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령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 외에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단과 관련된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를 외치면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군수 이범우 선서 본인은 완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군수 이범우.

예. 기획실장 한희석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채호 정책기획팀장님, 송지영 홍보팀장님, 지민규 예산팀장님, 조봉흠 감사팀장님, 이희정 법무통계팀장님과 그 뒤쪽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차석들이 같이 함께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맞춤형 국고 공모 등 보다 건전한 기조의 예산 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상의 상당히 보통 교부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선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 나가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25년도 3회 추경 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기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해서 예기치 못한 세입 결손 등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필수 경비와 대규모 사업비 증가로 가용 재원은 아마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드렸고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국고 공모 사업 위주로 발굴하여 군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업과 복지, 골목 상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과 또 우리 군의 미래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 나가고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지출 재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원화된 청렴 옴부즈만과 청렴 계약 옴부즈만 통합 운영 대책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렴 옴부즈만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세무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끔 역량 강화를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 홍보 기회 활용과 맛집 업소 소개의 편중 방안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TV 교양 정보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완도군을 배경으로 제작한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 방영에 따라 시청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드라마나 방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완도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라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영상 제작이라든지 단체 문자, 카톡 알림, SNS개정 등을 통해서 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은 군민SNS 기자단이 특정 맛집만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실 위생관리팀과 협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필요로 한 다양한 음식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광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사례집 발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군 홈페이지의 별도 화면을 통해서 예산 절감 제안과 낭비 사례 신고를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해서요. 24년 9월에는 1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신고 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낭비신고 특별 기간 운영과 더불어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한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군민들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철저 및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해라.’ 이런 말씀의 지적이셨고 특히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연구 용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등록 독려를 실시했는데요.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는 7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1건으로 크게 개선되어 있고요. 아울러 우리 직원들이 등록 편의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올 홈페이지에 프리즘 바로 가기를 추가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데 더욱더 골몰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부위원장님께서 견실 시공을 위한 효율적 감사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 유지의 통제적 감사에서 벗어나서 지도, 예방형 테마 감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의 소규모 건설 현장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찰 나갈 때 기동 감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식 위원님께서 완도군 통합 브랜드 상징물 설치와 정비 철저에 대한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완도군 조형물은 그 당시 같이 예산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해서 산뜻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행정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행정소송이 꽤 많이 있네요.

예.

또 우리 군에서 패소한 것도 여러 건 있고요.

예.

그중에서 92페이지, 2017년도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건에 대하여 2025년 2월 14일 2심 판결에서 기각되어 패소하였다는 패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군에 무기 계약으로 근로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출근부를 조작해서 급여를 부당 수령을 했고 처방전을 또 임의 발급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감사팀이 2013년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처분을 내렸고 2017년도에 처방전 임의 발급했다 해서 정직 3개월을 징계를 맞았는데요. 저희들이 완도군 무기 계약직 및 기관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정직 2회 이상을 맞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그 당시에 당연퇴직 처분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전남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저희들이 근로자들에게 침익적 행정처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임의 처방한, 그 징계 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3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 시효가 도과해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근로자 측면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처벌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가 절차상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처분을 해서 우리 군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부당하지 않냐. 이 행위에 대처한 처벌은 정확한데 행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 판단도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군이 2심까지 패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원인 제공은 확실해서 우리 군에서는 잘못한 거를 발견해서 그걸 해고를 했는데 절차상 미수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라는 건 우리 행정이 그러면 일단 그것도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근로자 규정을 개정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규정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정에서 소급 적용을 했지 않냐. 그래서 ‘그건 너희 행정처분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그 절차를 잘못하고,

예, 어차피 절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2심에서 패소하였는데 대법원에 항고하실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고문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이게 항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그 주요 내용에 보면 불성실 복무로 인하여 당연퇴직한 무기 계약직의 해고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함에 따라 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이런 일이 아마 자주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것은 이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소송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침익적 행정처분 대상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행정 절차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참 중요한 거고 향후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회고에 맞는 절차가 뭔지를 잘 준비해 가시고 이런 우리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미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한 201억 5,000만 원 가까이 아마 감액됐던데 원래 우리 국가에서 예산할 때 예시 안 해줍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교부세가 이 정도라고 예시를 해줬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지금 내시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교부세 내시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시 얘기 자체를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교부세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회, 2회 추경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시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결산 추경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분들이 마지막 올 때가 정리추경 그 시점, 그 시점 돼야만 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가까이 돼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큼 늘고 얼마큼 줄었다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교부세가 준 만큼 우리 예산을 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이걸 채워서 운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가 올 거라고 예측한 금액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놈을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5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조금 활용해서 빌려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우선 예치한 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한 후에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교부세 상향이 호전된다 하면 다시 메꿔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지 않고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340억 정도가 교부세가 내시액보다 340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24년에도 그대로 300억의 문제가 생기고 올해에 그대로 200억이라는 손실이 생기게 된 원인인데 ‘지금 예산 구조로 봐서는 지방교부세가 기존에 23년도에 부족했던 300억 정도는 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년에 아무리 많이 늘어나 봐야 100억에서 한 200억 사이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나 돼야 조금 저희들이 그동안 손실을 봤던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교부세에도 증액해 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지금 교부세가 약 한 120억이던가? 예산서 보니까 지방교부세 늘어난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년도 수준보다 비슷한 수준에 아마 편성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지금 안정화기금에서 썼는데 올해 이걸 지금 맡겨 놓지 못했겠네요?

