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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1-25

이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숙

원명숙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진짜 금사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예산도 엄청 크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크고, 23년부터 27년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이게 또 정책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마다 정해진 사업인데, 이게 올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업이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하면 그 기본 설계에 대해서 행안부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재성능목표가 부산시가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됐을 당시에는 방재성능목표가 30년 빈도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돼 가지고 80년 빈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설계한 부분이 이렇게 하면 너무 약하니까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라 해서 지연이 좀 된 사항이 있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행안부에서 기본 설계... 아예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기본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재성능목표의 상향 요구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을 가져갔었는데 심사를 올 7월에 하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7월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행안부에서 다 해줄 수가 없으니 너희가 정리를 좀 잘 해와라’라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11월에 해주기로 하고 요청을 하고 9월달에 제출을 했는데 자기들이 일정이 안 맞다고 12월에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행안부에서 이 기본 설계 사전심의요청서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심의 결과가 지금 재검토 중인데 이게 지금 재검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재검토 통보가 왔고요. 재검토 통보를 해서 새로 그 설계를 해서 다시 검토 요청을 해서 보낸 게 저희들이 9월달에 보냈고 11월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일정이 늦어져서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2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2월 16일로 확정이 된 거네요? 지연이 돼가지고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것도 기존 120억 원에서 변경된 게 991억 원으로 증액이...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991억을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구에서도 버겁고 하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이게 해소 차원까지는 힘들고요. 침수를 저감할 수 있는 최고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1단계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부터 먼저 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총 460억이 듭니다. 지금 120억 받아 놓은 데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확정이 되면은 사업비를...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해놓은 12월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라고 하면 460억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용역은 작년... 용역이 언제 끝났죠? 작년이었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맨 처음 시행된 용역은 23년도 6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어졌죠. 아무래도.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많이 늦어져서 이게 사업이 잘...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행안부 심의가 일정도 잡기가 힘들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방재 성능 향상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매칭해야 되는데 구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향후 예산 배정에 어떻게 뭐 어려움은 없어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도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방재 사업이다 보니까 좀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도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커비가 확정이 안...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이걸로 실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하고 일부 토지도 사고 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미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거의 국비가 50%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50%에 2.5 2.5...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금사1구역 이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때문에 저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교부받는 게 991억 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총액이 99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다 매칭해가지고 총...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총사업비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991억 원이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2단계까지 다 했을 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큰 금액의 정비 사업이므로 이게 앞으로 행정 절차하고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공사에 관련된... 차질이 없도록 이게 2027년도까지니까 예산을 어쨌든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1단계 2단계가 460억 5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2단계는 지금 행안부가 아니고 환경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가능성은요? 제가 봤을 때도 쉽지 않은... 어려울 것 같...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부서에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는 행안부에서 받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예산이 지금 1,000억 가까운 예산인데, 이 사업이 정비사업 선정됐다는 얘기 나올 때 그게 22년, 23년. 그러니까 22년 9월에 정비사업 선정됐는데 문제는 이게 23년부터 움직임이 있으셨는데 의회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물었잖아요. 의회에서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안 주셨어요 그렇죠? 의회에서 처음 꺼낸 게 부서에서 얘기해 드린 게 아니고 23년 행감 때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계속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의회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걸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2년 차 단타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2년 차 사업일 수가 없잖아요. 기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라고 23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이게 설계 용역비 올리고 지금 한 50억 잠겨 있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윤산로 그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것도 하라고 하라고 해서 지금 쪼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부서에서 안 하고 제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년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예산이 계속 잠긴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쓸 수가 없고 위원들은 계속... 뭐 부서 직원분들도 보직 이동이 되겠지만 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계속 누락되는 상태에서 건설과나 안전관리과나 공사가 시작될 때 그 기획 단계에서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건 못 잡았어요. 타이밍이 늦어서. 왜냐하면 협의 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계속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하셨거든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뭐 지금 뭐 이전의 과장님 국장님이 다 바뀌셔서 이게 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이라도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게 ‘2년 동안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불가능한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처음에는 120억 원으로 완료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보상비가 용역 결과는 대충 80억 예상하시는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에 460억 중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460억 잡았는데 460억보다 더 들어가겠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460 안에서 해야죠. 반드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건 우리 의지인데 뭐 보상도 그렇고 진행하다 보면... 보통 이 사업이 다른 구에 진행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저희들이 결정이 돼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3년이면 빡빡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이 행안부 심의 1차 심의도 있고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면 그때 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심의 받고 하는 시기가 뭐 잘 안 맞아진다든지 늦어진다든지 하면은 또 늦어지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 늦어진 케이스죠. 중간에서 변경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심의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통 한 4년 걸린다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한 3년에서 4년...
명숙

원명숙위원장

3∼4년.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뭐 이게 협의... 제가 문서 다 봤거든요. 출장 보고 하신 거랑 쭉 다 봤습니다. 뭐 그 용역사가 고생은 하셨을 텐데... 해야죠. 자연재해... 재해 예방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죠. 이게 계획 계획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게 어차피 다년차 사업이니까.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년차 사업이니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잘 세워서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되는 방향으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라고 한 게 묶어놓고 쓴 만큼 추경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돈이 잠겨 있게 된단 말이죠. 계획대로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 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십 억이 잠겨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사업이 소통도 그렇고 사업 예산도 그렇고, 일단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김준환 위원님이 부탁하신 걸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신 자료 657페이지, 우리 재해 취약지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해서 지하차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지하차도들이 조금 소규모의 지하차도들 7개 있는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큰 거 중앙대로 저런 거 아니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중앙대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재용

이재용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거기는 뭐 시설들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7개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점검 결과가 7개가 다 그냥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재난안전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지하차도 안전 관리 이 부분이 지속해서 사고들도 좀 나고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침수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 많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취약 지점이기 때문에 좀 더 부서에서 챙기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 점검 결과가 전부 다 ‘이상 없다’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뭐 다 세부 판정 기준하고 이런 거는 다 있고 그에 맞춰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이 지하차도는 다 소규모로...
재용

이재용위원

예, 소규모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있는 것들이라 길게 크게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까지는 아니어서.
재용

