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환경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태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선서인 : 환경과장, 김학규. 태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욱영. 사회복지과장, 신재순. 복지정책과장, 임종태. 민원과장, 김용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지원 인사) 환경지도팀 김태호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태호 인사) 수질총량팀 김영임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영임 인사) 생활환경팀 구민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구민재 인사) 환경시설팀 권순길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권순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원도 5개 시군 광역화 사업으로 폐자원을 갖다 바이오가스로 폐자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8년 12월로 위치는 통동 335-14번지 환경자원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바이오가스 시설 80톤/일, 1식으로 사업비는 287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설계 금액은 418억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의결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환경부와 기협의했던 367억에서 환경부의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 사업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예산이 협의되면 바로 계약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및 처리시설 운영 및 세입 현황입니다. 반입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 운영 및 시설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42동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4월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건물 실태조사를 7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사업은 2023년 93개소, 2024년 261개소였으나 2025년에는 275로 70%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70% 추진하였으며 12월 10일에 275가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쓰레기 발생량 감량 및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서 주 사업은 분리배출 회수 로봇 설치·운영,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20만 원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신규 설치에 2,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 회수 로봇에 9,480만 원, 분리 로봇 수거 보상비에 2,64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에 3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에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동네 마당을 2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회수 로봇은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은 2025년 현재 6만 5,220kg을 수거하였으며 수거 보상비는 12월 달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배출 인식 확대로 분리배출 회수 로봇 추가 설치 수요가 매우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네 마당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 및 현장 검토를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분리배출 회수 로봇 설치도 2025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수요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내역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을 통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93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에 6,23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700만 원입니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에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8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로 12월 달에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통해 적정 관리토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태백시 총사업장은 645개소로 2025년 점검 대상은 268개소입니다.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2025년 10월 현재 106건인데 2025년 11월 달에 조기 완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배출 사업자 행정처분 및 행정 처분 결과입니다. 경고 4건, 개선명령 15건, 조치 이행 명령 3건, 과태료 14건. 총 3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지도 점검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백시 수집·운반 업체는 생활폐기물 업체 3개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4개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개소로 총 12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점검 계획은 12회였으나 점검 실적은 5회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뒤 발판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직영 운영 차량 18대, 위탁 차량 16대 전수조사 결과 발판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소각시설 민간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응급 발생 시 위탁 처리하여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5톤, 소각시설 50톤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업체 추진 실적입니다. 처리 업체는 강릉 소재에 있는 태광비료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반 업체는 에스엠에코, 대명산업으로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반입량 3,158톤에 위탁 처리량은 1,269톤입니다. 소각시설은, 환경자원센터는 동부엔텍 티에스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시기는 연 3회로, 1월, 3월, 9월로 1월은 연납분이고 3월, 9월은 수시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부과 대상은 2013년 이전 차량으로 현재 태백시 내 새로 신규 차량에 대해서 발급되는 사항은 없고 과거에 2000년도부터 2013년에 대한 차량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도 2,579건에 대해 부과를 하였고 징수는 2,174건, 미징수는 405건입니다.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독촉장 고지 및 미납부 차량에 대한 압류 관리 및 결손 차량에 대한 결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통동 산69번지,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40억에 대해 80% 이상 증액이 됨에 따라 사업 취소 및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2025년 6월 사업대상지 확보 및 추진에 따라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 80%가 증액이 됐으며 현 동선이 위생매립장 내로 차량 이동이라든가 동선이 매우 좁아 운영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가 사업 추진에 비효율적임에 따라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 사업지를 확보 및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반 노후화에 따라 통합 정비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1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 매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납품 및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종량제 납부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24년도 150만 장 정도 제작하여 140만 장 판매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109만 장 제작하여 76만 장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은 태백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는 서울 소재하고 있는 주이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은 아이티플러스라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는 대행업체 태백시 새마을지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4.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현재 2,6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한 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쓰레기 재활용 관련된 봉투 수거라든가 그런 민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중에서도 얼마 전에 황지자유시장 그 민원이 아마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건데 올해서야 이번 몇 달...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서나 민원이 해결된 것 같아서 어쨌든 그동안 애쓰셨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행을 완료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회수 로봇 구입을 4대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6페이지입니다.

네, 4대 예산에 있고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어쨌든 설치 완료됐는데 그러면 체육센터 그쪽에 설치 완료됐나요?

네.

언제 설치됐어요? 저 계속 눈여겨봤었는데 못 봤었거든요?

저희가 11월 달에 그거 해서,

그러면 11월 달에 해서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시운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 이번에 지도 점검 실적하고 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결과를 봤어요. 2024년하고 2025년도가 서로 좀 상이하거든요? 보면 지도 점검 실적은 지난해에 189건이었고 올해는 106건으로 바뀌었고 배출 사업장 행정처분은 보니까 지난해 16건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30건으로 많이 막 늘었어요. 이게 어느 쪽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오수처리시설하고 배출시설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질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 의뢰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개소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시설물 관리에 미흡해서 일부 기준치 초과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지도 점검이나 그런 게 저희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난해는 보니까 배출 사업장을 봤을 때도 16건이었는데 이번에 36건이나 됐거든요. 곱하기 2배 정도 이상이니까 이런 부분들 수시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물 때문에 또 한 번 또 시끄러운 적도 있잖아요, 검역소 쪽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계기 삼아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가 먹고사는 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제가 2023년도인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보면 아마 외국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재활용을 놓는 곳이라든가 어떻게 놓는지 한국어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생긴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글 말고 영어도 있나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그런 거 다른 시군구 벤치마킹을 해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표시를 종량제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지금,

아직 안 했죠?

네.

그럼 지금 한글만 있는 거 맞죠, 제가 본 거로는?

네.

이거는 정말 돈 안 들이고 진짜 서비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단 많이 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QR코드라든가 어떤 부분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자체에 인쇄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영어 그리고 태백시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파악하셔서 그 나라의 언어도 적어주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 환경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 안 드는 거니까 바로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 한번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지금 38억이나 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당초에 저희가 언제 하기로 했던 건지?

공사장 폐기물이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취소되고 환경 그 원주지원청하고도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에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끌고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럼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는 벌써 한 단계 밟아서 나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보면, 가까운 데도 보면 친환경 도시 구현이라든가 이런 걸 벌써 이미 완료를 하고 나서 지금 언론에 보도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로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됐잖아요. 이게 행정력 낭비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은 하셨을 텐데 결과물이 다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행정력적이라든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은 PP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이며) 왼쪽은 제가 SNS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솔안터널 환풍구에서 냄새나는 그 화면이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본 적은 없는데 솔안마을에...

