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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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탄소중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과 채유미 상임이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과 채유미 상임이사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채유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국장 박용신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탄소중립국 소관 과장과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탄소중립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선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서 중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5월에 보면 서울시가 마포구하고 서초구에 2개의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했어요. 알고 계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이 69.2%, 충돌 위험 감소가 77.2% 그리고 또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98.4%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탄소중립을 선도도시로 하고 있는 노원구에서는 이런 킥보드에 대해서 무방지 대책으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어떤 걸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완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킥보드를 굉장히 제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위법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활동하는 데 굉장히 제한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포구나 이런 타 구에서는 킥보드 없는 존을 설정한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킥보드 없는 존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킥보드가 없는 존을 하기 위해서 예비 구간을 사전조사해서 서울시에 구간 조사할 때마다 신청하고 있어요. 신청하는데 서울시가 아직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안 됐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노원구에 킥보드 없는 존이 설정돼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자치구에 대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하는 것도 서울시에 승인을 꼭 받아야 돼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절차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합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건에 대해서 요구한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조사를, 욕구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없는 거리를 함으로써 현장 계도 및 단속 인력 운영강화 51.6%, 표지판 노면 표시 현수막 전광판 등 시설물 추가 설치 37%,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계속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했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런 어떤 성공 사례를 비춰봐서 노원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연구 용역을 줘서 자꾸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책으로 한번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약간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노원구에 NO PM ZONE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노력해서 결과물 좀 내주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우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 부서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참석을 못 했었어요, 행사에. 혹시 거기에 카페가 들어가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현재 2층에 카페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가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카페 들어오는 걸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두물마루에 카페가 생기고 그리고 1층에 필로티가 들어가면서 공간도 협소한데 굳이 여기에 카페를 넣어야 되냐,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거기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여러 문제 제기를 주셔서 내부 검토를 많이 했고요. 다른 외부 의견을 들어봤고 다만 첫째로는 두물머리 카페가 생겨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건 인근에 거리가 너무 짧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걱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인근에 브라운스톤이라는 상가가 있어서 거기하고도 인접해 있어서 카페나 이런 게 약간 민간 상권이랑 겹치지 않냐, 이런 의견 주셔서 같이 검토했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부 논의,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일단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들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하면서 거기에 카페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물머리 카페하고는 일단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카페 수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거기 청년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학생들을 보내고 주민분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돌아올 때나 많이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김경태위원

국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김경태위원

자전거문화센터랑 카페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문화센터,

김경태위원

자전거문화센터의 취지 목적과 지금 설명은 주민들의 어떤 여가를 위해서 지금 카페를 넣었다는 설명이잖아요. 자전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여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문화센터를 하기 위한,

김경태위원

자전거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 활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드는 거죠, 센터에.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이,

김경태위원

그 공간이 풍족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공간이 풍족하다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어도 돼요. 그런데 자전거문화센터로 활용하기에도 협소한 공간에 굳이 카페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문화센터 아시다시피,

김경태위원

그러면 자전거문화센터의 목적 취지와 달라지게 되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실제로 자전거,

김경태위원

우리 노원구가 생기는 공공 건립 건축물마다 카페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을 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커피를 나눠준다고 해서 복지는 아니잖아요. 왜 노원구는 그렇게 이끌어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릉동에 상인회 사무실 있는 것도 지금 커피 그라인드 전시관으로 해서 7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도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노원구랑 커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기는 공간마다 다 카페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돼요. 다 적자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페를 넣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커피값이 싸냐, 사실 지금 두물마루에 커피값이 비싸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받아서는 거기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또 구에서 더 많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 카페라면 1~2명이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배수 이상을 사용해요. 아세요? 카페마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인원수가 2~3명이라면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그 규모의 카페는 6명에서 9명씩 근무한다고요.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만드는 목적도 아니고 자전거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공간에다 자전거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전시하고 공간하고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왜 커피 공간을 만들어 버리냐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하겠다고 진행해 버리면 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저희가 지적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혹시 구민들한테 여론조사 받아보셨어요, 거기 커피가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구민들에게 여론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김경태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거기에 꼭 커피 카페를 넣어야 된다는 그 기준은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 기준입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되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자전거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간단한 차담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자전거문화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본인들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김경태위원

카페 없더라도요, 거기를 운용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판매하는 커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든 하여튼 우리 노원 구민이 이용하는 동주민센터든지 이런 데 다 카페 다 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 커피를 판매한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런 게 아니라,

김경태위원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모든 건물들은 지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모든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목이 지어졌다고 그래서 그 건물은 딱 그거만 기능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능이라고 어떤 한 건물에 기능은 복합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김경태위원

거기 카페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카페 배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기차가있는풍경처럼 자전거가 커피를 배달하는 거 도입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거 얼마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4억입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전시물이 얼마어치 들어갑니까, 자전거 문화에 대한 전시물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문화센터에 관련된 전체 전시물이나 이런 건 한 9억 좀 넘게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9억의 50%가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와 상관없는 커피 배달하는 걸 해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카페 배달하는, 그 기차하는 데 4억이에요. 거기에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카페를 짓게 되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카페 운영비용은 저희가,

김경태위원

운영비용 말고 시설비용.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시설비용이, 카페에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 다 4억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배달 시스템 말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안에 2층 카페를 꾸미는 내용이.

김경태위원

카페 꾸미는 비용이 4억.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집행들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하고 PM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 구정질의했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그 당시 청장님이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 수송률 자전거 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늘리겠고, 수송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혹시 변화된 게 있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물리적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다 포함해서 여러 연구 과제를 넣다 보니까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착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 안에 5년 동안에 자전거 이용 시설물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80억 정도를 들여서 노원구에 있어서 자전거 시설물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현재 지금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80억 정도를 계획해서 그게 용역이 나와야지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80억 될지, 100억이 될지 알 수 없겠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대충 80억 정도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탄소중립 선도도시 예산이 전체가,

명영

손명영위원

선도도시로서 수송률을 몇 퍼센트 정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수송률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는 노원에서 어디를 가든 자전거 10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수송률을 따지면 한 20~30% 정도,

명영

손명영위원

20~30%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가까운 거리는, 시내 교통.

명영

손명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희망사항인 것 같고 청장님 얘기했던 10%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1.38%인데 이거를 20~30% 너무 강하게 잡지 마시고요. 한 자릿수는 면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한번 다시 설정해서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원구 보험 가입 관련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좀 유형별로 DB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DB화는 하고 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용역 안에 사고 나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유형이 있거나 그런 도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안에 정리돼,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용역 주지 말고요. 그거는 보험사하고 얘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2025년도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유형별 DB화를 해 놨냐고요. 없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보험사에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유형화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있냐고요. 안 했어요? 그럼, 자전거친화도시, 말은 자전거친화도시고 자전거에 대한 용역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용역 줘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못 할 것도 있을 것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용역 주면 용역 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자전거친화도시가 됐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전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인프라 자꾸 묻는 게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늘리는 게, 당장 자전거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지금 노원역에 나가 보세요. 상계역에 나가 보세요. 지금도 널브러져 있고 엉망이에요. 그런 거 개선이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현재로서 상태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명영

손명영위원

예산이 아니라 제가 본 데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 자전거 정류장, 주차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그 자전거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정리하면요. 훨씬 더 깔끔할 수 있고 외관상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친화도시 왜 선정됐나요, 이게? 자전거문화센터 건립한다고 그거 때문에 됐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해야지 무슨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자전거친화도시 하면 뭐 하냐고요. 그것도 심지어 구 의원이 작년에, 1년 전에 이미 구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PM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자치구별로 지금 PM 없는 거리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PM 사고가 많이 나니 헬멧도 안 쓰고부터 해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경각심을 느낄 차원에서라도 PM 타기 전에 먼저 매뉴얼 선택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를 업체에 얘기해서 그걸 매뉴얼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업체에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업체랑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서 자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준비한다는 것만,

명영

손명영위원

실제적으로 거기 매뉴얼에 그게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현재 상태,

명영

손명영위원

범칙금에, 경각심을 주는 범칙금이라든가 당시 면허증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가 좀 변화가 있냐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아직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노원구만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업체랑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됐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면허증을 확인하거나 내지는 이 PM을 타고 왔다가 시간이 다 돼서 길거리에 버려두거나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책임자에 관련된 처벌이나 내지는 PM 업체가 확실하게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체들에게는 노원구의 의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은 전달을 하고는 있는데요. 업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상위법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회나 내지는 서울시에,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 제가 얘기를 다 했고요. 법이 아직도 제정 상태가 안 돼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더 발생하는데 아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는 내가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노원구만을 위한 어떤 그런 매뉴얼을 새로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업체에 요구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제가 본 데는 그거 한두 줄 넣는 게 우리 노원구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서울 전체에 이동을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노원구만이 아니라 다른 아마 자치구에서도 그것이, 그거 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왜 했냐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변화가 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PM 관련해서 작년에 보험을 사고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내년에는 26년부터는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못 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아시다시피 전체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데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얼마나, 얼마나 더 들어가던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PM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상품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기 전에 보험사들한테 이게 상품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전거 보험법은 아시다시피 대개 극소수이긴 하지만 보험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PM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자기네 보험사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보상이나 이런 거를 아직 자기네 연구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보험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할 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견 타진을 물어봤는데 아직은 그런 데가 없어서,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도 그래요, 진짜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지금도 현재는 보험사에서 PM 사고에 관련해서는 자기네가 보험료율을 이게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관련된 계산이나 연구나 이런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언제쯤 개발할 수 있다, 아니라고 하는 걸 답변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PM 보험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는 PM으로, 공식적으로 자치단체나 하는 거는 저희가 없다고 저희가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입니다. 말씀하셨던 개인 PM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가 있는데 공유 PM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던 공유 PM에 대한,

명영

손명영위원

단체 보험, 단체 PM 보험에는,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단체 PM 보험 없다고,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개인이 소유한 PM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능한데 기업이 소유한 P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이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건 없다고 하니까, 그럼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노원이 홍보 내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공무원하고 유관기관 직원 주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공무원 대상으로만 2회 정도 교육을 했고 이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 교육 추진 총 5강 경기도 일대, 이건 뭐예요, 보고서에? 경기도 일대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뉴얼은 있으며 어떻게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탄소중립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탄소중립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팀에서 아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관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영

손명영위원

뭐라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유관기관이나 주민들 관련된 교육은 보통 환경재단이나 내지는 교육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탄소중립과에서, 탄소중립도시과에서 하겠다는 보고인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같이 협력해서 진행,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환경재단은 왜 나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환경재단도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명영

손명영위원

하겠지만 여기서 환경재단이 왜 나오냐고요. 지금 환경재단이 그 과가 아닌데.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명영

손명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경기도 일대 5강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저희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파주 일대를 돌았던 교육을 말씀,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명영

손명영위원

이건 우리 노원구하고 관계없는 거네, 그러면.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선진 사례를,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사실은 구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주민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현장 시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원구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 1박 2일로 선진에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시설들 좀 둘러보고 현장 교육 같은 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명영

손명영위원

주민들 몇 분 가셨는데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버스 한 대로 가셨는데요. 사십 분 조금 안 되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

강시원탄소중립정책팀장

탄소중립정책팀장이고요. 버스 한 대에서 37명 정도 갔다 왔고, 주민들하고 재단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섞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준 재단에서도 신기해했었는데요. 이렇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 강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 차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탄소중립, 우리가 말로만 탄소중립하고 대충은 알죠.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위한 재단 같은 경우는 10대 행동 이런 것들, 행동 수칙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되려면 결국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공무원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어떤 형태든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써서라도 해야지만 공감대 형성돼서 우리 노원구가 진정한 어떤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 카페 관련해서는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거기 불과 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물머리 카페가 잘 되고 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또 카페를 둘 필요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간단한 음료 정도야 당연히 사먹을 수 있는 데가 있겠지만 전문 카페를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근접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국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PM이 사고가 임팩트가 커서 그런데 사고 자체는 자전거가 두 배 정도 많습니다. PM의 문제점은 법적 근거 얘기를, 얘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 소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다 무면허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PM 통계를 보니까 사고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면허 또는 미성년자고요. 자전거는 사고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에서 70대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정책 방향인데요. 손명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그 로드맵을 분명히 그려줘야 하는데 그게 아직 완성된 안 된 상태에서 PM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보행로를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전거보다는 PM이 아까 말씀드린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에 그렇게 적발되거나 경찰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았을 때는 해당 업체, 예를 들어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 한다거나 과감하게 우리가 퇴출시켜버리고 소송 걸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저희가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업을 지자체가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저희가 아마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형사 소송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사실은 도심에서 안전하지 않은 PM은 노원구에서 사실 노원구만이라도 퇴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는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패소를 각오하더라도 노원구에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경각심을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이강위원

예, 제가 그럼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사항으로. 염두에 두셔서 청장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드려서. 공공청사 태양광 확대하는 건 우리가 내내 이마트 월계점에 협상하려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년에 구청사 지상 주차장에 하겠다는 건데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1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청사에 있긴 합니다만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들 중심부터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좀 덧없이 흘러버린 느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덧없이 흘러버린 게 좀 아쉬움이 있긴 있고요. 다만 처음에 저희가 공공청사 원래 1층 주차장, 본청에 있는 주차장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원래 올리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인근 거리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또 태양광을 하는 거는 개통 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규정이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어서 새롭게 올해 하반기에 월계동 이마트가 안 되면서 내부에서 어쨌든지 간에 되는 거를 다시 검토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의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걸 찾은 겁니다.