이재용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대상지를 살펴보면 이 대상지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침수 위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렇죠? 물이 그냥 자연 배수돼가지고 뭐 이게 잠길 것 같지 않은 곳도 있지만 지대가 낮은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선동 하정마을 입구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아, 하정마을은 좀 아니고. 오륜동 지하 보행통로, 하정마을 이거는 좀 위에 고지대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 한 몇 군데 정도는 잠길 수 있는 위험이 보이는 곳도 있어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영락공원 저쪽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하차도 이 대상지들을 등급별로 좀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는 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대상지를 대충 이렇게 살짝 제가 봐도 어느 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이게 위험성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들은 지대가 낮고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들을 대상지를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그거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좀 위험한 곳은 저희들이 차단 시설을 조금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차단 시설 어디 어디 있죠? 지금 7개 중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차단 시설 있는 데가 지하차도가 구민운동장 측 영락공원 있는 쪽 이쪽에 차단 시설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나머지는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지금 차단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나머지는 좀 괜찮고. 그러면 구민운동장 여기 영락공원 여기는 지대가 확실히 낮고 그렇죠? 좀 위험해 보이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차단 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괜찮은... 지대나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좀 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거는 저희가 집중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이쪽에는 저희들이 차단시설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하차도 우리가 부서에서 7개 관리하시는데 이 7개 중에 나름의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매뉴얼이 있는지 그 부분 요청드리는 거고, 그런 게 없다 하면 지금이라도 조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조금 관리를 해보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결과 전부 다 이상 없다. 그러면 같은 매뉴얼로 같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이걸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위험하게 보이는 곳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여기가 그러면 뭐 펌프하고 배수 시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도. 몇 군데는 있어요? 영락공원 여기는 저번에 배수 시설 펌프하고 한다고 막 이쪽에는 공사 많이 하셨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영락공원 이쪽에는 공사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차단 시설도 있어가지고 차단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점검 결과가 이상 없다 나오는 거는 뭐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676페이지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옥외 행사를 할 때 어느 단체든지 할 때 우리가 주최 측에서 뭐 안전관리 협조 요청이 보통 다 들어옵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규모가 크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러면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회를 3월 3일 날 개최했는데 안전 점검 실태 조사는 보니까 그 이튿날 행사 끝나고 나서 했는데 이거는 뭐 왜 그래 됐죠? 678페이지 넘어가면은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회 할 때 개최한 날짜하고 점검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는 거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 점검은 항상 전날 가는데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오타입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항상 전날 점검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루 전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하루 전날.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전날 하기도 좀 소규모로 하는 데는 좀 이래 어려운 게 보니까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대가 차량으로 오니까 그 전날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전날 가서 하는 것들은 소방, 안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거라든지 위치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날 해도 크게 사람이 없는 상태에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설이 없어도?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전날 시설을 합니다. 행사를 하면 무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설치를 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설치하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화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사람을 운집에서 어떻게 위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먼저 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치돼 있는 기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혹시 설치가 잘못돼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지금 우리 서울 용산의 이태원 사고 나고 나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지역에 요즘 축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마는 축제 현장이 너무 많아요. 각 동마다 있고 소규모로 하고 우리 구에서도 매년 하는 행사도 있고 이래 하니까 항상 안전에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이거 오타라 하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넘기다 보니까 날짜가 하루 차이 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해놨으니까. 그래서 책자 이것도 뭐 이래 수정을 하세요. 하시고 바로 기록을 남겨 놔야 되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긴 한데 구민안전보험 관련으로... 저희 일전에 기사도 나고 해가지고 꽤 많은 내용으로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기사에서도 비교했듯이 사하구 건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 보장내역 비슷하고 인구수는 저희보다 훨씬 사하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험... 저희가 가입 비용이라고 하죠. 가입 비용은 저희랑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지급률은 26배 차이 나고, 숫자적으론 그렇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도 하실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지급률에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공제회의 문제인가? 민간... 내용은 사실은 사랑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사하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 보험사와 공제회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이거를 유행처럼 부산에 있는 전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가입을 하면서 아마 처음에 저희가 가입할 때는 그렇게 많은 가입 선택지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선택지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지급해서 이게 더 많은 사람이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관계로 어디가 되든 상관은 없고 부서에서 한 번 그 선택지 중에 한 번은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 낫지 않을까. 적절하다기보단.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걸 선택하는 것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내년도 거를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동일하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기는 하나.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사건 사고가 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에 홍보를 한 게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화상 수술비가 사하구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됐던 게 우리 관내에 화상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각종 병원들, 우리가 가입을 했을 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병원 위주로 해서 공문도 좀 보내고 팸플릿도 좀 보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공제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보험사라서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약관은 비슷비슷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일반 실손 관련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손을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하구랑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나고 가장 큰 지급률에 차이 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한 항목이고요. 저희한테는 없고 사하구에는 있는데 상해사고진단가 있어요. 사하구는. 그게 지급률의 대부분을, 지급되는 건수 131건 중에 74건이 될 정도로 50%가 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장 금액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익사 사고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돈을... 약관이나 뭐 이런 보험 항목을 넣는다고 하는 거에는 큰 이견은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있고, 뭐 성폭력 피해 보상금은 금정구만 있고 뭐 이런 건들도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아마 사하구보다는 저희가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문제가 되니까 넣을 수 있지만... 고민도 한 번은 어느 쪽에 방점을 찍으실지에 대한 부분, 항목에 대한 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더 많이 신청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해사고진단금도 저희들이 안에 내용을 짜서 이제 보험사하고 할 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구민안전보험 24년도와 25년도 가면서도 저희 거에도 있었던 건들이 한 5개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PM이나 이런 부분은 점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통행정과 하실 때 김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점점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에 대해서 논의를 여기저기에서 폐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흐름 같은 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항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실손 부분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최상의 보험 기준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저거 뭐지? 금사1구역 그 건에서 중앙부처랑 협의하는데 저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금액을 작게 잡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잡지 않으면 저희 예전에 2016년이었던가요. 배수 펌프장 할 때 저희 협의하다가 나중에 막상 갔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이걸로 괜찮아?’라고 협의가 되다가 괜찮다고 금정구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했다가 정작 막상 갔더니 아니라서 돈을 백 몇십 억을 더 달라고 했더니 구비로 다 하라고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중에 협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서 올리실 때 ‘일단 틔우면 돈은 주니까’라는 구비 편성하실 때처럼 하시면 중앙부처는 그 부담 금액이 아까 뭐 450억? 제 생각에 60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 추계를 잡는 거를 중앙부처랑 하실 때 예산 편성에 관련된 거는 그걸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받아야지 저희의 부담 역시도 줄어들 수 있는, 특히 안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대가 사실은 몇 백 억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돈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한계선을 그때도 ‘이거면 된다’는 한계를 저희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금정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통해가지고 그 실태하고 이런 부분들 지적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홍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접하는 뭐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그쪽에서 접수하고 이래 하면서 ‘안전 보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 좀 저희가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 화상 관련해 가지고 사하구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화창한병원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의드린 부분들 그때 잘 실시했으면 화창한병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겠죠. 자기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가끔은 의회에서 이렇게 나름 정책 대안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이렇게 어떻게 조치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시고 나서 얼마 전에 화창한병원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3년 전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5분 자유 발언한 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는 쪽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안내가 되지 싶어서 정형외과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아니면 뭐 거기... 뭐 큰 병원은 배너 하나 세워 놓는 것도 좋겠네요. 접수하고 돈 딱 내시는 그 옆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세워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게,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이런저런 실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차예요? 이 사업이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됐어요?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시행하는 동안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자.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내년이라도 좀 바꿔주신다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딱 그때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무더위 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후가 좀 진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더울 땐 너무 덥고 그렇죠? 추울 땐 또 너무 춥고. 그래서 뭐 독거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좀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무더위 쉼터나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더위 쉼터 한 몇 개 정도 운영을 하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무더위 쉼터는 75개.
재용

이재용위원

75개, 올해 몇 개 늘었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올해 늘은 게 10개소 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0개 소 늘어서 75개 지금 하고 계시고,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보통은 그 시설별로 운영 시간대에 운영을 합니다. 보통 9시에서 6시 정도까지 운영을 한다 하면 그 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야간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긴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요즘 더우면 열대야 이런 거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지내시는 그런 주거 환경이라는 게 무더위나 이런 게 취약할 것 같아요. 매우 취약하실 거고. 그러면 거의 9시부터 6시 그 시설이 영업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쉼터도 여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열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올해 한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그거 말고 시간을,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게 있으신지?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곳을 좀 길게 운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더니 경로당은 경로당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협조 안 되면 안 하실 건가요? 다른 대안은요? 그러니까 75개 소 전체적으로 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각 동마다 한 몇 군데 정도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서 지역별로 1개 소라도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에 대한 논의는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잡아보시는 거예요? 계획 잡고 지금... 한 몇 군데 타진해 보시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지금.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쪽 부서에 말로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자라고 정하자라고까지는 못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더운 게 여름에는 계속 엄청 더울 예정이니까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역별로 한 곳 정도는 좀 늦게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쉼터 관련해가지고 ‘이곳에 쉼터가 있다’라고 잘 홍보가 되고 있는가요? 사람들한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보통 쉼터 부분은 무더위 쉼터라고 바깥에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 무더위와 한파쉼터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좌표별로 다 인터넷에 일단은 공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 많이 이용하시던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실제로는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기본 시설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진짜 그냥 주민이라고 생각해도 머뭇머뭇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너무 더운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 어찌 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쉼터 관련해서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검색이 다 바로바로 되는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설별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 꺼내서 무더위 쉼터 검색을 했어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무더위 쉼터’ 해가지고 금정구에 점으로 막 많이 찍히네요. 많이 나오네요. 무더위 쉼터. 그런데 왜 서동지역은 하나도 안 뜨죠?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 서동에 있지 않아요? 서1동에 7개, 서2동에 3개, 서3동에 4개, 금사회동동에 6개, 6개 뭐 2개 정도 뜨는 것 같고... 금사회동동 뜨긴 뜨네요. 이거 뭐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동마다 올리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올리는 곳이 있어요? 어찌 돼요? 이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동은 빨간 점이 막 떠요. 많이 뜬다고요. 쉼터들이 쫙 뜨는데 서금사 쪽 가면 그거 없어요. 그냥 점들이. 그런데 쉼터의 개수들은 다 파악이 되고요. 그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올리냐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별도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으면... 안 되는 동에서는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관리하시는 쪽에서 뭐 한 동만... 몇 개 동은 빼놓고 하신 건지 그거 알려주세요. 나중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쉼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올라오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쉼터 무더위 쉼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따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에.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그 폭염 대비 이래가지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아, 올해 2026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26년도 본예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아마 올해 유사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염이라든지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은 지금 시에서 특교세나 시비로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거는 옛날에는 한 9,000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 4,000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편성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날씨가 이렇다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된 항목이 뭐 어느 게 증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때 말씀드릴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 할게요. 우리 점검 이거 다하시잖아요? 쉼터 관련해가지고 합동점검계획 이거 다 하셨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1월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 현황 등 점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점검 체크리스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쉼터 정보 정확성이 있어요. ‘민간 포털에서 검색한 무더위 쉼터 주소가 정확했나요?’ 네이버, 카카오네비, 티맵 이래 돼 있고 점검 결과 나올 건데 이거 서1. 2. 3동 점검 결과 제출해 주세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와 관련해서 앞에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정은 하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경로당이 제일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로당은 다른 국에서 얘기 뭐 안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과 관련해서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인데 경로당도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용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자. 그게 전체적으로 전부 일괄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권역별이든 하나씩 시범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와 더불어서 그러면 무더위 쉼터도 지금 같이 올라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가 별도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여서 위원들이 별로 입을 안 댔는데 이번에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은 했는데 맨날 문서는 작성하고 뭐 안전 점검 관리하고 팻말 갖다 붙이고 관리는 하시는데 사실 이용이 안 되면 이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인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권역별로 하나씩이든, 그러니까 있는 경로당을 개방을 시키든 아니면 추가로 새로 진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더위 쉼터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무인 카페를 이용해 본다든지, 그런데 무인 카페도 제가 저희 동네 무인 카페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운영비 지원... 사실 무인 카페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에. 그런데 공공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막 들어와서 막 앉아 있고 이런 거를 한 번도 다른 데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성공해서 입소문이 타야 이게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며칠 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저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운영비가 지원된다라고 말씀드려도 뭐 전기세라든지 사용료를 드린다고 해도 싫다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뚫을 거 아니면 있는 데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지금 뚫어야 되는 거죠. 계속 말만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라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경로당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같이 좀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짧게 질의를 할까요? 중대재해예방팀... 672페이지 지금 저희가 현업 업무 그러니까 산업재해하고 그다음 사업장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있는데 뭐 관리위탁용역 포함해서 산업재해 쪽 있고 지금 일단 부서에서 챙기고 계시는 게 현업업무사업장 현황인 것 같고,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니까 지금 금정구 소관 현업...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3건 이래서 지금 줄고 있다고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다섯 건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5건입니까? 아 다시 늘었습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사업장 현황이 지금 이게 총 몇 군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40개 사업장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40개 사업장인데 지금 사업장 현황을 리스트 작성이 부서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방팀에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부서에서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취업을 하는 형태인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대상이 지금 인원수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는 건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여기서 인원수는 실제로 그 업무를 맡은 그 인부들의 숫자죠. 여기 인원수는. 그 사업의 현업 근로자 숫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제는 이제 빠진 데가 많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빠진 데가요? 지금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취합을 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작성을 한 건 맞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 1년 동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를 들면 가족정책과에 지금 복합문화공간 시설물 관리에 이게 지금 건물 관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시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인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들락날락이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시점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한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한 거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9월 말 기준...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 16일 날 작성된 계획하고 이 사업장 현황하고 지금 리스트가 다르니까 이건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인데 업데이트가 덜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 제출 자체는 9월 말 기준으로 모든 걸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현황은 그렇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들락날락이 가족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취합할 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거 별 고민 없이 제출하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제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나 뭐 이런 데서는 신경을 좀 쓰신 것 같고 원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업무량이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 이게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대상자들도 포함되나요?
형환

