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예외적용 개정 2건, 부서 요청사항 및 입지허용 완화 등 6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건, 건축물 용도 개정사항 반영 2건, 기타 조문 내용 명확화 및 자구수정사항 8건 등 총 24건입니다. 조문별로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6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은 사업 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3년 2회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제3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예외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에 입지된 건축물의 확장을 통한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준공 후 경과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확장 면적 제한을 2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과 준공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 조성 가능한 부지의 조건사항인 표고차 50m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제2항은 자원순환과의 요청사항으로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주거지, 취락지구, 아파트, 학교 등으로부터 100m로 규정한 이격거리 최소한도를 500m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7조의2 해당 조항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 시 건폐율 완화 규정으로 시행령 위임 최대한도인 4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8조의3은 전통시장의 정비를 위해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건폐율 완화 조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주거ㆍ준주거ㆍ중공업지역은 70%까지, 상업지역은 9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2조제13호 및 별표13으로 준공업지역에서의 입지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정비와 함께 주거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용도 혼재 문제 해결 및 정원 시설로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적률 250% 이하의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3조제1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위임 범위 120%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5조의2입니다. 해당 조항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개정 등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특례조항으로써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 증설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7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위원 자격인 공무원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 경력과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추가하여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제도에 대응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4, 별표5 운동 시설의 입지 조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확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16m 이상 접한 대지의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별표15, 별표23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허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적인 첨단업종을 허용하여 기업 활동을 장려코자 합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내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문객의 관광에 따른 취락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3부터 별표21까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의 입지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벽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도심 내 물류창고업을 허용하기 위해「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이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유사용도인 창고시설의 허용 용도 수준을 감안하여 주문배송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현행 조례상 농업용 창고시설만을 허용하는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배송시설 위임사항을 미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 인용법령 수정 등을 포함한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우리시 농업정책과로부터 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신고제도 시행으로 개발행위와 농지개량신고제도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조례 제17조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일반지역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50㎝ 이상의 절성토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현행유지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관련 제도와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한 바 농지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상 미비점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 개정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본 조례안은 6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8월 11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11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회 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입법예고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10월

5월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안 제20조 있죠?

예.

20조 2항에 보면 준공 후 3년이 지난, 준공 후 3년이 지난 것 가지고 이제 2배 이내인데 준공 후 2년이 지나 3배로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사이 10월에 경사도를 좀 완화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충분히 검토되기 전에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법예고를 5월 28일 하고 경사도 완화를 10월 말에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들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경사도 18도로 완화되기 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던 그 사항을

예. 그때는 경사도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 15도만 검토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18도로 완화됐는데 이 조례를 올린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고

아니,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검토를 성장관리구역 내 15도 있는 사항에서 검토된 사항을 그 이후에, 우리는 5월에 입법예고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월 전에 다들 검토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경사도 완화는 10월 말에 됐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것은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사도 18도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장관리구역 내 15도 완화했을 때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 사항이랑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사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이 11도에서 18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15도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 18도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예외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다음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저희도 단서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서를 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11도 할 때 너무 경사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8도 완화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 같은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단서조항이 많다.

맞습니다.

단서조항을 좀 정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서조항하고 같이 저희가 18도로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밑에 50m, 최저표고차 50m 이 부분 2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이 수정발의해 주시면

이 부분은 지금 저 아니고도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지금 예외로 하는 것은 21도까지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21도까지니까 현재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데가 18도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21도까지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외조항에 들어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도와는, 15도나 18도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이죠. 그래 21도까지 확장을 할 때는 3배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이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그 당시 우리가 검토할 당시에는 경사도가 11도였고 과에서는 성장관리구역만 15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18도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검토기한이, 숙성기간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부분도 많고 좀 더 숙성기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18도에 대해서 검토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조례가 엄청 두껍고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반영됐네요. 건축법 시행령 관련해서 한 거야 당연히 법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방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1도까지 원래 있는 상태에서, 그 21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8도까지,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거랑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21도까지 풀어져 있는 부분에서 제한사항이 변경되는 거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이 18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18도, 15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11도에서 18도로 늘리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검토가 되는 부분이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8도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21도까지에 대한 예외사항이 뭔가 변동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강영수 위원님 의견이 맞는데요. 이게 21도까지 원래 제한사항으로써, 예외사항으로써 풀어주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18도까지 늘린다고 해서 과연 어떤 변동성이 생기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자세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경사도 기준이 11도였다가 18도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완화 때 추가로 예외조항으로 두었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 3년 이상 경과한 2년 이내, 아, 2배 이내 확장하는 것을 2년 이상 경과하고 3배까지 확장해 주는 것은 너무 추가로 또 완화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지금 계속 답변이 다른 쪽으로 핀트가 가고 있는데 2배 그러니까 2년 내로 3배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는 입장인 건 맞는 거고요.