박이강위원

여기서 이걸 남겨야겠는데 이마트 월계점이 단순히 싫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했죠? 건축물 올렸을 때 건물이 그걸 견딜 수 있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괜히 오해가 있을까 봐 남겼고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된 지 반년 지났는데 딱히 구민들의 체감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거는 물론 정부에서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을 내려준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말은 많은데 보이지 않으니,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국에서 몇 군데만 딱 지정돼서 들썩들썩했는데 정작 잔치 벌여놓고 나서는 뒷맛이 별로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처럼 그렇게 속도감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원래는 지금 엄청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작년에 선정을 하고 올해는 기본 계획 수립한다고 3억짜리 용역하고 1년 그냥 허송세월하고 내년도에는 시설 설계한다고 20억짜리 설계 하나 잡아놓고 1년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정만 해 놓고 주민들은 완전히, 해서 좋아했는데 2년 동안 설계만 한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결위에, 내년도에 선도 사업이라 그래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노원구는 사실은 한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4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해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거 50억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 딱히 있지도 않아서 자기네들 계획이 없으면 집행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50억도 4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서 30억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수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설계하는 예산 2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선도 사업 30억짜리를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게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구 매칭비가 확정이 돼야 하는데 그거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본 예산에 한 번도 안 잡혀 있는 상태라 국비 잡히고 내년도 4월에 추경을 해서 하면 내년도 5월, 6월 이후부터 일부 선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건데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예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4월 추경이라는 것도 확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4월 추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예산이 다 잡혀 있었으면 올해 본 예산에 무조건 잡힐 텐데요. 그런데 지금 국비 예산도 기재부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워낙 반영을 안 해서 예결위에서 일단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증액되는 만큼의 서울시 분담금도 4월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잡아주는 거로 협의가 그거는 완료됐고요. 올해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 안에서는 4월에 추경 잡는 건 특별하게 문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정부 예산안 결과를 보고 저희도 대응하고요. 자전거문화센터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는데 시설의 어떤 집객 효과나 시설에 계속 머무는 역할로서의 카페를 좀 강조를 하시던데요. 지역 주민이나, 저희가 이 계획 최초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면서 특히 교회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내부 협의도 많이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카페에 대한 교회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교회에서 원래 그 부지와 관련된 갈등을 일으켰던 거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이는 카페를 그곳에 지으려고 원래 하셨던 건데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니 이런, 저런 갈등이 있었던 거였고요. 인근 주민들도 카페나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어쨌든 복합문화공간이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관련된 것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카페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차담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있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체험 교육을 하면 부모들은 나와서 카페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필요해서 작지만 2층에 카페가 조성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시설 이용률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다양한 부대와 관련해서 2층에 지난번 2월에 여러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카페가 아닌 다른 전문 공간,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전문 공간을 하기 위한 것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고 돌아 다시 그나마 카페가 가장 그나마 이 주민들에게 만족감도 줄 수 있고 효용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장소일 것 같다 싶어서 카페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박이강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요금일수록 특히 민간사업자와 많이 겹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세보다 높이는 것도 괜찮다. 단,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지역 경제에 환원시키는 방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요. 예컨대 자전거문화센터 카페가 들어선다고 치고 거기의 아메리카노를 기본적으로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 2,000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그거를 또 지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아직 속도가 안 나고 원천적으로 수용을 안 하는 분위기여서 그게 좀 아쉽고요. 관내 자전거포 지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이 문화시설을 체험하고 특히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겪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내에 있는 자전거 판매점이라고 하나요? 자전거 판매점하고도 잘 뭐랄까, 홍보와 마케팅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우리 동네, 예를 들어 공릉동에서 자전거를 사고 싶으면 어디가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어디가 있다, 하계동은 어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전거포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테니까 서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무 협의를 하시는 건 어떨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하고 자전거친화도시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게 지역에 있는 자전거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전거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포하고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조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 많은 관심이 저도 있습니다. 상주랑 창원을 방문했을 때 너무 텅 빈 공간이 썰렁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거기도 한데 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들어진 곳이 되게 특수한 곳이기도 했고요. 너무 외진 곳이다. 다행히 저희는 공간이 있는 곳이 아파트 위주고, 또 바로 교회라서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두 번이나 설계 변경이 됐죠?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담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새활용센터도 그렇죠? 그래서 카페 저희도 우려하지만, 요구가 있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저는 조금 우려되는 건 재방문율이 많아야 저희 공간이 계속 활성화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다. 우려하시는 카페가 또 들어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그게 충분히 상쇄됐으면 하는, 그래서 특색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하나 조금 더 이거 관련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PM부터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우리 자전거가 탄소 문화, 탄소중립에 대단히 중요한 수송으로 가는 거 맞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넘어왔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게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탄소와 밀접하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전문 서울시와의 그런 관계가 되게 많이, 아무래도 교통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조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탄소중립과는 조금 결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통과 관련된 민원을 받으면 벌써 경찰과 관련된 업무, 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환경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이라서 교통 법규랑 더 많이 갑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결이 다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지금 난립돼 있는 저희 자전거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정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이게 수송하는 어떤 자전거가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수송 그거로써 가려면, 수송 체계로 가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전거를 지하철과 연계돼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도로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잖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주차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따릉이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 도시의 어지러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주차하는 질서정연함이 첫 번째 필요하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게 자전거 거치대 학교 안에 없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이 대는데 혹시 그런 수요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 그런 게 혹시 없으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중·고등학생들. 솔직히 아이들은 그게 교통수단이기도, 통학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고려해 보면 어떨까, 우리 노원구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한번 자전거문화센터 교육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수리교실이 간단한 수리는 되는데 거기서 수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려되는 건 저희 노원의 동네의 자전거포 방문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 바우처로 오히려 제공하는 것들이 카페랑 연결해서 할인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소상공인. 그거 한 번 더,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연계돼서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제안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어린이교통공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지금 여기가. 혹시 이거와 관련된 계획이 혹시 추가로 변경된 거 있습니까, 국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한 문화센터의 활동이 그 공간의 바운더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는 자전거문화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 자체가 거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자전거문화센터의 옥 안에 있는 활동으로 노원 전체를 자전거의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포컬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활동이 머무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친화도시에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제안들은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안에 여러 가지 바우처나 내지는 학교에 거치대 만드는 거나 이런 등등이 관련된 프로그램들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게 약간 늦어지는 거는 구청의 재정 상황이 지금에 맞춰서 지금 당장 거치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우처도 만들고 이럴 정도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 저희가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한다, 그런데 그 집행 시기가 2027년도부터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드릴 계획이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은 저희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새로 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고민했는데 알아보니 2014년도에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지원받아서 이거를 전체 리모델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아시는 분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걸 좀 한번 리모델링해 보자고 하는 거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 위원장 도움을 통해서 김성환 장관님이 현대자동차에 조금 지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래서 조금 다리를 놔서 논의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 정신을 살려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다시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구상 논의를 일단 시작했고요. 구체적인 논의가 좀 진행돼서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전거랑 교통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맞는데요. 자전거가 원래 교통과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교통으로서 자전거가 아니라 거의 문화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에 오는 걸로 그렇게 조직 개편해 왔고, 자전거는 사실은 교통이라고 하는 것보다 탄소중립도시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노원이라고 하는, 구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에 자전거가 중요한 테마로 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도시과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어떤 포럼에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5개 구 자치구 중에 가장 자전거 타 좋은 도시라고 그중에서 노원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대단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뿌듯하고. 그런 게 잘 유지돼서 좀 더 버전이 업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 자전거 통근·통학 부납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따로 통계는 안 내봐서 정확하게는……

복동

안복동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 정도 확인되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도 확인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렇죠, 예.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왜 비교를 안 해 보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자전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긴 한데,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현재 자전거 통학률이 몇 퍼센티지가 되겠냐는 통계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못 해 본 거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가 선도도시인데, 우리 선도 구인데 그런 비교 안 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죄송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비교해 보셔야죠. 2023년도 지금 자전거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세요?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5,146건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5,146건인데 2025년도 지금 한 10월 기준으로 해서 사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거는 3년 누적이어서.

복동

안복동위원

3년 누적이요? 아니, 매년 사고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자전거 보험도 들어 있는데 건수 비율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자전거 건수 비율 그게 그 보험 가입 실적이 3년 동안 누적해서 나오는 거라.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매년 그 사고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적 말고요. 모르고 계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는 건수가 보상 실적으로만 통계 되는데,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실적이 됐든 간에, 어떤 간에 그래도 몇 건이 발생돼서 몇 건이 처리됐고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도시팀장

자전거도시팀장 강정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청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월별 사고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해서 한 300에서 400건 정도는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 청구 기준으로 본다면 자전거 사고 부상 정도 등, 이제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보험 지급하는 걸로 경상, 중상, 사망해서 지급 건수로 통계 내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는 거죠?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이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게 아니라 보상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98건이고 그다음에 진단위로금 151건, 입원위로금 45건, 유휴장애 15건, 사망 1건, 이렇게 그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사고 난 거 건수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이 보험사에 신청하잖아요. 보험에서 이거는 보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건수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어디서 어디서 났다고 하는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상을 얼마 했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수가 전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느냐 아니면 늘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중사고도 있을 텐데, 그 건수는 우리가 확인하고 만약에 이 사고가 발생되면 이 사고 건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 회사에서 다 적정하게 물론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나도 거기에 따라서 보험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건수에 비해서 당해 연도는 건수는 어느 정도 났는지 그러면 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고 그 사고를 발생,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서 얼마 지급했는지 저는 그거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사고 건수를 줄었느냐, 늘었느냐 통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됐는지 도로가 이상해서 사고가 됐는지 교행이 잘못돼서 사고가 됐는지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해서 사고 건수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셔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고요. 우리 지금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에서 올해 가장 우수사례로 뽑을 수 있다면 어떤 우수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돈

윤기돈탄소중립도시과장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 중에서 지역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공모받고 있는 중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2025년도에 민관협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도 하셨고, 홍보부스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그중의 가장에 가장 우수사례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례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원

강시원탄소중립정책팀장

정책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관협력사업 중에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외부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학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었고요. 지금 저희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 협력사업인데요. 노원구는 탄소중립도시과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매년 2월 주민자치박람회, 5월 의제발굴워크숍, 9월에서 11월 주민자치총회를 통해 19개 전체가 탄소중립 의제를 실행하고 올해는 아쉽지만, 1개 동이 빠져서 18개 동에서 탄소중립 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에서 탄소중립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민관협력사례에 가장 우수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주민자치회와 같이 협업해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의제도 발굴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동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 관내에 학교하고 연결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이런 것을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실천이 됩니다. 아이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각 가정에서든지 이런 데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냥 홍보부스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는 것 잊어버려요. 당일은 손수건 하나 주고 이렇게 합시다, 종이컵 쓰면 안 됩니다,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떠나면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정말 주지시키고 교육 시키거나 교육에 반영하거나 해서 우리가 정말 몸에 익힐 것이냐, 그냥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 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육 시키는 이유가 몸에 밸 수 있도록, 거기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부스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렸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있는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전부 다 연계해서 그것이 쭉 이어 갈 수 있도록 가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학교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 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작년에 학교에서 온실가스 절감했던 사업은 아마 전교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례로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였는데 그 사업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었으나 사실은 그게 원래 구청 예산이 별로 없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진행했는데 예산이 올해는 더 이상 편성 안 돼서 올해는 못 했고요. 장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중·고하고 대학교하고 우리 탄소중립 관련된 포럼 진행하는 거는 계속 저희가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방안이 있으면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예 거기에다 교과서 넣는다든가 해서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교육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종이컵 안 써야 합니다, 합니다만 필요하면 또 종이컵 씁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거든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뭔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

