 세워달라고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분자 재배 더 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홍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그 농민들이 알아야지 또 안 심을 거 아니에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혹시 심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현재 상황 제대로 좀 인식시켜서 더 이게 뭐 재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복분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총회도 복분자 자체적으로 총회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또 하거든요. 이제 새해에 농업인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농가들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심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그렇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의령군에 보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농업 인구가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고령화도 지금 거의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이분들 농사 못 짓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요. 그래서 농촌으로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 또 지금 계절 근로자가 올해 보니까 827명이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동위원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계절 근로자 외국인들 가지고 뭐 농사를 다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경북 의령군 같은 경우 저희 진즉 농업인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하니까 혁신농업타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마을별로 그 인력이라든지 뭐 기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조직화 시켜서 이 농사 짓는 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인력까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품종까지 이렇게 좀 함께 마을별로 이렇게 같은 품종으로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주군에서 앞으로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외국인들 계절 근로자에만 우리가 그 사람들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주군 어떤 농업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이걸 마을별로 법인화를 해서 품목이면 품목 이것도 어느 정도 마을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지금은 다 개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농기계 장비 이 모든 것을 개인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게 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소장님께서는 의령군의 혁신농업타운 이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비슷한 사례는 제가 들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한번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농업 지역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방향은 농업 운영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이게 지역 농업인들 마을별로 농업인들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면 앞으로 농업 운영에서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무주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 해주시고 무주군 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도 농어촌 군수님들 강원도 그래서 한번 저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갔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의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공동 영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 농지나 이걸 다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영농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영농하는 거는 법인에 다 맡기고 필요할 때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면 이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 뜰에 우리 같으면 뭐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벼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인력이 기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그냥 여기에다 벼를 심어버리면 그 기계를 가지고 일관 한 번에 할 수가 있잖아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이걸 또 판매해가지고 그 땅 면적에 맞게끔 지분율로 나눠서 수당도 주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황인동위원

예, 경북 의성군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정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농협 운영 방식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 마을별로 지금 고령화돼서 이제 농사는 못 짓고 농토는 남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을별로 어떤 특화 작목 재배를 하는데 어떤 단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혹시 무주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거 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미래 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 미래 농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핵심 비전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제 미래 농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봤는데 이제 미래 농업이라고 하면 요즘에 스마트팜이 많이 뜨더라고요. 스마트팜, 자율 농기계, IoT, IT ETNT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최고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스마트팜이 좋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운영할 주체가 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무주군에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2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무주군의 농지가 적어서 한 5천 헥타 된다고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200명이 다 농사를 다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청년 농업인들 육성을 하고 어떤 기반 조성도 하고 하지만 이제 첫째 중요한 거는 이 농협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은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 변화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노지 농업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스마트팜으로 해서 그 시설 내에서 이제 다 제어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팜으로 전체 무주 농업을 다 덮을 거냐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잘 아시지만 우리 무풍에 스마트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예산이 솔직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이원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가요? 거기 이제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면서 좀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연세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식당 가서 키오스크 작동도 못 하는데 과연 이걸 하겠냐 지금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냐면요. 저희들 센터에 스마트 벨이 있거든요. 여기에 토마토를 심으면 파종했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이 토마토 크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내가 직접 이 종자나 파종을 안 해도 파종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다 데이터가 다 누적이 돼 있으니까 아마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다 조절을 할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팜이든 뭐든 이거는 이제 같이 간다고 보고 저희 최고 중요한 거는 인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은영위원장

인력의 문제, 앞으로 스마트팜에 데이터 농업 같은 경우를 좀 실현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인력 부족에 대한 계획은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계절별 근로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 근로자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사실은 무주군에 이제 결혼 이민자로 최고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공형으로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필리핀하고 라오스인데 그럼 그전에는 누가 들어왔었냐 20년 30년 전에 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들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농업에 종사를 안 해요. 아마 베트남도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 농사에 이제 손을 안 대겠죠. 그런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인건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충청북도가 이제 도지사님 공약으로 이제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자 이게 이제 직장인이든 아니면 저희들처럼 공무원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이 남는 인력들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오전 일을 하면 이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5만 원 책정을 해서 오전에 하면 5만 원 중에 3만 원은 농가주가 내고 2만 원은 이제 도에서 지원해서 이제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실효성이 있을까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이제 나는 고추를 좀 따야 되고 감자를 캐야 되고 그러면 반나절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데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거고 너무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내국인들 무주의 인력이 아닌 도시의 근로자라도 좀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좀 일을 하는 게 좀 지속성이 있지 않나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한 6명인가 좀 이탈을 했어요. 이제 주로 이제 그게 농가에서 이제 쓰는 계절 근로자가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외국인 자들 데리고 와서 자꾸 그 인건비만 올린다고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문은영위원장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올해 25년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좀 수가 줄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좀 줄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외부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저기도 그 일자리 센터에서 모셔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정말 제때 수확해야 되는 생산물들 또 제때 파종해야 되는 생산물들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들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농업이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 드론 로봇 자동차 자동화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군은 이 분야에서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기술 보급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파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긴한데, 저희들도 이제 일단은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기술 보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기술이 이게 어느 지자체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이제 시군에서 그 정책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 지원을 하느냐...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문제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인력으로만도 충당을 못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충당을 못할 때는 우리가 스마트팜 이런 데이터 농업들을 AI 농업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은 소규모 고령농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 스마트 농업 확산이 어렵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은영위원장

