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용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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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회의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책임 있는 사람이 좀 들었으면 하는데 교육감도 안 오시고 부교육감도 안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고인자 국장님이 업무 총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고인자 국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전달하십시오. 오늘 부교육감이 불참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어요. 예결위 의사일정은 진작 나와서 전달이 됐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원님들이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 결산 추경인데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추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일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MOU 체결 때문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고 있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꼭 교육감님께 전달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일반, 연일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고인자 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행정 활동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 424억 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에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청렴 MOU 체결을 위해 출장 중인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 교육 발전과 함께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3년 연속 정부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577억 원이 감액되는 등 중앙이전수입과 법정이전수입 등 총 744억 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계획적 예산 집행과 철저한 예산 운용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354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778억 원 대비 424억 원, 약 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7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577억 원 감액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 171억 원과 특별교부금 증액분 70억 원 등을 포함한 3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67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 수입은 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시설 사업 등 교육 외적 투자 중심에서 학생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경과와 집행 시기를 고려하였고, 시설사업비 감액분 239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잔액 총 7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디지털교육혁신 등 287개 사업 예산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특별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비판과 고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인자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424억 원이 감액된 2조 9354억 원입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감액을 원칙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세입은 정부 세수 감소 여파로 보통교부금이 57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행히 고교무상교육비 등 증액 교부금 171억 원이 반영되어 충격을 일시, 일부 완화했으나 교부금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교육청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세출에서는 이러한 세입 감소에 맞춰 유아 및 초등교육, 초·중등교육 사업비 574억 원과 시설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많은 사업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오히려 159억 원, 비율로는 119%나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리추경에, 검토보고서 75쪽, 예비비 과다 증액 관련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감액된 사업들이 정말 불필요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6쪽,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난 2023년 73건, 189억 원에서 2024년 39건, 194억 원, 올해 72건, 22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만 해 두고 넘기는 셈인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사장시켜 다른 시급한 사업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이월 관리 컨트롤타워 등을 도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78쪽, 꿈드리미 사업 관련입니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96%에 달할 만큼 호응이 높지만 예산 증폭, 폭증과 관리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23, 24년에 203억 원이던 예산이 2025년 374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 2026년도에는 740, 472억 원으로 2년 만에 2.3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미사용분 41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애초에 예산 추계가 정교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오남용 관리와 함께 예산 퍼주기식 복지가 되지 않도록 예산, 재정건전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에서 83쪽,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에서 충전설비지원 사업 예산 4억 원을 감액했는데 현재 전체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 학교 321개교 중 충전설비지원을 받은 학교는 59개교인, 학교인 18.4%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 스마트기기부터 보급하고 충전함과 충전설비지원은 나중에 챙기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 석면 제거 사업과 87쪽, 전자칠판 관련입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사업은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26개 학교 철거 계획을 3개 학교로 축소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맞춰 2027년 완료 기한을 맞추려면 남은 2년에 공사가 폭주하여 부실시공이나 안전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일선 학교의 전자칠판 교체 예산도 절반 가까운 5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통합AS센터 운영이나 풀예산 운용 등 전자칠판으로 인한 학습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은 교부금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지만, 대규모 감액 재원을 과도하게 예비비로 돌리거나 관행적으로 명시이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정리추경의 본래 취지를 되새겨 회계연도 내에 집행 원칙을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충전설비나 석면 제거와 같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들은 일선 학교 현장의 준비상태를 먼저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희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조석호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불출석 현황을 제가 보니까 올라와서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에서 올라온 정리추경 책자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학교시설 개선의 주요 추경 감액 편성을, 편성 내역을 보면 사유의 상당수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에서 이런 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소모비용을 과대 추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 당시 어떤 근거와 그런 기준에 따라 산출을 하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검증 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 간 과정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가 또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검증 절차는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일단 사업 부서에서 집행을 다 사업을 하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과대로 이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제가 묻는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일정 부분의 사업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일정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적…….

희율

박희율위원

낙찰차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몇 억 이렇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추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근데 저희가.