이형환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다 포함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택도 없죠. 공공근로가 저희가 몇 명인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금 부서별로 다 쪼개서 쓰고 계시잖아요?
형환

이형환중대재해예방팀장

아니 그 숫자는 공공근로 포함이 안 되는데 일부는 포함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공공일자리하고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취합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만 하신 데도 있고 공공근로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또 넣을 거면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 제가 파악한 걸로는 공공근로랑 지역공동체 일자리랑 일자리정책과도 또 가지고 있고, 지금 각 부서별로 특히 사회복지국 경제교통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만약에 공공근로가 안 들어가는 거면.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리스트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일단 올해는 5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죠?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 현장에서 저희 과로 알려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 과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막 이렇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현장 자체는 그대로 보존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고 한 달 이내로 조사표를 작성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거를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건 제가 결과 보고가 정리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왼쪽 새끼발가락 골절, 손가락뼈 실금, 문 모서리에 부딪힘, 이 정도는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뭐 크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큰 재해는 없었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보통 그런 건데도 다 그게 그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해 현황에 들어갈 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건수만 늘었네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고 계시고,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쭉... 675페이지에 위험성 평가실시 2025년 3월에서 9월 이거 안에 쭉 현업업무사업장과 상주 용역업체 6개... 상주용역 업체 6개가 어디일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구청사 청소하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청소, 방호 뭐 이런 업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했을 때 주요 개선사항, 유해 위험요인 129건 개선 조치 완료했고, 조치 결과에서 중요한 거 예산 반영된 것들만 리스트업 해 주신 거죠? 지금.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개선이 된 것들에 대한 겁니다. 큰돈이 든 거는 아니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게 앞으로 계속 계속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거고 관리 기금으로 쓰실 생각인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니 이 부분들은 간단한 것들은 그 부서나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큰 거는 없는데 예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예를 들면 총무과...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보통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쓰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반수용비에서 써라.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일반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일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시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소형 선풍기 12대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셨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일부 부서에서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다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 게 처리를 한다라는 기준이 세워져서 원래도 뭐 사건 사고가 있으면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긴 하는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는 기금에서 쓰고 어떤 건 부서에서 알아서 쓰고 금액...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소액 같은 경우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아서 써라...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부서 일반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쓰시고요. 금액이 커지면 예산 범위를 넘어가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저희들이 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은 24년 25년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이 문서상으로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큰 중대 산업재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왜 이걸... 제가 행감 자료 가지고 질의 잘 안 드리는데 안전관리과는 왜 자료 제출을 이상하게 하셔서 이렇게 수정이...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는데 안전관리과만 지금 뭣이 덕지덕지 한참 붙이고 가시던데 이게 지금 두 배로 두꺼워졌습니다. 왜 이 사태가 벌어졌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바쁘셔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놓친 거라고 하기에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깔끔하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열심히 고치셨는데 오타가... 나중에 CCTV 담당자분 이거 오타 있는 것 같은데 오타 왜 안 고쳐주시지? 덜 고치셨어요. 심지어.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 거 자료 그대로에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이사단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과장님.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안전관리과만 지금 2배 됐다 아닙니까. 일단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모바일 구민안전진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 예산으로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잘 진행을 해서 우리가 구민 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높이고 저희 구민들이 올바른 그 대처법을 숙지하는 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인식도를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주 접하는 호우라든지 홍수라든지 뭐 타지역에서도 홍수 부분은 눈에 보이니까 그런지 그런 쪽이나 미세먼지, 승강기 안전 이런 쪽은 조금 감이 있어요. 관심도가 좀 높은데, 태풍이라든지 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한파 폭염 이런 쪽에는 조금 관심이 적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인식도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를 방송에서도 한 번씩 해주시지만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사업을 하면서요. 이게 안전 문제인데 어쨌든 뭐 교육은 필요는 한데 그만큼 이 예산으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우선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6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 방호물품.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보관하고 장소하고 구입하고 일시 내역을 자세하게 기입을 하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마스크가 520개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24년도 10월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유효기간이 지금 24년 10월이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방재복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는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기간을 조금 늘려서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거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재복도 사실은 처음에 받은 거에다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갑상생 방호약품 같은 경우도 기간을 조금씩 늘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더 쓸 수 있어 가지고 이게 폐기를 못하는 거네. 그럼 처음부터 이게 유효기간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유효기간을 아예 적을 필요가 없는 기입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조금 길게 수정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기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표기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업체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업체랑 처음부터 잘 얘기를 해 가지고 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지난 것들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폐기해야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일반 사용용이라기보다는 훈련할 때 쓰는 훈련용으로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유효기간 지나지 않게끔 잘 처리하시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 가지고 조금...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66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일단 여쭤는 보는 거고 안전 점검을 관리하는 주체라서 일단 여쭤보는데, 한 한 달 정도 전쯤인가 안전진단 전문기관들 불법으로 하도급 준 거 걸려가지고 기사에 났었거든요. 저희는 해당 관련 있는 거가 저희랑은 관계가 없겠죠? 타 지자체이긴 합니다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에 대한 거는 확인 늘 하시면서 해당 부서에서 할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보통은 안전 점검을 요청을 하면 그 안전 전문가들 자문단을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서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연결해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은 이름 있는 대형 업체, 이번에 문제시된 거는 대형 업체가 불법 하도를 준 것에서 걸린 겁니다. 문제는 불법 하도 업체가 무자격이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경기도나 서울은 이번에 걸렸고 대구나 이런 타 지자체 광역급에서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를 띠고 진행을 하는데 부산은 아직 그게 없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적혀 있는 안전 점검 결과표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안전 점검을 진행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 해당 과에서는 이걸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건 해당 부서에다가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올라와서 업체도 선정을 했는데 표에는 없는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이걸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전체 취합 자료를 내는 입장에서 못 받게 되면 자료의 신빙성이... 아까 뭐 원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심지어 제출해 주신 것들 역시도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오타가 그대로 들어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게 부서에 제출할 때는 그냥 관련 안전 점검 시행한 것들 리스트만 받으시는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점검하고 그 결과지...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보낼 때 그냥 결과는 같이 받으실 거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결과를 제출을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이게 건설과 뭐 여타 부서 10개, 10개 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행감 자료 때 요구를 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출한 공문들을 추려서 하는 걸까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건 방법론적인 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를 다 해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간단하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우리 자율방재단.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잠시만요
재용

이재용위원

한 2,300만 원? 제가 그렇게 확인되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총예산이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2,300만 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2,300만 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2025년도에 활동이 거의 그냥 원래 회의하시는 게 제일 많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회의하시고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비가 오면 안전 점검을 같이 하시는 활동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활동내역 680페이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원래 회의이고 재난안전교육 최근에 실시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회의하고 안전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거는 문화캠페인?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캠페인도 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훈련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빗물받이 주기적 점검 청소하시고 무더위쉼터 합동 점검하셨고, 제가 아까 네이버 그거는 시스템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가진 자료 보니까 그럼 이거 지금 무더위 쉼터 합동 점검 이분들이 같이 하셨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같이 하시고, 그때 예산도 투입되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거 잘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조치하신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재난관리업무포털 여기에 지금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검색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무더위쉼터 민관합동실시 결과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 보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9월 3일 날 결제된 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 보면 점검보고서에 국민재난안전포털 정보검색해가지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평화어린이공원. 이거 지금 국민재난안전포털 가서 검색해 보면 이 부분 시정되어 있을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학수경로당의 운영 시간 표시 여부, 늘푸른아파트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운영 시간 표시 안 돼 있다고 지금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데 이거 시정된 거 있을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시정이 다 됐을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다 됐을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나중에 결과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안전포털 정보 검색인데 정보 검색 안 돼요. 여전히. 빠져 있어요. 누락돼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안전 점검, 우리 자율방재단 해가지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150분 정도 해가지고 예산 투입도 되고 점검도 잘하셨는데 이 점검에 따른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행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 조치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최봉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관내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우수저류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세 군데 부산대학교, 외대하고 금사공단에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서금사하고 부산외대하고 부산대학교.
봉환