배준경부위원장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험 관계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미한 사고, 중증 사고, 사망 사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경미한 사고라는 게 몇 주죠? 진단 몇 주를 얘기하시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4주로 되어 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렇죠? 4주 진단 경미해요, 국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배준경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거 여러 번 지적했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했었고. 4주가 경미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와상이에요. 피가 철철 흐르고 붕대를 감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보험 회사에서 안 된대요, 하는 자전거팀장님, 보험 회사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어떤 답변해 주셨는지 알아요, 행정감사 때? 다른 보험 회사 여러 군데를 뚫어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노원구 홍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도시가 노원이라고 했어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공공이, 우리 노원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정말 자전거 잘 타도 좋은 노원이라고 인식해서 물론 불행하게도 다쳤지만, 그래도 하나 보험 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안심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피가 나고 까지고 몇 주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병원 진단은 4주 진단이 굉장히 힘든 거래요. 이거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이 4주가 깨지지 않는 한, 4주는 굉장한 사고예요. 경미한 사고가 아니에요, 국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인식하셔서 대대적인 홍보로 자전거 보험 들었다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좋은 복지가 잘되어 있고, 우리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우리 노원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하는 보험 가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정은

강정은자전거도시팀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내년에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 27페이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LED 지금 교체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집행율도 높고 49가구 교체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신청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

김경태위원

하는데 선착순으로 49가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받아서 추천해서 하는 건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공고를 내고 신청하시면 해당 신청하신 분이 원래 구비 요건에 맞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건에 맞으신 분들은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선착순으로, 그 49가구밖에 안 했나요?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거, 단가랑 이런 거를 좀 하는데요. 일찍 끝나면 서울시에 우리가 노원구는 저소득층이나 많으니까 가능하면 더 받으려고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희만큼 나오지는 않아서 매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신청하고 할당받은 만큼 거의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율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굳이 이게 사업을 2개로 분류하고 부서가 두 군데서 이 사업해야 되냐.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소스가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가구가, 대상 가구가 노원구청에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면 저는 LED 교체해 주세요, 아니면 집수리 신청해 주세요, 등등 창호 해 주세요, 해서 여러 개 신청합니다. 신청하셔서 그중에서 그분이 내가 다 신청됐는데 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그중에서 자기 개인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뒤에 선정된 사업은 취소가 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과정이.

김경태위원

그럼 이게 복지정책과랑 우리 탄소중립도시과랑 협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집수리에 신청하는 분이 집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협업이 돼야 하잖아요. 이분이 에너지효율사업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서에서 알 수 있냐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당사자가 알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 자체가 당사자가 처음에 안내할 때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내려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이 되시면 이거는 총액이, 예를 들어 총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갈 거잖아요. LED는 한 몇십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본인이 저는 금액이 제일 크니까 집수리할래요, 그러면 집수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창호 교체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다음 주소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탄소중립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이 사업 자체를요?

김경태위원

예, 왜냐하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인데 이거를 LED만 우리 탄소중립도시과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거는 약간 사업의 용도나 이런 약간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됐던 목적이나 이런 게 약간 달라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집수리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에너지 절감이랑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거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이런 사업들은 다 어느 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에 다 묶어도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위 부서에 있는 중앙부처 체계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체계라서,

노연수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아

이정아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LED 교체는 주체 자체가 산업통상부 취약계층 지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하고 조금 구분돼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의 집수리 사업도 그렇겠지만 저희 사업도 주민센터에서 선정 전에 분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여부는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국비냐, 기금이냐, 시비냐, 매칭 사업이냐, 이런 재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분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원이 다르다고 해서 부서를 나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면 서비스 효율에 봐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기금, 시비, 구비라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신청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집수리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LED등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인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느 거는 복지정책과로 신청하고 어느 거는 LED 조명, 우리 탄소중립도시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불편함보다는 한 부서로 신청할 수 있게끔 일원화를 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그게 모든 부분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고 하는 걸 따지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업무 체계라고 얘기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기네 예산 편성돼 있고 한 거는 자기네가 편성을 해서 내려가는, 개선사업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탄소중립도시과로 어쨌든 내려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이걸 다시 또 복지정책과에 넘겨줘서 통합하는 게 낫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낫냐는 건데요. 저희가 일을 집행하다 보니 이거를 다시 또 한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 내역을 다시 긁어모아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받은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태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에너지관리팀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업보다는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책과하고는 별도로 협업은 하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건의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에너지효율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한 번 선정된 저소득층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원래는 집수리를 했어요. 내내 LED 조명을 받으면서 그다음에는 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횟수 제한이라든지 연수 제한이 있나요?

정아

이정아에너지관리팀장

제가 집수리 사업까지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저희 LED 교체는 한 번으로만.

김경태위원

당연히 LED는 한 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같은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저소득층의 이분들한테는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활권에 대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어떤 복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게 저는 같은 해에는 지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연차를 변경해서는 다른 사업일 때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조건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때 도배, 장판을 다 끼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다 새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

김경태위원

중복이 안 된다면서요. 아까 국장님은 이게 집수리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어떤,

김경태위원

집수리나 에너지효율사업이나 이런 게 같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거 중복,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복 지원이 돼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해, 집수리를 하면서 도배, 장판만 바꿔, 창호지나 바닥은 안 해 줘,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집수리를 들어가면 도배, 장판도 해 주고 창호지도 해 주고 LED등도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아마 제가 그러면 오해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게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단열이나 이런 거하고 도배, 장판하고 조명 이런 거를 일괄로 다 금액 범위 내에서 다 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창호나 이런 거처럼 창호, 단열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김경태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보면요.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는 가구당 1,000만 원 이내예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형 집수리는 가구당 2,500만 원 이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 집수리가 범위가 더 커요.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또 가구당 별도로 2,4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집수리랑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랑 LED조명사업이랑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냐고요.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그러니까 복지사업에는 그렇게 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복잡해서, 복잡하게 물리지는 않고요. 대체로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들은 거기 안에 도배, 장판, 단열하고 LED교체사업이 거기 대부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태위원

서울형, 서울시 희망 집수리 2,500만 원 안에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에어컨 그다음에,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김경태위원

LED등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다 포함돼 있어요.

김경태위원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저는 같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다 고쳤는데 조명은 옛날 그대로 조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통의 지금 현재 집수리를 하는 상태에서는 도배, 장판, 단열하고 조명 기구 바꾸는 사업들은 거의 기본 범위 안에서 다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집수리 사업하고 에너지 효율이 사실은 복지정책과 건데 제가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하고 집수리하고는 내용 조금 달라요, 내용, 수리해 주는 내용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는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요. 창호지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보일러, 에어컨 이런 것만 들어가요.

학용

박학용녹색건축지원센터장

제가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저 녹색건축지원센터장 박학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여러 단위에서 이슈가 됐던 거고, 아직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들을 통합해서 이력 관리하는 체계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녹색건축지원센터에서 가령 복지 쪽에서 하는 복지사업 말고 안심 집수리도 일반 가구 대상인데도 복지과로 가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이 집수리와 관련된 유사한 상황들은 저희가 계속 집계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력 관리, 통합적인 이력 관리로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직에서 신청을 주로 접수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사업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고 가능하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해서 신청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신청은 중복해서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분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일단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해 가는, 해서 이게 통합 과정으로 가게끔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관련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력 관리 체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소라

김소라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 자전거 보험이 이때까지 구비로 보험을 든 거와 보상 실적이 넘은 적이 있나요? 원금을 저희가 넣고서 보상 주민한테 한 게 원래 보험금을 넘은 적이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매년 넘습니다. 매년 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2025년도에 낸 보험료는 이게 유효기간이 3년 치라서,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3년 그러니까 금액이 누적돼서 그래서 자전거 보험은 늘 저희가 보험금 낸 것보다 돈을 주민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래서 보험사가 이 상품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주를 하는 것도 보험사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데 보험사는 2주가 되면 사고율 지금 나오는 손해사정률이 얼마가 될지도 아직도 자기네들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꺼려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어서 저희도 보험사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 해 보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2주로 하게 되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고 보험료액을 지금 내는 거의 3배가 될지 4배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걸 확장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써서 위원님들 의견을 소중히 받아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해결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상 실적이 너무 금액이 지금 전액 구비인데 여기 지급은 좀 작아서 ‘뭐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2025년도 거만 그런데 지금 올해 하는 거는 2023년도 2023, 24, 25, 3년 치를 다 합치면 23년도에 낸 보험료가 2023년 치에 보상받은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그런데 사망이 한 건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지금,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사망을, 자전거로 사망하면 너무 큰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거는 공적 보험으로 개인 사망 보험까지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서 같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공무국의 출장 보고 올해 사항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가급적 결과 보고서 올리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문화센터는 수리기관이 없어서 지역 내 자전거 수리점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 등 방식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했고, 부서에서 답변으로는 ‘관내 자전거 수리점과 수요 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리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수리점과 계약을 통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이후에 추진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내부 검토나 이런, 저런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내년부터는 아니고 아마 27년부터 관련 내용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답변하신 바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시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PM 관련해서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헬멧을 미착용하고 또 2명이 같이 합승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관분들하고도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부서에서도 그 시간대에 특별히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그런 뭔가 분위기만 있어도 학생들이 눈치가 보여서 사실 같이 안 탈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PM 주차 공간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 그게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권고를 하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렇죠.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한번 PM을 타 봤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아니면 운행을 종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GPS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에 운행을 종료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앱에 업로드해야 운행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용료가 계속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노원구에서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업체 측에 적극 반영할 것을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저희가 필요 업체랑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따로 전달할 타이밍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또 자전거도시 정책 수립 연구 용역 시에 자전도에 대한 확보도 포함되어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자전도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높은 확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횡단보도 옆에 자전도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있거나 없거나. 없으면 사실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지 못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전도에 대한 확보도 연구 용역에 들어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래서 내려서 끌고 가거나 자전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교육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원구는 온실가스 배출 유형의 건물이 73%로 높은 도시 집중형이죠.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강화된 ZEB를 적용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할 텐데 건축 심의 완료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원활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그런 단지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원형 ZEB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도시계획국이랑 협의를 해서 노후돼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건축 심의를, 건축 허가가 나가는 심의가 완료하기 전에 제로에너지 5등급 달성하는 관련해서 탄소중립국이랑 도시랑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나가야지 건축 허가가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형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긴 했는데 용적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노원구만 별도로 주는 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선도도시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럼 녹색건축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같이 하시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이 이후의 진행 상황은 꾸준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하고 그런 책자를 발행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구민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 조금 가시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전문적이지 않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너무 전문적이라, 죄송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약간 구민분들이 보시기에는 한눈에 약간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재활용 종이를 이용하신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되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구민분들은 어떻게 이걸 구하실 수 있나요, 이 자료를?

시원

강시원탄소중립정책팀장

정책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드는 구민 홍보용 위원장님께 드린 거는 몇 부 인쇄 안 한 거, 대외용으로 한 거고요. 원래는 온라인판으로 해서 노원 소식지에 지금 계속해서 QR 코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구민 전체 안전 문자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는 노원구 관내 대학에서 참고해서 연구에 쓸 수 있도록 모든 대학 해당 과에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 QR 코드를 통해서도 좋은데 요즘 카드 뉴스 형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우리가 특히 숫자 위주면 좋겠어요. 글자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색깔을 사용하실 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치구,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자치구, 계속 감소하는 자치구, 그런데 이 색깔 배치가 마치 노원구가 초록색인데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마치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색깔 사용도 조금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2025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주제와 사례로, 사례 발표로 수상을 하셨을까요, 최우수상.

