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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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문화체육본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상금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상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공익성, 기타 사업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보면 정원 인력 현황에서, 현재 어쩐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일반직, 현업직, 환경직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걸 저희가 이관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사업별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현재 인력 정원은 어째요? 넉넉한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제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와서, 문화체육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부터 문화사업이 이관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결코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공익적인 성격들이 대부분이고, 일단 문화체육본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이관이라든지 추가로 업무들이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원으로 일을 더 발전시키면서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요가 더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직 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3년에 한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년에 한 번이에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위탁받을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그런가요? 지금 계획이.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기존에 받았던 것 외에 추가로 저희가 올해 연내에 받은 내용으로는 쌈지주차장 몇 개소가 더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일곡생활문화센터가 개소 예정인 관계로 그것이 위탁 넘어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특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쌈지주차장 그 말 그대로 오픈된 공간이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쌈지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몇 분이나 계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간제는 대략 10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원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구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이야 파견 나가 계시는 것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결론은…….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나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근무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보면, 우리가 문화 공간을 대관하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단체가 몇 개씩 잡아놔 버리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릭해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관하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보면, 일자별로 다 해버리면, 그 단체가 두세 개씩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가 그걸 사용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0일 그냥 클릭해 놔버리니까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계약, 단가계약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요한 날짜에 필요로 하면, 중복성을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만의 구장이 아니고 그분들만의 체육시설이 아닌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말로 대놓고 수익성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조그마한 대관료 일부를 받는 것일 뿐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시 시스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일모레 본예산 있으니까 그때는 설명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것을.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지금 반다비수영장 공사 중이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정확하게 반다비가 오픈한 지가 몇 년 됐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2022년 9월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넘었습니다.

김영순위원

3년이 채 안 된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김영순위원

넘었는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중인 것 중에서 A/S 기간에 해당이 돼서 지금 A/S를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한 가지 공사가 있고요. 보일러 관련해서 A/S로 하자보수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관한 부분입니다.

김영순위원

만약에 개인 수영장이라 그러면 3년 만에 다시 뭔가를 수리하고, 영업을 멈추고 수리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이 너무나 많이 슬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전체 다 멈추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이 상당하죠? 몇 주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예정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수영장 거기는 새벽에 줄을 서야만 표를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접수하는 날에는 날새기를 한다는 설이 있어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가서 표를 못 끊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 회원들을 한 달간 쉬게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3년 만에는 상당히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하자 만료, 제가 예전에 초선 때 우산수영장에 가보니까 하자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청구해서 받지 않고 그때를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훨씬 그전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하자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자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현장에 어떤 부분이 언제가 하자 종료인지를 벽에다 크게 체크해서 어떤 직원이나 볼 수 있게 해라. 그래야 뭐가 고장 나면 그 안에 하자 A/S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관급공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우리 북구청에서 문인 청장님 시대 8년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축물을 지어내고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마음에 든다, 단단하게 잘 지어졌다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보는 곳마다 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반다비 하자가 종료되기 전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 부분 잘 받아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470억 900만 원으로 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787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에 대한 2026년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3억 7,000만 원이며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 감액한 1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액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중식비 1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기능보강사업에 1억 2,9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이재민 숙박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한 2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27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계급여 1,500만 원 감액, 광주형기초보장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3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8,300만 원 감액한 1,415억 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저출생대응사업 추진에 9억 7,700만 원 증액하고 보육사업 추진에 43억 700만 원, 한부모가족보호 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8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8억 1,400만 원 감액한 1,5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00만 원 감액한 577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억 6,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9억 3,700만 원, 청소년 육성에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한 6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가시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시면 그 요양병원비를 우리 구가, 말하자면 수급자시니까 국가가 대납하죠.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요양병원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수급자에 맞게 의료급여면 의료급여, 생계급여면 생계급여…….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 하시면 의료, 주거, 생계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요양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요양병원비가 100만 원 발생하면 연간 1,2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의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의 본인부담액 상한액, 알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1,2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본인 의료비의 상한액이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700만 원이 다시 돌아오죠?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요, 아니면 본인?

김영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대납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다음 연도에 보호자나 그분에게 우편으로 연락이 가죠, 의료보험공단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했으니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서 찾아가시라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보호자가 다시 그걸 청구해서 찾아가요, 상식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생계나 의료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40만 원 초과하면 생계급여 깎죠? 그런데 사실 의료급여를 이렇게 개인이 받아가도 국가가 제재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

김영순위원

사실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신 경우 요양원을 가셔도 좋으실 환자, 그러면 등급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잖아요. 사실 복잡해요, 보호자로서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러나 요양병원은 아무 데나 요양병원이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입소하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은 꼭 환자로서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입원하면 좋을 건데 의료급여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그냥 입원하세요. 그리고 그 침상 하나가 자기의 유일한 공간이죠. 개인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운동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초수급자하고 관련된 일들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상급기관에 이런 상황들을 반드시 보고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700만 원이 돌아오면 그 보호자는 불로소득이에요. 병원비는 분명히 국가가 냈는데 그 환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로소득이죠. 기초수급자 학생이 아르바이트 40만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당장 깎이는데, 이것은 700만 원을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제재되지 않는 것은 뭔가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재 복지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몸담아오시고, 그래도 복지 쪽은 달인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얘기해서 의료보험료가, 사실은 많이 쓰이지 않아야 의료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데, 연금 300만 원 정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60만 원 받는데 취직해야 합니다.’ 왜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아서요. 평생을 일하고 300을 받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취직해야 해요.’ 지금 실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병원비를 냈으니까 환급이 국가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가는 이런 것들이 틈새시장이고, 또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환자여야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연세 드시고 치매기 약간 있으시고 아들이 편하다고 등급 안 받고 그냥 거기에 보내고, 사실 이것도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건의해 주시고 그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아니, 답변, 국장님…….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혹시 부서하고 해당하는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질문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신안 다리 쪽에 수해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일정 정도의 보상금이나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또 기초수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신안 다리 쪽에, 서방천 다리 쪽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계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영임위원

기초수급자 말씀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1차로 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잠긴 침수 가구에 대해서 장판, 집수리를 전부 다 해드렸고, 수급자는 계속 생계비랑 기본적인 기초생계비, 주거비 그런 지원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북구로 후원이 되어 있는, 전국 각지에서 주신 후원 물품에 대해서도 동을 통해서 다 배부했고 동에서도 기부 물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동에서 배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혹시 옹벽이나 담이 무너졌을 때 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급자인데 그런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있으신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옹벽이나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케어안심주택이나 주거통합돌봄과에 이런 주택을 임시거처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 상황을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하고 더 의논하셔서, 저희 주변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알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서끼리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부서는 깊숙하게 알고 있고 어떤 부서들은 조금 더 얕게 알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에 관한 문제들을 더 깊게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소통의 장을 확장해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또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주거복지라든가 다른 팀에서 기초수급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가를,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하셔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갖고 그쪽 수해대책협의회 위원장님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자전거포 관련해서, 다 아는 사안이시겠지만 내부에도 기둥을 많이 박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께서 어찌 됐든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나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 침수 관련된 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수리 관련해서 그 부분은, 침수 관련해서 도배·장판 지원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옹벽 무너진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사랑의 집수리 관련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된 상황이고 우리 북구는 예산이 전혀 없던 상황이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계속 협의체에서 논의하셨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적십자사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옹벽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우리 북구 관내에 있잖아요. 또 피해를 입었고 상습 침수 지역이고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해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보다는 한 번 더 현장을 살피셔서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저희가 더 살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차피 그 자전차포 어르신은 5년 전에 건너편에 있을 때도 엄청 큰 피해를 입었던 분인데, 이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할 상황까지 왔는데, 그분은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의연금 정도는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안전총괄과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있고 옹벽 무너진 부분은 심적으로도, 여름부터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해서, 저희가 직접 소통하기,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시 차원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수구역으로 되면서 마무리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외에 추가로 더 요청사항들이 들어온 것은 따로 없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침수 가구에 대해서, 발생했었을 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몇 주 동안 임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이나 다른 과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추가로 들어온 사항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어찌 됐든 복지 관련해서 파트가 연계성이 다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래도 여름부터 협업체계 구축해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과장님, 일반 무연고자 사망 장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7건이에요. 이분들이 다 자녀가 없지는 않으실 거고, 어쨌든 가족이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다가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영구임대 들어 있던 보증금은 역시 가족이 가져간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 내용이 자세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부를 하거나 그러면 국가에 환수되는 것 같고 본인들, 왜냐하면 처음에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친인척을 다 조사를 해서 본인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연고 처리를 하는 것이어서, 그것까지 다 포기해서 저희가 국가로 환수…….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부만 하면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는 거 말고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쪽에 대한 관심 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분인 경우 영구임대 보증금도 가족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국가로…….

김영순위원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우리 구가 국가에 환원하든가 안 그러면 영구임대하고도 이런 체결을 맺어서 해야죠. 시신은 거부하고 그분의 남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포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채무 같은 경우에도 인수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국가 환수를 합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로 시신 장례를 거부할 때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여간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것까지 다 거부하시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해당 과가 주거복지과여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순위원

그것 한번 정리해서 저하고 다시 얘기하시게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주순일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센터라고 하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호시설, 보호시설이 서구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서구에서 북구로 그 기관이 이사를 온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순일

주순일위원

여성장애인이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여성장애인.

순일

주순일위원

그냥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보호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그 피해자 보호시설…….

순일

주순일위원

가정폭력시설이 있고 보호시설이 있고, 그러면 장애우가정폭력시설이 있고 다문화가정폭력피해시설이 다 북구에 있나요? 이 세 가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성폭력 상담소가 저희한테 있고요. 또 이주…….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상담소 말고, 보호시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주민 피해시설이 저희한테 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구에 있던…….

순일

주순일위원

그 기관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보호시설이 저희 북구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는 시설은 장애인가정폭력 시설이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여성장애인, 이 시설 자체가…….

순일

주순일위원

여성하고 장애인.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여성장애인, 장애인인데 여성장애인입니다, 여성시설.

순일

주순일위원

여성장애인만, 아, 그러면 보호시설이 결론적으로 3개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가정폭력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여성장애인.

순일

주순일위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시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것이 이번에 저희 북구로 이전해와서…….

순일

주순일위원

또 이주여성 폭력 쉼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3개가 다 우리 구에 있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현재는…….

순일

주순일위원

이 기관이 저는 가정폭력피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세분화가 돼 있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이 각각…….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도 가정폭력피해센터가 있나요? 피해자들 지원시설이 우리한테도 있나요? 장애인 말고 일반인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이주민만 있고 나머지는 성폭력 있고, 성폭력 별도로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주민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서구에서 우리한테로 이사 왔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개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2개가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은 우리는 없고 서구에만 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관리하는 내용은 없고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이주민 가정폭력피해자 쉼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폭력 보호시설 있었잖아요. 기존에 없었나요? 제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장애인폭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순일

주순일위원

직영 아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기존의 우리 장애인들 폭력 보호시설 없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여기도 장애인인데 왜 장애인 쪽으로 안 가고 여성보육과로 온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제목이 여성장애인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이전을 해오면서 여성보육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도 국가적으로 성인지교육, 성인지가 잘못된 것이다, 가정폭력을 꼭 여성만 당하는 것은 아닌데 왜 여성으로 돼 있나 싶고.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시설은 없다, 이 말이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기존에 우리 북구가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장애인복지과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기관이 이사만 왔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한테.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국·시비만 들어가고 우리 돈은 안 들어가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 삭감 내용은 국·시비 변동내역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향후 예산수요 조사하고 전년도 집행현황을 파악해서 국·시비가 변동되면서 삭감된 내용이지 별도로 다른 사항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보면 수급이나 공급이 원활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제가 전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문제없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우리 인력을 투여하는 시스템들은 잘 갖춰져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들어오는 어려운 점은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또 다른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신 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파악된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급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1억 7,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내용은 연말에 전체적인 전년도 집행현황이나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수요를 반영해서 국·시비가 변동된 내용입니다.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 예산 사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여기도 시·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정부 미지원시설이라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정부 미지원시설은 국공립이나 법인을 제외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수요자가 적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변경이 된 상황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 보육 관련해서 내용은 저희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지만 유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감소된 부분도 조금은 반영된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가정폭력방지 관련해서요. 가정폭력, 사실은 여성보육과이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긴 한데요. 우리 시설이 명확하게 어떤 게 있죠? 가정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가정폭력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이 있고요. 이주여성 관련해서 이주여성쉼터라고 또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폭력 상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신정훈위원

그럼 실제로 장애가 있지 않거나 이주 여성이 아닌 분들의 피해자 지원시설은,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된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가정폭력 관련해서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혹시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형태가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여성보육과에 별도의 지원시설이 없으면 다른 데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민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아닌 상황은 뭐가 있을까 보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갔을 때, 자녀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별도로, 현재는 마땅치 않은 상황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씨튼이주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같이 입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관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또 아이들하고 같이라는 것이, 가정폭력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만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런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아동만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저는 이게 연계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계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성의 문제, 보육의 문제, 그리고 아동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양 부서가 서로 협업을 기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을 수 있는데,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시설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시설에서 개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시설에서 위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시설에다 지원해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상대자들을 운영하고,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생계비도 그렇게 된가요? 생계비도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생계비도 위탁해서 주면 그쪽에서 시설 생계비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생계비 지원은 혹시 어떤 형태가 된가요? 그러니까 피해를, 저는 실제로 생계비를 시설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기 쉬울 것 같아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시설에다 주면 시설에서 수급자를, 일반 개인수급자가 아니고 시설수급자로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 주부식비나 아니면, 연료비 이런 것은 생계급여로 나가고 그분들의 피복비, 겨울 같은 경우 월동대책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생계비는 지급되게 됩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잘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들도 추진된 바와, 앞으로도 진행하는 바들이 여러 개 있는데, 또 단순히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잘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피해받는 일들이 없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어떤 대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기금이 2년 전에 1년, 하여튼 2023년 말에 한 번 더 기금 연장이 되면서, 그전에는 사업들을 이자 수익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금 사용의 폭을 넓혀놨는데 보니까 올해도 현재 3,700 정도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자료를, 책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데 사업으로 치자면 몇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올해 진행됐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올해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 진행됐었고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을 찾아가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진 내용하고, 이름 있는 명사를 초청해서 폭력예방 교육이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더행복 열린배움터라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이행 과제가 그분들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하고, 또 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금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해진 느낌들은 듭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북구가 광주시나 전체적인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포럼을 한번 진행하든지 회의를, 콘퍼런스를 조금 더, 다양한 논의의 장들을, 국내적은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사이즈를 더 과감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우리 광주의 모델이 되고 북구의 새로운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지 어쨌는지 그러는데,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센터…….