안정화기금에서,

쓴 돈을 지금 다시 넣지 못했겠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메꿔야 되니까 그 예산 전체적으로 지출 재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세출 예산의 대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기금 모아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이 돈을 다시 써서 안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동안 모아 온 게.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청사신축기금이 한 9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청사 신축은 현재 건물 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거 신축한다면 몇 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폐기물처리기금은 저희들이 한 220, 230억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소요할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저희 계획은 3년 이내에 그 예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다시 예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산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3년 후인가요, 내년인가요?

저희들은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의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식으로 편성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 요구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정백서 일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식 편성만으로는 사업량, 산출 근거, 단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예산인지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인식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이 단순한 서식 문제가 아니라 사업 내역 검토 미흡, 산출 근거 부족, 예산 과다 편성 또는 낭비성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너무 쉽게 요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앞으로 예산을 계속사업비 같은 건 상관없겠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부기에. 할 때 산출 기초를,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일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편성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서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이 2건이다고 하면 다른 타 부서는 더 많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실무 부서가 세부 산출 없이 일식으로만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예산 과다 편성, 사업 대비 낮은 효율, 집행 잔액 발생, 목적의 변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식 편성을 지양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마련해서 사업의 구체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할 때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단기성 예산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1억 예산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사업 계획 안에 사업 추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비 추산이. 그렇게 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침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군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기획예산실에서 또 2건 일식 이런 식으로 신청했다 하니 예산실부터 먼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정백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걸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확보보다 적정 설계, 편성보다 근거 집중, 또 집행보다는 효율과 책임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이 근거 없는 일식 예산이 아닌 분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예산으로 전환되길 요구드립니다.

예.

다음 이월 예산에 관련하여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관 부서에 이월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습니다.

혹시 2년간 기획예산실 완도군 이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598억, 2024년도에 1,243억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이월됐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 60~70%를 차지하고 있고 23년과 24년을 대비했을 때 그나마 이월 예산이 한 10% 정도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 해 보면 약 350억 정도가 이월 예산이 줄어든,

예, 줄었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이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더불어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끝나야 정상적인 예산인데. 그런 절차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이월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 예산은 처음부터 최소화시키라고 강조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님이 보기에는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추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대규모 공공시설 및 기반 사업들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시일이 걸리는 사업들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행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추계 및 회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회의를 통해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단계별 예산 편성하고 이월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과감히 삭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1년 홍보비하고 전 부서에서 홍보비하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 따로 우리 관광실, 해양치유, 수산경영 홍보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 맞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개시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홍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우리 기획실의 홍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 예산을 늘렸는데 우리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1억 정도.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 범위 안에서도 홍보팀이 써야 할 예산과 다른 부서가 써야 할 예산들이 부기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통합해서 한다면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목에 우리 기획실 중심의 것이 있고 해외시장 마케팅 그러면 이거는 시장개척팀이고 해양치유 홍보 마케팅 그러면 이건 해양치유담당관실이 써야 할 돈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 보면 다 실과에 다 이렇게 조금씩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잡아줬습니다.

많이 잡아줬습니까?

그때 최정욱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셔서 지금은 거의 기획실에서도 홍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광고 홍보비 지출이 전체 부서에 맞춰 그때그때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은 조금 그러고요.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사용할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있습니다. 축제 시기하고 또 우리 농수산물 제철 수확기 그거하고 또 우리 해양치유단에 지역 현안 사업이 생길 때마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있어서 그 홍보 시기에 맞춰서 매체별로 다양하게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보면 전년 때하고 비슷하게 세워요.

아무래도 홍보 수단인 방송 매체라든가 방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년도를 꼭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산 지출 분석을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고정적 지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 3회 정도는 완도군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홍보 효과가 있는 매체하고 구분을 해서 주고 있고요. 또 횟수도 줄이고 또 계약 금액도 줄여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비가 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 광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은 몇 개사에 얼마씩이나 또 지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방송이 지금 한 8개사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한 4억 3,7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많이 제일 많이 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되고 있네요.

인터넷이 갈수록, 저희들 군이 가장 언론 중에서 고민스러운 게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인터넷 매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가 330개 매체입니다.

322개사에서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네요.

예, 한 330개 되는데 줄진 않고 계속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옥외 광고는 대부분 도시에다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라든지.

철도.

또 빌딩이라든지.

지하철역사 이런 쪽에.

최근 다른 지역 언론 연대에서는 마흔여덟 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서른여덟 곳이 집행 기준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행 기준은 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홍보 및 광고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더욱더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조례 보면 부서 광고 대부분이 신문 광고할 때 신문사로 직접 지출을 합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일부 부서 1, 2개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거는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홍보, 실과에서 30만 원짜리 홍보를 하더라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우리 군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전 부서 읍면 신문 대금과 관련하여 직원들 불편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군정과 언론이 함께 잘 공생하고 지역 홍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복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복이 주력 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복 산업이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조류 산업의 전복 사업이 살아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완도군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 행사, 군 행사, 자체 행사 수백 건이 있는데 경품을 내놓은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한번 도 행사 우리 완도군에서 배드민턴 행사를 하는데 경품을 추첨해서 가져가는데 손에 못 들고 가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줘요. 그런데 경품으로 전복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우리 노인행사 12개 읍면 다 하죠?

그렇습니다.

읍면 행사 다 하죠?

예.

체육과에서 맨 체육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거 그리고 별의별 행사를 다 해요. 일주일에 2건, 3건씩 행사를 합니다. 의장님이나 저나 보면 축사로 다니다가 끝나요,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행사에 경품권을 내놓은 거 보면 올해 같은 쌀 같은 경우는 너무 쌀값이 비싸서 소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복을 한 마리도 내놓지 않고 다 휴지라든지 TV, 냉장고, 자전거 수없이 내놔도 전복을 안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체육진흥과에도 지적할 수 있고 가족행복과에도 지적할 수 있고 각 부서마다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간부 회의를 할 때 각종 행사할 때는 완도 전복은 3분의 1로 하라든지 20% 하라든지 기준을 정해주든지 그거를 각인을 시켜서 뭘 행사하면 완도 전복을 홍보해야 되겠다,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도에서부터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완도에서는 먹지도 않고 완도에서는 경품 추천할 때 해남에서 진도에서 내놓고 다른 도시에서 내놓는데 완도에서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간부 회의하실 때 전 부서 과에서는 행사할 때 반드시 전복을 20%나 30%를 경품으로 내놔라.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사 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데 전복을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청해 스포츠센터 건물에 얼마나 들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건물이요?