시원

강시원탄소중립정책팀장

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 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해당 사업은 사실 노원구청에서 계속할 거는 아니었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노원구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사업 성과를 우수하게 판단해서 올해는 서울시 전체 학교로 확대를 했고 노원구도 5개 학교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경로당에서도 민원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노인회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저희 경로당 측에서도 같이 함께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업무가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환경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혹시 업무를 이관하는 게 필요하진 않을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환경재단에 저희가 탄소중립선도도시 사업 안에 사회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2027년부터 집행하는데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탄소도시과의 정책팀에서 했던 민관협력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계획들 다시 수립을 다 해서 환경재단에서 사회전환사업으로 새로 구상하는 작업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거버넌스의 성격의 환경재단에서 좀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배준경부위원장

박이강 위원님께서 질문 먼저 하시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질문 없으세요?

박이강위원

할까요, 그럼?

배준경부위원장

예, 위원님부터 하시고 제가 할게요.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위원

사전 토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차 충전 시설 공동 주택의 주차 면수의 일정 비율을 하는 의무화가 내년도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내년도 1월입니다.

박이강위원

그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과태료가 최대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가시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5~6년 이내에 될 것 같다고 하는 데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자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너무 들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파트 공동 주택 단지 내 놀이터를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아무튼 놀이터를 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치까지 왔거든요. 왜냐하면 놀이터는 요즘에 우리 구에 워낙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추세에서 동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단지 내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애물단지처럼 돼 있어서 그걸 밀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자니 법적으로 놀이터의 일정 비율을 지켜야 하는 또 규제와 맞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밀겠다. 그러니까 놀이터를 바꾸겠다고 하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에 협조를 같이 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는 특히 재건축을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몇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분위기가 새록새록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아직 없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일단은 내년도 법정시한 안에 전체 설치하는 게 우선이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들 개별 공문을 다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례는 일단 제가 전달받기는 했고요. 했는데 공사비나 이런 거 등등 따져서 개별 일단은 정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정리 한번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저히 불가능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개별 점검을 한번 다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우리가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통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정한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지인 경우에 4, 5년 안에 멸실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서 그런 관계에 있는 거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실제 행정 절차하고는 갭이 좀 있는 데는 가급적 설치하는 거를 권장해서 설득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 3년 안에 멸실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걸 꼭 해야 하냐. 그거는 저희도 따로 판단을 해야 해서 그거는 개별 건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이터나,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놀이터가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현재 세대 구성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놀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법적인 규정 때문에 어렵다, 등등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그거는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4월에 오셨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3월 17일,

박이강위원

3월에 오셨나요? 그동안 환경재단 운영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직책이라 세간의 관심사도 많고, 기대도 많고요. 상임이사님이 오면서 특히 거버넌스 활성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평하자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박이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노원환경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이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운영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상임이사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3월 17일 자로 부임을 했고, 이후에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위, 수탁기관이 다섯 곳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위, 수탁이 된 거고 저희가 통합 운영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와서 했던 것들은 전 직원 간담회, 전 직원 개별 면담을 실시했고요. 그렇게 소통을 좀 늘려갔고 그리고 총괄, 위수탁기관들 총괄 회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월례 회의로 총괄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천문우주과학관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그리고 위수탁기관들, 에코센터, 중란천환경센터 이런 기관들과 충분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재단에서 운영 각종 프로그램들을 계량적으로 접근하긴 한계가 있습니다만, 예산도 작년 대비 줄었습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양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양적·질적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양적·질적 변화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5년도 사업비를 굉장히 대폭 많이 줄었고 그리고 사실은 탄소중립한마당이라는 큰 환경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 주신 사업비와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저희가 주체하는 환경부나 행사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고 기존에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5대 축제나 그리고 동축제 등 저희의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축제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박이강위원

좀 더 수치적 측면에서 변화를 여쭤봤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됐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구민회의를 지금 9개 분과에서 11개 분과로 늘려 나갔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추진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1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사실 수적으로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려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마지막으로 이사님 신상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물론 저는 어제 도시경관과에서도 여러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규제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이사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든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지인들께 혹은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것은 좋으나 어쨌거나 지금 재단에서 공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말씀, 탄소중립국장님들로부터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들어서 저도 제 개인 유튜브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들은 비공개 처리로 전환했고, 이후에 사실은 뉴스 관련돼서 뭐 환경 관련된 뉴스, 환경부 장관님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사실은 상임이사님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플랫폼이 구독자가 더 많습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말씀을 안 그래도 배준경 위원님이 4월 초반에 말씀주셨는데 사실 노원환경재단에서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은 사실 퀄리티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 유튜브를 전문적인 편집하고 올리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 개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에서 발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퀄리티 떨어지는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주로 올리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많은 것이지, 제가 노원환경재단의 유튜브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노원환경재단으로서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나 아니면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유튜브를 주로 많이 활용해서 서칭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저희 노원환경재단의 유튜브는 관리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이강위원

있는 자원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그거대로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배준경입니다. 우리가 워크숍이 14번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동안 진행한 거 있고 앞으로 12월에도 워크숍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17쪽 보시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우리가 선도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가 단단해지고 탄탄해지고 재단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워크숍이 왜 필요하겠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왜 필요하냐는 말씀은, 노원환경재단 워크숍을 말씀하는,

배준경부위원장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립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단단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4월 16일 본 위원이 상임이사의 과도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유튜브 업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6일에. 그런데 17일에 또 올리셨어요. 우리 이사님 말씀이 본인도 자중하겠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17일에 변함없이 또 특정 정치적 발언으로 업로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행동 아닌가요? 신중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에 다시 이걸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아까도 제 이름을 거명하셨는데 그 지적에 공감하고 자중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 업로드 영상의 제목을 보면 순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제가 다 뽑아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5분발언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박이강 위원님이 마지막에 따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개인적인 거.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으로서 어느 날 뜬금없이 오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청년들이 취업난에 힘들고 정말 십수 년을 그 노력해야지 그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혜로 인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으면 그러한 모습에 대한 대가는 환경재단을 통해서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지역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특별히 지지하는 분에 대한 활동 상황을 계속 업로드시키고 올려주시고, 그날 제가 그랬어요. 4월 16일에 환경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상임이사님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셔서 올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음 날에 또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 진정성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올리실 거예요, 이사님? 앞으로도 개인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계속 올리겠습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배준경 위원님 4월 17일에 올린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하신 거 듣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업로드되는 것들은 지금,

배준경부위원장

정치적인 현안, 그러면 제목을 제가 밝힐까요? 수긍을 안 하시면 제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수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올렸는지 지금,

배준경부위원장

의식을 가지셔야죠. 하나만 올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뭘 올렸는지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렵게 탄생했어요. 이사님 오셔서 자리도 저희가 사무실도 현장에 나가서 자리도 확보해 드리고, 우리 지금 각 과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도 되게 많아요, 우리 노원구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님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좌석이 좁다고 해서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우리 밑에 있는 지금 막 들어와서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야심차게 많은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그 수순을 밟아가면서 앞으로 정진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님 오셔서 관리, 우리 지난번 조례에서도 굉장한 많은 권한이 상임이사한테 쏠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정진하셔서 본보기가 되셔서 노원구의 환경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정치적인 거를 해서 조회 수가 더 많아지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게요. 우리 훌륭하신 정치인이세요. 그러면 그냥 그 갖고 계신 달란트로 잘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그거 갖고 하지 말라, 어쩌라, 그렇지만 여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재단의 상임이사님이세요.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상임이사 신상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 두 분이 하셔서 어쨌든 간 처음부터 제가 내년 출마부터 해서 저도 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현실적일지는 아닐지는 몇 달 있으면 판가름 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까지라도 우리 환경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으면서, 보면 2025년도 추진실적 향후 계획 탄소중립 전문 역량 강화 교육에 보면 지금까지 기관 단체 쭉 교육했었는데 여기도 지역이 굉장히 편중돼요. 월계동은 하나도 없고 공릉동 하나 있고 전부 다 이쪽 대부분 다 상계10동 2개, 3개가 있네요, 상계10동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도 월계동, 공릉동 이쪽은, 이쪽도 당연히 우리 노원구 구민이기도 하고 그쪽도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편중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까부터.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것도 정치적인 건 아니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어르신휴센터 처음 하고 나서 어르신휴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개 어르신휴센터 있는데요. 어르신휴센터 다른 분들이 요청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편중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기후지킴이 성인 환경 교육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기후지킴이 활동할 때 찾아가는 환경 수업할 때 좀 더 그런 지역을 배분해서, 고려해서 배부토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에 환경동아리 이쪽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요? 선정했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환경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릉꿈마을 협동조합에 부탁해서 그쪽에서 환경동아리 공모를 받아서 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저희가……

명영

손명영위원

대부분 다 이쪽은,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신규와 기존에 하던 곳을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런 동아리가 우리 노원구에 총 14개 팀이 선정, 총 이게 현재 발굴한 우리 노은구 전체 동아리 숫자인가요? 아니면,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발굴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하고 이제 플래카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고 그 공모를 보시고 계획서, 기안서를 보내주셔서 그걸 심의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동아리가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모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저희가 네트워크 확장할 때 지역에서 또 활발하게 환경동아리 활동하는 단체들도 잘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저는 현장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좀 더 발굴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IoT 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이 기능은 이 충전소가, 지금 충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IoT인가요, 아니면 이 IoT 유지관리는 뭐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잘 모르시거나 내지는 주차하시고 나서 법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해당 민원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비용을 조금 들이면 그게 적발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데까지 시스템을 조금 효율화할 수 않을까, 싶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걸 확대하면 우리 노원구의 스마트 앱 한번 써보셨습니까, 국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작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 앱 저희가.

명영

손명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전기자동차의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불법 주정차도 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충전소가 몇 개가 있고 비어 있는 데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 정보 다 줄 수 있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것도 저희가 앱을 다 마련해서,

명영

손명영위원

할 수 있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준비했고요. 다만 지금 약간 노원스마트 앱에 연결되는 게 비용 부분이랑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당 부서와 협의가 덜 끝나 부분 좀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아도, 들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많이는 아닌데 저희가 전기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쯤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하는 업체가 노원구에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노원구 충전소에 있는 현황하고 충전기 온·오프 되어 있는 현황 이런 걸 다 온라인으로 해서 만드는 거를 무료로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그거는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노원구에 있는 스마트 앱이랑 묶이는데 약간 게이트를 열어서 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발생하는데 거기서 약간 핸들링이 걸려서 거기까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하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마 우리 노원구 스마트 앱에 정보를 제공하면 전기차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정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갔는데 다 충전돼 있으면 이게 전기차 충전 시간이 꽤 많이 길어서. 한 개 더 추가하면 실내 공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이 어떤 서비스, 실내 공기,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되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되고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질 관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스마트 앱에다 연결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노원 스마트 앱에 기능 추가하는 부분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관리 부분에서요. 지금 보면 에너지제로주택은 공공 건축물 안전 점검 결과에 보면 이게 정밀 안전 점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제가 볼 때 여기는 지금 101동, 102동, 103동은 안전 점검 필수 필요 대상이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관계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정밀 안전 진단 대상이 되기 전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 건축된 지가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노원, 이게 하자 보수가 다 끝나기 전에 중대 균열이나 내지는 구조 안전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들은 일단 한번 점검 다 했고요. 점검했는데 건축센터에서 추가로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랑 비슷한 결과를 다시 한번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밀 진단은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올해 올 초에 그거 나온 문제를 한번 다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건축물에 관련된 하자 보수 기간이 법정시한이 10년이거든요. 저희가 그 카드를 한번 쓰고 나면 10년 이내에 다른 거가 또 발생하면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모아서 하자고 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10년, 연관이 있는 것들은 조금 모아서 10년 하자 보수 기간이 정리되기 전에는 한번 KCC 쪽에, 원래 건축사 쪽에 한 번 의뢰를 해서 다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미리 손보면 나중에 구비 예산을 해서 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원래 건축한 건축사의 하자 보수 기간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그거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럼 좀 더 건물은 좀 더 있다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조금 더, 예. 지금,

