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남양주시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선서문취합및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 공통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98쪽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정보시설물인 버스정보시스템, CCTV, 도로 전광판 등에 대한 관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는 20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 출퇴근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에서 307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28개소, 노인 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8월 기준 총 이용 건수는 8만 1047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5262건 18억 843만 원을 부과하여 4999건 17억 4384만 원을 징수하였고, 263건 6458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310쪽에서 318쪽 우리 시 주요 철도기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작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목표로 현재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E, F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에 건의하였으며, GTX-B 노선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2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9회, 2024년 10회, 2025년 8월까지 8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왕숙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선 교통 후 입주’의 정책기조가 유지될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입주 전까지 교통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읍면동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5년 8월 말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교차로 197개소에 바닥신호등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22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현황 및 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ITS 구축사업을 통해 적색잔여 표시기 1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ITS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41쪽에서 346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 및 운행 결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4년 9회, 2025년 26회에 걸쳐 증차 및 감차, 첫·막차 조정, 노선 통폐합, 경로변경 등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버스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에서 349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892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에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28건, 금년도 27건을 적발하여 이 중 관내 여객차량인 11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6개사 19개 노선, 59대를 대상으로 13억 원, 금년도에는 6개사 20개 노선, 61대를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에서 353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불편민원 1478건, 시내버스 노선 민원 300건, 마을버스 불편민원 및 노선민원 361건, 택시 183건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하여 행정지시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버스업체 차량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실적입니다. 금년에 경기도와 버스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시내버스 6363명, 마을버스 1247명, 택시 3177명 등 총 1만 787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수사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에서 356쪽 땡큐버스 트롤리 버스, 광역급행버스 운행 현황 현황입니다. 땡큐버스는 현재 15개 노선 130대, 트롤리 버스는 4개 노선 10대, 광역급행버스(M버스) 5개 노선 49대, 직행 좌석버스 23개 노선 180대 운행 중입니다. 다음 357쪽 택시쉼터 운영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북부택시쉼터 개소로 현재 2개소의 택시쉼터가 운영 중이며 많은 운수종사자가 이용할수 있도록 택시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갈매차고지는 구리시에서 ‘26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갈매차고지 완공 시 다산동 임시차고지의 버스는 이전할 예정입니다. 별내동 버스 임시차고지는 LH와 사용기간 연장을 완료하였으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2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공공택지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중에 차고지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384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별내3로 92번지 노상공영주차장과 금곡동 146-7번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에서 385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8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13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61억 78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80.21%로 48억 99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만 1275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792건의 심의대상 중 3980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현황입니다. 고정식 CCTV 8만 2739건, 이동식 CCTV 6만 67건, 안전신문고 앱 2만 2393건, 현장단속 26건 총 16만 5225건을 단속하여 69억 77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우리동네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2025년 8월까지 면적 1만 9027㎡, 주차면 수 608대의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896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399쪽 무단방치 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는 1055건으로 이 중 77대는 자진처리, 견인 등 행정절차 107대, 강제 폐차 120대이며 751대는 무단주차 등 방치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00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현황, 미가입자 조치현황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33만 2509대이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25년 8월 31일 기준 1만 981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에서 402쪽 무등록 정비업소 및 자동차정비 관련업체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5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16건, 과징금 부과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8월 기준 총 58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입지 검토를 추진 중이며, 단기적으로 민관협력 소규모 분산형 화물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5개소 203면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05쪽 차고지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74건을 적발하고, 금년도는 111건을 적발하여 총 310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공유전동킥보드 등록 업체 및 운영대수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우리 시에 등록한 업체는 없으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2025년 8월 기준 5개 업체가 총 432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458쪽에서 460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 구간 등 국도 2개소·국지도 2개소·지방도 3개소에 도로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 농어촌도로 204호선 웃독정-견성 구간을 준공하였고, 농어촌도로 210호선 원덕-중광 구간을 포함한 시도 4개소·농어촌도로 6개소에 도로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461쪽, 47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를 포함한 6개소 도로개설을 준공하였고, 진벌리 마을안길, 오남초 통학로 등 4개소에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이며, 이외 2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보상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472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13회, 1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민자도로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시 남북을 통과하는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제안자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가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한 수도권 제1순환선 퇴계원-판교 구간 지하고속도로 사업 또한 지난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296페이지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선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접 차량기지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차량기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거의 다 지어졌지요?

네.

차량기지 운영한다고 모든 열차 다 정차하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용역을 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제 진접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서울 4호선의 한 3분의 1 정도로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접이나 오남, 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배차 간격을 계속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진접 차량기지가 운행을 하면서 4호선의 열차가 경정비나 이런 수리를 위해서 차량기지로 들어왔을 때 그냥 빈 차로 나왔다가 빈 차로 가지 않고 일부를, 전 차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차량을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최종 용역은 안 돼서 별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 절차는 아직은 진행을 못 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울교통공사하고 가능한 운행 횟수에 대한 것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은 12월 20일보다 더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 결과 가지고.

12월 20일 정도면 나올까요?

네.

최종 영업정차 횟수 산정할 때 가장 영향 끼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차량기지로 들어오는 횟수가 편도로 기준하면 한 50회 정도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횟수를 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 횟수 중에 가장 많이 정차할 수 있는 거를 협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서울교통공사하고.

사실 이 용역이 우리 또 시민들의 가장 불편 사항인 배차 간격 때문인 것도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접선을 기다리다 보면 복불복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5대를 보내고 탄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진접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혹시 경제성이랑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혹시 그걸 대비한 우리 시의 계획은 또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기지로 들어왔다 나가는 횟수에서 저희가 최대한 정차할 수 있는 가능한 횟수를 한 10에서 20회 정도, 최소한.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은 사실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 횟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좀 얻어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가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 간격 무조건 좀 줄여야 될 거고요. 또 좀 있으면 풍양역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차량기지를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인데요. 저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4호선 관련된 그런 용역을 하는 거는, 과장님.

네.

(국) 위원 이 용역을 하는 거는 기지창이 다 완공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반증하는 거지요?

네.

(국) 위원 언제쯤 기지창이 다 완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내년 한 6월 정도면.

(국) 위원 6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되겠지요?

네.

(국)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도 또 관계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차량기지는 서울에서 다 주도적으로 다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 위원 우리 진접은 사실 진접, 오남 그쪽은 철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 쪽은 철도가 있지만. 그쪽에 철도가 들어온다는 부분적인 것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지자체와 또 지자체, 서울시와 또 남양주시와의 이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더 많은 수혜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4호선을 유치했고 그 과정 속에서 기지창도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아서 수혜받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많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수많은 과장님들 또 우리 철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마치 다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다 해소됐냐. 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주민들은 또 그걸 믿고 넘어갔는데 마무리 완성 단계에 와서는 아직 미진한 게 몇 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우리 아마 국장님이 산증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게 해결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와 서울시도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민민적인 그런 갈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해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로 이유가 돼서 완성이 안 된다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남양주시의 주민, 많은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만약에 된다면 다른 사업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 6월 이전에는 그런 문제점. 이게 기지창이 없어졌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도 안 지는데 기지창이 생김으로써 발생됐던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냥 어떤 핑계 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거로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완성을 좀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아, 남양주시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물론 소수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또 지나가고 내년 6월 되고 그 이후에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여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오신 것만큼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남양주.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2024년서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업 주요 내용이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검토인데 저희 시에서 원하는 용역 결과를 얻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용역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적으로 했던 것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GTX-D, F노선, 그다음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도시철도인 6호선, 8호선, 3호선 연장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호선과 6호선 유치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시는 철도운영비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시 해당 노선이 전부 다 유치되면 매년 철도 유지 운영비에 들어갈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된 추정치가 있을까요?

용역을 하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검토는 하는데요. 사실 재정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들고 이런 부분까지는 현시점에서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고 현단계에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철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운영 적자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철도 같은 경우는 아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우리 시에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을 고려하고 철도 유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만 기재하여 제출하셨어요. 자료 제출 요구 시 좀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25년 5월 23일 날 완료됐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이거 한 장 주셨어요, 한 장. 한 장으로 요약해서 주신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11월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사전에 제가 오기 전인데 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구두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용역 자료가 사실은 아직 시행된,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대외비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당시에 구두로만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당시에 또 관할 우리 갑, 을, 병 국회의원실에도 이런 내용을 다 전달한 걸로 사실 저도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사실 용역 최종 준공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있던 내용에서 변동된 것은 사실 아니고 지난해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했고 그 준비작업을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최종 용역에서는 우리 행정절차로 용역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민) 이게 한 5억 정도 들어간 예산인데 이거 누구 돈으로 예산 용역한 것 같습니까?

이건 저희 시비로 한 겁니다.

(민) 시비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민) 그러면 비밀성,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 용역 완료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의회하고는 결과보고서라든지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각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정보 유출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 조치보고는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주목적은 뭡니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 이 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도시들이 도시철도를 사실 원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합니다.

(민) 쉽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도 한 거고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안에 보면 6호선 연장, 별내선 8호선 청학리 연장, GTX-B 유치, 그다음에 신규 노선 검토고요. 기존에 경춘선·분당선 직결,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 등등, 그다음에 KTX 강릉선, 안동선 수혜 확대 방안 검토들에 대한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했으면 거기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 아닙니까. 어렵다, 쉽다. 예타 값이 안 나온다 등등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게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5차 국가철도망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 그 수립 절차 하기 위해서 세부 절차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뭐가 있어요, 그럼? 발표 최종 확정 고시하기 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신청한 걸로 인해서 신청은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국토부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냥 서류 접수만 해 놓고 연구용역 하나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타 시군은 이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열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기사 검색만 해 봐도 알아요.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의회에 제출도 안 하고 결과 보고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1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타당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시군에서 한국교통연구원들이나 관련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서 줍니까, 이 어려운 사업들을?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울고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야 줄까 말까 한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 시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다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철도망 구축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돼야 우리 왕숙신도시도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기초의 방안이에요,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선교통 후입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하고 난 다음에 꼭 선입주한 다음에 후교통이에요, 지금. 다산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체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고서 각 지역 행사 다니면서 3호선 유치는 어렵지만 확보하겠다 얘기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의회는 왜 있는 거예요, 의회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남양주시를 위해서 합심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몇 명 있습니까? 이거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각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간담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자료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만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던져주고 국회의원들은 그거 관련해서 노력해 달라 얘기 한마디하고. 뭔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남양주시를 위해서 다 우리 지금 열심히 뭐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 국회의원실하고 협의 한 건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자, 하기 싫으면 시장이 나서서 국토부 찾아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대광위 만나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최적 대안 노선 검토한 거 여기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 가지고 답변 요청해 가지고 해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 여기 검토 결과보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연구용역 했으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되고 있어요, 팔당역 회차? 지금 거의 7, 8년간 이거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으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자, KTX 강릉선, 안동선 개통하지요. 강릉선 예전에 했고 안동선 정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이런 거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최소한 ‘아, 남양주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답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말 발표하는 거 좀 미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지금 타당성 검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이후에 공청회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밀유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TX-B 기사 보면 어디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그거 관련해서 보안이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사 검색만 해도 나와요. 어떤 타 지자체에서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지금이라도 좀 이 사업들이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 쫓아다니면서 관철시켜야 돼요.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요. 국가 예산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계셔도 돼요. 필요 없다고 하면. 최소한의 노력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행감 책자 310 페이지 주요 철도기반 설치 사업. 오타가 있네요. 강동하남양주선. 양주 아니지요. 또 공교롭게도 양주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 써 주시고요.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저희 지금 진건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9호선은 지금 현재 5공구로 해서 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옛날 진관산업단지 쪽으로 저희가 추가로 왕숙신도시가 추가 편입이 되는데 그쪽으로 역사 신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용역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데 용역비는 우리 시 재원인가요?

