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시장금리 하락 및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는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예산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3,139억 원으로 기정예산 8조 2,644억 원 대비 49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7조 5,431억 원, 특별회계가 7,708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활용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등 금년도에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집행 예상 잔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건으로 금융기관 예치 2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지사가 설명한 대로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8조 3,139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 5,431억 원, 특별회계 7,70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8조 2,644억 원의 0.6%인 49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27억 원, 특별회계 6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 38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6억 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지방채 101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를 증액한 것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5,000만 원과 생활방범용 CCTV 설치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105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를 감액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107억 원 감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를 감액한 것으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11억 원과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3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를 감액한 것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7억 원 증액과 도시 침수 대응 1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4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를 증액한 것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17억 원과 아동수당 급여 39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17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한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5%를 증액한 것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 원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84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정예산보다 2.7%를 증액한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14억 원 증액과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4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를 증액한 것으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를 감액한 것으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청주 오스코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82억 원, 인건비 등 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70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58억 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58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타 부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2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 9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예치 23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연내 추진이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묵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께서 현안업무 출장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복지 설명 중에서 25페이지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비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그럴 건 없는데, 이게 K-유학생 관련된 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추진되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급박하게 가야 될 상황이 있었는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K-유학생 관련 국외업무여비는 총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2024년도·’25년도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 6회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4회, 5개국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K-유학생 관련돼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시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러면 더 여비를 쓸 나라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실적 관리에 대해서 실적을 초과 달성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한 건가요? 반납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다 예산이 부족한데 특별히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K-유학생 유치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동안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K-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가 선도적으로 많이 나서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RISE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학들이 대학 중심으로다가 많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유치는 일단 대학 중심으로 가고 저희는 우수한 인재들을 취업하고 정주하는 데 좀 신경을 쓸 계획이고요. 이 예산은 사실 2024년도 예산도 집행액이 한 40% 정도로 지난해 결산 때도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F-2-R 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우수인재라고 하면 기준이 원래 지사님께서 하셨던 게 F-2-R 비자나 이런 석박사급의 인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불용하셨으면은 실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유학생은 도내에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석박사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유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유학생 유치로다가, 유학생 신입으로다가 입학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충북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대학과 함께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을 사전에 유치 차원에서 홍보한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보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건 F-2-R 비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건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 명 중에 30%라고 하면 3,000명이 F-2-R 비자라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석박사급을 어쨌건 다니면서 좀 많이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리고 정주여건은 석박사가 되면서 여기 충북에 온 김에 정착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30%라고 하면 어떤 30%를 얘기하신 거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0%는 총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 1만 2,000명 중에 석박사급이 30%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F-2-R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F-2-R 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F-2-R 비자는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F-2-R 비자에 맞는 자격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F-2-R 비자 받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처음서부터 여쭤봤던 건 F-2-R 비자였잖아요. 저희가 어쨌건 K-유학생 하고 했을 때 고급인력에 대해서 양성하겠다라고 해서 12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K-유학생 관련돼서 F-2-R 비자를 획득한 인원수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우리 일하는 밥퍼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였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전체 사업이 58억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2회 추경에는 지금 25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일하는 밥퍼는 아주 우리 도의 핵심 정책이고, 지사님에 의해서… 뭐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좋아들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회 추경이 확보되고 나서 제가 어떤 작업장을, 제가 가끔 갑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장을 시간이 나면 가서 실태도 보고 어떻게 운영되나를 확인해 보는데 가 봤더니 ‘갑자기 인원을 더 확보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고 나니까 그걸 다 써야 되니까 인원을 늘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인원을 늘리려다 보니까 또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걸 갑자기 무슨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밥퍼 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형태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인원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에 대기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 그거 대기인원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그 인원을 확보하기 힘들었다는 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대기인원이… 아, 물론 어느 사업장은 대기인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해도 돼요. 대기인원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 그러니까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대기인원을 예산에 이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뭐 예산이 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인원을 늘리라고 그러는데 인원이 갑자기 어디서 늘어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이 사업이 참 좋은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인원을 늘리기 위한 이런 방법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밥퍼 사업이 그 일감을 연결해 주고 뭐 전화를 하면 갖다 주고, 이게 그분들은 역할이 뭡니까? 사업장에서 회사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전화를 해서 갖다 달라 그러고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업장별로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감에 대한 확보는 저희 사업장별로 협력업체를 별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한테 일감을 제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가 본 사업장은 그동안은 중간을 거쳐서 거기다 얘기하면 거기서 회사로 연락하면 일감을 그 중간 사람들이 회사에서 받아다 주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한 번 거쳐서 또 가야 되고. 그래 지금은 자기들이 바로 회사 담당자하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지. 그러면 일을 다 해 놓으면 가져가시는 것도 회사에서 직접 와서 직방 연결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게 맞겠다. 중간 과정을 한 번 거치지 않고, 중간을 통해서 하면 한 번은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회사하고 하면 그냥 일감도 회사에다 얘기하면 바로 가져오고 또 마무리해 놓으면 전화드리면 와서 가져가고, 그런데 중간에 한 단계가 있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처음에는 물론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 지나면 직접 연결해 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거 사실 중간 관계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장별로 중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연결하는 체계인데 아마도 하나 거쳐서 가진 않았을 텐데 중간에 그게 무슨 착오가 좀 있었든지 아니면은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잘…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 차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입과 세출 차액이 이렇게 보면 세입예산이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1조 9,945억 5,190만 원인데 세출예산이 2조 4,000억이 이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지난 상임위 때 했더니 오늘에서야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에 대한 설명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마이너스 한 65억 1,400만 원 정도 하고요.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800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세출예산 도비 총액에는 시군 등으로 반납받아 반환할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포함돼서 중복 계산된 부분은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안입니까? 더 설명할 부분들은 없으세요?