예.

상당히 비싼 건물입니다, 제가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190억, 200억 정도 든 걸로 아는데 음향 기기가 200억 건물치고는 어떤, 내가 몇십만 원짜리 음향기기보다 못해요. 앞에 앉아 있으면 전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고 상태도 안 좋고. 옛날에 우리 농어민센터 음향기기가 안 좋아서 많이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수년간 못 고치고 있다가 지금 고쳤잖아요. 보완을 했잖아요.

예.

그래도 스포츠 센터에서는 큰 우리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러는데 마이크가 좋아야 되는데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스포츠 센터에 맞게끔 음향을 바꿔주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체육진흥과한테 질문할 내용입니다마는 거기다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줘버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리면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참고해서 그 음향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부의장님,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센터 음향기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혔다는 거 보니까 한번,

앞에서 한번 앉아서 보십시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전혀. 뒤쪽에 전달이 되는데 앞쪽에 사람들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 회의 때 전복 우리 경품 문제는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고요. 음향 기기는 저희들이 현장 한번 보고, 예산팀이 현장 한번 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도 남고 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최근 진정 및 비위 사건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16건으로 대폭 상승을 했어요.

예.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 사건이 늘었다 하는 것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업무 과실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반면에 개인적인 사생활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라든지 품위 유지 이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보면 공직자들의 폭행, 품위 유지, 교통사고, 음주 운전. 그리고 최근엔 도박까지도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개인 신상 문제이고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 신뢰도와 우리 군 이미지와도 결부돼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및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징계 규정은 저희들 자체 규정은 아니고요.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준 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징계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는데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하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짜로 강한 징계가 필요할 때는 강하게, 또 유연하게 그 친구의 상황을 봤을 때 유연하게 해야 될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 양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그런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최근 읍면에서 숙취 운전에 대한 적발도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겠지마는 전날 술을 먹었으면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홍보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강화해서 우리 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실효성 방안 마련 등 13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일자리 창출팀, 외국인 관리팀, 투자유치팀, 귀촌지원팀, 교육지원팀 팀장님들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성규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실효성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추진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생활 인구 확대,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 양성, 정주 기반 확충 등 4대 전략 12개 실천 과제 72개 사업에 대해 1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 활성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신규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대응은 물론 지역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관내 호텔 및 리조트 건립 사업 추진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대야리 과수 부지는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군 투자 유치 지역별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지의 경우에는 금년 6월 주식회사 아진산업으로부터 직원 연수 시설로 교육 시설을 포함한 숙소, 해산물 체험장, 기념품점 조성 등을 제안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를 발굴하여 투자 유치가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귀농어·귀촌자를 위한 주택 마련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귀농어·귀촌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년도에 총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만원 세컨드하우스 2동과 장기 치유 숙소 4동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만원 세컨드하우스는 완도읍에 빈집 리모델링 1동, 모듈러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금년 말까지 입주할 계획입니다. 장기 치유 숙소는 청산주택 리모델링 1동, 고급 모듈러 주택 3동 신축 계획을 확정하여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군외 불목리에 조성한 농촌 유학 단지를 활용하여 금년도에 살아보기 8명, 귀농어·귀촌인 5명 등 총 13명 단기 거주 목적으로 입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모듈러 주택, 귀농어·귀촌인 단지 등 다양한 주택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귀농어·귀촌인이 늘어 주거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귀농어·귀촌자 지원금 사후 관리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귀농·귀어자 지원 보조금이 사업 계획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장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로 수시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당초 사업비 150억 원에서 주민 설명회와 키즈 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키즈 카페를 반영함으로써 총사업비를 194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조성된 주차장 면적 유지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차 공간을 총 104면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대수 상향을 위해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공모를 이달 말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업 성과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일자리 분야 사업 중 1개는 폐지하고 4개 사업은 신규 추가하여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 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 및 중장년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장학 사업 발굴 등 장보고장학회 지원 사업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2024년 장학 사업 컨설팅 결과를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전문 인력 예비 창업가 양성 등 완도수산고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과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강남 인강 수강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고, 완도수산고 등 관계기관과 장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고,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수혜자들의 정주 및 진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세 자녀 이상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자 완화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금년 3월 장보고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통하여 다자녀 가정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장학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SNS, 보도 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학 사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 사업이 더 많은 학생과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허궁희 위원님께서 섬 해양 관광 기반 시설의 추진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솔섬에 카페, 물놀이 시설, 단독 주택 이동 등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7월에 해상 접근 편의 및 해상 안전성 확보 등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을 통해 물양장과 부장교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솔섬의 자연환경과 바다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폐수 처리 시설 구축과 1일 최대 방문객 제한 등 이용객 관리 계획을 민간 투자자와 협의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솔섬은 현재 민간 투자자가 추가적인 시설 공사 중으로 내년 7월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 대비를 촉구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8월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4억 원입니다. 앞으로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 3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해양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민 위원님께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읍면, 총 11개 팀이 지원하여 최종 4개 읍면, 5개 팀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별 단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공동체 활동을 널리 알렸고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청년발전협의체 및 무지개 기획단 의견 수렴, 생활 인구 및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남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26년 기금 투자 계획은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를 지역 맞춤형 중점 사업으로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5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 제출하여 1차 평가 결과 전국 우수 후보군 19개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주에 대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종 평가 결과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되면 기금 1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위험 고용주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7월 인권 침해 사례집을 자체 제작하여 고용주 전원에게 배부하고, 신규 근로자 배치 시 인권 교육 28회 실시 등을 통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배정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인권 침해 및 관리 소홀 고용주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금일수협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및 근평 우대 등 사기 진작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용주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하는 완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청년 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청년 인구가 1만 1,235명 맞나요?

