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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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오늘의 감사일정은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 디지털정보과 최재룡. (디지털정보과장 최재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디지털정보과장 최재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보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우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최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소관사항 3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6년 5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및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CCTV 공공요금과 관제요원 용역비,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25억 734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경찰 1명, 유지보수 직원 3명이 상주하여 평일에 근무하고 관제요원 20명은 365일 24시간 4개 조 3교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의 퇴직 연령은 고령 근무자들의 건강 문제 및 타 시ㆍ군의 퇴직 연령을 종합 고려해서 퇴직 연령을 만60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년씩 퇴직 연령을 줄여나가 2029년부터는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관제요원들과도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730쪽 분야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CCTV는 방범용으로 774개소에 2010대, 학교 70개소에 279대, 어린이 보호 및 공원 144개소에 339대 등 총 3027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는 실시간 24시간 모니터링 결과 최근 2년간 화재, 절도, 도박 등 154건의 범죄 및 사건ㆍ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였고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2560건의 자료 요청에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무선방송 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무선방송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대상 462개 마을 중 마을회관 미존재 4개소와 설치 반대 마을 18개소를 제외한 440개소에 54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32쪽 마을무선방송시설 유지보수 건수 및 예산 내역과 신청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이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송ㆍ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ㆍ통장이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받기만 하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파트형 마을을 제외한 499개 마을 중 364개 마을이 등록 신청하였고, 10월 말 기준 1만 8375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과 재난 상황 시에 신속하게 휴대전화로 대피방송을 알려줄 수 있고, 동시에 마을 앰프 방송도 송출되는 등 방송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ㆍ통장 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의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 가입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그동안 관공서, 시장, 관광지, 공원 등 공공장소 254개소에 363대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노후화된 와이파이는 교체하여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현황과 읍ㆍ면ㆍ동별 설치 현황, 버스 승강장 내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25건의 설치 민원을 접수 받아서 51건을 설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73건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읍ㆍ면ㆍ동에 1313개소 3027대의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 과장님 행감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에 대전에 있는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있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디지털정보과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전에 본원이 있고, 여기에서 국가 전산망 709개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제가 709개의 여기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전산이 뭐 뭐가 있나를 좀 눈여겨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국가의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교육부, 관세청 뭐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소방청 뭐 국가의 주요 정보망을 709개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불난 원인이 뭐였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저희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 그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조치라고 할까요? 하면서 그런 사항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 과정에서……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민병춘위원

뭐 스파크가 났다든지……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전기를 뭐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안전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사실 그때 이게 9월 26일 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당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또 저희 전산실, 통산실 거기에 어떤 장비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소화장치 같은 거를 갖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자, 잠깐만. 지금 대전에 있는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어. 근데 화재 난 원인이 배터리 교체, 배터리 이동하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데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거기에서가, 현재 그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 내에 있는 부분을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근데 전원을 갖다가 뭐 차단하지 않았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으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자, 엄청난 전산망 시스템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부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원 코드를 빼지 않았다든가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전산망 시스템이 불이 나서 전국의 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업무를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산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 사람의 그 옮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부주의가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건의 같은 상황에서 우리 논산 디지털정보과가 직결되는데 그 화재 사건을 대비해서 논산에는 어떤 일을 대비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저희는 이제 평소에 그……

민병춘위원

논산의 전산망은 몇 개나 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전산망, 지금 현재 저희가 전산실에 대략 그 한 240여 개 어떤 장비들이 좀 거기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안장비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시스템과 장비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중에 보면은 공통기반 또 뭐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새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화재라든지 그런 걸로 작동이 안 될 때 도청에서 거기다 시스템을 구축해놔서 그걸 갖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백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매일 같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해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스템을 갖다가 대체할 수는 없고요. 그걸 한 32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경미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화재로 인해서 논산의 70개 정도의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우리 논산은 어떤 부분이 마비됐었어요, 전산망이?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그때 70개 저희가 주요 시스템 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최초에는 그렇게 이제 마비가 됐었고요. 지금은 그게 다 복구가 돼서 세무과에서 뭐 체납처리영상정보시스템 그게 이제 행안부에 모바일, 그 전자정부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능만 그것이 현재 안 돼 있고요. 지금 다……