도비 순계는 도비 총액에서 세외수입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총액만 따져보면 한 4,946억 6,200만 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가 8조 3,139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7조 5,431억 원, 특별회계가 7,708억 원인데 기정예산 대비 8조 2,644억 원으로 0.6%인 49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네.

이번 3회 추경 때 신규사업에 대한 건수가 당초예산 2025년도 대비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건수는 몇 건 되지는 않고요. 이게 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다!

없는 건 아닌데 한 몇 건 되지는 않고요. 정확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아니, 여기 무슨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신규사업 건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건, 신규사업 건수는 3건입니다, 3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총 3억 3,700만 원 규모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궁평2지하차도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랑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또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 이렇게 3건이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분야에서 105억 원을 감액했는데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107억 원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RISE사업이 아마 이게 기존에 했던 거를 재배분하고 정리하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예예, 내용 부분은 해당 실·국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실장님은 충청북도의 컨트롤타워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네.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내용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숙지를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하시고 들어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좀 더 숙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공부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물어봐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 보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RISE사업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이것도 같이 감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기금 있죠?

네네.

충청북도가 기금 운용, 몇 건에 얼마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총 16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1조 3,120억.

1조 3,120억!

예예.

여기 기금에서 우리 민선8기 와서 얼마나 갖고 가서 쓰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민선8기에 3,973억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지역개발사업에.

아니, 지역개발기금을 얼마나 갖다 쓰셨느냐고요?

3,973억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삼천백…

973억! 민선8기에.

민선8기에?

예예.

삼천구백…

973억.

3,900억 갖다 쓰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이?

이게 이자율이 2.5%부터 3.0%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자율이 한 3.75%로까지 가던데요.

그거는 이제 이자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빌린 거는 2.5에서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3.5% 이상까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그렇게 되고 이자 금액은 연 얼마씩 내야 됩니까?

저희가 상환금액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지금 3,900억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사용을 하셨는데…

네네.

3.9%… 아니, 3.5% 이상 되는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데 1년에 이자…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이자 기금이 얼마냐고요, 이자금이.

이자금이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자를 160억 정도, 167억 올해 지금 이자를 상환했고요. 내년도에는 188억, 2027년도에는 190억 이렇게 이자 상환계획이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만 이런데 한 예로 지역개발기금을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 얘기한 이 부분들이 167억, 188억 연도별 이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기금도 갖다 사용을 하시고 이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방안,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채무에 대한 이 부분 변제계획에 대한 상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이 부분을 요청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에 이렇게 내부의 기금에서 쓴 것 또 외부에 지방채 발행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도에 재정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2030년도까지 정확하게 원금·이자 상환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고요. 또 어차피 이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본예산에도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채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랑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재정건전성이 있다?