예.

그거가 아니고 예외조항들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 조례라는 것 자체가 지금 18도 기준이 아니고 15도 기준으로 아니, 11도 그러니까 15도, 계획성장지구 내에 15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강영수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는 숙성하고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21도까지의 예외사항이, 조항이 적용된 거랑 지금 이 상태에서의 변경사항이랑 18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외조항 말고는 특별하게 차이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2년 내에 3배로 늘리는 부분, 그 부분만 검토가 필요하다.

표고차 최대, 최고 50m 표고차 그 안의 내용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5도 그러니까 18도 기준으로 변경된 거랑 11도일 때랑 변경사항이 적용됐을 때 차이가 생깁니까? 그냥 예외사항이 지금 완화가 됐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지,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숙성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워낙 예외조항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반적인 정리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외조항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손을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1도로 제한을 했을 때 21도까지 어느 정도의 풀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장이 성장하려면 풀어줘야 하는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이 필요했던 거고 이것도 2년 내에 3배로 늘리는 것도 실제로 그런 수요들이 좀 생기도 있다고 해서 공장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시내 쪽에다가 유통 관련해서 뭘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그건 어디에 내용이 있습니까? 물류센터를 1종주거지역인가, 그쪽으로 넣는다는 얘기를 아까 발표하실 때 하셨는데

아, 주문배송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주문배송시설 이게 건축법상의 새로운 건축물 용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쿠팡 같은 물류창고 같은 거요. 그래서 그것을

물류창고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배송시설이라는 물류창고를 그러면 1종 주거지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물류창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 쪽인데

근생시설로

근생시설로

예. 그렇게 넣겠다는 것, 농림지역하고는 안 되고요. 16페이지 300㎡ 제한으로 해서 주문배송시설 허용

아, 그러면 300㎡ 미만으로 해서 한다.

예.

저는 물류센터를 지금 안에다 넣겠다는 얘기로 아까 들려서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은 제한하고요. 1종 주거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강 위원 추가질문은 좀 이따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도시계획 조례는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 그랬는데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방금 강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월에 검토가 좀 됐었고 사실 전에 이 안을 그때 이미 받아 놨었고 그리고 이제 말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조례 완화에 대한 압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사도를 일률적으로 풀어주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나왔던 그때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이 여러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성장관리지역 안에 15도까지는 풀어주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민원대응이나 그런 요구들에 부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공장부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3배로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 뒤에 10월 우리가 평균 18도라는 부분이 좀 변수가 생겨버렸다 이 얘기를 좀 지적해 주셨고 저도 사실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부서의 그런 의견을 보고‘아, 그 정도는 해줘도 안정감이 있고 사실 조금 더 그러면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평균 18도를 만들고 하면서 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3배로 풀어주는 것은 맞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3배로 풀어주는 부분에 전문가 자문들을 보면 사실은 과도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적도 보고 싶고 지금까지 그러면 2배로 확장에 어떤 조항들 있었을 때 김해시 최근까지 2배로 확장한 케이스가 있었느냐. 그게 많아야 그러면 3배까지 풀어주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그때의 어떤 3배라는 안들이, 안에 대한 근거가 사실 좀 지금하고 상황은 안 맞는 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조항들이 법령을 개정된 부분에 반영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들, 현장에서 요구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도 통과를 10월에 시켰지만 저희도 많은 갈등 속에 사실은 많은 고민 속에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한 거라 사실 한번 싹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3배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스러워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평균 18도가 기준이 돼서 3배가 된다는 얘기거든. 앞에 때는 11도였고 성장관리지역이라는 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균 18도로 개발허가가 나게 되면 이제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 3배로 늘었을 때는 앞에보다 더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계획 조례가 저는 조금,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 접목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정말 토씨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어쩌면 위법해질 수 있는,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또 건축주가 그만큼 또 손해를 보게, 또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 조례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현실에 접목하기에 현실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의 이번의 일부 개정은 그때 여러 고민했던 것, 평균경사도를 제외하고 다 접목을 한 부분이라 한번 이대로 통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말씀처럼 좀 더 전문가 자문이나 고민들을 통해서 평균 18도가 기준이 되었던 것에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고민을 다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앞의 두 분이 쭉 말씀을 주셔서 저도 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한 얘기는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추가질문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걱정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가 타 지역보다는 경사도 18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좀 더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재해위험이 있거나 또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고요. 방금 또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8도를 기준으로 하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도와 18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이고 이 예외조항은 21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1도도 포함되고 18도도 포함되니까 그것을 해서 더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는 속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준이 21도 안까지 3배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초에 11도로의 경사도 허가가 있더라도 21도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21도까지를 확장해서 지을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말씀을, 18도의 공장이 지어지면 그것을 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을 김영서 위원님 그 이야기를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아니, 질문할 것 있으니까 정회해서 이야기하시죠.