어려우면 센터에서는 고령농 영세농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 보급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고령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지원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크게 투자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농 수준이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하는 그 고령농은 보통 이제 75세 이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한 60대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7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해줘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제 이게 정부 정책이 고령농들이 빨리빨리 은퇴를 하면 그거를 청년농들한테 규모 있게 뭘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 끌고 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죠. 중앙정부하고 이제 지방하고는 그래서 이제 고령농 분들은 이제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하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차라리 어떤 예산이나 이걸 투입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청년농들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무주군에서는 농산물 안정 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농에서도 우리 청년농들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거의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수매를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어서 그만둬야 될 시점에 있는 고령 농업인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나 인력들을 사용해서 농산물 안정 기금을 지원하니까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손을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 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고, 저희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렇게 유치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나는 기존에 사과만 했어. 근데 사과만 해가지고는 이분들을 9개월 동안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복분자를 또 심어가지고 이제 복분자에서 또 이게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분이 보통 6~7개 품목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정 기금으로 이제 수매도 들어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금도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인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은영위원장

농산물 안정 기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28년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연장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행감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전체가 추진하는 각종 시범 사업, 보급 사업, 교육 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는 교육, 기술연구과는 연구, 농업정책과는 정책, 농촌활력과는 실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은 각 부서별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문은영위원장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업지원과는 이제 농업인 육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고 기술연구과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스마트팜도 하지만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보급하고 이제 식물 병해충은 다 기술연구과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식물 병해충은 그러니까 동물 병해충이라는 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식물에 대한 그 농작물에 대한 모든 병해충은 다 기술연구과에서 총괄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는 잘 아시겠지만, 그 많은 예산하고 이게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단지 이제 저는 활력과가 조금 미션이 애매한 게 이제 거기도 농촌활력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들 많이 하시지만 이제 도시재생이나 농촌 중심지 이런 업무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또 이렇게 건축 이런 업무들이 있어서...

문은영위원장

원래는 건설과에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 사업들은 건설과에 있다가 농촌활력과로 이관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농업센터는 기술센터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책임지는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센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은영위원장

네, 앞서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청년농 유입 또한 무주 큰 과제라고 하셨잖아요. 청년농이 무주에 정착해서 미래의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술 판로 정착 지원이 연계된 시스템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은영위원장

우선 기술연구과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여름 딸기. 그래서 교육을 통한 경영 실습생도 무주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또 외부에서 또 살고 계시고 유입을 무주군으로 유입을 위한 청년농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딸기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딸기하고 저희들이 쌈채소 같이 해서 그러니까 1년 여름에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울에도 쉬지 않고 좀 쌈채소까지 넣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교육생을 뽑아서 이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교육 졸업을 이수한 사람은 이제 임대 농장으로 옮겨서 한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임대해서 본인이 수익을 올려가지고 이제 창업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스마트팜이 이제 무주가 이제 땅이 이렇게 많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일반 무주 같은 데 스마트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력은 없어요. 어차피 무주는 지역적인 조건이 이제 고랭지거든요. 고랭지 농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풍에다 이제 자리 잡은 거는 뭐 잘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청년하고 외부에서 또 인구 유입 정책하고 이제 같이 해서 좀 반반씩 해서 좀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은영위원장

예,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가 고랭지 농산물 생산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배추 사과 그죠? 계속 사과도 이렇게 지대가 높은 데로 옮겨가야만이...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가는 거죠.