다른 시도 평균보다 낮은…

재정건전성이 있어서 더 빚을 내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시도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다른 시도도 지금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세수 여건 악화로 채무를 많이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유사한 상황인데 저희가 채무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더 채무 관리 또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예산담당관한테도 그 표현을 했는데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자율이 낮은 곳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이 채무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갈아타십시오. 그래야 충청북도가 재정건전성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금융채를 지금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를 쓰지 않고 다 공공자금에서 지방채를 쓰고 있거든요.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든지, 기재부에서 하는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해서 자금을 조달해 오기 때문에 이게 시중 금리보다 훨씬 쌉니다, 2.5%, 2.75% 이렇게 지금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이자율이 더 낮은 곳을, 조금이라도 0.1%라도 낮은 곳의 자금을 빌려오고 필요하면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1페이지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호봉제도 없다가 지금 이제 호봉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도 기타 사회복지사들과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춰져 가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액 계상됐어요, 일곱 분이 종사자 수가 감소가 돼서 감액 계상이 됐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봤더니 1인당 보니까, 감액된 금액 2억 3,810을 따져보니까 1인당 한 3,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월로 따지면 한 약 한 28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을 우리 어쨌든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계상된 거죠?

개인별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폐원이 있었습니다. 폐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면 열악한 처우 관련 때문에 지금 이직률이 사실 상당히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2026년도 예산안을 지금 봤는데 ’25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삭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폐원된 지역아동센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26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2026년도 균특 예산은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내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확정됐다기보다는 우선 내시된 자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하고요… 예산을 추계를 하고요. 나중에 인건비에 대한 편성 사항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서동경 국장님 저도 정책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늘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관련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점 잘 알고 있거든요.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26년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K-유학생 추진 국외업무여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도에서는 K-유학생 2만 명 시대를 열겠다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학생이 1만 5,000명이 넘고 있죠? 그런데 이 업무가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RISE센터에 이관해서 이 업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답변 들어 볼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 도내 유학생은 1만 2,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K유학생추진팀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K-유학생 추진과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RISE센터에 업무가 인계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대상이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RISE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K-유학생 유치에 대학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유학생 유치하기 위한 박람회라든가 이런 수요를 5회 이상이라고 사업비를 미리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하셨길래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거는 처음 애초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신생… 잠시만요,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설명자료 114쪽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이 출산 장려 정책이 당초에 정부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기준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사업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 균특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보전액으로 되면서 이걸 광역계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출산가정 중에 저희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단 5일부터 최장 40일까지 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58명이 증가한 5,477명이고요, 출생아 수가요. 이용자 수도 작년 대비 610명이 증가한 3,33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3회 추경에 6,717억 100만 원으로 저희가 1,468만 원… 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서비스 신청기간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80일입니다. 그리고 바우처도 90일 이내 그리고 서비스 이용 완료 제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한국사회보장원으로 지급하고 시군의 실적.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9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그 증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26년 이후로는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지방비만으로 지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충당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민간위탁을 통한 절감비용이나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현재 이옥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지금 광역계정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년부터 추진하고 ’25년에 전환해서 ’26년부터는 저희가 지방비하고 도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설명자료 기준으로는 43페이지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읽다 보니 올해까지는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올해는 2,600만 원 기정예산으로 성립이 됐었고 최대 16명에게 1회당 최대 100만 원씩 그리고 한 부부당 최대 2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 거의 40% 넘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와서 내용을 보니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해 딱 쓰인 만큼만 책정이 된 대폭 감소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가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지,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는 회당 지원금액 아니면 지원 대상자 수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는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인공수정이나 아니면 시험관 수술을 할 경우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하는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 이 사업이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 만약에 난임으로 판정이 나면 이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가 없고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하는 또 다른 복지부 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 예결산 시 지적이 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을 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도 한 2명이고요. 올해 ’25년에도 2명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돼 있지만 본예산도 복지부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어쨌든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부부로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100%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국가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당연히 결혼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야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냉동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떠한 남성분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에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보조생식술을 받고 이렇게까지 가서 전체적인 출산율 그리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나라 국가의 기조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은 없어지는 것 같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된 사람만 아이를 낳는 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가타부타 설명은 없었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라고 해서 꼭 결혼, 즉 제도권 안에서의 결혼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그게 어떤 정책적으로 비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유사중복이라고 해서 국회나 이런 외부의 지적사항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뭐 유사한 내용…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일차적인 걱정은 덜었습니다만 모쪼록,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히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계속해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미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전액 다시 또 감액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을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자꾸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말씀에 일부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산벙커는 원래 면적으로 따지면 주차장을 한 15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연계된 어떠한 저희 문화관의 시설과 해서 좀 주차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문화관의 16대와 이 부지 매입을 하면 저희가 한 24대를 추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이 국비 확보가 어렵게 돼서, 그리고 이 부지 매입비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좀 약간 조건부로 국비 확보가 될 경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을 못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의 바다 사업이 민선8기 들어와서 계속 지금 3년여에 걸쳐서 문화의 바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사업은 그러면 이게 국비 수반이 안 되다 보면 지금 도비 투입할 여력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당산 생각의 벙커라든지 우리 도청광장 앞에 이런저런 사업 구상하던 문화의 바다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그러면 일몰시킬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은 청주 원도심 주변으로 해서 근대문화유산도 활용하고 관광자원도 활용해서 도청 주변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이것이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 계획에는 480억 규모의 대단위 사업이었습니다만,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체 도비 재원으로만 투입하기에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선은 단계별로 해서 일단 기존 시설을 활용한 어떠한 전시 문화라든가 공연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사업 중심으로 펼치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청 정문 지금 철거했죠, 서문하고.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이라서, 문주 철거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다 문화의 바다 사업 일환 아니었었나요?