고영임위원

다릅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센터가 상을 받은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남자청소년쉼터에서 장관상하고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나오는데 혹시 그 상황은 파악 안 되십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파악하셔야지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언론보도를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하는 건지, 본인이 북구 안에 있는 각 기관의 상황들을 공유하셔서 아셔야 하는 건지의 문제인데, 파악해서 아셔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와 함께하는 기관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밖에서 상을 받아오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수시로 보고되거나 수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기관에서 상을 받으면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보통 11월에만 청소년들 모든 평가 기간이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보자면 일주일 전에 상황이어서 보고를 받아야지 파악이 된다,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쉽게 부서마다 스크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서로 협력상황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당연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들을 각 기관의 보고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기관하고 저희가 협력관계를 이뤄서 이 사항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파악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자율공간) 확충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됐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원래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12월이었는데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3월에 청소년 자율공간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7월에 청소년 자율공간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회 추경에 여기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이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준공은 정확히 내년 3월입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원래 계획보다 3개월이 늦어지긴 했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 계획도, 이게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 2024년도에 임동 할 때도 이 정도에 보통 해서 5월에 개소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좋잖아요. 이런 공간이 좋아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공간에, 공모도 선정되면 저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시설운영비도 별도로 시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으신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것이면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이런 시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보면 도서 구입비도 있고 되게 뭐가 많잖아요. 어쨌든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늦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이 공간을 빨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일곡동 생활문화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오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12월 18일 준공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준공되면 바로 원아 모집해서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원아 모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하고 시설장 해서 홍보를 조금 있으면 나가려고…….

손혜진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할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업체랑 다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준공되면 원아 모집을 바로 하실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준공 날짜하고 맞춰서.

손혜진위원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생긴 것이 참 좋은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워낙 요새 아이들, 청소년들이 없어서 일곡에서 주변 분들이 엄청 걱정 많으세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이 새 건물이고 중심지잖아요. 거기서 학원이나 어디를 다니기가 되게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공간이 생겨서 좋은 건데 이 공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이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부서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동림동 그룹홈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거기 아이들은 어디에 기거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용봉동에 이주해서 하는데 아마…….

손혜진위원

전체가 다 함께 옮겨갔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들 2명만 일단 옮겨갔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 몇 명이 있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4명 중에서 1명은 25일 자, 오늘 자로 퇴소할 예정이고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1명은 보호감찰소…….

손혜진위원

아, 당사자여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2명은 용봉동으로 옮겨가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당분간 지내기에는 별 큰 문제는 없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다른…….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내는 데 어려움이 없냐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본인들이 기거하는 장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모금도 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부분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도 모금이 떴길래 모금을 했었는데 그 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정기탁식으로 사람들이 모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우리 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모금기관에 가면 10% 떼잖아요, 10% 떼거든요. 10% 떼고 이렇게 옮겨지는 건데, 그 기관으로 가는 건데. 저도 그냥 떴길래 무심코 이체하고 나니까,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주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그대로 다 그 기관에 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격려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왔잖아요, 교복이랑.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하고 있는데 다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줬나? 누군가가 다 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 지난번처럼 그대로 다 챙길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면 우리 북구청에서 발 빠르게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해 봐서, 왜냐하면 그런 기관에서는 다 또 떼버리거든요, 일부를 떼어서 자기들 운영비로 다 가져가니까. 실제 이 아이들한테 전액이 다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대표통장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 아이들 상처는 받았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 아이들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로 잘 보호해 주시고 개인정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그 기관도, 내가 보니까 기관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적인 일이 발생해서 그 아이가, 그래서 수사선상에서 다 나오겠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그 아이들, 그리고 특히 또 놀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위로의 말을 해 주시고 이것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은 안 받을게요. 당부 말씀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기금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자체 내에서 기금모집을 한 건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거기 아니었어요. 거기 아니고, 그룹홈 아니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러고, 저희는 아동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순간 이체를 하고 그 기관을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진행이 돼 버렸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 청에서도 발 빠르게 그 부분까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국장님.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기금모금 관련해서는, 그 시설이 일반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먼저 움직여서 기금모금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또…….

순일

주순일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 기관의 기관장한테 그것을 또 말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그리고 이게 기부금 법이 별도로 있고요. 공동모금회에서도 기금을 모금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순일

주순일위원

(마이크 꺼짐)공동모금회 가도 일부가 운영비로 떨어져버려요. 떨어지고 기관에 가잖아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저희가 북구청에서 별도로 기금을 모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마이크 꺼짐)법적으로 이게 안 되면 그 기관에다가 빨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수한 우리 구민들이, 국민이 조그만 돈이지만 보내는 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321쪽 세입예산서에 북구청 청소년수련관 옥상 사용료, 이게 뭔지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된 사용료가 2만 5,000, 그 금액입니다.

김영순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뭐 이게 몇 개월,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이크 켜짐)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사용한 전기료.

김영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쓰는 게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한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죠. 수련관이 저희 구의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별도 사용료.

김영순위원

아니, 업체가 별도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시설에서 전기를 쓰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임대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이 3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인데 그 옥상을 임대해도…….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전진단 전부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를 임대하는 게 맞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해서, 점용료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계산해서…….

김영순위원

그럼 연간 얼마나 들어오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2만 5,000,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거고 나머지는 회계과 그쪽 부서에서 일괄 같이 받는 금액입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저는 그 건물이 태양광을 놔서, 햇볕을 많이 모아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그 전기를 쓰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임대했다는 말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설치하는데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었지만 그게 작동이 안 되어서, 이게 업체를 해서 공공임대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과가 같이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김영순위원

하여간 옥상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순위원

태양광에 설치하는 그 무게가 만만치 않고요. H빔 같은 것 세우면 피스를 박을 때 구멍을 깊이 뚫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노후화된 건물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관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화재가 난 그룹홈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복구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는 거기가 가능, 시에 저희가 했을 때 리모델링비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답하기가…….

고영임위원

뭐가 조금 어려운, 공식적인 이야기하기가 뭔가,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고영임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공간 관련해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예정입니까? 임동에 한 군데 더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임동에 한 군데 있는 데는…….

고영임위원

기간제로 하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기간제로 하고 있고 그 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 총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림동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 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4,346억 3, 6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567억 7,3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3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세출예산은 40억 9,300만 원으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6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300만 원을 증액한 6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난방 전환공사를 통한 공공요금 부담 감소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 관련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과 인센티브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에 따라 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2,403억 2,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700만 원을 증액한 2,5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및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은 1,295억 6,0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16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전체 지출액의 증감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여유자금 예치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거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북구 건강주치의제도 때문에 추진단이 설립됐죠? 거기에 보면 출장여비가 81만 4,000원이 됐어요. 11월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팔십몇만 원이라는 것은, 많은 횟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일과 주치의제도 때문에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주치의제도는 아직 실행 전이긴 한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통과되면 실행 막바로 돼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주치의제도와 통합돌봄제도는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치의제도는 의료급여가 주이고, 의료지원이라는 그쪽이 주이고, 저희는 의료와 요양과 돌봄이 하나로, 분절되었던 것들을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그 근본적인 것이 통합돌봄 지원제도의 목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목적과 주치의제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겹치는 부분은 돌봄 부분인데요. 돌봄 부분이 겹친다기보다는 주치의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큰 사업인데,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건강주치의제도가 우리가 어떤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국가가 도움을 주자는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건강주치의 제도를 줘서 체크를 하고, 옛날에 건강주치의제도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주치의가 있어서 다 받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 했던 것이 우리 구민들 가까이 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실행은 안 했지만 한 달에 근 80만 원, 올리면 100만 원 정도의 여비예요. 여비가 나가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디로 가기 위한 이 여비가 설정됐을까, 구민들한테 속속들이 가는 것일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예방사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방문간호, 방문구강, 방문맞춤운동서비스, 방문맞춤 이것도 서비스구만, 건강마음돌봄이동,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분산되면 이쪽 부서의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거기가 보건소 직원을,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 7명을 빼갔어요. 그런데 7명 빼갈 정도면 없어도 됐을 것인데 그 직원이 왜 급여를 받아가고 우리가 꼭 그 많은 인원이 있어야만 했을까. 지금 이분들을 그쪽으로 다 보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12월 한 달 남았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발생했을 때는,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 문제의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건강주치의추진단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좀 가벼워질까, 아니면…….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주치의와 통합돌봄은 원천적으로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방문구강이나 방문간호나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있는 대상자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가 사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의 일부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돌봄 형태고요. 건강주치의라고 하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병원을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고 내가 정한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정함으로써, 그곳에 병원을 다님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며 거기에 있는 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할 때 저희 돌봄과 연계해서 지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쪽에서 돌봄을 행하지 않습니다. 의료에 대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과 중복되거나 하는 사업이,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년에 보시면 분명히 중복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단은…….

순일

주순일위원

추진단 직원 7명이 거대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가 물 위에 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치의제, 내가 A병원을 다니는데 강제적으로 B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A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A병원이 하는데 단지 추진단장이 의사선생님으로 하여금, 이게 자기 지역에 있는 조그만 병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연계절차에서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민의 어떤 것이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예산 때 보면 알겠죠?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우리 돌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친절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처럼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웃으면서 손잡아주고 구민들이 ‘정말로 국가의 공무원들이 잘하구나.’ 이럴 수 있도록 정말로 친절히, 정말로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과장님,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340쪽 보면 방문이불빨래서비스 50,000원×11명×12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방문이불빨래는 한 사람당 이불을 몇 채당 빨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한 채 빨 때 1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5만 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저희가 보통 5채에서 10채 정도를 빨더라고요. 보통 한 번 가져가면 5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한 채당 1만 원이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1명 정도 생각하는 것은 이 빨래가 많이 수요를, 이불 빨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이불을 수거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수거부터 모든 빨래를 빨고 집에까지 가져다주는 것은 빨래업체에서 합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가 이번에는…….

김영순위원

아, 대상자.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빨 것 같은데 막상 그러진 않아서, 이 정도 되면 사업을 하겠다 해서 11명 정도 잡아 놓은 것이고요.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요. ‘우리 집 빨래 좀 빨아주세요.’ 하면 그곳에서 가서 수거하고 가져다 주고까지 다 합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빨래를 빨았던 값은 그분이 내신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하는 거죠. 광주다움 예산이니까요. 광주다움 사업 중 하나가 이불 빨래하는 방문이불빨래서비스입니다.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전체 다 내주는 건가요, 본인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러니까 광주다움은 한 사람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14개 서비스를 150만 원 한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죠. 그 금액이 소진되면 더 이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김영순위원

여기 광주다움에서 기초수급자도 들어간가요? 아니죠?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기초수급자도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들어간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보호사가 집에 온다, 이분은 빠지죠?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 광주다움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초연금 대상자까지는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는 서비스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기요양 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셔서 그분들하고는, 원천적으로 중복이 완전 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우리 광주가 참 세계적으로 촘촘하게 돌보는 데는 상 받을 정도로 잘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고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깜빡이는 게 도를 넘어서, 내가 조금 전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치과 갔다 온 것을 기억 못 해, 그 정도로. 그러면 혼자잖아요, 오롯이. 그런데 식사도 제때 안 하시고 그러고 막 동네를 배회하시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저는 통합돌봄이라든가 광주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분도 “내가 혼자서 밥을 못 해 먹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사실은 기초수급자만 매일 복지관에서 식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수급자가 아니고 소득이 있으니 내가 매달 20일 계산해서 5만 원이라도 나에게 비용을 청구하시면 내가 이 돈을 내고 매일 다른 노인들과 똑같이 복지관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분은 오롯이 15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는 이유로 지금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목걸이를 해서 채워야 하나, 명찰을 해서 채워야 하나, 가방에다 뭘 써서 넣어줄까, 그런데 가방도 놔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는지 아침에 또 어디를 가시는지를 누가 돌볼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는. 일단 걸어 다니면 장기요양은 꽝이에요, 못 걸어야 등급이 빨리 나오니까. 그래서 150만 원 가지신 분도 광주다움을 신청하면 될 건지.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현재는 기초연금까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득이 저희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고 소득이 넘는다고 하면 여기 반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내가 조금 돈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방문이불빨래서비스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양음식조리배달은 472명인데 나머지는 방문목욕, 일시재가 이런 분들은, 방역방충 이런 것은 인원이 적어서 다 감액되고 영양음식조리배달만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니까 이러는 거죠?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 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의료돌봄이나 광주다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청, 지금까지는 내가 신청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 광주다움의 목표는 신청주의가 아닙니다. 동 직원들이나 또는 어디서 돌봄콜이나 이웃이나 누구나가 “아, 이분은 내가 잘 모르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행복이음이나 여러 곳에서 받아서, 의무방문이라고 해서 장기요양 1∼3급,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전부 정해서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이웃이 발굴해 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미처 못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취지도 좋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나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고, 요즘 구강예방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3개 서비스와 일시재가, 청소하는 것들까지가 최고로 많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욕 같은 경우도 장기요양 쪽에서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고, 특히 방문 간호는 초기 진료비를 병원에 의사선생님한테 내고, 그게 선제된 다음에 간호를 받기 때문에 약간 비용부담이 있어서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서비스마다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하면서는 예산 남는 것 다 정리해서 돈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음식 드시게 하는 것에 많이 증액돼서 그 부분은 좋은데 다만, 우리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들이 본인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도치 않게 집안 살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 살펴봐 주시고, 이게 그분들에게 어르신들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장수축하물품 지원, 우리가 2년 정도 했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아니요, 올해 초에…….

