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교통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 김용제(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정원녹지과장 이미경,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교통환경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미경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철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공영주차장 소방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주차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극대화하였으며,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교통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선암호수공원 관광자원화 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원 및 녹지의 다양한 활용으로 도심 속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생포 오색수국정원 관광자원화 추진과 계절별 테마정원 조성을 통해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심 속 등산로인 솔마루길의 체계적 관리와 철저한 산불 예방·진화체계 구축 등으로 건강한 산림유지에 만전을 기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3개소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환경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과 여천천 정원화 사업으로 일상 속 정원이 스며드는 정원도시 남구의 이미지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지속 추진으로 화학사고를 대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민원다발 공사장 특별 관리 및 소음발생원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도심 내 정온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각종 생활방해 요소 사전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신고를 도입하여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 인력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확대, 감량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올해 통합위임장 시행 등 생활밀착형 신규사업 4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우수행정 선발대회에서 자치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공간정보 변화탐지 서비스 제공, 부서별 맞춤형 정책지도 및 드론영상 제공,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합 BIG3 축제 분석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과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외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이종섭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이명희 차량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감 자료 1-40쪽에 보니까 안전신문고 신고만 해도 올 한 해 6만 8,000건이 들어오고, 이거는 불법주정차에 관한 안전신문고 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무인카메라 단속 이것저것 해서 6만 건이니까 합쳐서 10 몇 만 건으로 불법주정차에 관한 민원만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십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6만 몇 건, 10만 몇 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단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1-20쪽에 각종 계약현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1-18쪽에 보니까 3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고 총 소요예산이 5억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계약인 것 같거든요. 1-38쪽에는 설치의 전체 사업기간과 예산, 여기 1-19쪽부터 1-22쪽까지 이 사업에 관한 물품계약이 나와 있는데, ‘송우인포텍’이라는 한 업체에 여기 관련된 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관급자재들을 무려 17건을 3월 10일 날 하루에 똑같은 업체인 송우인포텍이라는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체 예산이 5억 8천 얼마인데 이 회사하고 계약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3억 9,000만 원, 거의 4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 비중은 전체 거의 80%를 이 한 회사가 이 한 사업에 물품계약을 했다. 그리고 여기가 경남 진주에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1인견적이고 조달구매지만, 이걸 하나로 입찰로 묶지 않고 부품별로 쪼개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는 특정하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이월사업이거든요. 이거 작년 연말에 설계가 되었는데, 안 그래도 진주가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 당시에 이걸 하는 업체가 울산에 없고 전국에 있는 곳에서 그나마 가까운 게 진주업체였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요.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학교별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세분화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특혜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남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진주에 있는 업체를 선택했다는데 조달구매라도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1개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물량을 받아오면 일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도 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려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아니면 통합발주해서 입찰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나요?

아마 시간 관계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사업기간을 보니까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힘든 답변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일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펙박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품계약이 거의 80%, 이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를 해가지고 같은 날 같은 업체한테 17건을 했어요. 동일사업에 대해서 동일업체 구매 비율을 이런 식으로 80%까지 넘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으면 ‘동일사업, 동일업체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 이런 총량제 같은 게 있거든요.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저장하는 서버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업체가 다 달라지면 자기들 서버에 대한 특허관계가 있어서 각 서버를 별도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1개 업체를 묶은 것은 한 서버에 다 당겨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버 문제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한 업체를. 방금 통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꼭 이 업체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됐다는 말인데…….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보행신호 연장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 일차로 시스템 이렇게 조달에도 품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으로 ‘이거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품목 하나, 저 품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지, 뭐 이상하다든지 그런 성격은 절대로 아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아무튼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송우인포텍 계약 관련해서 선정 검토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체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것은 1-32쪽에 보면 월별 배정인원,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 같은데 조금 이상한 게 2024년 12월 주차요금이 6억 6,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다른 달은 보니까 다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갑자기 2024년 12월에 6억 6,8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은 것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12월 달 되면은 다음 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할 분들을 모집해서 돈을 받으니까, 일괄 1년 치 동시에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이때 확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꺼번에 받는…….