현장에 가셨었죠?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저게 10월 달 일이거든요. 10월 13일에 게시물이 올라왔고 제가 10월 16일 날 저희 의회에서 석포제련소에 투쟁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때 석포제련소를 가면서 매연 나는 것보다 지금 저희 태백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환경과에서 안 가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현장 나가고 계속 동해의 철도시설 사무소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때 일시적으로 그 매연, 그러니까 경유 화물기차가 일시적으로 나와서 대기 쪽의 공기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왔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나오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밤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인가? 벌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현장에 갔던 화면들 있고 지금 저 오른쪽의 화면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이며) 2021년도 8월 달 일이네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화면을 보면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우지 않았... 안 띄워져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덜 했어요, 사진으로만 그냥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2021년도에는 덜 했었는데 2023년 10월 13일은 더 심각했었거든요, 눈으로도 봐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안마을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가구나 살고 계신지 파악했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저기에 비상 통기 시설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방지시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시설관리청인 시설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2021년도에도 보면 환기구, 매연 성분과 집진장치 설치 이거를 확인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민원은 뭐였냐면 환기구가 지금 너무 까맣잖아요, 지금 봐도? 그래서 저거를 도색을 해달라고 민원을 아마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레일에 그냥 넘기고만 있어야 될 일은 더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매연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밤에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온도차라고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저도? 온도차라는 얘기로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온도차는 아니고요. 통기 설계 계획에서 아마 저 터널로 아마 디젤차가 운행되면서,

그러면 디젤차 운행 현황은 확인을 해보셨어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처리는,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코레일에 넘기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시민들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지금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은 오히려 조용히 하고 싶어도 저희가, 태백시에서 움직이셔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했듯이 디젤차가 움직일 때 그랬다고 하면 운행이 몇 번을 가고 시간대는 어떻게 갔으며... 저거는 저분이 SNS 올린 거 봤으니까 저렇지 안 봤을 때도 무수히 많은 기차가 지나가서 무수히 매연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를 하시고 또 담당 부서가 환경과가 아니고 또 같이 함께해야 될 부서가 있다면 같이 좀 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해결을 해주는 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청과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단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로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도 저희 의회라든가 저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현장 부서에서 있다가 2022년부터 본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쪽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시설이 저기 설치돼서 운영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저렇게... 지금 저건 수증기가 아니고 배기가스로 보이는데,

네, 제가 봐도 수증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과가 사실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태백시에서 환경과가?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환경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네, 한번 해보세요.

생활환경, 자연환경 또 밀접한 각종 전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게 환경과 연관이 그렇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환경이죠. 그렇죠? 질 좋은 환경.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우리 환경과가 진짜.

네, 맞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환경과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직원들이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얘기를 들은 지 꽤 됐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통리 주민들이,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거 한번 신경 쓰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든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요. 하여튼 올해, 올 한 해 제가 많이 민원도 많이 불러들였고 또 시내권에서 또 쓰레기 많이 버려서 우리 구민재 팀장 고생 많았어요, 올 한 해 동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아이스 팩 수거가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보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아이스 팩이 재사용으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요즘 이게 재사용보다 구매하는 게,

더 싸게?

비용이 더 싼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회수를 해서 웬만하면 재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보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부분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연도마다 이게 좀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2번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고?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요. 새마을지회에서도 계속하는데 그 사용처가 줄다 보니까 처음 했을 때 2023년까지만 해도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재사용이 줄다 보니까 아마 새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고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사용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지금,

네, 연차별로 줄고 있는 실정이라 홍보·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 폐기를 하면... 고장이 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를 또 일부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위탁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올해 많이 늘어났죠, 위탁 양이?

네.

그게 오늘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음식 폐기물 시설을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런지 고장이 지금 잦아서 지금 이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 소홀인지?

관리 소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이 2004년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퇴비화 시설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7월 달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있을 때 제가 실제 그 작업을 해서 그거 했는데 2005년서부터 지금 20년간 사용을 했다 하면 그 시설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시설은 전부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시설을 갖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계속 그걸 유지보수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 태만이라든가 뭐, 업무... 관리비에서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시설물 노후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빨리 광역화 사업 빨리 추진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아까 얘기 나온 건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아마 부지 선정이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제가?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대로 좀,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저희가 이제까지 시설물을 지을 때 새로운 부지라든가 새로운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매립장 안에다가 모든 시설을 갖다 집적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 매립장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넓게 가지고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부지 내를 기준으로 해서 삼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 또 저희 구민재 팀장과 유병욱 실장님께서 구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기본설계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 결과가 사업비가 78억이 나왔습니다.

80% 더 뛰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그 시기에 재활용 선별 시설까지 자동화 설비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일단 결과론을 보면 일단 지금 다 반납되고 다시 원위치가 됐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최초가 부지 선정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새로 구상이 되면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업 부지를 잘못 선정했다?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진짜. 맞죠?

맞습니다.

하여튼 얼른 빨리 추진해서...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굉장히 노후돼서 굉장히 고충이 많아요, 사실.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렇지 그 기계도 노후화됐지 손만 대면 다 이제 못 쓰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또 환경을 위해서 또 새롭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저는 또 이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찢어져요. 이게, 이게 잘 찢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제작은 태백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15페이지에. 이게 단가 문제라서 그런가요?

이거는 봉투 제조사랑 협의를 통해서 개선,

네, 이거 조금만 벌려도,

내년도 제작분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가 문제가 걸려서 그런지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죠? 한번 해보고,

그게 만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게 개선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서라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18쪽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을, 제일 아래쪽에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 위탁 관리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지도 점검 현황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뒤 페이지 보면. 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지도 점검 현황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18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 위탁 사업 현황에 쭉 보면 제일 아래쪽에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 위탁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점검을 받아야죠. 위탁은 점검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 사무 지도 점검 현황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진 이유가 뭔지? 누가 알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각장은 통합 환경 대상으로 해서 원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얼마 전에도 원주청에서 연구원하고 해서 2박 3일 동안 소각시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꼭 괄호 치고 그냥 “원주에서 점검한다.” 하면 우리가 숨바꼭질은 안 하잖아요. 이거 찾느라고 저도...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도 보면 저희들이 숨바꼭질을 해야 돼요.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그거 하나 쳐서 써 주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돼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이게 바이오가스 시설이 80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시설 투자비는 안 들고 향후 나중에 하더라도 저희는 50% 부담하고 이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사용하게 돼 있는데 80톤이면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전체 음식물 양을 커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바이오 하겠다라고 계획된 건가요, 이게?

이게 5개 시군 전체 발생량을 가지고 최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계획된 시기하고 지금하고 변동 사항에 대한 체크는 지금 돼 있나요?

체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5개 시군,

정선하고,

소화를 못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선하고 영월에서 하절기 발생량이 증가 중에 있다고 해서 향후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도대체 시군에서 하절기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양이 일률적인 건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이거 시행했을 때 `16년부터 얘기가 되고 `17년 1월부터 이렇게 사업화가 들어갔으면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태백시만 해도 전체가, 지금 바로 옆에도 있듯이. 일일 11.6톤, 13톤 이상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동해, 삼척 같은 경우도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배는 족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발생량이 제일 많은 데가 동해시고요. 그다음에 삼척시, 저희, 영월, 정선 이렇게 되는데요.

3개 시군만 합해도 제가 봤을 때는 80톤 나오겠는데요?

아닙니다.

안 나와요?