김영순위원

첫 번째 사업인데, 그런데 최종변경안에 따르면 사업종료 예정이시라고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사업 자체를 종료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영순위원

예, 내년에, 아니, 그 이유가…….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마이크 켜짐)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순위원

요양원 다 가시고 100세 어르신이 안 계신다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내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올해 4,000만 원, 대상자를 예상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일흔여섯 분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중에 사망이나 전출이 스물다섯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신규로 100세 도래하시는 분들만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열여덟 분 해서 2,000만 원 이내로 예산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처음…….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

김영순위원

과장님, 사실은 100세에 집에서 살고 있는 일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신 연예인분들도, 건강을 그렇게 잘 돌보시는 분들도 다 100세를 못 넘기고, 오늘 아침 이순재 씨가 92세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령을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래되시면 사실 자녀들이 모시는 게 어려운 세상이고 해서 연령을 살짝 낮춰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 집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기본인 거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는 내가 살던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가 소망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고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이 작은 것으로 우리 구가 효를 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라서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계시는 분들, 또 그 자녀분들, 우리가 대개 90세, 100세에 혼자 계시지 않으니까 좀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숫자가 너무 적으면 연세를 조금 더 낮춰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일단 처음에 100세로 했던 부분들은 그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100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아무튼 모든 부서가 다 고생이지만 더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용 반영해서 10억 4,900만 원 감액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일정액은 정해져 있고 대부분 인건비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잔액 남은 것을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설에서 최종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손혜진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많이…….

손혜진위원

일부러?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높게 세워서 하고, 그분들 하는데 변동 사항이, 특히 거주시설 같은 경우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혜진위원

거주시설은 거주하는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분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변동 사항이 발생합니다.

손혜진위원

대부분 감액한 금액은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저는 재활센터 이런 데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특히나 재활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실 때 그분들의 동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살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리 북구가 1만 원 미만만 계속 고집해서, 사실은 세운 예산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남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동구, 남구, 광산구는 조례에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세대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바꾼다면,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최저 보험료는 1만 9,780원, 진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홀몸 노인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고지된 금액이 1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만 9,780원은 우리도 동구나 남구, 광산구처럼 조례를 변경해서 지원대상에 1만 9,780원 미만은 당연히 우리 구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조례 변경은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동구랑 조례는 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저희가 일부 금액을 매칭하는 거라, 다른 구도 저희와 똑같이 1만 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업은 똑같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저희가 올렸을 때, 작년 추계로 했을 때 12배 이상의 금액이, 저희 구만 했을 때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김영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예측이 된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만 했을 때, 현재 저희가 2,000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2억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라 시랑 논의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시는 또 5개 구가 다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김영순위원

돈이 들어가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금액이 더 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하여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1만 9,780원을 못 해 주고 만 원만 해 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적고 우리는 예산을 세우기는 하나 예산은 남고,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1만 7,000원을 부과하는 세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5억 5,346만 원보다 87억 970만 원이 증액된 422억 6,316만 원이며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96억 4,452만 원 대비 90억 129만 원이 증액된 486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2,338만 원 증액된 31억 6,39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292만 원이 증액된 51억 6,590만 원이며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 설치지원에 시비보조금 11억 2,2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4,913만 원이 증액된 85억 5,31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750만 원이며 도로 보수관리 및 2025년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등 도로 정비 및 유지에 13억 4,53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2억 2,487만 원이 증액된 210억 4,2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7,974만 원이 증액된 243억 4,023만 원이며, 양산동 양산제 주변 하수도 정비 등 3개소 하수도 보수에 8억 6,807만 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및 응급복구비 등 재해 예방활동에 52억 4,32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중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서 384쪽입니다. 우리가 재해복구 재난지원금 나갔었죠, 주민들한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7월 17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집중호우를 우리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 번 침수 당했어요. 그때도 드렸었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도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어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

대서

기대서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호우가 많이 왔을 때 특별재난구역이 아니어도 지원이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국·시비 비율을…….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풍수해보험 드신 분들은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일차적으로는 풍수해보험을 먼저 하고, 만약에 풍수해보험이 우리 기준 이하로 들어가면 그 차액을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민들 사이에나 피해 보신 분들이 굳이 보험을 안 들어도 이게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느끼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설명을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 보험에 일단은 들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신가요, 아니면 동에서 설명을 좀 하시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이번 달에도 반상회보도 나가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가입하신 분들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해 때는 급하게 많이 가입합니다. 그래놓고 또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가입률이 좀 저조하고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반상회보는 저희도 안내게시판 지나가다 봐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적은 보험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만 서로 많은 다른 분들도 그런 혜택을, 잊어버리고 보험에 안 들었을 때 결론은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예산 범위에서도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한번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사업개요 119쪽인가요? 123쪽 보면 집중호우대비 침수방지차수판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데 전액 시비네요? 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시비고, 지금 있는 것은 시비로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지금 이거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차수판 저번에 불과 한 1～2개월 전에 했던 거 말고 이번에 다시 돈이 내려온 건가요? 그럼 내년 걸…….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걸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했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게 성립전으로 해서 9월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내년 6월까지만 설치하면 된다. 그러면 아직도 이게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으신가요, 어쩌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신청자는 한 701명 저희가 신청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한 70% 이상 집행됐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저희가 이월까지도 시켜놨거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독려해서, 지금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연말 안에 끝내게끔 하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또 만약에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을 추가로 내년 연초에 공모도 조금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 시에서 또 이런 예산들이 내려와서 못 하신 분들도 그게 가능한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내려온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집행 안 된 거에 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 안 된 데에 포기하신 분이나 그 예산 가지고 또다시 추가로 선발해서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어요. 너무나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내년 연초에 또다시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포기하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이 빨리빨리 예산이 수급돼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하시고 나서 못 하신 분들, 희망자들에 한해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다음은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CCTV 관련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2개소 정도, 일곡하고 신용 들어왔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매년, 우리가 1년에 몇 대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절차는 시비로 하시는 거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시나 CCTV 수요가 저희가 좀 다니다 보면 현장·만남·소통의 날이나 또는 주민들 민원이, 또 특히 다가구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범죄에 많이 노출된다고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1년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면 한 8개에서 10개소 정도를 지금, 시비도 있지만 또 특세 내려주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 수요를 봐서 다는 못 해드려도 계속하고, 그 CCTV를 저희가 시 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에 또 이렇게…….

고영임위원

1년 관리하시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1년 정도 관리하고 또 넘겨주면.

고영임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모니터링하면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여기는 나라장터에서 입찰하시는 건가요? 보통 구매는 어떻게 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저희가 나라장터 같은 데,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나라장터에서 하신다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물품,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치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10대 정도면 2억 5,000 정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보통 입찰되는 업체들은 막 이렇게, 조금 많은 업체들이 갈리게 된가요? 보통 업체가 조금 몰리게 되시던가요, 낙찰되는 업체들은? 보통 어떠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고영임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업무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중흥동에도 고시텔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죠, 그쪽에는.

고영임위원

근데 거기 고시텔 쪽에서 매번 경찰이나 1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경찰 자료로 저희가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다가 사고가 어느 정도 빈도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그쪽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CCTV를, 고시텔 관련 주변 분들이 어쨌든 경찰차가 오고 가고 하면 주민들도 좀 불안해 하시고 또 여성들이 사는 여성 전문 고시텔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곳도 좀 필요한 저희 지역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랑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누수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차수판 관련해서는 70%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원래 먼저 우리 주민이 설치하고 금액을 먼저 지불하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주실 때 그다음에, 저희가 후에 정산해서 드리는 방법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지금 밀려있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보니까 추석도 반납하고 휴무도 반납하고 이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통 몇 개월 만에 정산이 가능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전에 지출하고 그 텀이 한 얼마 정도 되던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류 받은 즉시 드려야 하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는 2주 정도 생각하는데 2주가 좀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한꺼번에 밀릴 거예요. 처음에는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2주나 3주를 목표로 하시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넘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처음에 밀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원의 한계는 있고 또 할 수 있는 작업의 분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정산해서 드리면 본인들이 바로 계좌로 받을지 알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들에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지금은 많은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혹시 표준계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가능하던가요?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좀 하시고 A/S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기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던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사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최소한 A/S 기간이라든가 불만 기간은 저희가 돈을 먼저 지출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하철 공사 피해 관련해서 T/F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관련해서 진척상황은 광주시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뭐,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먼저 오신 부서라 한번 여쭤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광주역 뒤에 정밀안전점검 15개를 했는데 13개가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시하고 T/F팀을 꾸려서 이주 문제, 그리고 보상 문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줄 거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시하고 저희가 LH에 이주할 주택들을, 또 정준호 국회의원님이 손을 써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주하게 되면 또 월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월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 근데 금액 같은 것을 어디서 그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시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LH하고 시하고 북구하고 해서 일단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협약할 계획이거든요. 초안은 지금 거의 작성이 나왔어요. 그거 한 다음에 이주는 이주대로 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줄 거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 편에 서서 도시철도나 또 시공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면 광주광역시나 도시철도본부나 경남기업,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경남기업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들을 번번이 보고 있는데 북구하고의 소통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T/F팀을 운영하실 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주는 어떻게든 저희가 행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주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할 일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저도 긴급 호소문을 내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들이나 과정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북구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러한 과정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여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래저래 또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좀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셨으리라고 믿고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짧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 그쪽 이주주민들 관련해서도 간담회나 회의 있을 시에 항상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또 아찔한 사고가 날뻔한 것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현장에 그날 다녀가셨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불과 이제 한 2주도 안 된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부서에도 한 번 더 요청드려서, 주민들이 답답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현장에 와서도 공간이 협소해서 계속 추워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마지막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위치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텐트 같은 것을 마련해서 좀 따뜻하게 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게 상가 옆쪽으로 하더라도 동선이 이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좀 제안드렸었는데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얘기 주신다는데 아직 답변 없으셨는데, 주민들의 1번은 이주가 당연히 중요하죠,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시면 정말 위험성을 몸으로 너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해서 각자의 입장들만 주장하고 계시지 뭔가를 협치해서, 협업해서 일을 같이 원활하게 하려는 의지나 노력하는 모습은 사실 좀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이주하더라도 그 이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지만, 물론 정준호 의원님께서 감사하게도 LH에 협의해서 이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저희가 가서 현장을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힘들겠지만 어찌 됐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민들이 북구 주민들이지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힘들다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모색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더 추워지고 이러다가 이제 폭설까지 와버리면 진짜 큰 사고 나면 그거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나누셔서 이거는 좀 긴밀하게 시급성을 따져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 이 현황도 분명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안전교통국장으로 와서 며칠 전에 한번 그 위치를 갔다 왔어요. 바로 앞에, 타이어프로하고 다사로움아파트 바로 건너편 쪽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또 도시철도 관련하고 또 주민들하고 다음주에 T/F 관련해서 주민들 같이 모이시거든요. 그때 같이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좀 더 경청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가셔서 주민들 뵈시면 그 절실함이 느껴지실 거고요. 관련 소장님이랑 관련 직원분들 오셔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태도 문제라고도 봐요. 그래서 불편한 용어들은, 뭐 ‘노후됐네. 오래됐네.’ 좀 주민들이 들어서 불편한 그런 용어들도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랐고, 그런 태도 부분들도 굉장히, 막 팔짱 끼고 그냥 우리 주민들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텐트 조금 할 수 있으면 그 현장 가서 국장님이 좀 챙겨서 보시고 주민들 난로라도 안에 넣어서 의자라도 진짜 몇 개 놓고. 답답하시니까 그 현장에 계속 모이신단 말이에요. 밖에서 덜덜덜 떨고 계시는데 현장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일단 이주……. 그러면 과장님, 이주계획은 정확히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주 로드맵이라면 어떤…….

