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보충감사 요청하신 부서에 대하여 오전에 보충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감사를 실시할 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공공건축과, 세원관리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추가로 확실히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이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인데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본청에서는 특별히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자료 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안은 그런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제출해서 이번처럼 껄끄러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공공건축과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주민설명회를 거쳐 중투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실 만한 내용은 일단 건너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문체부에 보조금 요청을 했고 그게 안 됐거든요. 안 된 것 그때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중투 그 부분에서 떨어져서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저희가 이것을 현재도 확실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청사기금 재원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청사기금으로 기존에 탄방동과 가장동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변동 복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재 잔액을 가지고는 원래 당초 규모대로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다시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진행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상황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확 찍고서 추진하기에는 중간에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투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절차 과정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새로운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는 것보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건축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자세하게,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변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처음의 계획이 청사와 노인지회와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담아 봐야 되거든요. 그 규모 그대로 하게 되면 돈을 일반회계에서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담고 있는 게 그러면 먼저 동 청사를 우선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초로 먼저 넣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검토는 주민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될 때는 우리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계획에 없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일단은 여기가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와서 그다음에 담아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된 게 그런 계획에도 없던 일들을 인사 멘트로 청장님이 발표하신 그 뒤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도 심도 있는,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은 다음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뒤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뒤에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사유적지에서 월평2동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특교 30억을 받아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고 주차장과 선사유적지 관리동을 지으시겠다고 인사 멘트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저도…

많은 주민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계획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역구 의원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국장님과 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선사유적지는 시 관할이니까 그래서 시에서 특교 주시나 보다 해서 이번 예산에 혹시 세워져 있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30억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예산도 성립 안 됐고 계획에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불쑥불쑥, 적은 예산도 아니고 계획에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운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고 그 뒤에 후속으로 다가올 것들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예산 성립이나 이런 큰 예산이 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고 지역구 의원과 상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잘 계획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함께 같이 잘 상의해서 서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에서 주민센터 등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데 실은 노인지회 관계자분들은 이미 자기네 노인지회와 수영장이 건립될 것으로 두세 번 공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그것은 그쪽에 정확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내용 공개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추후에라도 행정 불신이 적어지고 갈등이 적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당장에 당초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당사자분들께서 먼저 잘 아셔야지 추후에라도 수습이 되고 이해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두세 차례 말씀하셨던 상황과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라면 그분들께도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서 추후 갈등을 우리 부서에서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현 상황에서 진행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은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안도 없이 그것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대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주민들 설득하고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돌이표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공건축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받고 제가 변동 의원이라 변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봤는데 마지막이 10월에 중투 결과 통보 기다리는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구나, 통보가 오면 당연히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 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노인지회나 주민센터 관련이나 이쪽에 공개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게 통보가 온 게 11월 초에 왔거든요. 의회 진행할 때…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주셨어야 됐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는지, 특별히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굳이 일부러 안 알리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현재 방향성을 잡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맨 처음부터 주민과 소통도 안 된 상태이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회와도 협력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백지로 하고 의회하고 변동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해서 새롭게 해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청사 관리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차 요원들이 네 분 계신 것인가요? 여사님들.

예.

이번 12월에 두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남기는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가상계좌가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에는 존재하는데 저희 서구청에는 가상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성페이가 잘 읽히지 않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삼성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런 페이가 입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가상계좌라도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여사님들이 해결을 해 주는데 또 가상계좌가 없다 보니까 여사님들 통장으로 받아서 여사님들이 그 계좌로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여기 주차권이 없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공공업무 보고 주차권이 발행이 안 되나요? 시스템에 주차권도 없고 읽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번호를 등록해서 감액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데 가면 보통 주차권 주면 같이 되든가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간담회장을 이용하시면서 그거를 쓰라고 하는데 요새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신식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여사님들이 바로바로 해 주냐, 또 누락이 생기고 그런 관계에서 청과 의회 간에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서구청에서는 위원회나 무엇을 하면 주차권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전에는 주차권을 줬었는데 지금은 공문으로 요청하면 차량번호를 다 입력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물론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같은 공무원분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생단체나 무슨 단체들이 어디 야유회 갈 적에 차를 놓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제시되고,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공고가 되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로 인해서 어디 갔다 오다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차 그게 안 되어서 몇 번 실랑이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가상계좌라든지 그런 부분, 주차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단순하게 막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장시간 방치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서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잘 주셨어요. 그리고 금고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추가 서류로 받았는데 보고받은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보고를 보면 2025년도 6월 30일 기준이에요. 정기예금이 2,053억, 수시입출금 MMDA가 350억,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426억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입이자가 23억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MMDA하고 수시입출금 계좌하고 이자율이 다르지요? MMDA는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MMDA는 이자가 지금 몇 프로예요?

이율이 다릅니다.

이율이 다르지요? MMDA는 얼마예요? 0.45라고 작년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일반 수시입출금이 0.45%고요.

MMDA는 0.1이었나요?

아니지요. MMDA는 0.1이 아니고…

0.9 몇이었나요?

예, 0.9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에 구정질문 할 때도 수시입출금 계좌를 최소한으로 하고 MMDA도 입출금이 자유로우니 이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350억, 426억이면 본 위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지금 23억이면 정기예금에 2,053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조금 더 될 텐데 전체 이자가 23억이면 이 부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자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에 2025년도 상반기 회계별 예금 운용현황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자율이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이자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운용을 기간 분산하고 통장 금액도 분산하자고 틀림없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금들이 다 1년 만기로 운용하고 계시고 문제는 제가 작년에 심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20억짜리를 1년 예금을 들어놓고 9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했더라. 과장님, 정기예금 중도 해지하면 이자 몇 프로 주나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자금 운용 관련은 사실…

0.2% 주지요? 이게 기금을 1년 만기로 하면 최소 2%는 줄 텐데 이거를 9개월 만에 해지했을 때는 0.2%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답을 주셔야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간 분산, 통장 분산을 해라. 기간을 3개월, 6개월 분산하고 통장 금액도 최대한으로 분산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 지금 다 1년 만기고 6개월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3억이에요. 이렇게 자금 관리하시다가 재난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같아요. 이것은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셔야 되겠어요.

