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일 구성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되어 있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 신인선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여 의제가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25년 5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조사기간도 활동기간에 맞춰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9차 행정사무조사의 세부 조사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또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연장되는 조사일정에 맞춰 배부해 드린 안건의 대상 인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하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양시장 이동환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를 관리·집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닌 자로서,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행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이를 회피하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고발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고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고양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前) 서구청장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고양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前) 서구청장에게 5회 이상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행사 참여, 병원 진료 등은 증인들이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일정 변경이 가능하거나 일정 종료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경시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장, 제2부시장 등 주요 증인들이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이동환을 비롯한 다수의 증인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직무유기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고양시장의 행위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명백한 법령 위반임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즉각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