미용

전미용위원

주민들 의견이 지금 각자 분분하고 이후의 추진사항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사항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에서는, 구 입장은 어차피 이주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복지정책과나 주거복지과에서 수고를 해 줄 거예요. 그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동하시는 분들,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주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안전상 몸만 가시면 좋지만, 가전, 집기류 그런 거를…….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주, 그렇죠. 집기류까지 싹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를.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하고 아직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손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챙겨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차수판 관련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일단, 혹시 북구청 앞에 지금 현수막 이안경 거기에 아직도 게첩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거기가 중흥동하고 신안동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대책위에서 그렇게, 지금 벌써 사고 난 지가 한 4개월여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야기는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플래카드는 저번 주 토요일, 지금 게시된 지가 한 10일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구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근데 거기서 제외업종도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 되는 분들이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보상을 해주라고, 보상을 생각하는데 재난은 보상이 아니라 사실은 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수해를 입으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을 도와주자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 그분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누가 좀 기부해 주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으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 떠나서 저희가 상습 침수구역에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그거 누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런 사안들이 위험한 사항이, 또 심각한 사항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어찌 됐든 차수판 관련 이월이 4억이잖아요, 4억.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4억 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된 상황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구가 먼저 했고.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중도포기했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중도포기했던 사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 제가 알 수가, 그거는 개인적인 일들이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 이게 중도포기한 팀이 한 분은 아닐 거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거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묻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차수판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방, 용봉, 우리가 복개·복원되기 이전에는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민원들이,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매년 저희가 장마통에 역류가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이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저희가 법적 외적 사항으로 차수판 사업하고 도배·장판을 했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런 것도 저희는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일단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께서도 진짜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신 것은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리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누락되지 않고 차질 없이,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올해 다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꼼꼼히 옆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제설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요. 혹시 지금 2차까지 다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안 올리시는 거죠, 제설작업 관련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내년도 연초에 시에서 내려오면 또 추가로 더 편성할…….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이제 눈이 얼마나 올지 잘 모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한 대책은 세워진 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엊그제 삼각동 가서 보니까 그렇게 혼자 불어서 낙엽도 치우고 눈도 치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동별로 몇 개씩이나 지급되어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그걸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설이 인도 중심이 아니라 차도 중심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래서 인도를 재빠르게 제설작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눈이 사람이 밟아서 얼기 전에 불어서 먼저 없애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급할 것을 동마다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설 대비한 것은 거의 차도 중심이지 인도 중심은 아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인도 중심의 제설작업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좀 나와야, 올해 폭우가 왔으면 폭설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차도는 정말 제설작업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차가 지나가면 녹기도 하고. 근데 인도는 한 번 사람들이 밟아서 굳어지면 이거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낙상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인 아무나 들고 나가서 바로바로 제설할 수 있는 그걸 좀 보급을 해달라 요청했었는데, 아직 그게 동에 몇 개씩 있는지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은 좀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차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손혜진위원

근데 취약한 주민들은 인도예요, 인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차는 미끄러우면 천천히 가거나 돌아가면 되거나, 인도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나갈 수 있는 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런 애들은 다 걸어서 다니는데, 그래서 좀 사고를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게 우리 청에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별로 제설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곧 있으면 눈이 내릴 거고 그래서 또 인도 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동별로 파악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보급할 건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 보면 저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주변 안전한 보도정비 관련 사업이 1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고영임위원

근데 어떤가요? 저희가 보도정비 관련 지침들이 따로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정비 관련 지침이라 하면 특별히 저희가 보도 설치기준은 있고요. 보도가 노후되면 그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 그런 식으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도정비 지침이라는 것은 저희는 아직 없는 거네요.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니까…….

고영임위원

아니,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정비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보도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막 깨져있다든가 틈이 많아서 그 틈 사이에 뭔가 다른 것들이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빨리 훼손된다든가 돌 높이가 달라서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그게 다시 평탄화 작업이 잘 안 돼서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줄곧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도정비 지침이라는 것을 또 마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곳들을 빨리 보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침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게 처음 시작점부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의 차후의 불편함 그리고 우리 관리부서의 차후의 효용성을 고민하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과장님, 눈 얘기 저도 마저 더 할게요. 사실 도심 내에는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녀서, 또 가까운 거리는 통장님들 동원해서 쓸기도 하는데 자연마을, 시골 동네는 면적도 넓고 쓸만한 인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농촌동에 가서 보니까 눈 치울만한 장비 가지신 분 연락처, 아마 우리 구에서 내리신 것 같죠? 그러신가요, 과장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걸 하라고 했는데 그냥 형식상 하는 거니까 그냥 동네 젊으신 분 이름 써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골 동네 마을마다 대농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트랙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니까 담양군 같은 경우는 트랙터 앞에 눈을 밀어낼 만한 장비를 뭐 하나 산다데요. 그래서 그걸 장착해서 트랙터가 이렇게 가버리면 눈이 다 쓸린대요. 늘상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우리가 관리 못 해줄 바에는 담양군으로 주라. 이런 농촌동, 본인들이 담양이나 다른 근처에 군 단위하고는 너무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도 도시스럽지 않고 농사짓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계세요. 실제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타 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농들 중에서 정말로 앞에 장비를 장착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를 밀어줄 수 있는 장비를 가지시고, 또 겨울에는 농사짓는 철이 아니라서 조금 더 한가하실 거니까 우리 구에서 시간제라도 계산해서 돈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지급하고. 저는 시골 적어도 버스 타는 길이라든가 버스가 들어오는 길 정도는 눈을 좀 치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담양이랑 좀 비교해 보셔서 그런 비슷한 정책을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농 농사지으신 분들, 동에서 딱 발췌하고 나락 매상하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또 농협하고 얘기해서 농협에서 실제로 트랙터를 빌려주기도 하니까 빌려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진짜 체계적으로, 우리가 내일 눈이 몽땅 온다고 가정하고 체계적인 것, 그냥 형식상 서류가 아닌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389쪽 보시면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등 인프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전거로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매번 주문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턱 낮추기 예산이 지금 정확히 매년 시에서 200여만 원, 그 예산뿐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뭐 특별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면 이건 혹시 구에서 세우긴 힘든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쨌든 무장애도시 만들기 일환으로도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그다음에 어르신들 손수레 굉장히 많이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아스콘 자전거 바퀴 하나, 두 개 겨우 들어갈 정도로, 요즘 전동자전거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협소하게 진짜 그냥 한 덩어리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은,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북구에서도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것이고, 또 가다가 끊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길 로드맵이 다 나와 있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이 얘기를 사실 제가 8년간 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200만 원 주는 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최소한 턱 낮추기 사업을 조금 활성화, 본예산에 없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굉장히 필요성을, 왜냐하면 진짜 공중부양을 많이 해버려요. 안 그래도 길도 안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도 최대한 자전거도로만큼은 연계 선상에서 무리하지 않고, 어차피 신호등 건널 때는 걸어서 가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도로가 이게 연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1년 예산을 200을 준다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면 5개 구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다못해 한 500이라도 하라고 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얼마나 길 안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이어 그냥 하나 지나간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동선을 넓게 해서 그 주변을 확보해서 무리 없이 안전하게 그 길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래서 일부 된 데는 많지만 안 돼 있는 곳은 굉장히 위험해요, 각도 져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이 예산 말고 또 계속 이어서 하실 예산은 넉넉하게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예산은 거의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매년 상반기 때 저희가 국비나 시비 수요조사를 요청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요, 그럼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럼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리면 일부라도 내려오고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무조건 주십사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제대로 설계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가로수에 떨어지는 은행나무잎 인도라든가 도로면 어디 부서에서 그거 관리하죠? 은행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봐야 된가요, 청소행정과로 봐야 된가요, 아니면 건설과로 봐야 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아닌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 그쪽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 인도고 그다음에 이게 도로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기계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 같던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도로도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역에 오수공사 관련해서 민원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혹시 지금 이번 오수공사 말고 그 전에 몇 년도에 했었죠? 2000…….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010년도 그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근데 그때 빠진 곳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공동주택도 빠져있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뭐 그때는 주민들이 이해도 많이 부족했을 거고 홍보도 많이 안 돼 있을 거고. 혹시,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 세대당 80만 원 받고 우리가 공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80 갖고 공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한 세대당 얼마인지 과장님, 모르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건 시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우리 3선거구 문화동 쪽에 공동주택 한 곳이 빠져서 몇 년 전에 저랑 논의도 수차례 했는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든다 해서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런 경우 정말 시에서 한 세대당 100만 원이나 80만 원 이런다 하면 그때 당시에 빠진 세대들이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면 내가 자부담할게요. 이 인력이 와서 우리 집 연결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전에 했던 것은 07BTL 사업이라고 우·오수 분류사업의 어떤 BTL 민간자본, 하여튼 BTL 형식으로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됐던 사업인데, 일단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도로 내의 공공하수관로는, 오수관로는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때 당시에는 그 한시공사에 한해서 개인 배수설비까지 포함해서 환경부로부터 시에서 예산 받아서 같이했었는데, 어떠한 사유가 됐든 반대가 됐든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다는 사유가 됐든 그런 사항에 의해서 못 했던 상황이고, 지금 개인이 개인 비용으로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배수설비사업을 하겠다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신고 접수해서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면 국가에서 다시는 북구 두암동에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게 우·오수 분류사업은 구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두암동이라고 하더라도 유역에 따라서, 저희는 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유역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6분구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암동 쪽에.

김영순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리고 또 일부는 07BTL 사업으로 완료했던 사업이 있고, 근데 중앙6분구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못 했던 곳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고 하루에는 수십 개까지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혹시 진짜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 시에서 자기들이 한 세대당 80만 원을 지원받고 공사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못 한 세대가 있다면 80만 원의 금액을 본인이 자부담하겠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구가 좀 주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한 곳 자체적인 분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하니 못하니 해서 못 해 버렸어요. 근데 그곳이 연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제발 구에서 좀 도와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부담을 얼마 시키더라도 그런 공동주택 부분은 우리 구가 어떻게든 해소해 주는 데 앞장 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혹시 그 정도, 말하자면 한 세대당 80만 원 정도의 그게 사실인지랑 그런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깊이라든가 그게 전문성 아니면 도저히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공사하는 데 현장에서 잠깐잠깐 봐도. 그래서 한 세대도 빠짐없이 하게 하는 것이 요새 저의 목표이고 또 죽어도 안 되는 곳, 계단을 철거해야 한다,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신축하실 때 연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그게 진짜로 불가능한 것인지 한 번만 검토해봐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밤실마을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이 또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김영순위원

성립전으로 하셨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성립전 아니고 2025년 8월에 교부된 상황이라 추경에……. 아,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했고 특별교부세 3건이 와서 이게 포함돼서 성립전으로 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아니,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오수공사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오수공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같이하고 맨 마지막에 포장을 한꺼번에, 공사가 두 가지 다 끝난 다음에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김영순위원

만약에 여기 오수팀하고 서로 얘기가 안 맞으면 오수팀은 다 해 놓고 포장 다 끝내버렸는데 하수공사한다고 또 땅 파실 거면, 사실 지금 우리 지역이 오수공사한다고 동네 골목마다 다 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죠? 각화저수지 물이 광주 시내에 국가하천으로 내려간다고 그 공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큰 도로에는 지하철 아직 마감이 덜 돼서 진짜 오나가나 공사판이어서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 갖고 다니는 데가. 그래서 맨날 자동차 가게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가면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뭐가 이렇게 틀어졌네, 어쩌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꼭 오수공사하고 같이해서 포장은, 마지막 마감을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좀 정리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예요. 그런데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가 1월부터 10월, 공사 추진 및 준공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이거 본예산에 됐었던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가 이렇게 10개월이나 걸리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저희 구 맨홀이 한 2만여 개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용역을 했으면 좀 더 빨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용역사들이 맨홀 관로나 관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중요시설이라 해서 저희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체설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됐었고요. 또 설계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근데 또 7월 그때쯤에 설계하다 보니 조사하고 완료해서 발주하다 보니, 또 7월, 8월에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현재는 발주가 돼 있는 상태지만 그런 단계에서 좀 신중하고 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한 500～600개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500～600개소에 설치가 다 가능한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현재 하고 있고 여러 팀을 붙여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

손혜진위원

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 정도 완성됐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공정까지는 제가, 몇 개소까지는 현재 파악은 못 했는데요.

손혜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곡동이나 다른 동에서 큰일 날 뻔한 적이 많고 여기 우리 북구청 바로 앞에서도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옆에 누가 손을 잡고 가다가 잡아서 산 거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줄 알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7, 8월 호우 때문에 미뤄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늦어진 거야 지금 말해봤자 뭐 별 소용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2만여 개에서 500～600개면 4분의 1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서방천하고 운암동 공구의 거리 중점 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면 성립전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하실 때 그 주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만 열고 그거 설치하고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 주변도 지금 맨홀하고 관련, 도로 파임이나 이런 게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전수조사하려면 힘드니까 이왕이면 설치할 때 그 주변을 좀 봐서 건설과랑 협업하셔서 그 부분 옆에도 정비될 수 있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가 현재 신안동 쪽 하고 있고요. 신안동 쪽에 하고 있는데 맨홀 뚜껑만 교체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으로 말씀하신 대로 파인 데 다 하면 좋지만 대략 한 50㎝까지는 좀 더 아스콘까지 마감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렇게만 해도 그 주변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도로 상황이.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늘 현장에서 직원분들과 수고가 많으시고 또 민원 드리면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해 주신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공통분모인데요. 당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 제 주민입니다. 근데 정말 그 수압 못 이기고 바로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때 저도 현장 가서 봤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두세 분이 안 계셨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고 또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다행히 두세 분이 계셔서 손을 잡아서 그 상황이 지금 마무리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부모님도 정말 며칠 전에 지나가서 인사드렸는데 끔찍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추락방지망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맨홀 뚜껑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도 같이 설치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량 뚜껑은 쓰지 않고 저희가 규격에 맞는 무게가 있는 주철뚜껑을 쓸 것이고, 이게…….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교체는 지금 다 됐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거기를 지금 포함해서 사업발주를…….