최봉환위원

그 세 군데 아닙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세 군데인데 지금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진입로 공사를 뭘 하는데 이렇게 늘...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 거기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이 있으면 그 진입로 쪽에 기계가 접근할 수 있는 쪽이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한 공사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정비 공사는 해마다 합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2024년에 계속 공사가 돼서 그랬네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보면 619페이지가 있고, 또 보면 이 진입로 일원에 정비공사 부산레미콘 단가계약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631페이지 하고... 이걸 진입로 공사 지금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진입로 공사가 올해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것 같은데 부산외대 우수 저류시설 일원 진입로 정비공사는 25년도에 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경계가 불분명하다니? 그러면 이거 전체 제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초 2024년도부터 올해까지...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관급 자제하고 일반 그거하고 같이...
봉환

최봉환위원

예,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묶어서 공사 현황...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한 현황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준설은 이게 해마다 합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준설은 해마다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해마다 하면서 이래 이제 비워두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준설이 이게 빗물이다 보니까 흙이 쌓여서 그 부분을 긁어내고 하는 준설이 매년 필요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년 초에 1, 2월달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상반기에도 하고 또 중간에 우기가 있고 뒤에는 또 하반기에도 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세 군데 다 이게 단가 계약으로 합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단가 계약으로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세 군데 다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세 군데 다? 용역을 세 군데 다 용역을 줘서 금액을 각각 합니까? 금액은.
정웅

장정웅예방복구팀장

이건 제가 예방복구팀장인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정우

장정우예방복구팀장

저희가 단가 계약은 매년 한 2억에서 2억 5,000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세 군데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별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로 세 곳을 전체적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세 군데 단가 계약을 해서 세 군데 다?
정우

장정우예방복구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빗물을 다 방출하고 나서 잔해들을 다시 저희가 다 우기 전에 우수기 전에 한 번 하고 또 지나서 태풍 오는 날 지나서 또 대비해서 그렇게 매년 관리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지 않도록.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퇴적물은 다 걷어내고 그냥 물이 고이도록 비워두고 비가 오면 그래 한다는 말이죠?
정우

장정우예방복구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4년하고 5년하고 조금 차이도 있고 이래서 비가 좀 적게 오면 퇴적물이 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 이 외대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공사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688페이지 CCTV 운영 현황 보실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방법용 CCTV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고 2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구 것이 812개에서 874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부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맞습니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62개 증가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방범용 CCTV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 예산이 얼마? 예산상으로는 방범용 CCTV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올해 몇 대를 설치를 하셨다는 걸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9월 말 현재로는 지금 현재로 방범용 CCTV는 그냥 우리 구에서 24개소 50대 하고 주민 제안용 방범용 CCTV가 3개소에 7대, 대동대 인근 방범용 CCTV가 2개소에 5대 해가지고 총 62대가 추가로 지금 된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산이 저희가 얼마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관내 방범용 CCTV 설치가 1,500 10개소 있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제 기억엔 없는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구비로 편성돼 있는 게 25년도에 2억 1,800 정도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2억 1,000?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를 24개소 50대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관내 방범용 CCTV 1억 5,000 말고 더 있나요? 그러니까 1,500이 아니고 아까 1억 5,000이었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2억 1,800 정도의 구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2억 1,000이면 6,000은 어디에? 이게 지금 예산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1억 5,000 말고 6,000이 그러면 어디서 더 들어오는 걸까요?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 기억에 올해 예산에 이렇게까지 방범용 CCTV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도 많죠. 지금 60대 정도니까. 그다음에 어린이 이거는 그거죠? 30키로...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정비하면서 늘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불법 주정차도 20개가 늘었어요. 이게 지금 제목이 방법용 CCTV 운영 현황이 아니라 CCTV 운영 현황이어야 되는 건데 일단 다 적어주신 거니까. 재난은 이해... 재난도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이거 37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용 CCTV.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곳곳에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5에서 97이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제 예산서 안에는 재난용 CCTV 37대는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시설물 관리 61개에서 28개가 여기서 옮겨온 건지? 분류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신 건지? 이게 지금 변동 폭이 너무 큰데 CCTV...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주실 때 운영 계획, 그다음에 올해 설치 예산 항목 포함해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표가 지금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행감 자료 얘기 드렸지만 앞에 용역 공사 발주 쭉 보면 652페이지 653페이지 보시면 금정구 내에 CCTV 12개에서 33대 설치, 그런데 3,500이죠. 이게 지금 구비가. 공사 현황이니까 물품 아마 뒤에 뭐 다 포함 돼야 되는 것 같은데... 33대 설치해야 하셨다는 건가요? 방범용 CCTV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3대 포함해도 숫자가 뭐가 안 맞습니다. 뭐 앞뒤 이렇게 말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해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왼쪽에 보시면 CCTV 12개소 33대 설치 구비 1억 2,000 이거 뭐가 안 맞죠? 이 공사와 저 공사가 다른 내용일까요? 이 CCTV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 운영 결과, 자료 제출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는 24년도 거고 또 하나는 25년도 거고 이렇게 구분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2개소 33대 설치인데 공사 비용이 여기는 1억 2,000이고 여기는 3,500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공사 내용인가. 제가 보건데 뭔가 지금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686페이지 폭염대책 관련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폭염 대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의 대응을 요청을 드렸는데 24년도 하고 25년도 달라진 건 냉온열 의자 시설물 설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3,800 정도 3,900 정도 되고요. 7개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하셨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물품 지원 키트죠. 이게 지금 우리 폭염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폭염 예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실까요? 저희 예산서 성립 전 예산 5,000 내려온 것 말고 한 1억 5,000 정도 되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폭염 예산이 2억 8,000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2억 8,000?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8,000은 또 어디일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구비가 1억 4,4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특교세로 시비로 내려온 게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2억 8,000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특교수 1억 4,000은 어디 어디에 쓰였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특교세는 스마트 그늘막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마 썼지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폭염 취약계층 25년도 키트 지원하는 거 이거 아마 성립전으로 2차 내려온 걸로 이걸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폭염 키트 지원한 게 농업인 대상으로 키트 지원한 게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지원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구 야외 근로자들 현업 근로자들한테 준 게 또 일부 폭염 키트가 있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금정구의 폭염 대응이 일단은 스마트 그늘막이 메인입니다.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69개소.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설치하실 건가요? 수요가 또 있나요? 지금 근 5년 사이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사실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쪽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그런 데 말고도 또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 설치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향후는 검토를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대로 이면도로에 웬만한 데는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됐을 거고, 지금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어야 되는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요는 아마 공간이 좁을 거예요. 그렇죠? 설치가 안 되는 조건이거나.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설치를 해 드리지만 설치했을 때 사실은 통행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설치할 수가 없겠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6대 하셨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이렇게 계속 할 건지 만약에 내년에도, 내년에는 이제 수요가 적거나 이게 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한정 계속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폭염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폭염은 우리만 더운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더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특교세가 내려오든 시비가 되든 계속 예산은 늘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속 키트를 쓸 건지, 그늘막과 키트만 이렇게 계속 배포하는 게 폭염 대응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게 작년 행감상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냉온열의자 이게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쓰신 걸까요? 예산서 항목에는 없고 기금으로 쓰셨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659페이지 보실까요? 이게 언제... 내역에... 제가 못 찾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아, 냉온열의자 구매 설치 계약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5월 7일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5월 7일 , 5월 9일.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4,000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1번, 11번 사고 이월 윤산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24년 7월에 시작하신 거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사고 이월로 25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지금은 사고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 자체가 안 되는 게 기금입니다.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이 두 군데에서 이월을 하셨던데 기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게 아니면 기금법 자체에서 이월 자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즉 기금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 그 당해 연도에서 다 끝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되고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잘못 쓰신 거예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저희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하고 이 집행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목을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저희가 몇 년째 위원님들이 별 지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례 개정을 시작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나 변수가 원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해서 항목도 다 삭제하고 규제를 풀었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풀었는데 근 몇 년 동안 지금 기금을 잘 쓰시겠거니 했어요. 그렇죠? 이게 포괄사업비처럼 쓰고 계시네요. 23년도부터 쭉 보니까 23년도 죽전마을 경로당 보수 공사 계약, 23년도 9월 26일 케어안심주택 방화문 교체 및 칸막이 구매. 이거 전부 사회복지과, 도시재생과. 그다음 659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문화촌 방수 공사,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25년 6월 청룡노포동사 입구 시설물 정비, 그다음 8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보수 공사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일반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회복지관 외벽 보수 공사는 뭐 때문에 진행을 하신 걸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 담벽을 옆에서 일부 담벽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담벽만 남았는데 이 담벽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용자가 많은데 그 담벽을 보수를 하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거기 이용자들에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급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 옆에 건물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갑작스럽게 생겼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갑작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진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급...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일반 사업으로 시간을 두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하고요. 가능하면 이거는 뭔가 주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명숙