이거는 실제 용역비를 원래 LH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LH에서 해 달라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었습니다. 근데 LH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 저희가 시급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은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받아서 LH 재원으로.

네, LH 비용을 재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발주 기관은 9호선 발주 기관은 경기도고 사업시행자는 LH인데 우리 시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는 거지요?

네.

우리는 시급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호선 진건지구 경유해서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이런 거 사전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및 제안 요청서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진건지구 추가 편입에 따라서 노선 대안 그리고 역사 위치 설정 및 기술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선 변경될 수도 있고 신설 역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노선을 변경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용역이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 경제성이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는 사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4억 정도라서 그러면 18개월 정도 있어야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용역은 통상적으로 18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주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업지시를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어떤 용역 결과물은 도출할 계획입니다.

혹시 해당 사업이 최초 총사업비랑 현재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업비요?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최초의 총사업비랑 현재 총사업비. 이걸로 인해서도 뭐.

현재 기본계획 고시가 2조 8000억이고요. 이게 만약에 추가로 해서 역사가 신설이 된다면 역사 신설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공사비조차도 만약에 사업성이다고 판단이 되면 LH에서 부담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2조 8000억입니다.

최초가요?

네.

2조 1000억이 아니고?

네?

2조 1000억이 아니고?

2조 8000억입니다.

2조 1000억에서 지금 2조 9000억 정도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타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했을 때 2조 1000억이었고요. 기본계획 고시했을 때는 2800억입니다.

혹시 그럼 용역 통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에 사업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총사업비 한 30%를 초과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0% 초과돼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되면.

근데 이거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됐듯이 2031년에 개통을 하겠다고 사실 보도는 됐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20031년에 개통하는 것은 현 공정 절차로는 쉽지 않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변경까지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사실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저희는 어쨌든 사업 시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절차는 그대로 해서 저희가, 약간의 지연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선교통 후입주에 맞춰서 적시에 개통하는 것보다 노선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LH 입장에서는 선교통 후입주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언론을 보셨겠지만 현재 2공구하고 5공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자조차도 지금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면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사실 대부분 다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31년을 계획한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 역사를 하면 좀 늦어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만약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공정으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공구, 5공구 덕분에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저희 그냥 노선 추가하고 해서. ‘뭐 우리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늦어지는 이유는 물론 이걸로 인해서는 일종의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 안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 나와 가지고 더 늦어졌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시 개통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선교통 후입주 해야지 입주 다 하고 나서 역 생기고 그러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합니다. 경기도나 LH에서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시 그쪽도 바라보고 그냥 ‘어, 늦어지나? 어떤가?’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소통하셔서… 저희 시가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아,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할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우려하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적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우리 4호선 유치선은 지금 다 준공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식송마을 뒤쪽에.

네.

향후에는 주재소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일 텐데 건설 공정을 보면 내년 한 1월 이후에 공정이 시작될 것 같고 공사 기간은 한 6~7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은 서울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들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향후에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 겁니까?

네, 건물 한 57평에 한 3층 규모로.

한 동만 짓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혹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식송부락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던 이유가 이곳이 주재소이면서 4호선의 정비나 이런 거를 이 선로를 통해서 이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선로 같은 경우는 대개 50m에서 100m 이렇게 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반입이 될 때 대형차가 들어오니까 마을 안길로 다니면 우리 시민들 불편해서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사실 반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1년에 몇 차례여도 또 그 몇 차례 때문에 사고가 있거나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는 특히나 도로 폭에 좁고 또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가 사업에 대해 고시까지 됐고. 고시까지 됐지요,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

네.

더 이상 변동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12쪽 8호선 추가 연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또 남양주시를 넘어서 경기도까지 4,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너무 크니까. 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8호선이 연장돼서 청학리를 지나서 의정부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돼 있는 시, 관계 기관들하고도 우리 시가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 2020년도 초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 현황에는 12월로 돼 있는데 왕숙지구 관련… 3개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사업은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LH로부터 900억 원이라는 돈까지 사업비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업무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행감에 준비된 자료는 467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최초에 2020년도에 우리가 측정한 총사업비는 얼마였지요?

당초에도 한 4600억 정도는 됐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했을 때 저희가 4600억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현 사업비하고 그러면 2020년도하고 지금 사업비 4670억 원은 향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측정을 한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타 기준으로 사실 작성이 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예타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00억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예타 이후에 2020년도에 사업비가 4670억 원이 아니지요. 그때는 2000억 후반 때까지도 총사업비가 측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사업비가 일체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4년, 5년이… 지금 2020년도가 5년 전 얘기고 예타가 아무리 빠르고 지금 향후에 5차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라는 게 7~8년 이상 걸릴 텐데. 지금 5년, 6년 사이에 공사비용이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2억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보시고 총사업비가 1500억 이상 오릅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처음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시가 돼 있었어요. 하기로.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에 대해서 B/C 값이 나와야 되는 예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KDI가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21년도까지 쭉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2021년도 착수된 시점부터 2024년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3년간인데 ‘22년도 11월에,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 11월이라고 나왔는데 이것 좀 기간들이 다 상이한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1차 점검 회의 이후에 ‘24년도까지 2차 점검 회의하고 이게 결과 발표 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우리 시하고 얘기를 논했던 것 같아요. 확정된 부분은 ‘24년도 한 4월 정도에는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 2~3개월 후는 고시하기 위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한 2년간 기간에 우리 시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한 행감에 대한 자료에도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한 2년 동안? 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 시가? 그때도 용역 발주를 했겠지요. 업체가 예타에 대한 서류는 다 준비를 해서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예타에 대한 부분에서 기재부가 ‘22년도에서 ‘24년도 1,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 2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뭐 했어요, 2년 동안? 질의하는 겁니다, 뭐 했는지.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반영을 받기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안들과 어떤 대책들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건은 지금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재추진이 지금 용역 발주가 돼서 한 3억 원 정도 지금 하고, 과업수행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예타가 탈락했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반영해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타 재추진 중에 있는데 이 결과치는 언제 나올까요? 내년 한 12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날 걸로 예상을.

그러면 예타 조사를 재신청을 해야 될 텐데 내년 몇 월 정도로 보고 계세요?

내년 월은 딱 모르지만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상반기에는 우리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또 한 포인트의 꼭지점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현 용역은 청학리를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부분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 내용이.

아니, 현재는 별가람역까지로 해서.

그러면 용역 안에는 지금 청학리 연장에 대한 부분에 전혀 없어요? 반영되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에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가람까지 연장하는 게 확정이 돼야 나중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것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도 아직 예타 통과도 못 했는데 이후에 후속까지 하는 거는 아직은 빠른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일단 별가람역까지 먼저 선행을 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는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어… 용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용역 자체에. 여기는 ‘25년 5월까지라고 지금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에게 지금 보낸 자료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그거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청학리까지.

우리 지금 청학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별가람역으로 사업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과업내용이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안 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학리 연장에 대해서 지금 철도망 확충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향후 계획에는 작성이 돼 있지요?

무슨 자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2026년하고 2030년까지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목표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학리 연장도 하겠다. 8호선 연장은 별가람역까지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빨리하고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연장되는 사업이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다시 6차까지는 가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국가철도망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나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연관돼 있는 게 아무래도 대통령이겠지요.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넣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청학리 연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까지도 넣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도 지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부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거예요. 우리 시가 예타에 대해서 용역 주고 용역에 대한 내용만 보내고 그리고 KDI가 또 국토부가 그렇게까지 한 결과가 YES or NO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또 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보이잖아요. 시민들은 너무 급하고 답답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철도망이라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 검토 사업에 대해서 명시만 해 놨지 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냥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4년간 의정을 하면서 보면서 최소한의 점검에도 잘 참여를 안 해요.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든가 적극적으로 점검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가서 회의도 참여하고 언론 배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키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방 말씀하신 8호선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가람까지만 반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 연장은 저희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 용역에서는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이 용역하고 그 용역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는 별가람까지만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책사업에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다니는지 아세요? 청학리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마석-상봉 셔틀열차 운영비 부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담당 과의 노력으로 적기에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18분 배차 시간에서 6분 단축해서 12분. 6분 단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큰 시간입니다, 이 6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적기에 개통하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운영비 부담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주체가 우리 왕숙신도시에 연관된 수도권 주택 공급 및 수도권 광역대책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원칙대로 잘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추가로 우리 9호선 신설 관련해서, 9호선 연장 관련해서 역사 관련해서도 우리 왕숙신도시에 지금 경춘선 BTX 정차역하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신설역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철도망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 아니, 사업비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철도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협약 자체도 이미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사항들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 하시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비는 당연히 이거는 재원 부담은 왕숙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GH에서 할 사항이고요. 운영비 문제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광역철도이지만 우리 시가 다 운영비 전액 부담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유가 우리 거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신설역은 소유권 자체가 국가 재산입니다.

(민) 그렇지요.

그게 지난번 마석-상봉 셔틀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자체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와 관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운영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 그렇지요?

네.

(민) 명확한 사업이고 사업 구분에 따라서 우리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부담하거나.

맞습니다.

(민)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 그리고 우리 지금 이수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도 많고 이제 추가 신설역 관련해서 지연된다, 안된다 이런 논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 사업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국가철도공단 등의 사업을 발주하는데 원래 턴키방식으로 이 공구들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공구별로 쪼개서 2구역, 5구역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네.

(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신설역 때문에 지연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지만 지연되는 원 논점은 지금 공사입찰 지연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87쪽 GTX-B 환승센터 마련 철저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 구상 용역을 통하여 환승 여건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용역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준공될 예정인지? 그리고 환승센터 개발을 구성하며 가장 중점을 두는 역사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B 환승센터 이 용역은 저희가 ‘23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원래는 지난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었고요. 올 12월이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용역이 준공된 거는 아니지만 중간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면수를 줄여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마석역 환승센터 경제성 분석 시 B/C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사실 이 용역은 저희가 환승센터는 별내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요. LH에서 환승 주차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 한 3월에 발주하면 후년 한 9월이면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내호평역 같은 경우는 N49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LH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거기서 별도로 추진할 거고요. 마석역 같은 경우만 북측에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고 여기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면 남측에 사실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앞에 상가나 이런 게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북측에 현재 주차장 조성돼 있는 데를 더 확장을 해서 주차 면수를 확장하는 틀을 위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석역 GTX-B가 개통되면 경춘선 이용수요를 흡수하고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첨두시에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GTX-B 같은 경우 당초 96회에서 128회로 사실 운행횟수를 증회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GTX-B가 개통되면 이용객은 늘어나겠지만 그 반면에 또 운행횟수도 늘려서 저희 현재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혼잡률이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석역 경춘선 환승을 위한 노선버스는 몇 대쯤 되는지? 마석역은 노선버스에 맞게 유형과 버스 대기공간의 부족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리는 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석역 진입 교차로 설치 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일방통행로의 환경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와 대중교통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역사 내외로의 접근 동선 체계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8호선 개통 이후로 작년부터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증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잠실 가는 게 참 수월해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남양주시에 고마운 마음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별내역 쪽에 최근에 에스컬레이터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난 거 알고 계세요? 남양주도시공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다 보고는 됐다고 제가 전달은 받고 있는데 저번 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이상 고장 나서 이용이 안 되다가 6번, 7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 있지요? 그거 고장 나서 약 2개월 좀 안 되게 이용이 중지됐던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왜 고장이 났고 왜 2개월 가까이 지연됐는지, 수리하는 데. 파악 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역사에 대한 관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지요.