명영

손명영위원

A/S를 받을 건데 지금 현재 당장 이게 미흡 등급 나서 해야 하는 거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당장의 큰 상황이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까지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 초에 내부 논의를 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그사이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이나 이때쯤 신청을 해서 딱 정비를 하자. 방향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체, 슬래브 균열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뭔가 조치를 하고 나서 뭔가 그래도, 그런 A/S 전체 건설사는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좀 해 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지금 건축안전센터에서 추가로 건축 안전 진단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 상황까지 다 같이 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 진단 점검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재단에서 노원에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중랑천환경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복동

안복동위원

보니까 주민 참여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주로 동 축제의 부스 운영이 상당수 많아요, 보니까. 부스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행사 사업비가 없어서 사실은 동 축제, 기존의 노원 5대 축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캠페인을 벌이자, 이렇게 구민회의와 또 저희 재단이 함께 뜻을 모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는 못했으나 기존에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스에 참여해 주셨고, 부스도 성황리에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수학문화관에서 하는 수학문화관 행사 부스에도 참여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학문화관 축제에 오셨는데 그를 통해서 저희도 환경재단의 에코센터, 중랑천센터 강사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부스에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앞서 탄소중립도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물론 부스 운영하고 홍보하고 여러 각도로 홍보하는 것도 좋고 애쓰시는 것도 보여요. 그러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초·중·고와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이게 교육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과 필요하면 교육청과 같이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교육청의 문을 두들겨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중·고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게,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인식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화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홍보하고 홍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한번 스쳐 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생활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보 부스에 갔을 때는 잘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그런 걸,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환경재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맨 처음에 기초를 다지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노원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초·중·고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상임이사로 와서 실적을 말씀드릴 때 캠페인 위주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재단의 출연금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수업이나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코센터와 중랑천센터에서 열심히 말씀하신 환경 교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6년도 저희 추진 계획 중에 환경교육도시구축사업을 저희가 준비한다고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노원환경재단이 있기 전부터 중랑천환경센터 그리고 에코센터 이런 환경 교육 기반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저희가 각 두 센터에서 매해 2만 명 이상의 교육생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 그런 것들이 수량화돼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도 훌륭하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우수 환경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곳이 각각 센터에 2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정된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또 점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교육도시구축사업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렇게 훌륭한 기반이 있고 인적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환경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저희가 선정된다면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찾아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몸에 배는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학습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밸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지금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깊숙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맨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재단에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입니다. 우리 환경재단 업무 보고서 19페이지 탄소중립 중점사업 중에서요. 우리 상반기에는 탄소제로노원 탄탄대로노원 사업을 하셨고요. 하반기에는 뛰놀자지구를 하셨어요. 이 상반기에 탄탄대로노원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잠시만요, 위원님. 뛰놀자, 처음에 하천 행사에 참,

김경태위원

탄탄대로, 탄탄대로노원의 참석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업무 책자에는 1,000명이라고 돼 있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1,000여 명 참석을 했고요.

김경태위원

주요 내용에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뛰놀자지구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거를,

김경태위원

뛰놀자 말고요. 지금 탄탄대로노원 상반기에 한 거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20페이지요? 상반기는 탄탄대로노원은 약 1,000여 명이 참석했고요. 하반기 뛰놀자지구는 1,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김경태위원

하나만, 탄탄 1,000여 명인데, 부스에 참여한 인원들을 보면 최고 많이 참여한 게 249명이에요, 환경 체험 부스는 별도로 보고.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이 행사에 참석한 인원, 참석한 인원은 300명이 넘지 않는다. 최고 맥시멈 250명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탄탄걷기 챌린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개막식 이런 데도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축하 공연에도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탐사대 수달 그림 대회도 참여했겠죠? 중복으로 참여했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 다 합산해서 500명으로 잡는 거는 또 1,000명으로 잡는 거는 잘못된 수치 아닌가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에서 위원님 참여 부스별로 누적, 누적 집계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해해요. 그러면 이날 참여한 인원수가 부스별로 중복을 제외한 순수, 순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중복을 제외한 순수 인원은 글쎄요. 제가 중복을 제외하고는 생각해 보지 못해서…

김경태위원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말씀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티셔츠를 맞추셨어요. 티셔츠 몇 벌 맞추셨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저희 티셔츠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아니지만 400벌 정도로 들었습니다. 400벌.

김경태위원

티셔츠가요. 374만 원 해서 500벌 맞추셨어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500벌이요?

김경태위원

예,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500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큰 금액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392만 원이 지출됐어요, 티셔츠 비용으로, 그다음에 식물, 식물,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다육이,

김경태위원

다육이를,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완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육이 식물을 드렸고요. 사전 예약을 받아서 사전 예약 인원수를 저희가 넉넉하게 티셔츠를 준비했는데 사실 그날 노쇼도 있었고 날씨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신청하신, 실제 신청하신 분보다는 실제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김경태위원

다육 식물도 3,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500개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더라도 300명이 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측과 또 실행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행사 임대 비용으로 해서 그늘막을 200만 원, 120만 원짜리를 총 3개를 했어요. 이런 큰돈을 500만 원씩 이상 주고 이런 그늘막을 빌리는 게 맞나요,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사실 장소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위원님. 사실 하천문화 행사랑 겸해서 환경 문화 행사를 한 건데 사실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하천 경험을 위해서는 중랑천 부근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존에 탄소중립한마당 같은 경우는 중계근린공원이나 등나무공원 이렇게 넓은 장소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하천 생물 다양성을 위주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무도 없고 땡볕이어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할 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더위 때문에 고생하실까 봐, 위원님 오셔서 아시다시피 좀 긴 넓은 공간에,

김경태위원

아니요. 저는 간 적이 없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러세요? 그늘막을 하느라고 그늘막 설치비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행사 장소가 처음부터 잘못 선정됐다. 너무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야 할 그럴 장소에 잡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이 의견서도 보시면 의견 결과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에 하셨던 말씀들이 접근성의 장소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 결과 보고서도 우리 이사님이 다 검토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점이 있어요. ‘홍보를 통해 예상외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다른 행사와 다른 부스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날 행사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경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시멈 250명에서 300명이 참석했다, 그렇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걷기 챌린지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고요, 위원님.

김경태위원

아니, 걷기 챌린지가 아니라 이 전체,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날 하천 체험하신 분들도,

김경태위원

이 전체 탄탄대로노원에 참여하신 인원이 300명이 넘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반기에 뛰놀자 노원은 제가 갔어요. 우연찮게 갔습니다. 사실은 초대받지도 못했고 행사 내용도 알지 못했어요. 옆에 거기 운동장에 다른 테니스 대회랑 축구 대회가 있어서 갔다가 우연찮게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고한 인원이 1,200명이에요. 이것도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스를 중복해서 참여한 인원을 중복해서 카운팅하다 보니까 1,200명인 거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누적 인원입니다.

김경태위원

누적 인원인 거고 그럼 여기에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그날 계셨잖아요, 대략. 우리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 참여한 인원이 몇 분인 것 같아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실제로,

김경태위원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대로 누적 인원을 제외, 누적이 아니라 실제 참석한 인원들은 한 300~400명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경태위원

300~400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카운트돼 있는 인원이 253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참여 안 한다고 할지라도 300명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숫자를 사실 믿을 수 없는 게 그 장소에 300명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왔다 가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300명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장소가 그렇게 넓진 않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쭉 드리는 이유는 홍보가 미흡했다. 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 행사를 일반인이 얼마나 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속되게 표현을 하면 알고 지내는 분들, 그분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보였어요. 우리 대충 알잖아요. 인사 나누면서,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오해십니다. 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 들어서 제가 직원을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전화,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 구의원님들한테는 알려드리고 메일로도 보내고 알려드리고 전화 작업을 다 일일이 했는데 개중에는 전화가 되신 분도 있고 바쁘셔서 전화 통화를 못 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저는 연락을 받은 게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고.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홍보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뛰놀자에 대해서, 뛰놀자지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 우리 구민들한테 여기에 참여해 달라는 홍보를.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기존에 온오프라인으로 플래카드와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각각의 에코센터와 그리고 중랑천환경센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는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도 주변에 플래카드 걸어서 그것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환경 관련된 단톡방이나 그리고 아고라방이나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방을 통해서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면서 우리 이사님은 이 행사의 참여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했나요? 중요해요, 이거.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예상을 못 한 건 아닌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할까 봐 사실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좀 전전긍긍했고 저희가 지역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런 단톡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탄소중립추진협의체라는 지역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구민회의라는 소통을 통해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고요. 짧게, 참석 예상 인원을 몇 명을 예상했냐고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참석 예상 인원은 사실 티셔츠를 맞춘 인원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아니, 이건 하반기 얘기예요, 지금. 상반기는 제가 참석 안 해서 자세히 모르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뛰놀자지구요?

김경태위원

뛰놀자지구의,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저는 예상 인원을 따로 특별히 예상한 건 아니고요. 뛰놀자지구, 마들장이라는 거로,

김경태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사님,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물을 하는데 이 부스의 예상 인원이 있어야지 재료 준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재료 산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상 인원을 추정하지 않고 어떻게 행사를 준비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동네 계 모임을 해도 총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회원이 50명인데 오늘은 25명 온다, 30명 온다를 예상을 잡고 예약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상 인원을 추정 안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예상 인원을 추정 안 했다는 건 제가 예상 인원을 추정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한 게 아니라 에코센터에서 주관해서 계속해서 매해 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들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축제를 해 왔고 이 공간이 넓지 않다는 에코센터의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진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오고 체험하고 가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고 이렇게 좁은,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십분 발휘해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도 총괄 책임을 갖고 이사님은 이 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할 거라는 예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준비물을 하는 거지, 여기 왜 여쭤보는가 하면 애니락봉이 뭔지 모르겠어요, 애니락봉. 2호, 3호 여기 구매하셨는데 1,160개를 구매했어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오신 분들을 숫자를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애니락봉이라는 게 봉지를 뜯었다가 재사용할 때 다 먹지 않은 음식들을 보관할 때 지퍼락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기존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해서 이후에 에코센터에서 또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예상 인원을 파악해서,

김경태위원

행사를, 행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지 그 물품을 사서 남겨서 다른 데 쓴다는 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접이식 실리콘 텀블러는 또 200개만 준비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저는 200명으로 봤다고 봐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에코티어링에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적게 잡은 거고요. 전체를 잡은 건 아니고 저희 노원환경재단 사무국에서 에코티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200명 정도, 그러니까 200명이 올 것이라고 해서 200개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정도 하고 소진되면 못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김밥 135개 주문했어요. 이건 누가 드셨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 부스 참여하신 분들 식사로 아마,

김경태위원

부스 참석하신 분들 다 그러면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행사자에 관련된 직원분이라든지 운영진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아니요.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운영진이 135명이나 되나요? 실제 참여한 인원이 300명인데 운영진이 135명이라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또 김밥은 식대비로 사용했다고 치고 물품구매비에 보면 재료비예요, 재료비. 참여하는 부스에서 운영하는 재료비에 보면 소보로빵이 70개 구매가 됐어요. 이게 어느 부스에서 사용했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소보로빵을 부스에서 쓴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간식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 간식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행사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영수증이. 소보로빵 70개가요. 또요. 모닝빵 60개도 구매했어요. 이 모닝빵도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닝빵이나 소보로 단팥빵을 내가 봤어요, 프로그램에.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은 참여하신 분들 간식으로 나눠드리신 거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니라 모닝빵은 샌드위치 만드는 체험 부스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

모닝빵 만드는 거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거기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서 모닝빵 샌드위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험 부스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태위원

거기 체험 인원이 몇 명이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소보로빵은 어디로 갔어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소보로빵은, 소보로빵은 간식으로 주셨는지 저도 간식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게 아마,

김경태위원

아니, 간식 비용은 따로 잡혀있다니까요. 다과비가 42만 7,000원이 따로 잡혀있어요. 식대도 따로 잡혀있어요. 한 가지 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사비 지출이 34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분한테 나가나요, 이 강사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날 부스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에코센터 강사님들도 같이 참여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날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운영하신 분들이요.