문은영위원장

예, 장사가 잘 아니 이제 생산이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특수한 우리는 망고라든지 여름 기후 온난화에 적합한 농산물도 지금 연구를 하고 시범 재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과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체 농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미래 농업을 좀 내다보시고 선생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래 농업의 청사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소장님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되게...

문은영위원장

좀 너무...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건데요. 이게 어차피 이제 무주 제가 생각할 때 무주는 장점이 아까 자꾸 이제 제가 팀장 할 때부터 저는 고랭지 농업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되게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주는 이제 지역적인 경지 면적이 전체의 18%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고랭지 농업으로 해서 이제 과수가 특화돼 있잖아요. 무주는 그래서 앞으로는 과수 농업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인데 시설농업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랭지 쌈채소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다녀 보면 지금 노는 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고령화돼서 농사 안 짓고 하는 우량 농지들도 솔찬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기반 조성을 해서 좀 청년 농업인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그 기반을 마련을 해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무주 농업은 이제 고랭지 농업이나 그런 시설 채소 분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무주의 농업인들이 좀 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젊어져서 우리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도 생산 양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고랭지 농업 참 좋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 무주의 고랭지 농업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왔을 때는 사과보다도 배추였었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배추였었죠.

문은영위원장

고랭지 배추였었고, 무였었고, 지금 사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의 대부분 생산 농가들이 수입의 한 60~70%를 사과로 충당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은영위원장

네, 또 사과 이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과 이외에 어떤 대체 작물이 필요한지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소장님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노후 기반시설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일단 뭐 도로도 그렇고 상하수도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부터 노후된 시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보수 보완할 또는 또 새로운 새롭게 설치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은 특정 시점이 지나면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주는 산악 지형이 많고, 동절기 동결 용해 반복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빠르고 소규모 교량과 농로 군도 역시 일상적 파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일단 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도 고속국도 이런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 시설물 자체를 우리 군도나 지방도를 제외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사전에 교감을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제설 작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도로 제설 작업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남원 국토관리청에 해당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되는 부분이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부서 우리 군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좀 등한시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의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더욱이 최근 안전 점검 제도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현재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의 전체적인 노후도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죠? 파악하고 있지 않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전체 그 노후도라는 것이 이제 일단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설을 해놓고 나면 이제 유지보수 기능이 뒤따르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무주 정수장이 지금 약 한 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3개 계열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수장은 하나지만 3개의 정수장을 운영하는 거와 똑같은 비용과 인력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개량할 목표를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제 정수장뿐만이 아니고 도로와 교량 그런 부분도 정확한 노후도를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실 겁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요.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고속국도하고 이제 그 기관별로 관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읍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 집중도가 높아가지고 보수 정비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단위 특히 설천, 적상, 부남 지역에는 수년 이상의 노후된 소규모 교량의 농로가 아직도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그 농로나 이런 것들이 웬만큼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문은영위원장

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소규모 시설 다 파악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럼 지역 간 기반 시설 격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뭐 이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할 때 인구수라 할지 경지 면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뭐 격차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주민 숙원 사업 형태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 형태로 좀 많이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죠. 일정 기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반복되어서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 설천 부남 안성 무풍식으로 돌아오면 다시 무주가 다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간 무주군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반 시설 동시 노후화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런데도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보수하는 방식으로 예산 낭비 주민 불편 사고 위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종합 기반 시설 정비 로드맵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교량이랄지 농로랄지 배수로 이런 부분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이미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좀 상당히 한 몇 년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런 비용들이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 형태를 유지보수하는 데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안전재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기반 시설 정비는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상태 평가가 필요하고요. 위험도 평가 지역 및 이동 교통량 분석 등이 필수인데 현재 국장님이 보유한 자료로는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아마 전반적인 현황 정도의 상황이고요. 위험도 평가랄지 뭐 이용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랄지 이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평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현황 파악에 지금 그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네, 특히 무주군의 관광 체육 산림 인프라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의 안정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축제, 스키장 리조트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도로와 교량 안전이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이러한 계절 관광 수요를 반영한 기반 시설 관리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지금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량 뭐 모든 도로 이런 부분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국장님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계획, 예를 들어서 시설물 투자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서 10년 단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공모 사업도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우리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 국비 확보에도 훨씬 유리해질 텐데 이와 같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필요해서 용역 계획을 한번 추진해서 뭐 안전재난과에서는 아까 어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소규모 공공시설...