원명숙위원장

불가피하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불가피한 사항들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청룡노포동사 입구 시설물 정비는 내역이 뭔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그 위에 프레임이 여기 있었는데 현황판 밑에 있는 구조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넘어질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철거하는 공사였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동사에서 올리셨어야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동사는 그거를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미리 알고 신청을 했더라면 예산이 있었을 건데 나중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일반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다. 특히 따쉼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거 따쉼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그다음 냉온열의자 이런 거는 예산서에 반영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 올렸었는데 안으로, 예산을 너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잘린 예산을 기금으로 쓰시는 건 더 문제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일반 예산으로 우리는 그게 매년 나가니까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따쉼터는 지금 24년부터 했으면 25년 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설치 예상 가능했던 이건 추진 사업이잖아요. 폭염한파대응사업인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다시 기금으로 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서 잘리셔서 기금으로 쓰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너무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은 하기는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냥 원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금이 이게 지금 용도가 부서에서도 급하고 총괄 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도 급하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재난을 대비하자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나 이게... 이제 계속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거면 이제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계속 기금에서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죠. 이게 몇 년 동안 아무도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부서에서 이거를... 창업촌 방수 공사... 제가 보건데 죽전마을 경로당 보수 공사, 케어안심주택 방화문 교체 및 칸막이 구매 이런 것들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을 거고 예산이 없고 아마 뭐 알겠습니다. 부서는 필요하고 기ᄀᆞᆷ실 갔는데 안 된다 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데가 건설과나 안전과나 뭐 포괄사업비 쪽으로 가죠. 이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기금을 이렇게 쓰시는 건 곤란하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좀 위험하고 한 부분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늦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안전을 위해서 한 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저는 볼 의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부서에서 기준을 좀... 안 된다라고 하시기 거시기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하죠. ‘각 부서에서 재난 관리 기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총괄 부서 총괄 부서이니 만큼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윤산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 설계용역비를 드렸는데 명시 이월됐던데요. 맞나요? 윤산로 설계 용역비 4억 명시이월 된 거 맞죠? 과장님. 아닌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윤산로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과로 업무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설계 용역비... 아, 건설과... 아닌데 급경사지... 잠깐만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급경사지 그 부분에 위험 시설로 설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원제 안전관리과 건데 안전관리과 거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 공사하고 하는 것들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용역비를 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아 저희들 과의 예산서에는 저희들 과로 돼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건설과로 넘긴다는 이게 협의가 끝난 건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언제 그 협의를 하셨나요? 이게 원래 그랬던 건가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누가 했나요? 못해서 지금 명시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9월 24일 자 안전관리과에서 명시이월 대상 검토 보고를 하셨잖아요.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는 명시이월을 했고 실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완전 손... 고시하고 끝난 건가요?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제반 준비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반 준비 중인 사업이 뭔가요?
정우

장정우예방복구팀장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우

장정우예방복구팀장

저희가 윤산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좀 분리해 놨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산까지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붕괴위험지형으로 지정하고 26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예산 확보까지 하는 거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로 기후 및 실시설계 사업의 추진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지금 그런 기본 실시설계에 해당 관련된 그런 절차들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발주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다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사업을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단년도에 6개월 만에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고시를 했고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일단 행정고시 여기까지를 하고 나머지 설계 용역과 기타 제반 행정 사항은 건설과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건설과로 넘어가나요? 사업은 여기 계속 묶여 있고.
정우