폭 넓게 보면은 그렇게 속하는데 청사 안에 재정비를 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뭐죠… 우리 서문 위에 LED 전광판 이거 설치할 때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지 실제적으로 그게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1년밖에 안 되고 다 철거해 버렸잖아요, 토지정보과인가 그쪽에서. 그렇죠, 주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 LED는 사실 한 10년 정도 돼서 수명이 거의 다해가는 상태였습니다. 서문 위에 LED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지금 한 10년 넘어서, 저희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좀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행정국이 됐든 문체국이 됐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 계획성 있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의 벙커도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전시를 위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공사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22페이지,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파크골프채 구입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체국 소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골프채를 사면 이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립 파크골프장을 직영할 건가요? 직영으로 운영할 거예요, 우리 문체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은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준다고 조례 그거 제정하지 않았나요?

위탁 근거는 마련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시설에 대한 미비점도 있고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가기에는 어떠한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운영 정도로 해서 직영운영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럼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파크골프채를 구입을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상 이용객들이 왔을 때 골프채가 약간 손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골프채 없이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상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개장 계획은 언제 있는 거예요? 이게 개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 서류가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허가가 나면 바로 개장을 할 겁니다.

12월 중순 넘어서면 일반인한테 개장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

시범운영을 거쳐서, 예.

시범운영!

예.

그럼 시범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겨울 휴지기도 포함해서 시범운영은 한 12월부터 개장해서, 12월부터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 한 그다음부터… 시범운영 때도 민간인한테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거기하고는 아무런 문제 제기되는 건 없어요, 혹시 우리 행정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중순에 임시 개장해서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 논하게 되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인 개장을 그때부터는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탁을 주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준공 허가 전이고요. 준공은 12월 중순경에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준공 허가가 나면 바로 임시 개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시범운영 체제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민간… 지금 조례상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위탁에 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조금 자료가 부족해서 직영 체제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직영 체제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 도 체육회에 위탁근거도 다 돼 있잖아요, 조례도. 또 운영 조례도 지금 다시 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쪽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어떤 추진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위탁체제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파크골프장 도립에서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 거는,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또 시범운영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직영 체제로 해서 시범운영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 민선8기 들어와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일을 다 지금 진행을 시켜놓고 어쨌든 뒤늦게 이런 하나 두 개의 어떤 미흡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활용을 못하고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우리 도민들께 정말 우리 도의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처사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혹시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또 우리 체육시설하고 이런 관련된 것을 우리 문체국에서 심도 있게 빨리해서 도민들 품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정선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 이 부분이 2,485억 5,208만 8,000원 또 기정예산 2,481억 7,251만 2,000원 대비 0.2% 증액된 금액이 3억 7,957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세부내역과 건수는 또 신규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동분 반영한 증액분이 일부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책에 언급을 다뤄놨네요. 0.6%보다 0.4% 낮았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부분을 좀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회계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정원사업 이 부분 누가 총괄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하고 계시죠? 민선8기 들어와서 도청 조경사업을 비롯한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집행한 거는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사 전부 합해서…

예, 청사 전부.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사 전부 해서요?

네네.

거기에 대한…

윤슬관 포함해서…

네?

윤슬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고요. 보면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내년도 그 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2억 원, 구 의회동 리모델링 감리비 8,400만 원, 구 의회동 리모델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9,500만 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한 13억… 14억 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부서별로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64쪽. 회계과에서 청사시설 보수공사 또 구 의회동 리모델링 준공식이 미도래가 돼서 7억 8,190만 원 또 184억 6,400만 원 이 부분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출예산 이 부분 의회동 리모델링하고 이에 대한 이 부분 우리 회계과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 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게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그때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 의회동 리모델링 감리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이게 저희가 예산이 총 서 있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감리비 같은 경우는 1억 4,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8,400 정도로 계약이 되면서 남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돌려서 다른 데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6,177만 원을. 그렇죠?

