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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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민원신청 등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크게 5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사업의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면ㆍ동을 2개 면ㆍ동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연 경계를 따라 생림면 나전리 일부를 각각 삼방동과 상동면 묵방리로 편입하고 삼방동 일부를 상동면 묵방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읍 진영리와 여래리 경계지역에서 개인과 법인이 추진 중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준공과 이후 합필을 위해 진영읍 진영리 일부를 여래리로 편입하고 여래리 일부를 진영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해당 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가 칠산서부동의 풍유동과 흥동에 걸쳐 있어 건축물 준공을 위해 칠산서부동, 풍유동 일부를 흥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한림면 시산리 시호1구마을과 장방리 장방마을 중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로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신청에 따라 한림면 장방리 일부를 시산리로 편입하고 시산리 일부를 장방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낙원추모공원의 부지가 주촌면의 원지리, 덕암리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의 일원화와 관계 공부정리를 위해 주촌면 덕암리 일부를 원지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영 쪽 경계에 있는데 진영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류명열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개선하고 세부적 내용 명시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 적용 제한, 제외 대상자에서 노동조합 전임휴직 공무원을 추가하였고 무기계약노동자를 공무직노동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대상자 중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와 장기근속 공무원을 삭제하였고 건강검진비에 심리상담비를 포함하여 직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빠른 진행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 조직개편 등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와 사무 조정으로 안 제5조의 스마트도시과를 AI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스마트도시조성을 AI도시 조성ㆍ운영으로, 안 제7조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노인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안 제10조의 교통혁신과를 교통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의 문화관광국에 관광산업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6 기관별 정원으로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등 보육사무 감소에 따라 출장소 1명을 감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1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출장소에 있는 직원을 빼서 어디에 증원한다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어린이집 수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 관련해서 1명 감소했고요. 했고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장유 관동동 1052번지에서 내년에 곧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공산업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종현

조종현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로 배치되는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문임기제로 뽑아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 뽑은 거고 출장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니요. 아직 뽑진 않았습니다. 이제 뽑으려고

종현

조종현위원

출장소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옮기는 게 아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정원만, 사람 정원만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정원만 주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출장소에 있는 사람 정원을 줄일 수가 있나?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출장소에 1명

종현

조종현위원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가? 자기가 그만둔 건가? 아니면 다른 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출장소에 있는 인원을

종현

조종현위원

아, 퇴직한 사람 충원을 안 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직속기관에, 농산물에는 보충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너무 시시때때로 하는데 이래서 되겠나? 사람들이 여성가족과를 갑자기 성평등가족과, 이것 오히려 성평등을, 평등하지 않음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는 그런 말을 안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시대가 바뀌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중앙부처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부서 명칭을 다 바꾸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또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따라가게 돼있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는 잘하고 있는가?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독립적인 부분, 지방자치 영역들이 상당히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어떤, 여성들을 우대하고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동등함을 이미지로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하거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노인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도, 우리도 솔직하게“이런 과가 있나?”, 거기 근무했던 분들이 어느 과에 근무했냐고 하니까 옛날에 여성과에 있었다 안 하고“돌봄과에 있습니다.”이러니까 새로 다른 과로 이게 이전한 것, 전보 발령받은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킨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할 정도면 시민들은 솔직하게 상당히 그 과에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부분을 찾아갈 때, 어느 과를 물을 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소지는 좀 있다. 그래서 되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어떤 명칭도 필요하지만 시민에게 그전에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과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26년 3월 27일부터 정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26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과 명칭을 통합돌봄과로 쓰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안 쓰게 되면 정부 평가에서 감점을 주게 되고 페널티를 받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된 거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까지, 명칭까지 안 쓰면 위에서 그렇게 지침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지자체의 명칭을 다 변경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완전 정부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너무 예속돼 있는 것 같네. 옛날 형태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행정기구의 개편이나 행정시스템은 과거나 지금이나, 80년대나 지금 2000년대나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인사조직 예산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받고 있네.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주니까 그러는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기구 개편은 시대 흐름에 맞춰 가지만 그전에 이미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인지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과의 명칭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너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의 독립성 부분에서 많이 왜소화되는, 아직까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리는 솔직하게 김해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됐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한번 해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혁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예전에 교통정책과 하다가 혁신과로 바뀌지 않았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환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온 게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름을 바꾸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실 교통 부분은 앞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게 혁신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혁신과가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성광장 운영관리 사무를 동상동으로 위임 추가하고 저수조 설치 협의 및 지도ㆍ감독 등의 위임사무를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동상동에 분성광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처음에 누가 관리하냐 이래서 디자인과에서 관리하다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거리감도 있고 특히 직원을 배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팀에 위탁해서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한번 디자인과에 제안한 적은 있는데 이것을 동에 줘서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게 안 낫겠나. 거기 청소를 해야 하거든.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나 우리 도시재생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한번 했어요. 동상동에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의뢰해서 그분들이 매일 청소하도록 그렇게 의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청소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사무위임으로 동에, 동상동에 분성 관리권을 주는 것은 나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적절한 어떤 시스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가까운 곳은 그 지역에 있는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동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렴한 경비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정도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저렴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관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관리유지가 잘되고 경비도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김해시 읍면동 주변에 있는 그런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그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관리해서, 읍면동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큰 덩어리들은 과나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은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고 상당히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보고 다음에 출장소 위생상의 조치 여부나 이런 것은 이제, 그러면 그전에는 수도과에서 하다가 출장소로 업무를 위임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수도과에서 출장소로 위임했는데 이것을 출장소에서 다시 수도과로

종현

조종현위원

수도과로 오는 거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환원시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환원, 왜? 사유가 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러니까 현재 수도업무가 수도과가 전문인데 출장소에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없다 보니까 위생 조치 등 이런 부분이 수도과에서 더 관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수도과로 오는 게 맞다고 서로 양쪽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전부 다 장유지역이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수도과에서, 이것도 출장소에서 못하고 다시 그러면 수도과로 넘어왔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저수조 설치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출장소에는 그런 전문가가 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수도과의 전문직원이 가서 관리하는 게 용이하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은 양쪽 부서 협의가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게 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출장소의 역할이 참 행정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좀 부족한가 보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단순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많죠.

종현

조종현위원

많다 보니까 기술 측면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쪽에서 한번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를 많이 해서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수도과가 관리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행정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들이 주도적 역할로 그 지역을 관리책임하에서 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라든지 거리감이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그만한, 출장소의 능력이 안 돼서 수도과에 환원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지역에 있는, 각 읍면동이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에게 그만한 어떤 능력과 직원들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책임하에서 관리운영되는 모습들은 참 나는 좋게 본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과 업무가 출장소에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보면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팀이 있지만 공동주택이 장유지역에 상당히 많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아마 우리 김해시 전체를 따지더라도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출장소 인원으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사실 위임사무를 넘길 때는 저희 인사과에서 독자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양쪽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넘기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안에 팀이 많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출장소에는 건축팀 하나밖에 없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부터 해서 어쨌든 잔잔한 업무가 많을 건데 공동주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한번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끝나고 나면 양쪽 부서를 저희가 같이 모아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년)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목적은 시정의 향후 5년간 미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은 5년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2025년 9월 30일 기준 인구수는 56만 4,787명이며 행정조직은 1실 15국 69과 19읍면동, 공무원 정원 2,046명, 현원 2,037명입니다. 다음 연도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2026년은 통합돌봄 지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54명을 증원하고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추진단 한시기구 인력 등을 12명 감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보건복지ㆍ안전ㆍ환경 등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상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은 2025년에는 정부 기준인력에 맞춰 적정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기관 15명 감, 의회 1명 증원하였으며 2026년은 통합돌봄 및 재난재해 분야 기능 강화에 따라 집행기관 42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ㆍ안전 분야 등의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직종ㆍ직급별 정원은 2025년에는 공원녹지사업소 신설 및 보건소 진료의사 증원에 따라 5급 이상 정원을 3명 증원하였으며 정부 적정 유지 및 5급 이상 정원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17명 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시립미술관추진단 한시기구 폐지에 따라 과장 및 미술관장의 5급 이상 정원을 2명 감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정원을 44명 증원하였습니다. 2027년은 장유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5급 이상 정원을 2명 증원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정원을 26명 증원하고 2028년 7명, 2029년 5명, 2030년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정원 증감에 따라 5년간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2026년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제 5년도 계획에 인적 구성을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이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인원이 많이 느는데 2027년, 2028년에는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우리 김해시 인구는 그렇게 갈수록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대동산단이나 진례 같은 데는 이제 터널이 뚫리고 이러면 아마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늘어날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그런 것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적 구성인지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8년, 29년, 30년까지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인력 수요를 받아서, 예측되는 업무 증감에 대해서 받아서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받아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무래도 너무 뒤에 있는, 너무 3, 4년 뒤에 있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사유, 변경 가능하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행안부하고, 올라가서 매년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종현

