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을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완료하였으며,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을,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선식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으며, 본 회의에서는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 변경과 우리군 통합마케팅 본격화를 위한 명시적 지원 근거를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임기 규정에 연임제한 규정의 추가와 제8조 실비 보상 규정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발전 투자 협약 체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산 동화 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하고 하는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부처, 층청남도, 청양군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내 선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운행요금책정 기준을 개편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교통사업자별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 할인율 및 방법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20% 이내에서 주차대수 30% 이내로 개정하여 완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객의 여행 행태가 다양화됨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소모품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양군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지방세 발전에 기여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도정의 핵심사업 대응 조직 개편에 따른 과·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별표5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총계 정원만을 표기하는 것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낭비하는 등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 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 육성장학회 출연을 통하여 청양군 관내 학생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 상황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급증과 고령층 중심의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교육,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 여건에 맞는 구체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ㆍ면 단위 기본소득 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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