희율

박희율위원

날 수는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 사업의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할인율을 40%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해년마다 이렇게 많게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낙찰차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그 편차가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이건 추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검토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매년 우리 정리추경할 때마다 다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런 낙찰차액 같은 것도 최소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석면텍스라든가 조명 교체 이런 방수 공사, 기계설비개선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예상했던 비용보다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많이 감액된 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낙찰차액은 자재비 절감이라든가 공사 품질 저하, 부실공사로 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오히려 추후 사업 지연이라든가 그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이런 사업인만큼 보다 엄격한 그런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지금 학교시설개선사업의 관리·감독, 절차 사업의 품질관리 체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현재 큰 공사 경우에는 이전에는 감리를 자체적 감리를 해야했지만 지금은 외주 감리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시설과 각각의 담당자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대안을 전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은 우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자칠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개선사업 중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 전자칠판 교체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 예산을 보게 되면 기정예산 112억 6400만 원에서 38억 6263만 원을 집행을 하고, 53억 9757만 원 기정예산 대비 47.9%를 감액해 74억 13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전자칠판이 삽입형 칠판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 하향된 전자칠판 단가를 반영하는 등 전자칠판 교체 예산을 약 한 53억 9757만 원, 즉,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원인을 대해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1차 상반기에 전자칠판을 교체하고요. 2차로 이제 칠판을 교체할 시기에 특이사항이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 아마 교류를 통해서, 아마 전자칠판 사업자별로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 돼 있는 부분에서 전자칠판의 경우에는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방학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6월, 7월, 8월 가까이까지 단가계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700만 원대의 전자칠판 가격이 400만 원 하반기, 하반대까지 이게 조정의 끝에 결과는 되는 부분에서 그 시기를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 시기를 좀 놓쳐버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겨울방학 때 하려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감액을 실시하였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학교에서 이런 공사라든가 교체할 때는 거의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다 전국 어디나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진짜 좀 받아들여서 아무튼 개선하는 데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충분하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또 단가 변동내역을 좀 보게 되면 전자칠판 가격이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자칠판의 사양이라든가 기능, 내구성 등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기대했던 기능이나 이런 성능저하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없는지 또한 기능이나 성능 미흡으로 인한 추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우려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전자칠판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업체가 한정돼 있었지만 업체에 납품 업체에 대한 조달 계약 그 범위가,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전자칠판에 대한 질이 하향된 게 아니라 상향, 단가가 하향된 부분에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자칠판이 거의 약간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면 이런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하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칠판의 경우에는 사양에 따라서 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양 대비 단가가, 단가 조정이 들어가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가격, 하향으로 단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조금은 이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또 이런 경우에 교사 역량에 따라 활용도 편차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그런 사항은 학교측과 충분히 납품 사항에서 선생님들과 교류를 통해서 지금 그 사항은 큰 사항 없이 지금 진행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전자칠판으로 교체를 이제 했잖아요. 기존에 일반칠판을 사용하다가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무슨 변화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가 있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교육을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만 현, 그 납품 구매 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런 납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칠판으로 교체를 지금 했잖아요. 기존 칠판 수준의 이 활용도가 머문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큰 막대한 저는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기존 칠판에서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면서 이런 장점이 있다면 이걸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일단 전자칠판은 우선 인프라 쪽이니까 AI 교육이 지금 도입되면서 저희 전자칠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스마트기기를 나눠줌으로써도 전자칠판으로 일원화돼서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희율