네.

근데 우리 관리 담당이 교통정책과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몇 시간 안에 고장 나는 거까지는 보고가 안 될지 몰라도 지금처럼 한 달 이상 이용이 중지되고 가동이 중지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단순하게 이겁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요, 3년간.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세요?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교통정책과가?

이슈로 운행 중지했었다는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 된 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하는 이유는 에스컬레이터가 처음부터 사업 단계에서 경기도에 맨 처음에 설계부터 우리 남양주 별내역입니다, 이름이. 시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구리나 갈매역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별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합실의 출구 쪽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걸어서 내려갑니다.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아요, 또. 7~80개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직선거리가 180m예요. 아침에 출근해야지 바쁜데 어떤 시민이 180m나 되는 곳에 가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까? 근데 거기에 또 고장까지 났어요. 두 달이나 지연이 됩니다, 그나마 있는 지금 6번과 7번 출구 쪽은. 시민들이 얼마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 주체인 교통정책과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 원인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파악이 지금 잘 안 된 걸로 보이니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끝나고 지금 본 위원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지요. 그때 답으로 본 위원에게 공조시스템 가동 정지에 따른 문제점 또 구조적인 문제점, 기술적인. 그리고 공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줬습니까?

현재 별도 용역은 주지 않고요. 관련 전문기관에 저희가.

검토가 지금 됐습니까?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판단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됐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언급을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구조기술사라든가 엘리베이터 업체를 통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 영역인데 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요, 현재?

네, 비공식으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적정한 걸로 이렇게, 설치가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본 위원이 시민들하고 단체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게 구조 검토 의견서입니다. 그 전에 엘리베이터 업체까지는 다 만나 가지고 이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다 만나봤어요, 본 위원이.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1안하고 2안. 세부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구조기술사가 구조 검토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까지 다 모색을 했어요. 결국에는 가능하다. 결국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조기술사가 좀 지적한 사항들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때 설계도서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고 내년 2월 되면 입주되는 세대가 몇백 세대가 또 입주합니다, 별내역에요. 이용하는 부분들은 더 많아지고 그 출구와 대합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많아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전문영역에 맡겨서 어떻게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들과 함께 제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이분 찾아가고 또 이분 찾아가고 또 회의하고 또 거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능하다라고 도출했고 별내는 지금 예산을 또 염려할 겁니다. 근데 별내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의도 중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기부채납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별내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계단 만들어 놓고 그나마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200m 가까이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들 보셨어요? 참혹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용의 불편사항을 내년이면 더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또 이용을 할 텐데 이제라도 정말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든 되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잘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하지요.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얘기가 더 길어지는 건 그렇고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책자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28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8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3개소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장비 설치 현황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6곳, 노인이랑 장애인은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거의가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이용하는 복지여가시설만 되어 있지요?

네.

장애인도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있고요.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런 곳은 아예 실태 파악 조사에 들어 있지 않나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 10% 이상이 전체 상주 인원의 10%가 거기로 걸어다닌다든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서 사실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호구역 실태조사 진행 중이지요?

네.

12월 31일까지.

네, 그건 위탁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조사하는 거를 현재 지정돼 있는 시설에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를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정돼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할 사항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는 보완할 사항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신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시설의 장이나 이분들이 여기를 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지정을 해 달라고 했다가도 지정되는 순간 그 일대에는 주정차금지고 일체 불허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주춤해서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지정을 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시설들은 반대적으로 본인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뜻 해 달라고 했다가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는 아예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현재 있었다 그랬으면 저희가 다 한번 검토했었을 텐데. 필요하신 곳이 있다 그러면 저희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기관에 한번 의사도 들어보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과 함께 해 가지고 전달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복지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좀 실태조사하시고 필요한 데는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많이 이동을 하세요. 근데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노인분들도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 외에도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호구역 얘기해 가지고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있는데 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또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면 경찰청.

네,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305페이지 보면 북부 권역에 장현초랑 부평초에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원도심 내고요. 좀 좁은 길이 있는 곳에 바닥 신호등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그래도 설치가 됐고요. 이에 맞춰서 진접 장현에 현대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왕복 4차선이 안 되고 있는데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 중고등학교가 바로 있고 유동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원도심인데 가장 번화한 장현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4차선 이상이 아니라고 바닥 신호등이 안 됐습니다. 경찰청의 해석으로 인해서 못 한 건 아는데 이렇게 많은 중고등학생이 오고 가는 곳에 바닥 신호등이 안 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은 다 위험해도 4차선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도 경찰청에서 아예 과거에는 2차로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다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는 경찰청에서 아예 4차로 이하는 절대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까 최근부터는 사실 4차로 이상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시나 이런 데서 한다기 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의 어떤 지침을 완화하든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든 이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정말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 듯한 이런 행정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서 심의를 1년에 한 4번 하지요? 3, 6, 9, 12월.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도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급하게 위험한 곳에는 심의를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심의하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혹시 경찰서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참석하고 있나요?

저희 담당 팀장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가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심의를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이후 사고 예방 등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자료찾는중) 행감 자료 없는 내용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사실 적색 잔여 표시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사실 확인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적색 잔여 표시기 도입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20년에 도입을 할 때 분석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보행자 수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수가 한 4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보행신호등이 숫자로 표시되다 보니까 한 9.4%가 보행신호등을 계속 준수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 예방 효과도 큰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용자 설문조사 했을 때도 98% 정도가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주로 어느 장소의 기준을 두어서 설치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먼저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 23 개,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에 2개, 그다음에 교통약자가 보호구역 총 해서 한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혹시 사고 다발지역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계신지? 현재 남부권 39개소 중 수동, 조안, 금곡, 양정에는 설치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2024년도 사고다발구역 자료에 따르면 마석 우리약국, 덕소 삼거리, 화도 송약국 인근에 65세 이상 노인 보행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지역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 사고율이 높은 지역 즉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데 있다고 그러셨나?

저희가 사고 위험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사고 다발지역은 사실 그 교통시설 개선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적인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함께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금곡역 앞에 상습적으로 정체됐었잖아요. 이걸 개선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19년도인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버스 회차를 위해서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됐고 1개 차선만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개선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소통이 빨라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굉장히 그때 고생들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 주민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진접에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에 거기도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생 많이 했는데 그쪽도 잘 개선해 주셔 가지고 아주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러시아워 시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아주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해소가 됐다는 점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지는 않고 어떤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하지요?

지금 보통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저희가 물론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매일 다니시는 분이 ‘아, 이런 불편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을 때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아니, 우리 작은 소리도 잘 귀 기울이시고 하니까 이런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개선했을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작은 걸 개선해도 시민들한테 큰 수혜가 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는 거는 과거 행감 때도 아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접 47번 국도에 평면 교차로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특히 출퇴근시간만 되면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 막 혼재가 돼 가지고 신호등이 한 3~4개 이상 계속 정차가 됩니다. 정체가. 거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반도유보라 있는. 그쪽도 보면 지금은 거기가 전에는 농부마트라고 아마 마트가 있었을 거예요. 성당 가는 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거기 가다 보면 신호등을 하기 위해서 교통섬 형식으로 이렇게 공원이 하나 튀어나 있지요, 완충녹지인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같이 정차가 되게 되면, 신호 대기가 되게 되면 직진 차량으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국)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로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인, 뭐 선제적인 게 아니지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아쉽게도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라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개선이 됐을 텐데 그게 국도다 보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랑 저희가 그때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사실은 통보는 안 된 상황입니다.

(국) 위원 아니, 국도를 통해서 지하화하거나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지 자체가 사실 국도기 때문에.

(국) 위원 우회전 하기 위한 그 신호등을 건너서 교통섬에서 신호등을 건너게 되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일부만 좀 이렇게 우회하게 하게, 많은 부분도 아니거든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거기 가각 정리만, 가각 정리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국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 자체가 다 국도에 편입이 돼 있어서.

(국) 위원 그러면 국도라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떤 협의하는 노력은 했어요?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내용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회신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확인해 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얘기하셨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어떤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더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요청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고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신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 실제 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또 면허 반납 후 대체 이동수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버스의 연동과 연계하는 방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대부분 고령자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도 사실 도입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얼마 감소됐다고 하는 통계 자료는 현재까지는 조사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전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한 3%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다행히 내년부터는 현재 반납하시는 분은 1회 한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10만 원을 주는데 실제 운전한 경력이 확인되면 내년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자꾸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도 됐고요. 또 인센티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지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진 반납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대체 이용수단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행정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동수단이 불편하지 않게 잘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건설과 때 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시정질문 때 금곡교차로 우회전 양방향에 해 달라고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도가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도로는 우리 시 도로입니다. 우리 시 도로에서 국도에 붙이는 날개처럼 우회전 양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서울 방향 가는 거는 아마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고 좀 전에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광릉성당 쪽에서 그 터널로 들어가는 쪽에 우회전 차선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요청을 했었고 용역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말 안 될까요, 국장님?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 벌안산터널 마찬가지고 하는 이유가 반도유보라 앞쪽에 그 금곡사거리 47번 국도에 접촉 부위는 근본적으로 입체교차로로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평면으로 하면서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걸 계속 개선하고 있어도 표가 안 나고 효과가 매우 반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장 가서도 모색해 보고 전문가를 해서 해 봐도 사실 뽀족한 수가 나오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벌안산터널은 지금 2년째 계속 주민과 우리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계속 국도유지관리청하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입체교차로의 성당 문제도 그 부분이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노력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도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사업소에다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사진 조안교차로 내려가는 길에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도 국도입니다. 6호선입니다. 근데 터널 나오면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해서 3차선으로 붙으면 갑자기 들어가는 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 화살표하고 두 번째 화살사표 사이입니다. ‘어, 여기가 아니네?’ 싶어서 다시 나갑니다. 하다 보면 세 번째 화살표 있는 데 있습니다. 좁아집니다. 길이 없어져요. 우회전 당연히 해서 나갈 줄 알고 차선 탔다가 아니라서 급하게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네 번째 화살표 조안교차로로 나가는 길입니다. 주말에 우리 실학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식당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물론 국도입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엄청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저기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아, 이게 늘어나서 나가는, 내려가는 길이 아니구나’를 알기 때문에 3차선을 타지 않는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길이 없네?’ 하고 급하게 다시 2차선으로 합류했다 다시 3차선으로 나갔던 경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에다가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강력하게. 아까 금곡교차로와 이런 곳은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고 고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서 유턴을 해서 실학박물관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차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유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유턴하는 데가 맞아 싶을 정도로 좁고 뒤에 또 차선이 있다 보니 한 번에 돌리지 못하고 후진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더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회전교차로 그쪽은 혹시 검토 민원 들어온 적은 없을까요?