동해시는 지금 줄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5개년 계획 해서 줄이는 정책 펼친 건 제가 또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66톤씩 줄여보겠다.” 한 자료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가 폐기물 계획 세울 때 자원화, 재활용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계획서상은 줄 게 계획을 세우고 발생량은 솔직히 안 만든 실정인데 동해시는 지금 줄고 있다고... 일부 시군에서는 줄고 일부 시군에서 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오가스화를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사용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처음에는 발전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계획 기본설계 당시에 자가발전을 해서 전력으로 생산해서 하는데, 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향후 기술이 더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 하면서 지금 차량에도 보급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메탄으로 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음료나 음식물에서 나온 가스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처리가... 거기서 제가 이제,

홍천 같은 경우는 전처리를 해서 도시 공급 라인이 지나가는 데다가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력으로 생산해서 하는 게 그거 한 건지 저희도 그 앞에 바로 가스시설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로 공급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저희가 사후 환경영향평가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후 용역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이게 지역이 위치에 따라서 지금 예랑골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기금화해서. 그렇죠?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도 제주도 갔을 때 보면 소각이죠.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목욕탕 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바이오가스 발전으로 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동시에 같이 지금 추진돼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발전으로 간다.”라고만 돼 있지 아무 지금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같이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해서 어느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80톤 정도 바이오가스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 데이터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는 거 사실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계획서에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설계 용역상 발주는 하게 돼 있는데, 전력 생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더 좋은 활용 방안들이 인근 시군이라든가 하는 데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적용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라고,

아직 저희가 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그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인접해서 하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하든지 위치에 따라서 분명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접한 데다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요, 멀리 못 가고. 왜냐하면 그만큼 또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반드시 인접한 데다가 주민들을 위한 걸 대든지 그 인접한 데, 만약에 예랑골 같은 데 한다 그러면 아까 토지도. 그렇죠? 부족하고 그런 데다 만들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발전해서 내보내는 게 나을 수 있을 테고 그걸 명확하게 지금 같이 이게 다 검토돼 가야죠. 이것 따로... 그때 가서 따로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태백에 유익한 것이 되든지 말든지. 이런 어떤 지역이 감면되는 요금 체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화를 갖고 오는데 주민들도 처음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우리 태백시 전체 그냥 이익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준비가 같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바이오가스 발전하겠다.”라는 이게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할 때 “이거 좋다.” 이게 분명히 점수에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러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나와 있던 거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계속 말로만 듣고 변경되는 자료만 받다 보니까 구체적인 걸 잘 몰라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향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이미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하실 때도 다른 시군에 있는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리고 위탁 주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획 수립이 돼야 될 겁니다.

최대한 저희 시가 효과적인 우위에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 보면 `24년하고 `25년을 비교해 보면 보관·방치 처리가 올해는 지금 없네요? 12월까지도 지금 없나요? 이게 조사된 것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구했던 게 이게 방치되고 있거나 이런 것도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통장님께 부탁해서 지역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태백시가 소유자하고 크게 부딪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도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0건이에요. 이게 조사를 안 한 겁니까, 들어온 게 없는 겁니까? 뭐죠?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0건 처리라고 지금,

이거는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구수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개소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가구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가구가 아닌 게 더 많죠. 그렇죠?

네. 방치 폐기물은... 그래서 방치 폐기물 물량으로 이제,

가구 있는 거는 저거죠. 방치됐던 것 중에 소유주가 확인됐는데 집인데 소실 거의 된 거. 그것도 사실 가구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소실 처리돼 있는 거는 건축물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보관·방치 폐기물로 해서 물량이 잡히지 이렇게 가구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올해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량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구도 없어서... 가구도 사실 보이는 가구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통장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몇 건... 조사 들어온 것도 없나요, 민원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속 말씀 주셔서요. 보관·방치 부분은 저희 위탁 사업자 측에 우선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는 했고요. 다만, 지금 표현 자체는 보시기에 `25년도 부분. 그러니까 밑에 쪽 보시면 저희가 대상자 8가구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8개소 발굴을 했고요. 지금 자료 제출 기준으로는 8개소 그다음에 오늘까지 기준으로는 14개 방치·보관 폐기물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일반 방치돼 있는 가구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죠?

그 부분은 사실상 재산권 부분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일단 건축 부서에서 공가 철거로 하는 건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처럼 민원에 의한 건들은 저희가 소유자 확인이 사실상 대장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저희가 수소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대장상 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고 다음에 작년에 얘기 드렸던 것들이 그거죠. 지금 슬레이트를 담으로 사용한다든가. 이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비산이, 이거는 비산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리고 담으로 쓰거나 주변에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업체가 알아서 갔을 때 있으면 조금 처리한다라는 거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처리가 잘 안되죠. 오히려 지금 물량 때문에 하다 보면 더 늘어나는 물량 업체가 처리해 주기도 바쁜 거잖아요.

사실 공간이 밭이라든가 밭 한가운데라든가 소유를 알 수 없는, 다량은 아니지만 10장 이내 이런 것들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같이 정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말씀대로 어떤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뤄놨다가 저희가 연말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 사업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소진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나라에다가 더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태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옛날 우후죽순으로 그냥. 그렇죠? 판자촌부터 시작해서 슬레이트로 했던 것들이 방치된 것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처리해야 될 양이 꽤 많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치된 것들 특히. 할 수 있는 걸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달에 환경부에서 내년 사업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건의도 하고요. 저희 어떤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을마다 가보면 방치된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이거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내역들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급 시기가 1년에 1번입니까?

네, 연말에 피해 조사해서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연말에 1번만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2번 정도로 나누지 못하는?

이게 농작물 피해가 초기하고 가을 때 추수할 때 발생되는 저게 있다 보니까,

제일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은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거의 다가 연말에 수거 기간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초까지 수거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서부터 12월 초까지 반입 시기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에서 사업량이 242동이에요. 그런데 가구수가 올해 275가구야. 이게 틀린 게 왜 해서 틀립니까? 동이 더 많아야 되고 가구수가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개요에 있는 사업량은 작년도 최초 계획했을 때, 보고했을 때 사업량이고 275가구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비 내에서 수용하려고 저희가 계속 받아서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하는 총량인 겁니다.

그래서 이래 틀린 거예요?

네.

그래도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인데 동과 가구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슬레이트를 이렇게 다 철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사람들 몸에 석면이라는 게, 이런 게 이롭지 않아서 이걸 다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첫 번째는 건강을 챙길라 그러고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모든 걸 건강하게 만들라 이러는데 이걸 동의를 안 해주시잖아.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뭔 행을 할 수 있지. 그렇죠? 빈집이라도 그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어떤 주인들이 어떤 자기의... 하여튼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동의를 안 해줘서, 안 사시면서. 그래서 철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해주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워줄 텐데 동의를 안 해줘서 못 치우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그러면 스스로 치우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건축물이라 그거는 건축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랑 협의가 필요한데 일단 개인 재산이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개인 재산이라 해서 그냥 다 “그래, 개인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모든... 예전에는, 예전 얘기는 필요도 없지만. 지금은 이걸 다 유해하다 해서 치우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준다 했을 때도 동의를 안 해서 못 치우면 본인이 치우고 본인이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지붕을 본인들이 다른 걸 얹든지. 조금 강력하게 해야 이 슬레이트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항상 슬레이트를 치워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치워준다 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해주니 그게 재산권이라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동의를 안 해주신 분한테는 정말 동의도 안 해주시고 본인이 치워서 다른 지붕을 얹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이 사업이 진척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이렇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안 치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치울 수가 없을 것 같아. 태백시 전체가 건강하고... 예전에는 광산 도시여서 여기가 사택도 많고 할 때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전부가 다 살았습니다. 지금 없어지고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하시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그걸 해서는 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네, 부서 협조 필요하면 부서 협조 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태백시가 깨끗한, 슬레이트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7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보상 내역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 이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도 한 10...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료를 가져오시기까지는 한 10가구 정도가 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피해를 보셔서 크게 보신 분, 적게 보신 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멧돼지한테 또 사고도 당해보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 포수분들한테... 정말 우리 태백 시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봤을 때는 줄어든다 해도 또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 12월 달에 일괄로 지급한다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게 지급하는 데 더 늦지 않도록 해서 지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실적이라는 그 부분의 위반 사항, 행정처분 내용, 조치 결과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25년도에 총 36개고 경고를 4군데를 했고 개선명령을 15군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치 이행 명령을 3군데서 했고 와서 과태료 해서 열네 분이 과태료를 6억 9,060만 원을 지금 부과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언제까지 다 받아들일 계획이십니까?