민병춘위원

나머지는 다 복구가 됐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다 복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논산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 디지털정보는, 정보과는 진짜 열심히 해서 역할을 잘하면 아무 일이 없듯이 평온하게 모든 전산시스템이 돌아가지만 자칫 어느 한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기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디지털정보과는 여기 보니까 이 소관사항도 사실은 몇 쪽 안 돼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 뭐 하는 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자료가 적어서 제가 눈여겨 봤고요. 그러나 논산에 모든 행정서비스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전산망 작업을 관리하는 곳이 디지털정보과이고 잘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행여나 어디 잘못 되면 전체를 스톱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제가 화재 사건과 연결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그 화재에 연관해서 논산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역할들을 잘했더라고요. 장애 발생 사실을 즉각 논산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나 정부24시 업무 사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했고, 국민신문고 대신에 논산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즉각 오픈해서 민원접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했고, 이 전 직원들이 안전총괄과와 함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서 2025년 9월부터, 9월부터 11월 6일까지 비상근무를 해가면서 안전에 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에 칭찬을 드립니다. 또 이 기간에 APEC 경주에서 열렸던 정상회의도 있었어요. 그거를 대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그때 APEC 그 정상회담이 열린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그 우리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 그 계속 그 휴일도 거르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비상근무를 한다 해도 바로 상황이 전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마는 조금 전에 국정 자원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비를 위해서는 또 사람이 또 근무를 하는 게, 상주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대전에 있는 그,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 자원관리원 여기에서도 배터리가 불났다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도 리튬 배터리 똑같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전산실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구축돼 있고요. 그게 보니까 그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이번 주 11월 30날 그것을 갖다가 납축전지로 전부 다 교체합니다.

민병춘위원

전부 교체를 한다고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화재 위험이 적기 때문에요. 혹시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 대비하는 겁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요. 그런 적극적이고 아주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리 재난에 대비도 하고 또 그런 재난발생 시에도 아주 비상근무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까지 제가 과정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만 대응을 잘한 것이 아니라 충남 시ㆍ군 최초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도 구축했더라고요. 그때도 충남 최초로 했고, 또 전국 최초도 있어요.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보안관제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니, 아니 인공지능 머신러닝 보안 이것을 전국 최초로 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그 인공지능 이거는 저희가 전국 최초라기보다도요 저희가 2023년도에 그때 이제 그 보안관제 시스템을 갖다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다 같이 기능을 갖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굴추진하게 되었음.”, “인공지능 머신러닝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굴 추진하게 되었음” 맞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민병춘위원

팀장님이 맞다고 하잖아요.

웃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웃음

민병춘위원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대비하고, 대비하고, 대비하니 진짜 재난에 잘 대처했던 그 상황이 아주 잘하셨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열심히 하면 아무 일이 없고 조금 잘못하면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표 안 나는 거 같지만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고에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과장님 아셨죠? 그 위원회 개최 현황 그 내용에 대해 이해하셨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여쭤, 생략하고요. 그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 현황에서 그 페이지 733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을 한 게 우리 무선방송, 마을 무선방송을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쨌거나 이게 스마트 마을방송이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기 이제 가입 인원이라든지 가입자 수 뭐 이런 거에 비해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그 가입자 수가 우리가 그 세대원 수 있잖아요, 대상 세대. 각각이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마을무선방송은 어떤 앰프, 스피커를 통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공중파처럼 방송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입……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세대가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대상 세대 구성원 각각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 그 발신번호 041-736-1300 이걸로 이제 일률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가입자, 대상 세대에 비해서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적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효과가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가입자 수가 이렇게 지금 세대별로 대상 세대보다 현저하게 이게 그 가입자가 늘지 않고 있는 거 같거든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물론 지금 보면은 뭐 대상 세대보다 가입자 수가 오히려 높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불과 그건 뭐 한 지역밖에 안 되는 거 같고, 그 다른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은 전부 다 그 가입자 수가 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빨리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 스마트 마을방송을 저희가 이제 소위 3세대 어떤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 어떤 가입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또 전달사항,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는 또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유익한 점을 갖다가 가급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게 뭐 홍보한다고 해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늘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게 뭐야 이,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우리 면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장님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지금 체계가 이장님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면이나 이런 데에 면사무소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결국에는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이게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이장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다 이 세대 수에 세대원을 다 어떻게 다 받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홍보로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 같고, 어쨌거나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이거를 늘려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 일을 이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장님 혼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가입자 수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이장님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는 그 소위 뭐 행복대학 강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기회, 교육할 때 그때도 같이 내용을 곁들여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금 뭐 행복대학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행복대학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뭐 수강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직접 그런 행사 있을 때 그런 신청서를 또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받아도 되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받아서……