따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아마 거기가 공간적으로 사실 넓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더 확장을 하면 몰라도.

우리 정약용 선생님 많이 브랜딩한다고 하는데 정작 실학박물관을 찾아가려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서 그 길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안면사무소 앞에서 어렵게 유턴을 해서 다시 서울로 빠져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비로는 제가 판단이 어렵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GTX-B 노선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GTX-B 노선 보상협의 착공 이후 지역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 안 찾으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GTX-B 착공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상 지연, 공사 소음, 교통혼잡 등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소통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간 적이 있고 저도 간 적이 있고 그다음 담당 팀장은 매달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나 아니면 관련 기관인 토지보상원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이게 그냥 진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의논 나눠서 이게 대형 공사이니만큼 민원 관리가 절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양주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련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면사무 앞에 그 회전교차로 요청은 도로관리과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을 넣어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이 원형교차로의 최소 폭 12m인가 그게 확보가 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일단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같이 의정부국토관리청하고, 여기가 국도다 보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 충분히 그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안면 주민들도 이거 관련해서 또 민원 지금 연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었을 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버스정류장 쉘터 만들어 달라는 요청 많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온열의자 요청 많이 나오는데요. 쉘터 만들려면 또 폭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쉘터가 설치가 안 되는 곳에는 지금 막대형 정류장 표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는 알뜰버스 정보 안내기는 있나요?

현재 알뜰버스 정보 안내기는 서울에서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왼쪽이 저희 시에 있는 막대형이고요. 오른쪽은 방금 말씀드린 알뜰버스 정보 안내기입니다. 우리 협소해서 쉘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또 스마트폰으로 버스 알람을 많이 정보를 얻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없어’라는 민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에 제가 가봤더니 저런 안내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 자료를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이게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서 있거나 이랬을 때는 약간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단점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에 비해서 설치비는 또 저렴하고. 저희 게 설치하면 한 7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서울에 고시된 가격 보니까 4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비용은 저렴하기는 한데 약간 단점이 있어서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어쨌거나 설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게 폭이 규격이 딱 정형화돼 있나요? 그런 거는 아실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폭이야 얼마든지 조절을 하면 될 텐데, 다만 그게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높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승강장 쉘터 위에 있다 보니까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고 좋은데 이거는 지상에 있다 보니까 거기 한두 명 서 있다 보면.

가려져서?

누가 노선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보거나 이런 단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절충되는 안을 좀 찾아서 저희가 효과성이 더 높을 거다 판단이 되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에 가서 저 안내기를 봤는데 폭이 좀 넓어서 사람이 가려져서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는 됐지만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게 규격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듭니다.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쪽 진접선, 별내선 유지 운영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접선이나 별내선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

이용자는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미리 예상. 수요 예측. 지금 보면요. 그래도 많이 수요 예측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거의 98%가.

3만 5000명 예측이었는데 ‘22년에는 2만 8000, ‘23년에는 3만 2000. 점점 줄어 가지고 많이 왔어요. 별내선도 마찬가지고요. 예측 수요는 3만 8000이었는데 지금 3만 7000까지도 오고. 개통 후에 점차적으로 이용객 늘어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 재정 부담은 크지요?

현재 한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노선이.

지금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호선 제외하고도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재정 상태가 우리 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또 운영을 하고 있나 본데. 저희도 9호선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소요 예측하고 실제 이용 수요 혹시 조사 이런 건 좀 있나요?

사실 철도나 이용객은 어떤 데이터 OD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업시행 단계에서 한 거랑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했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분석할 당시에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배차 간격만 줄어든다면, 아까도 질의드렸었었는데 배차 간격만 줄어든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 이거 기다릴 바에는 버스 타고 나갈래’ 아니면 ‘자가용 끌고 나갈래’보다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 유지비나 이런 거를 좀 적자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유지비를 위해서 또 사업들도 하잖아요, 역사에서.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이번에 다산역에 정약용 홍보공간 만들어졌어요.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산 정약용 연결 통로에다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충분히 철도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시설로요? 아니면?

수익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물 같은 거.

그 당시에.

조형물. 저희 진접역 같은 경우는 정약용 하피첩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산역에다가 연결 통로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통해서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접선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유 자체가 국가철도공단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했고요. 별내선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유권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던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리 건의할 곳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공간에도 수익사업을 위한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조형물 설치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나.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접선 같은 경우는 임대수익이 한 4억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면 임대수입이 생각처럼 어떤 상가나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우리 운영 적자 해소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은 사실 하지 못하고 다만 최소한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역 연결 통로 같은 데는 소규모 프리마켓 같은 공간들을 쭉 배치했어도. 꼭 굳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조형물을 그렇게 했어야 되나 싶습니다. 수익도 좀 나고 그랬다면 좀 더 나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하지만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말 많이 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속된 말로 우리가 지지고 볶고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지만 또 시민들에게 늘 칭찬보다는 질책을 좀 많이 받는 안타까운 부서가 대중교통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현황 중에 별내동 48번하고 48-1번이 있지요?

네.

자료를 좀 찾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가 대수하고 현재 48번하고 48-1번에 대해 작년에도 행감 때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가 대수하고 현재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됐나요?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페이지? 노선에 대한 행감에 자료가 없는데요. 345페이지가 선지금 지급 내용만 있고 버스의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버스에 노선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부서가 저희 위원들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48번하고 48-1번 배차간격 개선을 작년에 요청을 했고 우리 부서는 완료라고 했습니다. 배차 시간표 조정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가 대수하고 48번하고 48-1번 이 2대에 대해서만.

네, 48번은 저희가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48-1은 4대입니다.

인가 대수로 몇 대지요? 이거는 운행 대수고요.

네. 인가 대수.

아니, 운행 대수는 지금 현재 2대하고 4대인데 허가 내준 대수가 있잖아요. 그 대수는 몇 대지요?

현재 그….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48번은 별내를 위한 버스입니다, 누가 봐도. 별내 내부에 대한 이너라인을 다니고 있지요, 별내역하고. 이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48-1번은 별내역하고 갈매지구예요. 갈매지구에 가는 버스에 대한 운행 대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왜 버스냐는 거예요, 지금. 별내에서 갈매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갈매에서 별내역으로 오는 구리시 주민들을 위한 버스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왜 대수를 산정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지역의 형편을 더 봐 주면서, 이거 대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1-8번 있지요?

네.

1-8번은 별내면에서 가장 많이 대수도 다니고 있고 또 별내면 주민들이 의정부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이기도 하나 노원역도 가고요. 고산지구를 지나서 청학리 그리고 당고개역까지 갑니다, 1-8번은. 근데 이게 의정부 버스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우리 청학리를 잠깐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협의사항을 우리 시가 예산도 없고 버스에 대해서 증편에 의지가 전혀 없으니 이 1-8번이라도 별내면 바로 밑으로 잠깐 정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대 버스를 얻는 듯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들지도 않으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줄기차게 변경 사항을 했는데 결국은 협의를 못 보고 있어요, 의정부시하고. 왜 48번, 48-1번 이 버스는 구리시를 위해서까지 증차하고 버스가 더 많으면서, 그 시를 사정도 봐주고 다 하는데 정작 우리 시가 필요한 1-8번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그게 48-1 같은 경우는 갈매동을 경유하는 노선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개설할 때 그쪽에서 이용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용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는.

그리고 1-8번은요?

1-8 같은 경우는 의정부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 시에다 정차를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8-1번 부분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더 많냐, 운행 대수가. 별내를 다니는 48번은 2대면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렇다면 1-8번에 대한 협의도 우리가 이루어져야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평성 차원에도 안 맞고. 1-8번 처음부터 주도했던 사람이 접니다. 의정부시장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장 만나 가지고 그때 그 당시 과장님하고 다 다녔어요. 막판에 협의까지 다 됐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밑에 내리기로. 근데 하루 앞두고 역전이 됐어요. 공문서도 주고받았는데. 이런 세부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 없다, 증차할 수 없다. 우리 시가 계속 그렇잖아요. 예산 들이지도 않으면서도 편히 봐주고 또 이용하는데 당고개역까지 편히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가 나서야지요.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 얘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행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352쪽 시내버스 불편민원을 살펴보면 여전히 무정차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건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전 행감 때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강화교육 명령 및 과태료 처분, 근절 홍보 스티커 배포를 하였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네, 저희 1년간 대중교통 민원을 보니까 한 15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무정차가 한 554건 정도 돼 가지고 저희 민원의 한 37%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한 415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무정차로 적발돼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39건이 과태료 대상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지시 사항만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행정지시 사항 같은 경우는 정류소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는데도 그 의사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민원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출발 이후에 승차를 거부했다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다른 민원이나 무정차도 비슷한 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따로 있는지?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고 정류장 주변이 어두워 버스 기사님이 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무정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런 거는 데이터 보면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정류소가 많고 노선버스가 많은 지역 그리고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주로 무정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무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 승객이 있을 경우 적색 표시등이나 바닥 조명이 점등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24년도에 무정차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타 시군에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도 한 6%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 18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개만 하더라도 매년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유지관리비가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거는 지금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무정차 방지를 위해서 경기버스정보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차벨이 있는데요. 그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면 승차 무정차 같은 경우는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읍면동에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무정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등 타 부서와 소통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5페이지에 우리 땡큐버스 운행 현황 중에 땡큐버스 58-3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8-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성리서부터 해 가지고 조안, 그다음에 와부를 걸쳐서 도농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대수는 6대이거든요. 배차간격 시간을 봤었을 땐 30분에서 45분 사이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 조안면 일대의 정체 등으로 인해서 거의 배차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돼야 탈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탑승 인원이 많다고 하면 증차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에 대한 지표를 봤었을 때는 또 탑승 인원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안을 빼고 와부에서 우리 제2청사, 도농역으로 가는 버스가 이 58-3번이 유일하잖아요.

네.

(민) 상대적으로 조안면분들도 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우리 와부지역의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2청사, 예를 들어서 법원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래서 우리 와부지역에서는 대안 노선이라든지 이 58-3번에 대한 증차 요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km 정도의 거리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3번에 대해서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노선 길이를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와부권역하고에서 2청사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버스노선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 지금 와부에서 우리 2청사로 오는 버스 노선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 버스 말고는. 그래서 우리 기존에 167번이 폐선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심 있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위원 우리 또 김지훈 위원님 다음에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북부택시쉼터 또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지요?

네.