다 완납했습니다.

다 완납됐어요?

네.

이거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도 없단 얘기지. 그렇죠?

네. 병과까지 해서 1,369만 원 전부 다 완납됐습니다.

완납된 사항입니까? 나는 그래 혹시 이게 미납이 됐을 때는 그 미납의 사유 또 그분은 무엇 때문에. 안 낼 때는 이유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면 인정하고 했을 경우에 20%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된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20% 감경받고 빨리 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부 다 100% 완납된 사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인데 우리 청소 차량 운영 현황 해서 뒤에 발판에, 예전에 뒤에 발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래 사고가 있고 나고부터는 이 발판을 전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래요.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런 거는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청소 차량이 총 34대네. 그렇죠?

직영이 18대, 위탁업체에서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탁하고 직영하고 틀린 거는 재활용하고 연탄재 수거는 직영에서 하고 종량제 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위탁해서 하고 이렇게 처리로 나눠놓으신 겁니까?

네.

이 34대가 태백시 청소하는 데 불편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네.

또 혹시 이런 손이 모자라서 어디 밀리는 데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사각지대가 없게 청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살펴보실 때 정말 구석진 데 그런 데도 같이 보시고 한 번만 가서 싹 청소를 하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2∼3일이 지나니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이 “청소차가 안 온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차량은 충분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이 올해 유난히 많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거주 불명자, 사망자 해서... 왜 그러냐면 이 기록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이전서부터 해서 사망 상태로 해서 계속,

계속 내려와서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하고,

결손이 안 되고 계속 누적된 걸 이번에 주소 거주 불명자, 사망자 해서 1,500건 정도를 결손 처분한 겁니다.

아, 그래 이제 계속 그냥 내려오는 걸 이번에는 토털 정비를 하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 저희가 전체 징수율이 한 99% 정도 됩니다. 영 점 몇 프로가 지금 1억 정도 체납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2013년도 생산된 차량 이후는 개선 부담금이 없고 이전 것만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체계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으면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서부터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계속적으로 주소 조회 그다음 체납자들 수취 거부를 해서 돌아오는 것들 해서 주소지 조회 그다음에 주민등록 조회해서 결손... 사망자, 거주지 불명자 그다음에 비과세 대상 이런 걸로 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거 해서 이제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래 보니까 이게 결손처분이 올해 유난히 많아서 여쭤봤더니 예전에 모두 담아놓았던 걸, 그냥 계속 채워져 있던 걸 이번에 다 털으셨네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향후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계속 찾아서 결손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난히 많아서 사유가 어떻게 되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는 지금 태백시에 여기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만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와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서울과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태백시에서 못 만듭니까?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작하는 게...

태백에서는 없고 강원도 일대에도 저희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업체가 타 지역에 이래 냅니까?

네.

저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는 제작하는 곳에서도 이런 걸 같이하면 우리 시에 일자리도 더 생길 것 같고 작지만 같이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제작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찾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이하게도 저희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 제작량이 많지 않아서, 일정해서인지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제작이 적으니까 이런 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작지만 우리 시에서 쓰는 거라도, 아니면 우리 인근의 시가 같이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일자리로 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는 업체가 이걸 하겠다고 들어와야만 또 우리도 어떤 도움을 드린다든가 할 수 있게 뭔 조치를 하지.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택배도 20kg가 넘으면 이게 무거워서 20kg 이상을 안 가져갑니다. 우리 쓰레기봉투가 예전에는 100L도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75L가 최고 큰데 이것도... 택배도 20kg 이상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일하시는 분들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50L로 정비하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50kg를 들어보고 이걸 들어서 운반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일단 손으로 들어서 던지든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리터를 줄여서 하시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에서 일하는,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얼마 전에 그 대행업체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업체 사장 간담회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75L 사용하는 개소에서 나오는 게 무게가 너무 무겁다. 시장이 쓰는 데서 나오는 게 좀 무겁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 현황 해서 60만 원이 2개 과태료 미납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료, 작성 중의 자료이고 11월 20일에 전부 다 납부가 다 됐습니다.

11월 20일경에 납부 완료돼서, 2건 다.

네.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오셨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도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광역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사업비 산정의 정확성과 일정 준수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관련 조정 절차를 명료하게 진행을 하시고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정적으로 매년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시급하게 저희는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랑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이 예산 구조를 개선을 하시고 대상자 선정 관리와 또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주셨고 우리 행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검토와 관리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재추진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업 취지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설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이욱영 대표이사님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욱영 인사) 태백시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노인복지관 장형만 시설장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장 장형만 인사) 시니어클럽 이준호 시설장입니다. (시니어클럽 시설장 이준호 인사) 실버요양원 봉금순 시설장입니다. (실버요양원·실버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봉금순 인사) 청소년수련관 안현진 시설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장 안현진 인사)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직원은 정원 8명에 현원 7명. 산하기관은 태백시 노인복지관 정원 64명에 현원 63명. 태백시 시니어클럽 정원 29명, 현원 29명입니다. 2쪽입니다. 태백시 실버요양원 정원 45명, 현원 40명. 태백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정원 14명, 현원 13명. 청소년수련시설 정원 15명, 현원 14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원 8명, 현원 7명으로 재단 산하 6개 시설에 1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총예산은 235억 7,000만 원으로 국비 73억 2,100만 원, 도비 15억 9,000만 원, 시비 103억 8,300만 원, 기타가 42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0%입니다. 시설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 요구 자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은 노인 여가시설 1개소, 일자리 지원 기관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총 4개소로 종사자는 145명이고 지원 예산은 155억 9,424만 9,000원입니다. 지원 예산 내역입니다. 태백시 복지관은 운영비, 사업비 외 노인 맞춤 돌봄 사업비, 노인 일자리사업비,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비, 기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태백시니어클럽은 운영비와 노인 일자리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태백실버요양원은 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종사자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고 태백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또한 종사자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태백시 노인복지관 추진 실적은 이용자 현황이 총 2,719명으로 사업별로는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총 56개, 1,686명이 참여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은 총 50개, 815명. 노인 일자리사업은 총 3개, 170명이 참여.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은 48명에 대하여 4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 돌봄 서비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니어클럽입니다. 공익 활동 12개 사업에 1,985명이 참여하여 예산집행은 73%입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5개 사업에 105명이 참여, 예산집행률은 78%입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 6개 사업에 495명 참여, 집행 68%입니다. 취업 알선형은 29명이 참여하여 예산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 태백시 실버요양원입니다. 입소 어르신은 59명이고 올해 환기 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기순환기 10대 설치. 재난 발생 시 외부 대피로 미끄럼틀 대를 설치하는 등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27개 사업, 2,696명이 참여하고 예산 금액은 116억 2,842만 4,000원입니다. 구분별로는 태백시니어클럽 사업 수 24개, 참여자 2,526명, 사업 예산 107억 4,431만 4,000원이며 노인복지관은 사업 수 3개, 참여자 170명, 사업 예산 8억 8,411만 원입니다. 근무시간 및 활동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추진 실적입니다. 27개 사업에 2,784명이 참여하여 85억 1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참여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4개, 청소년상담복지시설 1개 총 1개의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종사자 21명, 이용자 수 8만 1,332명, 지원 예산 18억 8,80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추진 실적은 프로그램 이용자는 총 6만 2,206명으로 1억 3,158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실적으로는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18개 사업에 이용자 수 1만 4,424명. 10쪽입니다. 상장 청소년문화의집 17개 사업에 2만 4,660명 이용, 철암 청소년문화의집 12개 사업에 1만 2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태백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0개 사업에 1만 2,8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진 실적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23개 프로그램에 총 1만 9,1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시설별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의 각 시설은 직원 채용의 방법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채용 현황은 태백시복지재단은 사무국 직원 외 시설장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2023년에 62명, 2024년에 12명. 14쪽입니다. 2025년에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 인력으로 2023년에 18명, 2024년에 23명, 2025년에 2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실버요양원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 2025년에 9명을 채용하였으며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2025년에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지도자, 배치지도사 등을 2023년에 3명, 2024년에 8명, 2025년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팀원 채용을 2023년에 3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7쪽, 시설별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9,8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5억 9,557만 3,000원, 특별회계 1억 3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억 5,635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24억 5,13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재단 자부담 운영 등 4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435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사무비 등 19억 9,0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세입예산은 125억 6,00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사업비 등 89억 5,0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태백시 실버요양원의 세입예산은 26억 4,93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16억 8,0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실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17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3억 9,8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89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3억 9,102만 2,000원, 특별회계 8,79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6,1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 등 9억 1,93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4,262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704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3억 5,00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태백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나가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른들이 나가 계시는 곳을 한 군데 뭐를 해달라 해서 그걸 해드리면 우후죽순으로 다 해달라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이건 태백시가 거 나가서 계시는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앉으실 수 있는 걸 만드십시오, 통일되게. 이렇게 해야만 이게 해결됩니다. 어디 한 군데 해주고 어디 한 군데를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백시는 이 어르신들이 나가 계시는 일자리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