태모

이태모위원

받아서 이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이장님이 막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면에 제출해서 이거 가입자 수를 늘려야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입자 수가 적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한 가지는 또 항상 뭐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방범용 CCTV 이제 설치를 하는데 뭐 설치 현황을 보면 뭐 이렇게 그 동 지역이라든지 읍 지역이라든지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잘 되고 있고 한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사실상은 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예산 문제가 가장 크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6년 내년에도 그 본예산 뭐 CCTV 사업 예산이 한 6억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올해 미설치 신청을 했는데 미설치한 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반도 못 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실하고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기 뭐야, 국ㆍ도비를 한번 확보해 보려고 좀 알아봤습니다, CCTV 관련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근데 공교롭게도 이 CCTV가 한동안 많이 이렇게 정착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 쪽은 없는 거 같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예 없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거의 지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국ㆍ도비……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CCTV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가령 무슨 스마트 어떤 도시라든지 종합적인 사업에서 한쪽 그 세부사업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CCTV 입장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또 전액 시비는 또 어렵고 해서 이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물놀이 그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가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그것은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예요.

태모

이태모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이제……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확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천, 저기 10억 원을 갖다가 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사업도 신청하고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어떤 당면한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좀 밀린 거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는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전액 시비로만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어차피 맞닥뜨려 같이 서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시민하고 밀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에는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729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관제센터 자체에 지금 인원, 인원수가 관제요원이 20명이고 유지보수는 3명, 경찰관 1명 그러니까 2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관제센터 내에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경찰 1명 그리고 관제요원 20명 그리고 유지보수 직원 그 안에서 상주하는 1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그 외부인이라고 해 갖고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관제센터에 이제 거기 운영 성과에서 보니까 모니터 상황신고 육, 뭐 ’24년도에 뭐 65건 그다음에 민원접수 처리가 371건 이게 업적이 엄청 많네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그 관제 실적이 많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대수는 한 3027대, 3027대 그 CCTV가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우리 저 논산시 전체가 3027대이고요, 그리고 관제하고 있는 것은 이천이백구십, 2929대입니다. 그 일부 뭐 가령 보면 차량번호 뭐 인식이라든지 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직접 사람이 육안으로 관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제센터들이 관제하고 있는 것은 2929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현재 그 관제센터 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가 조금 그 좁지 않나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거기 그 안에 가보면은 그런 뭐 교실같이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또 의자 이렇다 있다 보니까 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피로감을 좀 호소합니다. 거기 또 모니터에서 전자파도 나올 수 있고 또 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물론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 ’23년도에 시민안전봉사복합센터 조성 관련에 대해서 용역 한번 했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 건축비는 114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보통 4개, 미흡 1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23년도에 그 현재 그 별관에 있는 CCTV 관제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기능 확대를 위해서 또 저쪽에 그 적십자 봉사관, 취암동에 있는 적십자봉사관을 갖다가 이게 논산시 부지니까 매입, 저기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또 물론 그러다 보면은 또 저희도, 시에서도 또 공간활용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좀 가령 이제 그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사업비보다도 한참 증액된 114억이 이게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 BC 그 경제성분석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나아가서 또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도 많이 하는데 거기 분석 결과도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 못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실ㆍ과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각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이게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좀 재원확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좀 보통 이거 미흡이, 미흡이 하나라는 것 자체가 용역 결과는 조금 거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역 결과를 그렇게 만들은 건지 아니면 그때도 우리,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 이것은 그쪽에 그 적십자봉사관 2, 3층으로 옮겨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찬성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용역 결과에 보니까 시청사 신청시, 신축 시 이걸 하겠다. 시청사 언제 신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시스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관제 업무는 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업무들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성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거 전액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다른 뭐 도비라든가 그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 확보를 통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일단은 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안하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이 기존에 저희가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와 또 그때가 ’23년도니까 한 몇 년이 시간이 경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 효과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용역을 다시 실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딸기축제 혼잡, 혼잡도 모니터링 서비스하고 있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오네요. 뭐 연령, 연령대별 남성비 뭐 그다음에 그 지역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여기 그 모니터링 하면은, 결과들을 보면은.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서승필위원

