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 제2차. 과장님! 과장님? 회의 시작합니다.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금년도에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마무리되어서 준공식을 갖고 7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 활동 및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5년 지역복지사업 사후관리 부분 전국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포상금은 받지 못하였으나 많은 분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보조사업들이 15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대상이 노인, 여성, 장애인, 가족 대상에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동일 대상군에 대한 보조나 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대상 자체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단체들이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대상 자체가 곡성여성단체협의회나 노인회 위주로 대부분의 중복성 있는 대상에 너무 보조금만 집중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이 다 각기 달리 적용되어 있어서 그 사업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개별 사업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같지만 대상자는 다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상이 아니라 사업이 다른 거죠. 대상은 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비유입니다만 농업보조금 주는데 농기계를 줄 수도 있고 비료를 줄 수도 있고 퇴비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대부분 제가 참여해 보면 대상자 자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여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목욕탕 운영되고 있는데요. 1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위탁하고 직영이 있는데 운영비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면 단위마다 참여 인원수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확대, 아니 좀 잘되는 곳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어떤가요, 9개소인 것 같은데.

공중 목욕장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을 곡성읍하고 옥과, 석곡 3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이걸 서로 해요, 사실은. 읍면에 있는 공중 목욕장을 생각 안 하고 대중 목욕장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저희 과에도 민원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다고 공중 목욕장 있는 걸 폐쇄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폐쇄하고 세 군데만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쪽 가까운 읍면에 있는 공중 목욕장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까지도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으로는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곡성읍, 옥과, 석곡 3개 읍면은 수년간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대중목욕탕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한 달에 네 번씩 65세 이상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용 인원이 적은 데는 다른 데하고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은 그 지역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또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운영 일수라든가 지역별로 다 다르고 물론 인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 현황으로 보면 동일된 금액이 지원되니까 드린 말씀이어서 아마 지역별로 특색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원 대비 성과도 분명히 나와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어서.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유지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쭉 읍면에 있는 공중 목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동하는 차량 부분 그다음에 다시 또 1000원을 주고, 현재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 지역의 내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계속 운영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잡고 염두에 둬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계속하고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여쭤봐도 너무나 당연히 다들 만족하고 계세요,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보통 계획을 할 때 인원수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있는지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나요?

읍면은 이미 만족도 조사를 지난 10월에 완료했고요. 수행기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읍면에 지금 6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매우 만족이 556명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은 63명으로 10.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은 한 분 0.2% 정도 차지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여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급여 부분은 불만족이 135명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이 120명으로 19.4%, 매우 만족이 365명으로 58.9%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보충해 주려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아니면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불만족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뭔가요?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가요?

아까 급여 부분의 불만족이신 분들은 남자분들의 경우에 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소일거리라도 해서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는 부분인데 남자분들은 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또 그런 일 할 기회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을 못 하고 일정 부분의 금액만 급여로 받기 때문에 좀 부족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인건비 가지고는 그럴 건 아니지만 이분들 일하는 장소가 보통은 모여서 한군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모이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나와서 한곳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이동 수단이 적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어차피 노인 일자리인데. 그런데 꼭 집합시켜서 교육한 다음에 그곳에서만 일을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안전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제가 오곡면장 재임 시절에도 지역이 먼 지역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집합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주변 마을을 정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랑 그것은 주민복지과예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부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부서고요. 저희가 책정을,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내용을 한 번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 나는 기초생활수급이고 차상위인데 나는 왜 안 되냐고.

그건 개인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득, 재산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마이크 꺼짐) 자기는 돈 없대. 그래서 그 룰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자료 뽑아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주시면 그분한테 정확히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녀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본인 명의로 뭔가를 해놨을 때. 어디 회사에다 등록을 했든지 급여를 받도록 해 놨다든지 재산을 그 사람 앞으로 해놨든지 이랬을 경우에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회사 등록해서 급여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이 무슨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은 없다고 하지만,

(마이크 꺼짐) 과장님 말씀 길어지면 위원장한테 저 혼나요. 빨리······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과에서는 제3회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 개최하여 지역과 교육이 협력해서 세대가 어우러지는 상생의 장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민관학이 추진한 K-푸드 먹거리 개발, 취창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회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제25회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는 지역 민간단체, 예술단체, 청소년,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축제를 지향하였습니다.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국보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의 품격 향상과 군민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복합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성지순례객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지역문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옥과볼링센터 개장으로 군민들의 여가 활동 체육시설을 확보하였고 곡성 36홀 파크골프장 추진과 연화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체육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그리고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해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문화 있는 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와 관광객이 즐겁게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옥과권역 어린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옥과공공도서관 증축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곡성군민이 더 많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들의 문화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개인으로 하나만. 폐이지 수는 9페이지. 지난해 죽동농악전시관 천장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수공사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했나요, 기존의 업체가 했나요?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전혀 기간이 넘어서 못 했고?

