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체육지원과와 김해FC의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현재 월 회원권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김해시 공공시설 내 헬스장 이용료 중에 일일 이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여서 일정이 불규칙한 직장인, 근력운동 기회가 적은 어르신 등 시민들의 운동 선택권을 넓혀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부대시설의 정의를 법무부 예규인 법령 제ㆍ개정 업무지침에 따라서 큰따옴표를 붙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별표2에 헬스장 1일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방망이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진영공설운동장, 진영문화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이렇게 3개다 그죠?

예.

스포츠센터에 일반직, 업무직, 공무직, 계약직, 기간제 해서 이분들이 다, 나머지 두 군데도 다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사실 우리 센터 내에서 있다 보면 운동장은 딱 몇 명 그다음에 문화센터는 몇 명 그것 구분을 우리가 한다면 소요인력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센터에서 그 3개 시설을 다 같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기간제 2명씩 더 있는데

예.

그러면 총 합하면 기간제가 12명이 된다 그죠?

예.

12명이 되고, 일단 지금 진영스포츠센터 종사자분들 사무분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무분장을 한번 저한테, 사무분장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탁대행 비용추계서에 도시개발공사, 직영, 민간위탁 이렇게 비용추계를 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사된 거예요?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 용역해서 이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전년도 대비 수익사업이라든지 이용내역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래서 공공이나 직영이나 민간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주요업무 단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역을 뽑아서 산출했습니다.

용역을 준 거예요?

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해서 이 예산이 나왔죠?

그 또한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설들의 사례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민간위탁을 줘서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대로 파악해서 뽑아낸 건가요?

아마 용역하면 그런 사례를 봐서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는 이윤에 대해서 부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간 부분들도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게 하려면 기타 여러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만들어 오는 사항이고요. 부산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니 부산에 곰두리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장림체육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신어시민체육관 같은 경우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다 공존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혹시나 다른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 할 때는 아예 민간위탁을 한번 공모하든지 해서 입찰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진영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갈 건지 자기들도 충분히 뽑아낼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분명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장점은 있을 거예요. 장점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의전당 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장 강습을 할 때 한 레인에 20명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은 한 레인에 한 15명밖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익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해도 좋긴 좋은데 수익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겼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요. 저희 내외동하고 원도심 체육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다면 저희가 단순하게 입찰에 의해서 한다면 저가 입찰에 의해서 될 건데 만약 이런 데 같은 경우 민간으로 하게 한다면 사전 경험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전에 민간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용 능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으면 무조건 공공이 가져간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이런 원칙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또 저희가 일부 고민해 보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이렇게 있어서 케바케이기 때문에 민간이 무조건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을 때 운영프로그램이나 운영 노하우나 그 업체가 사전에 실적도 좀 있어야 할 테니 사전 실적이, 사전에 운영한 기관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진영공설운동장 외에 2건 해서 위탁대행 동의안을 지금 상정하셨는데

예.

지금 여기 위탁사무를 보니까 만약 체육시설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된다면, 위탁사무 내용 중에 1건인데 예를 들면 지금 김해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 운동장과 보조구장이라든지 또 김해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번에 지은 김해운동장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김해운동장의 역할