예산과목 변경은 아니고 세부내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산과목 변경이라고 이 책자에도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변경이 아니고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다른 곳에 사용해도 예산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비로 소요됐던 금액을, 저희가 잡혔던 금액을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예산과목 변경이죠.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이 표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의 내용 변경은 가능한데 예산과목의 변경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편성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177만 1,000원은 반납해야죠, 반납? 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얘기한 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기정예산에 대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국에서 남으니까 다른 데 사용해도 된다! 전용해도 된다! 예산전용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 전용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의 전용도 그 정책사업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거는 전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행정국이나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6,177만 1,000원은 이 부분들이 마치 세이브된 것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돈이 남으니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이 부분들은 잘못된 거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청 정원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 윤슬관을 비롯한 전체적인 예산 들어간 내역에 대한 이 부분들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에 대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사업 낭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23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매몰비용이 발생된 거예요. ’23년도에 거기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친 사업비 3억 7,282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24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 22억 7,45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 당초에 ’24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비로 전환하는 이양사업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당산 생각의 벙커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11억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을 전액 반납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서부터 문화의 바다는 추상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기 도청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관광벨트로 묶겠다 하는 추상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셨었는데요. 절대 이 부분에 있는 인프라 갖고 380억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거는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과하고 다시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납까지 하는 사례를 했습니다. 행정 낭비에 예산 낭비, 이것 좀 전형적인 사업 같은데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취지는 우리 청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문화유산과 또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원도심 활성화도 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때 이 정부에서도 국회 증액 사업으로 저희 사업 내용을 공감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예산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에서 계속 또 ’24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 행정절차, 정부예산 사업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사전절차 투자심사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투입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몰비용, 예산 낭비라고 보여질 수도 있긴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전절차에 필요한 용역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8기 들어서 우리 도청 청사를 대상으로 추진된 각종 개선 리모델링 사업, 공간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1,070억 6,5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예산 편성액은 958억 6,526만 원에 달하고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국에서 편성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문화국에서 편성한 금액 180억인가 그거를 제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합문화… 여기 앞에 그림책정원인가 그거 만드는 거는…

네, 그것만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걸 포함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도의회 신청사 및 별관 신축 사업하고도 대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에 107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맞죠, 107억?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첫 번째 사유로는 글로컬대학, 충북대하고 교통대하고 통합하는 사업비가 올해 400억 있었는데요 중간 평가결과 미흡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2.8% 국비가 감액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 감액분이 반영됐습니다.

사실 글로컬30 이게 우리 지역하고 대학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죠. 그렇죠?

글로컬대학 30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지역하고 협업하는 사업은 RISE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된 부분이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에서 감액됐다는 거잖아요.

예, 충북대하고 교통대 통합 과정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D등급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D등급 받은 사유가 뭐예요?

통합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조정 갖고 문제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학과과정 개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하는 과정, 여기에 두 대학 간에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관여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대학이 합의 과정이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통합심사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중재를 하고 저희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계속 참여를 해 주고, 지금 우리 도내의 RISE 사업이라는 것이 도내 18개 대학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글로컬대학 30과 RISE 사업은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컬 30은 지금 현재 여기에 충대와 교통대, 우리가 5년, 연 200억씩 해서 여기에 D등급을 받다 보니까 예산 지원에서 거기에 뭐야,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다 지금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계속 지금 통합 과정이 이루지고 있는데 올해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도 한 5월까지는 통합이 완전 합의가 돼서 ’27년도에는 통합하는 거로 일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다행히 두 대학에서 통합한다는 데는 의지도 강하고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대학에만, 그럼 우리 도에서 어쨌든 같이 뭐랄까, 도에서도 관여해서 정말 두 대학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심사위원회 하는 데 참여해서 저희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다만 두 대학의 첨예한 문제,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원 문제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우리 도의 도내 대학이 결과적으로 두 대학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래요. 물론 두 대학의 모든 대학 간에 어떤 미묘한 그런 관계도 있겠죠, 더군다나 또 지역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그래도 글로컬30에 선정된 대학이 교통대하고 지금 충북대학이잖아요. 그러면 두 총장님들하고 우리 도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 우리 도가 좀 그래도 글로컬30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양쪽 총장님 뵙고 의견도 나누고 계속 이렇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 축소가 되지 않게 우리 국장님께서 두 총장님 아니면 두 대학 관련자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해서 내년도 차기 연도에, 이게 지금 5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만큼 괜히 페널티 받아서 자꾸 예산 삭감되면 지원도 그만큼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공사 차입금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관련해서, 우리 전도성 과장님,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공사가 ’24년도 5월인가요 6월부터 착공해서 지금 기반 공사는 마무리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40페이지 보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예.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반공사가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착공이 지연되면서 거기서 전력을 인입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면서 딱 접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전기가 먼저 준공이 되면은 그걸 기다려야 되고 그러한 일련의 어떤 절차가 안 맞다 보니까는 지금 전기공사는 늦춰야 되는 거고 건축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발생한 예산의 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6년도 예산에는 다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저희 예정으로는 2027년 또는 ’28년도에 건물 또는 장치 설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고 늦어도 ’29년도 말에는 설치가 돼서 시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인입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차질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반공사를 최대한 저희들이 ’29년도 12월까지 완공을 시킬 겁니다.