(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과정적인 거에서 내용을 보니까 340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의 설계 변경 현황이 있어요. 보면 애당초 우리가 설계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마 그 흙막이 공사 등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비용이 추가된 아마 난공사였던 것 같아요. 암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연약지반으로 보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1억 827만 원이 흙막이 공사에서 더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늦어지면서 간접비가 좀 더 늘게 됐고. 본 위원이 이거는 우리가 또 설계도서의 내용 불일치로 해서 또 한 1억 정도가 금액이 더 늘었어요. 이 내용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현장에서 시공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현장도서하고 이 내역 부분이 불일치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맞춰서 설계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설계 때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그 내역하고 다시 설계 변경된 겁니다.

(국) 위원 우리 설계를 여기서 대중교통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국) 위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 거잖아요.

네.

(국)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됐지요?

이런 게 설계 변경은 자주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 설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

(국) 위원 우리가 보통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건축주의 욕심이지요. 시방서에는 A 물품으로 하기로 했는데 B 물품으로 하면 좀 더 좋아 보인다든가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자재 변경을 해서 금액이 좀 느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관급공사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게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처음에 설계 뽑을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뽑은 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여러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 또 반영시키고 여러 번 용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또 변경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 위원 거의 10% 이상이 변경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설계 빠진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인조대리석에서 화강석이라든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펌프카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가지고 그 부분.

(국) 위원 뭐가요?

펌프카로 타설하는 부분들.

(국) 위원 그 펌프카는 기본인데.

네, 2층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레미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그 설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역에. 그런 부분이 좀 큰 것들입니다.

(국) 위원 시방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명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국) 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부분은 제가 흙막이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기가 난공사로 인해서 땅을 파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국) 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 설계 부분적인 거에서 하는 거는 약간 우리 과에서 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 공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과가 마을회관을 짓든 다른 데에서라도 꼼꼼하게 설계부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설계가 잘 돼야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도 삼풍백화점도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아마 붕괴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랑은 다르더라도 그런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 응집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바꾼다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은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배차 시간 민원 아까 발생한다고 했는데 혹시 버스노선 정차 시간이나 이런 조정은 운수업체랑 또 긴밀히 협업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또 필수적이라서. 혹시 이게 쉽지는 않지요?

네, 저희 그 기사들이 또 쉬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 또 배차에 따라서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노선이랑 배차 시간 변경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만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그런 답변만 하기보다는 시민 여러분 불편한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거나 고민해 보신 건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민원 들어오면 그냥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늘 고민을 합니다. 지금 운수업체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그 시간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변경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운수업체에 시의 협조적인 그런 협조도가 높은 업체가 있으면 우선 지원하는 이런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KD가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KD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협조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으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 시에 또 협조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민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로 시내버스는 지금 저희가 KD 하나 한 군데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6군데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그게 운행되기 때문에 그게 소규모다 보니까 크게 저거 하지는 못하고요, KD가 주입니다.

골고루 각자 이 정도의 협조도다 이거지요?

네.

특히 더 많이 협조하거나 좀 들어주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변경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안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증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차 시간 좀, 노선 변경이라든가 배차 시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상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도 추가 좀 할게요. 저는 데자뷰인 줄 알았습니다. 전년도랑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에 도대체 뭘 행감 지적사항에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정차 하는 거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시겠다 했는데 사람 많은 곳에서 들어오는 무정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지만 사실 무정차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많이 안 타는 곳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들어오는 접수만 기다리겠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승차벨 때문에 지역별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민원들이 도심 지역에 좀 많이 있고 지금처럼 농촌에 어디 한정적으로 자주 발생된 지역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못 한 거지요. 아이 뭐 ‘아이고야, 버스 지나간다’ 하고 그냥 마시지. 전화나 몇 번 하시려나? 승차벨 앱 받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작년도도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본 위원과 여성 의원님 두 분이 밤섬 앞에서 삼성역에 관한 버스를 기다리고 손을 흔들어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냥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근데 그런 일이 제가 한 번 겪어봤겠습니까. 저는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중교통 가장 많이 타는 의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아이와 함께 서울로 갈 때는 거의 대중교통입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무정차. 근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정류소가 아니라고 무정차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앱의 신고 사항만 보시겠다? 이거 도돌이표예요. 작년하고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데자뷰인가? 나 지금 이거 꿈꾸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똑버스 관련, DRT 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DRT가 8대 운영 중에 있지요?

네.

그래서 민락 2지구가 D5에서 D8 그리고 민락 1지구가… 아, 민락 1지구가 D5에서 D8 민락 2지구가 D1에서 D4. 그러니까 원에서 포지요. 총 8대인데 지금 이게 우리 별내면 청학리를 경유해서 별내역으로 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운행 시간은 지금 청학리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6시하고 7시 반 출근 시간대예요. 출근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어떻게 됩니까?

출근할 때 시간 대는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인데요.

몇 대?

일방통행으로 이제….

몇 회입니까, 그래서? 6시부터 9시인데 지금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학리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학리 경유해서.

경유할 수는 거?

의정부에서 청학리를 경유해서 별내역으로 가는데요. 몇 대가… 지금 1대씩 운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시간대에서 몇 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2회밖에 운영합니다.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별내 특히 청학리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겠지요. 왜 의정부는 최초로 지금 광역이라는 공간에 처음으로 DRT까지 운영해서 노력해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최초로 똑버스 중에서 DRT 중에서도 처음으로 광역을 오가는 지금 이 정도까지 노력해서 운영하는데 왜 남양주시는 운영조차 안 하냐. 특히 본 위원을 포함해서 ‘23년도 7월 초에 협의까지 했던 거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부서에서?

네.

그때는 지연되는 거 가지고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연되는 거. 당연히 이 사업은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모두가 다 원했던 사업이고 남양주시도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부서는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급변하냐 하면 ‘23년 7월 협의 과정 이후부터 급변하는 게 있어요. 9월, 10월부터. 어떤 내용으로 급변하냐 하면 이용이 불가하다. 이유는 관련된 업체분들 이익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분에서도 반대하는 분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의 대책, 혹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부서에서?

현재는 저희가 똑버스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2023년도에 검토했을 당시에 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이게 만약에 똑버스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이 저희가 한 24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년… 이거는 똑버스는 한 번 면허를 내게 되면 한정 면허기 때문에 5년 운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지금 여건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든 시가 단 한 번도 사업을 포기한 시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용률이 900만 명이 넘습니다. 버스 운영은 지금 306대 운행할 계획에 있고요. 모든 시가 더 추가로 증차하고 있고 또 운행 시간도 촘촘하게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광역을 오고 간다니까요. 남양주에서 일반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땡큐 30번하고 50번을 타는데 이 시간 대비 똑버스 이용하는 청학리 주민들의 시간대가 얼마나 편차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15분 이상 단축이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니 반영할 의사가 없다.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시는 왜 하고 지금까지 포기한 시는 왜 우리 시만 있습니까? 줄기차게 요구하잖아요. 정 안 되면 단 한 지역이라도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DRT 버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에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버스 하나 우리가 노선을 하려면 얼마 큰돈 들입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DRT는. 이렇게 좋아서 모두가 다 찬사를 보내고 지금 결과치가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부서 남양주시는 요지부동이고 부정적인 거에서 한 발짝도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까? 한번 타 시도를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사업이 다른 버스라든가 운수업체 특히 우리가 주로 하는 운수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또 버스에 대한 부분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 동종 업종에.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더 협소하고 지역이. 그러면 안 해도 의정부시가 안 해야지요. 우리 시는 지역이 더 넓고 촘촘한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버스도 안 다니는 데가 너무 많은데. 더 촘촘하고 좁고 인구가 더 적은 의정부시는 이렇게까지 광역을 오가면서까지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특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남양주시에 의정부시 똑버스가 수도 없이 다니고 있어요. 별내역 앞에 정차해 있고요. 시민들이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서에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어느 벽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다른 타 시도에 대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결과물을. 그리고 조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큰 벽에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있지요?

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별 추진 현황은 어떤지,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해당 사업도 도 차원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으로 몇 개 시군은 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도 시범사업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선정은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이게 확대되면 저희가 경기도 시군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도비가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 사업은 하고 있고 시범 사업은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협의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면허 반납하는 사업하고도 연계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시군별 추진 현황은,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도 차원과 협력해서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보면 공항버스 조속 운행 재개 요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3월부터 우리 공항버스 4800번 준비됐지요.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노선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운수업체에 관해 어떤 협의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개통 시킨 거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추가 2대 추가 증차 또 확정됐잖아요.

네, 4대입니다.

(민) 그래서 우리 와부 지역하고 다산 지역 주민들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 행감 자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G9311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용문 가는 버스예요.

9311요?

(민) 네, 9311이. 근데 유일하게 우리 관내를 통하는 것이 6번 국도에서 내려와서 45번 국도로 넘어와서 조안면사무소, 그다음에 조안초등학교 앞, 그다음 조안농협 분소에 있습니다, 정류장이 3개가. 근데 정차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수요도 없고 운행 시간 지연 등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노선을 변경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지나다니는 버스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잠시 가는 수요가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운행하는 주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버스가 지나갈 때는 이게 운행 대수가 1일 8대 운행하더라고요. 평일에. 근데 단순히 탑승자가 예를 들어서 매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연히라도 탑승자가 있다고 하면 탑승시켜서 운행하게 되면 잠깐 섰다 한두 명 태워 가지고 가는 정류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운영하는 곳 주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수요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요, 지금 같이. 수요자가 있을 때는 또 태워 가게 되면 수익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운영 주체도.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노선을 바꿔라 이런 거는 우리가 건의할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만 지나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버스 정류장이 3개가 있으니 좀 정차를 해서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크게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업 주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차가 된다면 그 공도 우리 시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운수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 여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 만약에 협의 잘 안 되면 45번 국도로 내려오지 말고는 그냥 양평으로 가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운영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6년도 사업예산 2억 원 또 증액하셨어요.

네.

(민) 다만 우리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지금 월문리하고 조안면에 시우1리, 2리 지금 3군데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도 사실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약지역이고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연령대도 고령층이기 때문에 자가를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하다 보니 또 반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에 규제가 없다면 당연히 어떤 지역개발을 통해서 인구수도 늘고 이런 여건들이 되겠지만 해당 지역은 규제로서 인구가 절대 늘어날 수 없는 방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특별한 또 혜택을 해 줘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조안2리의 계속 요청이 있거든요. 사업비도 예산 증액이 됐으니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 조안2리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행복택시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올해 결과가 내려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1억 4400에 지금 예산은 돼 있어요, 내년 예산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또 그런 계획이 오면 다시 요청해 가지고 한번 저희도 계속 해 보겠습니다.

(민) 실질적으로 조안면 같은 경우에 이 택시가 배차된 곳이 덕소에서 오다 보니까 또 거리도 굉장히 길고 조안에 또 택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잘 운영될지에 대한 미지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버스 이용하는 게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과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과밀 문제 중에서도 특정 노선 혼잡도에 대해서 특정 노선이 혼잡도가 더 가중돼 있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과밀되는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든가 증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특정 노선 혼잡도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느 지역에 몇 번 정도가 가장 많이 혼잡도가 있던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파악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두세 지역의 버스가 몇 번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혼잡도에 대해서 또 과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도 알고는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특정 지역의 버스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과밀 부분 출퇴근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를 좀 증차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버스 말고요. 그거는 계속 답변은 들었고 전세버스 외. 해 봤자 증차가 1대고

증차 부분은.