저희가 지금 일자리 하실 때 그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각 사업 기관별로 쉼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대부분 됐는데 간혹 이제 그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간혹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자리 하시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쉼터를 다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그거를 매칭을 다 시켰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일자리를 그거 해서 경로당에 들어가 계신데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렇게 재활 마당 같은 데, 안에 된 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밖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 그래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내가 이걸 여기 한 군데만 강력하게 해서 해드리면 여기 일하시는, 밖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통일되게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를 어느 곳에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몇 분이 하시고 또 일자리를 여름에 많이 하고 겨울에 안 하면, 아예 안 하면 괜찮은데 누구는 일자리를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면 이것도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평하게 하고 자리 배정을,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그 색깔도 똑같게 해서 “저곳은 어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야.”라 볼 수 있게끔 그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태백시복지재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또 모든 분들이 이래 오셨는데 먼저 시니어클럽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최고 많이 관장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100%를 다 해드리는지 아니면 100% 수용을 못 해서 몇 프로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이라 해서 29만 원 받으시는 일자리는 올해 현재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100%가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그만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목표로. 또 계속 저희가 직원들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심지어 적각까지. 적각에 저 어디입니까? 창죽 밑에 그 경계선까지 내려가서 거기도 일자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0%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100% 완벽하게 돈을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만 원 일자리 말씀드리면 원래 763명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적 참여,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시고, 하루라도 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557명이고요. 중도 포기한 분이 66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이분들이 신청하시고 다른 재정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계속 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소화를 다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를 이렇게 66명이나 한 이유는 단순 친구 따라오셨다가 단순 변심한 분들이 한 50% 되고요. 나머지는 건강상이라든지 가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00% 완벽하게 다 하시고요. 거기는 자리가 솔직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얼마지요?

여기는 평균 저희가 인센티브까지 하면 사업별로 좀 다른데... 연중 실시를 해야 합니다. 공익형 사업은 11개월에 29만 원인데, 매달. 지금 시장형 사업은 연중 12개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25만 원에 인센티브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창의점빵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1인당 44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전국에서 탑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 시장형 사업은 100% 추가로 더 뽑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취업 알선 사업은 원래 29명인데 배정량 다 100%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내년에도 배정량이 또 태백시에서 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도에서 또 배정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100%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특히 70만 원 일자리는 신청하실 때 처음에 2월 달에 엄청나게 몰리시거든요, 1월 달에.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하는 날부터 막 그만두기 시작하십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보통 초기 2개월 안에 한 50명이 그만두세요.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변심입니다. 오셨다가 “이거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일이 좀 내하고 안 맞고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살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래 되면 공백이, 이 한 분 때문에 공백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생깁니다. 이걸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거의 인건비 한 달에... 한 달 인건비가 넘는 건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볼 때 “10개월 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월 달에 재산정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남을지.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또 전화드리고 온 데 다 또 추가 모집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29만 원짜리는 아예 좀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앉아 계시고 경로당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이 70만 원짜리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노인지회가 하나 그런데 노인지회 어르신들 식사해 드리는 그런 또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70만 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보면 그 70만 원의 일을 하고 싶어서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도 못 하고 본인은 가서 안 맞아서 또 못 하고 이러네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70만 원짜리를... 29만 원짜리는 누구나 이제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들어보면. 그래 놔두고 70만 원짜리 일을 하시는데 1번하고 2번을 하면 그다음에는 쉬셔야 됩니까? 이런 조항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시범 사업 할 때 2년 동안 해보니까 3년 차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많이 경쟁이 한 3:1까지 나와서 그때 처음에 저희가 규정에는 없는데 말씀드리기에 “보통 평균 잡아보니까 2년 정도의 기간이 나오더라, 신청하셔서 되는 분들이.” 그게 좀 와전이 돼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또 규정에는 없지만 이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 협의 중인데 일을 잘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초기,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년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 하면 평균 한 150∼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하셨다 그러면 어감이 안 좋은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평균 20개월 정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신규자라든지 이분들하고 경쟁했을 때 기간적으로 계산을 또 해야 되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70만 원을 받으신 분이 더 적은 데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다들 민원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3번을 하고는 꼭 1번은 다른 일을 하셔야 된다든가 돈이 적은 일을 하셔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번에 3번째 했기 때문에 난 다음에는 어떤 그거라도 안 되고 1번은 다른 일을 하고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70만 원짜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일에서 떨어지면 수없는 민원을 넣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야 민원도 없고 일하기도 편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최고 많이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원칙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습득할 수 있게. 내가 몇 번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쉬어서 다음 기회에 해야 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안 계셔서 어떤 교육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제약은 접근성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승합차를 통해서 이런 지원들을 직원들이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카운티 버스가 아마 내년에 나오게 되면 편의성들이,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의 편의성, 접근 편의성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접근성의 제약이라는 부분들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경우 우리 태백시가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 톰리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권역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면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이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동사무소라든가 문화원 등등 보건소 이런 데에서도 이런 취미·여가 프로그램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분들을 하겠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들,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가와 같은 경우도 외부의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요가를 하지 않고 이런 재활, 전문적인 코칭을 받아서 재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사이 웰다잉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수납.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세들이 많고 이래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 계속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수납 방법이라든가 또 이사이 앞으로는 AI가 이제 이렇게 집중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 분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또 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또 지금처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접근성이 좋게 하려면 시내권으로 들어오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에 계시면서도 시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시키셔서 어르신들을 잘 교육해 주신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전에 거기가 거리상도 그렇고 거기가 언덕이라서 여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요양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이면 거기에 언덕, 거기에 열선 그거는 다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새벽이고 이럴 때 이래 모시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가 언덕이에요. 그리고 겨울철이고 이러면 얼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는 적극적으로 그거 해서 열선을 깔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안전을 기해서 하시면 또 겨울은...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그게 잘될 겁니다. 그때까지 안건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렇지만 그래도 모시고 다니시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 같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장소가 있어서 딱딱딱 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아직은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알뜰살뜰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거 한데 우리 그래도 여기 시설장님, 시설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대표이사님이 느끼시는 거와 우리 시설장님이 직접 일하면서 느끼는 게 틀릴 것 같습니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거 됐으면 좋겠다든가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시설이... 내부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공사를 해주신 게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 보는, 처음 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앞으로도 조금 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미비한 것은 바르게 잡아서 고치고 또 이렇게 다듬어 드려야 되는 거는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장님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도 좀 이렇게 바르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언어 한마디가 상당히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조금 일하시기 힘드시더라도 청소년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거 하셨나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출연금은 제가 별도로 반납을 받지,