장정우예방복구팀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편성을 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중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속개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윤산로 이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일단 지금 5월달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 논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가 내시 내려왔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9월달에 가 내시 내려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얼마가 내려왔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산 다 내려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라고 하면?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90억 관련해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90억 천체가 다 내려왔단 말씀이세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사업비가 90억 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실제로 그 자금이 내려온 상황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 내시 금액이 90억 내려온 건 맞나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총액이 90억... 예, 그러니까 총액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구비는 25%.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금액 얼마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90억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4억으로 확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4억에다가 이제 90억이 보태져 지는 거죠. 94억이 되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 4억 하고 지금 가 내시에서 4억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는 전체 사업 계획이 어쨌든 지금 관리 예산 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하겠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총괄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정비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국장님?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아마 제가 금정에 오기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불합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원활은 할 텐데 건설과가 이거 말고도 뭐가 많던데 아닌가요?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구 관내에 그러니까 건설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영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에 대한 수립 업무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를 짓는 문제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을 짓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 생겼고 절차들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 파트에 있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행정 파트에서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과연 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총괄이나 행정적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절차나 이런 것들은 행정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기술 파트에서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결정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파트와 일반 행정 파트를 조금 분리해서 한 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기술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좀 부하가 걸릴 일은 상당히 많이 우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데서 조금 업무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크게 보면 동사 두 개...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이 있겠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체육시설, 골프장 뭐...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고 이제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과가 관여돼야 될 문제들이 있죠. 지금 우리 범어정수장 종합 개발하는 그 지역에도 여러 개가 관여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녹지과 여러 개가 관련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부서에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맡은 주관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자기가 주된 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원 파트에서는 공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총괄 관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함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데서 조금 모범 사례나 이런 게...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제가 거기 사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전에 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령 구청사 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총괄 부서는 또 우리 행정지원국이 아니겠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럼 그 건축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건축과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건축과에서 담당 감독 1명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일은 조직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경력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업무를 그 부서에다가 전부 분장을 하면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복명을 감독자로서의 역할 지정만 받으면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조직에다가 업무를 주게 되면 조직에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업무를 보다 더 내실 있게 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평소에 이거 고민하시던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뭐 총무과에서는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 주민센터들 그리고 경로당 관련으로 사회복지과 이쪽 계열들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지금 시설을 사실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던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게 다 본연의 업무 더하기 플러스알파가 되니까 이게 다들 못 봐주시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는 일단 그때 그래서 영선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한 부분 사실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계시는,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됐던 게 도시재생과가 유지되는 거기에서 저희가 건축 직원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제를 바꾸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을 영선팀이나 이쪽으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저희 직원분들도 조금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논조로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쉽지 않아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드렸던 말씀에 대해선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기에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예전엔 영선팀이 별도로 또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들어서...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보통 우리가 큰 청사를 건립한다면 청사건립추진단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팀을 꾸리죠. 그런데 사실 조그마한 동사나 이런 것들은 큰 건축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전문가적인 간섭이 필요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담당자 한 명한테 맡길 것인가? 감독을 지정을 해서. 그럼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8급 직원이에요. 이제 공무원 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영선업무의 영자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물론 업무가 가중되지만 그 직원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업무에서 그 업무를 추가로 그 조직에다가 배정을 했을 경우에 조직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완화를 시켜 준다든지 그 업무를 관여를 깊게 한다든지 그런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하고도 지금 여러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좀 합리적이겠느냐. 기존 방식과.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업무를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된다. 조직한테 줘야 된다. 그래야만 일은 조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모르는 걸 팀장이 커버를 해주고 팀장이 모르는 걸 과장이 커버해 주고 과장이 오는 걸 국장이 커버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직원 단계별로 경험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관리해야지 한 사람한테 탁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행정지원국장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체육시설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에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서로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좀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는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장님 과장님으로 가는 게 이게 경험치가 누적이 돼 있는 부분에서 봐주시는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분들 그러니까 8급 7급 이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저희 이번에도 동사 만들 때 그 앞에 얼마 전에 저희가 동사를 신축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자료를 보고 하시면 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에서 추경이 올라온 게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 했던 그 앞에 만들었던 완공한 주민센터에서 누락했던 부분을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했던 그것만 보고 추경에 담긴 내용은 또 그대로 누락이 돼서 그대로 다음 동에서도 그걸 답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차라리 하나의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지금 부곡2동사를 하고 나면 또 이어지는 게 금성동 동사도 있고 그래서 이 이이어지는 구조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합리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조직에서 그렇게 영선 업무를 전담할 팀을 따로 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건설과는 토목을 담당하고 하수를 담당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영조물 짓는 것을 우리가 영선업무라고 표현을 하고 토목 쪽에서는 영선업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럼 앞으로 장래에 동사가 몇 개 있을지 그럼 그 분야에 건축 하나 뭐 하나 다 1인으로 뺀다 했을 때 어차피 그 부서에서는 또 사람을 빼와야 되거든요. 건축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영선 업무팀을 어디다 또 넣을 것이냐. 그러면 또 아까 총괄 부서에다 넣을 것이냐.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영선 업무팀을 또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이면 건설과에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에서 커버가 됐든 모든 책임이 자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부담이 클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줘서 그쪽에서 다 하려면 또 거기에도 팀장이라 하더라도 기술 파트는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는데 분야가 달라 버리면 또 잘 모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존 조직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 행감, 예산 그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은 여기 있고 실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빈발해질 수 있는 여지를 저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저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에도 계획 업무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아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는 기본 설계까지만 해라. 실시설계는 시공 부서가 해야만 시공의 노하우를 설계에 녹여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실시 설계를 본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어쨌든 영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설 업무는 건설본부로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 있냐. 건설본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 본청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예산을 쪼개서 다 나눠줄 것이냐. 그런 것보다 그냥 총괄하는 부서에 예산을 두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다고 할 때 별도 발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부서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건축이 30, 토목이 30, 기계가 3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계를 30을 발주해야 돼요. 그럼 기계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 어디가 지금 우리 금정 같은 경우에는 잘 없겠지만, 건설과 쪽에서 30을 발주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품의를 할 때 협의를 받고 저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위 구조가 명확한 기관들간의 서열이나 뭐 이런 게 명확하거나 그리고 전문 분야가 명확해서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계속 지적됐던 상황이 뭐냐면 교통행정과와 도시재생과였나요?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부서에서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예산은 여기에 있고 하위 조직인 것처럼 쓰여지는 상황이 몇 건이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기존의 부산시 체계의 상하위 구조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동일한 부서의 형태에서 그런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그렇게 바뀐 편제가 조금 이상해지는 상황들이 종종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때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부서에서 전문성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힘없는 부서에 밀어주기가 돼서 그때 문제가 생겼던 거였어요.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운영을 잘못한 거죠. 집행부에서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힘없는 부서가 힘 있는 부서한테 밀려서 일을 떠맡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총괄 부서인데 행정적으로 계획하거나 뭘 하거나 뭘 자기가 해야될 책무를 너희가 하라고 던져주면 안 되죠. 자료는 받을 수 있겠죠. 자료 요청을 받고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될 거야, 이번에 명시이월이 있어 없어, 설계 변경 사유가 뭐야, 이월 사유가 뭐야’ 그런 것들은 자료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문서로 받아도 좋고, 협의해서 회의에서 결정해도 좋고, 해서 받아서 총괄하는 건 총괄에서 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하면은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국장들끼리 논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분명하게 사무를 분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나중에 직원들끼리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가 아마 행정 조직이나 이런 쪽 내부 구조나 그다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국장님들과 그리고 관계 부서 과장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부담은 줄이실 수 있을 거고 제대로 일은 일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 경험이 저희가 있어서 아마 국장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어느 조직을 가든 우리가 흔히 뭐 부서 칸막이, 부서 이기주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금정구청이 크다면 큰 조직이고 그렇지 않다면 않은 조직인데 ‘그렇게까지 할 내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 간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조직이고 위에 간부들이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 논의를 안 했으면 제대로 굴러간다면 사실 이 논의는 나오지 않을 거고 해서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개선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개선되거나 내용을 담아서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간이랑 부서 과장님들하고 논의 충분히 하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라는 말은 그렇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금정에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얘기는 건설과에서 되든 안전과에서 되든 어디선가 한 번은 됐어야 됐으니까 안전관리과 행감 내용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좋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총괄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겠다. 11월에... 원래 계획은 용역을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거였는데 뭐 명시하시는 거 보니까 발주는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물을게 안전관리과에는 ‘예산 내려왔습니까?’ 말고는 저희가 여기서 더 물을 수 있는... 그러면 이거 협의는 누가? 행안부하고 협의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행안부의 협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방지구를 지정하고 그걸 해소하는 사업은 지금 방재청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기가 GB지역에 대해서 GB관리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기타 등등 행정조치는 국토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에서는 행안부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 되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팀이 GB를 관리하고 거기 국토부 저희들이 녹색도시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과가 훨씬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쨌든 급경사지 이게 지금 올해 지정하신 거죠? 작년 연말에 지정하셨네요. 그렇죠? 타당성 용역 중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지정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정 고시는 하셨는데 행정 예고는 12월달에 하셨잖아요. 작년에.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행정예고는 12월에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작년 7월에 발주했었고 2월에 끝났는데 행정 예고를 했어요. 급병사 지역이라고.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우리 급경사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59군데인가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8개소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추가된 데가 세 군데던데요. 행감 자료에는. 어디 어딘가요? 과장님.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옛날에는 59개소여서 지금 현재로 68개소인데 그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 세 군데 지정한 데가...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행감 자료에 있어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있어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있어요?’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페이지 684페이지 아닌가요? 네 군데 지정하셨네요. 청룡동 다리 빼고 오륜동, 장전동, 서동 그렇죠? 비고란 안에 25년 신규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이게 소교량도 있고 급경사지가 아니고 산사태 취약지역하고 소교량도 있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사태취약지구하고 붕괴위험지역 이게 구별이 잘...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 현황이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 급경사지 지역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갑자기 윤산로가 왜 부각이 됐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윤산로 급경사지 왜 지정을 했냐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이게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해야 되는 이유가 위험한 부분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위험한 지역은 여러 군데잖아요.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급경사지가 다 조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지만 그중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비사업이 들어갔을 때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왜 여기냐라고 저는 여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왜 여기냐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급경사지 지역은 많고... 왜 윤산로여야 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이게 지금 신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해서 행정고시를 할 정도면 정말 다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91년도? 91년도에 침수 한 번 있었고 뭐...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한 급경사지도 급경사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높이 일정 얼마 이상 길이 얼마 이상 이렇게. 그런데 이 지역은 급경사지이면서 붕괴위험지역이라서 과거의 어떤 재해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에 그 밑에 지금 사방댐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런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이게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 붕괴위험지역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잦은 비가 오거나 하면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있으니 이 지역은 우리가 이참에 해소를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용역하고 연동돼서 들어오는 거죠?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용역 안에 보면 중간 보고회 때는 사방댐 건설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방댐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비가 필요한 게 늦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최종 보고회에는 이게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서 사방댐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사방댐 건설까지는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용역에서는 거기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벚꽃 행사도 있고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급경사지를 해소하면서 그 해소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소하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윤산로 지역에 어떻게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렇죠. 그 내용을 위원들이 모르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이 수많은 급경사지 중에 90억의 돈을 태워서 뭐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왜 우선순위냐?’라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24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제가 사실 ‘왜 지정됐는가?’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하게도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이 추진 사항을 이렇게 추정을 해 봤을 때 과거에 거기서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좀 해소해 보자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주에 설계용역비 4억이 올라왔을 때 밸런스가 계속 안 맞았어요. 이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전에 과장님... 의회의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급경사지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D등급을 받아서 90억의 정비사업을 합니다.’ 설명이 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사업이 시작되니까 저희는 급경사지여서 대개 붕괴 위험이 너무 높아서 급해서 90억을 태우는 건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선후차성 그리고 의외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단위 사업이면 ‘어떤 사업계획하에 어떻게 들어옵니다’ 설명 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저기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라서 정비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포인트는 그겁니다.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5년도 5월달에 제가 있기 전에 앞전 국장이 있을 때 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네요. 서류를 보니까. 이 단위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속가능발전사업에도 포함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서금사1 자연재해위험해소지구 그다음에 금정구 관내에 좀 큰 사업들이 있는데, 첫째 여기에 대해서는 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재정 부담도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관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고 담당 팀장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혹시 꼭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정도가 된다라면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뭐 이게 올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 위원회 지금 여섯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나갔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제 와서.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또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쯤 조금... 사실 그 일대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서동로하고 연결해서 좀 어떻게 개발해 보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미로시장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가 지속가능발전용역에 나오는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용역 결과물에 들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의회가. ‘어떤 것부터 하실 겁니까? 이거부터’ 이게 합의된 전제하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이미 시작하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동

인교동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아쉽게도 벌써 24년도부터 진척이 된 일이라서 지금은 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도 할 말이 없으신 게, 제가 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보고, 중간보고, ‘뭐라도 좀 주십시오.’ 뭐 고민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계속 마이크 켜고 요구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결과물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아까 현업 사업장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그러니까 자활 사업자, 현업 사업장... 과장님. 아까 중대...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중대재해 관련해서 현업사업장.
명숙

원명숙위원장

자활은 위탁 기관이니까 자활은 저희 대상이 아닐 거고 자활은 위탁받은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니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자활근로자 뭐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쨌든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여론상.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팀을 만들었고 팀이 어쨌든 안전관리과로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조직 개편해서 분명히 팀을 만들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인지는 되고 이게 어쨌든 뭐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쨌든 부담을 져야 되는 거니깐요. 청장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아직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의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떤 위원님이 ‘부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위원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각 부서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14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이슈로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혐오, 인권 침해 뭐 그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식의 현수막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 내려왔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1월 18일부터 시행할 거고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 뭐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부서에서. 엄청 많이 받으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최근에 금정구도 엄청난 혐오 발언들의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도 너무 많았고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혐오 발언 너무 심했고, 뭐 장기 적출 뭐 이런 거는 뭐 말하기도 쪽팔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런 법 규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래 깔려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현수막들 다 좀 걷어져 있는 상태예요? 남아 있는 상태예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청정 지역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한 군데씩은 현수막 없는 청정 지역이라 해가지고 구서 경부고속도로 초입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쪽에 지금 경찰서 부근하고 또 금정문화회관 앞에 있는 육교 거기까지 현수막을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 외에 정당 현수막 중에 사실을 왜곡하고 거의 뭐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너무 과도한 문구들이 적힌 게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부분 조치가 어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수막이라는 게 이게 공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뿐만 아니고 구민들한테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현재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거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의견이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금정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판단하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국민 상식 수준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외에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꾸려져 있고 이게 대개 그 회의는 연간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올해...
재용