김경태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유가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쓰신 거는 하반기에 1,100만 원, 상반기에 1,900만 원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의 홍보성보다는 우리 이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 축제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행사 비용도 적게 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우리 동 행사에 참여해서 그 부스에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참여 인원, 행사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영수증도 이렇게 사실 안 맞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올 한 해도 녹색환경과 고생 많으셨고요. 재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수질 전 관심이 있는데요. 당현천 새싹교 여기 부분 보면 2/4분기 총 대장균이 1만 4,200, 3/4분기 1만 3,133. 1/4분기 대비해서 확 뜁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장균이나 이런 거는 날씨랑 그다음에 오폐수가 월류되는 거랑 이런 등등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 노원구에 있는 하수관거가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우수가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우수에 섞여서 포함돼 있는 게 하천으로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균 수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특히 하천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수학문화관이나 아니면 노원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쪽에 가능하면 물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권고를 계속 많이 드리고 최대한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 여름에 보면 수학문화관 앞쪽은 특히나 발을 담그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 얘들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여기 새싹교는 그쪽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찌 됐든 간에 수학문화관 쪽은 상류 쪽이라는 덜 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점검하실 때 2/4분기, 3/4분기 때 거기 수학문화관 앞쪽 한 번만 더 점검을 추가로 해주셔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그 해당 위치가 크게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소라

김소라위원

불안해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래도 해당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니 꼭 지역에 샘플링은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왜냐하면 거기 음악분수를 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위원님 그, 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음악분수는 상수도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게 상수도인데요. 그래도 불안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2/4분기하고 3/4분기 때 여기 그 앞부분 있잖아요. 수학문화관 앞에 돌다리 있는 데 거기만 한 번 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샘플링,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위원님 관리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새싹교가 바로 수학문화관 앞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거기예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렇군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바로 앞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새싹교가, 예. 하여간 좀 걱정돼서 되도록 거기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번 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 고기들이 워낙 많아서 깨끗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니까 여기 환경길 용역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환경계획수립 연구 용역 계약했다고 봤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 중인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게……

은하

최은하녹색환경지원팀장

녹색환경지원팀장 최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은하

최은하녹색환경지원팀장

저희가 원래 올해 말까지 계획했다가 이게 이제 국가 계획과 시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돼서요, 아직 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승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일단 1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1월 말 이후에 나오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녹색환경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리고 재단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생물 다양성, 중랑천환경센터가 어찌 됐든 간에도 수달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른 부서 행정감사 때도 말을 했는데 저희가 멸종위기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10여 종. 코사비우리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달, 삯도 지금 분변이 나오고 있어서 한 10여 종이 지금 계속 활동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중랑천환경센터에 수달 어미들부터 시작해서 수달이 계속 활동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 행사 때 저는 솔직히 갔습니다. 어쨌든 하천 활동과 병행하다 보니까 공간을 그쪽에다 한 거 같았고 엄청 덥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곳은 행사보다는 교육과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교육하고 나면 가장 안타까운 건 교육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모여서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교육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엮어졌던 건 아까 우리 손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동아리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지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활동해서 이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성장하고 가려면 활동 거리를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에코센터야 되고 환경센터야 되고 그리고 재단의 공간을 줘야되거든요. 그래서 재단 공간이 사무공간만 되면 안 되고 그 교육장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 공간만 되는 게 아니라 수다를 떠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 카페를 넣고 하는 겁니다. 주민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수다를 떠는 데 뭔가를 먹어야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카페를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간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 지원사업도 진입을 하는데 사람들 묶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간식비가 필요하죠. 그걸 지원해야죠. 그런데 자꾸 사업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공공에서 네트워크를 지원 못 하는 이유는 간식비 지원을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맡기는 겁니다. 거기서 위탁에서는 간식을 지원할 수, 다과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공간을 못 쓴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엮어 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더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행사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사는 끝납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물품 사고 그걸로 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오히려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모이고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뭔가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적은 금액으로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만 하는 부분에서 조금 버전 업을 했으면 좋겠다, 각 위탁기관들이. 그런 부분들 조금 많은 분들이 교육받는데, 이 다음에 뭐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천문우주과학관에 오셨으니까요, 관장님. 지금 과학관 물어보기 전에, 환경센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중랑천환경센터 몇 명 근무합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3명이요.

소라

김소라위원

세 분이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소라

김소라위원

에코센터 몇 명 근무하십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3명이요. 우주과학관 몇 명 근무하십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12명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12명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주과학관을 갔습니다. 평일 아침에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인포에서 직원분들이 두 분이 마주 보고 아주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가 의원인 거 모르셨습니다. 관람하러 갔죠. 갔는데 관람할 게 없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안에 너무 낡았고 그리고 볼 게 없는데 뭘 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뭘 할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관측이 많은데요. 근무 인원이 12명이나 된다고 해서 지금 되게 놀랐습니다. 층마다 다 돌아가 봤습니다. 우선 청정기도 있는데 공기가 너무 나쁘더라고요, 제가 코가 예민한데. 오히려 밑에 글로벌센터는 사람이 많고 창문도 없는데 미어터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관장님.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대단히 근무하시면서 핸드폰만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적극적인 응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웠다, 저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응대나.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립과학관이 있는데 구립이 왜 필요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여러 지적사항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직원들하고 고민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콘텐츠 자체가 천문우주과학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간 프로그램과 야간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 6일을 근무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자체로도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면에서는 아무래도 과학 콘텐츠이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구 예산도 있고 해서 3년 전, 5년 전에 시설 유지된 게 다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직접 설명하는 형태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 탐구, 천문뿐만 아니라 일반 물화생지까지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프로그램은 두 달 단위로 이렇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운영이 침체되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관람객 숫자 혹은 프로그램 숫자 이런 걸로 저희가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본다면 규모의 크기라든가 혹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비해서는 크게 부진한 면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보완하고 보충해서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서울시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방학 때나 이럴 때 공릉꿈마을 분들하고 주변에 동네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천문우주과학관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계시지만 거기 어린아이들 되게 많고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보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12명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요? 지금 제가 에코센터나 중랑천센터 제가 왜 직원들 3명이냐고,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는 지금 거기 대비해서, 건물 대비해서 지금 그 정도의 아이들 오는 관람객 교육, 그 정도 나옵니다. 3명 대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하주차장 갔더니 차가 2대인가, 3대밖에 안 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관람객들이 차 가지고 올 텐데, 어디다 주차합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그 옆에 공영주차장 있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그건 돈 내야 되잖아요. 과학관에서 돈 내줍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안 내주는 데 거기 지하주차장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주차장의 리프트 고장이 아주 잦은,

소라

김소라위원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저희는 고장 났을 경우에 차를 두고 갈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도 리프트가 고장 나기는 했었는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차를 빼지 못하면 돌아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거기 밑에 지하주차장에 직원휴게소 있던데, 창문도 없는데 직원들 거기 휴게소 쓰는 게 맞습니까?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글로벌어학원 말씀하는 겁니까?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요. 주차장 아래 직원휴게소 있잖아요.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그 부분은 공간이 없었는데 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 거기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 화장실 어르신들 못쓰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관장님. 저는 좀 더 어찌 됐든 간에 과학관이 조금 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그런 부분들 지적은 달게 받아 드리고요. 일단 화장실 문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층에 했던 직원이 과하게 조금 제재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개선한 상태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항상 예산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위탁, 내용은 항상 지금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됩니다만 다음에 내년부터는 다 넘어온다고 제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걸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는 직원 대비 운영이 대단히 조금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김소라 위원님께 조금 보충 발언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입니다. 아까 에코센터와 중랑천센터는 인력 물어보셨는데요. 이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서 사무국장과 교육팀장, 행정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강사님들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명에서 16명 정도 해서 각각 강사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수업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인력들이 과학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시고요. 강사가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시 관측 이런 것들도 직접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적으로 비교해서 천문우주과학관이 인력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소라

김소라위원

이사님, 제가 직접 갔다니까요. 제가 직접 갔다고요. 5층부터 다 훑었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상임이사님, 저희 원래 뛰놀자지구가 마들장이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마들장이랑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기존에 마들장이 계속해서 해마다 진행되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마들장과는 콘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환경재단과 함께하다 보니까 환경문화재단 행사로서 조금 콘셉이 바뀌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이후에는 계속 이름을 바꾸나요, 아니면 마들장은 또 별개로 진행하나요?

미정

임미정의회사무국장

마들장이라는 이름은 안 쓸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이제는 사용을 안 하시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뛰놀자지구도 이 이름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올해 행사 취지에 맞춰서 네이밍을 한 거 같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마들장은,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2014년 11월에 시작해서 2015년부터 매년 4에서 6회 꾸준히 열려왔고, 생태의 장터로서 노원의 어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된다는 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노연수위원장

예,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서, 또 사실 뛰놀자지구라고 했을 때 이 성격이 아동 대상인 건지, 사실 어떤 행사인지 사실 좀 잘 와닿지 않는 네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을 행사의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 해의 한에서만 그렇게 캐치 플레이처럼,

노연수위원장

예, 중간에 말 안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노연수위원장

라고 하시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행사의 이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재단하고 6월 20일에 기부금사업 운영협력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환경재단기부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게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예룸예술학교하고 함께 그린 노원을 진행하셨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여기 지금 사실 환경재단은 바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인가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현재는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복지재단에 저희가 업무 협력을 맺은 이후에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실행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에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기부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정 기관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 법인으로 지정받아야지 저희가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아직 저희가 지정 단체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익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내년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직접 기부금 확보를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천문우주과학관 박대영 관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제 아이가 천문우주과학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바도 있고 저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관장님 계실 때도 갔었고 사실 층별로 저는 굉장히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역사부터 해서 빅히스토리까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루고 있는 물질까지 해서 굉장히 넓지 않은 공간인데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담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뛰면서 어떤 과학적인 시간 흐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적용하셨다고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와 김소라 위원님이 경험하신 바가 상이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응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해설을 옆에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첫 방문을 했을 때는 제가 의원으로서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굉장히 해설을 다 해 주셨고 이 코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같이 설명하면서 코너를 돌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제가 다음에 방문할 때는 제가 한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이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그 인상이 굉장히 다를 텐데 아마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싶으신 바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그런 해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예, 저희가 단체로 오게 되면 당연히 해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설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소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람객이 없는 시기에 또 저희 직원 응대가 잘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람객 자체가 편중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전에는 주로 학교 단체, 유치원 단체가 오고요. 그다음에 평일 오후에는 일반인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는 굉장히 활기차게 이렇게 과학관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평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람객 숫자가 적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과학관이 갖고 있는 면적하고 또 시립과학관이 갖고 있는 면적하고 대비했을 때 면적 대비를 하게 되면 저희 과학관이 오히려 더 많은 관람객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전시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교육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바를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단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그런 해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바쁘지 않을 때일수록 직원이 응대가 오히려 질이 올라가야 하는데 거꾸로 그렇게 해설을 못 한다는 거는 저희가 개선해야 할 바인 것 같습니다.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예, 맞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단체 관람객 숫자 그다음에 학생을 동반한 가족 이런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저희가, 제가 오고 나서 주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일에 야간에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성인이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로 통계를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일반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은 한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학생 중·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천문뿐만 아니라 내년에 저희가 환경재단에 소속하게 되면 환경 관련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해서 밤하늘 밝기 측정하는 거를 RN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6주 정도 짧게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 모색 하시는 것들이 결실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게릴라 관측회는 원래 했던 행사인가요?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올해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천체 관측을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고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이 참여하기는 힘든 게 있어서 그래서 달이 잘 보이고 날이 맑은 날을 선택을 해서 인근의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 게 게릴라 관측회고요. 또 날씨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음 달 초에 다시 한번 게릴라 관측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1월 초에 슈퍼문 공개 관측회를 했었는데,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근린공원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대중 참여 프로그램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연수위원장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름도 달빛충전소라는 굉장히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영

박대영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대상이라 함은 교육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노연수위원장

