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보건소장 김상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보건소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중랑천변 반려견 놀이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복구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시에서 1,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만약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이번에 공사할 때 지반을 깊이 해서 일단 보강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가 그렇게 계속 나오면 저희들도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부서하고 또 여러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니요, 일단은 내년도 또 상태를 봐서 계속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또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강구를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반려인 쉼터잖아요, 놀이터가 아니고. 놀이터는 규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쉼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제약이 없어서 만일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다락원 체육공원하고. 그 부분이,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그마한 부지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개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하고 쉼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00만원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소를 이제 옮기셔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협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야 할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 예산 때 또 그때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사회나, 약사회, 치과협회, 간호사협회하고 유대관계 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회, 그다음에 한의사회, 그다음에 치과의사회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사업이요?

네.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는 지금 다 세어보지를 않아서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하는, 전국에 모든 게 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호사협회는 없어요?

간호사회는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을 간호사회하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라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도봉구 간호사회장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의 25개 보건소 중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대상포진 65세 이상 어르신 전수 접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약 구비가 37억원 정도 들었고요.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상포진을 전수로 65세 이상 해주는 곳은 서울시에 한 3군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대상포진 이것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제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았습니다.

요구보다도 표를 의식한 대상포진에 가까운데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대상포진 이것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급한 것,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가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장 사업도 저희가 애초에 초기에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 기억은 언뜻 안 나지만 예를 들면 한의사회하고 하는 한의학 주치의 사업도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더 들여서, 이렇게 구비를 추가로 더 들여서 더 확대해서 하는 구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시는 사업은 우리 도봉1, 2동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도봉1, 2동과 관련돼서 하는,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이 대상포진밖에는 없어요. 지금 백일해라고 아시죠, 백일해?

네, 알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여기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 주무부서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해 접종, 어르신 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임산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의장님도 자기 애 낳았는데 백일해 접종비 비싸다고 주사 안 맞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상포진 어르신들 하나면, 지금 임산부들한테 우리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임신 전 검진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도 다 있는 거고요. 지금 6개 구가 강남구, 강남구는 임신부만 무료로 백일해 접종을 해 주고 있고, 광진구, 서대문, 성동은 임신부, 배우자, 서초구는 임신부 플러스 영유아, 동거 가족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임산부. 6개 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구정질문에 또 넣을 건데요.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특히 우리 도봉구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하는데 임산부들한테 이렇게 좋은 선도적인 사업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소장님, 소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저희는 매칭사업 위주로 보건소는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포진사업 사업비가 37억입니다.

타 구보다 늦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37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다른 구를 보면 강남구의 보건소장님은 강남구 의사회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연계협력하고 지역사회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하고 서대문구는 보건소와 의사회는 공생 관계다,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소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최초로 방문간호사를 주민센터에다가 배치해서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있지 않고 각 주민센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사업을 왜 우리 도봉구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대상포진은 이것은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내린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서대문에서 하는 것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저희도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고요.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이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배치돼 있어요?

3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그러면 인원이 얼마?

한 주민센터당이요.

한 주민센터당?

네, 그렇습니다.

3명이, 언제부터요?

지역보건과장님, 한번 말씀을. 지역보건과장이 담당 소관이기 때문에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께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 배치는 다른 구보다 저희가 훨씬 월등하게 3명 내지 4명 배치되어 있고요. 통합 방문간호할 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부터 배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아예 상주합니다.

몇 시간이요?

똑같이 9시에서 6시 근무 시간 똑같습니다.

9시에서 6시?

네.