조종현위원

조절할 수 있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하고 내후년은 예상이 가능한 업무들이 지금 분석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이나 재난 분야에 아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김해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56만이 됐다가 55만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56만으로 올라가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김해시 균형발전을 보면 대동하고 진례가 장기적으로는 아마 인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리고 지난해에 5급이 3명 늘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2명이 줄어 버리면 어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요새 진급 부분에서 예민한데 5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조금, 내년에 말이에요. 2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시립미술관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것 때문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금 그것은 한시기구로 저희가 승인받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시립미술관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1개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내나 미술관 관장인데 관장을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관장 해서 두 사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관장은, 미술관 관장은 문화재단에 아마 위탁되면 거기서 뽑을 예정이고 지금 과장이 한 명 가있습니다. 그 정원을 2명 늘려 놓은 것을 이제 감하는 겁니다. 기구는 이제 없어져야 하니까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지면 그러면 그 두 사람 인사가 좀, 두 사람이 진급이 안 되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또 퇴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퇴직이 있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나가는 만큼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겠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원래 이것은 없던 인원이, 저희가 한시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정원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어도 어쨌든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되고 과장급들은 되도록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장유에 4동을 이번에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인사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일단 그것은 행정과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과 관할이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그게 결정되면 저희가, 증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28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8년도쯤에 준공이 나면, 4동이 생기면 과장이 하나 늘어나야 하는데 여기 과장이 없다고. 마이너스가 된 것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 그것은 정원 늘어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어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때쯤 늘릴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2027년이나 그쯤에

종현

조종현위원

27년 아니면 28년에서 한 사람 늘어날 수 있도록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동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제 증감 2명이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김해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서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13건으로 취득재산인 토지 12필지에 85억 3700만 원과 건물 9동 98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 각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대상 사업은 인구청년정책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대동면 소재 건물 취득 건 등 총 13건으로 그중 행정과의 주촌면과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2건은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련 법규와 5페이지 총괄표, 6페이지와 7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대동면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제조업 분야 등 매년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입국 초기부터 주거와 상담 및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대동면 월촌리 1313-2번지에 위치한 4,867㎡의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약 2,000㎡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할 예정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90억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문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에 따른 신문동 소재 토지 취득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제출된 안건들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지역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 요구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신문동 443-8번지 등 총 4필지로 매입 면적은 총 2,660㎡이며 감정가 기준 취득 예정가격은 약 5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에 따른 장유동 소재 토지 취득안입니다. 앞 내용과 같이 장유지역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장유동 845번지에 위치한 1,800㎡ 규모의 토지 1필지로 취득 예정가격의 조성원가 기준 약 1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촌면 인구의 증가 및 기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난 2019년 11월 계획 수립하여 진행 중인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공사비가 30% 초과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주촌면 선지리 1488번지에 신축되는 연면적 약 2,000㎡의 건물 한 동으로 관리계획 변경사유인 총사업비는 2019년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로 인하여 당초 약 58억 원에서 현재 107억 4900만 원으로 약 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진영읍 인구의 증감이 기존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지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진행 중인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공사비가 30%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에 신축되는 연면적 약 3,000㎡의 건물 한 동으로 총사업비는 2019년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로 인하여 당초 약 100억 원에서 현재 161억 4400만 원으로 약 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진영읍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소각되는 폐비닐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 등을 열분해하여 재생률을 생산하고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각 부하 경감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설창리 820번지와 52-1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연면적 약 1,765㎡의 건물 한 동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23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에 따른 구산동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가 그의 대표작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원형 및 약 200여 점의 작품을 우리시에 무상 기증함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전시공간을 증축하여 시립미술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구산동 1049-2번지 외 17필지에 위치한 기존 종합운동장 건물 총 6동 중 한 개 동에 대하여 연면적 약 800㎡가 증축될 예정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2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 미매입 국유지 취득안입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 일부 미매입한 국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상 대부 및 매각 권고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화목동 1914-1번지 등 총 7필지로 취득면적은 약 5,600㎡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가감정 기준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상동면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부터 열세 번째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까지는 사업지역은 상이하나 사업의 제안 필요성은 동일하여 제안사유는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상동 취득재산은 대감리 722-1번지 기존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연면적 약 7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6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취득재산 위치는 한림면 장방리 1288-4번지 기존 시설 부지 내에 연면적 약 4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증설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6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삼미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한림면 퇴래리 1398-11번지 기존 시설 부지 내 연면적 약 180㎡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4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열두 번째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생림면 봉림리 1230번지 기존 시설 부지 내 연면적 약 9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안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대동면 예안리 1473-4번지 기존 시설 부지 내에 연면적 약 8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동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10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대동면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면 월촌리 이게 우리 군유지죠? 원래 땅이 시유지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시 소유 부지입니다.

류명열위원

원래 평수가 1,474평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행정 건물, 저희가 사용하는 부지는 2,500㎡, 평방미터 정도 되고 원래 부지는

류명열위원

1,400평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할 때 절반만 한다는 말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저희가 2,500 정도 사용합니다.

류명열위원

2,500 정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에 보면 원래 산업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없는데 요즘 추세가 짓는 추세인데 안 그래도 협의체에서 사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같이 하면, 병행해서 하면 안 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면적이 크지 않으면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할 때 한 층이라도 협의회 사무실을, 공단관리사무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약간 성격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경제국에서, 거기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토지가 3필지 있거든요.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인구정책관에서 관리사무소를 둔다, 만다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같은 그것이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류명열위원