김해운동장을 처음 만든 것은 일단 어쨌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메인스타디움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시설은 육상전용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로 김해FC 구장으로 함께 사용할 텐데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종합운동장 이용의 공공성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종합운동장을 다른 지자체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면 사실 종합운동장에서 수익사업을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영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팝업스토어를 하든 그다음에 기타 뭔가를 판매해서 어쨌든 수익사업을 내고 하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육상전용 경기장을 했을 때보다 김해F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종합운동장이 활성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김해FC의 굿즈라든지 기타 선수와 관련해서 좋은 선수가 오면 선수단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라든지 수익성을 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은 우리 김해시민의 전반적인 생활체육의 거점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도 운영해야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진영공설운동장이든 김해운동장이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사무내용 중에서 총괄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도 체육시설 사용허가 관련 위탁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김해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축구 마지막 결승전을 메인스타디움에서 했었고 또 육상도 메인스타디움에서 했는데요. 지난 11월 15, 16 김해시 외국인 월드컵대회를 김해시 보조구장 또 김해시민체육공원에서 1박 2일 나누어서 했는데 왜 메인스타디움에서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잔디가 파인다.”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외국인 월드컵대회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정말 우리 김해의 메인스타디움 광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승인받고자 했는데 결국 승인이 안 나서 덩그러니 놔두고 그냥 보조구장에서 1박 2일 행사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좀 해소되어야 한다. 방금 거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1년에 한 번 월드컵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잘 지어놓은 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에 위탁사무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운영의 묘미를 잘 발휘해서, 결국 안 돼서, 승인이 안 나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가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관리위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화합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 화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체육지원과가 조율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하게 종합운동장 잔디가 파인다 이렇게 핑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과 어울림대축전이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폐막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는 이제 U-20 국대가 와서 한때 우리 운동장에 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됐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체육지원과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 그쪽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이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다음 일반 시민들께서도 저희 체육지원과와 협의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위탁을 줬지만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에 결국 승인이 안 돼서, 여러 번 했는데도 승인이 안 돼서 못했다고 하니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영공설운동장이든 지금 모든 시설을 대행하여 위탁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연설명 한번 더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축구협회에서도 행사할 때 결승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결승전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 부연설명 좋은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하는데 왜 민원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예.

예. 어쨌든

동의안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지금 위탁사무 내용 안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라든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예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해결해 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에 공공위탁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위원님들도 다 업무분장표를 부탁드렸고 저희도 한 번씩 암행합니다. 저희 일이, 입장이, 시의원이 뭐 공직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또 그런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 체육센터를 갔는데 직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느 분이 어디를 갔다는 얘기는 그냥 교육 갔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어디 보고 간다, 어디 간다, 출장 간다 이래야 하는데 위탁기관이라는 게 자기들 건물인 줄 압니다. 물론 그 기관에서는 우리가 제어를 못하는 것은 아는데 재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위탁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방송이 안 돼서 내가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업무분장표라든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갔다든가, 하다못해 시장님 어디 가면 어디 갔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하죠. 업무를 맡겨 놓은 게 돈 주려고, 인건비 주려고 맡겨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런 때는 그 기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FM대로 해요. 이런 것처럼 상시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 두 번 가서 물어보면“어디 가셨는데요.”,“삼계에 있는데요.”,“어디에 있는데요.”,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위탁 주시는 데 인원수가 99%예요. 1명, 2명 충원만 안 되어 있을 뿐 전부 100% 충원이라. 여기도 지금 몇 명이야? 5명, 16명, 1명, 7명, 8명 운동장하고 이것은 기간제 2명만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기 시간대가 아니면 뭐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6시 되니까 출퇴근 탁 칼같이 해버리는 거야. 그 기관 전체에 이 정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지금 시간표를 보면 6시에 퇴근하라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외에 시민들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민간위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조례도 잘 보시고 암행도 좀 하셔서 이런,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전부 다 얘기했지만 어디에 위탁을 맡겼는지 공공성에, 이런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분들도 한 번씩 출장 가셔서, 업무시간 외라도 임시로라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태를 보면 그 기관이 오래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러면 가서, 우리도 평상시에 갔는데도 전 직원이 다 교육 갔대. 왜 방송에 대고 이 얘기를 하냐면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최소한의,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민간위탁 동의안 종잇장 몇 개 가져와서, 수십억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와있는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하라고 저희가 와 있는데 이 수십억을 갖다가 종이 10장으로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수시로 가서 보시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기관들이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통일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례했던 이유도,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 다 못 챙길 수도 있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업무시간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도 시간을 통일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가서 보면 아무도 없고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 시민들 불편 주라고 위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퍼센티지가 좀 있어야 합니다. 구두상 이런 걸로 몇 마디 말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업체가 왜 선정되어야 하는가, 왜 이 업체가 해야 하는가, 뭐를 잘한다 퍼센티지가 있어야죠. 공공 클럽에 자료도 없는데 97%를 가져오잖아요. PPT 자료를 하시려면, 시민설명회 할 때는 출처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걸로 보인다잖아요. 박사라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인터넷에서 설문조사해서 97% 받아서“느그 뭐 하노?”그 소리하고 똑같지. 그러면 직원분들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봐도 힘든 자료를 갖다가 자료 출처도 없이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그게 진짜 자료처럼 이런 건 안 되죠. 과장님하고 국장님 진짜 분발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료 같은 것도 유출되는 게 시민들이 정확한 자료를 봐야 하는 데 100명이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다 옳다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97%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뭐 사회주의입니까? 시민들한테 공표하는 것 정확한 자료로 하시고 이번 자료는 좀 더 검토해서 시민설명회 하세요. 직원들 많이 힘듭니다. 시대가 그래서 녹음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 발언 중에서 진영스포츠센터에서,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아마 단감제 기간 맞을 겁니다. 그래서 휴관하고 직원들이 단체로 다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나 왜 갔는지, 무슨 교육을 했는지, 누구누구 갔는지, 예산은 얼마 썼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바쁜 기간에 문 닫고 교육을 갔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독서문화진흥법」상위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독서소외인 관련 내용 정비와 제5조 도서관의 폐기ㆍ제적 자료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평등한 독서 기회 보장과 책 나눔을 통한 공공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7조「출판문화산업진흥법」및「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서관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도서구입 지원,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이용 독려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독서문화의 자생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용어 및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제척 등 해촉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 2항에 보면 본 원문에는“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랬는데 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문화,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행사, 지역서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었죠?

