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희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얘기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김해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연도는 기준일로부터 10년 후인 203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정비내용이라든지 실효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약 13차례에 걸쳐 정비 또는 실효를 거쳐서 추진해 왔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12월에 51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변경공고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경위로는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 관계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우선 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시설이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실시계획 등 인허가를 득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부지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실제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개설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 등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거나 실제 조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집행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에 현황도로가 일정 폭원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미집행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미집행시설 현황은 138개소에 해당되며 도로가 102개소로 가장 많고 주차장, 녹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04개소이며 10년 미만 시설은 34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기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이야기하며 2단계는 3년 이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처음 5년차까지는 김해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상 도시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여 적용하였으며 이후 6에서 10년차는 증감추세 등을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은 시설의 집행단계 실효예정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초 결정일 및 실효 기준일을 고려하였으며 기수립되어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급적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시설 간 단계별 집행계획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시설 간 집행단계는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무엇보다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단계는 3년 이내 가능한 사업으로 2026년에서 2028년에 가능한 사업을 계획했고요. 2-1단계는 2029년에서 2030년, 2-2단계는 2030년 이후에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138개소 중에 1단계는 15개소, 2-1개소는 48개소, 2-2단계는 75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세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해시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04개소로 되어 있으며 도로가 80개소, 주차장 12개소, 녹지 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을 봤을 때 진영읍이 43개소로 가장 많고 진례면 21개소, 장유동 16개소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정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전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정비 또는 실효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시설의 경우에는 미개발 시가화지역 내 조속한 개발 또는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가능면적 범위 내 포함된 시설이므로 정비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는 진영의 진영지구와 진례의 송영지구 2개소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개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유도 또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 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할 당시에 기반시설 면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제 또는 지정되었으므로 실효 시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비계획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4개소 중 104개소 전체를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예. 이게 지난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이쪽 지역이 일단 산림지, 토지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장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박희수 예.

박희수 그때 당시에는

박희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기반시설 면적까지 포함해서 해제가능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예.

박희수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중로 1-33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설해 있는 상황에서 출, 퇴근시간에 우회전으로 가는 차로가 정체되다 보니까 3.5m 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때 2019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박희수 일단 확장된 부분은 현재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고요.

박희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예. 이 부분도 2021년도에 최초 결정을 했는데 이것 결정할 때도 해당 도로과 부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 시설이거든요.

박희수 예.

박희수 이 부분은 밑에 동서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박희수 예. 밑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개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희수 이것은 위에 장유사에 진입하는 도로 부분이 협소해서 올라가는 차량하고 내려오는 차량이 서로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으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중간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박희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이것은 지난 202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그때 이 해제 가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부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검토했습니다. 이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김해시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박희수 예. 그래서

박희수 일반자산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때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지 의중을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려봤는데 딱히 필요한 시설이 없어서 일단 공공공지로 계약하는 것으로

박희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희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권의 경우에는 현재 대동 쪽에 단절토지 1개소가 대상이 되었고요.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단절토지 1개소, 집단취락 해제지역 1개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면 집단취락이라 하는 것은 1만㎡ 안에 주택의 10호 이상인 호수 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제되는 지역의 전체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을 집단취락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라는 부분은 15m 이상의 도로라든지 철도 그다음에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는 3만㎡ 미만의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써 도로가 8m 이상이라 하더라도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단절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공람과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해서 열람 공고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원안으로 찬성해 주시면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만 득하고 내년 초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하여 내년도 5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제대상지 선정 기준은 집단취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호수 밀도와 주택호수를 20호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였으며 단절토지의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가급적 제외하였고요. 하천으로 단절된 경우에는 하천구역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용지나 국공유지는 단절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은 집단취락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2년부터 집단취락에 의해서 해제를 해왔었는데 모두 제1종일반주거지로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제1종일반주거지로 이렇게 지정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 등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 한해서 제1종일반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신에 환경적으로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좀 열악한 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을 지양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3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대청동 777번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구역 안에 하천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별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절토지 해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초정지구가 지난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로 2-64번 선이 폭은 8m로 해서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이렇게 도로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연속성이 상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동 일원의 단절토지의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5년도에 아랫상점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접해 있는 대청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토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대청천으로 인해서 단절토지가 해당되는 거라서 금회에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선 부분과 동일하게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을 감안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지구단위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역의 해제 대상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랫상점지구 서측에 인접해서 약 4만 8,900㎡ 정도에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택호수는 20호 이상이며 대상지 도로를 따라서 양측으로 해서 근생이라든지 주택 등이 분포하고 있어서 20%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또한 인접해 있는 아랫상점지구와 동일하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기 번호순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이제 주택 또는 근생 시설에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지 내에 나대지가 과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등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어떤 특정 주민의 과도한 혜택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은 도시계획시설부지 포함해서 4만 9,273㎡이나 어떤 구역 설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지적 지역경계선, 도시계획시설 따라서 이제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4만 8,900㎡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전체 주거용지는 40.1%로 도로나 주차장 기반시설 용지는 59.9%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물 용도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아랫상점지구와 동일하게 단독이라든지 1, 2종 근생시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한 18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예. 3만까지 할 수가 있고요.

박희수 예.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아닙니다. 우측에 있는 대청천 있지 않습니까? 대청천 하천구역선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단절이 생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저희가 현장 서류 통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딱 20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주택, 근생시설 그다음에 나대지 그다음에 문화시설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근생

박희수 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나대지 2,000㎡ 이상 해당됩니다.

박희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20호 중에서 근생시설이 6개소, 6호 나머지는 주택으로

박희수 주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나대지는 없습니다.

박희수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절토지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면적이 3만이 넘고요. 그다음에 또 소유주가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수 아닙니다. 이제 국공유지 포함하더라도 3만㎡ 미만이 되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3만㎡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박희수 국공유지 빼면 단절토지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하면 국공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단절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박희수 맞습니다.

박희수 그것은 이제

박희수 예. 말씀을 드리면 아랫상점지구가 해제할 당시에는 주택이나 근생시설이 있는 지역선을 경계로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절토지 규정 자체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개수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절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천이 먼저 개수로가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단절토지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해제된 이후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하천개수로 개설 시기하고 상관없이 현재 상황이 단절되어 있으면 단절토지로 규정하는, 그렇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검토 대상지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건축물이 없고

박희수 건축물도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면적이

박희수 예. 안 남아서

박희수 예.

박희수 일단

박희수 예. 우선

박희수 우선은 지난 2004년부터 쭉 해제를 해오면서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함에 있어서 구역 설정 기준이 이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선이나 그다음에 지형지물, 이 현황을 기준으로 구역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황사항에 건축물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이게 대지가 있으면 아, 주택이 있으면 1,000㎡까지 추가로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 가능 면적이 현재 여유분이 300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최고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예. 지적선 따라서 일단

박희수 그리고 그 해제구역 설정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관통성대지라고 있습니다. 1,000㎡ 미만이 되는 그 지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관통이 되면 향후에 그 부분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구역을 설정할 때는 가급적 지적경계선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내나 같이 산림청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박희수 예. 토지 소유자를 다 조사해서 한 소유자가 여러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다 포함시키지 않고요. 이제 일부만 포함시키고 일부는 포함 안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하천 왼쪽에 있는

박희수 그래서 이 부지도 건축물이 있었다 하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포함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