하면서 원칙은 원래 관리사무소가 먼저 지어져야 해요. 지금 거의 60% 들어왔는데 아직 사무소가 없다고 하면 협의체 구성이 안 되거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먼저 해놓고 취득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이야기를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마치고 나서 경제국에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같이 의논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외국인근로자정착복합건물센터를 짓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외국인들 거주는 제일, 동상동을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동상동에 그분들이 많이 모여들고 한림, 생림, 진례, 상동 이런 분들까지 우리 동상동에 와서 동상시장을 살리는 데 큰 기여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택으로 동상시장이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분들이 하는, 외국인들의 교육, 상담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방, 세탁, 거주공간까지를 대동에 해주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 동상동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확보해서 어느 공간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했으면 참 동상동 전통시장이 사는 데도 도움 되고 그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교류 이런 측면 또 외국인들을 적재적소에 관리하기 용이한 영역이거든. 그리고 그분들과의, 우리 동상주민들과의 관계도 개별적으로 상당히 친한 분도 많고 그래서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돈이 들지라도 그곳에 외국인근로자정착복합건물센터를 세우면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행정은 자꾸 거리감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지으려 하는지, 보면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고. 대동에 짓게 되면 이렇게 주거공간도, 한 80명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또 공용 주방, 세탁, 커뮤니티, 교육, 상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외국인들이, 지금 대동에 외국인들 현황이 대충 파악됐습니까? 대동산단이 들어서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올 거라는 것도 파악하고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해 전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동산단에 외국인들이 올 거라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 복합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하면 그런대로 그분들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나 김해시가 외국인들을 대하는 관심도를 표현하는 데 적정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동산단에 외국인들이 없고 일반 진례, 상동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와야 하면 이게 기업체가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생림이나 상동이나 진례에서 다닌다면 상당히, 안 다닐 거라고. 상당히 이것도 이렇게 되면 기존 있는, 생림, 상동, 진례에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외국인 인력난을 겪을 소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잘했으면 외국인들은 되도록 여기 가서 거주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출퇴근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 거기 주변에 있는 직장을 구할 소지가 있다면 지금 이 외국인정착복합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기존 있는 소업체들이 상당히 인력난을,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난이 아니고 이런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동부권 쪽을 대표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대동첨단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외국인근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단에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 예상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첨단산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 상동에도 1,000명 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고 불암동에도 있고 해서 동부권역만 해도 3,000명 이상의 외국인 수요는 충분한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는 E-9 근로자라고 초기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3년 10개월 정도 우리 국내에서 일하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는데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어도 그렇고 한국문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은 입주기간은 1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이 외국인을 데려오려면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영이나 한림 쪽에 외국인이 많은데 다 기업 내나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서 다 운영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로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역할을 이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렇게 건립하면 지역 불균형이라는 게 생기거든. 예를 들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자가 숙소, 자가 먹거리도 다 준비되어 있으면서 이쪽 대동산단에 근무하는 것하고 기존에 힘들게 해서 외국에 와서 진영, 진례, 생림에 정착한 분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또 불균형이 생기거든. 그러면 동부권에 지으면 나중에 서부권에도 하나 지을 계획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재는 동부권만 먼저 짓는데 저희가 여건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균형 있게 불편하지 않도록 서부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외국인들 숙소가 열악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판넬 이런 것을 해서 숙소로 해서 그 사람들이, 숙소라고 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니까 월급을 받아서 자기 고국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오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분들이 그 직장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동 이쪽에 화려하게 거주하기 용이하게 해버리면 외국인들이 방향, 성향이 나중에 상당히, 그분들이 뭉쳐서 다시 또 서부에 지어달라, 서부에 지으면 또 북부에 지어달라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외국인,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리 부분이 지금은 소수이기 때문에 행정력이라든지 공권력으로 가능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연 우리 행정이 따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이런 숙소보다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겠나 보는데 숙소까지 제공해 줄 정도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시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지금 우리 김해여중하고 김해중학교가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중학교 부지가 통합됐기 때문에 김해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경상남도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동상동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닌데 기초적 구상안은 그곳에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경상남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가져와서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거니까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아마 해결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 그렇다면 저는 환영하고요. 어쨌든 동상동에 외국인들이 거주지역으로써 어떤, 주거가 아니고 활동공간으로써 영역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 이런 활동공간을 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주어지는 것은, 주거 부분은 고민해야겠지만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절실하고요. 대동에서 그렇게 하면, 부지를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도 어쨌든 외국인들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자는 주거에서 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보충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짓는 것 외에도 기존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도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지원하고 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원하고 도배, 장판이나 창호나 화장실, 샤워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반응도 되고 좋고 외국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은 외국인이 없으면 회사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외국인들을 필요로 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다독거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또 기업들의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문1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신문동 소재 토지 취득안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송재석위원장

신문동은 우리가 현장에 안 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갔죠?

송재석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문동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신문동은 지금 뭘 짓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장유가 지금 3개 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현재 인구가 한 17만 명 되는데 2028년도에는 한 20만 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3개 동에서 5개 동까지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4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아마 중간보고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율하2지구, 뒤에 가면 율하2지구하고 신문지구가 있는데 신문지구에는 장유5동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이게 최종 결정되면 신문지구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생뚱맞게 자료가 보여서, 당초에는 5개로 하기로 해서 신문동에 하나 하려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율하에 4동 하려고 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개로 결정되니까 신문지구는 안 하로는 것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당연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어제 류명열 위원이 한마디 했듯이 그것 감안해서, 류명열 위원이 질의를 안 하네? 자기가 그때 가서 현장에서 몇 마디 하더니

류명열위원

다음 파스 있어.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파스 있어요? 아, 다음 파스에 하려고?

류명열위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 장유는 아마 수요가 돼서 한 동은 더 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필요한데 행정 이것을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류명열 위원이 아마 언급할 거라서 내가 언급 안 하는데 하여튼 기존 있는 땅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계속 땅을 사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잘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다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관리하고 옛날에 한때는 주상복합이라 해서 밑에 1층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고 2층에는 전시실이나 강당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외 층에는 전부 다 주민 아파트가 들어섰던 전력이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남구청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불편을 느끼냐고 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혀 불편을 안 느끼고 오히려 거기 거주하는 위에 있는 분들은 더 환영했어요. 그만큼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새로운 땅을 사서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는 이용에는 편리성을 느끼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라는 게 현재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도 오를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땅을 구입해야 할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원만 된다면 나중에 따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장유동 소재 토지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류명열위원

인구가 20만이 된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쪽에서는 하는 게 학생들이 2028년 이후 되면 줄어든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학생들이 안 늘어난다고 학교도 지금 아파트 하는 데 안 지어도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늘어난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1,000세대 짓는다고 1,000명 안 들어옵니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류명열위원

한 10%, 20% 정도밖에 외부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다시피 5개 동을 안 되는데 동을 늘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중앙에서 제대로 봤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동을 증액, 늘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면 됩니다.

류명열위원

할 수 있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의 심의를 받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 동, 5개 동으로 동을 늘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우리시의 권한입니다.

류명열위원

시의 권한이라? 그러면 공무원 정수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류명열위원

시민, 공무원 정수는 위에서 오더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에서 받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뭣이 말이 안 맞다이가. 우리 마음대로 늘려놓고 저기서 만약 안 주면, 중앙에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류명열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분동을 하면 어차피 의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개 동인데 4개를 할지 5개를 할지 행정적으로 먼저 주민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의회 조례 상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는 총액이 내려오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맞춰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건비가 적다면 그 동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데 조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에 맞게 분동 되면, 인구가 늘면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가 할 거고요. 애초에 5개로 하면 4만 명씩 해서 5개 동으로 해서 20만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동청사 짓는 것도 재정부담이고 또 공무원이 그만큼 한 개 동에 더 있어야 하니까

류명열위원

맞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5만 명에 4개 동이 낫겠다고 대충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하고 다음주에 아, 이번 주구나. 장유3동, 장유1동 주민설명회를 김해연구원에서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리되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행자위에 보고드리고 시행하게 되면 한 2028년이나 이게 청사, 율하 이 땅을 사야 하고 또 짓는 데 2~3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류명열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장유2동하고 3동하고 인구 차이가 많이 나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2동은 한 3만 6,000입니다. 2동은 딱 인구가 잘 늘지 않습니다. 줄지도 않고

류명열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3동하고 1동이 계속 늘고 있고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3동에서 경계 조정만 조금 하면 인구를 조금만 이렇게, 한 1만 명만 줘도, 아파트 한 개만 그어버리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주민들이 참 희한한 게 또 안 가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나는 그냥 계속 있는 데 있으면 왜 또 그리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류명열위원

그래, 지금 3개동 있고 출장소 있는데 출장소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17만에 현재 4개 있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기하면 4만 몇천 명밖에 더 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진영도 5만 넘고 북부동, 내외동, 북부동도 지금 아파트 엄청 안 짓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이것 끝내놓고 나면 조금, 북부동도 지금 굉장히 삼계 쪽으로 도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류명열위원

맞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밑에 청사도 여기가 사실 작고 인구 그 당시 4만일 때 지어놓으니까 한 2배로,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분도 이것 정리되고 나면 또 검토되어야 하고요. 나온 김에 동상, 부원, 회현도 지금 통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례적으로 행정 개편해야 할 시기가 곧 도래가 같습니다.

류명열위원

통합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제일 힘듭니다. 나누기보다 통합이 더 힘듭니다.