예. 한꺼번에 받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1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률은 95.8%라고 했는데, 신청자수 대비 배정자수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491명인데 269명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밖에 배정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보니까 삼호동 같은 데는 거의 7.9%만 탈락하고 92%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여기 쭉 순위를 매겨보니까 선암동과 옥동 그리고 무거동 이 정도가 신청자 대비 배정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차구역이 340면인데 배정률은 79.1%니까 71면이 공실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동네마다 거주자 우선 배정에 약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탈락된 데가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배정을 받고 싶은데 탈락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그만큼 심하단 이야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주차구획 수 그냥 이렇게 따지면 다 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집 가까운 데 선호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요. 예를 들어 A라는 주차구역에 10명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B라는 주차구역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에 탈락하신 분들이 추후에 B를 신청하면 좋은데 거리가 머니까 다 포기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위치가 좀 그렇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어 옥동이나 무거동 같은 경우는 사실 배정된 것은 다 97%, 98% 되는데 탈락된 숫자가 많은 동네죠. 그래서 이런 동네는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데, 옥동 이런 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주차취약지구 가산지원제 이런 거 다른 데는 하던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조금 취약한 지구를 빅데이터로 해서 이런 지역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빠른 민원 처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용제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행감을 편안하게 좀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많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거라 봐요, 빠른 복구도 되지 않고 해서.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련해서 그런 게 다 마비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차장 이용하면서. 화재 났을 때 다 정지되고 해가지고 민원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게 안전신문고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이 안 되면서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 외에는 거의 뭐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신문고로다가 8만 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면서, 물론 차후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행정체계에서는 그러면 수작업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작업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사고 터지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리기는 수기 대장을 마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접수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졌고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전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화 받는 대로 출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위에서부터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내려왔으니, 물론 잘 해주실 거라고 보고, 과에서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빠른 민원처리 대응체계는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본인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고령운전자 패달 오조작으로 이번에 부평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제인가요,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시에서도 고령운전자들 이번에 패달 오작동 그거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반납기준 이게 구군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65세고, 북구는 70세, 동구는 75세예요. 그렇죠? 이게 구군별로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어디 사느냐에 따라 여기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이런데 과장님, 사고가 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70대 이후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70세 이후?

예.

이거는 구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물론 지역본부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안내지침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사고 발생률에 대해서 안내를 그분들한테 하는 게 따로 있나요?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나가는 게 있나요?

지금은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올해도 저희 경로당 쪽하고 복지관 쪽에 교육을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해나가자’라고 연락을 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교통공단 쪽하고 같이 해서 저희도 움직여 볼 계획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도 노인지회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저번에 소상공인협회 행사였나요? 그때 보니까 안전보건공단에서 와가지고 거기는 위생 관련한 안전교육이었거든요. 맨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보다가 그 교육을 굉장히 집중해서 다들 들었어요, 한 10분 정도의 교육을. 그래서 노인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꼭 먹고 놀고 즐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자체를 좀 바꿔서 교통안전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은 협조요청을 하면 나와서 다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부설주차장 일제조사 한번 하셨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저 민원 엄청 받았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기도 했었는데, 어디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현장을 나갔을 때 그곳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삼산동.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일대의 상가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횟집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집만 특별하게 누가 신고 접수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그런 걸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바깥으로 수족관이나 이런 걸 내놓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랬고 장생포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장생포도 그렇게 접수를 받은 곳은 벽을 헐어가지고 건물 자체를 다 헐어서 아마 주차장을 그렇게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땅값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다르더라고요.

예, 변동이 생깁니다.

이행강제금을 본인들이 물더라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삼산동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차장을 또 따로 월 주차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차장 일제조사를 하면서 불법주차장이 된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때 조사할 때는 157군데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안전 분야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라든지 일반주차장에 대한 안전 감찰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안 움직일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한 번 지적된 분이 계시면 인근에 신고가 연달아 들어오세요.

줄줄줄줄 들어오죠?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안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저희는 또 법을 집행하다 보니 그렇게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 계속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시간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이행강제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읍소하는 입장으로 ‘제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곧 이행강제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어느 특정 지역만 그 집만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삼산 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 평창현대에 있는.