예. 그쯤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보면 500~600명 정도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년 인구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큰 요인은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약 3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 지역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세 번째는 주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 일자리, 주거 3대 요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완도에 또 정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현재 만들어지고 있나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이를테면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청년 일자리를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한 다음에 그 효과가 있어서 청년 상가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지원했고 그 뒤로는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전복, 해산물, 해조류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산업을 이루기 위한 연구 기반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수산경영과에서는 히트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주로 창업을 촉진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일자리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아마 더욱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란 쉽지않다고 아는데, 실장님이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그래도 들어오는 거는 뭐 하더라도 나가지는 않게 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 일자리, 주거가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은 나와 있는데,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 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한다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다고 보면 2등, 3등급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맞춰서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일자리라든지 주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유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는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사업도 사업비를 더 배정을 해 놓고 있고요. 또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환경이 낮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지 않으면 청년들의 유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도 3등급에 대한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도시에 맞는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일단 지역 내 청년들도 꺼려하는 일자리를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홍보해서 들어오게 만들려면 최소한 주거 부분, 주택 부분의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거나 우리 지역 내에 부족한 일손을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도시에서의 생활에 지쳐서 또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시골로 떠나고 싶어 하나 정보가 부족해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런 환경들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못 온 분들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청년 유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또다시 중년들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중년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됐거든요. 곧 액티브 시니어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며 몇 안 되는 청년 유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년들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떤가요?

예.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0대 이상 군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신 분들이 1년에 보면 한 4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필요한 게 40명이 되고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저희들이 연계를 주는 것은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쯤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요는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의 정책도 계속 펴고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인구 정책에 관해서 어차피 인구정책실로 지금 격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타 시군도 다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완도만의 특별하게 남다르게 하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생각에?

신중년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군만의 어떤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떠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구직을 희망한 기업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구직을 희망한 기업하고 일손이 필요한 사람의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연결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한 번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때 알고 끌어들여야지 아무 준비성 없이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방안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DB는 지역 내 일자리 DB를 한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완도군의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 때 제안을 몇 가지 했던 거 아시죠? 교육 부분도 그렇고.

예.

그런 거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보고를 했는데 해남수협하고 해남군하고는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육지의 농협은 공공형이라고 해서 농협이, 이를테면 단체를 한 40명, 50명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거기서 숙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필요한 농가에 하루 일당식으로 보내거든요. 지금은 기본 5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고용주가 한 번 받으면 연속으로 써야 되는데 공공형은 농협이나 수협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남수협이 공공형 시스템 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수협하고 그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협하고 하게끔 연초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수협에서 처음에는 할 의향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어업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형도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공형이 도입이 되려면 수협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실에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농수협에서 보조 역할을 못 하죠?

저희는 농협 쪽은 농업 분야는 많이 없기 때문에 수협 쪽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이 면담을 자꾸 하십시오.

예. 그쪽에서는 우선 숙소가 없다. 왜냐하면 50명에서 100명 정도 근로자가 있으려면 단체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외국인들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숙소도 필요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건립도 해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장보고장학금 있죠?

예.

고등학생들은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고등학생들은 대학 갈 때 또 다르고, 또 일반 우수 장학금도 다르고, 성격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학생 수가 많이 없잖아요.

예.

장보고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 일반 장학 재단들 있잖아요. 거기서 단돈 10만 원만 더 주면 장보고장학금을 못 받더라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좀 어려우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 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거 받았다고 해서 장보고장학금 신청하면 탈락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 학생은 그나마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 부분에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서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장학회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보고장학회가 장학금을 늦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장학금이 빨리 해버리거든요, 초에 하고. 그러면 그놈을 받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존심이 장보고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학교 교사가 그것을 추천해서 일단은 주니까 받았어요. 자기는 ‘돈이 필요 없다. 장보고장학금을 받아야 공부하는 데 자존심이 안 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할 부분인데 장보고장학회에서 그 부분이 대응이 좀 미숙하더라고. 법만 따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볼 텐데 일반적으로 소득 부분은 체크가 됩니다마는 그전에 장학금을 받은 것 때문에 장보고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런 선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장학회를 받았더라고요. 유성장학금을.

그 부분은 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장보고장학금은 안 된다,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93페이지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준공 소식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그 이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카페만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가 단독주택을 2동 추가로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최근에 물놀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이게 길이로 따지면 한 30여 미터를 두 단으로 물놀이 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MOU가 체결되어 벌써 4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러 사람이 본인에게 “언제 오픈하냐.” 물어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군에서는 물양장 및 부장교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을 지원해 줬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한 내용은 없나요?