류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땅을 사서 짓는 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관리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장유 어제 가니까 건물 보니까 통째로 빈 게, 내가 또 밤에 갔어요. 큰 건물이 한 6개 있어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돈 얼마 안 나와. 그런 것 한 개 사서 하면 돈도 적게 든다고. 삼성에서, 삼성그룹은 사무실을 전부 다 임대로 씁니다. 본사 놔두고는 전부 다 즈그 건물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관리비하고 돈이 더 적게 든다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 부분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저하고 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하던데 일단 율하지구 이것은 LH에서 지으면서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사놔야 하고 공공청사 용지라고 해서 꼭 우리 김해시가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체국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사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청사를, 말씀하신 빈 상가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과 약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 공간만 들어가면 거기 가면 상관없는데 교양강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음도 발생하고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임대도 중요한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류명열위원

안 되면 건물 한 동 사도 이게 지금 20억하고 건물 지으면 이것도 100억 넘게 들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류명열위원

그래, 한 80% 하면 건물, 빌딩을 사거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일단 이 땅은 사놓고

류명열위원

그래, 땅은 사놓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상가를 갈지, 이 땅이 지금 싸니까 혹시 뺏길 수 있으니까 빨리 사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뭐라도

류명열위원

거기 보니까 자리도 파이더만, 한쪽에 돼 갖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파출소 옆에 하천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류명열위원

파출소가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파이인 거라.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 부분 한번 다시 또, 일단은 정해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뭔지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좌우지간 이것을 많이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제가 느낀 게 보면 많은 국장, 과장하고 보면 자기 있을 때 큰 것 많이 짓는 것을 억수로 많이, 지금 보면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돈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두고 보면 전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을 나는 자제를 좀 했으면 싶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좋고 늘어나면 당연히 6개, 7개도 필요하면 해야 하고 앞으로 하되 장유출장소를 어떻게 잘 적의하게 이용할 것이냐 그걸 단디 좀 생각하이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 부분 항상 고민인데 위치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율하에서 가기에는 사실 멀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옮기려고 하니까, 가운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만한 터도 없고

류명열위원

그래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또 지금 새로 잘 지어놨는데 주민들이 잘 오도록 좀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옵니다. 안 오고 어르신들이나 복지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무슨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설치만 해주면 내 생각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그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여러모로 생각해서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인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재산가격은 47억 이런데 예정가액은 19억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그거죠? 원가로, 예정 원가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조성원가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조성원가인데 이 앞에 신문1지구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재산가격은 10억 정도인데 예정가액은 57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가로, 감정가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하위 지침에 보면 조성원가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현재는 조성원가가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예정가격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지구도 살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많이 내려가겠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가격보다도 더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감정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내려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성원가로 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들 지금 내년에 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문지구 같은 경우는 장유5동 청사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4개 동으로 청사가 결정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할지 안 할지를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안 올렸겠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금액으로 올릴 것이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원가가 결정되면 조성원가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다른 부서지만 하수과 같은 경우도 맑은물순환센터 내 국유지 같은 경우나, 이것은 국유지니까 조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개발사업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하고는 또 다르겠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행정과 업무는 아니지만 원래 토지매입들, 지금 계획안들 이렇게 쭉 올라온 것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계획이 수립된 토지들은 우리가 매입을 계획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이렇게 돼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뭐냐 하면요. 진영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예정지가, 이전 예정지가 있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전체가 4,000평에 2,000평을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조성원가 같은 경우도 연에 한 5%씩 인상이 되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조성원가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게 아마 기준이 공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제 제가 자료 좀 보니까 한 5% 돼있는데 그러면 그게 5%가 한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는 그렇게 최초 2년은 빼고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이후부터 5%씩 그냥 이렇게 무조건 복리로 올라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어디 정부기관에서 아마 정해진 그것으로 해서 5%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쪽 해당 부지에서는 원래 조성원가하고 실제 재산가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득일 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빨리 매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아직 그쪽 같은 경우는 토지 활용계획 수립이 안 돼있다 보니까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도 이것이 안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게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연에 5%라면, 2,000평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조금 빠르게 무조건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사실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물론 처음에 빨리 목적을 세워서 그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목적이 없어도 일단 매입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협의가 된 지 2년이 지났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법 됐는데 우리 행정과장 일은 아니고 다른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사업 목적에 맞게 하는데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사실 공유재산 심의회할 때도 이것 뭐 하러 사냐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도서관 언제 하고 재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사실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땅을 사기가 그러니까 이런 공유재산 계획도 못 올리고 좀 그렇고요. 저희 행정이 일반하고는 좀 다르겠죠. 저희는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빨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에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매입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땅이라는 것이 신문지구도 처음에 언제 지었든 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놓으면 오른다고 보이는데 우리시 재원이 좀 한정적이거든요. 이 율하지구도 지금 한꺼번에 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빨리 협의해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분들이 원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물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것들은 국토부나 환경부나 이런 것들을 다 분류되어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또 목적이 없는 것, 용도폐지된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이 같은 경우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다 보니 회계과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는 수립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뭔가 할 말은 없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사야 하는 이유는 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가 되어야만, 사실 그게 조건이 붙은 거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뭐 물론 선거 지나서 찾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것 되도록 빨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촌면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어제 갔는데 이게 아무리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가 오른다고 해도 85%나 증액되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지을 때 계획을 한 10%, 20%, 우리 보통 자재비 한 30% 오른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최고가 30%인데요. 85%나 증액될 정도면 이것 뭔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올라서 금액이, 100억이 넘는 금액, 174억 9000,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토목건축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과장님 그렇게 올라간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 가격이 58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현재 보니까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원체 많이 상승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한 사업비의 85%인 107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우리가 못 느끼거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원자재가 당초에, 가격이 이럴 때는 과장이 원자재하고 인건비를, 예를 들어 인건비가 1인당 10명에 얼마였는데 지금 와서 몇 % 올라서 얼마가 됐고 또 원자재가 당초 구입 가격은 얼마였는데 지금 와서 얼마가 돼서 총금액이 이렇게 해서 현재 85% 정도 오를 정도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데 그냥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니까 참 질문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그 부서에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정리해서,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 관할은 아니지만 그 과에 이야기해서 당초 인원, 자재가격을 품목별로 그렇게 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서 이런 금액이었다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세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건물 한 게 75평이 늘어났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이 75평 핑계를 가지고 배로 올랐다고 하면 앞에 600평에서 675평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안에 내부 그 기계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건물 짓는 금액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이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다 포함된 금액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강좌 이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늘어났고요. 그것도 있지만 공사비가 올라간 것, 아까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관급공사 서로 하려고 싸움하겠다. 이렇게 올려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것 끝나고 나서 짓고 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 공공건축팀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산출기초 그리고 지금의 산출기초를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따로 해야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진영 것하고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촌면 연면적이 2,150, 공사비가 100억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감리비가 4억, 설계비가 거의 한 4억 정도 들어갔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당초에 설계감리를 6억 잡았는데 현재 보면 8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진영 것 보겠습니다. 연면적 차이가 한 1,100 정도, 1,200 정도가 연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진영은 5억 6000, 당초에 설계감리를 10억 잡았는데 감리비가 지금 20억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연면적 차이가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차이도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대신에 진영은 감리비가 20억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주촌은 감리비가 4억입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공사비가 1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감리가 당초에는 상주감리 1인만 하면 되는데 1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공정별로 해서 8인이 감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증액돼서 감리비가 한 21억 정도, 현재 한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도 있고 아마 진영은 상주감리를 해야 합니다. 뒤에 아파트 부지도 있고 옆에, 좌측에 또 상가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가 있고 주촌면은 어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딱 보셔서 아시다시피 공사하는 데 전혀 지장 받고 간섭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를 안 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팀장하고 담당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굉장히 적고 진영은 별도의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비 보시면 90억입니다. 90억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른다고 보더라도 1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둘 다 산출기초를 한번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둘 다가 아니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까 주촌 것하고 진영까지