예, 평창. 그거 하면서 인근 상가지역들은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완공이 내년…….

6월 예정…….

내년 6월에, 준공은 그때 되겠죠?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월대 주차, 기사에 보니까 삼산제2공영주차장 여기도 지금 월주차, 평상시에 제가 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인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대수 몇 대 안 되는데 다 월대 주차를 해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지역을 빼고는 월주차 하는 것은 우리가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은 월대가 없었다고…….

그러면 삼산 평창주차장 거기는 월대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월대가 있는 데가 그럼 어디예요?

외곽지에는 월대가 있습니다, 주택가 쪽에는.

그럼 지금 삼산동 공영주차장 중에 월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보람도 없고요.

보람도 없고?

예. 월대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산제2도 없고?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월대가 지금 야음공영주차장, 신정로지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 위주로 월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왕생이주차장은요?

왕생이가 월대가 조금 있습니다.

왕생이주차장도 거기 주차면수는 몇 대 안 되잖아요?

106대 정도.

근데 평상시에 월대 말고도 주차할 곳이 좀 있습니까? 월대 때문에 불편을 겪는 그런 건 없습니까? 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용률 조사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보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월대는 조정을 하지 고정은 하지 않거든요. 아마 왕생이 쪽에는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잡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대주차장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이용률이 적은 외곽지역 그런 데는 월대를 하는 게 저는 문제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시내 중심가라든가 이용률이 높은 데는 월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생이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호위원님.

정원녹지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았고 항상 별난 의원님들 민원 처리해 준다고 감사를 또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사이그라운드공원, 정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 공원이다 보니까요.

언론기사에도 계속 나왔고 본 위원도 삼산동 일대를 다니다 보면, 제가 이곳을 이번 행감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2년 전인가요, 여기가 흉물처럼 되어있어서 여기를 다른 방법으로 업사이클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그때 드렸었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 물건들 쌓여있고 노숙자들 있고 지저분해요. 특히 거기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담배도 피고 비행청소년들의 성지예요, 거기가. 어둡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방치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혹시 있을까요?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주변 상권을 살리고 공연을 목적으로 조성을, 문화예술과나 고래문화재단에서 주활용도는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주변 상가에서도 시끄럽다고 하다 보니까 목적성이 조금 빗나가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활용도는 떨어지고 하지만 거기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알다시피 이불도 있고 이런 부분들, 쓰레기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라든지 고래문화재단에 공문도 보내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의 목적성에 맞지 않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그게 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차라리 그 구조물들을, 국토경관디자인 우수상까지는 받았지만 필요 없는 부분들,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다라고 그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설치된 지 꽤 됐죠?

조성된 게…….

10년 넘었죠?

예.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은 걸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가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방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공원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없애든지 다른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연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들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는 설치되어 있나요?

예.

그 공원 안에 스마트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어요?

예.

거기가 삼산동 상권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서 시내중심가에 있음에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상권 이미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다가 쓰레기투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재활용스테이션 있죠? 그거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조경을 재정비하고 공원 내에 미니 전시존을 조성하면 삼산디자인거리와 연계해서 거기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권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심귀갓길 조명 설치하는 것도 그쪽으로 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 공원이 문화예술과, 도시창조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그리고 정원녹지과 이 부서가 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방치할 게 아니고 구조물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지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SOC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도시창조과가 필요하고요. 문화공연이면 문화예술과 필요하고요. 이런 쓰레기 문제나 자원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필요하고요. 그리고 녹지 부분이니까 정원녹지과 필요하고 해서 5개 부서가 협업해서 회의를 한번 하셔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한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전에는 고래문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 공연도 하고 했는데 원룸이 한두 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끄럽다, 소음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결국 버스킹 공연까지도 중단했는데, 대규모 공연은 저녁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만 낮시간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의 소규모 공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낮에는 거기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요?