추가는 지원한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섬에 부장교나 이런 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으로 송도 쪽에 부장교 하나 있고, 송곡 쪽에 부장교 하나, 물양장 하나 그렇게 지금 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무인도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령은 내가 검토를 아직 못 해봐서 가타부타한 얘기는 못 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얘기를 드리련다.” 이렇게는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간은 있으니까, 준공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랬나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인데 이거는 육지 같으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뭔가 체육 시설하든지 호텔, 리조트, 숙박 시설하든지. 그런데 바다, 섬이다 보니까 거기는 결국은 카페라든지 물놀이 시설을 관광객이 주로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접안 시설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해상 교통 편리를 증진시키고 또 해상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다 시설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 한번 해서 이상 없으면 별일 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또 다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 7월에 개장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언제쯤이면 오픈할 것이라고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일 최대 방문객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환경 보전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최대 방문객 숫자를 제한하는 그 인원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배를 타고 드나들어야 되고 그 섬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대 몇 명까지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부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부분은 결국은 거기가 섬이 되다 보니까 출발할 때부터 섬에 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버리면 안 되고 발생한 쓰레기는 같이 가지고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섬 해양관광의 어떤 교육장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픈하기 전에 민간 투자자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도군 해양관광을 대표할 사업이자 전국 최초 무인도 카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개장 초반 아주 홍보를 톡톡 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실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양영애 팀장과 정종주 차석입니다. 관광시설팀 곽경주 팀장과 김지철 차석입니다. 관광상품개발팀 박현정 팀장과 곽민정 차석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팀장과 장현우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정은경 팀장과 오형주 차석입니다. 방문의해TF팀 문정상 팀장과 김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성규 부의장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완도군 축제 전면 재검토 및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초 전 국민 대상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김밥 전문 부스 모집 공고를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축제 기간은 연휴 기간에 맞춰 집중 운영함으로써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 축제 전반의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은 주 행사장을 지역 상권 중심지인 완도해변공원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기상 여건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축제 연계 추진을 통해 프로그램 내실을 강화하고 축제장 공간 구성 변화로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허궁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지역관광 DMO 운영 활성화 및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등의 예산 지원과 함께 DMO 사업 계획 컨설팅, 전문가 자문, 회계 및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DMO 조직 역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DMO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완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군민 공동 전략 수립입니다. 작년 11월 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영업 대표, 기관,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방문의 해 사업 설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관광 해설사 및 해설가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2,000개 숙박업, 음식업, 특산품 매장 대표들을 직접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하는 365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올 한 해 성공적인 방문의 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마리나, 요트마리나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주의 사항으로 말씀하신 완도마리나, 요트마리나 관리·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24년부터 단계별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에는 1차 및 2차 시정 조치 통보에 따른 주식회사 엠디지씨의 활성화 방안을 회신받았으며 요트마리나 전기요금 청구서는 201호, 203호 공실로 인해 납부 명의를 완도군청 관광과로 정정했습니다. 12월에는 완도마리나 사무실의 낚시 간판을 철거하였고 당초 목적대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요트투어 정상 영업을 위한 3차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운영됨에 따라 올해 9월 업체 대표와 면담을 진행해 미운영 사유와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그 기간 내에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31일까지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업체 측에서는 행정 절차 추진 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신지명사십리 황토 맨발 걷기 길 보안 및 홍보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맨발 걷기 길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쿨링포그와 세족장을 신설하고 황톳길 미시설 구간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쉼터, 벤치, 안내판 등 기반 시설과 데크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센터 할인 쿠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할인 쿠폰 이벤트 3회 차 추진 시 전체 음식점 대상 이벤트 안내 공문 발송 및 29회 홍보 문자 발송, 주요 거점에 홍보 현수막 게첨, 신문 보도, 군 SNS 홍보와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쿠폰 거부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할인 쿠폰 이벤트는 25년 7월 17차 지급으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관광실로 바뀌어서 좀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까?

저희 군의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요. 7월, 8월까지는 성수기라고 보고 9월부터는 약간 비수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보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 지금 통계를 내놨어요.

예.

그런데 23년, 24년 비례해서 25년에는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지 관광객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이용객 수는 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객, 관광지 이용객 방문객 수는 금년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장도목교가 입장을 안 한 지가 6월부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교 입장객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광지 방문객 수는 줄어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1월 말이죠.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달 남았는데 23년, 24년 비례해서 너무 많은 인구 차이가 나요. 올해 다 다닌다 하더라도 전년도 비교하면 한 30만 명 정도는 차이가 나요, 해마다 23년, 24년 통계를 보면, 책자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런데 또 완도군은 올해 방문의 해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방문객 수가 더 적다. 이것은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방문객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도군을 방문하는 전체 방문객 수는 한 650만 정도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연말까지 해서 한 760만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방문객 수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랩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군 방문객이 한 670만 명이고 전년 동기 한 62만 명이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또 관광객을 더 오게끔 하려면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우리 완도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계획은 금주에 청산도 단풍길여행을 29, 30 이렇게 이틀간 계획을 갖고 있고 행사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12월 들어서는 딱히 지금 저희들이 이벤트나 이런 게 지금 없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큰 축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월별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청산 얘기하니까 잠깐 떠오르는데요. 지금 청산 단풍길축제 하면 도로 통제하죠?

예.

그거 전체 통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군도 부분은 읍면장 관할하에 하고 있고 축제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읍면장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2개 차선을 전체 통제해도 된다?

예.