송재석위원장

이것을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봐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게 상주감리, 감리가 이번에 강화된 부분이 맨 처음에 우리 설계할 당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마 2, 3년 전부터 강화돼서 상주감리가 법적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확인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진영읍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몇 년 전에, 지난해인가 그전에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때 공모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공모도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공모사업 되고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3년도 1월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됐고 23년도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하고 그런데 열분해시설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표준안 가이드라인이 선정되지 않아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공열분해시설을 우리시 포함해서 한 6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 한두 개는 자체 포기를 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석유 관련된 어떤 시설이고 플라스틱이 또 석유에서 나오고 다시 석유로 돌아가다 보니 원유 유가도 있고 해서 국제적 정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올해 25년도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니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올해 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제안입찰을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조금 저희하고 신중하게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환경부 지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확보는 지금 말한 뜻은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년 해서 설계가 끝나면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가 돼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환경부하고도 얼마 전에 회의했는데 총사업비는 지금 234억입니다. 지금 표준사업비가 당초에 104억이었는데 톤당 설치비를 한 구점몇 억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만간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고 내년 초에 기술제안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일단 협의는 다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됐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준해서, 증액돼도 그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을 옛날에 우리 홍태용 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더라고. 재활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굴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가정에 보면 화요일, 수요일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그것을 그냥 수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기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읍면동 다니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이야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중앙부처하고 정확한 표준, 시범사업이다 보니 사업안이 확정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 외에 또 재원 확보 관계해서 국제적으로 열분해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다 법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자, 들었고 이것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에 마을이 한 네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사업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보니까 연차별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5차 되면 2017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지연됐고 그전에는 초창기에 관심도 많이 가져서 물어보고 이랬었는데 안 하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공사비나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은 기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데 감리비나 이런 게 옛날에 한 10%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 하여튼 어쨌든 이것 내밀하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우리한테 이야기도 없이 진영에 자꾸 지어서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진영에

류명열위원

내가 기우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시의원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것은 안 맞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진영 옆 근처에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 또 이것 공공열분해가 집적화돼 있는데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지역 영향권 주민들,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소외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근거를 만들고 있고

류명열위원

근거 만들면 지금 몇 년 됐는데, 장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유 저 소각장, 아파트 거기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노?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오만 것 다 지어주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아니, 실제로, 국장님 단디 들으이소. 연기는 날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진영은 땅에, 가슴에, 속에 넣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해주지도 않고 이것을 또 짓는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저희가

류명열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말 안 하니까 무조건 짓는데 이것 안 됩니다. 내가 다음에 시의원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내가 트랙터로 길 가릴 거라. 이것은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면 되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류명열위원

내년, 내년 하지 말고 설계 다 해놓고 주민설명회가 무슨 소용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일단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고 주민설명회를 곧 할 거고

류명열위원

그래, 마무리해 놓고 지금 설명회 하면 뭐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류명열위원

잠깐만 정회 한번 해보이소. 정회,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해보이소.

배현주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일곱 번째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 구산동 소재 건물 취득안입니다. 시립미술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이연태미술관건립팀장

시립미술관추진단 미술관건립팀장 이연태입니다. 오늘 단장님께서는 오전에 회의 일정으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장에 다 갔다 오셨죠? 다 확인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 국유지 화목동 소재 토지 취득안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구거, 준공하신 준공시점에 그러니까 취득시점하고 준공시점, 준공 이후에 취득했단 말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3년인가 4년 동안 공사하는 도중에도 토지가 취득이 안 됐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감정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구입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화목맑은물순환센터가 9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당시 인가받을 때는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으로 임대하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매수하려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미 10년 전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사라는 권고가 있어서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라든지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몇 년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관리위탁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일이 찾아서 이제 사실,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은 무상으로 그냥 용인됐거든요. 우리가 특별하게, 아까 이것처럼 쓰고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보고“느그가 이제 국유지 재산 관리하면서 사용료라든지 매각을 해라.”하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찾아서 공문을 보내는 거죠. “사든지 이제 무상은 안 된다. 사용료를 내든지 매수를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칠산서부동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서 땅을 사고팔고 했는데 그 일환에서 그냥 쓰다가 이제 사야 할 판이 된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애초에 샀으면 좋았을 건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구입해도 될 건데 만약 자산공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게 몇 년 뒤에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자산가치가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또 매수를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를 그냥 쓰고 있는 건지, 이분들이 계속 각 부서마다 연락을 하거든요. 연락해서 하는데 땅이 조그마한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땅도 부서에서 아마 통보가 와서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김해시 것인 줄 알고 쓰고 있었는데 일일이 안 들여다본다면 이 도로 부지가 설마 국가 땅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미리 파악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열세 번째까지는 상동, 한림, 삼미마을, 생림,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각각의 건물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다 특별회계로 재원이 확보되더라고요. 그런데 삼미마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읍면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당초에 예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이후로, 공공하수종말처리장도 그 이후로 시작되는 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처리장사업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해 오다가 그 이후 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되지 이것은 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게 2002년에 설계가 되고 사업계획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추가 증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증설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증설을 2002년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취득하는 것은 언제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설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만약 한 가지 예를 들면 생림면에 한 것은 특별회계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나머지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22년도부터 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기존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기존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하수량이 증가되어서 지금 증설하는 겁니다. 건물 한 동을 증설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한 동 증설하는 것은 지금 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앞에 건물 지은 것은 22년도에 다 했던 거고 그리고 삼미마을 부분은 2000년도에 했던 거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22년도 이전에 다 한 것 같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기존 건물은 다 2022년 이전에 지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증축계획이 2020년이냐 2022년 이후냐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기존 건물은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짓은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삼미마을도 지금 짓는 것 아니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짓는데 2022년보다 더 일찍 계획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짓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로 다 편성하면 되지 뭐 하러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전에 이미 삼미마을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송재석위원장

예.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김해시민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주지역도 상동이나 한림이나 그다음 삼미마을이나 생림이나 대동, 대동은 몰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마을에 크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인구는 줄거나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예산상 전부 다, 각 마을에 전부 다 관로를 깔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관로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 밖이었습니다. 지금은 관로를 깔아서, 외진 곳까지 저희가 관로를 깔아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량이 부족했고 그러면 기존 처음에 개설할 때는 일부 지역만 하수종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부 지역 관로를 깔기 쉬운

종현

조종현위원

했다가 지금 증설해서 각각 마을마다 증설하고 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거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뜻 이해하기는 인구가 늘어나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증설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 안 돼서 개인이 불러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개별 하수종말처리장, 개별 정화조를 사용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별 정화조를 많이 사용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별로 그렇게, 돈도 안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몇 개나 증설해서 갑자기, 순차적으로 한 동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확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동지역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부터는 좀 연차적으로 해왔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왔다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관로 부분을 깔아야 그 처리수 유입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관로부터 먼저 깔고 그 이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하는 지역에 관로는 다 깔았다 이거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로를 계속 깔아와서 이제 다 깔았으니까 지금 증설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설하는 게 거의 똑같이 6동을 증설하게 되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관로부터 먼저 깔아야 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쨌든 제가 볼 때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것하고 불러서 하는 것은 억수로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촌에는 부르면 잘 안 온다 해요. 그리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촌에 예를 들어서 일회용 화장실이든 아니면 조그마한 화장실 이런 것을 하수처리하는 업체, 요로 업체를 부르면 잘 안 온다 해요. 왜 안 오냐 하니까“그 거리 기름값도 안 되는 그런 데 못 갑니다.”이런 식 비슷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용량만큼 돈을 받으니까 촌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통들이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즈그가 기름값, 인력 해서 차가 와서 퍼내고 해서 계산해 보면 수지타산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즈그가 돈이 안 된다고 안 온다는 것은 도대체,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업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우리시가 업체에 돈 줘서 하잖아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 어떤 데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즈그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자기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자기들이 수집, 운반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수집, 운반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받는 하수종말처리장 징수금은, 징수금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주고 또 증설하고 관로 까는 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가 보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처리구역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되어야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안 된 그런 주민들은 촌지역인데 그런 분들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증설해서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설을 하고 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변명이 좀 그런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민원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들이 개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사람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로를 깔아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깔아서 증설해서 하수 부분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전제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플러스알파로 내가 제안하는데 먼 거리에 있으면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에 안 맞아서 잘 안 가려고 하지 말고 가되 거기서 즈그 손실 부분을 우리 하수과 특별기금에서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이렇게, 똥이라 하는데 그것을 치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돈이 부족해서 관로를 못 깔고 증설을 못해서 그런 건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 해소 부분보다는 그 사람들은 돈을 보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면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촌에 사는 주민들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제안, 국장님 제 이야기 들었죠? 국장님 그것 맞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설명