박희율위원

활용도는 높을 수는 있으나 교사의 활용도가 높은지 학생들한테 정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일단 교사가 주도적인 수업을 하는데 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흑칠판, 흑백칠판으로 분필을 사용해서 했던 그 칠판에서 전자칠판은 모든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에 모든 교육 활동들을 통합해서 학생들한테 교사 학습 활동하는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지금 교육 혁신, 수업 혁신에 있어서는 전자칠판이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교, 뭐죠, 교육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자기기의 특성상 보면 이런 고장이라든가 시스템오류가 굉장히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후속 조치는 바로 바로 지금 시스템화 돼 있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저희가 일단 계약할 때부터 저희가 제안요청서 이제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안요청서에다 그 내용을 담습니다. 예를 들면 6년 동안 무상수리를 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분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AS센터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바로 바로 20군데 저희가 AS센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자칠판도 계약하는 계약 제안요청서에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국장님 정리추경을 이제 25년 마지막으로 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추경 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예산에 그런 적립, 정확한 예산 적립이 많이 좀 허술해 보인다 이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감액 부분들이 너무 천차만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심도 있게 잘 살펴가면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보니 과연 이 수십 년간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에 대해서 그 기존에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 과연 이걸 정말 예산활용도에 있어서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물론 이제 내년 본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정리추경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오차범위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니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히 살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부교육감의 불참은 유감이라고 위원장과 박희율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의견에 동감하고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 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자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2025,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이미 준공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66건 총 47억 4589만 원이 정리추경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6건 사업 모두 2025년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준공했습니다. 준공 당시 사업 잔액이 발생했을텐데 1회 추경에 감액했어야 하는 예산이 왜 정리추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이 발생하였지만 좀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감액을 하였, 했어야 하였으나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놓친 것은 인정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박희율 위원이 물어봤을 때 낙찰차액 얘기 했었고 관계부서 협의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것도 인정합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총 감액 47억 4589만 원으로 66건에 대해 건당으로 보면 평균 7190만 원입니다. 특히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을 보면 영천중 석면텍스 조명교체 사업으로 2억 7556만 원 감액과 용주초 석면텍스 조명교체 사업 경우도 2억 6786만 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비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일정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요. 석면하고 그다음에 텍스, 같이 하는 부분에서 이를테면 두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학교의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구멍가게보다 못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동의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답변도 지금 물에 물타기식에 답변 적절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그 부분 이미 교문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3월달까지 해서 정리추경 때 차액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으로 이미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규

서용규위원

기계설비 및 환경개선 항목에서 감액된 학교만 40여건이나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 유형에서 감액이 발생한다면 사전설계 단계 문제인지 공사발주의 문제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 매월 집행잔액을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교육부에서 매년 이것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별도로 이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남아있는가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사업비 산정 체계 전체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액 규모 패턴을 연도별로 비교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일정 부분 지금 현재는 연도별로 비교, 당연히 전년도 예산하고는 비교하지만 한 4, 5년치 그 정도까지는 비교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촘촘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금 답변으로는 또 이런 감액 많은 감액 등이 또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제가, 저도 이제 좀 이 업무 예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어렵다, 학교 현장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쓰이지 않는 예산 47억 원을 10달 가까이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은 불합리한 재정운용입니다. 교육재정의 긴축상황에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현재 교육청은 즉시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보더라도 47억 원이 상반기에서 하반기 내내 잠겨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복지사업 등이 미뤄지거나 축소된 사업은 없는가 생각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하니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한 가지도 안 나오고 있네요. 그 답변 차라리 다른 분이 하세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러면…….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그 예산이면 교육복지, 노후시설개선, 돌봄확충 등 학생들을 위한 수십 개의 사업이 시급한데 왜 그중에 한 가지도 말씀 못 하시고 계속 물에 물타기식의 발언만 하고 계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근데…….

용규

서용규위원

오늘 부감이 안 나오셨는데 부감 혼날텐데 대신 좀 거시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용규

서용규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추경을 할 때 3년째 지금 예산이 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염려도 일정 부분 하지 않고 있다고는 말씀…….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답, 질문하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이번 정리추경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총 14건 7억 5730만 원의 자체 사업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감액사유가 모두 합당하다 하더라도 전액 감액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산편성 단계의 사업성 검토, 추진 가능성 검증, 부서 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전액 감액된 14개 사유를 보면 학교사업 취소요청, 내부검토 미완료로 사업수정 필요 등이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당시 각 사업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기관협의, 추진 가능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일정 부분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 일정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특히 그…….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글로벌 관련해서 예산이 특교로 반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원 전액 감액 사유로 보면 AI 통합 AI 플랫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보완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편리성을 위함인데 내년에 재추진 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금 이와 관련 똑같은 사업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에 추진 의지 없죠. 혹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다른 사업으로 제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일 없겠네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제가…….