국장님 이야기 다 끝났어요?

예.

다른 분 질문하실 분 하시고 정회를 해서

예. 그러면 송유인 위원님.

토론할 부분이 있으니까 5분 정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실행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은 1단계, 5년 이내 시행할 사업은 2-1단계, 5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은 2-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로 1단계 15개소, 2-1단계 48개소, 2-2개소 75개소 순으로 총 138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개소에 대한 현황과 정비계획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대로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계속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희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얘기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김해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연도는 기준일로부터 10년 후인 203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정비내용이라든지 실효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약 13차례에 걸쳐 정비 또는 실효를 거쳐서 추진해 왔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12월에 51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변경공고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경위로는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 관계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우선 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시설이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실시계획 등 인허가를 득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부지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실제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개설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 등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거나 실제 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집행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에 현황도로가 일정 폭원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미집행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미집행시설 현황은 138개소에 해당되며 도로가 102개소로 가장 많고 주차장, 녹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04개소이며 10년 미만 시설은 34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기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이야기하며 2단계는 3년 이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처음 5년차까지는 김해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상 도시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여 적용하였으며 이후 6에서 10년차는 증감추세 등을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은 시설의 집행단계 실효예정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초 결정일 및 실효 기준일을 고려하였으며 기수립되어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급적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시설 간 단계별 집행계획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시설 간 집행단계는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무엇보다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단계는 3년 이내 가능한 사업으로 2026년에서 2028년에 가능한 사업을 계획했고요. 2-1단계는 2029년에서 2030년, 2-2단계는 2030년 이후에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138개소 중에 1단계는 15개소, 2-1개소는 48개소, 2-2단계는 75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세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해시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04개소로 되어 있으며 도로가 80개소, 주차장 12개소, 녹지 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을 봤을 때 진영읍이 43개소로 가장 많고 진례면 21개소, 장유동 16개소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정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전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정비 또는 실효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시설의 경우에는 미개발 시가화지역 내 조속한 개발 또는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가능면적 범위 내 포함된 시설이므로 정비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는 진영의 진영지구와 진례의 송영지구 2개소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개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유도 또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 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할 당시에 기반시설 면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제 또는 지정되었으므로 실효 시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비계획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4개소 중 104개소 전체를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이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

예. 그러면 용역사에, 주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획 세우신 것 중에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대청동 산 112-121번지라는 게 있어요. 설명자료가 128페이지, 이게 보니까 생활체육시설로 계획되어 있던데 이게 생활체육시설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희수 예. 이게 지난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이쪽 지역이 일단 산림지, 토지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장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여기가 대나무숲으로 해서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박희수 예.

가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체육시설로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그때 당시에는

제 이야기는 그때 당시도, 그때는 이 공원이, 대나무숲이 활성화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다 자리를 잡았고 그걸로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저는 검토하고 필요 없으면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금 가꾸어져 있고 또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뭐 하러 왜 용역 합니까?

박희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기반시설 면적까지 포함해서 해제가능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올 곳이 아니고 왜냐하면 계곡 한가운데 있거든요. 옆에 도로도 없고 실제 그래서 생활체육시설로서 가치가 없는 곳인데 2015년도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게 맞지 않다면 바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 중로 1-33 관동동 479번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중로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박희수 예.