보건소장님한테 저번에도 창동 보건지소 이전할 때 보건소장님 지역구의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건지소 이전하는 것을 구의원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속기록에도 남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하는데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보건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구의원이 나이 40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보건지소 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이전을 하려면 당연히 지역구의원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게 맞는 이야기이지 그것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보건소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지소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반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일을 다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저희 보고 라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의무는 있지만 구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창동 보건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전에 지역구의원님과 소통을 부족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백일해 사업은 지금 서울에서 6개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은 꼭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언석 구청장님의 의중을 듣고 또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자료 31쪽에 앞서 이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인 쉼터 2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하고 반려인 쉼터는 구성 자체하고 법 적용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돼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고요. 반려인 쉼터는 반려인들이 어느 정도 부지만 있으면 반려인들이 거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경우에 긴 장거리 산책을 하잖아요. 놀이터는 한정된 공간에서 거기에서 놀고 행동을 하는데 반려인들이 보통 보면 중랑천에서 어느 정도 긴 거리를 갔을 때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는 법적 제약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유휴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주변에 반려인들과 아니면 비반려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좋게 잘 형성이 돼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장소적인 부분만 있으면 반려인 쉼터는 또 언제든지 거기에다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언제든지 거기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더 좋아진 반려인 펫티켓 문화가 형성이 돼서 요청을 한다면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반려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법상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반려인이나, 비반려인들이 산책로 중에 이렇게 쉽게 잠깐이라도 쉬어서 반려동물들이랑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 규모상의 차이도 있고 근거상의 차이도 있고 기능상의 차이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있고 반려인 쉼터가 지금 막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봐도 반려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조성하는 조성 비용이 들어서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조금 넘게 조성이 됐고 집행이 됐는데 향후로는 지금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024년, 2023년 자료 주신 것 보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됐는데 25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배경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시설비하고 인력 운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 기간제를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4시간, 아니면 7시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간제 상주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기간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눈에 띄게 24년, 23년에 비하면 25년의 예산이 감소가 된 게 인력운영비가 빠진 측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둔 것과 시니어 일자리로 감당을 한 게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채용을 할 때 기준이 아마 반려견 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일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인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도봉구의 반려동물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2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등록 동물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2만마리가 결코 작지 않은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과거의 의회 토론회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와 같이 도시에서 이렇게 공동 주택들이 대부분인 주거 환경에서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공존할 때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도시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중의 하나가 반려견 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놀이터의 기능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에티켓 교육을 하는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또 그 교육 상황에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센터가 따로 없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지, 단순하게 반려인 쉼터와 똑같이 시니어 일자리로 감당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인 쉼터와 놀이터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놀이터 민원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2023년, 24년, 25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은 아니고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율성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있을 때는 약간 의무감을 주고 거기에 대한 통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펫티켓에 대해서 교육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근무자와 반려인들하고 이렇게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청소 상태하고 그리고 거기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앞에 출입을 하게 되면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기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펫티켓을 잘 지키는 부분을 권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제도권에 끌어들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구비 들이기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특교금을 받아서 하기도, 이게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것을 하려면 처음 필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를 어떻게 섭외하고 또 그것을 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생각은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센터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 아직은 비반려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뭔가 반려인 관련된 정책들이 펼쳐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반려인 놀이터라든가, 반려인 교육센터가 오픈된 공간에서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웃 노원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데 보면 건물 내에서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또는 건강하게 이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잘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지금 그게 아직 마련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역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과연 어디에서 대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이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게 보건정책과이니 보건정책과에서 사업 속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여기서 공존하는 뭔가 정돈된 규정, 에티켓, 교육, 문화 확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터전이 지금까지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인력이 빠졌을 때 이것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질의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건정책과에 와서 동물팀이 있으면서 올해 의회를 두 번 제가 왔습니다. 반려견 관련해서 교육센터도 말씀하신 걸 듣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또 비반려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듣기는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1년 이상은 가야지 다음 차기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꾸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업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안산에 있는 반려인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거기 부지가 조금 되니까 거기를 조금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서 교육을 가능하면, 하루에 2, 30명이라도 테이블 놓고 PPT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반려 문화에 대해서 반감도 있고 낯선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관련된 사업들은 좀 그게 어디서든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생존하는 동물 학대도 더불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자료에 없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보나, 지자체에서 놓고 보나 특히 도봉구 같이 고령인구가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통합돌봄 정책이 큰 화두입니다. 이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지금까지는 복지적인 측면만 고민을 했었는데 돌봄 분야에서, 이번에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요양과 주거 분야가 다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행정에서의 의료나, 요양이나, 요양은 다르지만, 의료 관련해서는 어쨌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까 이 통합돌봄이랑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합돌봄지원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과장이랑 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좀 했었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합돌봄지원 사업의 핵심은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 이 5개가 다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로 연계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것이 주 원칙이고요. 그리고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 중에 보건소가 해당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쪽이 가깝습니다. 요양이나 주거, 돌봄, 이런 것은 복지과 쪽이고요. 그렇다면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주민들의 요구도가 가장 절실한 것은 재택의료, 예전에는 방문 진료라고 했고요. 지금은 재택의료라는 말로, 거의 의미는 똑같다고 봅니다. 방문 진료나 재택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에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원, 저희도 관내 29개 정도 의료기관이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의료요양센터도 서울시내에도 없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한 군데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의원 하나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반은 좀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개인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방문 진료 쪽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약간 수가, 수입 쪽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희는 공공정책 면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개원가 쪽에서는, 참여하는 쪽에서는 수가를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를 아마 건강보험공단이나 중앙정부에서 다 올려주기는 힘들 거라는 예상은 좀 해 보고요.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인 것이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재택의료나 방문 진료는 민간 의원이 훨씬 잘하고 있고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소수의 의사를 동원해서 하기는 힘들고 역시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그런 참여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는 재택의료를 받기 전 단계, 그러니까 노인 허약이나 노쇠 단계에서 질병으로 넘어가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저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사업으로 뭔가 기획이 된 게 있나요?

지금 복지가족국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하고 일단은 건강돌봄전담팀을 만들것이냐, 어떻게 기존 어떤 조직을 통합해서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전담팀 구성이나 그에 따른 인력배치는 그게 결론이 나야지 저희도 그것을 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에서 논의가 되는 의료 분야에는, 민간 의료 파트에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 고민을 할 테고 특히 수가나 기존의 의료 체계 내에서 통합돌봄 속에 민간 돌봄이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범의료 분야에서 지금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료, 병원을 가기 직전 단계에서 좀 더 건강하게 지역에서 오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게 바로 도봉구의 보건소가 담당을 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돌봄의 체계들을 만들어 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빨리 그 속에 얹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여서 우려가 되는 마음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지 틀에서 논의되는 것 외에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통합돌봄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번 보건소의 감사를 진행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1년에 사업들에 대한 감사와 평가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적과 대안들을 같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감사 자체가 그렇게 큰 틀에서의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보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 워낙에 자료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사업 자체도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첨예하게 부딪치는 몇몇 의견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잘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감사 자체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보건소에 가장 바라고 대안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소통의 부재다, 보건소 자체 내에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봉구의 이런 전체 보건 정책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 어떻게 가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자료 이것 하나하나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전 행감 때도, 예산 때도 계속해서 보건소와 의회 간의 충돌,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사실 보건소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 예산상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냥 간단한 질의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보건소 행감을, 전체적인 방향을 고민하셔라, 라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때 조금 더 촘촘히 고민하셔서 잘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청소년 위주로 해서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금연 클리닉도 하고요. 또 고글을 써서 음주도 있고 흡연하면 어지러웠을 때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런 실습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좋은 시상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까지 받으시고, 저도 아파트에서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주민들이 요즘에 청소년 흡연 지도가, 우리 애도 흡연 때문에 학대도 당하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흡연 관련해서 계속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