출퇴근에 1회 정도인데 그걸로는 과밀에 대해 억제가 안 되니 다른 대책, 중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도랑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전세버스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를 출퇴근 시간에 과밀이 심하면 3회를 운행한다든가, 그 시간대에. 그렇게 배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치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요구하고 울부짖어야겠지요.

그렇게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 과밀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노선 혼잡도에 대해서 혹시 이 사이트 알고 계시나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월 정도부터 일반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종종 들어갑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봐 가지고요.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 정보 시스템은 일반 로그인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시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선 정류장 지표가 있는데 노선별 이용량이라든가 정류장별 이용량, 그다음에 정류장별 정차 노선, 노선별 혼잡도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간 선택, 노선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자꾸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만큼 결과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 더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단순하게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고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데이터 여기 빅데이터 이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혼잡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버스 외에는 민원해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증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증차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아니다 보니까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고 고생하는 대중교통과에 자꾸 진짜 지적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파악을 더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이 있지요.

네.

그 사업이 어떤 것이며 또 추진 현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7년도까지 공공관리제를 다 전환하는 거거든요, 버스 부분이. 현재 올해까지는 21개 노선에 한 149대가 전환되었고 ‘27년까지 38개 노선에 238대가 추가로 전환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는 125억 정도가 집행예정이고 계획대로 전환된다면 ‘27년도에는 한 330억 이상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혹시 파악 다 하셨나요?

이게 공공관리제로 가게 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노선에 대한 부분, 민영일 때는 저희가 노선의 감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제재를 못 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공공관리제로 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노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에다 두시고 안정적이라고 하시는 건지.

그게 민영 노선일 때는 노선이 폐쇄라든가 아니면 버스의 감축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공관리제로 하면 그게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가 보전되기 때문에 8대 운영되면 계속 8대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차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차에 대한 것도 가능할 수 있나요?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남양주시에서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공공관리제 간다고 해서 증차가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수요가 있어야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는 말 그대로 노선의 안정적인, 현재 운영된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 정도지 그거를 지금 2대 다니는 걸 4대로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민자했을 때에는 저희가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하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관리제로 가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관리제로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예산 면에서도 훨씬 우리가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노선의.

첫 번째가 안정적으로 불편함 없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공공관리제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전을, 전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꼭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맞지요?

네.

현재 진행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또 시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남양주시의 1115번 폐쇄한 적 있지요?

네.

1115번을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는지 또 추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이 노선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5번이 당초에 우리 청학리까지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단축 노선하면서 원래는 7월까지로 하게 됐었는데 4월달에 그거를 노선 단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계약한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바람에 당초에 차량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올해 그 16대 부분도 다 CNG라든가 전기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행되게 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지금… 그 차고지가 태릉 차고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3개 노선 정도가 운행 중에 있는데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노선 조정은 우리 시민이 출퇴근하는 생활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맞지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폐쇄된 1115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드리고 또 향후 서울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주차수급 실태용역으로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 수립 요망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주차 문제 대책에 관한 항목들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기존 신도시의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방안 및 사례, 기존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방안.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 변화 분석.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수급 계획과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어떤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수립하시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올해 다산하고 별내에 5개소 우리동네주차장도 조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다산지구 주3은 올해 조성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주9 다산역 환승주차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공영주차장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해서 운영개선 방안 등을 이렇게 포함해서요. 지금 과업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율 변화 분석도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준공된 인근 주택가 주차장, 별내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진접역 환승주차장, 진건읍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주변 야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 실적을 보면요. 한 120건라고 그러든가. 다소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건데요. 그거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공유제를 한다든가 무료 개방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요 과업 내용이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과업지서와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틀은 유지되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 시점마다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과업 내용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방안 해 가지고 강화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도 주차장법에 100%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조례는 한 120%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하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주차 공유제 시행지역 이런 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녹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구도심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도 과업지지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네, 지금 저희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구분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동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 이 수급 실태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지시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해당 용역은 법적, 행정적 절차이지만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과업지시 시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 이용률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가요?

네, 자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지역별 이용 편차가 큽니다, 과장님.

네.

이용률이 낮은 곳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운영개선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게 되면 운영률이 낮은 데가 주로 주택가하고 멀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남리 저수지 밑에 같은 데는 말씀은 민원 소지가 있고 그래서 구성은 해 놨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9.7% 이용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들은 감소가 돼요. 근데 공원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이게 주택가 인근이나 도심지와 멀어진 지역은 솔직히 거기까지 가서 차를 대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심지에는 토지 수급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원보다도… 재원도 문제지만 토지에다 어디 할당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공유제나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타 시군 보면 임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권리보전 아니,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게 지금 아직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일부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또 요금체계, 안내 부족 등으로 운영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해 요금제 개편이라든가 모바일 결제 확대라든가 실시간 빈자리 안내에 또 상권 연계 할인 등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몇 개에 한정이, 몇 개 주차장에 한정이 돼 있어서요. 지금 용역이 끝나게 되면요. 그게 이번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검토를 해서 그거는 한번 추진을 할 겁니다.

네, 재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영주차장은 단순히 주차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운영 구조부터 정보 제공까지 전면 재정비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공영주차장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우리동네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122대로 해서 다산동 5개소, 별내면 2개, 별내동 해서 이렇게 122대 하고 비용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1대당 100만 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유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떤 택지나 그런 곳에 개발이 안 된 곳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 갑작스럽게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또 이게 없어지잖아요. 계약을 하고 할 때 그런 완충적인 그런 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2년씩?

네, 2년 동안은, 더 2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연장을 하고요. 못 하면….

(국) 위원 그러면 혜택은 어떻게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지금 세금 면제를 해 주는 거지요.

(국) 위원 재산세?

네.

(국) 위원 토지에 대한 그 재산세는 100% 면제입니까?

100%겠지요.

(국) 위원 100%. 하여튼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주차가 굉장히 힘든 거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문화센터랑 같이 있는 부설돼 있는 그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동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효과를 주는데 아까 우리 주차 공유하는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 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출근 시간에 낮에 비게 되면 아파트가 입지가 좀 가까운 곳, 도심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타이밍을 이렇게 출근 시간대 주차장이 많이 빈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우리 공유제도의 하나잖아요, 그것도.

네.

(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업 중에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무료 지원하는 거는 2023년도에 1개소가 신청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만큼 할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신청된 데도 진건에 늘푸른교회 거기는 신청이 돼서 저희가 지금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차 차단기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거.

(국) 위원 시설만 해 주는 거지 다른 뭐.

다른 건 지원이 없고.

(국) 위원 그런 혜택이 없어요?

네.

(국) 위원 그런 혜택이 했어야지.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가지고 뭐 혜택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를 지금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가 행감 책자에 385페이지를 보면 주차단속 건이 있는데 우리 진접 같은 경우는 아파트 후문 이렇게 돼 있어요. 한 120건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지금 돼 있는데, 실적이.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 아파트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확대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우리 주차단속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0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가 전체 건수가 4792건이 단속이 됐고요. 385페이지. 그다음에 면제 건 그러니까 구제가 된 거지요. 3980건이 구제가 된 거예요. 주차단속에서 해소가 된 거지요.

이의 신청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국) 위원 네, 면제권이 83%나 되는데 우리가 이 3980건 중에 공무수행 공사 차량, 일시적인 물건 상하차 또 교통사고 난 부분도 있고 차량 고장, 그다음에 응급환자,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승하차하는 시간적인 거에서 단속이 된 게 있는데 기타가 1275건이에요. 특히 이런 기타 건은 어떤 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면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법상 면제 조건이 없는 긴급자동차나 현금수송차량 등 같은 게 있어요. 잠깐 주정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갖다가 병원에 갔다 둔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복통이 나서 화장실을 갔다든가 그런 거를 증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국 갔다 왔던 거, 병원 갔다 왔던 거 이런 걸 다 증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걸 증빙을 못 하면 면제를 못 시켜드리는 거고.

(국)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지금 다 돼 있고 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나와 있는 게 1275건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단속되셨던 분들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그런 부분은요. 저희.

(국) 위원 그런 건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한 10일이 걸려요, 고지서가 나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인지를 못 하고 쭉 대셨다가 단속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저희가 걸러요, 다.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100% 다 부과를 하고요. 이분은 진짜 인지를 못 해서 저희가 고지가 늦어서 우리가 행정에 늦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최초 밤 걸린 것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국) 위원 그게 가장 크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 부분이 좀.

(국) 위원 그게 1275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인지를 못 해서.

그렇지요.

(국) 위원 최초의 부과 건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그 단속 건수가 아니고요. 4792건이 이의신청 건이에요. 이의신청 건 중에 저희가 면제를 83%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국) 위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단속이 안 됐는데 이의신청할 일은 없잖아요. 단속이 된 거고 그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가 3980건 중에 1275건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데 그 그 사유가 최초의 고지된, 그 인지를 못 했어요, 단속인지. 과거에는 단속 안 했는데 이 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단속이 계속 됐는데, 고지서 받기 전에. 그러면 한 10건 10번 정도를 10일이 경과된다면 한 10건 정도 중에 9건을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1275건이.

지금….

(국)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그거는 한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적인 거는 아까 우리가 주차공유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단속이 돼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생산활동에 더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주차 공유제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고요. 우리 ‘23년도 10월달에 군도 8호선, 시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 개통했잖아요. 근데 그 도로는 사업 추진한 게 거의 25년 만에 개통된 겁니다. 근데 그 도로 우리 차산리 쪽 일부 그 공장이나 창고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 개통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냥 폐쇄된 도로였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차 단속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 점 한번 그 인근 주민들한테 계도를 통해서 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철도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등 이런 주차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다산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승주차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다산역도 마찬가지고. 이미 역이 생긴다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준공이 내년도에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산역 인근 가보면 주차난 장난 아닙니다. 미매각 부지도 있지만 매각된 부지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좀 허용해서 거기다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막혀 있고, 주민분들이 다산역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9호선 신설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다산지금지구에 역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지구 같은 경우 현재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도. 근데 역까지 거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또 9호선 같은 경우 황금노선이잖아요. 이용객들이 분명히 거기에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지금 기존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9호선 역사가 거기 들어오는 거 다 인지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연되고 이게 향후 5년, 10년 뒤에 언제 될지 모른다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 수립 또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해도 각 지연되는 행정절차 등 또 우리 사업비 확보, 안 되면 또 민간투자 요청 등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주차장 건립한 것도 거의 4~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다산지금지구에 여기는 역 확정 거의 돼 있잖아요. 공개는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다산역에 지금 폐허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다시 우리 다산역 인근에 주차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9호선 역사 관련된 인근 지역의 환승주차장 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동네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잘 조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라든가 연결녹지 또 띠녹지 공간에는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경과녹지의 공간이라든가 또 노상 쪽 그리고 유휴지 공간들을 잘 찾아서 동네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식당가 있잖아요, 식당가. 식당가 쪽에 이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영업에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도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376쪽 주정차 인허가 업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허가 업무 시 주차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조치 내용이 기재하셨고 조치 결과도 완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추진 결과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문서상으로 의견 개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 행자복지센터나 이런 데 법정 대수 이외에 추가로 확보를 하라고 권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 차원을 좀 그 이외의 거를 갖다 개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문서상으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자료는 없어 가지고 좀 자료가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2월에 한 차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자료 제출 요구 시 다시 한번 타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셨습니다. 협조 공문에 회신한 부서는 화도급과 호평동 2곳에서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관계기관이 아님에도 우리 시 내부 부서 간 협조인데 이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주차관리과에서 단 한 차례 공문 시행만 함으로써 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차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중앙부처의 정책과 우수 사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타 부서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진건에 보면 아침에 출퇴근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서 입구에서 우회전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서 거기에다 그 도로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CCTV가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각지대로 여기만 보이지 이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그 도로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에는 하루 이틀 와서 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늘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준 건데 그것이 사용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단속을 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 우리 지금 대형차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대형차는 여객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 자동차랑 같이 보긴 보는데요. 과태료 기준이 좀 틀려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단속을 해서 대중교통과에 이관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요. 화물자동차는 저희가 야간 차고지 단속을 해서 자동차관리과에 이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차고지가 사실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차고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 대형차 차고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없나요?