어쨌든 충북 경제의 미래 먹거리 다목적방사광가속기가 차질 없이 완료될 때까지 고군분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13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우리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시설 위험요인 파악해서 개선하는 전통시장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25년 11월부터 12월, 사업 위치는 청주시에 소재해 있고 2개의 시장이 육거리시장과 직지시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 계상액이 국비 7억 5,2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시장 선정 기준이 뭡니까? 청주에 몇 개 시장이 있죠, 전통시장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총 청주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도내에는 현재 인정시장이 한 67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67개요?

예, 인정받은 전통시장. 그래서 미인정 시장이 또 있고 이래 가지고…

45개가 아니고 67개?

예, 67개가 인정이고요. 거기에 열몇 개가 미인정이라서 한 팔십몇 개 됩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청주시가 15개로 알고 있고 충북도가 45개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자료 나중에 좀 주시고.

예예.

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매일같이 육거리종합시장이 청주의 메인 종합시장으로서 역할은 하는데, 늘 육거리만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전기설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중앙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에 공모를 하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해 준다, 자부담까지 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연합회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17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그 부분 국비 반납을 합니다. 이게 얼마죠? 13억 5,9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3억 5,900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예산은 추후에 연말에 추가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국비 예산을 179억인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시군별로 수요를 맞춰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놓으니까 저희 지방에 수요조사 없이 그냥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우리 3회 정리추경 이후에 이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돈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협의하기를 그냥 나중에 받고 반납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래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이게 13억 5,900만 원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건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거 돈을 내려줬고, 수요조사도 안 거치고 이런 돈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납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게 없나봐요.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관련해서 이번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저번에 삭감된 거를 도 집행부 차원에서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도민분들 의견 수렴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 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 2회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나서 아마 유족분들하고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건소위,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유족분들한테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족분들이 완강히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절차가 없는데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6월 달에 유족분들하고 만나서 도청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합의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왜 그냥 또 우기는 것처럼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뭐 우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하여튼간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협의도 신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에 입각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도청 광장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도청 광장이라는 그 개념은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협의사항이지 도의 일방적인 사항으로 도청을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저번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들은 거는 있습니다. 들은 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분들하고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고스란히 또 다시 올리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도 유족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네요, 계속. 어쨌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체험관 옆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오송 지하차도 위쪽에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주차장 부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대안으로 좀 얘기를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일단 사고장소 위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24년도에 유족분들한테 그 장소를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유족분들이 그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이유로 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하지만, 유족분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교육의 장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장소는 사람이 많은 뭐,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차량은 많이 다니잖아요?

예?

차량이요, 차량.

그런데 조형물 성격상 차량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도청 광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십니까?

예?

도청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맨날 시위하거나 아니면 축제 같은 게 열리는데…

그래도 도청은 도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왕래…

그렇죠.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청광장이에요. 도민들 의견 수렴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의 공간인데 도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추모 조형물은 그 위치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 아마 찬반이라는 논리는 항상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는 유족과의 협의도 행정의 신뢰가 접목되는 거다. 그런데 일방에서 그걸 원치 않는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파기해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잘 알아보시고 유족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관심인데요,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이고요. 저는 사실 이 천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는 엑스포 기간 안에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몇 회째인 거죠, 바이오엑스포가, 산업엑스포가, 천연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달리했는데 2010년, 2017년 그리고 금년, 이렇게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2010년, 2017년 그리고 2025년.

아, 네네.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몇 회, 3회째? 3회째죠?

예,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있는 거잖아요. 30일 동안 우중이라든가 그러면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며칠은 또 지속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관람객 수를 보더라도 당초에는 150만 명 목표였었는데 이번에 136만 명으로, 그렇죠? 관람객 수가.