문은영위원장

소규모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이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도나 그다음에 그 위험성 그다음에 이용객 현황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선제적으로 좀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 보수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은영위원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수립을 세워서 우리 무주군의 노후도 또 안전한 시설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행정복지국장 이종현.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챙기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미루어 놨다가 어제 밤새 생각하면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무주 역사관 부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에 그동안 제가 못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것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얘기를 해놓고 싶은 내용입니다. 무주 역사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뭐 무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주의 역사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무주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군 면으로 보면 이제 자긍심의 사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후손에게 우리 무주의 기록을 물려준다는 그런 좀 보존적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기록관을 새롭게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기록관이 그런 역사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이해양위원

지금 기록관은 그냥 저장 그냥 문서 저장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기록관이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문서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다 보존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지역의 문화를 좀 이렇게 열람할 수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이런 복합 공간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해양위원

예, 근데 지금 기록관은...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이해양위원

우리는 지금 그냥 거의 저기 차 쉼터 몇 층에 있죠? 기록관이 그냥 거의 뭐 문서들 그냥 갖다 놓는 정도 뭐 그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무주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상 또 군정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무주의 또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군청에서 지금 군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도 사실 기록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록화 작업을 하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보존 연한이 넘은 이제 보존 연한이 넘은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보면 다 폐기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서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문서화 작업 우리가 여러 가지 촬영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에 대한 기록화 작업 그냥 지금 그냥 그때그때 좀 해 나가기 바쁜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따로 기록화하는 뭔가 담당이 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그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정 기록화 작업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한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딧불축제가 30회인데 1회부터 29회까지 이런 포스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예전에 유니버시아드 기록물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창고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뭔가 우리 무주군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이제 그래서 약간 기록한 그게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주학 무주학 할 때도 사실은 이게 무주학이 무주의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의 역사학을 전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좀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죠.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 기록물도 지자체마다 다 수집을 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관하고 전시하고 또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민간 기록물 수집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어르신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돌아가시면 그 후세에서 관리가 안 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참 보관해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를 이렇게 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변천 과정들을 기록물 수집 관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무주학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주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 무주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뭐 말씀하셨듯이 무주의 역사는 무주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 저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무주의 생활이라는 게 4학년에 있어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초등 교사분들도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무주의 생활을 지역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어디 한 곳에 가서 뭔가를 정리된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주 사실 200년사 300년사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정리돼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무주 100년사도 지금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그런 기록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역사 무주 역사관 지역 지자체 역사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 하드웨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역의 정체성, 역사 교육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 기록을 미래에 계승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행정 기록의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무주 역사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늦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은 많은데 꼭 필요한 무주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저는 사실 저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형설지공 도서관이 상상반디숲 도서관으로 갈 때 그 형설지공 도서관 자리에라도 좀 우선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면적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벌써 다른 곳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 저는 나름대로는 계속 쭉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전에 몇 년 전에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자연사 박물관인가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자연사 박물관을 한다면 좀 그런 데서 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무주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내도 되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사 박물관은 국비 이제 이런 쪽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국장께서 공모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준비해서 추진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공간을 일정 공간을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디지털 역사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경비도 절감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학 할 때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무주학을 그냥 무주라는 이름이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분야별로 이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것을 좀 기록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 사업이나 도비를 보조받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역사관을 만들 수 있는...

이해양위원

디지털화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분명히 그 일목요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에 좀 뭔가 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층 대회의실에 역대 단체장들 사진이 되게 어설프게 걸려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각 읍면에 읍면장들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계속 벽에 계속 그 공간을 다 차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진이 전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기록화 작업을 하면서 좀 시스템화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든지 저희 의회가 좀 그렇게 2층에서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공간에 모니터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일단 샘플로 해놔 봤는데 그냥 그게 괜찮더라고요. 사진을 쭉 걸어놓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의 읍면장 사진 우리 회의실에 단체장들 그 기존의 사진들도 너무 좀 보기에 어떠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시스템화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과 총망라해서 무주 역사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저도 하여튼 이 역사관이 잘 개관이 돼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꼭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이해양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에 치중되어 있는 관광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관광 정책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과의 적합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자연 경관이나 경관이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 인프라의 배치나 행정적 투자가 무주읍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평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무주읍에 이제 관광 시설물들이 여러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보면 관광객들이 모두 우리 무주군의 동부 지역 이를테면 설천 리조트, 덕유산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관광객들을 무주 읍내로 소재지로 끌어들여서 부남 또 적상 멀리는 이제 안성까지 이렇게 같이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 향로산에 휴양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보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관광 자원이 어디에 구축이 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가야 접근이 쉬울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교통이나 무슨 뭐 이렇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읍 지역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쉽게 접근한 사람들을 이제 설천으로 적성으로 안성으로 부남으로 이렇게 분산해 주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영위원장

국장님의 생각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주읍에 치중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처음에 사업은 이제 향로산에...