지금 저희 부서는 없고요. 화물주차장은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불편들을 불편함들을 대형차 차고지가 그래도 남양주시에 이 좀 뭔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함도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남양주시에서도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거리가 멀더라도 외곽 지역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은… 지금 골목, 골목 대형차가 불법주차 해서 사고율이 높은 곳이 꽤 있습니다. 우선 양정도 그렇고 작은 골목을 가면 거의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소형차가 와서 대신 주차해 놓고 출근하고 이런 현상인데 그러다 보면 외곽 지역이라도 대형버스 주차 이런 대형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주차장 확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불편함 없이 운영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의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유상 운송 행위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분명 택배차량인데 배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리 시는 택배회사, 이삿짐센터, 렌터카 회사 등 정기 점검을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단속 현황과 처분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 사업하는 그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게 위반행위 특성상 대부분 동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보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위법사항 통보가 오면 저희가 차량 운행금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나 차량 운행금지 처분을 각각 1건씩 한 게 있고요. 지금 수사 의뢰 중인 게 현재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택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나 화물운송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운송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고 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택배회사 등과 협력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95페이지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철저라고 행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시민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여기 견인 제도 실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현재 킥보드 관련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이용자의 안전이용 수칙이라든가 또 안전한 주차관리 의식을 주차의식을 도모시키고 또 대여업체에서 신속한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1일부터 견인제도를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도 시행에 앞서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계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 홍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여업체 간담회도 실시해서 우리 시의 이런 의지와 또 당부 말씀도 충분히 나눈 상태입니다.

(민) 우리 내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견인 조치를 1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예를 들어서 해당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걸 이용했던 전 시민한테 부과하는 이런 구조이지요?

네, 이용자한테 대여 업체가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네, 맞습니다.

(민)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네, 견인료지요. 견인료를 결국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민) 그래서 이런 안내들도 우리 이용자들한테도 알려 드려야 되고. 이게 본인한테 들어온다, 이 과태료가.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자동차 등록할 때 일정의 특정번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777 이런 번호들. 이게 요새 굉장히 뉴스에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례를 봤었을 때는 행정상에 우리 내부 관계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골드… 일정의 그 특수번호를 차를 사서 그걸 폐차하면서 부여받는 방식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 접수할 때 10개 임시 번호를 보여주잖아요. 그랬었을 때 문서상에 오류가 있었을 때 재작성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을 때만 한 번 더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고 이게 우리 공적인 공공 소유물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특정 개인들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웃돈 줘 가면서 몇백만 원씩 줘 가면서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고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이런 점들이 사회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의 있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킥라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킥라니. 킥보드하고 고라니 합성한 건데 고라니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킥보드에 합쳐 가지고 합성화입니다. 킥라나. 그걸 언급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현수만 많이 봤습니다. 지역에 많이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지금 견인 관련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언급하고 싶은 거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업체들하고는 얘기를 잘해 보시고 간담회도 좀 잘 하시고요. 어제 서울시에서 단속을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단속했는데 270건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보다 요즘 킥보드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단속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계도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부서에서 사실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속도위반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운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지금 작년에서 올해에 걸쳐서 많이 교육을 실시했고요. 단속 권한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학생들이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운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교육을 사전에 잘 시켜 놓으면 학생들도 사전에 방지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주요 사항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 우리 부서에 책임지고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유사한 건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불법 자동차 단속 행정처분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불법 튜닝 번호판 훼손,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단속 실적이 최근 20회 단속, 270건 적발로 높은 편입니다. 저기 팀장님들이 주신 자료에서 했어요.

아, 불법 자동차 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심야 시간대 불법 폐기 소음 차량 등 체감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 시간 확대 가능성 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강화된 행정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매년 합동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도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이랑 실시하고 있는 게 연간 한 7회에서 8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당연히 단속되는 건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조치는 취하고 있고요. 그 외로 또 우리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사실 일상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건수만 해도 월평균 한 3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심야형 위험차량 단속이 체감형으로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음 속도 감지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장비 도입 검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복 위반자에 대한 관리카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한 사람이 계속… 한 번만 적발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상 적발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럴 경우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교통안전을 위험하는 불법 자동차 문제는 단속 횟수보다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적인 단속체계가 마련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올해 5개소, 203면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404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과 별개로 달성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의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부지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 문제 또 소요 시간 등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성 기간이 좀 길게 걸린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12월에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차고지 외에 화물차주가 밤샘주차를 할 수 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민간업체랑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업체에서는 관내 유휴토지 토지주와 임대 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 투자 없이 그 지역을 그곳을 밤새주차 허용 구역으로 지장을 해서 화물차주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한 5개소 203면을 지금 조성을 완료하였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 부지를 발굴해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 위원 주로 그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화도에 4개소가 있고 진접에 1개소가 있습니다.

(국) 위원 이거 지역별로 좀 안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접이나 오남 쪽에 안 그래도 화물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진접, 오남 쪽으로 한번 부지를 선정해 볼 계획입니다.

(국)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더라도 2024년도에 174개에서 2025년도 백십… 물론 8월 30일까지지만 많이 준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셨고요. 좀 더 많은 밤샘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화물차 등록 대수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도, 진접, 오남, 다산, 별내 이런 순서로 화물자 등록 대수가 좀 많았습니다.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아니고요. 지금 차고지 증명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 사항이 1.5톤 초과 차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차량 대수가 지금 한 5000대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등록 대수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고지 주차 기준이 아니라 현재 그분들이 주거하고 계신 그 신청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제가.

신청 대수 근거가.

저기 화물차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화물차 등록 대수가 많은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등록이 그 화물차 등록이 등록 차고지 주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그쪽 지역이 많다라고.

등록 대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 정비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기차 정비교육을 통하면 작년에 ‘24년도에는 63명을 했고 ‘25년도에는 47명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제한을 둔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게 덜 된 건 아닌가요?

저희가 자동차협회에 정비자동차협회를 통해서 그 안내는 다 드린 사항이고요. 1차 교육을 그러니까 ‘24년도에 받으셨던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또 재신청을 안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현재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이미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차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효과가 더 증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나 또 차를 정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 전기차 정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예산 대상, 그다음 교육 횟수, 확대 계획이 있는지? 또는 민간 정비업소와 또 고압 안전장비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도 그 교육은 여건만 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몰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비 역량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그래서 남양주가 선제적으로 미래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도시가 되도록 장기 전략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는 민자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수 민자사업 동시 추진에 따른 행정력에 대한 것을 여쭤볼 건데요. 혹시 중부연결고속도로 경기북부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수도권제2순환 지하화 등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자사업이 동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담당 인력과 행정조직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국토부하고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민자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모든 거를 준비해 가지고 온 사업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그런 거는 업체에서 다 선정해서 사실 들어오고요. 그게 100% 만족했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인력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실 저희가 민자도로가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도 느끼거든요. 그 전문성 같은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요. 보통 KDI에서 검토해 오고 그런 사항을 사실 저희가 100% 믿고 가거든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계사든지 사실 좀 더 전문화된 사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남양주시의 이 팀에, 이 과에 그러한 부분의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재원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민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만큼 초기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보완과 내부 협의를 강화해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전문가가 팀에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또 관리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달라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런 인력을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발전에. 근데 그걸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 줘야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부서에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함께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연결고속도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하남·남양주·포천 중부연결도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지요?

공청회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시하고 하남시 공청회까지 올해 5월 달에 마무리됐고 현재 진행은 최종적으로 제3자 공고만 해 주면 되는데, 국토부에서. 사실 국토부에서 하남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지금 조속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한번 보냈거든요,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그래서 현장에도 한 번 나오고요, 사무관이, 담당 사무관이.

작년 1월 31일 날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공청회 했었잖아요. 그때도 하남에서 오셔 가지고 좀 반대를 하셨어요. 하남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국토부에서 안 하나요? 우리 시가 강하게 추진을 하면 좀 진행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하남에서 반대하는 구간을 대안을 다시 노선을 그렸어요. 하남시 안쪽으로. 그 부분도 사실 국토부하고도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때 공청회 때 저희 진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도 진접의 나들목을 추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진접에 추가 나들목이 반영이 됐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픈된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5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축으로 사실 살아 있어요, 중부연결이. 경기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진접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나들목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저희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책자 409페이지에 보면 주요 투자 추진 현황이 있어요.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용역이 완료된 게 있고 계약 추진 중인 게 있고 또 중지된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특히 보면 제일 위에 시도5호선 중말교차로, 철마교차로 도로 확장 부분도 2023년 4월 3일 날 용역이 중지됐어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중말교차로하고 철마교차로 간 도로확장 공사는 사실 사업 실시설계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그러니까 용지조서까지도 거의 나왔지요.

(국) 위원 그런데 중지가 돼 있잖아요. 완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후속 예산을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세워서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적인 거,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꼭 다 필요한 부분적인 거 모아서 우리가 당해연도 어떤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과 그걸 맞춰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할 부분은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추진을 하고 그게 좀 어려우면 잠깐 미뤘다가 또 다른 사업 먼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위를 정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염두에 두고 정하나요, 우리가?

사실 저희도 5개년, 10개년 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순위를 정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시도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고.

우선순위는 경제성이지요. 경제성하고 수혜도.

(국) 위원 경제성, 수혜성이지요.

네.

(국) 위원 그 도로가 완성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그게 가장 우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경제성이라고 해서 작은 비용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수혜성이 가장 큰 거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성이 작은 곳인가요, 큰 곳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진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철마교차로에서 중말교차로가. 사실 저희도 많이 막히는 거를 국장님도 현장 가보셨고요. 저희도 저녁 때 출근시간 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산업생태계를 갖다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위해서 또 기업이나 그런 부분이 유치도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도로에 우리가 팔야산업단지든 아니면 진벌리에 다수 그쪽에 많은 공장들이 현재 있잖아요, 거기. 많은 물류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거기에다 일부 택배 창고도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업들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대는 서희 스타힐스인가 거기 가기 전에, 포스코하고. 47번 국도가 거기까지 밀려 있어요. 터널로 빠져 나와서 광릉내 측으로 가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들이 심지어 밀릴 때는 굉장히 아침 시간에 많이 밀려 있어요. 그마만큼 우리가 거기를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도로인데. 물론 예산적인 게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순차적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일단.