이게 율하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고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이기는 합니다. 사실 서로이기 때문에 중로로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저는 들더라고요.

박희수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중로 1-33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설해 있는 상황에서 출, 퇴근시간에 우회전으로 가는 차로가 정체되다 보니까 3.5m 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때 2019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던가요? 확장을 할 수 있는, 옆에 사유지고 그래서

박희수 일단 확장된 부분은 현재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그죠?

박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같은 경우에 유하로, 유하동 48-21번지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은 소로지만 기존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로로 가능한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런데 보면 또 단계별로 1단계로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희수 예. 이 부분도 2021년도에 최초 결정을 했는데 이것 결정할 때도 해당 도로과 부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서로가 있고 확장을 하자인데 양쪽이 전부 공장이 쫙 밀집되어 있는 곳이던데 그것 할 리가, 저는 현실적으로 사유지를 다 보상해서 김해시가 넓힐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성 있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도로 소로 3-575번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전하동에 그죠?

박희수 예.

이것도 2025년도에 해놨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필요로 했을 때 굉장히 어떻던가요?

박희수 이 부분은 밑에 동서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되십니까?

박희수 예. 밑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개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이것도 대청동의 산인데요. 2024년도 4월에 결정을 했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보니까 이 필요성이 왜 있던가요?

박희수 이것은 위에 장유사에 진입하는 도로 부분이 협소해서 올라가는 차량하고 내려오는 차량이 서로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으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중간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장유사랑 연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있는 도로가 협소하고 하니까 최소한 소로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정하셨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박희수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쭈어봤고요.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연도별 미집행시설 현황을 쭉 봤는데 24년도보다, 저는 도로에 제일, 도로가 워낙 많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24년도, 5년도 보니까 도로 22개가 현황으로 줄었어요. 이 준 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20년 실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실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을 건데 혹시 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까?

도로정비사업에, 저희 재정 여건상 도로사업에 예산투입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도 사실 예산이 올라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1단계는 지금 몇 개입니까? 1단계로 잡은 게 이번 계획 중에, 1단계라는 건 당연히 26년도부터 28년도, 3년간 안에 어떻게든 하겠다가 1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당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단계일 거고

맞습니다.

이중에, 1단계 중에 이번 26년도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없던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지만 아마 도로과 예산이

도로과, 저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놔두고 자동으로 20년만 지나면 없어지고 있고 실효 있고 또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장기미집행도로는 재정의 계획을 수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원조달계획이나 이것들도 사실 뒤에 계획은 없어요. 이게 부서하고 그러면 저는 도로만 보더라도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내용 중 보면 체육시설 진입도로라서 개설 필요성이 높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번 예산에 최소한 있어야 하거든. 이 100개 넘는 장기미집행 중에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없다는 거야. 이것도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까지 사유에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재정이 뒷받침 안 되고 있는데 도로과 물어보면“돈을 안 준다. 우리는 하고 싶으나 못한다.”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을 하고 우리가 법령으로 해서 10년이 지나면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는 이것만 하고 있고 도로과는 돈 못 받아서 못한다고 하고 있고 예산과는 돈 없다고 안 주고 있고 그러다 느닷없는 도로가 툭 튀어나와서 또 해요. 이것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용역사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사실은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려고 이 국토법에서 저는 지정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쨌든 재원계획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쭉 이렇게 흘러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효, 거의 대부분이 다 실효되고 다시 또 정비해서 단계별계획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국토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캐치하고 도시관리계획지침을 아마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시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중앙에서 우리 재원을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렇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게 재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저는 더 면밀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도로가 수백억짜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힘들다고 하지만 3억 얼마짜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1단계는 특히나, 그러면 사실 적은 예산이 드는 것들은 최소한 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걸 도로과하고나 예산과하고 3자 협의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율하 같은 경우에 진입도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 입구가 굉장히 많이 정체도 심하고 복잡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도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이 계획을 수반해서 도로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는 단계별 재원계획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도로과는 그냥 이 도로 필요하고 저 도로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과가 그냥 예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미집행도로로 우리가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걸 도시계획과도 저는 예산과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도로과만 둘 게 아니고, 그래서“아, 주민들이 힘들구나. 계획은 다 되어 있구나.”제가 항상 행정을 보고 있으면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그게 체감이 안 되게 하는 건 결국은 재원투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걸 단지 도로과에 두는 건 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다음 단계로는 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 심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사업 시행부서인 도로과나 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고 할 때는“그래도 몇 개는 잡았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랫상점지구 일부 단절토지 있죠?