미용

전미용위원

제 한 손으로도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1억 5,000짜리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잠금장치를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을 때 압이 버티다 보면 순간적으로 맨홀 뚜껑이 그 압에 의해서 오히려 더 튀어 올라오고 또 다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중량, 규격에 맞는 무거운 주철뚜껑으로 바꾸고 잠금장치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물론 위치에 따라 또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잠금장치를 하겠지만 지금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특히 예산을 시비, 국비, 특교 가져왔을 때 보면 용역을 많이 맡겨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진짜 안전과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멀리 보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꼼꼼하게 진짜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은 제가 분명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우리 북구 전체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꼼꼼하게, 지금 잘하시니까 시스템 구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힘쓰고, 직원들 다 한뜻으로 이겨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비용이 각 지역마다 1억, 1억 9,000 정도 조금 더 삭감됐는데 다 국비로 삭감됐어요. 근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럴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각각 삭감된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줘놓고 국비 실 집행률을 거의 매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됐다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다른 지구,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업비를 내역 조정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올해 삭감한 내역을 포함해서 내년에 또 반영해 주고. 공정별로 예산을 좀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국비로 반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내년으로, 쉽게 보면 내년 사업에 그 사업비가 편성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준설 관련 부분인데 우리가 수해를 입은 이후에 준설 관련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고영임위원

준설이 생각하시는 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답보 상태로 있으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준설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준설하고 있고요. 호우피해 있고 나서 가장 일단 해야 될 일들이 막힌 하수관로를 뚫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년이나 비 피해가 없던 때보다는 준설을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다만, 어떤 특정한 구간에, 합류식 구간에 가면 오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악취, 가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준설을 못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구간들은. 그런 부분들은 겨울철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활용해서 준설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서방천 밑에 냄새 저감장치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일시 설치를 해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흐름을 저해했다는 벽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체 뒤쪽에 대해서는 지금 힌지 형태로 물이 찼을 때는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항을 안 받게끔 그렇게 해서 다시 막아놓을 거고요. 어쨌든 악취 저감장치를 가동해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 근데 침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차단막은 현재 거두어 놓은 상태지만 비닐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해서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악취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거두어 놓고 그런 형태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만약에 설치 예정이시라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치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과 조금 더 간담회나, 간담회 정도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를 저희가 수렴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반드시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결과를 오픈해서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때 저희 세 사람 의원님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연락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창초등학교에서도 신호등 관련해서, 아동 안전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빨리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영임위원

오치1동 쌈지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뭔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마 2022년도에 처음 쌈지주차장 공모를 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치1동에서.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4년 연속 계속해서 거기에서 공모신청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오치검도관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공, 그런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반대 의견이 있어서 2022년도에 탈락됐었고, 또 2023년도에도 다른 데하고 비교평가해서 또 탈락되고 2024년도까지 계속 탈락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표를 마련했어요. 그 평가표대로 비교평가해서 나름 이번에 순위가 높이 선정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의 이해 관련해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이 제기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로 되면 주차장 조성까지는 저희가 한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면 될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 때 4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지금 올려놨고요. 또 2026년도 본예산에 한 2억 5,000 정도 시설비 해서 태워놨는데 만약 통과된다면 최대한 빨리해서 상반기, 여름 안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고영임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도 그럽니다만 원도심 관련해서 주차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고 많은데,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주차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쉽게 못 하는 경우도 저희 지역도 종종 문의는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좋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져가야 할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오치1동이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 중의 한 군데거든요. 거의 원도심에 해당되고 거의 주택으로만 구성된 지역이고 해당 지역이 골목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치가 다른 동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그만큼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급하고 하니까 4년 연속 계속해서 주차사업에 공모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잡히면 빠른 시일에 시설물을 장착하셔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해 주시고 원도심이 있는 다른 지역들도 꾸준하게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과장님, 문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당초에 토지주하고 나름대로 교감하고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문화동 사업을 해야겠다고 사업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문제랄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매매상 협의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금액을 좀 많이 올린 경우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물론 애초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평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감평, 대략적으로 나온 것들이 토지주 마음에 썩 들진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

혹시 그 감정가 지금 알고, 기억 나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얼마 정도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감정가가 당초에는, 최초에 할 때는 약 380～390 정도 나왔다가 좀 조정해서 400 초반대 420, 이 정도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토지주는 500 정도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490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

거기 그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감정평가 받은 대로 420 선에서 한다고 해도 워낙 지대가 낮아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순위원

사실은 주변으로 석축을 쌓아야 하고 흙을 많이 갖다 채워야 하는 비용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추측되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순위원

또 실제로 전답이죠, 그곳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은데 사실 500 정도면 두암동이나 각화동 정도의 대지 가격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가격, 실제로 실거래상 매매하는 금액인데 과다하게 많이 달라고 하면 ‘너희는 이 땅 아니면 못 산다.’라는 토지주의 그런 것 때문이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뒤쪽 초등학교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사이 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김영순위원

예, 알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일부분 돼 있고. 그러면 나중에 도로가 완공되면 나름대로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다 보니 나름 좀 욕심이 생겨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 땅이 좋아지게 굳이 도로를 거기에 내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도 사실은 그렇게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안 팔려고 한다면 우리도 누르고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인근, 각화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대체부지도 지금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혹시, 그쪽에 또 요새 상권들이 많이 죽어서 빈 임대 건물도 많이 있어서 꼭 이 땅이 아니어도 동사무소 뒤쪽이라든가 그쪽 뒤의 상가들은 조립식으로 얼기설기 지어서 철거하거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고, 설령 또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시설 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장점이라고 보이니까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봐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있죠,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공사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선정기준 절차가 어떻게 되었었죠? 보니까 사업 개요에는 조성방법이라든가 면적인 이상 지역이라든가, 330㎡ 이상 지역이나 주차장 근접이 용이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대지, 공·폐가, 노후주택,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 그 기준은 애초에 쌈지주차장 조성할 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던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13개 항목으로 해서, 각 기준별로 배점도 둬서, 그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가 기준표는 경제성, 효과성, 필요성, 사업성, 효율성을 나눠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쌈지주차장을 몇 군데 신청했을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여섯 군데 신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두암3동, 운암1동, 동림동, 신안동, 오치동, 그러면 다섯 군데가 면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봐보십시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오치1동은 270㎡, 두암3동은 592㎡, 또 두암3동은 433㎡, 동림동 175㎡, 운암1동 355㎡, 신안동 912㎡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운암1동이 355, 동림동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동림동이 175.

대서

기대서위원

175, 신안동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912.

대서

기대서위원

912. 그러면 오치1동이 270이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면 수가 보편적으로 몇 면이나 나오던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대충 얹어봤을 때는 12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270면을 저희가 보통 산정해 보면 교차, 회전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10평씩 들어가요, 1대당.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도로 형태가, 땅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불러주신 근접성보다는 여기가 땅 형태가 좋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가 난이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어떤 난이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경사로나, 현장 다녀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경사로 차이가 몇 미터 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사로 차이가 몇일까요? 굉장히 깊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 일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든주류하고, 현재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라고, 도심속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주민에게 주차 편의 제공, 지역주민 상가 등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불필요하고 주택가도 그렇지만, 주택가 이 경사로면에는 다른 데 평면에 공사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2억 5,000을 본예산에다 투입하려고 했는데 게 뭐냐, 철거하고 이 깊이만큼의, 높이가 적어도 1.2∼1.5m 차이는 날 것 같은데 그것을 옹벽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면 출입구 자체가 경사로가 나올 수 없어, 주차면이 확보된다는 것이, 출입구는 단순히 대문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 폭도, 이 골목이 폭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4m 미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2022년도에 회계상의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로 가든백화점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늘, 그다음에 불필요하다고, 가든주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투자효과에 적힌 것은 전혀, 지역주민 상권에, 그러면 여기가 급지로 보면 몇 급지나 됩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4급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보셨습니다. 3급지는 사업의 실효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 대비. 그다음에 이게 1급지라고 하면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그건 상가인데, 가장 심했던 게, 치열하게 싸웠던 게 뭐냐면, 다수 의견에서, 의원들이 가장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대상 주변에 상가가 없어 좁은 골목 경사로로 차량 진입이 어려움, 가든주류 사업장 앞 부지, 일반 주민보다 가든주류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게 뭐냐, 쌈지는 말 그대로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쌈지는 안 됩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 1개소는 지금 달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쌈지라는 이유 하나로. 쌈지는 말 그대로, 만약에 쌈지를 과장님이 차단기 설치해서 하고 계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쌈지주차장 효력이 아니에요. 쌈지의 효과는,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누구나, 동네 골목상권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쌈지주차장의 가장 좋은 면도 있지만 단편적인 단점이 뭐냐, 차박을 해놔도, 오래 방치를 해놔도 그 차를 빼낼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못 빼냅니다. 결론은 누구라도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놔놔도, 방치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기엔 법적 절차도,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저도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12면이 나온다, 시뮬레이션 혹시 해보셨는가요? 안 나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림 그려서 12면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그러면 경차가 몇 대가 들어가고,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세부적인 그 설계도까지는 아직 나온 것이…….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가까운 예로 중흥은 205평밖에, 중흥3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몇 면 나올 것 같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컨테이너 빼고 나면 소형차까지 10면 나와요.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데하고 평지하고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차가 반경이 아니고, 거기 행정복지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전화만 하면 와서 차를 빼줄 수 있는 여건이어서 강제성으로 주차난 때문에 10면 하지 면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을, 4억을 투입하고 거기다 2억 5,000을 투자해서 이 골목이 정말, 공사비가 2억 5,000입니다.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점수표가 건축물 유무, 지목 감정가, 그러면 감정가 대비 이게 싸서 이렇게, 면적 대비 싸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점수하고, 그러면 효과성, 주차장 확보, 동별 분배, 장기민원 여부, 필요성, 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골목상점가 인근 지역, 사업성, 적정성, 주차면 수 및 접근성 확보 가능 여부, 효율성, 토지형상, 경사도, 행정 절차, 공사 난이도 등에 대해서 이제까지 두암3동, 운암1동, 동림동, 신안동, 여기에서 과연 이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 그것을 오픈해 줄 수 있나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좀…….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힘들죠, 심사한 거라?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심사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까지 공개되다 보면 내년부터라도 쌈지주차장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로드뷰로 몇 군데를 봐봐도 이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신안동 같으면 면적이 커서, 금액 대비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 것이고, 그런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말씀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은 그런 효율성이나 누구에 대해서 주차 수요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또 접근성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나대지나, 폐가 같은 경우는 보기 싫으니까 허물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폐가가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런 의미로 쌈지주차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 여기에 있어서 별로 상가도 없고 이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쌈지주차장 고유의 의미로 찾아보면 동네에 있는 나대지나 헌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댈 수 있게끔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암동이나 이런 데도 참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 두암3동 지역에 쌈지주차장이 조성됐고, 2024년도에 두암2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두암동 쪽에 또 가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걸 진행하셨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쌈지라는 게 항상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뭐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 7월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봐보십시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이 의원들 자체가 이것에 대한 것을 부적격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결론은 뭐냐 이건 가든주류의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돼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쌈지가 아니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주민의 활용성보다는, 결론은 이 주차장은 가든주류 직원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가든주류 차가 여기다 먼저 주차해 놓고 나서 퇴근하면서 넣어놓고 나왔다가 다시 그 차를 주차하면 그때는 어떻게 단속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큰 차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앞에 지하실 셔터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으니까. 그러면 진입로라고 하면 차라리 그 뒤에를, 지금 공사를 계획하신다고 하면 땅을 돋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낮은 쪽에서 옹벽을 쳐서 난간을 만들고 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사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돼야지 세부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세부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아웃트라인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억 5,000이라는 기준을 산정하셨을 때는, 공사비를 산정했을 때는 철거비가 대략 얼마이고 그다음에 흙 돋움이 얼마이고 철거비가 얼마이고 옹벽 라인은 어떻게 하고 휀스는 어떻게 하고, 대강 거기에 식 격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그걸 갖고, 그래서 예산을 2억 5,000 본예산에 세우신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거다, 2억 5,000, 평당 개념으로 따지면 이 정도 들어.’, 이렇게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그렇게 예산을, 만약 쌈지주차장을 선정한다고 보면 과장님 쪽에서, 도로면에서 봤을 때 평지를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도로면 밑으로 해서, 주택을 매입했을 때 가장 낮은 자세에서 옹벽을 쳐서 거기를 주차장 안을 만드실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결론은 효율성도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쌈지로 가는 것 자체가 좀 그러지 않느냐, 저는. 과장님도 보시면, 어려움이 분명히 이 선정 과정에 있으시리라 봅니다. 왜, 제가 봐도 도대체 뭔 쌈지가 저렇게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더냐 했던 내용 자체가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그 쌈지더라고요. 사실은 과장님도 말씀 안 하셔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고 효율성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은 쌈지주차장 나름대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공청회를 하셨는데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주민자치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의가,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의보다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공모를 할 때 인근 주민들 서명을 다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명받은 게 이 옆에 근처에 있는 그분들이 보셨을 때 다 서명하셨다는 건가요, 해달라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한 사오십 분 이렇게 서명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노후주택은 아니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이분은 여기 안 사시고 굳이, 여기 안 계시는 분이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죠. 근데 봤을 때는 이게 뭔, 사실은 어떻게 이 집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한, 근데 전혀, 주민공청회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정리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나요, 굳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그걸 받기 전에는 이런 공모 절차가 있어야 하고 선정 절차가 있어야 하고, 연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모 거치고 선정 거치고 공유주택취득 심의를 거치다 보면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3회 마무리 정리추경 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이 답변이 끝나고 나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꼭 봐보세요. 2022년 7월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많이 읽었고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원래 쌈지주차장으로 시작했는데, 문흥동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치동 쪽으로 변경됐고, 오치동 쪽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예산 일부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쌈지주차장으로 건의했던 그 지역까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짓기 위해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현장활동을 나가신 부분이고, 현장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하신 부분이고, 가든주류 뒤편이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2022년도에 정리가 됐고, 또 그 다음해, 다음해까지 계속해서 정리가 된 부분으로, 그 여파로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년 연속해서 오치1동 주민들이 공모를 응한 부분을 계속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대상자 부적합이라고 다수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때 부적합은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서 부적합이고, 또 의미를 달리하는 쌈지주차장 의미로 다가가면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가를 위해서 지어주는 쌈지주차장은 아니고 헌집이나 나대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심의할 때 부적합 의견이 그랬다니까요. 주변 상가가 없고요, 좁은 골목가나 경사로 차량 진입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든주류 사업장 앞 부지로 일반 주민보다는 가든주류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래서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 말씀 했는데 왜, 이게 몇 년 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쌈지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과장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 데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효율성이 나오겠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쌈지는 제재할 사항이 안 돼, 한 번 허가가 나오면.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주차장, 근데 더더구나 거기는 그럴 수밖에, 길거리 주차장 보이는 데 쌈지도 있는데도 방치 차량으로 거시기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다른 지역도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논리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다녀오셔, 제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는 이걸, 그때 2022년도 말씀하신 거 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의록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이게 올라오고, 그 당시에 같이 계셨던, 활동하셨던 분들도 이 안에 행정자치위원으로 계시는데, 근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굉장히 어려우셨겠구나, 이 선정 과정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 여쭤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쌈지주차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행자 소속이었고요. 그 장소에 다녀왔었고, 앞에 중요한 부분은 기대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어쨌든 쌈지주차장 조성방향에 보면 330㎡, 10면, 이게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70㎡, 12면 예상하고 계세요. 조성방향 기준에도 안 맞다 생각하고요. 혹시 2022년에는 이 주택 매매금액이 얼마였는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봐야 하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2022년도에 반대했던 것이면 그때 매매가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하는데, 아마 분명히 매매가도 올랐을 것 같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 주택이 그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그 주택 한 곳을 제외하고 나대지가 아니고, 그 주택 하나만 헌집이고 못 쓸 집이고 옆에 뭔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주변에 다 주택가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집을 팔고 싶을 것 같아요, 4억이나 주면. 거기가 지금 매매가가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회의 가셔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명은 그 주변 분들 서명을 받아서 이 공모를 내셨다고 하셨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 주변 그분들이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불편할 수 있고 그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도 불편할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찬성해서 서명해서 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집이 매매되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라는 설명은 그 서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해야지 왜 주민자치회에 가서 설명을 하십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사업 들어가기 전에는 설명회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결정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산도 안 섰는데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거 조성해서 하시려고 올리신 거면,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설명은 왜 하신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주민자치회 명의로 추천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손혜진위원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하신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명의로 들어왔으면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사항 아닌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을 공모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정을 드린…….