이재용위원

자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자주 하는 게 아닌데 이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걸 판단하는 체계로 지금 되어 가는 거고, 그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몇 건 정도는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어찌 보면 이게 올라가고 여기서 심의하고 하는 동안 그 현수막은 계속 뭐 달려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으니 1차적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온정적인 그런 거 없이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심의회가 개최되고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만약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빨리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원내에 있는 여러 정당들은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게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업체 통해서 그 업체가 보험까지 좀 들어져있는 업체들을 거의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가도 비싸게 나가서,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면 또 보험금도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정말 그런 현수막에 의한 피해를... 피해가 없었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 생긴다면 그런 보험 지급도 되고 그렇게 이제 책임 있는 정당 내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겼을 때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당에서는 어느 정도 걸러서 나옵니다. 문구 이런 것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 지켜야 될 선을 조금 어느 정도씩 지켜서 나오는 편인데 이게 군소 정당들, 진짜 처음 듣는 그런 정당들 말도 안 되는 정당들이 그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려온 지침대로 엄격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대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사행심을 조장한다거나 그것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현수막이 걸리면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동마다 2장씩 해서 32장까지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내에 있는 정당들은 그것도 잘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날짜들도 잘 이렇게 맞춰서 게첩하고 바꾸고 이래 하는데, 그런 정당들이 이제 뭐 금액도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해서인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날짜만 바꾼다든가 그런 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날짜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떼야 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달려 있고, 날짜 도과돼서... 며칠 정도야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느 정도 용인은 되지만 그게 방치된 상태 수준으로 있는 경우들도 이게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2024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용역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그 두 용역이 이게 해당 두 건이 어떤 용역이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2024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 업체의 조사 결과물이 누락이 많이 되고 조사 내용도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그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하고 몇 차례 했는데 이게 보완이 안 되고 해서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는데 올해 2월에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신청을 접수를 시켰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재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월달에 계약금이랍니까? 선금. 용역 금액의 50%가 선금으로 기 지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그 선금 플러스 또 이자분 해서 한 2,01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환수했어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또 걸어놨습니다. 나라 장터에. 그렇게 하니까 이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또 접수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달에 행정소송을 접수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마 좀 무리였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7월에 행정 소송을 접수시키고 월말 정도에 취하서를 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 업체가...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용역 업체로 선정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안 좋네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능력이 좀 부족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능력이 저하됐고, 이게 시에서 그러면은 좀 불미스러운 뭐 그런 업체...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한 900만 원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각 구에 16개 구군에 공이 똑같이 내려갑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시에서는 별도로 거기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신뢰도가 떨어지고 업무를 이렇게 소화해 낼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능력 자체가 없어서...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걸로 그렇게 취소가 된 거네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과업지시서대로의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지금 용역은?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서 그 업체와 우리가 계약 해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현재 이게 사고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올해 8월 달에 다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8월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8월에 다시 이제 새로운 업체, 저희들이 알고 옆 인근 구에 확인을 하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정확히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올해 11월 11일 날 전수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다 끝났어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이 업체가 또 별도의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지금 올해 1, 2월달에 유지보수 잘 진행해 오다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업체 문제가 있었잖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1차적으로 작업은 앞에 업체에서 했고 그 작업 결과물이 이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여기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업체가 지금 정말 잘하는 업체였거든요. 부산시에서 2개 구 빼고는 다 이 업체를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3월에 1, 2월달까지는 유지보수업을 잘 진행해 오다가 3월달에 대표가 수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좀 잘 되고 이래서 아마 사업을 좀 확장을 했는지 그 대표가 수감이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7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다른 업체를... 다른 업체라는 게 아까 앞에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 업체랑 연...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 업체가 이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수감될 정도로 무슨 또...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사업을 한번 확장하다가 사업이 무너진 것같습니다. 거기는 정말 잘하는 업체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업체 선정하고 하는 거를... 어쨌든 이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끔... 어쨌든 저희가 이제 2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이잖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계약하고 그리고 용역을 진행을 할 때 좀 잘 선정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입찰이다 보니까 조금 선정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렇죠.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민방위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우리 겨울 동복도 나오고.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이 1,000만 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거 그냥 다 쓰신 거죠? 1,000만 원?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민방위복이 필요한 이유가 재난 상황에서 그냥 뭐 공무원분들 잘 식별 가능하도록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 식별력 높이기 위한 장비인데, 그래서 뭐 색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노란색 있고 뭐 새로 청록색 이래 있는데, 우리 규정상 노란색 써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경과규정 때문에.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위원님, 2023년도 8월달에 민방위법이 개정이... 민방위 복제가 개정이 되면서 병행 착용을 해도 같이 청록색과 노란색을 병행 착용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도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아무 문제가 없고. 최근에 대통령이 계속 노란색 옷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 하면서 ‘민방위복보다 급한 게 더 많다. 새로 예산 투입하지 마라 돈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노란색 입어도 아무 문제없는 것 같고. 저도 옷장에 지금 노란색하고 청록색하고 막 섞여가지고 옷장이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동복도 나왔다 해가지고 또 보니까, 이 예산이 이거를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에 있어요? 이 예산이. 또 나옵니까? 일부 또 교체하는 거예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지금 올해 1,000만 원 절반 되는 5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입고 있던 노란색은 동에 통대장들 그러니까 통장님들 그분들한테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록색은 우리 현재 구청에 간부님들이나 또 아니면 또 방재 관련 직원분들한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2020 몇 년도예요? 2023년도 그때도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20년 동안 이게 굳어져 있고 관행적으로 그 색깔로 하는 게 어찌 보면 관에서도 그렇고 민에서도 ‘아 이게 민방위복이다’라고 완벽하게 특정하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청록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너무 많이 낭비되는 예산들이 다 투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이렇게 정권 바뀌면서 ‘그런 쓸데없는 예산 사용하지 말자’라는 반성적 고려로 그냥 노란색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지금 뭐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상황이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고려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일단 예산 측면에서는 한 50% 정도를 내년에 편성을 적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직원들도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물론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가지고 세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줘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한...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일부 정도만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뭐 거의 다 지급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추가로 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6년 예산에 어차피 500만 원 올라오면 이게 저희가 곧 예산 심사를 할 건데 지금 더 할 만큼 이게 새로 옷을 바꿔야 되는 수요가 있을까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지금 동 통대장님들도 그 노란색 옷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줘야 되고, 전혀 아예 그냥 입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뭐 여러 훈련 시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올들어서 하복 주시고 춘추복 주시고 동복도 주시고 제 옷장에는 노란색이 또 그대로 또 세 벌이 있고... 이 예산이 이게 적절하게 진짜 희소한 가치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뭐 이게 최후 결정권자인 대통령도 이 부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말라’라는 권고까지 있었는데도 이게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진아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에 궁금한 게 생겨서.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에 아까 그 해당 업체에 입찰 보증금 지급 명령에 대한 부분 검토해서 지금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아까 다 완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금, 용역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보증금은 아까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왜요? 저희가 여쭤볼 때는 부분적으로 끊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여쭤보는 건데 임의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보증금은 그때 저희들이 올해 2월에 해지를 하면서 5월에 계약금 선금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분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다 환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 보증금이 저희들이 올해 5월하고 6월에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소송까지 제기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 7일 이후에 사고 이월되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약금에 대해서는 1차, 2차 이걸 독촉을 했지만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거는 저희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1월 18일 날... 이제 11월 11일 날 이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내용물이 다 나왔고요.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11월 11일 끝났고 18일 날 저희들이 기감실에 계약보증금지급명령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은 1차, 2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촉을 하시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직후에 보통은 지급 명령은 요청을 하시고 지금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가 아니라 따라붙는 절차상으로 이런 공백이 생기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마무리 짓고’는 다른 업체가 한 것 아니었습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를 또 새로 찾고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별개로 놓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거 결과가 늦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급 명령을 저희들이 계약 보증금을 환수받으려면 법원에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을 받고 나서는 분명히 판결을 받고 납부 독촉을 다시 해도 이 업체에서는 납부하지 않을 거고,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다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압류를 들어가면은 이 업체에서는 아마 이의 신청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또 저희 민사소송 가야 될 거고, 이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이건 다 변명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계약 보증금을 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기감실에다가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해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건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19일 날 받으신 거는... 지급명령 신청 의뢰하신 거는 공문 확인했고요. 지금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하는 업체들이 중간에 갑자기 그쪽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요 최근 몇 년 동안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루틴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세무직 출신이시기에 누구보다도 그에 대한 지급명령 관련으로는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러워서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뭐 탓할 생각 없고요. 어차피 신청은 하셨고 조금 더 늦어진다는 내용으로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하나만 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일전에 부서에 1차 정례회 때 결산 관련하면서 공작물가지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희... 죄송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등록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가로등 보안등의 등록관계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공작물 등록 관련으로... 모르시죠?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를 하신 겁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공작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챙겨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관내에 소파 보수 공사하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 도로 보수의 그 차이는 뭐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소파는 도로 소파수선은 말 그대로 도로가 꺼진다거나 도로 관련해가지고 뭔가 정비가 들어가야 될 때는 도로 관리는 소파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도로 관리는 소파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도로 정비는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인도라든지.아까 말씀하신 소파 그거는 인도든 차도든 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이 출동해가지고 처리를 바로바로 합니다 하는데 도로 정비는 말 그대로 이게 미관상의 좀 보기 싫은 것,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적치물이라든지 그걸 정비를 하는 거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도로 관리원이 있습니다. 18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또 구역이 있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관내 도로 소파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민원 사항이 꽤 많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어떤 민원 요청인가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도로 소파는 거의 뭐 우리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어긋나 있다거나 또 1년으로 치면 한 750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구역별로 우리 단가 계약이 체결돼 있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연락해가지고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그 업체가 출동해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 자료 봐도 뭐... 민원이 진짜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 공사가 많을 것 같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도로 관련해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업체랑 연락을 빨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가. 그게 가장...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게 가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렇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저희 관내에서 해결이 바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7월 1일 날 저희 조직 개편되면서 이게 총무과에서 건설과... 원래는 건설과에서 그거를 했는데 이 소파 공사 업무가 도시관리과로 다시 이관이 된 거 아니에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건설과에 토목1팀, 2팀에서 도로 소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맞아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토목 1팀, 토목 2팀에서 보고 있었는데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우리 도시관리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다 넘어간 거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관이 되면 아무래도 도시관리과가 시설직이 한 명이잖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한 명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한 명인데 관내 소파 보수 공사를 전담하는 상황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도시관리과에 7월 1일 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도 오고 업무도 오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토목직이 한 명 있는데 도로관리팀에 있는데 그냥 바쁩니다. 그냥. 엄청 바쁩니다. 혼자서 그냥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생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총무과에다가 내용에 넣을 겁니다. 이게 자기가 휴가를,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외근직 현장직이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바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보고 업체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휴가를 갈 때도 대행자가 있어야 되고 물론 옆에 직원이 전화도 받아주고 접수 다 해줍니다. 해 주는데 이 직원은 현장을 못 나갑니다. 나가봐야 모르기 때문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본인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휴가 갈 때도 조금 마음을 졸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원도 많은 데다가 이게 또 시설직에 한 분이 이렇게 직원분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파 공사가 어쨌든 이게 전문직이 또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어쨌든 이관은 됐지만 좀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우선 1인 업무를 1명당 1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 한 분이 보는 그 양이 한 1.5배 이상이거든요. 이상인데 물론 오롯이 우리 도시관리가 그 직원만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이 들 때는 소파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 파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좀 범위가 크고 넓은 것 이런 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요청을 합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협업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단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5 이상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혼자서, 조금 늘 바쁘다는 것.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관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 부담감은...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도시관리과에 있는 거고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방법은 그렇게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업무가 과중이 되면 건설과하고 잘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단지 혼자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바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소파 보수 예산이 9억인가요? 10억?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9억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걸 쓰려고 하니까 바쁜 거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바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는 1팀 2팀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동마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8명이 1팀에 4명, 2팀에 4명이 각 동별로 구역을 맡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 소파수선도 들어갔을 거고. 관리과는 도로정비팀이 따로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걸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건설과에서 토목1팀의 직원이 5명이 있고 2팀에 5명이 있는데 그 1팀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실까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켰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1팀과 2팀 직원이 8명이 제가 알기에는 각 동별로 구역을 맡아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원