읍면장 재량으로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더 완도군에 더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해양치유를 하고 관광실에 왔는데 내년 4월 되면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치유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치유 산업을 연계한 관광을 어떻게 상품을 개발해서 할 것이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인 게 완도는 관광, 숙소, 먹거리 다 중요한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군정 질문 답변할 때도 전복거리로도 제가 실장님께 얘기도 좀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완도에 왔을 때 먹거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숙소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적고 또 아까 말씀처럼 방문객은 따로 이렇게 행사했을 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분들하고 관광 목적으로 왔을 때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책자에 실장님께서 주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1,000만이 금방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께서 오셔서 해양치유담당관님으로 계실 때와 실장님으로 오셔서 관광 일을 했을 때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치유는 거기에 대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했고 읍면 단위로 치유문화센터나 다 있기 때문에 그 치유 쪽으로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생각하는 거지 저희들이 완도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고요. 또 관광객이 읍면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포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섬이라든가 다 나눠져 있는데 12개 읍면 중에 가는 섬만 가지 안 가는 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완도 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안 가본 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한번 홍보를 더 해서 더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서로 발령을 받고 읍면을 쑥 이렇게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읍면마다. 그러면서 저희 관광하고 관련된 곳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다녀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계를 시켜 나갈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육지로 형성돼서 한 번 차로 이렇게 휙 돌면 되는데 우리는 그 섬에 들어가면 그 섬에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거고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접근성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섬과 섬을 연계하는 그런 연계 상품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일례로 생일도 같은 경우에는 청산도 다음으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고 그게 여러 여건들이 숙박시설이나 음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아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도 어떻게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내년 때에는 또 색다른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을 가게 되면 완도같이 멋있는 경관은 없어요, 사실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로 이어져서 배를 타고 간다는 거 그런 것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실장님께 하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보길, 소안, 청산 이 관광지가 의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광객이 청산을 가게 되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하루밖에 못 가요. 그러나 또 보길, 소안마저도 같이 가면 1박을 하고 더 이상 다 갈 수 있는 섬이 없어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청산에서 관광객이 들어가면 청산에서 소안이나 보길을 갈 수 있는 곳, 바로 배가 완도읍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디렉트로 소안과 보길을 올 수 있는 곳 한 번은, 1회 정도는 배편 항이 되면 청산에서 구경했던 분들이 소안과 보길을 구경하고 1박 하고 갈 수 있게끔, 1박 2일 동안에. 그리고 보길과 소안에 왔던 관광객이 다시 배편으로 해서 완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디렉트로 청산을 갈 수 있게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3개 섬을 1박 2일 동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화는 관광지가 없지만 테마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마음 치유 예술의 섬 다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쪽 다리 놓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 돌고 구경하고 갈 수 있게끔 완도군에서 그것을 주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요트 투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무튼 일반 객선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객선도 가능하죠.

여객선 투입하려면 상당히 항로 개설부터 보조 지원 부분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산농협도 있고 소안농협 배도 지금 정상적으로 화물과 여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조를 해 주고 항로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1회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그게 상당히 농협 측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관광선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금당8경도 가려면 저희들이 너무 어렵게 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선도 사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뛰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유람선 운영 업체라든지 또 요트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

꼭 얘기했던 부분이 점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 46페이지 용역 현황을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네요.

예. 한 20건 정도 돼……

20건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 52건이 돼요.

예.

총예산, 용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총액이 안 나왔어요?

예.

용역 집행률을 보면 준공이 도래했는데도 집행률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봐볼까요? 슬로시티 시민 강사 양성 교육 시행이 2025년 11월 11일인데 0%예요. 또 그 밑에 보면 명사십리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전기 공사 실시 용역 2025년 10월 24일까지인데도 여기도 0%예요, 전부. 그리고 완도치유페스타 일러스트 공모전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12월 10일인데, 기간인데 전부 0이에요, 그 밑에도 0%. 올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고 10월에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0%예요. 이건 왜 그럽니까?

이 자료 작성할 때의 일자 그때 당시에 0%였는데요. 슬로시티 시민 강사 부분은 11월 11일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전기 공사도 10월 24일에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식 산업 박람회 완도군 홍보 부스 운영 부분도 11월 4일에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 기준 이후에 집행 완료된 것이 한 4건 정도 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 그러면 서류가 작성됐어요? 이거는 최종본으로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게 제출 기한이 11월……

11월에 했어도,

11월 4일에 작성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완료된 부분이 한 4건이 더 추가로 된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많이 완료가 됐어요?

예.

그리고 보면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지역 역량 강화 사업도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제일 위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완공이 됐어요? 다 됐어요? 69%,

이게 연장됐습니다.

예?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역량 강화 사업 기간을 당초에 12월 말로 한 것을 내년 6월까지 해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2건 중에 0도 되고 30%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연장된 것은 몇 건이고, 다 완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연장된 것은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역량 강화 사업이 연장된 거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간이 미도래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지명사십리 무인 계측기 유지 보수비 이것도 73%인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됐어요?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아직 안 돼서 73% 지금 집행률이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1년짜리 용역인데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20%, 30%, 40%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도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 연기된 것은 연기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또 안 된 건 안 되게 해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0%도 있고 70%도 있고 이거 뒤죽박죽돼서 이거 알아먹겠습니까? 용역비가 2025년도만 해도 52건이나 되는데. 그리고 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용역을 간소화해 주시고요.

예.

준공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준공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준공 내 기한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작년도 예산이 지금 16일 했는데 2억 원이었어요.

예.

금년도는 지금 30일을 했죠?

예.

그런데 2억 9,000만 원. 그런데 방문 인원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만 7,000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장보고수산물 축제는 지금 며칠간 합니까? 5일간 했는가요?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죠?

예.

그런데 예산은 9억 원이에요.

예.

장보고수산물축제하고 슬로걷기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을 봐 보니 ‘너무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적은 금액 갖고 축제를 어떻게 치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시켰는가요?

내년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계상된 것은 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조금 증액은 됐네요.

조금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순환버스를 운행해 볼 계획으로 그걸 지금 반영시켜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그러면 비용을 포함해서 한 건가요?

축제에 포함시켜서.

순전한 축제 예산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완도 관광의 시작이면서도 완도 관광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축제는 매월 4월에 시작되죠?

예.

그런데 지금 준비는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2월이나 3월에 그렇게 용역사를 선정해서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급하다. 그렇게 급하게 준비가 될 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내년 축제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1월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분하니 완벽하니 그렇게 준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산도축제가 여름과 가을이 또 있죠?