예,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도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사업이었었나요, 수익사업으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 관람객은 당초 150만 명을 상회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기간 30일 동안에 19일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개막식 때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136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행사 당초 목표 대비 한 86%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관람객은. 그렇지만 산업엑스포는 일반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출 계약이라든지 어떤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특히 국비가 한 41억 정도 투입됐는데 수출 계약이 482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많이 상회…

예, 그렇습니다. 목표보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 건 관람객 수만 목표의 한 86% 정도 이렇게 약간 부족한 수치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수익사업을 얼마 정도로 목표를 삼으셨었나요?

수익사업은 당초 입장권 판매를 26억 그리고 후원사업 3억 4,900 그리고 휘장사업 4,800, 시설임대료 2억 4,000, 그래서 한 32억 8,80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했는데 목표에 좀 미달…

실적은 한 26억 4,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입장권 판매에서 한 4억 정도 덜 들어왔고 후원사업에서는 한 2억 정도 초과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임대료라든지 약간 하회해서 목표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사실 산업엑스포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관람객, 그러니까 관심도죠. 관람객 수가 지금 말씀은 우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 열흘 정도가 비가 계속 내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한창 우기에 엑스포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자꾸 행사가 줄어든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이? 가서 볼거리나…

저희가 행사 기간을 설정한 건 우리나라 기후 통계로 볼 때 그 기간이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기간을 잡은 거고 우리 행사 기간에는 가을장마로 인해서, 최근에 기상 이변이 있다 보니까 가을장마가 갑자기 와 가지고 금년에만 이렇게 우중 행사를 개최한 거고, 평년 통계로 볼 때는 제일 쾌청하고 날씨가 좋은 날짜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개최예요?

현재 국제행사 승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행사할 때도 당초에는 한방엑스포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로 해서 천연물을 가미해서, 한방 플러스 천연물을 가미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산업의 영역을 확장해서 엑스포를 개최한 거고, 동일 분야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천 국제… 그 한방 하면 제천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치로 봐서 목표액이 수치보다는 좀 적게 나와서 한번 물어봤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한방산업으로 했는데 사실 한방보다는 천연물이 더 광의의 개념이고 또 천연물은 우리 바이오산업의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산업이 어떤 기반 토대가 돼야 바이오산업,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제약이라든지 어떤 바이오산업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천연물산업을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소방본부 정남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사업명세서 218쪽인데요, 보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지금 국가직이죠? 국가직공무원이죠?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예, 국가직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위에는 소방청이 있고 그 위에는 행안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은 이 부분들을, 한 2,100억 정도가 되는데 보수 이 부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내 2,902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네.

보수로 한다면 봉급, 명절휴가비,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이 부분이 돼서 52억 4,300만 원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건지, 국가직공무원에 대해 지자체가 언제까지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내부적인 소방청이나 행안부에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먼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에 인건비가 한 350억 정도, 그 정도밖에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담배세 중에 개별소비세의 45% 중의 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청에서도 내년도 정도에는 담배소비세를, 우리 교육세 부분을 다 소방 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 담배 부분에 교육세가 22% 정도 있죠?

남은 부분이, 저희가 45% 서니까 한 55%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게 환산을 하면 한 1조 1,000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방 쪽에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배 정도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 한 700∼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시 부족한 형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거를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담배세 이 부분을 넘겨준다 소리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수를 보면서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 이 부분의 세수는 계속 줄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소방청이든 행안부든 또 국가적인 살림살이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국가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통계로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 수뇌부 쪽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또 관련해서 정치권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여론까지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말고도 소방 장비를 비롯한 인원에 대한 충원도 더 늘어나야 될 거고 또 119안전센터를 비롯한 여러 센터들이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시설이든 장비든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함께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질의드렸던 겁니다.

백 프로 공감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61억 3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됐는데 국·도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31억여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소하천 용도폐지 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금년에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벌써 ’2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면 금년이 3년째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5년간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고 소하천 용도폐지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나 소하천 용도폐지는 충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최소한도 5개년 하는 사업이 벌써 3개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던 거를 반납하고 감액한다? 이런 행정이,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증감 사유가 이해가 안 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사유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부분은 기존 폐기물처리 부지 내에 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걸 이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이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좀 딜레이되면서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가 돼서 당초 계획된 ’27년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되리라…

준공에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니, 이걸로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사유로다가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당초 절차적으로 좀 지연이 돼서 이번에 교부가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교부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27년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7·15참사 피해자 지원단 운영 지원 예산이 의결됐어요. 1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 및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유족분들이 지난 7월에 VIP 면담 시에 추모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 공간을 하기 위한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아마 그 금액 중에 한 1억 2,000 정도가 월 1,000만 원 기준으로 해 갖고 한 1억 2,000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차료면 이게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치 임차료만 소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1년 치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아니, 그거는 아닐 건데 일단 예산은 1년 주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1년 주기… 1년 동안 사용하는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사업 내용이요?