문은영위원장

향로산이나 예를 들면 태권브이랜드나 또 전통 생활 문화 시설들 각종 행사 기반 시설 등이 무주읍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대천 야간 경관 사업 등 그런 저는 이게 물론 무주읍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주읍은 체류할 수 있는 펜션이나 그런 관광 시설이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 구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년 동안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날로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고 구천동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이제는 성수기가 없어졌어요. 여름에 계곡에 치중한 계곡 관광 사업 또 가을 단풍 사업 또 무주리조트에 관한 사업들이 관광객이 매우 감소했고, 노후화로 인한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주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집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이해도 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각 읍에 있는 특성들 관광지를 분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시는 설명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향로산의 태권브이랜드가 애초에 계획이 되어졌고, 자연 휴양림이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 구천동 설천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이 그냥 거기 왔다 그냥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관광객들을 소재지로 끌어들여서 무주뿐만 아니라 안성도 부남도 적상도 이렇게 고민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 분야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산재해 있는 모든 관광 요인들을 빅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이면 음식점,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 관광 시설이면 관광, 체험이면 체험, 예술이면 예술, 축제면 축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광과에 그런 주문도 했었는데 그런 빅데이터 한 그 작업의 토대 위에서 이제 관광 상품을 이제는 완성품을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패키지 상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를테면 숙박, 교통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뭐야 그 체험, 문화예술 축제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통 이런 것들을 완전한 세트로 관광 상품을 그냥 그 맞춤형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관광 앞으로는 비전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무주의 관광 상품을 한 20개나 3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여행사하고 또 민간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광 시설이 한 곳에 치중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만 가고 그런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 관광 상품을 이렇게 잘 엮어서 계절별로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주면 뭐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은 무주군의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었잖아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문은영위원장

네, 다하여 왔고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산 리조트가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이끌어 왔어요. 이끌어 왔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주 구천동의 노후화된 투자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주구천동의 그런 인프라가 관광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예쁘게 포장해서 관광으로 포장을 해서 팔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을 만드는 데 다 하지 않았다.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지금 무주읍에 당연히 필요한 지역이 균형 발전으로 해서 무주읍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균형 발전을 했어야 된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무주 구천동 무주군의 관광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위치한 덕유산 무주 리조트 사기업으로서의 역할 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대응책이 너무 미비했다. 관광은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구천동이 관광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거기에 더 그런 기반 시설을 할애를 해서 좀 더 관광 정책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지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는 관광 시설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카페 하나를 보고도 전국에서 오고 그렇죠? 음식점 하나를 보고도 음식점 투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뭐 시장에 호떡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장날에는 줄을 선다고도 합니다.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설천 쪽하고 구천동이 하여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무주군의 관광의 어떻게 보면 메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구천동 관광특구라고 하잖아요? 관광특구로서의 혜택이 무주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어떤 관광특구로서의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정읍하고 저기 이제 둘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문은영위원장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예, 그것도 이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매년 한 5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문은영위원장

10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떤 가시적으로...

문은영위원장

네, 10년 동안 5억을 투자를 한 것들이 너무 가시적으로 그냥 계획 없이 해서 족욕장을 했다가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폐쇄하는 경우들 그냥 계획 없이 그냥 5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한 사업들로 지나지 않거든요. 10년이면 50억이거든요? 10년이면 50억이 투자된 무주 구천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고요. 우리가 구천동 정비 하천 사업으로 하천 사업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잘못 하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구천동에 구천동 광 특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무주읍과 구천동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안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 무주군이 진정한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지역 농촌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로서 무주군 무주읍과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뭐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구천동 관광특구가 관광 특구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내년에 우리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속에 아마 관광 분야가 포진이 될텐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이러한 관광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구천동과 읍 지역, 나아가 각 면 지역 간의 관광 수요 시설 행정 투자 균형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문과 관광은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무주군 전체를 놓고 관광을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는 길을 잃어도 관광이다 하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무주에서는 길을 잃어도 관광이라는 말이 좀 소이나루에 소이나루 행사를 하는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관광정책 팀장에게 짜장면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정말 좋은 말인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경관만으로는 우리 무주를 지탱해 갈 수가 없거든요.?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보존과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