예.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기초환경교육센터는 기존에 저희가 노원구로부터 지정을 받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에코센터와 중랑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학교 수업 대부분이 학생이 대상인 거고요. 지금 앞서서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령기 인구는 줄어들고 또 저희가 어른, 성인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두각 되고 있어서 이후에는 성인 환경 교육도 조금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여기 지금 사업 목적이 ‘노원환경재단의 강사의 환경 교육 전문성 향상 및 협력 체계 구축,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사의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강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이나 어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강사 역량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경교육환경사 3급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원하고 또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센터에서 역량을 키운 강사가 환경 교육을 나가서 할 것으로 기대를 하신다는 건지 이 센터 내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봅니다.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일반인들에게, 강사의… 기존에 노원환경재단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환경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최초의 답변은 학생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강사의 역량을 키우시겠다는 거죠? 강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강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노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 효과인 거고 이 센터 내에서 하는 역할은 강사 역량을 키우시겠다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기초환경교육센터 자체가 위원님, 지역에서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에코센터나 중랑천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찾아가는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더 확장시킬 예정이라는 겁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제가 계속 왜 혼란스러워하냐면 이 사업, 이 보고서에 있는 거하고 자꾸 이사님 설명하고 너무 약간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사업 내용은 또 ‘강사의 환경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우수 사례 공유 및 간담회를 통한 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실 그런 학생들이나 일반 대상으로도 환경 교육을 하겠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드러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희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 문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이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하는 이유가 사업 목적을 떠나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라고 업무 보고 때 설명하셨죠?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그거 말씀을 살짝 혼동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 26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도시환경교육 지정, 환경도시교육 지정을 위한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 거를 말씀하셔서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 사업에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연수위원장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환경교육센터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유미

채유미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거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맞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환경교육도시 지정하려 그러면 환경교육센터가,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로 저희가 같이 진행한 겁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세 가지 조건 환경교육조례, 환경교육센터, 교육계획수립 세 가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지금 다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다만 환경부가 지정하는 조건에 관련된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거의 다 죽여 놓은 상태라서 신청했을 때 별로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준비한, 하고 논의하기는 신청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하자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실이 있는 과정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실제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하게 되면 있었던 인센티브가 원래 교육센터 운영비의 절반 50% 정도를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청하는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 볼까 싶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한번 다시 조정될 수 있을지도 한번 의견을 전달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센터에서 강사 역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구의길 해설사분들이 교육지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이후에 지구의길 해설사분들도 환경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고 폭넓게 보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센터 내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이강위원

공무관 통상 임금에 대해서 서울시 도로와 구 도로를 우리가 가려서 치우지 않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박이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혀 재정 부담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연초에 협상, 임금 협상은 또 서울시에서 하면서 정작 밀린 미지급되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임금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우리는 못 내겠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저희도 안건 같이 동일하게 제출을 해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시 도로를 청소를 하고 임금 협상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통상 임금을 구한테 전액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아직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진 않았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어쨌든 개별 구에서 낸 의견이 아주 부당한 의견은 아니라고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고 검토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입장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거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구의 지금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 맞춰서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다른 자치구와 연대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흡연 부스 얘기를 저도 타 부서랑 할 때 쭉 했었는데요. 왜 설치는 자원순환과가 하고 관리는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에서 하는지 저는 업무상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업무 협의하실 때 물론 조성하는 팀과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운영 부서에서 할 수가 없죠. 토목이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핸들링을 하고 나중에 인계하는데 흡연 부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만드는 팀 따로 있고 관리하는 팀 따로 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관리하는 팀에서 충분히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직접 사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견적을 받아서 사업자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걸 검토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적으로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아마 추정컨대, 하기에는 주변의 흡연 부스가 문제 되게 된 거는 주변이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저희 자원순환과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지할 때는 금연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를 일관해서 통합하는 게 어떤지에 관련해서는 부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필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소위 뒤처리 업무를 많이 담당합니다. 대규모 축제나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를 유발하는 이벤트들이 많은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 업무의 마무리를 받는 관행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워해야죠. 공문 하나 보내고 해 주세요, 혹은 공문도 안 보내고 놔둬서 민원 들어오니까 그럼 그제서야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부서를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딱히 뭔가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행사를 지켜봤을 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데 대체로 치우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고 서울시의 사무인데요. 김소라 위원님이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십니다만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이 말은 무성한데요. 대충 로드맵이 언제쯤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현대화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환경부에서 저 시설이 노후화돼서 새롭게 지어진다고 하는 의사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올해 3월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 3월에 일단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12월 초 정도에 저희 그동안에 했던 거에 관련된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 중간, 중간에 노원구의 의견은 저게 지난 30년 동안 원래 설계 성능의 100% 이상을 쉼 없이 가동했으니 빨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아마 12월에 중간 보고회에는 공식적인 의견들도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랑 협약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논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대화에 관련해서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방향은 정리는 하긴 할 텐데 다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환경부에서 어쨌든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는 정도의 용역 보고서를 잘 정리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금 대형폐기물 용역 하고 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대폐 넘겼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떻게 지금 용역을 주니까 어떻게 잘 수거가 잘 됩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대폐를, 용역을 넘긴 이후로 주민 민원 빈도가 확 줄었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줄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어쨌든 쌓여 있는 게 배출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시간까지의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행업체로 하는 게 공무관들 직접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주민 만족도는 높은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많이 퇴색되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우리 지난번에도 대형폐기물 차량에 관련해서 리프트 장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리프트 장착을 지금 혹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아직까지 예산 예정이나 이런 거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용역 업체로 넘어가면서 지금 공무관들은 가로하고 재활용만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리프트는 큰 필요성은 현재는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도 아무리 제가 재활용하더라도 재활용에도 부피가 좀 큰 게 있을 거예요, 무게감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리프트 장착은 필수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몇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공무관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일이 부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더라도 대형폐기물을 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재활용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다는 리프트 장착을 다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대 정도는 리프트 장착을 하셔서 그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 사정이 여의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애당초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문제도 사실상 이런 문제가 거기에 복합돼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돼 있었으면 어쩌면 쉽게 우리가 수거할 수 있었던 저기가 될 텐데 지금 용역 업체에서도 리프트 장착하지 않은 채로 수거하나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저희가 갖춰져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관들이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비닐 종량제봉투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폐비닐 종량제봉투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하면서 폐비닐 별도 배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복동

안복동위원

하고 있죠? 이게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소상공인들만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지금 30ml짜리를 제작했고요. 50리터 종량제봉투 10개에다가 3개씩 합 포장을 해서 50리터를 사면 무료로 3개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끼워서?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합 포장,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10개 사면,

복동

안복동위원

10개 사면 3개 끼워서?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3개 합 포장하고 거기다 안내문까지 폐비닐 관련한 안내문까지 넣어서 배부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가정용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해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일반 아파트 가정용 폐비닐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닐에다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굳이 50리터를 그분들이 산다면 저희가 배포한 폐비닐 봉투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다른 비닐에다 넣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동

안복동위원

폐비닐 분류하는데 옛날처럼 아주 딱 분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만 깨끗하면 같이 배출해도 된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폐비닐은 보통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분류돼 있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도 일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정용을, 가정용도 아마 무상으로 나눠 준 적이 있나 봐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20리터짜리를 가정에도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정용을 안 주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어쨌든 간에 대형 폐기물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는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어서 옛날에 방치되었던 여러 가지 빈집들도 많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저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깔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분이랄지 이런 걸 놓고 빈집이 많아서 이사 가고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재깍재깍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즉시, 즉시 움직여서 처리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안복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가장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클린하게 해 주시는 우리 자원순환과 큰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 때마다 또 가서 스탠바이하고 계시면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폐비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되는 퍼센티지가 한 몇 프로쯤 되나요, 대략? 가져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또다시 다른 거로 탄생이 되고 재활용으로 탄생이 돼야 할 텐데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폐비닐은 일단, 지금 우리 수거되는 폐비닐은 수거하시면 거의 100% 다 열 회수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세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는데 플라스틱 세라고 얘기하는 건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할 때 재생 플라스틱을 30% 이상 사용하는 게 거의 의무화돼 있어요. 그러면,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니까 비닐에 대해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배준경부위원장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배준경부위원장

국장님 100%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어떤,

배준경부위원장

폐비닐이 다시 가서도 100%가 되지는 않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거된 거는,

배준경부위원장

수거된 비닐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수거된 거는 거의, 거의 100% 가깝게 열 회수, 열 회수는 대부분 다 하고요.

배준경부위원장

수거는 100% 가는데요. 다시 재활용으로 탄생될 때는 거의 100%가 아니에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재활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 회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 회수.

배준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를 밖으로 내놓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잖아요, 얼마, 얼마.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런 수입에 대한 거는 어떻게 잘 잡혀 있어요, 우리?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렇죠.

배준경부위원장

그 금액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히나요, 연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연간 저희 재활용품 관련된 수입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준경부위원장

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총액, 그 금액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가전이나 소형 가전이나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데요. 그 무상으로 수거해 가면서 우리 구에 어떤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아니, 아니, 저희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전제품을 내놓을 때, 제품을 내놓을 때 그냥 수거 안 해 가요. 얼마 3,000원, 5,000원 이렇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배준경부위원장

예.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상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배준경부위원장

무상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알아 갖고 자료 주세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 그게 있어요. 저희도 일반 가정에서 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거든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쭉 1년 살림살이를 한 거를 살펴보면 집행 예산에 대한 추계가 실행이 지금 물론 11월이라서 그런지 집행이 많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잘 예산 집행을 하셔서 불용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그거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 갑질하는데 우리는 기간제근로자 없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RFID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유지 보수 금액이 확 줄었는데 이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가,

명영

손명영위원

그리고 RFID가 이번에 교체 건수는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혹시 될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교체 건수는 한 2,000건 정도,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올해 RFID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교체할 대상이 잠시만요. 팀장님 혹시 교체 대상 단지가 어떻게, 7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7개 단지는 전부 다 교체해야 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됐는데,

명영

손명영위원

그게, 그게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총 몇 대인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총 RFID는 2,161개고요. 공동주택이 2,098개, 일반주택이 63개가 보급돼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교체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총 전체 설치,

명영

손명영위원

예?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2,100대는 저희 총 운영하고 있는 대수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교체, 팀장님 교체 대상……

명영

손명영위원

금액은 얼마 든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교체를 안 하니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교체 대상 파악된 대수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2015년 449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팀장님이 좀,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2015년식 전수조사를 했는데 2015년식 교체 대상은 449개가 교체 대상입니다, 현재.

명영

손명영위원

449개,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금액은 대당 한 18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명영

손명영위원

180만 원이면 이게 449대면 얼마예요? 해마다 이렇게 거의, 이거와 비슷하게 계속 돈은 들어가겠네요, 앞으로도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일단은 구 자체에서 교체는 이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자체에서 안 해 주고, 자체에서 해라?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RFID를 구매할 때는 자체 구매해야 되고 구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부터, 지금부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2026년부터는 이제.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고 지금까지 15년부터 한 거는 우리가 교체해 줄 거 아니에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원래 저희들이 최초 계획은 전수조사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거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교체할 이전 RFID 기기도 이제는 교체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지원이 없는 거네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RFID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은 일부 들지는 모르겠지만 교체 비용은 안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현재 유지보수비용이 1억 3,600 정도 지금 소요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유지보수비용은,

명영

손명영위원

연간.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저희들이 2억 8,800을 지금 잡았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1억 3,687만 8,000원 들어갔다는 게.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1·2분기,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명영

손명영위원

총 2억 8,800은 들을 것이다?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이제 3·4분기까지 다 집행하면 거의 집행액은 완료될 겁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해마다 우리가 보수비용은 거의 3억 정도는 항상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RFID 관련해서.

상호

안상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유지보수비용은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 초선 때, 이거 할 때 우리 야당은 굉장히 많이 반대했던 유지보수비용 및 교체비용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형폐기물을 업체에다가 주는데 이게 설계비용을 다 1회 이상, 1회 한 것도 있고 2회 한 것도 있고 지금 대행 용역 저희한테 보고 자료 준 대행 용역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돼 있는데 이게 대형폐기물 경쟁 입찰한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총비용이 15억 8,000 정도 든 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이게 설계 변경을 1회나 2회 정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에 따라서 처리하는 양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입찰이 안 들어온 건가요? 애초에 제한했던 그 금액이 안 들어와서 증액시킨 건가요, 아니면 이 총 증액 비용에 보면 16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7월 1일 자로 일반 업체로,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종량제봉투만 수거하던 6개 업체가 대형폐기물까지 추가로 수거하게 되면서 설계 변경해서 용역 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금액에다가 추가로 대형폐기물 넣어서 이 금액을 설정했다는 얘기군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설계 변경을 증액해서 한 경우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경쟁 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 우리 노원구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에 준 거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대형폐기물도 추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경쟁 입찰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기는 하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한 거니까요.