박희수 예.

이것 생각보다 단절토지치고는 면적이 조금 큰 것 같은데 단절토지가 됐을 때 해제 면적이랑 그런 게 있습니까?

박희수 예. 3만까지 할 수가 있고요.

3만㎡까지 가능하네요?

박희수 예.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절토지라는 게 앞에 우리가 도로가 있잖아요. 그 건물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앞쪽에 보면 여기 제가 가봐서 아는데 커피숍 같은 게 있잖아요.

박희수 예.

이 건물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아닙니다. 우측에 있는 대청천 있지 않습니까? 대청천 하천구역선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단절이 생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앞의 토지주하고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고요?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청동 777번지, 지금 여기가 주택호수가 몇 가구입니까?

박희수 저희가 현장 서류 통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딱 20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만 합니까? 근린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박희수 주택, 근생시설 그다음에 나대지 그다음에 문화시설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호수 20호가 아니고 쉽게 해서 주택이랑 근린

박희수 근생

근생이랑 나대지까지 다 포함합니까?

박희수 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나대지 2,000㎡ 이상 해당됩니다.

지금 상황은 주택이 몇 가구고 조금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요?

박희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20호 중에서 근생시설이 6개소, 6호 나머지는 주택으로

나대지입니까?

박희수 주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요?

박희수 예.

주택 14호고 나대지는 없고요?

박희수 나대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양쪽, 양쪽이 다 풀리고 나면 가운데 또 끼인 땅이 있더라고요. 아까 도면 보여주셨듯이 18페이지 보면 산 112-15 임야 이런 부분은 향후는, 또 이런 부분도 또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절토지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면적이 3만이 넘고요. 그다음에 또 소유주가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사유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 때문에, 국공유지 때문에 아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박희수 아닙니다. 이제 국공유지 포함하더라도 3만㎡ 미만이 되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3만㎡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국공유지를 빼면요?

박희수 국공유지 빼면 단절토지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하면 국공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단절토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면적에서 오버하기 때문에 해제될, 현재로서는 해제가 힘들다는 거네요?

박희수 맞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어차피 또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또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주정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청동 아랫상점지구 단절토지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대청천으로 생각하면 단절토지인데 이게 대청천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텐데

박희수 그것은 이제

저는 이게‘그때는 왜 이것만 빼고 해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희수 예. 말씀을 드리면 아랫상점지구가 해제할 당시에는 주택이나 근생시설이 있는 지역선을 경계로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절토지 규정 자체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개수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절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천이 먼저 개수로가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단절토지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해제된 이후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하천개수로 개설 시기하고 상관없이 현재 상황이 단절되어 있으면 단절토지로 규정하는, 그렇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검토 대상지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번의 검토 대상지는 그런 조건인데 저는 당초에 이 테두리 했을 때 보면 그 부지를 제외하고 양쪽은 보면 1종주거지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박희수 예.

이제 그것 해제를 할 때, 여기만 쏙 뺐던 것은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박희수 건축물이 없고

건축물이 없었기,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네요?

박희수 건축물도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면적이

넘었고

박희수 예. 안 남아서

그러면 지금 건축 지으신 분은 해제되고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조금 손해가 크시겠네 그죠? 아, 그러면 일단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조건들이 맞았을 때 이게 풀릴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죠?

박희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질문할게요.

예. 강 위원님.

어차피 해제할 때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 넣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박희수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산 109-20을 일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박희수 예. 우선

우리가 여기 보면 하천 지나서 544, 6번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박희수 우선은 지난 2004년부터 쭉 해제를 해오면서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함에 있어서 구역 설정 기준이 이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선이나 그다음에 지형지물, 이 현황을 기준으로 구역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황사항에 건축물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이게 대지가 있으면 아, 주택이 있으면 1,000㎡까지 추가로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 가능 면적이 현재 여유분이 300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최고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지가, 지번 있잖아요? 지번을 분할해서 해제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무조건 지번대로 가는 겁니까?