그 보면 10대가 몇 명, 어느 정도냐, 20대가 몇%냐, 30대가 몇%냐, 40대가 몇%냐? 그리고 축제장에 오는 지역은 논산 시민들이 삼십, 뭐 ’23년 같은 경우는 는 31.3%이고 뭐 ’24년도에는 24.7%이고 논산시는 그 ’25년 26%이고 그 정도 그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세하게 나와서 ‘아, 이거 좀 더 괜찮다.’ 근데 굳이 딸기축제만 하고 있죠, 이거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딸기축제만 하다가 올해는 강경젓갈축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젓갈축제도 하고 있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전후가 있어요, 전후. 그 축제 당일 때 있고 그다음에 그 축제 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우리 ’27년도에 딸기엑스포 하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좀 토대로 해서 교통혼잡 도나 이런 걸 좀 예측할 수 있나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딸기축제 ’23년부터인가요?

서승필위원

예, 예.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그때부터 이제 매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혼잡도하고 인구 밀집도, 교통상황 자료를 복합해서 이렇게 자구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자료를 갖다가 좀 더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만약 ’27년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희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시민공원에서 이렇게 좀 딸기 거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지금 그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딸기축제할 때를 교통 혼잡도가 엄청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엑스포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걸 대책을 어떻게 세울건가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여기, 이 지금 데이터를 좀 가지고서라도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서 그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을,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 뭐 우리 저기 디지털정보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2027년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관련해서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어떤 이런 그런 정보통신기술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것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딸기축제 혼잡도, 밀집도 이런 조사도 반영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그밖에 또 소위 뭐 외지인들이 논산 방문할 때 주차 정보 같은 경우를 미리 제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뭐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스템을 하면 예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측한 걸 가지고 우리 엑스포 그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 그 질의하신 스마트 방송 이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마을방송, 733쪽에 보면요 스마트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렇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읍 단위라든가 동 단위 같은 데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제 읍ㆍ면, 그러니까 면 지역과 읍ㆍ동 지역을 갖다 나눴을 때 그 면 지역은 아무래도 그 읍ㆍ동에 비해서는 어떤 자연부락 형태라고 할까요. 이장님이 직접 어떤, 그 어떤 일선 행정에서 어떤 그런 손길들이 많이 미치는 것 같고 특히 뭐 취암동이나 이런 부창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그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또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청서, 동의서 징구율도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에 이게, 이게 그 접수라든가 예를 들어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 오는 민원인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 접수를 하시면 이렇게 그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일단 한번 주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이ㆍ통장님 회의라든지 그런 때 자료를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ㆍ통장님이나 그분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으로 이게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이런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신청했거든요.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아, 이거 스마트 마을방송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거 등록하면 됩니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그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시내권 같은 데는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뭐 다 이렇게 안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등록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은 또 엄청 그 좋아졌더라고요. 이렇게 방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방송 나오고 바로 문자까지 다 알림이 다 오더라고요. 문자하고 2가지가 나와서 아,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이게 잘돼 있는 거구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입자들이 한번 가입하면 ‘아, 이거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좀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과장?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전에도 경험이 있었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저기 업무, 업무 파악이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보좌를 잘해서 그런가 업무 파악이 잘되신 것 같아 갖고. 아무튼 그 열심히 그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AI 지능형 CCTV 설치 완료됐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가야곡 병암리?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예. 그 가야곡 병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병암, 병암유원지?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병암유원지.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특조세 저희가 3억을 받아서 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우리 계획상으로는 뭐 이제 3개소에 8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CCTV는 뭐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감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선별 관제도 가능하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우리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예, 여기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연결하게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틀린 거잖아요, 어때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일반 그 CCTV 하고는 좀 뭔가 그 서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재원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예산자, 예산자 체가 3억이 들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3억 다 들었나요, 그건, 우리 계획대로?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사실 그 가야곡 병암유원지 그 물놀이그 AI 그 지능형 관제, 시스템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아니 올, 원래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그걸 갖다가 탑정호라든지 다른 쪽으로 한번 좀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암유원지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탑정 유원지, 아, 탑정호 수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동의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당초에 보다는 그 카메라 그 수량을 줄이고 3개소 8대를 줄이고 대신에 추후에 이제 그 AI 지능형 시스템을 갖다가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서버라든지 그런 걸,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내용, 그러니까 내용 조정을 그렇게 하면서 3억, 3억이라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됐냐고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교세를 신청할 때 병암저수지에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다,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예산 자체가 그거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예산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또 다행스러운 일인데 뭐 이게 그러니까 전액 이제 3억을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 좀 한번 세부적인 사항 좀 한번 저한테 한번 좀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그 방범용 CCTV 저희가 작년 그 계획상으로는 한 140대, 150대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졌었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예산도 좀 많이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혹시 기억하세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2025년도 올해 기준 해서 저희가 그 사십오, 145대인가요? 그렇게 이게 저기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를 했고요. 다만 오히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당초에 그 계획된 물량보다도 그걸 갖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유가를 한전주 같은 경우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갖고 당초에 그 사업물 비를 좀 감소시키는 자그만 효과도 있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페이지 737페이지보면, ’24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그 지금 합계 지금 뭐 합계가 51, 그 설치 완료가 51, 또 뭐 73 그래요. 그리고 설치 진행이 1대 확인 되세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자료 찾는 중)