낮에는 상가들 문도 안 열고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낮에는 텅 비어있어요. 낮에는 거기가 공연을 하기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공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시고 나면 다음 분이 또 맡아서 하시겠지만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번에 삼산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도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이거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협업을 과와 계획을 언제쯤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관련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 복건위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불법적치물이나 쓰레기, 노숙자나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그라스정원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거기가 조성이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공원 쪽에 주차장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안 됐고, 지금 삼산배수장에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삼산배수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비가 오면 여기가 배수장 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합니다. 앞으로 그라스정원을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것인데 지금은 거기가 갈대하고 막 우거졌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주차장 이 문제는 과제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인근에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거기는 소방서 쪽밖에 없어요. 소방서에서 주차장을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 직원들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우선과제입니다. 그라스정원이 확대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을 배수장만 우리가 믿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4면 의 삼산배수장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충분히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 오면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비가 올 때는 그라스정원을 찾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삼산배수장 204면으로 지금 현재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쪽도 그렇고 세이브존 쪽 있잖아요? 세이브존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세이브존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쪽을 이용해서 좀 나아요. 그라스정원은 삼산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벽산아파트 쪽에서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 활용할 방법을, 태화강 고수부지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죠?

불가합니다.

그러면 먼젓번처럼 공원화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 설득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남구의 쾌적한 녹색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원녹지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고 짧게 예, 아니오 수치만 대답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하는 거 봤죠? 첫 번째, 감사자료 2-13쪽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이 부분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17억이었습니까?

아니요, 15억.

그중에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은 얼마죠?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2,000만 원…….

그 사업에 투자된 돈이 2,000만 원입니까?

예.

기반조성공사비나 철거비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교부세 받은 4억과 특별교부금 9억 800만 원 이거는 반납합니까?

반납은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남구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남구 전체 사업을 한다?

예.

저는 기존에 집행된 예산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적어서 질문할 게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옥동 솔마루길 시설물 정비 특교세 7억을 우리 국회의원님이 받아온 것 같은데, 2-11쪽에 보면 2026년에 집행예정이고 올해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올해 1추에 받아서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특교세를 요청할 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올려서 국회의원이 받아온 거죠?

예. 올려서 받아온 겁니다.

기획할 때부터 2026년에 하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내려와서 집행 자체를 2026년 초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나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여러 공원들을 신규 설치하고 공원들의 정비,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이니까’ 하시면서 공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공원에 투입된 예산을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제일 1등이 장생포공원 4억 8,600만 원이고, 꼴찌가 격동공원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30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장생포가 관광거점이고 투자가 필요하고 또 수국축제나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남구민들이 동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공원에 300배나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생활권공원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이 가장 크겠죠?

일단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5억이 들어가고요. 부분 리모델링을 하면 교부금을 받아서 시에서 1억 이하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한 공원들을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공원, 비둘기공원 이런 데 리모델링한…….

대부분이 추진을 해서 남구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한 데도 있지만 우리 옥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예산 투입이, 앞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될 건데…….

옥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싹공원도 5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격동공원 같은 데도 127만 원밖에 안 돼서…….

부분 보수한 것을 적은 것이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1억 정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네를 주민들이 만족도 높고 쾌적한 정원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진행현황에 보면 선암호수공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가 나오는데요. 이게 2025년 8월 18일 날 판결선고가 나고 10월 23일 선고 통지가 난다는데 이게 어떻게 판결 났죠?

아직 판결 난 게 없습니다.

판결 난 게 없습니까?

예.

사유지 소유자가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우리가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사유지인 건 맞고요. 거기에 설치된 경관시설이나, 저희가 구름다리나 이런 거는 제거했으니까 괜찮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지에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가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우리가 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초화 식재를 하거든요. 그게 정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원녹지과에서 양묘장과 협약을 해서 거기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식재를 하죠?

보통 큰 틀에서 네 번인데 그 이상 원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네 번?

예.

더 자주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더 많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천천에 정원화사업을 해서 좋은 꽃을 예쁘게 많이, 우리 과장님 집 근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여천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목향장미를 조성해서 빅플라워 커튼을 만들고 여천천을 정원화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점으로 하나하나씩 조성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그마한 초화들도 식재를 해서 예쁜 정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 잘하시는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정원녹지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용제 국장님 더 오래 봤으면 좋겠는데,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일하기도 편하고 좋았겠고 좀 더 보면 좋은데 올해 마지막이라 하시니 아쉽습니다. 공무원 생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간단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석원 계장님이 수국축제 담당하시나요?