위원님 내나 독서문화대전이라고 그것도 있었고 독서 관련한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이번에 담고자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근거가, 그래서 어디서 근거해서 이렇게 많은 문구를 넣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나 상위법 개정,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상위법 개정에 의해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구를 보완하고 추가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게 더 포괄적이고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법이라는 게 구획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의도대로“문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이게 맞지 너무 세분화해 놓으면 세분화적인 게 법에 대해서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역서점 활성화 이것을 이렇게 계속 같이 넣어놓는 이유가, 서점이라는 이것을 굳이 꼭, 지금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어차피 같은 항목 같은데

위원님 내나 우리 당초에는 2번, 3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7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보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항에 1, 2, 3, 4 이게 좀 더 추가되어서 1번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좀 구체화했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한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서점과 도서관을 연계하여 시민의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그밖에 지역서점을 활성화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을 구체화한 이유는요. 내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설명할 것인데 새로운 시책으로 아마 김해 북페이백이라고 책값 돌려주는 사업을 신규로 할 건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조례에 담겨있지 않거든요.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런 것도 보완해서 하면 내년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해도 크게 목을 보면 지역서점에서 뭘 구입하고 뭐 하고, 어차피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역서점만 이러느냐, 법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지역서점, 지역서점만 지금 항으로 3개를 더 넣어놨던 것은 다 지역서점으로 얘기를, 연계성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냐고 제가 묻는 건데요. 일단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서점과 도서관, 지역서점과 활성화, 지역서점과 뭐, 이렇게 지역서점에 대한, 대놓고 말하면 포괄적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안이 나은 것 같은데,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도서구입, 뭐 협력사업 이것은 좀 너무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서점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보면 지역, 여러 가지 항들이, 한 6가지 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여지껏 하는 사업들은 두 가지 정도 해서 포괄적이었다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12조

예.

10조를 하고

12조

제 조례하고 다르나? 신설을 했는데 지금 12조

10조

10조가 12하고 똑같은데

예. 10조, 위원님 이것은 조례 개정할 때마다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을, 우리 독서 추진할 때 되면 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경우 이게 권고사항에 추가된 사항이었거든요. 권고사항으로 5번, 6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이것은 위원을 위해촉할 때는, 앞으로 개정이나 제정될 때에 반드시 넣으라는 법무담당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근거도 있어서 이것은 개정할 때마다 추가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없었습니까?

예. 기존에는 위원의 위해촉 시에 이 5번, 6번 구성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좀 해보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신 분,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입니다.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7조제2항제3호“지역서점과 도서관이 연계하여서 시민의 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4호는“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안 제7조제2항제3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지역서점이라는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민간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