하는 건 없습니까? 이 돈은 그냥 다,

이월시키고,

거기서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쓰고 저희가 내년도 또 출연 또 하고.

그렇게?

네.

나는 남은 잔액은 그해 불용으로 처리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태백시의 어떤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어른들의 공간 이런 거는 다 관리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욱영 이사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들어온 지가 2년이 조금 넘는데요. 복지재단 역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내가 태백 시민과 함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부 들어보니까 실적 사항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실적.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적이 없이 그냥, 그냥, 그냥 재단을 운영해 나왔는데 실적 사항을 가지고 1~2년을 해보니 2023년도에는 한 120,000명이...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다섯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그거다. 많이 방문을 하고 복지관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자기 체력도 보고 배우는 것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 관계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 못 하겠지만 일단은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서로 간에 비교·평가를 많이 하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조금 안배를 해주는 차원에서 한 100여 명 정도는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6명이라지만 10명을 얘기했어요. 10명이라 하고 태백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17명이 장성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는 폐쇄시켜 버렸어요. 요양원이 2개인데 하나는 폐쇄시킬 정도가 돼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조금 넓은 차원에서 뽑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각자가 전담을 하도록 하더라도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양원에 누가 와서 여기를 같이 맡아서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됐는데 사원들이 자꾸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 이직률은... 일거리가 사무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서 우리 재단 같은 데에서도 2개 시설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여간 한 시설에는 보통 대여섯 명 사원이 모여서 그걸 해결하는데 한 사람이 2개 시설을 맡아 하니까 며칠 전에도 한 분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또다시 채용을 하고 다음 12월 8일 날 아마 다시 출근을 새로운 사람이 하는데요. 우리도 워밍업을 해서 기르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한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복지사업이야 잘 모르니까, 일반 행정은 잘 아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는 일이 태백시의 모든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복지재단을 이욱영 대표이사께서 맡고 상당히 믿음이 간다고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반듯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2곳을 같이 보시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에 시설장님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그래도 2개를 같이 맡는 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분리를 해서 또 원만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시설에 모든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태백시의 복지시설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지영 위원님?

김재욱 부의장님께서 거의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추가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복지재단 이욱영 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재순 과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결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태백시 실버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설장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연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뭔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한다는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결원이 있는데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맞냐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 자체가 강도가 있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직률이 잦다 보니까 채용을 해도 이게 자꾸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을 해드릴 수 있으면 처우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를 과장님께서는 조금 지도 점검만 집중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듣고 잘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1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만 원씩 올라가기는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또 우리가 이게 복지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분명 멈추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롱런하는 직장 생활과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저는 더 절실히 느끼거든요. 관장님들이나 이렇게 기관장님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봤을 때는 더욱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26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그리 또 제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10만 원 주던 거 바로 20만 원 올려줬던 거 말고는 제 눈에 보이질 않아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본예산 말고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찾으셔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어떤 부분을 넣든지 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월에 끝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네.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신청을... 지금 상담복지센터장,

네, 채용됐습니다.

채용되셨어요?

네, 8일 날 이제 출근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한번 가봤는데 이게 학교밖이 있잖아요? ‘학교밖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래도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장소도 그렇고 협소하고 해서 그거를 계속 상담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건물이.

그 장소는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학교밖하고는 우리 상담센터하고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학교밖청소년들이 좀 보이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연말쯤이니까 거의 80%, 90%가 됐는데 노인역량활용 6개 사업이 지금 진척률을 보니까 한 68% 진행이에요. 아마 이거 작성일이 10월 달 정도여서 11월부터 12월 2달 사이에 이 집행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잔액으로 남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성 시기가 10월 20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인건비가 3달이 여기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다 포함되면 100%가 다,

그러면 지나면 다 100% 참석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사무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보면 잔액이 실제로 예산이 한 1억 300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거는 49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9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예산으로 잡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추정 자체가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에 의해서 뭘 하고 싶었었는데 추정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나눔문화활성화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부터 공식적으로 공익법인 해서 기부금 기관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기부금이 2,100만 원 정도 예산 추정해서 사업할 예정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사실상 기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비유동부채 상환 같은 경우에도 실버요양원이나 대출금이 저희가 부채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액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부분이 지금 시설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행사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어떤 공모를 하려다가 못 하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서 공모 사업은 신청이 됐었고요. 10월 말일 자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은 다 된 상태인데 이게 날짜가 10월 20일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저는 태백시 노인복지관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에서 노인 일자리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자료가 10월 중순에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사항은... 그렇고 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 시니어클럽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왕 일하는 거 조금 시간이 많더라도 이런 역량 활용이나 이런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몰리시다 보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 중도 탈락자가 생겨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들이 저희가 배정받았던 예산보다 집행률이 좀 낮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 이게 지금 조금 작지만, 예산이 작지만 그나마 그 작은 예산도 지금 다 못 썼어요, 보니까. 어떤 처우 개선을 하려고 했는지? 보면 270만 원 같아요. 270만 원인데 그거 다 안 쓰고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인가요?

해당 사업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정을 받아서 수행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지원 서비스 사업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인데요. 이 처우 개선 수당이 지침상 65세가... 60세 이상이 되시면 이 부분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용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또 처우 개선이라 해서 금액도 좀 작고 또 그나마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세분에 대한 예산이라서.

아, 그런가요?

네.

그다음 저도 시니어클럽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어쨌든 날짜가 10월 20일이어서... 이게 작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중도 포기한 분이 360명인데 이것도 10월 20일 기준이니까 조금 더 인원이 더 줄어들었겠네요. 그렇죠?