신진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세원관리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테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총괄 통합관리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재정에 이익이 된다면 그런 운용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분산해서, 중간에 해지해서 우리가 이자를 손실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1년짜리가 꼭 답이 아니잖아요. 1년 하면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자를 받기 위해서 1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할 때부터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야 맞잖아요. 저희 세수가 1조 4,000억 정도 되잖아요. 1조 4,000억을 운용하면서 이자를 더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너무 방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협력사업 실적표를 주셨어요. 서구 협력사업 실적표를 주셨는데, 지금 여러 저기 보도자료 나오는 것들이 협력사업비도 각 시도마다 많게는 몇십 배 차이 나는 데도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대전시를 비롯해서 대전의 5개 구도 협력사업비를 매우 낮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개 구가 2025년도까지는 똑같이 받았어요, 1억 2,500. 4년 동안 똑같이 받았는데 저희 세수가 1조 4,000억이 되는데 그 1조 4,000억을 운용하는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조금 준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요구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은행이랑 금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타 구보다는 조금 더 받아내기는 했거든요.

4년에 5,000만 원 더 받기로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 명심해서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가 금고를 구에서 지정해서 활용한 지가, 언제부터 금고 지정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 개청하면서부터 계속…

그러면 한 30, 40년, 50년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충청은행 때부터.

충청은행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고를 금융기관 하나로 해서 지금 40년, 50년 동안 계속 온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지역 금융기관을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고 그 충청은행이 사라지면서 인수된 부분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고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쉽게 저희가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임의대로 각 구별로, 자치구라고는 하지만 시와 연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오픈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태에서는 저희가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금고를 바꿨어요. 서울시도 바꿨고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그 금고 지정을 우리가 꼭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평가 항목하고 배점 기준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어느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해도 불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점 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런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여러 기관이 지원한다고 하면 예금금리는 충분히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이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 평가 항목이나 배점 기준이 아예 조정이 되어서 다른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제3금융기관, 모든 기관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금리도 충분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지적했던 협력사업비도 저희 세입 규모에 맞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청에서 근무할 때도 금고 선정할 때 그 당시 시에서도 단독으로 하다가 약간 경쟁을 붙여서 오히려 그때 제2금고로 농협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은행에서 또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구청에 와서도 그 당시 전전전 청장님도 금고를 바꿔 보려고 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돌이표가 계속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같이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표 같은 경우는 행안부 규정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동안 오랜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되게 느꼈던 바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지난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중앙에서 시스템이 바뀌면 분명히 그러한 것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새어 나가서 그렇지만 예전에 경기은행인가는 인천시에서 금고를 선정해 줬는데 그때 빌딩을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금융기관도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금고를 잡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규모라든지 봤을 때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하나은행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쟁도 어느 정도 시키면서 그러한 여건이 되면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고 운용이 이렇게 장기간 40년, 50년 동안 독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인지하고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 앞으로는 현재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제안을 더 해 보고 이런 것에 있어서 혈세가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올해 서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온 행정 혁신에 대한 노고라고 생각되고요.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드리며 감사인사 전하고요. 저는 공직자 여러분이 이번 감사 동안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정이 편해지는 것은 주민이 편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성과들이 내년에는 더 큰 변화로 이어져서 대전 서구가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칭찬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에는 더 단단히 준비해서 행정감사가 잘되기를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강평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도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4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의원으로 들어와서 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선거에 돌입을 하는데요. 올 마지막 마무리로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도 많은 감회가 있었고 서구청의 많은 변화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되는, 서구민이 더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이맘때는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구민이 더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공무원분들과 저희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1년 감사했고 고마웠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강평의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강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하고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또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각자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서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는 집행기관이고 의회고 바라보는 곳은, 향하는 곳은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은 다른 입장에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바라는 것은 서구 구민을 위해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나가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가면서 저희와 집행기관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화합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부딪히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부딪히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딪힘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여러 가지로 아파 보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제일 우선시해서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병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갑자기 먹먹하더니 눈물이 울컥하네요, 한 해가 다 갔다 생각하니. 아무쪼록 각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선으로 입성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들어와서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늘 불철주야로 서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것 많이 배웠고요.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고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성영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에 계신 주무관님들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많은 것들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서구 구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목표로, 결국 의회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예전처럼 우리 50만의 서구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직자와 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듣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 주시고 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촘촘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대한 수감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서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지방채 한도에 도달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번 흐름은 우리 자치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 역시 최근 대규모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 상황은 어느 때보다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이번 집행부 답변에서도 내부적으로 우려와 고민이 존재함을 확인한 만큼 예산 확보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불어 현실성이 검토되지 않은 공약과 정책의 무분별한 남발은 결국 구민의 행정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나열해 놓고 그 후의 책임을 행정이 감당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실행 가능한 정책,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구민께 선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 오류가 반복되고 이는 결국 구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 지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구정의 사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을 구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적사항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꼭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관행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과 변화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서구 행정을 더욱 기대합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건의와 시정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님과 함께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만들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느끼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마지막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하고 개선·발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칭찬, 격려,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접한 민원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내용 심도 있게 고민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신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염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보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고 개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발전시키고 검토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평생학습원이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