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연제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삭제 권한도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5년도부터는 운영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불편 게시글만 집계를 해서 넣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밴드의 건의사항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원 뭐를 해달라, 어디 고장 났다 이렇게 하는 건수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해결한 부분도 있고, 지금 홍보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아마 그런 쪽으로가 더 민원보다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삭제하고 한 부분은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1년에 10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담당에서는 답변은 바로바로 해 주고 있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록물심의회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기록물 폐기를 할 때 하는 거라서 올해는 연말쯤에 기록물심의회를 열어서 폐기해야 될 그런 기록물을 폐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적 사무라서 기록물관리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기록물관리사가 도서관에 근무를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거, 올해 거를 같이 올해 추진해서 12월 초쯤에 심의회를 열어서 기록물을 폐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때 1년 동안 도서관으로 가 있으면서 폐기 업무를 못했습니다. 이관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기록물연구사가 2년 치를 하느라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비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업무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게 일반인의 민원은 없고 저희들은 사실 내부적인 민원이 많아서 크게 불편사항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거부터라면 사실은 늦어도 24년도에는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 전에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9페이지 보면 공무직 교육훈련 추진현황이 있어요, 감사자료에. 과장님, 우리 공무직이 증평군에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55명 있습니다.

55명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직들을 이제 확보한 이유가 실무형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실무인력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 증평군의 공무원분들이 인력을 좀 같이 함께 서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교육훈련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공무원 교육훈련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공무직 직원들의 교육훈련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무직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공무직 교육훈련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치연수원에서 의무교육을 1년에 이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를 하는데, 사실은 공무직들은 그런 조항이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는 사실은 법정교육이라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교육은.

필수교육은 받고 있는 걸로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받고 있어요.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필수교육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무직들도 우리 행정적으로나 예를 들면 공공운영 지원에 많이 공무직 분들이 힘써주고 계시잖아요. 민원이나 데이터 관리 등 이런 실무인력들이 힘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강화시킬 만한 역량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때까지 교육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공무직 중에서도 몇몇 분은 하시는 일이 다 달라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필요한 그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한번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안을 과장님 찾으셔야 할 부분이 꼭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직 교육훈련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수립을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을 강화시키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 법정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으니……

공무직 담당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서 공무직 분들도 전문인력으로 우리 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 공무직 중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무직 중에 데이터 관리.

실질적으로 아마 일부는 저희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걸 부여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공무직 중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는 이른 저긴데, 아마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과장님,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취급자가 있다면 교육을 1회 이상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런 개인정보를 접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 이수 여부를 별도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형식적인 교육보다 수준이 좀 높은 실질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 공무직 분들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셔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대신하는 그런 인력 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지난 상반기 ‘나누는 복지, 든든한 동행으로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으로 12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가까이 다가가는 든든한 지역복지입니다. ‘군민 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 복지’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복지 구현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 증평군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동행하는 증평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435명에게 수당 및 의료비 등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과 주거를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고시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3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265가구에 18억 1,0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소유 대상자 20가구에 1억 7,2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살뜰하게 챙기고 희망으로 채우는 기초복지입니다.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첫 번째 핵심과제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생계 및 교육급여 등 수급자 2,421명에게 69억 3,1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수급자 278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의사무능력자 48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급여 신규 수혜자 발굴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복지를 위한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2,854건에 대한 맞춤형 신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 관리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소외계층 없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저소득층 기본생활 강화를 위한 든든한 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1만 3,780포를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772건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오늘도 굿데이! 평범한 일상을 만드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따뜻한 돌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따뜻한 돌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등 52명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부모 심리상담에 2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함이 다채로움이 되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에 13억 1,500만 원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나래핀 축제 등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 번째 핵심과제 화담(談), 화답(答) 함께 맞춰가는 일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974명의 장애인에게 1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장애인들이 가치 있는 일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네 번째 전략목표 다독다독 북돋아 주는 희망복지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위기가구 791건을 발굴·조사하였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가구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및 긴급구호 391건,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37가구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절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 소외된 이웃에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1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206명에게 군민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장애 및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계층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 1,6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하고 함께 모아가는 희망찬 자활·자산 형성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설계를 위한 수급자의 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불편함 없이 내 집에서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식재료 제공 등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두 번째, 솔로(Solo)서기, 내1도 맑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인 고위험 독거가구 중심으로 유선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586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276가구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였고, 그 외 310가구에 대하여 안부 및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강화로 위기상황 예방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 번째, 증평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국비 선정심사 결과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통해 재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네 번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확대되어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의 고독사위험군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선정하여 안부확인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부터 고독사 예방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고독사 위험군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로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1기 사업이 기업체에서의 문제가 있고 해서 보조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1기가 폐지가 되면서 함께 근로사업이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거의 사업의 형태는 비슷하기는 합니다.

예, 함께 근로사업이라고 장애인 1명과 일반인 1명이 동시에 1인1기처럼 회사에 가서 똑같이 일하는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1명이거든요. 장애인이 1명인데, 중간에 장애인이 퇴사를 하면서 다른 장애인으로 교체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1팀이 하고 있습니다.

1명 지원됐을 때 지원금액이요? 잠시만요.

72만 원.

지금 일단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급여액이 70만 원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괴산에 있는 가치채움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장애인이 그만두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장애인을 채용을 하거나 해서 올해도 한번 교체가 되긴 했거든요.

본인의 소득만 있을 때는, 그리고 장애인 소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제를 하고 잡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업체에서 좀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수로는 지체장애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반납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말고도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따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열 분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보수 같은 경우는 적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힘들어도 유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예.

일단 팀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받아보겠다고 예정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정도의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로 내려오는 신규사업은 있었지만, 심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업은 지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설로 둬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 조례 개정 때 비상설 위원회로 변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다정한마을은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 누락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 관리 소홀로 금년에 4월에 걸쳐서 7월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CCTV 영상정보 보관 소홀로 받았고, 또 CCTV 관리에 대한 거만 받았고요. 7월에는 시설 인력에 대한 변경 신고 누락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해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7월에 행정처분 받은 거는 개인적인 신고로 들어와서 신고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던 사실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예.

그 건이랑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나와서 같이 가서 점검했던 사실입니다.

예.

4월에는 그 건에 대해서만 나가서, CCTV 관련해서.

예, CCTV만 그때 진정을 냈었고 그거 관련해서 두 번째로 또 진정을 두 번 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예, 점검.

민원 접수돼서 두 번 나간 거예요.

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나눔터 보조금인데요, 지원금액이. 저희가 그 보조단체 작은도서관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결정하는 건이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많이 짜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당하다, 아니면 운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짜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라 저희가 이거 타당성 검토해서 결정하는 지원금액이지, 노인일자리 그분들의 그런 수당 같은 거는 노인일자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관련이 없고 다만 간식비하고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프로그램을 많이……

예.

예,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5명이니까 운영이 아무래도 프로그램 횟수가 적습니다, 간식비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