예, 동별로...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 자에 그 소파 업무가 전체가 다 한 명한테 우리 도시관리과 넘어오면서 한 명이 그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토목 1팀, 2팀 해가지고 그 업무를 1팀과 2팀이 동마다 좀 나눠서 하고 계셨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안에서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분이 전체 동을 다 관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물론 건설과에서도 도로 소파 업무를 보지만 또 다른 업무도 다 같이 겸해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도로 소파 업무인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건설과에서 한 분이 여러 일 중에 동에 따라서 소파 이래 하시다가 지금 관리과에서 한 분이 그냥 그 업무를 도맡아서 딱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늘 바쁘게 현장과 왔다 갔다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에 대한 인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제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진단할 때 한번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기팀에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내용이 없네요. 질의 내용이... 팀장님이 누구시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전기 팀장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그동안에 그 긴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원용 우리 전기...

장내 웃음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를 꼭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퇴직이신가?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행감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이 멘트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팀에는 제가 1년 사업... 관급공사 포함 쭉... 이 단위 사업 예산 그래서 집행 내역 쭉 봤는데 뭐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1년 치 사업을 예산서하고 행감 주신 자료하고 쭉 비교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들 오륜동 사업하고 오륜동 수원지마을하고 공덕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뭐 이렇게 글로컬 뭐 하고 나면 전기 공사 이런 것까지 지금 전기팀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은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업을 뭔가 잘 쓰고 계시던데... 퇴직을 앞두고 계시니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죠. 그러면. 아까 이재용 위원님 온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기공사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우리 온천천에 산책로에 노출 전선들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안 하셨어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작년 초?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작년 초에, 올해는 없었어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요? 올해 저희 예산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온천천 산책로 노출 전선관 정비 공사. 제가 문서도 본 것 같은데 올해 했다는 거, 준공했다 하고 그거 제가 본 거 있는데... 올해 아닌가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24년도에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4년도에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25년 2월 20일부터 작업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5년 2월달에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올해 하고... 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 한 번 하고 다 정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신규 사업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정리를 해 나가시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전선관 노출 전선관 같은 경우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저희들이 온천천 전 구역에 대해서 전선관 노출된 부분 지저분한 부분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없을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런 사업은 없고.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온천천 외에 저희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부산 전역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신도시들 막 새로 나오는 도시 바로 옆에 정관이나 명지 이런 데 가면 시야가 정말 쾌적합니다. 그 이유가 전선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 그리고 금정구 중에서도 이제 본동들이 형성돼 있는 그런 데 가면 진짜 복잡해 죽겠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온천천에 있는 전선 공사 이렇게 쭉 하시면 좀 정리가 예쁘게 잘 되셨고, 향후에 이런 섹터들을 좀 정해서 이런 부분 좀... 이게 뭐 솔직히 저희가 주민분들은 지중화 얘기하고 이래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답하기도 민망하다 아닙니까? 지금 지중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온천천이나 뭐 이런 데처럼 좀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휴식 공간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산책하는 공간, 관광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조금 이렇게 미관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작업들이 다른 구역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한번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뭐 예산이 여력이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좀 오시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도 좀 많이 나오셔서 다니시는 부분들은 노출 전선관 관련해가지고 정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계획들도 부서에서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 구민 제안해서 다니다가 저희가 구청에다가 이 도로 정비라든지 뭐 보수 공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그게 공사가 다 되어 있다고 자기들이 제안을 한 게 공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저희 불채택을 해놓고 가서 그거를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구민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이 됐다. 그런데 그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 있는 작업들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 중인 것이 구민 제안이 들어오면 불채택을 하고 그 작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거기 주민이 원하시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안 그래도 이게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을 해놓고 가서 보면 그 공사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예산을 다 받아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된 거네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과정 중에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저희 구청에서도...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71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12번 서금사, 금사 배수펌프장 펌프 해체점검 공사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 용역 형태로 해서 감리, 기술 진단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붙어 주시는 걸로 아는데 그 어디에도 책자 어디에도 용역에도 없고요. 공사에도 없고요. 계약 정보 사이트에는 존재합니다. 누락일까요? 아니면 안 보여주시려고 숨기신 걸까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펌프 해체 공사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가져가 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해체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있어요. 계약 사이트에는 계약을 하셨고요. 완료도 하셨고 준공도 하셨어요. 그런데 빠져 있길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저희 공사할 때 하다 못해서 아까 이야기한 소파 공사, 하수관 뭐 이런 거 공사할 때도 감리를 다 붙이는 걸로 바뀌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가져가서 펌프 해체하는 거면 되게 크거든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2억 2,000정도 예산이 소요되기도 한데 감리 부분이 빠져 있어서 기술 진단 용역 부분이라도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한 거고 저희 책자상에는 없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함은 돼 있으셨어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기전설비팀장입니다. 이 감리 대상 공사는 아니고요. 일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전기 기술 진단 뭐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기술 지도 대상도...
은미

하은미위원

기술 지도... 아니요. 들어 있어요.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있다고요. 계약이.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기술 지도는 1억 이상 되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 있는데 용역에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액이 작아서인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없어요. 709페이지에 그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감리가 아니라 기술 진단 용역이 붙어주는 게 맞는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팀장님.
원용

손원용기전설비팀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간단한 거 저는 그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 보니까 계속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렇죠? 아마 그 지적되는 곳도 아마 유사할 거예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게 원인이?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지금 보통 보면 3분기 정도 되면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무래도 장마철이고 강우량이 많아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결국은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이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지적되는 곳이 대부분 그렇던데.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지금 공간 장소가 46개가 있는데 햇빛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여하튼 아마 장마 시즌에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검사를 재검사를 1차, 2차, 3차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수질 개선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 3차 정도 가면 한 두 곳 정도로 그렇게 좀 떨어집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채취하고 과정이 있는데 이 지금 불합격 나는 데가 계속 반복되는 장소잖아요?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여하튼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작업을 합니다. 배관이라든지 저수조라든지 세척을 하고 안 되면 또 자외선 살균기 설치까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 얘기도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야외, 일조량 되는데 뭐 이런 거면... 대책을... 이것도 뭐 그렇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구서2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야외 옥상에 있는 곳들이 문제인 것 같던데.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뭘 덮든지.
춘화

이춘화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7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