손혜진위원

저는 아쉬운 게,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공모를 내셨으면 거기에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 그 주변 주민들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설명을 그 주민들에게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동네들도 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까 두암동, 운암동, 동림동, 신안동 말씀하셨는데 신안동이나 운암동 쪽은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면적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운암동은 그다지 넓은 데는 아니고.

손혜진위원

신안동이 넓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신안동이 많이 넓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덩치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떼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2022년에 오치동 대로변에 있는 건물도 하나 매매해서 거기 주차장도 조성했었고요. 그런 사안은 알고 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도, 꼭 이 집이 아니더라도 오치동에 다른 곳을 살펴봐도 좋을 텐데 4번 연속 이곳만 주장하는 이유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생기는 것이 없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주민들 입장에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거기가 접근성이 내리막길이고, 그러면 그 근처 주택 중에 평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꼭 그 집만 계속 매매를 해서 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것이지, 그 부분을 뭘 해서 뭐가 생기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감평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호 합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은 빈집이다 보니 어차피 쓸모없는 집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4년 연속 하고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이건 쌈지주차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하다 보면 그 주변 집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크랙이 약간 생긴다거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럴 수 있겠죠.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이게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인정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보상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된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보상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 같은 것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설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비로 해서 보강·보완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년째 계속 이 데미지가 누적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미 일정 부분 보수를 받은 적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추가로 우리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보상하든, 어쨌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장소를 일러주시면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형태인 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럴 수 있겠죠,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저 하나, 그러면 일단 매입비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 거고, 조성 2억 5,000은 내년 본예산이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 바로 다음주에 심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올리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한꺼번에 다 올리게 되면, 어차피 사업을 못 하니까 이월이 돼야 하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혜진위원

사업을 못 하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죠. 제 말은 추경에 왜 2억 5,000을 안 올렸냐는 말이 아니고, 어차피 바로 다음주가 본예산 심의예요. 사업도 일주일 차이인데 본예산에 같이 올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마지막 추경에 올리고 바로 다음주에 있는 심의에 2억 5,000을 올리셔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다른 이유는 없어도 20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하나라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약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토지매입비라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이라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 추경과 본예산 심의가 떨어져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다음주인데 그 부분이 살짝 이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지재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1억 3,664만 원보다 5억 6,959만 원이 증액된 57억 62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억 5,239만 원보다 4억 4,820만 원이 증액된 125억 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8만 원이 증액된 13억 2,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인 2024년 빈집철거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1,901만 원을 반영한 9억 9,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33억 9,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이자발생액 34만 원을 반영한 18억 1,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280만 원이 증액된 9억 6,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384만 원이 증액된 33억 5,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청 어린이집리모델링 공사 5억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사 5,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582만 원을 반영한 6억 6,085만 원이고, 지출은 이사용역, 신관 이전에 따른 각종 사무용 가구 및 물품 구매를 위해 6억 2,780만 원을 증액한 77억 2,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지재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떤 사업을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가장 큰 사업으로 잡고 계신가요? 마을자치사업들은 센터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개발과가 어떻게 연결해서 하고 계시는지, 혹시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센터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은 없고, 센터에 도시재생팀이라고 있는데 공모나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쪽에 2억 5,000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공모하라고 2억 5,000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공모가 아니라 공모나 하드웨어적인 사업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교육, 역량강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은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가요, 아니면 마을자치사업으로 생각을 하신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보시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도시재생에 다 묻혀버리면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버리는데, 일단 탄소중립 환경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사업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도시재생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도시재생 쪽에 묻혀 가야지만이, 탄소중립 환경 분야에서 도시재생이 묻혀가야지, 주는 도시재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저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올 10월에 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도 올초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 자체가 4,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계획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죄송하지만 10월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지,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저는 최근에 중흥권역 탄소중립 관련한 성과공유회를 갔다 왔어요, 어제인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혹시 그런 보고는 들어옵니까? 센터에서 따로 않고 있나요, 과가 아니라서?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중흥권역 탄소중립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임위원

예.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따로 보고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에 대한 예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마을자치 비용으로 해야 하든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겠네요, 이 사업을 뭔가 실으려면.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센터에서 계획해서 우리한테 예산 심의, 예산계획의 검토나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사업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업은 예산이 주민자치과 예산과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들은 마을자치가 맞나요, 도시개발이 맞나요? 예산이 만약,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나뉘어 있어서 저희가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탄소중립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주민자치과로 구분될 수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센터가…….

고영임위원

올해는 그 예산이 도시개발과로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마을자치 쪽에서 물어봐야겠네요. 주민자치과에서 그 예산을 물어보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 관련 부분이라서 센터에서 안 물어보고 부서장님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일단 탄소중립은 도시재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올 10월에 한 사업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청소행정과 업무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했는데,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되면 도시재생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10월 사업을 자꾸 말씀 주시는데 제가 지금 10월 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동림동, 아무튼 탄소중립 관련 그런 업무인데, 그쪽 업무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영임위원

그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고, 아니, 자료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올 10월에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만들어준 게 아니라 올초에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계획서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추경이라서, 말이 너무 많아져서, 본예산 올 때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그 부분들은 따로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3쪽,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외·내벽 방수공사 등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1억 2,000에 어떤,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주민설명회를 12월이나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가 옥상에 폭탄 있는 거 아시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된장.

대서

기대서위원

그 폭탄 언제 옮깁니까? 무서워서 못 옮기는 것 같아, 집행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 주셨다시피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면 좋은데 철거하지 않으면 1월 1일부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월 1일부로 대집행절차를 밟으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공시송달, 절차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찰 입회하에 철거하는 시점은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월 말에는 폭탄이 없어지는 거네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어떻게든지 그 사이에 본인이 자진 철거할 수도 있고, 못 하면 우리는 3개월 후에 대집행절차를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항이길래 8대 때 행정사무조사 건이 아직도 보류가, 그러면 된장이 엄청 숙성됐겠구먼요. 그 항아리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진품명품에 넣어보십시오. 곱하기 2는 갈 겁니다. 그때 4,000만 원 투자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거 항아리 마음대로 버리지 마세요, 된장은 다른 데 주시더라도. 다시 구에서 보전해서 공유재산으로 매각해도 될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이것을 보관 장소까지 선정해서 거기에 놔둡니다. 우리가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지하실도 굉장히 습이 많고 1층에도 바닥이 다 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계단 올라가는 데 보셨어요? 철조망 처진 것.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가 병원시설보다 더 징해요, 아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철조망으로 다 층층이 막혀 있어서. 이것은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섬찟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뭔가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방범창을 설치해 놓으신 데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현재, 그때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뭔 재배실인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제가 1층만 가보고 2층, 3층이나 지하에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일단 주민설명회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옥상 방수하려면 된장 치워야 할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공사 아니고라도 절차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월 말에는 꼭 치워지는 걸로 보겠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주민의 품으로 빨리 돌려드려야 해요. 아직도 그것이 잔재가 묻어 있으면 됩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암1동 도시재생사업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12월 말 정도, 국토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김영순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일단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청장님도 가시는 데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꼭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개회 때 5분 자유발언했던 거요. “노후 빈집 문제 공유주택으로 해소” 했더니, 연합뉴스에서 맨 밑에 기사를 다 쓰고 그다음에 “북구 관계자는 이에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지자체가 매입·전환하는 방식으로 예산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말을 토를 달았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영순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매입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어있는 집을 임대해도 되는 거고요.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청년임대주택을 1인당 20만 원씩 장기 2년까지 해주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그런데 사실은 단독주택 1층 한 칸이 비어있다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비워 놓는다는 주인한테, 그러면 10년이나 주인한테 10만 원 정도에 장기임대를 해서 구가 실제로 만약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10년간 청년한테 빌려준다고 하면, 방이 3개면 한 칸씩 쓸 수 있는, 청년한테 20만 원씩 지금 우리 구가 주고 있으니까, 국가사업이지만 주고 있으니까, 세 칸이면 60이 되는 거고, 거실이랑 주방은 공유로 쓰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딱 잘라서 그냥, 북구 관계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매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의원이 엄청 머리 써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딱 잘라서 토가 달아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 따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들이 다 어렵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물경제라든가 주택경기, 건설경기 다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도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 전일방 때문에 더현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많은 민원 발생이 또 우려됩니다. 주택가든, 아니면 주택시설들이겠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분진·소음 문제가 가장 많이 우려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지? 왜 그러냐면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당연히 소음·분진, 공사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고, 소음·분진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현대는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시공사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 민원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민원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조 2,000억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실은 그건 추후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과연 몇 프로나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대규모 일군 업체들을 보면 자기 협력업체 우선순위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게 우리 지역, 광주 경제에 얼마나, 투입되는 예산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제 효과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아니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가 된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은 현대하고 우미하고 한라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지분이라든가 모르겠지만. 시 조례도 되어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강요는 아니고 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 조건부에도 지역 업체, 건설업체들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도록 명시도 해놓았고요. 특히 공사 시작되면 각 전문 분야별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서 흉물처럼 서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북구에서 하는 사업장에도, 간섭 부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원에 대한 것도 미리 숙지를 많이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시공사와 시행사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는 민원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저도 지역구에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같이, 지역민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가교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각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유지비가 전혀, 10원도 없나요, 승강장 유지관리비 자체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승강장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유지관리비 자체가. 유지비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는 승강장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유개승강장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어디 승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버스승강장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아, 버스승강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원부서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설계하고 공사까지 저희가 해 주고 유지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설계만 하구먼요. 아따, 그러면 아까 거기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놓쳤어, 놓쳐. 왜 그러냐면 그걸 난 시설지원과에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하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이전에 다른 과에다 제가 시설지원과가 생긴 이유가 분명 있었는데 그 이유, 생겨야 하는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설지원과가 설계도 하고 뭣도 하고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시설지원과가 생길 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그렇지 못하고 되려 막 공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공사도 완벽하게 잘 안 되고 또 A/S 받는데 기간도 넘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타령을 했었거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김영순위원