예.

은하수하고 반딧불이.

예.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예산을 세워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청산도 월별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딧불이도 있고 또 은하수도 있고 또 단풍……

단풍도 있고요.

단풍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소규모 행사일지언정 저희들이 군에서 같이 관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게끔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 목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축제가 제대로 됩니다, 작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가을섬여행 지금 축제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사업비가 한 2억 6,000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청산도 은하수 반딧불이, 단풍 축제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산도 관광은 청산도 관광뿐 아니라 완도읍의 상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도 관광객들이 지금 완도에 와서 사고 먹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청산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산도 DMO 사업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DMO 사업을 뒤늦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은하수 반딧불이와 단풍 여행길 행사를 지금 DMO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산도 대학 운영 부분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늦었지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그럼 그 사업은 전부 다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거의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금년 때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렇게 못 한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요?

이게 2년 차 되기 때문에 1년 차 있고, 2년 차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신청은 어떻게 공모 신청 계획은 있는가요?

그 2억 가지고 금년 1년 차하고 내년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게 최종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다음 공모 사업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공모 신청이 그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때 그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도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부권 관광 사업인데 완도 군외 서부도로, 서부 경관도로 또 사업이 있죠?

예.

그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가리포 노을길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안경관도로 데크길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본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군외 갈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 그쪽에서 지금 그 구간이 당인리까지인가요? 삼두리까지인가요, 그게? 그 구간 잘 모르는가요?

당인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인리까지죠?

예.

당인리에서 촬영지까지, 해신 촬영지까지는……

가리포 노을길로 해서.

노을길로 해서 40억 투자가 되죠?

예.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서부 경관도로는 그러면 설계만 지금 나와 있는가요?

예.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설팀장으로부터.

담당 시설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곽경주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단계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1단계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안공원화 사업하고 해안경관길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해안경관길은 2개 코스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해신 세트장에서부터 당인리 마을 앞까지 1구간이 되겠고요. 당인리 마을 앞에서부터 추모공원, 삼두리 추모공원까지 2구간이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해안경관길 설계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빠진 데가 지금 추모공원에서 모감주나무 군락지 거기 공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획이 없는가요?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했었고, 토질 조사하고 기초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경사도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 구간은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 부서에서 계획이 없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그 사업비가 15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처음 시작 구간이 갈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에서부터인데 경사도가 심하다, 그걸 꼭 그렇게만 검토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단부로 해서 바로 바다와 연접된 곳을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그랬으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사도도 없고 위험성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앞번 전 관광과장한테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연결을 하겠는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사항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중간에 가서 빼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 군외면 소재지 원동부터 연결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도 수목원 입구라고 했어요. 수목원 입구가 아닌 갈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에서부터 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연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실에서 추진 중인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 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감사 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가을섬여행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관광실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가을섬여행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신지명사십리 완토리니 일원에서 가을섬여행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너무 거리가 먼 곳에 행사를 했던 것 같고 또 날씨 또한 매우 춥고 해서 늦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접근성과 기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해변공원 쪽으로 옮겨서 적은 예산 가지고 규모 있게 추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흡했던 부분은 음식 거리, 음식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섬여행 축제 관람객이나 관광객, 주민들이 내용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알차다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동한 것도 있지만은 독서문화 축제하고 그림숲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축제가 아주 알차게 됐다는 게 보통 대다수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항상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무대가 너무 높다. 학생들이 먼저 식을 하기 전에 오프닝 무대를 하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와서 하는데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물론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주위에 누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멀리서 보이기 위해서 너무 높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대 뒷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검정색을 입고 왔는데요. 그런데 주 무대 뒤 배경까지 전부 다 검정색이야. 그래서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면도 참고하시고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알찬 면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가을섬여행 축제는 대부분 관광객, 관람객, 주민들이 알차다, 잘했다는 소리와 함께 아쉬운 면은 우리 행정에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2024년에 비교하면 방문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문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치유 페이, 방문의 해 맞이 치유 페이를 하다 보니 관광지보다는 음식점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영수증 첨부하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관광지 방문보다는 이렇게 미식 투어 이런 부분에 많이 방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완도군 전체적인 방문객 수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62페이지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 학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잘못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방문객 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월 기준이지만 많이 좀 줄어서 있는데 보통은 230명이면 월 한 23명, 그렇죠?

예.

연말까지 소급 적용하더라도 한 300명, 280에서 300명 방문한다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150명이 줄어 있거든요, 방문객이. 아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혹시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데 숙박실이 지금 8실이에요. 그렇죠?

예.

8실을 1실에 1명씩 해서 3일이면 월 방문객 수하고 거의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27일은 그냥 방문객 수 상관없이 비어 있는 공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로 1실에 1명이 올 수도 있고 2인실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금 본 위원도 생각되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이 개매기 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또 체험장 운영 주체가 없다고 했어요. 혹시 운영 주체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청년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없다 보니 마을에서 이걸 참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매기 체험은 힘들더라도 거기가 물이 나면 갯벌이 보이기 때문에 갯벌에서 조개도 캘 수도 있는 거고 또 바위에서 고동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갯벌 체험이나 낚시 체험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개매기 체험은 2년 했습니까? 2년 하고 물론 이게 지금 성과가 안 나와서 무슨 특별하게 없겠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갯벌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위주로 해야 여기 8실에 대한 기본이 나오지 오히려 27일 이 실이 다 차고 3일 공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으로 3일 그것도 1인 해서, 23명이면 1일 해서 8실 하면 3일이면 끝나고 27일은 공실이라는 게 참, 안 받겠죠? 그러면서도 관광객은 줄어드는데 올해도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도 4,000만 원을 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 소멸 이런 지자체로 되어 있고 또 섬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체류형 관광 인프라들을 구축시켜 놨으니 이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어만 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이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나하나 또 나타나더라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되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또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못했던 것들 반성해서 새롭게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어놨으니?