10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배정량 1,920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306명이, 2월부터 쭉 발생된 총인원이 총 306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랬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사미까지 내려가서 미리 여름 때부터 준비를 했죠, 돈이 틀림없이 남으니까. 그쪽에 하사미 그 밑에까지 가서 어르신들 계시면 “아쉬운 분들 조건이 되면 좀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직원이 일주일에 3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했고 또 부부 간에 또 한 분은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까지 다 알렸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은 저희가 혹한기 때문에 7일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다 되는 걸로, 100% 소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래 보면 이게 어떤 변화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요양원 시설도 그렇고, 새로 생긴 요양원도 있고 하지만. 요양보호시설도 그렇고 아마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이게 꽤 오래도록 해왔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 오면 이게 변화의 시점이 또 옵니다. 이게 그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먼저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하마 오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렇죠?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올해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보니까. 지금 8만... 하여튼 태백시 인구의 2배가 됐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이 숙박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연인원으로 또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인원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련원에... 다 손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리를 일단 했는데 혹시 공실이 있어요, 안 쓰고 있는 데?

어떤 공실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물이 새거나 이래서 못 쓰는.

네.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못 쓰는 방은 있기는 합니다.

몇 칸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샜었기 때문에 그 위에 천장이라든지 지붕을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있습니다.

3칸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태백시의 어떤 꼭 시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행사가 갑자기... 올해 한 번 그쪽으로 맡은 적 있죠?

네.

그러면 숙박 시설이 안 되니까 급하게 거기를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칸 비어 있는 공실도 올해 어떻게 하셔서 손을 보시면. 아니, 여름에 우리 많이 모자라잖아요, 숙박이. 그 3칸도 마저 손보셔서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한번 제가 그 민원을 제가 받았잖아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태백시의 어떤...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었죠? 무속인들이었죠?

네, 당골에서.

당골 무속인들이었는데 와보니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숙박이 안 되니까 급히 연락이 와서 안내를 했는데 마침 또 그날 행사가 없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칸이 3칸 비어 있는 것도 해서 활용하는 게 참 좋겠구나.’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아니라 또 선수들도 많이 오죠?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오죠?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공실 올해 올려서 손봐서 활용하는 걸로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 청소년수련관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해 보고 그다음 또 청소년시설 확충 전환 사업이 올해도 신청했었는데 미선정됐거든요. 내년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우리가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둘러보면 이렇게 있어요, 좋은 것이.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셔서 내년에도 노인들 복지 위해서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에 청소년에서 수입을 방 한 칸 사는 데 1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모아 모은 것이 1억 1,000을 넘겼어요.

거기 수련원에서요?

네, 이제까지 이거 해나온 과정에서 현금을 시에다가 입금시킨 금액이 1억 1,000을 했어요. 5,000 해야 되는 부분에 1억을 올렸는데 1억 4,000을 목표라고 해라 이랬던 게 6,000 이상은 더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억 4,000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억 1,000만 해도 거기에 시설 하루에 자는데 1만 원씩 주고 학생들한테 이래 받아서 몽땅 쓰는 게 아니고 1원도 못 씁니다, 시에다가 입금시켜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게 지금 수련원을 제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알짜예요. 급하게 오는 선수들이 잘 수 있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또 불났을 때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또 한 번 들어간 적 있죠?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남은 3칸 공실도 잘 손봐서 활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에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시설 투자를 했지만 100% 안 됐죠. 그렇죠?

네.

지금 태백시복지재단이 관리하는 종사자들 중에 4대 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다 됩니까?

네.

확실하죠?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됐었습니까?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빼고는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장님이 관리자시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내에 들어가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데 왜 관리자가 돼 있죠? 원래는 보통 재단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독립기관이고 개인 저거면 고용, 산재가 안 돼요,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개인 시설들. 개인 시설인가요? 왜 그렇게 적용이 됐었죠? 그러면 복지재단에 편입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독립회계를 다 하고 보조금 체제도 다 다르고 이런데 그러면 복지재단에 들어간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탁 운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장님이 맡아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장의 역할을 따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개인 시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그 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 근무를 하면 4대 보험이 다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한번 검토해서 적용을 해야,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태백시 말고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다 똑같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설이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노무사가 상시 업체를 계약을 1년마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건 한번 저희가 어느 게 정확한 건지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면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거기 제가 다른 시설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재단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급여는?

다 적립되십니다.

적립 안 되는 사람 없고요?

네,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요양보호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하든 누가 대답하든 지금 계속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답은 제가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각각 기관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 이거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누가 대답하시든지 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개인만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정부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그 안에는 간호사도 있고 여럿이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변 사람들이 공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내가 개진을 한 겁니다. 세 군데서 모여서...

사실 기관별로 마음대로 임금 아닌가요, 지금 체제가?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건 법적으로 묶여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은 한 280 정도 최저임금의 130% 수준 맞추려고 그것도 방안만 논의되고 있는 거지 실제적인 건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뭔가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지금 대답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대책이 없는데.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태백시가 현재 적자 보전해 줬죠. 그렇죠? 그 적자 보전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기 100%, 100 병상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지금 계속 끝까지 들어봤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자꾸 들려요. ‘과연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태백시복지재단에도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일단 실버요양원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죠.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는 방법이...

그렇죠. 다른 법인은 알아서 하는 거였고 그래도 실버요양원 같은 건 예전엔 더 마이너스였죠. 시에서 다 적자분 다 메워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대한 입소자를 많이...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강원랜드 80 병상도 사실 태백시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올린다는 거 막을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 실장은 반드시, 제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이다 보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벌써 시작 초기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우리 시내권에 있는 전문 요양원이든 저희 태백시 운영 실버요양원이든 안식의집이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협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또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이 없는데도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이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실버요양원은 기존대로 그냥 하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든지 지금 태백시 전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숫자는 많은데 일을 하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형식적인 대답보다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아니면 정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구체적인 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답하고 끝나는 거는 그냥 지금 이 시간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금방 얘기 드렸듯이 요양병원 100병상 빨리 만들어야 되고 80병상 들어오면 아마 지금 어린이집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서 요양업에 대한 평가를 하러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춘천시에서 일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본다.” 첫째, 재가 사업과 요양 사업 2개가 있는데 재가 사업은 2평짜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테이블 하나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요양원은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전을 이렇게도 하고 전부 한 상태에서 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가 달라야 할 것 아니냐. 요양보호사의 금액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고 책상 하나 놓고 벌어먹는 사람하고 큰 집을 말이지 몇십억씩 주고 지어서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아주 강력히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역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변혁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페이를 좀 올리자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페이 거기만 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지만, 무리를 해서라도요. 그러나 거기는 또 간호사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식당의 조리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생겨서 다 안 올려주면 그만두겠다고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선 같이 이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개진했을 적에 자기들도 80실을 하고 있으니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을 조금 서로 간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서로 간에 의논은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병상을 더 늘렸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건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다들 담당 공무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는 사회복지를 해 본 입장에서는 요양원 이 숫자가 저는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여기서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2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나라가 그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간보호센터가 있던 것처럼 요양원도 등급 외가 되고 요양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가족들이 맡길 수 있는 시설까지 있어야지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볼 일이 있을 때 볼 일을 볼 수 있고 하루 입소하든 일주일 입소하든 이런 자유로운 요양원 체제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분들은 각자 현장에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어려운 것들을 발견해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정부에 제안하기 힘들다면 서로 각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국회로 우리가 찾아가고 올라가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우 개선들을 해왔고 복지가 지금까지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런 제도적 단점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올해 2,000 얼마 들이는 것 가지고는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에 대한 것은 바꿀 수 있으면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지붕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사업 가지고 쉽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일단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면적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매겨진다고 그 사업은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을 수 있는 사업비는 받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요?