종현

조종현위원

촌에 한번 살아보시지 않아 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요. 저도 촌에 살았습니다. 살았고 제 사무분장은 아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부르면 돈이 안 된다고 안 온다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분뇨차가 가려고 하면 크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빨리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하루라도 빨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통과시켜 줄 거고 혹시 지금 이제 다 돈 마련이, 예산이 안 돼서 증설 못하는 곳에는 우리가 알파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저희가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적극 독려하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됐으니까 신경 써주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종현 위원님 답변에 관로를 먼저 깔고 이 공사를 지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준공할 때까지는 그 관로를 사용 안 하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관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현재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증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년 동안은 어차피 기존 시설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2년까지는, 지금 관로는 깔아놓고요. 그 증설이 되어야 그다음에 개별 오수 연결을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관로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깔아놔야, 관로를 깔아놔야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관로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렇죠.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같이 들어가는 게 맞죠. 2년 동안 공사를 해놓고 왜 관로를 2년 동안 안 쓸 수 있는, 그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든지 관로를 먼저 깔아놓고 2년 동안 공사 준공할 때까지 관로를 안 쓴다고 하면 그것은 미리 뭐 하려고 공사를 합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지금 순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관 깔아놓고 2년 기다렸다가 증설하면 이제 이 말씀인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을, 관도 계속 깔아야겠죠. 깔고 인입도 시켜야 하고 그 와중에 증설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관 깐 게 확 다 들어오면 기존 용량이 감당 안 될 건데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렇죠. 감당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 따로따로 진행하지 말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큰 시기 차이는 없을 건데 무슨 말씀인지는

송재석위원장

2008년도까지, 2028년도까지 관로는 깔아 놓고 결국 2년 동안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그렇지 꼭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이게 돼야 돌릴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관로 공사와 병행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비에 관로 공사도 병행하고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섞여있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전에 깔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조종현, 허수정,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간 경과로 실효된 규제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규제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여 실효된 규제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를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류명열의원

예.

김유상위원

저는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이 배출허용기준이 기타 지역으로 해서 상위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타 지역 500 이하, 15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는 300 이하, 10 이하, 이것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경상남도 기준을 준용한 것인지 어쨌든 국가 배출허용기준은 500 이하, 15 이하잖아요. 300 이하, 10 이하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배출허용기준을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다음 악취관리지역 내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존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게 궁금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타 지자체에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경계선에 국가 배출허용기준은 15배이지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부지경계선 10배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가 상위법 말고 전체 조례내용을 봤는데 이 기준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분이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디, 혹시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상위법에 말고 조례상에는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법에, 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되어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배출허용기준이 조례상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계법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처분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법에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법하고 가분법 안에서

김유상위원

법에 있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저희도 늘 조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도 있고 한데 결국은, 만약 저희가 처벌 기준이나 그런 것을 알려고 했을 때 결국은 상위법령을 또 찾아봐야 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가,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사실 조례를 특별히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측정방법, 단위 이런 것 다 명시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서 그게 조금,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좀 아쉽기는 해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가 답을 조금 드려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은 법률상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 배출허용기준은 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 내에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한 배출허용기준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개별 조례에서 처분조항을 별도로 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가분법상에 악취 배출허용기준 관련해서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 제재에 대해서는 없다 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방법 이런 것, 언제,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장비로 측정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명문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유상위원

뭐 예를 들어서“환경부 고시 몇 호를 따른다.”해서 조례에 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미 기후부 고시상에서 악취 측정방법에 대한 고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례 왜 만들어요? 그것 따르면 되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이번에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조례상에서 만드는,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하고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할 때 이왕이면 그런,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담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이 조례만 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기타 지역이라고 국가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렇게 일괄적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잡았을 때 지자체별로 아마 사안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은 시 안에서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고시를, 조례에서 정하면서 처분기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1년 안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또 이런 시설 2년 유예를 두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되면 바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민원인들이 받는 충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조례와의 형평성 그다음 법률 안에서도 1년 안에 세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배출허용기준이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좀 러프하게 잡혀있는 기준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시에 있는 타 조례상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어쨌든 기준이고 이름 자체가“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한우를 키우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젖소 키우시는 분, 닭 키우시는 분, 돼지 키우시는 분 어쨌든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건데 이게 그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한 가지에만 딱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다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발생원에서의 악취는 다를 수 있어도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동일합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10배, 15배는 그것을 수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취가 나더라도 10배 기준은 닭 분뇨든 소 분뇨든 돼지 분뇨든 발생원에서의 악취는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시민이 느끼는 수용성 부분 그것을 정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면 희석해도 이 수치가 높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느끼는 감도라고 하더라도 엄청 냄새가 많이 나는 것과 적당히 냄새나는 거을 희석했을 때는 농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부지경계선에서 10배라는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축종에 따라서 그 엄격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러프한 허용 수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수용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가능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방지시설로써 충분히 10배의 희석 배수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능하시다니까 충분히 그런 것으로 알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기준도, 결국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이 조례는 우리 지역 내에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세분화하는 것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축종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김유상위원

축종, 형태, 규모 다 다르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배출원에서는 악취가 1만 배가 나든지 2만 배가 나든지 간 안에서 방지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내보낼 때는 10배로 내보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운용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10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것을 아주 돈사 규모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13배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그것은 별도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 어쨌든 김해시민들도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늘상 있는 것이고 사실 이분들도 업을 하는 것이지 일부러 악취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기준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불가피하게 처벌 기준 때문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 손댈 때 한번 더 그런 기준점을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이번 조례는 사실 그 기준을 약간 완화해 준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문에서는 삭제한 것밖에 없고 그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별표 부분인가요?

류명열의원

별표

준호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서, 이것을 그러면 조문에서는 삭제만 했고

류명열의원

예. 삭제했고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 1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했죠? 별표에 표시했습니까?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고 아, 맞네요. 별표에 비고로 따로 해서, 아닌데? 아, 여기 적용시기를 따로 이렇게 마련했구나.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축사나 또 이런 농장주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한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에 가깝죠? 그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악취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우리가 대도시이기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방금 이제, 그런데 이게 처음 2020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엄격한 악취, 이름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그때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적용은 한 군데도 안 했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지정해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된 게 없죠?

류명열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정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1년 유예를 지금 하면 예전에 적용받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보다가 보니까 하나도 안 됐겠구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된 것은 확실하죠? 과장님 맞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주촌면 악취가 너무 심각해서 주촌면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만들면서 적용한 조례입니다. 그때 만들 때 적용시기를 단계별로 유예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 주촌면지역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번에 만약 새롭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 법률상에도 6개월 안에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1년 안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 또 우리시에 있는 기후대응과 조례상에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1년 유예, 2년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상 형평성도 좀 맞추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내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가 기타 지역에서 300에서 500 그리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에서 15, 그래서 우리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중에서는 조금 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준을 강화시킨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없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주촌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주촌에 했다가 그것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주촌은 현재

준호

정준호위원

아,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 2항에 따라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다른 것들도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그것도 있던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처음에 주촌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똑같이 이것은 똑같았을 텐데 이것 지정할 때 그때는 좀 어땠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주촌면민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 그다음에 필요성 등이 있어서 사업주들도 다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되면 장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지원을 통해서 악취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저감이 안 되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하기 전에부터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년 안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 행정에서 사실 계획만 잘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주도 같이 좀 노력해 주셔야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좋은, 어떻게 보면 1년 유예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원래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개정돼서 농장주분들한테는 좀 더 합법적으로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잘 계획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류명열 의원님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사유는 2026년 8월 준공예정인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6개월이며 위탁금액은 8억 68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공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근거하여 공개입찰을 통해서 협상하는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등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 하루 처리, 폐수처리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1단계 공사가 1,160톤짜리입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1,160톤 이것으로는 양이 적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는데 전체 한 4,600톤입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발생하는 양도 나오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공공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류명열위원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하수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동하수처리장으로 임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왜 늦노? 처리장이 먼저 들어서야 하는데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저희 부서로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이고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공폐수처리장은 사업주가 공사를 하고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 그 폐수처리장 하는 시설 부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류명열위원

됐습니다. 대충 됐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부지는 한 4,500m²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으면 현재로 관리하는 업체는 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류명열위원

없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사 중입니다.