수국축제는 정현수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국축제를 한 해 한 해 볼 때마다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직원들이 노력을 엄청 해 주셔서 오시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전부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좀 아담하고 예쁘고 자기 사진에 담기는 그런 것을 다 원하더라고요. 메타세쿼이아 길도 조성을 잘해놨는데 거기는 운동만 하러 가지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가 사진기에 쏙 들어오는 그런 나무가 같이 포함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 가요. 우리 남구가 제일 약점이 여름에 수국축제 끝나고 9월, 10월 가을에 고래축제 끝나면 11월이 멍해요. 11월에 다 어디로 가냐면 낙엽이 아름다운 데, 단풍이 아름다운 그런 데를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무도 이팝나무 심고 하는데 우리 남구를 가을에 찾을 수 있게 빨간 단풍나무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나무를 가로수 길이나 아니면 산 한쪽에 해서 사진 찍기 좋게, 단풍나무가 또 크지 않고 아담해서 사진 찍기가 상당히 좋아요. 사람들이 가을 산행을 내장산을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 낮은 단풍이 많아서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식재할 때 이팝나무나 이런 거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풍나무를 좀 심어서 가로수 길이나 숲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12월 15일을 목표로 열심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저희가 테마가 있도록 각각의 지역에 테마를 집어넣어서 그냥 단순한 숲이 아니라 테마를 넣어서 거기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쉼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산단 안에 공원도 없고 아무런 쉼도 없어요. 근로자들이 쉬려고 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그 주변 일대를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휴게시설이나 경관조명이라든지 아름답게 오목조목하게 긴 구간을 굉장히 멋지게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장석원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장석원 계장님 같으면 믿을만 해요.

굉장히 다들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니까 보기 좋고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선암호수공원 정현수 계장님하고 제가 수시로 만나 물어보는데 최근에는 못 뵀는데 해월당 밑에 빈집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수자원공사 땅이지 않습니까?

이제 받아올 때 됐잖아요? 그것을 빨리 받아와서 거기를 자연친화공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찾도록 해야 되는 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은 선암호수공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땅이 모서리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정현수 계장님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빨리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과장님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흉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철거하고 그 공간을 주차장, 우리 선암호수공원이 치유의 숲도 생기고 그쪽 부분에 여러 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청장님도 고생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가 조성되거든요. 정말 명품길들이 조성되고 쉼이 있는 공간도 될 건데, 그 부분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안타까우면 해결해야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더 많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수 계장님, 시기가 언제쯤 되면 거기를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수자원에서 명확히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이 사연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제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기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구청을 위해서도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는 너무 안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애매한 부분은 잘 안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부분만 건드리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애매하죠. 그 부분이 흉물이거든요. 흉물인데 그것을 해결 안 하신다는 거는 과장님이 약간 피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만나보고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검토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필요하면 위원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수자원공사 보라고 기고문 하나 쓸까요? 기자회견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접근성 편리하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많은 민원 해결해 주시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도 보여주시고 우리 정원녹지과 때문에 남구에서 푸른 숲을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남구에 푸른 숲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물놀이장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무거동에 있는 와와공원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남구 관내에서는 최대 규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주변 자체가 고령 노인들이 많은 곳이고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으로, 이 공원은 3세대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에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어제 보건소 건강행복과와 캠페인이 있었어요. 술을 계속해서 드시는 분이 거기 계셔서 캠페인을 하면서 즉석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와 물놀이장 관리 이렇게 3개의 문제가, 물놀이장 관리는 평소에도 잘하셨기 때문에, 일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두고, 어쨌든 공원이니까 음주 문제라든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여기에 3개 부서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있었던 물놀이장 시설물 파손 사건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좀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와와공원은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수사를 의뢰해 놨고요. 그리고 반려견 배설물 문제는 계속해서 지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과에 협조도 요청해서 더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쉽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협조 요청을 해놨고요. 음주 문제도 저희가 보건소와 같이 공유해서, 금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거기 파고라에 붙여놓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령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