좀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공사가 끝나면 정말 ‘와, 공사 잘됐구나.’ 이런 느낌 좀 갖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수해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또 막 얼마 되지도 않은 건축물들이 비가 새거나, 사실 선별진료소도 위에 이런 게 다 곰팡이 나 있어요. 며칠 전에 갔다가, 하자기간이니까 옥상 받으세요. 왜 그렇게 놔두세요? 나중에 그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북구청 관련된 관급공사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비 새는 건 1960년대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절대 비 안 새요. 만약에 개인 건축물이 지은 지 2∼3년 안에 비 새잖아요? 송사 걸어서 그 건설사 망하게 해버려요, 개인이. 근데 우리 구청은 비가 새고 천장의 이탈물이 떨어지고 주차장 바닥이 막 다 벌어지고 균열이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다니는 데마다. 제가 또 의외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백성이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다 사진을 찍고 진짜 안타까울 뿐이에요. 좀 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올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영순위원

당장 선별진료소부터 A/S 받으세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늘 현장에서 안전 관련해서 여러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안등이나 조명이나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더 어두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예시로 임동의 작은 공원에서 운동기구 하시다가 어둡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다리를 깁스하신 저희 주민이 발생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누락되지 않는지 점검 좀 철저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잘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저희는 농촌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 집과 남의 집의 경계선 부분하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제 신축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만 측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또 의외로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국가가 시행하는 표준지적…….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김영순위원

예, 재조사. 그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석곡동 같은 경우는 죽곡마을까지 들어와 있고 그다음이 분토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국가가 예산이 있어야 내려주면서 하라고 할 건데, 우리가 좀 강력하게 요청도 좀 해서 더 빨리 되게, 명색이 광주광역시인데 네 땅과 내 땅이 분리가 안 돼서 ‘저만치가 내 땅인데.’,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시면 그런 문제 갖고 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돼서 지나간 곳은 되게 평화로워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토지 지적재조사 있었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서 이렇게 해서 도로부지를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투리 이 조그마한 땅들을 편입하게 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사라고 보내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지적재조사는 현황대로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을 쓰고 있으면 거기까지 경계를 해 주고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더 증가했을 때, 그때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을 내시라고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조정금을 내면 그 토지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뒤로 그분들이 어떠냐면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정금을 냈어요.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조정금을 내면 그 면적만큼,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지적재조사 해서 땅을…….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등기까지 다 해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등기까지 다 마무리해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 그러니까 돈을 냈는데 본인들이 또 등기해야 하고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사자들한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저희가 아무것도 서류 받은 게 없다, 돈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 오셨길래. 그러니까 그 설명을 그 소유자한테, 납부하신 분들한테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등기까지 끝난 다음에 조정금이 나가거든요. 조정금 낸 다음에 등기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경계 다 확정 지어서 등기까지 정리된 다음에 조정금이 나가요, 그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매입하겠냐 안 하겠냐 의사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경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해요. 소유자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도 있다. 이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계속 조율하거든요, 경계 협의 과정에서. 그 경계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등기까지 정리하게 돼요. 공부정리가 끝나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조정금 부과될 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만약에 조정금 안 내버리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 내면 압류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방세 체납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 땅을 내 걸로 편입시키겠다 했을 때는 하신다는 내용이구나.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다시 민원인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전화하신 것 같아.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더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래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금 책자 55쪽에 보시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준공식 행사 용역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일단 준공식 비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금액 자체를 대폭 조정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관이 지어지게 되면 실·과·소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상관없고 준공식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600만 원을 준공식 어떻게 쓰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세부적인, 그냥 용역을 한꺼번에 주고 거기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실 건가요, 600만 원 주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했던 준공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건물 내에서 영상장비하고 의자 배치라든지 부대적인 행사까지 포함해서 최소적으로, 최소한 의식 비용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무대 안 만들고 이러면 600만 원 안 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일곡생활문화센터가 12월 18일에 준공식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400만 원 올라왔는데 1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착공식, 준공식, 기공식 이런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회성 사업에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10월에 구정질문도 하셨죠, 김귀성 의원님이.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600만 원에 지금 무대 없이 그냥 1층 실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곡생활문화센터도 300만 원으로 해요. 300만 원으로 하고 거기는 지금 계획을 잘하신 게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준공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LED를 1층에 엄청 큰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상장비를?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뭘 상영해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공사 진행 추진 경과라든지…….

손혜진위원

준공식에 꼭 그런 거를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저는 이 예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청사도 급하게 막 지어서 준공식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라운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지, 굳이 그렇게 LED 큰 거 설치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살펴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지금 언론에도 그런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착공식 때 1,650만 원 쓴 거 아시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착공식 때 준공식 것하고 다 쓰신 거예요. 너무 많이 쓰셨거든요. 준공식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진짜 이 건물이 잘 지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의 바람을 담는 정도,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손혜진 위원님에 연계 선상일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기금 북구청 신관 신축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청사 신관 1단계 건립사업이 올해 말까지 무조건 마무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공정상으로는, 내년 1월 26일까지 법적 준공기간으로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2월 네 번째 주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을 다 못 써서, 제가 서두에 사고이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고이월시킨 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지방재정법상 한 번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이월 금지법칙에 따라야 하는 원칙도 알고 계시죠?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기금도 예외는 아닐 텐데, 올 12월 31일까지 집행되지 못하면 불용처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1월까지 집행 가능…….

미용

전미용위원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하지 않아요? 이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 안에 집행돼야지 올해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전액 사고이월 개념은 아니고요. 일부 공정에 따라서 사고이월분이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 약 49억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공처리가 올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인지. 이 불용을 좀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준공처리가 또 추진되지 않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신청사 추진한 단계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여쭤보면 내년 1월, 늦어도 1월 초에 마무리될 걸로 아는데 저는 어찌 됐든 이거 기금이잖아요, 사고이월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안 그러면 불용처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 49억 원에 대한 예산의 쓰임이 올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되죠? 사고이월 집행 진행될 예산.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세부적으로 사고이월 금액까지…….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요, 토탈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미용

전미용위원

되지는 않고 있으나 추후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일단은 단언컨대 무리는 없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49억 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저는 또 우려스러워서. 또 그리고 항상 저희가 우려하는 건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탄탄하게 잘 지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마무리될 때까지 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추진대로, 로드맵대로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차질 없게 잘 안전하게 무탈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주영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정우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1억 9,768만 원보다 10억 7,783만 원이 증액된 222억 7,552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76억 1,844만 원보다 22억 3,775만 원이 증액된 498억 5,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만 원 증액된 17억 9,38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만 원 증액된 22억 4,4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101만 원이 증액된 60억 3,46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779만 원 증액된 111억 9,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동소공원 조성에 2억 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에 2억 5,000만 원 등 16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38만 원 증액된 131억 6,75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709만 원 증액된 347억 4,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 1억 2,000만 원, 호우피해 폐기물 처리비 4억 9,52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6,000만 원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만 원 증액된 12억 7,94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8만 원 감액된 16억 7,04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관리·지도에 270만 원, 행정사무경비에 62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영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은 늘지 않고 있어서 팀장님 한 분이 많은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처럼 사업하실 때 전문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조경 식재사업에 관리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고 다년생 화초 중심으로 해 주시고, 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공원 같은 경우 계속 과를 바꿔가면서 거기에 매년 식재하고 있는데 물에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제 선거구에 환벽당 아래 증암천에 있는 공원, 제가 너무나 안 된다고 반대했었는데 하여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공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나무 식재를 너무나 종류를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천변 옆이면 그래도 좀 물에도 강한 그런 나무 종류를 좀 선별해서 심었어야 하는데 많이 심어놓고 또 많은 나무가 죽어있어요. 올 가을에 혹시 그쪽에 A/S 받으셨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하자기간은 남아있고요. 지난번 수해 때 일부 물이 많이 내려온 곳은 수목이 좀 고사된 걸 확인했고요. 그거는 하자기간 동안에 보식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가을에 낙엽이 져서 지금처럼 11월 말쯤 되면 나무 식재하기가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봄에 식재가 돼버려요. 근데 식재를 몇 번 해 주는 게 아니라 연수로 하시죠, 하자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렇다면 가을 식재를 안 받으시면 한 번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을 식재를 했을 때 이게 살아서 내년 봄에 싹을 틔우면 그 나무는 사는 거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순위원

가을 식재로 그냥 가을에 나무 안 심고 내년 봄에 식재했는데 그게 싹을 안 틔우면 그 이듬해 봄까지 못 가는 거죠, A/S 기간이, 그래서 제가 가을 식재를 반드시 받아보고 그다음에 또 죽은 것은 그 이듬해 봄에 A/S를 한 번 더 받으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려요. 어쨌든 물 옆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국 같은 걸로, 차라리 꽃이라도 한 철에 쌈빡하게 볼 수 있는. 사실 석곡동은 온 천지가 다 공원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인데 차라리 뭔가 단일종의 수국이라도 몽땅 펴있으면 그 꽃이라도 잠시 보러 간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있고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현장의 달인이실 것 같아요. 인원은 몇 분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인원 충원도 좀 청장님한테 해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부속서류 83쪽 보시면, 근데 이게 예산이 8억,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요. 일단 작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됐던 예산이죠? 근데 예산편성 이후 벌써 8개월이나 지난 올해 8월에 착수했는데 이렇게 딜레이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금년 본예산에 예산 국·시비 포함해서 편성했고요. 일단 실시설계 과정에 금년 호우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됐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중으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현재는 그쪽에 추가적인 위험도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또 건물이 일부 붕괴된 상태에서 복구가,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건물 철거하는 쪽으로,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건물 철거를 포함해서 복구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건물주와 철거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면 바로 복구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준공 시점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또 그전에 계속 어떻게 됐든 간에 겨울에는 결빙이라든가 해빙기, 또 내년 봄철 집중호우가 굉장히 조금, 지금 붕괴가 돼 있고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인데 또 붕괴 위험이 좀 높다는 그런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만일 공사 진행해도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일정상?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진행한다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복구공사 자체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안전상 저는 문제가 항상 우려되는데 이것 좀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고 주민들에게 미리 이 사안들을 전달하셔서 어찌 됐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트러블이 없어야 또 일이 완만하게 잘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내실 있게 지금부터 정비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전달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량 탑승이 좀 어려워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도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기동대가 워낙 부지런하게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순환, 여기 두암동에서 이렇게 순환 타고 올라가서 각화동 지나서 저기 동림동 쪽 가다 보면 주 출입구 입구에 좀 서행하는 부분에 아직도 봉투에 담아서, 차량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곳, 그리고 또 상무지구에서 북광주 들어오다 보면 거기도 또 양쪽에 엄청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곳은 대대적으로 청소 한번 하시고 플래카드라도 좀 걸어서 앞에 차량이 쓰레기를 버리면 분명히 내 차 블랙박스에 찍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오셔서 블랙박스 확인해 주면 앞에 차량 넘버는 볼 수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포상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뭔가를 먹고 까만 봉지에 담아서 길에 이렇게 버리는 행위는 진짜 1960～1970년대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 정서인데, 제가 또 광주에서 화순 가는 순환도로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어요. 아마 정기적으로 광주시에서도 그런 도로는 청소를 한 번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량에서 쓰레기를 봉지째 버리는 행위는 진짜 근절돼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서 단 한 번만 신고가 된다면 자자손손 대대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 눈치 좀 안 보고, 또 선거하려고 막 다들 정신없을 때 우리 구청에서 좀 야물딱지게 한번 해서 진짜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도 못 하고 이거 봐달란 소리도 못 할 만치 세게 한번 해달라는 당부드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12월에 클린 북구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기동반 동원해서…….

김영순위원

청소만 해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 플래카드 거셔서 집중단속하겠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다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 활동 관련해서 엄청 고생 많으시고, 또 다회용기 관련해서 특금 인센티브도 받아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그릇이나 접시, 이런 거 뭐로 할 건지 고민하고 광산구 가서 한번 보고 우리도 이제 뭐로 구매할 건지 본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셔서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대부분, 여기 주순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북구에 활동가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되게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점점 북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454쪽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기피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집기류, 더러운 비닐류, 그다음에 그런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전에는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이 기피품목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기피품목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수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장려금으로 그분들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걸 다 수거하죠.

손혜진위원

수거하는 데 그 장려금으로 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해서. 원래 그런 업체들에서 그걸 수거해 가지 않는데.

손혜진위원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엄청 양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좀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 비용이 적지는 않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금액은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 기피품목은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 이야기해왔던, 어쨌든 북구가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덜 들어오려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뭔가 노동을 하면서 마냥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건이 좀 맞고 그런 보람을 느껴야 우리 북구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내부적으로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과장님 고생하셨단 말씀 좀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이걸 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과정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요즘에 보면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가로수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도라든가 도로 주변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동네마다 클린 북구의 날도 막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동하고 협업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져 있어요, 하루에도 엄청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라든가 더더구나 은행 같은 경우는 악취도 더 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라고 할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좀 나눠 주더라도, 그래서 동네별로 구역을 전체적으로 27개 동이 어느 정도 주변에 다니는 활성화되는 데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 주민 센터 주변으로 보면 다 동떨어져 있는 데는 대부분 그 근처에 상가들도 막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낙엽 떨어지는 시기에는 좀 더 많이 지급해서 자생단체별로 하여금 정비를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계속 지금 우리 미화원들, 관리원들이죠. 관리원들이 관리·감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대서

기대서위원

한계가 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계가 좀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자생단체하고 저희 협업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낙엽 요즘 보니까 바람, 에어 불어서 그게 굉장히, 쓸어도 막 붙어버리고 좀 힘들잖아요. 그게 혹시 기계가 비싼가요? 그 장비가 비싼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비싸기보다는 효과가…….