명영

손명영위원

경쟁 입찰인데 실제로 그 업체에 그대로 준 거잖아요. 그거는 경쟁 입찰이 아니지, 대형폐기물 별도로 해서 경쟁 입찰하면 타 업체가 선정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렇게 진행하기, 왜냐하면 그 해당 업체들도 하려고 하면 자기 상품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명영

손명영위원

말이 경쟁 업체지, 그냥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구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흥안사 공중화장실, 김 팀장님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던데, 제가 볼 때는 진척 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공사 파절돼서 흥안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건물 내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설치해서 지금 정화조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시켜 놨어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바깥에 보면 그대로인 거 같은데.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파이프 3개가 다,

명영

손명영위원

묻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다 연결 시켜 놨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김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옆에서 봐도 좀 안타깝고,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은 편의시설이라고 보는데 주민분들의 거의 혐오시설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는, 설치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 의견 수렴 좀 하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앞으로도 낭비되는 비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시설장비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청결팀장 우리 꿈마을 생활폐기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실적 보고 6페이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보면 총 1,283건 중에 담배꽁초는 1,705건 한 84% 정도 되고요. 환경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폐기물 단속은 208건이에요. 16% 불과한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정말 생활폐기물이 무단투기가 없어서 적발이 없는 건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실제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생활폐기물 버리는 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는 어떤가요, 생활폐기물 단속 건이? 24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연도별……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 총 건수는 있는데 분리돼서 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별도로 오는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경태위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이제 주택가에 살고 있어서 사실 아파트에는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주택가에는 여전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많아요. 생활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폐기물이 아닌 것들도. 실제로 여기도 보면 생활폐기물 단속인 12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 5일 근무로 해서 평균 나눠보면 0.5건 정도 돼요, 하루의 건수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가 정말 청결해서 단속이 안 되는 거라면 정말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씩 운영하면서 단속 건수가 너무 적은 거는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국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가 약간 고민이고요. 무단투기 단속이 법률상 공무원이 해야 돼서, 공무관들이 직접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반을 별도로 임시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 인원 대비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시는 분들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인원수를 줄여 나가는 방향을 정책 방향을 집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인원수만 줄인다고 해서 목적이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거잖아요. 인원수를 줄이면 더 적발 안 되지 않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그거는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공무관들이 직접 나가서 무단투기나 이런 거를, 단속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공무관들을 그 많은 숫자를 갖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공무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위를 가지신 분들은 숫자는 좀 조정해서 줄이고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민 교육이나 내지는 공무관들 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무단투기나 이런 거는 좀 더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실례가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위원님, 도시청결팀장 성은경입니다. 일단 우리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하계동 예쁜마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노원구 관내에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다 매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단속은 12명이 실적 건수가 적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봉해도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까지는 10건의 1건도 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그 생활쓰레기 등 버리시는 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 이게 적발되게끔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담배꽁초는 현장에서 적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과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이 평균 0.5건, 과태료 부과 건수만 말고 저희가 실제로 파봉하는 건수를 제가 통계를 내보면 1년에 그게 한 1만 건이 넘습니다. 그건 제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료를 갖고 있고요. 무단투기 단속은 12명이 일거수일투족을 그 시스템으로 제가 다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상습 지역은 매일매일 순찰을 돌고요. 여기 상계동 지역구인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먹자골목 같은 데 보면 또 거기도 상습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순찰합니다. 그건 건수 플러스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에 파봉해도 과태료로 이어지는 건 정말 10의 1건도 안 되기 때문에 부과 건수는 적은 거고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입니다. 현장에서 담배꽁초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아니면 피다가 버릴 경우에 적발하는 건 상대적으로 단속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쓰레기를 위원님 파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1만 건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못 먹이는 거잖아요.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예.

김경태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골목마다 사실상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없고 만약에 정말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그래서 사실은 그 CCTV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 단속반 분들이 사실은 잠복근무도 합니다, 위원님. 이 잠복근무라는 건 말은 그대로 잠복해서 근무하는데 잠복해도 사실은 적발하기가 힘든 게 공교롭게 꼭 잠복하는 날은 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잠복근무도 근무 시간을 변경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 CCTV 설치하는 건데 그거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김경태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인력만 쓸 것이 아니라.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경

성은경도시청결팀장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도로 및 골목길 청소 관련해서 종종 받는 민원인데요. 가끔 도로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아파트 담벼락의 띠지 3개가 겹쳐 있으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 곳이 부서가 다릅니다, 관리 부서가. 그런데 열심히 청소하셔도 주민들의 민원이 옵니다, 청소가 안 됐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 공무관님들이 도로만 청소하십니다. 이제 도로만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문제는 띠지나 담벼락에 그 낙엽들이 다시 도로로 넘어옵니다, 바람에. 문제는 담벼락에 있는 낙엽을 줍기 위해서 이게 또 결국에 정원도시과에서 나와서 그거를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아니면 또 토목과에 나와서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그거를 청소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로에 있는 낙엽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공무관들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그게 부서 간에 나뉘어 있다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공무관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공무관님들이 힘들게 치우시고 다시 또 치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저희도 여러 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릉집하장 현대화 관련해서 이번에 집행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대폐가 위탁되면서 그쪽으로 공무관들이 이전하고 그래서 일부 가람막을 치고 그런 걸로 지금 예산이 된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대단히 열악한, 상계는 제가 그래도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의도 해서 잘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화장실이랑. 그런데 공릉집하장은 여전히, 제가 저번에도 갔습니다만 한쪽만 개선이 됐어요. 저쪽 안쪽에 가로 그쪽만. 그런데 여기 화장실이 2개인가, 안에 저는 차마 못 들어가겠던데, 너무 열악한데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아직 화장실 관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민원이나 뭐 이런 걸 접수받은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한번 점검해서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한번 다시,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상계집하장의 옛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상계집하장 옛날 모습에 6개의 대행업체들 사장님 같이 투어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같이 가셔서 화장실 이용해 보시면 아마 방광염에 걸리실 거 같다고 제가 정말 열악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만약에 전체가 다 어렵다면 정말 화장실이라도 위생적으로도 우선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 예산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이 쓴다고 생각하면, 제가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화장실을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합니다. 세 번째로 새활용센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활용센터 지금 건립 중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몇 번 공간을 계속 설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웨이스트 오프라인 매장들이 각 자치구에 브랜드가 있는데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노원에도 브랜드가 새롭이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여기 안에 들어갈 계획은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새활용센터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기관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관련된 거는 내년도 상반기쯤에 진행될 거라 혹시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같이 협업해야 될 기관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의견 주시면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어렵게 민간에서 주민들이 만들어서 지켜 온 그런 브랜드인데 저는 이런 것들은 구에서 잘 진행해서 계속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해서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페트병 6개 기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여기 운영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운영비가……

소라

김소라위원

6개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운영비가 1대당 50만 원씩 그래서 1대 1년에 600만 원이고요. 7대기 때문에 4,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1년에 4,2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구민이 받아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총 회수해 간, 51만 3,000개 정도가 회수됐거든요. 그러면 1개당 10원씩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서 513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4,200만 원 들여서 513만 원 받아 갑니다. 거의 3,000만 원, 3,700 정도를 저희가 손해 보면서 그 기계를 하고 있죠. 아침만 되면 어르신들이 거기 줄 서서 계속 그거 넣고 있습니다, 줄 서서.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저희도 아침에 그 말씀을 좀 들었고요. 원래 생각했던 거보다 어쨌든 회수율이나 내지는 주민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 주민 만족도나 이런 건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현재 7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수리하는 업체가 노원구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원구로 환원되는 부분이면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기본적으로 아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 운영에 관련된 수익이나 유지 운영 업체가 노원에 있는 데서 그게 순환이 되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그 원칙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소라

김소라위원

그리고 고장이 좀 잦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주말에도 가서 보니까 계속 고장이라고 써서 붙어 있던데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폐비닐 관련해서 폐비닐 수거 봉투 지급을 무상으로 했던 건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도, 저희 지금 새로 제작한 것도 시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랑 시비랑 5대 5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렇게 매칭해서 계속 진행되나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그때는 시범 사업이라서 동네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로 계속 다 확장된 건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지역이 정해진, 혹시,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열분해 시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일반 주택 대상으로 해서 약 한 220만 장을 배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일반 주택보다는 상가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배부할 때 택배를 보낸다든지 인편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별도 비용이 발생해서, 올해는 인편이나 이런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게 종량제봉투 50리터에 30리터 3장을 묶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도 다 무차별적으로 배부될 수 있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종량제봉투 구매하신 분들은 재활용 봉투도 단순히 획득할 수 있게 그렇게 배부 방식을 바꿔서 시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정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대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예,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다 확대돼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게 아까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유팩도 마찬가지, 종이팩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저희 노원, 향후 90%까지 넘어갈 텐데 공동 주택이 많은 자치구와 일반 주택이 많은 곳은 이런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예산은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 주택 자체가 민간의 어떤 개인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부위원장

배준경입니다. 우리 각 부서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부분은 정체돼 있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정체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게 추후에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다이어트를 해서 각 과마다, 국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연말을 지나가는 시점에 불용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추계했었던 예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부서들은 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민이 바라는 일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힐링도 좋지만 당장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느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잘 지원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물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26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쪽으로 문화, 예술 이런 쪽보다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떤 노력들과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민도 좀 많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되게 열심히 했음에도 또 사기가 많이 꺾이는 부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한 것이 다 맞지 않는 것들이 또 사람의 일인지라 또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원하는 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예산에 진행되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 넉넉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저 또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반복되는 게 집행부에서는 예산 얘기만 자꾸 하시고 말만 하면 예상 얘기, 예산 핑계밖에 안 대니까 그거 하나로 다 셧 다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칭찬을 원래 잘 안 하는 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다만 저는 약간 우리 구도 스마트한 도시로 뭔가 자꾸 가는 방향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직 우리 구청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약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뭔가 진보되는 그런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도 그렇고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 노원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살림을 저희가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죠. 늘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늘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막연히 지적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무조건 잘못한 걸 꼬집고 지적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한 것은 저희가 칭찬하고 잘못한 건 또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차기 연도에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회와 우리가 집행부는 늘 같이 톱니바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늘 같이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아쉬운 감이 많이,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노원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 노원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니만큼 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또 내년에 우리가 같이 머리 싸매고 연구 잘해서 우리 노원 구민들이 잘 살아가고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대외적 변수들과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지금 실제적으로 효과 혹은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계신 김태휘 과장님이 맡으신 과로 보면 몇 년 연속 전체 부서 중에 제일 직원들이 가기 싫은 부서의 장을 맡으셨는데요.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참 많은 과장님들이 여태까지 몸을 던지고 부딪쳤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과의 업무는 여러 분쟁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진짜 재건축의 거의 상당히 이런 흐름 속에 거의 중간 단계를 넘어선 터라 주택의 노후도도 그렇고 더 그 일이 많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벤치마킹에 인색하지 않게 잘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다른 나라 이런 사례들을 잘, 다 비슷할 것 같거든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의,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사 하나 더 박고 안 박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전문가 시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 현상이, 현황이 괜찮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도 더 하면, 더 했을 때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더 해도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해도, 해야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힐링도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벌려 놓은, 조성해 놓은 정말 힐링 명소들, 녹지들을 이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관리하는 걸 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전에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로 있는 거냐.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관리해야 할 지역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또 어떤 측면에서 공략을 해야 하는지 시의원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탄소중립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성장한 부서가 없는 만큼 이제는 내년부터는 정말 가시적인 결과물을 주민들한테 선보여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있으신 만큼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그 결과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대신하여 공동주택지원과 김태휘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휘

김태휘공동주택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으로 호주 도시계획 관련 공무 국외 여행을 가셔서 제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보면서, 행감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하얘졌는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살피고 좀 더 찾아보고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좋은 말씀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요. 저희 부서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태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최용록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사실 국장이 돼서 처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어리숙하고 저의 답변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안전교통건설국 업무 전반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자료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혹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끔한 지적과 함께 보내주신 격려는 앞으로도 업무 추진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최용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또 개선점도 찾아주시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 새로 재점검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고 주민들의 요청 사항에 항상 귀 기울이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국장

탄소중립국장 박용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탄소중립국으로 승격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 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원구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도도시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진정한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답변이 부족했다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 기반 인프라 유지 관리와 노원구민의 열망을 담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그리고 인류 최우선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 과제 등 노원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