류명열위원

아, 공사 중이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사 중이고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조종현, 배현주, 김진규, 송재석, 류명열, 이미애, 주정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전용게시대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 지정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유상의원

예.

허수정위원

5조 3항에 아, 5조에 보면요. 우리 개정안에“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이 경우 전용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김유상의원

예.

허수정위원

여기에 이 현수막 게시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김유상의원

친환경현수막 게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수정위원

예. 다른가요?

김유상의원

일단은 지금 친환경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비용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면 친환경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일반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그런다면 친환경현수막으로 했을 때 한 2주 정도 게시하면서 오히려 비용 절감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친환경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이런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 최초로 먼저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친환경현수막이라는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실제로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도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조금 발생하고 있어서

허수정위원

아, 친환경이 아닌데

김유상의원

예. 아닌데

허수정위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김유상의원

실제로 친환경현수막 본인 것은 본인이 현수막을 잘 알잖아요.

허수정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런데 그 현수막을 수거하러 왔을 때 이게

허수정위원

친환경이 아니었다.

김유상의원

만져보니까“이것 우리 회사 제품 아닌데?”그런데 마크는 찍혀있고 이런 상황들도 사실 있고 해서 이것을 뭔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퇴색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친환경현수막을 권장하기 위한 거니까 좀 더 많은 게시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김유상의원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무작정 저희가 이 친환경현수막이 좋다고 게시대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친환경현수막이라고 나왔던 현수막들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뭔가 땅에 묻었을 때 자연적으로 이것이 녹는다는 게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 따르면 사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친환경현수막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녹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만큼 리사이클한다든지 업사이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탄소를 조금 더, 탄소배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것을 친환경현수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친환경, 이제 그런 것들이 구조화되고 정확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게시대도 점차 늘려가면서 아니면 일반 게시대도 친환경현수막 게시대로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비용은 일반 현수막은 하나 5만 원인데, 5만 5000원인데 친환경현수막이 8만 원이다 그런데 일반 현수막은 일주일만 게시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을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8만 원에 2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이것을 명확하게 한 후에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친환경 게시대라고 지정하고 나면 친환경이 아니면 일단 비워두는 거죠? 빈자리가 되는 거죠?

김유상의원

아무래도 친환경현수막 게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을 게시하면 아무래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허수정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해시에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환경, 자원순환과나 환경국에서 많은 업무를 잘 보셔서 김해시민들도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인지라든지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수정위원

이 현수막 내용의 성격이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선거 입후보자의 현수막도 친환경이면 여기 가능한가요?

김유상의원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지정게시대의 일부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ㆍ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일부를”이라고 하는 조금 모호한 표현이, 저는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드는데 각 동네나 위치나 개수가 형평성과 공정성이 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김유상의원

그것은 동네마다 형평성을 둘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 동네가 크다고 그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두고 동네가 작다고 지정게시대를 적게 두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에서 친환경현수막을 더 많이 쓰면은 인구가 적더라도 게시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외동은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내외동 죄송합니다. 내외동이라 하더라도 친환경현수막을 쓰지 않으면 게시대를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허수정위원

예. 저도 늘 고민해 왔던 부분에서 이렇게 현수막게시대를 조례로 개정해서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선거와 관련된 그런 현수막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법처럼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김유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당 현수막 이외에는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앞으로

김유상의원

소위 말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결위 땡땡땡 이런 것들도 다 불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런 현수막들을 좀

김유상의원

원래라면 걸지 않아야 하는 게 맞죠. 그냥 저희 관행상 통용되는 것이지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김유상의원

그렇죠.

허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각 동네마다 그 위치와 개수가 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김유상의원

형평성보다는 이제 많이 활용하게끔 저희가 유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저희는, 저희가 지금 친환경 게시대가 5단짜리 이런 것도 있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김유상위원

아,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친환경 게시대 오늘 김유상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친환경현수막 게시대를 상업용 게시대에 한 스무 개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사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목 좋은 데에 스무 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보통 6단짜리, 5단짜리인데 목 좋은 데 어떤 육거리 같은 데는 다 걸려있고요. 또 외곽지는 덜 걸려있지만 지역을 안배한다기보다도 사실 이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목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허수정위원

아무래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외동이나 동김해IC나

허수정위원

추첨하는 것 아닌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추첨합니다.

허수정위원

하고 싶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추첨하는데 친환경현수막을 거치하는 데 우선 추첨권을 주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반 게시물을 뒤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현수막 게시대가 스무 개 있는데 지금은 사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행정게시대 말씀하셨는데 행정 1단짜리 도롯가에 있는 그것들은

허수정위원

예. 저단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단게시대 그것은 우리 지침상 지금 100% 다 친환경현수막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현수막 못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업용 게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선거 때가 되면 시민의 보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게시대를 좀 더 많이 설치해 둬서 후보자들이 걸고자 하면, 이게 혹시 걸려고 하면 얼마 전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김유상의원

신청은 이제 보통 저희가 설, 추석 명절에 대부분 많이 거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보통 한 2주, 3주 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오고 아마 위원님도 그런 연락을 다 받아보셨을 건데요.

허수정위원

예.

김유상의원

상시로 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설, 추석 이외에는 건 적은 없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불법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수험생 힘내세요.”이런 것들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민원을 받기도 하고

김유상의원

불법으로 그렇게 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저희가 좀 모범을 보여서 저단형 게시대에라도 이렇게 거는, 친환경현수막을 거는

허수정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의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 나오셨지만 제가 여쭤봤던 것은 다른 지자체에 봤을 때는, 5단형이나 6단형은 일반 게시대밖에 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친환경현수막도 5단, 6단 게시대가 있어요.

허수정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수요를 늘려가면서 그런 친환경현수막 게시대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김유상의원

거기에 의원님들이나 뭔가 알리고 싶으실 때 그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걸어서 시민의 소통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상황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좀 더 많은 게시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김유상의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거시는 분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걸 데가 없으면 저희가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거리나 목 좋은 데 다 있는데 본인 것만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오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허수정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실제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것은 결국“개인의 욕심이다.”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가 좀 더 많이 권장하고 사용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다면“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김유상의원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근접한 기간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를테면 갑자기 늘이거나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김유상의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을 관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아마추어처럼 봤던 역대 시장님들은, 지자체 단체장들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선거 때라고 해서 갑자기 확 늘렸다가 선거 끝나서 줄이고 그것은 그냥 저희가 상상 속에서나‘설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도 드물 거고 상상조차 못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봐서는 모호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유상의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의 그 표현이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허수정위원

그렇죠. 여기

김유상의원

모든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그 밖의 업무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모든 조례가 다 모호한 겁니까?

허수정위원

“이 경우 전용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우리가 좀 더 기하기 위해서, 그냥 제 의견입니다.

김유상의원

예.

허수정위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단 선거가 있는 경우 180일 전후로 한다.”라고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문항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유상의원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시긴 한데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넣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늘리거나 그것을 따로 정한다고 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까지 꼭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선거가 되면 서로 좋은 자리에 걸려고 많이들 다툼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서

김유상의원

아니요.

허수정위원

게시대 부분에 있어서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선거 부분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게시대에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 수는 있죠. 거는데 그것은 추첨해서 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선거 부분은 그때 되면 다 불법으로 걸고 이렇게 할 거니까 선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는 좀 불법현수막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유상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욕심이고요. 오히려 그 개개인이 스스로가 나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건다고 해서 뭔가 이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구속시킨다거나 그러지는, 법적인 강화가 없지 않습니까?