그 사항은······

혹시 팀장님 아시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김요순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옥과객사 타당성 조사 마무리 다 됐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안 그래도 안에 나온 부분들은 옥과개발추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협의를 다음 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치 관계 때문에 옥과와 오산의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좀 더 현명하게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과 객사인데 오산에서 왜 난리야?

객사를,

객사 지금 현문만 결론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객사의······ 생뚱맞은 데다가. 옛날의 역사적인 복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옛날에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그 문이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안 맞다고 해서 생뚱맞은 겸면 입구에나 오산 입구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의 타당성을 분명히. 전통성이 있잖아요, 역사는. 그전에 있었던 데에다가. 우리 곡성 객사도 천주교 자리하고 그쪽 자리 해서 하게 되면 읍에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면 천주교 이런 데나 싹 무너뜨려야 할 상황이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쪽으로 해야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얘기는 들어야지. 안 되면 어디로 해 주라 그러지만 거기에 너무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 실적은 내놨어요. 가히 꾸준히 어려운 시기에도 하고 그랬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써놨어. 향후 추진계획은 없어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향후에.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직영을 하면서도 군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 가면서 더욱더 좋은, 작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은영화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화의 프로가 저희들······ 그것을 나 자세히 못 봤는데 완전히 레트로 옛날식 영화관으로 바뀌어 버린 건지. ‘시집가는 날’ 그런 건 또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작은영화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문화정책에서 하는 문화 구석구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곡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 문화 구석구석 사업의 일환으로 협의해서 그런 고전영화 한 편씩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그걸 보러오는 사람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 취향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 한 명 보러 왔는데 ‘있습니다’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시집가는 날 그런 거 하면 우리 어머님들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정책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규 영화를 해도 우리 곡성군은 순창으로 보러 가지 곡성으로 안 온다고 하는데 향후 프로그램이나 영화 선택하는 데 잘 신경 써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각 단체나 체육회 쪽으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 근거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몇십 년째 똑같은 금액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하는 단체의 금액 산정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단체의 인원이랄지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전국대회를 제외하고는 동아리 형식의 예산이다 보니 현재 기존 과년도에 내왔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뭔가 활동을 전국 단위로 해보겠다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다니다 보면 각 단체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째 십몇 년째 똑같은 금액 갖고 한다, 행사를. 너무 적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제시를 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한 건데. 이거 지원 현황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알겠습니다.

체육회든 우리 민간단체든. 그리고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할 때 보니까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완공, 진행, 지연 건수 여러 가지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률이나 이런 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아직 지연되고 있고 완료되어 있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보통은 지연되는 이유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계 부분이나 허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통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 관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건물은 하드웨어 공사의 일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유권이라든지 행정 절차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형상 변경 신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돼서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연들 그리고 또 자연조건에 따라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공기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들은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고 이거는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관리부터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하고 연관돼서 복합시설 하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현재 오늘······ 오늘 중이죠? 5개 업체가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 그 선정업체가 설계를 내년 5월~6월까지 해서 바로 저희들이 공정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죠?

27년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협업 자체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하고 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속 의원들 말씀하시는 게 이걸 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그때 교육지원청과 군수님 MOU 체결도 했고요. 협약도 맺었고 저희들 아무튼 행정적으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짓고 나면 나중에 운영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을 때까지는 별문제 없다가 운영할 때 운영비나 주민들 이용 시간대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차별이 좀 나더라고요. 미리 이건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과도서관에 공사 계속 있었거든요. 거의 다 끝나가는 일이긴 한데. 주차장 있는 데 거기다 자재를 다 쌓아놓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옥과분들이 그렇게 큰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설에서 전체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공사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의 1월 아마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시 개장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반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환경을 정리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의 소지가 다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안사 적인선사탑 되어 있고 천태암이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전통 보수 공사해서 5억 들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천태암에 극락보전 건립해서 11억 8000 들었고 불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

먼저 태안사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태안사 절이 저기 순창에 있는 강천사나, 나 말만 강천사 강천사 들었는데 어찌 좋다고 해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꼭 암자같이 조그마하더구먼. 그런데 사람은 많아. 왜 많냐고 하니까 계곡을 이용하고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등산길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여름 시기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은 또 가을 단풍이 들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의 역사나 우리 구산선문 뭐 이렇게 하면 태안사가 엄청나게 큰 절이고 계곡도 그에 못지않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로도 새로 만들고 밑에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왜 사람은 안 올까요?

어떻게 보면 태안사는 사찰이지 않습니까? 사찰이고 기존에 곡성의 경우에도 보면 기차마을과 장미공원 있기 전에 대표 관광지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도 있고 다른 분들 말씀에 따르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태안사 골짜기에 놀러 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을씨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문화도 그렇고 관광 쪽에서도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흥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불교가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로 나뉘잖아요. 대승불교는 대중들을 계도하는, 같이 가는 것이 대승이고 소승은 너희 하든지 말든지 나만 대자대비하고 나만 공부하고 목탁 두드리면 되는 것······ 아, 또 스님들한테 큰일 나려고 하는데.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 했을 때 태안사는 대승불교잖아요.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한다고 하면. 몰라, 지금 주지 스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곡도 잘 활용을 하면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용은 모르지만 못 쓰게 해 버리는 건지.