용규

서용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제가,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시스템 2억 원이 전액 저희가 불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2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5년도에 사용할, 그때 당시에는 추출형 AI 그냥 내부형 구축형으로 업무나 업무에 어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내부구축형으로 저희들이 앱을 쉽게 말하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날마다 변화하는 AI 고도 기술화에 그 지금 앱을 설치했을 때는 예산낭비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줄이고 지금 현재 아이온 쪽에 저희들이 통합,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에다 연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지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사업 명칭만 바뀝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예산편성을 해놓고 1년여나 다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반복적인 구조는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각 기관 간판 교체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직속기관 명칭변경,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이유로 12개 직속기관에서 간판, 안내판, 표지사업 교체 비용으로 총 1억 5천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기관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안내판 일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에 명칭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함께 표기하여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도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에서 있었지만 자치구의 도서관인지 그 민원이 또 우리 교육청이 아닌 구청으로 가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 부분에서 이게 소관 기관이 어딘지를 정확하니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부분입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도 교육청 명칭 추가, 지역 명칭을 추가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좀,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그런 해소 방안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은 좀 추계에 따라서 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조례 개정과 상관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조례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관 명칭 개정사항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기관 명칭 변경.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기관 명칭 변경. 직속기관 명칭에 교육청이라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이라는 명칭.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명칭 변경한 조례가 있다, 개정했다, 개정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광주시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시행 중입니다. 교육청 역시 여러 사업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문위, 전문위원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마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명칭 변경을 이유로 총 1억 5천만 원의 간판, 표지판 교체 예산을 집행한 행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예산 감액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사유가 더 정확해야 합니다. 답변도 분명해야 됩니다. 현장을 분명히 알고 소신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마는 너무나 두루뭉술한 답변, 물에 물타기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차후라도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방망이 두드려야지.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지만 오늘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자리를 못 하게 된 게 굉장히 저도 저 위원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에는 꼭 계셔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우리가 기정예산 대비 약 420억, 42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예비비는 159억 정도나 늘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89.2%나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뭔 이유는 있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이 계속 줄다, 3년 연속 줄다 보니까 각 부서에 이 사, 이 15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데 한두 달 동안에―사실대로 말씀드리면―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삭감, 5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감을 해서 예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제가 또 추가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보통 200여 개, 2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감안해서 3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2회 추경 예비비가 보니까 293억 1900만 원 정도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 이 예비비, 예비비로, 예비비 목적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할 때, 예측 불가능할 때 생겼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편성을, 편성 없이 시급한 사항을 할 수 사항이지 않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신속히 집행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두는 예산인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 점은 조금 유의해야 돼, 유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좀 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세수가 워낙 지금 3년째 한 5500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라는 그 측면이 좀 더 가깝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교육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에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청취불능) 시기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가 21일 총파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얼마 전에 교육공무직원분들이 총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급식이라든가 돌봄교실에 큰 문제들은 없었는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제가 학교급식 업무가 저희 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요, 사전에 통보가 돼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잘 준비가 돼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이 하루라 넘어간 그런 부분 충분히…….

기월

홍기월위원

파업이 하루했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금요일 이 앞전 주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대체급식…….

기월

홍기월위원

학교에는 빵이라든가 뭐 그…….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대체급식으로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대체급식으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55% 정도 해서 대체급식으로 해서 운영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돌봄교실도 정상 운영됐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일정부분 그 부분은 정책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학교급식에서 말씀드렸기, 하셨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중단도 일부가 된지, 된 데도 있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좀 불편한 사항은 있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당연히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이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지만 그래도 참여한 직원분들도 꽤 있었습니까, 꽤 계셨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거기에 참여한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임금 문제겠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임금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아무튼 소통창구를 잘 만들어서 확보해서 아무튼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근무 여건도 개선할 필요할 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창구를 잘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 전자칠판 관련해서 아까 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7쪽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단가 변동 내역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 200만 원 이상 나는 부분에서 집행 시기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국장님.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내용이야 내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런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우려가 상당히 돼요. 2, 3년 지나면 이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싼 제품을 사려고 한 게 아니라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더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사양이, 사양을 놓고 계속 조달청하고 업체 간에 단가 계약이 이루, 하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좀 놓쳐 버린 부분입니다. 여름방학 전에 해서 여름방학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수업 진행 중인 학기 중에는 교체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겨울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렴한 제품이 좋다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나중에 2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만에 하나가 그 작은 회사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거 제품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말 최고의 수준의 제품으로 해서 우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옛날 거하고 지금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해야만이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잘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2, 3년 후에 또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서 통합구매라든가 개별 학교마다 구매하고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