박희수 예. 지적선 따라서 일단

아니, 지적선 따라 가는데 우리가 토지가 이 중에 보면 쉽게 해서 평균 1만㎥다, 실제 그중에서 해서 일부 분할해서 한 1,000㎥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기준을 그렇게 잡지는 않아요?

박희수 그리고 그 해제구역 설정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관통성대지라고 있습니다. 1,000㎡ 미만이 되는 그 지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관통이 되면 향후에 그 부분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구역을 설정할 때는 가급적 지적경계선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도상으로 볼 때 산 109-20번지 여기는 1번지만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형을 보면 이게 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번지 자체는 아예 배제됐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개인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희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내나 같이 산림청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유지네요.

박희수 예. 토지 소유자를 다 조사해서 한 소유자가 여러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다 포함시키지 않고요. 이제 일부만 포함시키고 일부는 포함 안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소유지는 거의 다 국유지 정도, 산림청이나 그렇네요?

박희수 예.

이것 544-6번지 이분은 민원 없어요? 저 같으면 민원 좀 넣을 것 같은데

박희수 하천 왼쪽에 있는

예. 하천 왼쪽에 있는, 바로 붙어있고 바로 인근이고 해서

박희수 그래서 이 부지도 건축물이 있었다 하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포함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본 협약은 사업 주체인 우리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간의 지난 9월 29일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우리시 지역건설 장비ㆍ자재ㆍ생산제품 등 우선 사용, 근로자 인력은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지원,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협약사항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협약 사항은 업무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혹시 이 굴뚝들에 대해서 안전검사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검사는 저희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 전체 조사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A등급에서, A등급은 양호한 거고 B, C 정도는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고 D등급은 즉시 철거라든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인데요. 우리시는 D등급은 없습니다. 없지만

총 13개 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눴을 때

예. 나눴습니다.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A등급은 몇 개고 B등급은 몇 개고 C는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나 D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지금 당장 철거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안전도 검사에서 C나 D등급은 안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굴뚝을 사용하는 업종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건축주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폐업한 상태입니다. 관리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타일이나 금 간 데라든지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정도 전문가 대동해서 점검을 하고 습니다.

이게 굴뚝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점점 전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위험도가 당연히 높은 것도 맞습니다만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경관 조성을 잘해놓으면 어떤 특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원동의 고깃집이 활용을 잘해서 지금 굴뚝에다가 산타를 이번에 달아놔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바이럴하게 SNS상에서 퍼지고 있어서 홍보도 많이 되고 굉장히,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걸 2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해서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데 일단 의지는 건축주 의지니까요.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2000만 원 지원받으면 무너뜨리고 다른 건축물을 지었을 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철거하고 다른 걸 지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충분히 도시의 매력을 살리는 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방 봉황동인가 목욕탕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그것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왜 들어왔습니까?

위험하게 그걸 날리든지 떨어지든지 하면 다른 데 피해가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률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광고물 부서에도 업무를 해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구두상으로 좀

법률상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김해시의 홍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만 하다면야

시민이 지나가다가 안전에 조금, 혹시나 떨어졌을 때 2차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는 정도에서 하지 그걸 또 철거까지, 저는 뭐 보수적인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취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위험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지금 개정안 별표를 보면 노후 건축물 보수, 보강 등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계속 철거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수, 보강이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 추가시킨 겁니다. 보수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사용 굴뚝이라고 되어 있지, 철거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금 저는 김영서 위원님에 100% 공감합니다. 무조건 이게 철거에만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다른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데 방금 말씀처럼 미사용했던 것을 다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수나 안전상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실 지원을 열어놓고 있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시 또 명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안전이지 철거를 또 권장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22년도 처음 경남도에서 추진해서 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철거하고 있는데 어쨌든 90년도 초까지는 사용했었는데 지금

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에는“철거할 때 최대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당연히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철거를 원하면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면 되고 보수나 보강을 통해서 재사용을 원한다고 할 때도 지원을 열어 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전혀 그것을 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인드를 열어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라 이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재생사업이 있어서 보존해야겠다든지 있을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렇죠. 그것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내로 한다든지 어떤 금액을 정해서 그걸 열어놓으면 건축주에서 고민을“이걸 보수해서 고깃집처럼 잘 되는 케이스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지, 우리가 꼭 철거까지 완전히 밀어붙이고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 보강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