예.

이게 국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전환 기간이 한 몇 년이고 언제까지입니다, 이게?

존속 기간은 한 3년이고 24년까지였습니다.

24년까지였습니까?

예.

그래서 24년부터 이렇게 방문객이 현저하게 줄었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아마 우리 행정인도 그리고 또 의회도 그러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전부 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실로 ‘행정은 뭐 하지?’ 이런 의문을, 먼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또 모니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좋은 데이터가 이런 데 올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은 또 오지 않고 공공사업 등 건물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는 건물은 개선해서 추진하여 주시고 필요가 없는 건물은 다른 용도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박병수 위원님하고 조영식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군 축제라면 3대 축이죠. 지금 장보고수산물, 청산도슬로걷기, 가을섬여행 축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산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와서 볼 때 어때요?

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완도만의 특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청산도거든요, 어느 것에 빼놓지 않고. 완도는 그리고 또 청산도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자연적인 거나. 청산에 와서 정말 좋아하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경관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투자나 축제의 질이 떨어져서 오고 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와서 다시 한번 청산도 좀 더 깊이 있게 챙겨봐야 될 것이다. 중요한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섬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숙박을 하게 돼 있어요. 완도에서 자든 청산에서 자든, 다른 축제와는 달리.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고 깊이 해줬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8대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돼 있어요, 축제. 축제 위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다들. 거의 형식적으로 용역사에서 와서 보고하면 승인만 하면 끝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가서 그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행사가 축제가 끝나면 다음 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했고 어떤 거는 성공했는지 추려서 그때부터 내년에 갈 행사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축제 잘된 데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거기 가서 보면 남다르게 몇 가지가 다른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 주민들과 꾸준히 다녀서 우리 완도에도 어떤 거를 접목하면 좋겠는가 미리 그런 걸 갖고 해서 준비해서, 충분히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하면 좋은 축제가 나올 거라고 그걸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된 것 같고 관광실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때하고는 다르게 실로 바꿔진 만큼 그걸 한번 계획해서 정말 좋은 축제가 되려면 지역민과 전문가와 우리 행정이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축제가 되지 용역사에서 와서 그냥 자기들의 필요한 만큼의 어떤 용역을 해 와서 우리 군에다 제시하고 주민들, 거기 위원들은 그냥 그걸 보고 승인하고 이렇게 가면 그 축제는 항상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항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걸 지적하니 꼭 바로바로 준비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좋은 데 잘하는 데 가서 좋은 점 있는 건 우리한테 좀 접목도 시키고 해서 다음에 축제는 정말 잘될 수 있게 새 관광실로 승인한 만큼, 승진한 만큼 실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병원에 갔다 실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지금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오영호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금일 명품해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 사업은 총 39억 원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해변 숲 복원과 노후 시설 리모델링, 탐방로와 물놀이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2건인데 1건은 100% 완료되고 1건은 98%인데 정산은 됐습니까?

금년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100% 한 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액수가 큰데 중간 정산 같은 건 없어요?

그것은 최종 마무리를 한꺼번에 다 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확실히 되죠?

예.

그렇게 정산을 하면 정산 끝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송리 그 부분하고는 민원거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요.

오영호 팀장이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송리 토지를 무단 사용해서 문제가 돼서 해결됐는가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오영호 그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어촌계에서 물양장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물양장으로 하기 위해서 해양정책과에서 그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민원은 해결됐네, 그러면? 마을하고는 이제 분쟁이 없네요?

오영호 지금 우리 관광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주민하고는 별문제는 없는데요.

거기 사업할 때 문제가 생긴 거거든. 명품 사업할 때 그 땅이 월송리 땅이라고, 거기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해결됐는가, 그 부분?

오영호 시설물을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지었어?

오영호 예.

민원거리는 확실히 해결됐죠, 그러면?

오영호 그렇습,

제가 와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몇 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더구먼 조용하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려고 지금 오늘 처음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중간에 확인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완도에 가면 빙그레 생선구이 있죠?

예.

그거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지금 그렇게 손님 영업을 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해양치유밥상은 군에서도 도움을 좀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2개 빼놓고 완도읍에서 손님들이 예약을 잡아주라고 하면 보낼 만한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단체 손님을 한다고 하면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개성순두부 다 개인들이 개발하는데 잘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연관돼서 해놓은 데는 다 이 부분이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해양치유밥상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더라고 몇 번 가 보니까. 그런데 완도읍이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그런 식당이 몇 군데는 더 있어야 돼요. 영광 같은 데 법성포 가면 면 단위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완도도 그런 걸 대응을 안 하면 맨날 식당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이 돼서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마련을 좀 하자. 그래서 치유한상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7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식당에서 했던 것을 좀 더 고퀄리티 있게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자. 예를 들면 군외면에 낙지 연포탕 또 고금면은 굴보쌈, 약산면은 염소탕, 청산면은 전복해초비빔밥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고급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들로 해서 치유한상을 개발해서 지원해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읍면에는 진짜로 식당들이 다 메뉴도 좋고 잘되고 있어요. 지금 완도 체도권 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행사하면 행사할 때마다 숙박시설이나 모든 이런 혜택은 다 받거든. 받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섬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큰 의미 없이 섬사람들끼리 살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완도가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먹거리 이것이 충분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저희들도 손님 어디 예약해 주려면 예약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때하고 다르게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부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해야 완도가 살아난다니까, 일단 먹거리가 풍부해야.

예. 알겠습니다.

한 식당이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게끔 그렇게 계몽을 해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