허수정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김유상의원

그러면 그냥 도시미관상 아니면 시민의 불편사항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그 현수막 떼는 것밖에 제재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는 이 조례를 적극 찬성하고요. 여기에 더 많은 후보자가 걸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김유상의원

아니요. 저는 친환경현수막 사용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것이지 정치 현수막을 쟁점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역할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이 활용하게끔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180일 이전에는 걸지 않도록 한다.”그것

허수정위원

아, 거는 게 아니라

김유상의원

아니요. “걸지 못하도록 한다.”이런 식으로

허수정위원

아니요.

김유상의원

지금 그것을 명문화하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허수정위원

아니요. 걸지 못하는 게 아니라“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정하는 것을 선거 전 180일 전후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셨네.

김유상의원

아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없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그게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유상의원

지금도 충분히 공정하게 김해시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하나 바로잡아야 할 게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용으로만 쓰이고 있고 명절용일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세 개씩 허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3개, 명절이 아닐 때는 제가 한번, 그래도 저도 현수막 다른 분들이 다니까 저도 달고 싶어서 웬만하면 행정용 게시대 한번 달아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일단 그것 한번 정정을 하고요. 일단 제2조 2호“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소재, 우리가 쓰던 것과 다른 건가요?

김유상의원

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친환경현수막이라고 쓰던 것들은 환경부 인증이라는 것이 서류에 맞추면 다 인증 그것을 줍니다. 마크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명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원순환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단 한 군데도 없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원순환을 제대로, 탄소중립을 지키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자원순환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김유상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묻어서 생분해되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안 되는 거라고 이미 명명했고요. 그러면 이 현수막을 가지고 뭔가 자원화한다든지 그래서 자원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 안에 환경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올해 9월까지 해서 총 세 군데 정도가“자원순환을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 그 세 군데 업체가 제대로 자원순환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부터 이것을 규제화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그런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환경부 인증을 받았던 것이 결국 때로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현수막이 남발되는, 실제 진짜 친환경현수막을 쓰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자원순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업사이클링도 포함될 것 같은데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예전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때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업체, 에코앤이었나요?

김유상의원

리앤생

배현주위원

리앤생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어쨌든 그게 나중에 수거해서 이것을 또 업사이클링을 해서 자동차 부품으로, 내장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유상의원

그때 당시에 한번 퍼포먼스는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단 한 번도 수거해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 적재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최근에는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의원

최근에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과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했지만 본인들이 이 조례상에도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이 조금 이따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래 버리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리앤생은 생분해였습니다. 뭔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것보다는 생분해의 기준을 잡고 본인들은 그것을 가지고“자원순환을 해서 카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일단은 그 소재 자체가, 그것도 결국에는 페트 성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페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때 조례를 제정했었긴 했는데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가 그런 인증마크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의원

그때는, 그 당시의 리앤생은 환경부 인증마크는 받지 않았고요. 자체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환경부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그런 원단을 쓴다면 그러면 환경부 인증마크를 그 원단에다가 인쇄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유상위원

예. 실제로 그 워터마크화 해서 환경부 인증을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물결무늬로 해서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유상의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경부 인증을 받은 현수막은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도용된다든지 실제로는 그 기준에, 인증은 받았지만 그 기준에 맞게 활용한다든지 그 업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호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조금 더 그리고 과에서도 물론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저희 또 현수막, 뭐죠? 협회, 옥외, 지역광고물협회 김해시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확실하게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크를 썼을 때는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유상의원

그것은 형사 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간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용 건에 대해서는, 이게 형사 건도 가능한가요? 형사 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배현주위원

일단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관내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리앤생 이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 거잖아요.

김유상의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바뀌고 있어요?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바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이것만 쓸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지금 바로 무리가 없습니까?

김유상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 업체가 있고요.

배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들이 그것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유상의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위원

업체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그 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김유상의원

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거죠.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배현주위원

아니요. 그 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업체

김유상의원

이미 그런 원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세 군데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원물을 가지고 와서“이것을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배현주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

김유상의원

예. 과장님이 말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배현주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 소재, 기존 현행 조례가 친환경 소재라는 말을 친환경현수막 표지 인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실 때는 기존에 폭이 좀 넓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좀 시기가 6개월이지만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현수막을 하다 보니 타 지자체에 전파가 많이 됐고 지금 기술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때문에 우리 김유상 의원님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김해광고물지회 회장님하고도 말씀해서“이 정도 하면 상관없겠나?”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수막을 제작하는 김해 관내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현주위원

예.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공급이 가능하냐니까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폭으로 좁혀도 특정 업체 빼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그 업체가 재활용 폐기까지 해서 자동차 부품이라 했는데 이게 사용량이 많아서 50톤, 100톤 된다 그러면 그 공장에 가서도 공정을 돌릴 때 원활한데 지금 사용량이 5톤, 1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무게가 한 장당 600g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재활용이 잘 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검증해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친환경현수막이 방금 자원순환 취지에서 제조부터 생산부터 폐기까지, 리사이클, 업사이클까지 가는 게 친환경현수막이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환경부나 행안부에서도 친환경현수막을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정도 해도 우리가 공급이 가능한지 또 현장에서 이게 상용될 수 있는지 보고 일단 한번 협의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가 문제는 별로 차이가 없나요?

김유상의원

예. 단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행 기준에 맞게끔 가고 있고 만약 이런 것이

배현주위원

현행 기준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친환경 표지 인증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단가가 최초에 저희가 23년도에 할 때 그때 사용량에 따라서 박리다매인데 많이 사용하면 단가가 내립니다. 그런데 한두 개 제작하면 단가가 높은데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현주위원

과장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3년도 기준경비를 7만 8000원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배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친환경현수막 원단이랑 환경 인증을 받은 원단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증받은 것이 더 싸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많이 될수록 자꾸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초에는 7만 8000원을 기준경비로 했는데 7, 8만 원 선에서 지금 6, 7만 원 선으로 인증받은 제품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공급될수록 수요자들은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빨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단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과장님이랑도 말씀 나눴지만 기준경비가 지금 우리가 친환경현수막 한 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7만 8000원

배현주위원

한 2년, 3년 됐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3년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만 2년 좀 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꽤 됐는데도 기준경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최근에 이 기술이, 방금 기술이 친환경,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환경부 쪽에 협의해서 한 서너 개가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재료를 싸게 공급하니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다가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필요하면 기준경비도 한 5000원, 1만 원 정도 내릴 필요가 있으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기준경비도 협의해 주시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또 내려가야 민간에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제10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아, 제9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현행 제9조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페이지에 보면“이 경우 신규 지정업체는 공모에 따른다.”이게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지적이 매년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를 신규로 지정할 때는 당연히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는 기존 공모된 업체들이 매년 5개 대행 구역에 입찰할 때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을 했는데 작년에 경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청소대행업체, 매년 단가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감사원 지적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신규 지정업체 공모는 당연히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입찰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금액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고 공모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수반 안 되더라도 청소대행업체로 지정은 할 수 있지만 매년 계약의 성격으로 확립된 금액이 수반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조항,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공개입찰을 안 해서 저촉이 된다는 말이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궁극적으로 공모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도 금액이 수반되는 계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의계약도 금액이 되는데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차원이 달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르고 공모에 따른다고 하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내 말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얘기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중앙지침에 따라 이것 여기에 있는, 3페이지에 보면 신규업체도 공개입찰한다고 하고 그 뒤에 넘어오면 4페이지에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업체는 공모에 따른다.”이것을 공개입찰한다고 해야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 중앙지침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기존에 하고 있다가 다시 더 필요해서 청소업체가 또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지정한다든지 공모한다는 식으로 돼있는데 공개입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그래도 되겠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신규업체는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입찰을 해라.”이 말을 지적사항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 안에 딜레마가 있는 게 기존에 하는 데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공모를 한다.”또는“지정한다.”이렇게 있고 신규업체가 할 때만 공모한다 아, 공개입찰한다고 하니까 그것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내가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물어본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부 다 공개입찰하는 게 맞다고 나는 보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안 가겠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