진호

장진호위원

737페이지, 확인 되세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다는 게 52대예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그 설치 접수 민원이 이제 50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0월까지 35개가 들어왔는데,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작년에 90개소가 들어 왔고요. 그중에서 지금 올해 이제 50개를 갖다가 사업을 완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신청된 것 중에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저기 올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145대를 하겠다. 7억 2700 예산을 잡아서 147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51대밖에 안 된 거예요? 예산이 소진이 된 거예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아, 지금 이게 개수하고 개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개수하고 개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개소, 예. 그러니까 CCTV 1개소에 보통 뭐 딱 정해 건 아닙니다마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카메라가 거기에 장착이 되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51개소예요, 이건.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이건, 예, 소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51개소에 이제 뭐 대략적으로 140대 이상이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은 예산 소진은 다 됐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지금 거의 뭐, 완전 뭐 100% 집행될 수 없겠지마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거의,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 이 서, 이 자료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니까 이 사항도 좀 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비교적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아주 소신껏 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민원과 소관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청 민원과 성경옥. (민원과장 성경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57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주혜 가족관계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채난영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민원과 직원들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1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민원과 소관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30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5개 평가항목, 21개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2024년 평가결과는 77.04점으로 라등급을 받았으며, 2025년 1차 평가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90.94점으로 전년대비 13.9점이 상향된 점수로 2026년 2월에 최종 접수 및 등급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원과는 2025년 한해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상향 및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선정을 위한 한해로 목표를 설정하고 2가지 평가에 집중하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를 꾸준히 관리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총 2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읍ㆍ면ㆍ동에서 설치된 19대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동 지역에 설치된 9대는 신청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점검으로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배려 창구 운영 등 민원실 내ㆍ외부 환경을 정비하였고, 악성 민원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실시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민원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민원 서식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민원서식 QR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773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예산현황은 3억 73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3억 1600만 원, 사무관리비 390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2년 3월에 개소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24년 8월에 1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억 44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콜센터 이용 하반기 만족도조사 및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고품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03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행안부에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2건을 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2건하고 행안부와 권익위원회에서 민원만족도 이렇게 5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갖고 평가 등급이 가에서 마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 ’23년도에 저희 시는 다등급을 받았고 또 ’24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온 점수가 90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향이 돼서 가등급이나 라등급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여기 점수에 보면 다등급이 84.34, 라등급이 77.04 이렇게 나와서 등급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종합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서 민원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기간이 ’24년도에 지금 저희가 라등급으로 좀 받아서요, 이게 매년 9월에, 9월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해 8월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이런 저기 평가로 지금 저희가 2025년도 평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점수가 한 등급이 내려가고 점수가 낮아서 제가 연초에 이 이월액의 최종 점수하고 등급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점수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하나하나면 면밀히 좀 