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공익 감사 청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동의는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면·부석면·팔봉면을 지역구로 맡고 있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수확철마다 한숨을 쉽니다. 힘들게 거둔 농산물이 모양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장보기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모양이 조금 못나도 맛과 품질엔 문제가 없는 농산물이 버려지지 않고 시민 식탁으로 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팔 수는 있어도 포장이나 홍보·유통비 부담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 부분을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품질 검사나 위생 교육, 온라인 판매, 공동 브랜드 등 세세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사주고 복지 매장과 연결했습니다. 원주시는 공동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더 쉽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서산도 이런 좋은 사례를 참고해 공동 브랜드와 포장 시설을 마련하고 온라인 홍보나 유통비를 지원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품질·위생 교육과 저장 기술 전파 등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농민은 버려지던 농산물로 새 수입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낭비되는 농산물이 줄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산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농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투데이충남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5,230억 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889억 원보다 625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원 감액된 1,71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예산 6,966억 원보다 254억 원이 증액된 7,220억 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세 10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외수입 33억 원, 특별교부세 7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5,166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액된 5,54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23억 원과 도비 보조금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16억 원에서 28억 원 감액된 1,388억 원으로, 인력 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849억 원에서 550억 원 증액된 1조 1,399억 원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 사업 및 자체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624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액된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 30억 원,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분담금 5억 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5억 원, 호우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1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38억 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5억 원,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16억 원, 청정 어장 재생 사업 1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1,734억 원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1,715억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89억 원보다 13억 원 감액된 1,076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재난 복구비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45억 원보다 6억 원 감액된 639억 원으로,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69억 원이 증액된 1조 3,0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50억 원 증액된 1조 1,703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9억 원 증액된 1,36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 본예산 대비 331억 원 증액된 6,813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28억 원, 지방소득세 70억 원 등, 금년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889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 원 증액된 3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이 증액된 4,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액된 4,501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172억 원과 도비 보조금은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 등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19.1%이며, 재정자주도는 58.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5억 원 증액된 1,456억 원, 사업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78억 원 증액된 9,857억 원, 재무 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6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0억 원, 교육에 82억 원, 문화 및 관광에 569억 원, 환경에 875억 원, 사회복지에 3,817억 원, 보건에 222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95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27억 원, 교통 및 물류에 695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963억 원, 기타 및 예비비에 1,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억 원 증액된 1,364억 원으로, 9.6%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5억 원 증액된 9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4억 원 증액된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6억 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1억 원,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37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9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4억 원, 도시 개발 특별회계 2,000만 원, 서산 수석지구 특별회계 100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1억 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2개 기금에 대해 13개의 계정을 운영 중이며 조성액은 867억 원으로, 금년도 조성액보다 109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청사 건립 기금 496억 원, 고향 사랑 기금 8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97억 원, 옥외 광고 발전 기금 2억 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 편성 내역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 관련 공익 감사 청구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하게 되며, 가결 시 안건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논의하고 부결 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동의를 제출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입니다.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649호선은 2020년 준공 이후 노면 들뜸, 아스팔트 변형, 교량 누수 등 심각한 구조적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시 심한 진동과 롤링이 발생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8.4km 구간에서 도로 팽창과 근본적 파손이 드러났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건설 본부의 보수 공사는 일시적인 안전성 확보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되풀이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도649호선 도로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 부석 간 지방도649호선은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아스팔트가 들떠 요철이 발생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고저차로 인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로의 내구성을 약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도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그 심각성을 다시 번 명확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건설 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사는 단기적인 안전 조치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변형, 들뜸 등의 문제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산만 투입되고 일부 공사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임시방편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방도649호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도649호선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자재 선정 및 품질 관리의 적정성, 하자 발생 이후 충청남도 건설 본부 및 관계 기관의 유지보수 계획 결정 과정 및 행정의 적정성, 그리고 도로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과 안전, 생명 보호 및 지방 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도649호선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고로슬래그 사용 등 자재 선정 및 품질 관리, 시공의 적정성. 둘째, 하자 발생 이후 충청남도 건설 본부 및 관계 기관의 유지보수 계획 결정 과정 및 행정의 적정성. 셋째, 도로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우리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지방도649호선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되며,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7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