네, 맞습니다. 이 도로는 제일 중요하지요. 현재 특히 광릉초등학교 통학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택배도 있고.

(국) 위원 물론 학생들도,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굉장히 여기가 물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국) 위원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아니,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세수를 좀 주고 싶어도 아니, 교통이 이렇게 불편한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고 이걸 내년에도 사업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 위원 오히려 제가 아는 몇몇 기업인들은 저기 포천 쪽으로 공장을 확대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또 의견이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한 민원을 우리 여기 이수련 위원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같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안쪽에는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가을에 음악회부터 해 가지고 여러 행사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한 번 이상은, 매년 1회 이상은 찾는 곳이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도로 확장공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편도 1차로씩 왕복 2차로가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로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나갈 때 특히 에코랜드라든가 별내면사무소에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나갈 때 차로가 하나다 보니까 우회전과 좌회전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우리 부서에 사업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22년도 12월쯤에, ‘2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확보됐어요.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의 의지가 없다 보니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돼서 사업비를 마련한 겁니다. ‘22년도부터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쯤 착공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준공도 더 있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22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됐어요. 됐는데도 행정적으로 중첩되거나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관련 부서 사전 협의도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좋은데 이럴 때 또 보도교 특정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 한 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그러다가 거의 진짜 한참… 1년 가까이 되면 그때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비가 또 무한대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 지금 3년 넘게 불편사항은 계속 가중되고 현재는 또 1차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배부가 됐습니다, 3억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니까. 지금까지의 행정이 우리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늦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까지 가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공법, 특허공법은 사실 저희가 심의위원회 필수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도 이 조건이 사실 하천점용이고 이런 게 100% 만족이 돼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23년도 8월에 관련 부서 사전 협의가 끝나고 이건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한 4개월 걸렸다 쳐요. 1년이 지난 이후에 특허공법에 대해 사용협약서가 체결됩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같이 중복을 해야지요. 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또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지체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천 위에 산하교에 짓는 거니까. 밑에 하천이 있고. 당연히 특허공법이 들어가야지요.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후에 또 특허공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22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부터 지금 4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내년 연말에 ‘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거예요. 차로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양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길 한 차선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향후 계획이 ‘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 차선 하나 늘리는데? 이것도 계획상이지 이대로 하면 ‘27년도에 공사가 준공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증액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 또 증원 마련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26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질타나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예산 없어서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행정적으로 너무 중첩해서 같이 하면 될 부분들도 따로따로 추진 현황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과장님 국지도 86호선 와부 화도 도로건설 창현 금남 구간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창현 금남 일부 구간이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 긴 기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북부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16년도에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2018년 도로구역 결정 행정절차를 2019년 2월 보상 절차 추진되어 ‘20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5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86번 국지도는 선형이 불량하고 폭도 좁아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 교통 및 생활불편이 제기되고 있고요. 본 위원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86호선은 아직 미완성된 도로인만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도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벌안산터널 ‘24년 6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아무 진행이 없고요. 시도 23호선도 ‘24년 11월 이후부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시의 여건상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 공사들이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도 5호선 같은 경우도 ‘26년에는 혹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그밖에도 많은 도로개설 공사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2회 추경 때 해 주신 곳들이 있습니다. 팔야 공장밀집지역하고 바람골길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가 못 들어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주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그 근처에 갔을 경우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길이 다 파여져 있었고 그다음에는 길을 막았고. 정말 여러 차례 걸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곳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바람골길 같은 경우도 물이 오염, 지하수가 오염돼서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도로개설 공사와 함께 수도가 또 개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려고 우리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이랑 수혜도를 보고 우선순위로 정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좀 조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86호선, 국지도 86호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부에서 화도 구간은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타당성 조사 실무위원들이 5월 달에 현장방문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위험지역이라든지 커브 구간 그 월문 고개길 같은 데는 다 같이 현장 실사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용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거지요, 타당성이 나올 수 있게끔.

(민) 우리 6차 국지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올해 연말 정도에 예정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민) 꼭 이 부분은… 우리가 5차 때는 이걸 확장하는 걸로 올렸다가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우리가 개량으로 지금 변경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민) 그 해당 구간은 지속적으로 또 반쪽짜리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화도에서 금남 구간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와부에서 화도 구간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와부 팔당리 앞술막마을 진입교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 6번 국도 관련해서 우리 팔당2대교 건설하면서 이 6차선 지금 공사해서 내년 9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 근데 우리 앞술막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50% 정도는 그쪽 시공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민)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일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바로 추진될 예정인 건가요?

사업은 사실 국토부에서 지금 확장하는 공사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민)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돈만 부담하고요.

(민) 아, 부담. 그거에 50%에 대한 부담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상액이 한 16억인데 8억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민) 그러면 이게 지금 6번국도 확장에 대해서 내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거 기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네.

(민) 해당 지역도 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진입도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진출입 통로를 하나로 이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련 부서는 사실 16개 읍면동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부족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행감 자료 415페이지 보면 우리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22년도 2월 달에 사업 시행하다가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네.

(민) 이것도 일종의 예산 부족인 것 같고 우리 담당 과하고 협의했었을 때는 우리 의정부국도관리청하고의 진출입로 협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419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30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해당 도로가 올해 4월 10일 날 주민들이 30인 이상 민원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추진하시겠지요? 정상 추진으로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사실 ‘24년 10월 10일 날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는 했습니다, 그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국도 접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로 막는 문제 때문에 또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보상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해당 도로 지금 시급한 데 말 하려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45번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도로고 그 뒤로 세대가 100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수혜도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도 해당 이장님하고 의회에 방문하고 우리 과장님도 면담했듯이 내년도 1차 추경에 여기에 보상비라도 좀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도 9호선 마석 송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9호선 마석 송촌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금년 7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보다 착공일이 몇 달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토지 보상도 완료되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시도 9호선은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또 마석 삼거리 부분도 저희가 개량 설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기존 예산에서 복개하면서 회전교차로까지 지금 검토하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연장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공기가 다소 연장되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처럼 대폭적인 공기 증가가 발생한 것은 계획 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로건설과가 오랜 기간 다양한 도로 사업을 수행해 온 부서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도로는 지방도 387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량이 분산되어 387선의 교통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개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별내-중계 간 광역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타당성 예타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하려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알고, ‘22년도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용역비 확보하고 예타를 받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게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이 됐던 거고, 예타는 이제 통과가 됐고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확정 고시만 앞두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타 본 대로, 서울시가 예타 본 대로 또 거기에 도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검토한 노선 그대로 우리 시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제출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차량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사실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협의한 안이 3가지 안이 있었어요.

크면 2건이 있고.

네, 그 안 중에 저희가 가장 무난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으로 사실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보다 주민이 특히 별내동에서 중계까지 가려면 편안하게 이용하고 차량이 가장 많은 곳에 도로로 연접하게 해야 될 텐데 여러 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안을 확정적으로 하고 노선을 제출한 사유가 어떻게 검토해서 이 같은 서울시가 제출한 노선을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제출을 했는지? 서울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노원에서 백사터널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서 예타를 받기 때문에 유용한 도로선을 확정을 지었을 텐데 우리는 서울시가 검토한 노선 동일하게 제출을 했거든요. 따라간 건지, 아니면 우리 시는 나름의 검토를 한 건지, 노선안을?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용역을.

3개의 안을 놓고 사실은 주민들 편의라든가 수혜성 그리고 기존 도로하고 여건 그런 걸 최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실 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노선 도면을 보고 담당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시민들하고 지금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간담회라도 한 번 했습니까?

그건 사실….

뭐 어떤 의견을 청취했다는 거고, 수요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영역이 아니잖아요. 노선 보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검토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거라 서울시에서 공청회 같은 거를 사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우리 시에도 서울시와 같이 50 대 50이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한다고 우리가 연관이 없습니까? 100% 동일한데. 앞으로 그러면 사업비가 2500억 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시 구간하고 서울시 구간하고 사실 구분해서 내는 부분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내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지요, 광역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22년도부터 본예산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 주고 서울시가 움직였어요. 우리 시도 같이 협의를 받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22년도부터 준비를 왜 안 합니까? ‘26년도… 지금 ‘25년 올해 12월이면 5차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 고시까지 해요, 지금. 당장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분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당연히. 우리 시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덜 주려고 할 테고 우리 시도 덜 주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비 분담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몇 년 전부터 세웠어야지요.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기타 등등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명칭은 자산이다. 백사터널. 지금 백사지구 형성된다고 백사터널이라고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뺏긴 느낌이 들잖아요. 불암터널이라든가 별내터널을 우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명칭을. 명칭뿐만 아니라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단 1원이라도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도 명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칭 백사터널이지요, 현재는.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예타는 통과됐고 고시까지 곧 되고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시가 특히 도로 관련된 건설사업들은 예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우리가 세이브해서 다른 사업에 또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참 심히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부서에서 지금부터라도 잘 마련해서 사업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라든가 기타 등등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형 도로사업 시도… 벌안선터널 ‘27년 6월 착공 예정에 있으시지요?

네.

또 시도 9호선도 ‘27년 3월 착공인데 이렇게 대형 사업은 일정 지연이 곧 예산의 낭비가 돼요. 그렇지요, 지연이 되는 것은? 그러면 곧 이거는 지원이 예산 낭비가 되고 주민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공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퇴계원 초등학교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 잘하셨지요?

네, 잘 끝났습니다.

한쪽 면의 인도가 있었던 것을 양쪽으로 만들어 주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주 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도 6호선, 시도 23호선 등 통학로 안전대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 6호선, 시도 23호선 등 확장사업의 상당 구간에 학교가 인접해 있어요. 학교 인접해 있지요?

네.

맞지요?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대책 마련이 충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사 중이든 공사가 마무리되고도 인도는 안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측 편측으로 해서 23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가는 길을 계속 인도 설치를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확장 공사… 이렇게 학교가 인접해 있는 도로는 안전이 최고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주시고 학생 안전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계원 초등학교 확장 공사가 잘 돼서 학부모들의 칭찬을 받듯이 이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서 ‘잘했구나’ 또 이 부서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곡초는 추경에 예산이 보상비가 30억이 서 가지고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 끝나면 추후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초는 100%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업자 선정은?

아직 100%는 아니고요. 지금 보상 중입니다.

하여튼 가곡초등학교는 통학로 확장공사는 토지 보상이 63%에 미치고 있습니다.

가양은 100% 됐고요.

100% 됐고. 가곡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도 7월에 받은 자료보다 진행사항이 6개월 늦었졌어요. 두 사업은 모두 2021년에 착수된 것으로 남양주시 전역에 도로 확장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해당 구간이 학생들의 등하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학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보행로 확보, 안전 펜스 설치, 안내표지 개선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춰 주길 요청드립니다. 학교 통학로의 안전 확보는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