네,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면적에 단가를 적용해서 사업비가,

그런데 그래봤자 또 내년에 그냥 후딱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일단 내년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접근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공실 3개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엔 2,000만 원 정도 들였는데 해결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확인해서 지붕을 완전 개량해야 되면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요양원도 샷시 문제 나왔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샷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도 예전부터 그래요. 샷시를 엉망으로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엉망으로.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시공해 놓으니까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채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결국엔 샷시 시공 문제도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원인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찔끔찔끔해서는 소용도 없어요. 제대로. 안 되면 수련관도 지붕을 아예 다시... 물받이가 있죠, 지붕 위에? 그런 걸 다 덮어버리든지. 그리고 바깥으로 물이 배수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여간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들 전부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바둑 영재 교실을 보니까 지금 올해 제가 바둑 대회를 거의 다 갔어요. 다 갔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있어요. 유소년바둑클럽교실이 161명이었는데 예산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잠시만요.

그거 한번... 이게 빠뜨린 건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둑 사업이 수련관에 2,000만 원 그리고 상장에 1,000만 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가 그게 다 인건비 부분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기가 끝나거나 말에 한 번에 인건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 사업에는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가진 않죠? 이것뿐이 아니죠?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잘못 기재된 거죠. 그렇죠? 그거 알아보세요, 한번.

네.

지금 상장 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상장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인원 이용자는 161명이에요. 161명인데 사업비가 없고,

그 밑에,

어린이 바둑 영재 교실은 2,631명이 맞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바둑 영재 교실도 453명인데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갔더니 부모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바둑 영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랑 같이 해서 사업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비에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서 1,700만 원 정도 여기서 소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청소년들이나 유소년들과 함께해서 바둑클럽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합 때 나가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1번 정도 대회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남았는데 같이 집행하는 걸로?

네, 2,000만 원에서 다 집행하는...

같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맥이 끊기기 전에 여기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장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25년도 유소년바둑클럽 바둑 교실에는 예산이 0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참여기구 교류 활동 청기올려도 이용자는 15명인데 예산은 없거든요. 그리고 시루의 밤 축제 체험 부스 여기도 이용자는 65명인데 예산은 없거든요. 이 예산이 없는 사업들을 운영하기가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기구 교류 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강원도 활동진흥센터에 가서 직접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진흥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참여기구이기 때문에 위에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루의 여름밤 축제 체험 부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마 청소년운영위원회랑 참여위원회 친구들이 나가서 부스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비 부스 지원금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재료를 샀고요. 일부분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축제할 때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너무나 즐겁게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체험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이 그걸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또 복지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요양보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루 이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접근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처우 개선이 돼야 되고 인력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풀을 구축해야 되고 또 시설 재편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알겠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앞으로라도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태백시 시설 중에 실버요양원하고 주야간보호센터 여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순히 운영 지원을 넘어서서 수요 예측 기반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용자 확보 전략과 시설 안전 강화, 이 네 가지 축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는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접근 편의성 문제 그다음에 권역별로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스마트 경로당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경로당.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웰다잉, 수납, 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데 공간만 있으면 스마트 경로당처럼 해서 강사분들이 진행을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경로당에서 이런 거 외의 프로그램을, 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 노인 복지에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접목시킨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시설장님께서 이번에 장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숙박, 인원 포함해서 이용자 수도 늘리시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셔서 수익 창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욱영 이사장님께서 워낙에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계시고 착오 없이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시설장님과 함께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이성균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장 이성균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장영미 인사) 보육청소년 정일권 팀장님이 부재중으로 최슬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팀 주무관 최슬기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며 주요 업무는 노인정책돌봄팀 외 4개 팀이 구성되어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878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9.1%입니다. 2쪽, 부서 요구 자료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35억 9,15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로당 운영비 6억 1,52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2억 5,198만 원, 경로당 양곡비 8,018만 9,000원, 경로당 시설확충 25억 2,913만 1,000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2025년 10월 현재 106개소이며 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로당 상·하반기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1월 지급, 냉방비 6월, 양곡비는 연간 13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025년에 9억 4,736만 9,000원, 2024년 8억 9,067만 7,000원, 2023년 7억 1,9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 9억 4,22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는 6억 1,520만 원, 냉·난방비 2억 5,197만 3,000원, 경로당 양곡비는 7,507만 2,000원입니다. 2023, 2024년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로당 물품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6개소 경로당으로 총 회원 수는 5,514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로당 기능 보강 및 비품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2025년에 1억 1,500, 2024년에 6억 1,900, 2023년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조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10월 준공되었고 교동경로당 이전 신축은 12월 12일 준공 예정입니다. 황연경로당 이전 신축은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소규모 수리 수선은 39개소 55건을 추진하였으며 연중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요양시설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 여가시설 1개소, 일자리 지원시설 1개소, 총 14개 시설로 종사자는 6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 6개 사업 38개소에 47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4개소에 20억 6,2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8억 7,156만 5,000원, 복지 수당 4억 6,969만 3,000원, 복지포인트 514만 원, 기능 보강 6억 6,9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와 2023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위탁 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5년 기준 2개 사업 3개소에 대하여 26억 5,132만 6,000원, 운영비는 24억 4,156만 6,000원, 활동 보조 1억 8,210만 원, 중식비 2,2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2023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16개소, 2024년도에는 19개소, 2023년도에는 4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대부분이 시정조치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 지도한 사항이며 2024년도에 과태료 4건, 과징금 1건을 부과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도에 행정처분한 5건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 저소득 어르신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한 수행기관 현황은 노인 맞춤 돌봄 2개 기관, 응급 안전 1개, 병원 동행 1개, 경로 식당 무료 급식 5개소,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1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7개 사업에 운영횟수 460회, 지원 인원은 78,88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은 3개 분야, 3년간 총사업비는 60억 8,292만 4,000원입니다. 2025년은 21억 5,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3개 분야, 25개 사업에 3년간 총지원액은 50억 3,35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6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17개 사업, 아이 돌봄 지원 사업 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6개 사업에 5억 6,80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1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1,15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4,67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결식 우려 아동 1일 1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 실적은 매일 급식은 월 평균 240명에 4억 8,856만 6,000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월 평균 81명에 6,015만 4,000원, 방학 급식 평균 98명에 9,47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도별 각 행정동 급식 인원 현황도 보고서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 4억 600만 원, 2024년 3억 5,600만 원, 2025년 3억 4,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총 126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위기 상황과 문제점 조기 발견 후 개입,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으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15개 사업에 50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2023년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태백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3년간 17억 6,376만 원이며 2025년은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6억 973만 원, 통합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93만 원으로 총 7억 1,666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2025년 기준 예산액 7억 1,666만 원 중 집행액 6억 6,96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가족관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 기준 5,049명, 지원금액은 5,3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난청 및 보행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및 보행 보조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6,875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50명, 보청기 50명, 보행 보조차 100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보청기는 최대 100만 원, 보행 보조차는 최대 25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7, 8월간 1차 접수 결과 총 25명으로 보청기 20명, 보행 보조차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별 접수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차 접수 기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간 진행하였고 총 3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청기 21명, 보행기 1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2차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도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으로 사업 위치는 창죽동 태백공원묘원 내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추모관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축 3,200㎡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으로 국비 33억 6,000, 도비 7억 2,000, 시비 7억 2,000, 자체 사업비 1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 준공은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은 5월, 준공은 2027년 12월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공통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