그게 아마 사찰하고도 협의도 해야 하고, 엄연히 따지면 사유지지 않습니까? 조계종 사유지다 보니 군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사찰도 그렇고 문화나 관광 쪽에서도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서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태암 대주 스님은 굉장히 또 활동적이셔. 태안사 각초 스님은 좀 정적인 부분이라면 여기 천태암 대주 스님은 동적인 부분이 많아 가지고 사람들 오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불사만 이렇게 해놓고 해서. 구례 사성암 가면 밑에서부터 입구까지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입구까지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데. 이제 시작이겠지마는 천태암도 대웅보전 불사 해놓고 할 때 저도 잠깐 올라가 봤는데 다 해놓고 나서 도로가 완전히 차도 비켜 나가지 못 하고 지금도 거기 임도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또 누가 찾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태안사 아니, 천태암 올라가는 길은 여러 방향인데 한 방향이라도 산림과든지 누구하고 얘기해서 잘해놓고. 불사를 멋지게 해놓고 나서 아침에 올라가 보면 진짜 운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태암도. 그래서 거기도 활성화되게끔 도로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진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지역 공공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단합하여 합심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챙기고 살피는 일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감염병대응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8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축 위치는 현 보건의료원 내 구. 코로나선별진료소 자리에 지상 1층 연면적 198㎡로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중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및 접수실, 검체실, 대기실, 검체 보관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대응센터가 완공되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빠른 확산 차단 등 군민의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2회 100만 원입니까?

예.

100만 원 가지고 뭐 하세요?

행사운영비로 축제 때 홍보부스 해놓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축제 때도. 그 행사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갖고 명품화사업 남도음식거리.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해 갖고 참 100만 원 갖고 연중 2회면 한 번 할 때 50만 원인데.

축제 두 번에 홍보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거창하잖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나는 저기 어디야, 압록에 있는 은어 거리인가 거기 다시 또 뭐 고치는 데 썼나 했더니. 명품화사업 하는 데 2회 하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그러면 1회에 50만 원인데 50만 원 갖고.

홍보물, 유인물 만들어서 축제 때 직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남도 참게‧은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홍보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 쓰려면 없애든지.

예산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그래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방금 허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를 놔야 하나 어째야 하나.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기들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인력들이 또 그렇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은 분이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데를 보면 65세 이상은 빼놓고 나머지 14세에서 64세까지 보면 한 30%를 안 넘어가요, 주사 맞는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안 맞는다.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플러스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좀 그러신 것 같아. 그러면 예방접종을 보건지소에서 해 줘 가지고 무난하게 맞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인력 부분이나 다음에 문제가 없게끔 한번 잘 연구해서 행감 끝나고 나서 이후에 예산 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누시게끔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보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몇 명 맞았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종률이나 맞아서 효과나 이런 성과가 나온 것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몇 명 접종으로 끝나요. 대상이 몇 명이고 얼마 정도 접종을 했고, 했던 달성률이나 최소 그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감 무료 접종은 매년 80% 이상 접종하고 있고요. 유료 접종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게 정확한 지표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나옵니까? 조사가 다 됐어요?

접종을 하면 사이트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접종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다 정해졌고 접종률도 나오고?

예.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독감이든 예방접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파악이 돼야 그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보건소, 진료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영자 수나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용 인원 말씀하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만 있으면 안 되고 운영성과 같은 것도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있나요?

예, 데이터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같이 좀 주십시오. 왜냐면 독감 문제도 있고 해서 데이터상으로 비교 분석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하고 계시는데 법령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거기 21조에 의해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없죠?

군 조례가 아니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따지고 보면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부의장님, 식생활안전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설치는 해야 되고요. 조례는 없지만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이게 상위법상에서 구성을 해서 위탁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 안 만들고 위탁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나 싶은데. 모든 걸 자체적으로 위탁 조례만 적용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서 거기 법에 준해 가지고 이거를 위탁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부의장님,

이거는 알아보시고.

예.

왜냐면 우리 조례를 안 만들고 위탁하면 법령으로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건강증진과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 건강증진과 중점추진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형 마을주치의 제도는 의료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방문 간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7명에게 욕창 관리, 만성질환 상담 등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출생아 수는 25년 10월 기준 79명이며 22년부터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확대사업으로 임신부에게 20만 원 상당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여 출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정읍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옥과면 한우리실버예술단이 장구난타, 깃발체조로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달면 목동1구 치매안심마을에서 치매환자 실종예방 모의훈련을 주민과 경찰서‧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 구조‧구급 모의훈련을 곡성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의회와 늘 소통하면서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