미용

전미용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화단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밀어붙이면 바람 불면 또 날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구에서 그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는 그걸 도입을 않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저는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드릴 말씀 없는데, 저희도 지나가다가 여쭤보면 이거 되게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낙엽들 대량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쓸고 모으고 하는데도. 그래서 모이기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괜찮다 하면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저희 동마다 공유물품으로 하나 배치해 놔도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주민들 여쭤보면 “그거 하나 있으면 좋죠.” 얘기도 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낙엽은 나부끼는데 말 그대로 은행 열매는 바람에 따로 안 쓸리니까, 그러면 모으기도 좋지 않아요? 이 얘기들 하셔서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 또 의견이 수렴된다면 저는 이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제 제안을 하나 같이 얹어서 드린 거고. 저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안 451쪽입니다. 이게 수입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소중한 자체 재원인 순수 구비에 해당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이 5억 원이 넘는 세입이 펑크가 나면 그만큼 또 구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예산안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예산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 수수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원래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약간 배출량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그런 게 저희가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1년 치 예상하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년 치 예상해서 해놓은 것인데 저희가 12월 되면 어느 정도 남은 물량이나 기존에 했던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우고 좀 남으면 그때 감액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발생했죠.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연초에 세워진 세입예산을 추정해서 전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버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용

전미용위원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약간 가구 교체나 이사나 아무래도 더 주춤한 그런 거를 저희가 그렇게 받아…….

영수

주영수환경생태국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대형폐기물 버리는 수요가 적어서 수입이 과대 편성했던 부분을 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양을 많이 감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수해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자기들이 다 돈 주고 버리는 것을 이번 수해 때…….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싹 내놔서 저희가 자체처리를 했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했잖아요. 그때 물량이…….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예산으로,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예산…….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600t을 했으니까, 2020년도 수해 날 때는 2,000t 했는데 600t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또 대형폐기물 관련된 그런 것이 많이 나왔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랬죠. 오만 살림이 다 나왔으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예전엔 그런 걸 다 돈 주고 버렸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모두 내놓다 보니까 수수료가 그만큼 적게 들어와서 저희가 감액 처리한 이유도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저도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내년에 수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나 이제 더 추워지는데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 직원분들, 겨울, 저희가 예전에 예산도 조금 집행했던 것 같은데 겨울 작업복이나 안전장화나 안전장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안전에 유념해서 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안동에서 신안동장님으로 뵀다가 청소행정과로 왔는데 수해 때 새벽까지 일하신다는 말씀 듣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금광공사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것들을 인수하고 나서 주민들은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니까 뭔가 저희가 노동조건에 맞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주민들이 현재 보시기에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산다든가 트럭이나 수집차를 산다든가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조금 투여된 것 같은데 우리 예산 형편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긴 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해 보니까 지금 공단에 차량이 한 4대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한 12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025년도에 차는 4대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대신에 인력은 증원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30명까지 늘려놨습니다. 예산은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노조와 협의사항이 있어서 기간제들 처우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도 이번에 뽑아서 한 해에 예산 때문에 다 못 하니까 한 2∼3년에 걸쳐서 일단 정규직을 뽑아서 투입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한 대분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지금 차도, 재활용 수집차량도 한 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또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상황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로서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차량에 대해서 저희도 GPS를 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는 언제 오고 또 안 되면 그 GPS 위치 활용해서 바로 신청하면 언제쯤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저희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인데 제가 상임위 때 생각을 못 해서 지금 생각나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도를 다시 개보수할 때 거기 보도블록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이 제가 건의해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일곡동 부분에 가니까 그게 실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도블록도 가져가서 버릴 때 돈 주잖아요,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폐기물 처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낙엽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거 지금 버릴 때 돈 주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그 낙엽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모아서 막 바로 버리는 데로 가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적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라고…….

순일

주순일위원

적환장이 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영락공원 앞에.

순일

주순일위원

영락공원으로 가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적환장으로 가서 그때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더라면 만약에 운암2동에 은행나무 및 가로수 나무 및 메타세쿼이아 이것을 수거하면 그 부분에 한 3일 정도 놔두면서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그거 가져가면 잘못된 줄 알고 못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가끔씩 필요해서,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어느 때는 PP 마대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속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봉투에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져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거 퇴비화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농사를 해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나요. 이것으로 덮어놓으면 풀이 안 나요. 풀이 안 나면서 퇴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갖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운암2동이면 운암2동 거기다가 해놓으면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A4 용지에 코팅해서 붙여놓고 ‘이것이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북구청.’ 이래놓으면 ‘아,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구나.’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도 가져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국민의식이, 우리 구민의 의식이. 그래서 그것을 좀 하면서 우리는 돈이 안 들고 혈세를 절약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아, 이것은 가져가도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 농사짓는 데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도블록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보도블록이 줄어지면 우리 북구는 또 돈도 덜 들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재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A4 용지에 복사해서 붙이세요, 코팅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코팅해서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는 은행알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안 가져가요. 이게 뭐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것을 좀 붙여놨으면 구민들이 필요해서 가져가면서 ‘이거 도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편한 마음으로 가져가서 쓸 수가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는 우리 혈세를 줄이면서 주민들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우리 북구에서부터 썼으면 좋겠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번 해주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그게 붙어있으면 저도 필요할 때 가져갈게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세부사업 중에 식품등의 마약용어 변경 시 비용 지원사업을 보면 8월 2차 추경 때까지 2개 업소 간판을 변경하겠다고 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김영순위원

3개월이 지난 현재는 2개소 중 1개만 간판을 변경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114만 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한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안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김영순위원

아니, 불용이 확실한 거였다면 감액해서 또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는 바람에 어쨌든 그 돈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려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 중지

16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33만 원으로, 노후된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불용차량매각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 7,369만 4,000원 대비 1억 7,024만 2,000원을 감액한 총 29억 34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3,137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명 기준으로 편성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의 불용예상액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연수 집행잔액 904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따른 직원 국외업무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각각 726만 원, 2,407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원 관외출장여비에 대한 불용예상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불용액 457만 원을 감액하고 입법법률 고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개원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60만 원, 증인·참고인 등 실비 불용액 30만 원을 감액하고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초과근무수당 불용예상액 3,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66만 원, 공무직 보수 및 보험료 등에 대한 불용예상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직원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입법법률 고문수당 있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기정액 대비 300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참석, 고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되지 않은 데에 대한 참석수당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00을 지출하셨는데 그러면 지출이 된 거죠, 예산에? 아니면 지금도, 기정액 대비 예산액에서, 결론은 기정액이 있잖아요. 300이 감액됐으면 600 중에 어느 정도나 지출됐습니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 중에 입법법률 고문회의 참석수당 예산액은 당초 300이었습니다. 300인데 잔액은…….

대서

기대서위원

뭐가 300이에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대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잘 보세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입법법률 고문수당은 당초 3명으로 했다가 지금 2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수당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매달 무조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수당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차라리 건수로 주시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매월 의무적으로 주면 이분들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차라리 건수를 더 올려주는 게 낫겠네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한 것이 몇 건이고, 자문 회신이 온 것은 몇 건이고, 의회 입법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냐 이 말이에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자문 수에 대한 보고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팀장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팀장님은 1년 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상황 자체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성용

신성용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입법법률 고문 예산은 3명으로 책정됐지만 현재 2명, 입법 고문 1명, 그다음에 법률 고문 1명, 그러니까 변호사 1명, 연구기관 입법기관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25만 원씩 정액으로 매달 나가고 있고요. 현재 600만 원 지출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이 고문료에 대해서, 매달 받는 금액에 대해서 한 달에 몇 건씩 뭐가 오가고 무엇을 질의하고 어떤 내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성용

신성용교육지원팀장

건수는 이분들이 2024년 1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년 임기로 되어 있으시고요. 현재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총 11건 실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025년은요?

성용

신성용교육지원팀장

제가 알기로 2025년은 4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건이 뭐였어요?

성용

신성용교육지원팀장

잠시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시면…….

성용

신성용교육지원팀장

제가 출력해 왔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라고 이렇게 허술하게 가져와서 답변을 못 하시면 됩니까? 회의를 안 하셨어요?

성용

신성용교육지원팀장

회의는 최초…….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매일 국장실에서 회의하는 것 같더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증인·참고인 등 실비 있잖아요. 30만 원 증인·참고인 등 실비는 뭡니까? 30만 원에 대한 것.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지

최혜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혜지입니다. 증인·참고인 등 실비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있을 경우에 그곳에 출석하신 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매년 세워지는 경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아무도 안 했나요?

혜지

최혜지의사팀장

출석은 하셨는데 실비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세우시겠네요?

혜지

최혜지의사팀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 이것을 매년 30만 원씩 세우고는 있는데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30만 원 정도만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단체가 오든, 그런데 왜 안 주셨어요? 안 준 사유가? 그분들이 몰라서 안 준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그냥 주기 싫어서 안 준 거예요?

혜지

최혜지의사팀장

저희가 주기 싫어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여비의 개념 아니에요?

혜지

최혜지의사팀장

여비의 경우인데 보통 증인 같은 경우에는 광주권 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관계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대체로 출석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선례가 조례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안 세우면 우리 불법되나요?

혜지

최혜지의사팀장

불법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광주 외의 관외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총 1억 7,000이나 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 국외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다른 데에다가, 내년 본예산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적은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아까 팀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증인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당초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1억 7,000여만 원의 감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잡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니고요. 우리 늘 홍보비 가지고 말썽이 많죠? 우리 홍보비가 넉넉한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도 20명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게 의장 단독으로 있는 의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3층만을 가지고 의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기관이라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층에서 모든 행정을 다 하고 4층에는 아무 깜깜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런 거라도, 집행부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왜 부족하고 현재 상황이, 우리 홍보비도 다 떨어졌잖아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우리도 그런 대비표를 만들어야죠. 집행기관 얼마나 홍보비가 많습니까, 기관은 기관별로,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적하셔서 만드는 것이 국장님의 사무적인 역할이잖아요. 그걸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래야지, 체계가 웃겨요. 지금 다 3층 체계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의장단 회의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3층 소식은 저희 몰라요, 돌아가는 소식은. 단톡방에 통보 하나가 끝이에요. 그래놓고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겠어요. 하물며 의회는 이것이 과다하게 잡힌 예산이어서 삭감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고요. 부족한 것을, 국장님 몇 개월 안 오셨지만 늘 고민하고, 계속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결재, 무슨 결재, 무슨 결재 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비 다 떨어져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20명의 홍보와 의회에 대한 홍보고, 그다음에 그 홍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팀장님하고 고민하시라니까요, 국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대화 속에서 오가면서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갈 것인가 그 고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인사 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나오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154쪽을 보니까 우리 예산이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 7,000이 감액됐어요. 지금 증액돼서 의원들이 정책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까를 국장님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서 해야 하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재선이면서 보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전반기·하반기로 해서 매년 보고 싶은 책이라도 빨리 골라라,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8대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보고 싶은 책, 정책, 아니면 행감, 예산 심의 이런 책들을 사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이렇게 의회 예산을 깎으면 됩니까, 의회 예산을? 어떻게든 의원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앞에서 지도를 해주셔야지, 국장님, 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깎았어요.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의원들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3층이라고 말했는데 3층은 다 카드가 있어요. 4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책이라도 사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셔야지, 웃을 것 아니에요. 의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웃어요? 아니요, 국장님 말고요. 동료 의원이 지금 웃고 있잖아요. 웃을 것이 아니에요. 진중하게 말하고 있는데 웃지 마세요. 그래서 책이라도 사서 볼 수 있고, 아니면 교육이라도 갈 수 있고, 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을 간다고 했더니 한번 갔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가면 그래도 배워서 오거든요. 거기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를 가면 타 자치구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조례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이 많은 1억 7,000을 삭감하면서 그런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이 모두가 다 국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남은 돈 우리가 책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공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잘 나와 있으니 그 정책에 관련된 것, 조례를 할 수 있는 것, 행감을 할 수 있는 것,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교재라도 사서 보게 해줘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보니까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3,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밖에 안 돼요.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 예산액에서 12월 31일까지 남을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가든지, 아니면 책을 사서 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3층에 있는 의원만이 전체 의원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의원은 각 1인 기관이라고 했어요. 정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 저희가 운영위 때는 서로 전혀 이야기 안 나왔던 이야기가 예결위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못 한다는 상황은 방금 기대서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을 말씀, 지금 예산상 현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현재 홍보비는 집행률이 사실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홍보비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디테일한 자료는 공유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운영위 때라든가 무엇을 알았더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만 어떤 정도의 집행률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사업비가 부족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운영위 위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결위에 들어서 저도 기대서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해서 운영위 위원님들, 여기는 예결위지만 예결위 위원님들,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지나갔던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국장님, 사실은 운영위원들은 그나마 회의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알겠지만, 운영위도 아니고 평의원의, 이렇게 예결위만 하고 있는 위원은 홍보비가 얼마큼 책정돼서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도 안 궁금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연간, 저도 1개의 의원이고 한 사람의 기관이니 1년간 본예산에 잡혀있던 홍보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국장님,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 중지

17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액은 총 1건 4억 원으로, 그 내용은 412쪽, 교통지도과 소관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시설비 4억 원 전액 삭감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삭감액은 총 1건 2,7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변경안 25쪽,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청년이 온다,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