사업단 운영비로다가 편성이 된 겁니다.

추모 공간 조성 시에 추모 조형물과 별도 공간을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분들도 명확하게 어떤 방식을 원하고 있다라고는 아직 얘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족분들도 조금 지금 혼선이 있는 상태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VIP 만났을 때 건의해서 행안부에 추진지원단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서 아마 그 예산을 요구해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상황입니까?

일단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유족분들하고 협의해서 장소적인 문제나 공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어떤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번 협의만 하신다고 하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족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유족분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남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우리 재난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헬기 보강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뭘까요?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연내에 선급금으로 한 120억 정도를 지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조달 경쟁입찰에서 최종적으로 외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외국 업체.

이게 올 11월 중순에 최종 선발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이행보증서라든지 또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끊는데 절차적으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내년도 1월 중에 선급금이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선제적으로 이월사업으로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도입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입시기는 차질이 없이 ’28년도 중으로 들어옵니다.

’28년도에요?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저기 제가…

위원님, 기종은 말씀 안 하셨으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안위 소위 예산이 무슨 지금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정확하게 그 예산이 지금 확보됐다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게?

추모 공간을 만드는 그 장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게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 내의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유족분들하고 한번 또 협의가,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다, 어느 면적이다, 어떤 거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공간의 임차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중앙에서는 어떤 건지 지금 우리 도에서 그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거를?

공간을 하는 임차료로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한테도 연락해 줘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문제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협의나 뭐 그런 게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추모 조형물을 갖고 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는 어떤 공간을 갖고 또 지금 소위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족분들도 좀 아이러니하고 이게 지금 서로가 뭔가 소통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어느 장소가 됐든 시간이 됐든 처음 건의한 게 심리치료 관계하고 추모 조형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추모 공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도에서는 추모 조형물이나 아니면 심리치료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 갖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유족분들하고 어떤 협의사항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중에 추모 공간 얘기가 생기면서 행안부에 추진지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에서 지금 그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해서 행안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어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이 우리 도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추진단을 지금 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도는 거기를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도 거기에 맞는 어떤 추진단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추모 공간에 임차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추모 조형물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2회 추경, 3회 추경 이것도 지금 3회 추경에서도 또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서 오다 보니까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가 실제 잣대를 대야 되는 건지 헷갈려서 그래요.

어차피 그 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나 기타 제도개선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조금 필요할 거고. 실무적으로 아마 움직이는 건 도에서 추모 조형물이 됐든 아니면 추모 공간이 됐든 그걸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마 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기관이 우리가 쳐다보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상호 의견 교환하면서 서로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각자 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추모 공간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우리 유족분들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공간이든 조형물이든 한다 그러면 왜 이걸 하느냐, 어떤 뚜렷한 목적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하여튼간 저희 도에서 나는 재난 그거에 대한 경각심 플러스 유가족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유족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족들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서 그 목적의 취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좋을듯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이든 조형물이든 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또 거기에 관련됐던 유족들의 이런 심리치료 이런 전체적인 걸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추진단 여기하고 우리 도하고 또 유족들하고 긴밀하게 정말 같이 협조를 해서 의견 일치를 해 가지고 뭐가 됐든 그때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좀 힘이 드셔도 유족분들하고 정말 우리 지금… 사실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소위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 우리 도, 유족 또 우리 도민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잊지 않는 이런 어떤 추모 공간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이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 매월 유족분들하고 만날 때 행안부 지원단,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유족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문석구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민선8기에서 주창했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후반기가 거의 다가오는데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 처음에 민선7기에서 시작한, 6,525억짜리 민선7기에서 시작했던 미호강프로젝트 그 이후에 민선8기에 와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돼서 예산이 1조 8,131억이 됐는데. 그 용역비만 해도 8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민선7기에서는 6,525억 이 부분들이 친수·여가 위주의 부분이 돼서, 본 위원이 민선8기에 들어와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 1조 8,131억이 수질개선을 비롯한 재해예방까지 해서 이게 1조 8,131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들이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끊겼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수량, 수질, 재해, 친수·여가 이 사업들이 총 170개 사업에 1조 8,000억 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2032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본 위원이 주창했던 게…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수질 개선이었었는데 수질 개선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천 정비를 통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그 수질 개선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부분이 우선인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고…

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대상도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자료를 이번 추경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자료나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렸는데 이번 3회 추경안에 대해서만,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총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깊이 공감하나 장소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