분석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상위 등급을 받은 그 경기도 지자체를 저희가 두 군데를 수원하고 안양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표를 하나하나 저기를 분석을 해서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저희가 9월 초에 이 자료를 최종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점수가 이번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점수 가지고선 저희도 한 우수 등급까지는 이게 등급이 탁월부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한 우수 등급까지 좀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보는데 최종 저기는 결과는 내년 2월에 이게 지자체의 상대평가라, 저희가 지금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다 같이 들어간 부분이라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1차 점수 공개한 부분이 우리가 낸 점수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3점 정도를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내년 2월에 점수, 점수하고 등급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저희도 이번에는 한 조금 한 우수 등급 정도로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도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민원과는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많이 더 힘들 거예요. 제가 강경에서도 민원 상대하시다가 직원이 그 민원인이 폭언과 폭력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도 그렇지만 민원과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이제 직원들도 좀 편하고 또 민원인들도 좀 더 성숙 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방금 윤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거기에서 쭉 3년 추이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3년, 2024년을 보면 다 지금 말했던 거예요. 2023년도에 ‘다’등급을 받았고 2024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다’도 낮은 편인데 ‘라’까지 떨어져 온 이거 결과를 보고 2024년도에 가, 나, 다, 라, ‘라’등급을 받은 원인 분석 좀 해봤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제가 원인 분석을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민원과로 이제 발령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민원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명 발급하는 직원도 있고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게 좀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좀 인수인계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이 평가지표를 보면 그냥 얼핏 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평가지표가 저희 민원실만의 업무가 아니고 논산시 전 모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이런 거 전부 다 전 기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이 지표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내하고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역별 설명회 할 때 저도 한번 세종에 한번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하나하나 지표를 보고 왔는데도 이 메뉴얼을 한 2번, 3번 봐야지 조금 얼핏 알까 말까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좀 바뀌고 하면 누군가 하나는 좀 컨트롤을 해서 이거를 좀 촘촘하게 좀 챙기고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민병춘위원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할 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교체됐을 때 그 업무를 잘 숙지 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한 거 같고, 민원 처리에서 뭐 여러 가지 서식대로 잘했는지, 기간 내에 잘 처리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가, 나, 다, 라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논산시의 민원실 등급이. 이거는 민원실은 논산의 얼굴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대면하는 곳인데 그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또 안 좋았어요? 국민권익위 신고 처리 같은 건 어땠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라’등급 좀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항목 이제 5개 항목에서 이렇게 보면요……

민병춘위원

가장 지금 안 좋은 데가 민원제도 운영이에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제도, 예, 민원제도 그 두 번째 항목에 민원제도 운영이 항목인데요. 이 항목의 이제 지표가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지표 중에서 2-4 그 지표가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확인하는 사항으로 실적인데 보통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저희가 민원서류를 받는 부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거쳐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 신청서류를 했을 때 본인제공 동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행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걸 민원인이 굳이 안 떼어도 우리가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민병춘위원

예, 자, 그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제도 운영이 2024년도에는 8.3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1.87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저희가 그 직원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자체 교육을 좀 추진해서 이번에 좀 점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민병춘위원

자료에 보면 771쪽에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쭉 노력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실 친절 교육도 실시하고, 민원처리 순서도도 비치하고 대필 서비스도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하고,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용 창구도 운영하고, 휠체어 무료대여도하고, 논산시민원콜센터 설치 운영도 하고, 뭐 점자 민원업무 책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국어 외국인 대상으로 QR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하니까 90.94라는 등급을 받게 되었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뭐 숫자를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니 지금 2023년도, ’4년도, ’5년도 봤을 때 굉장히 민원실이 그야말로 실추되는, 이미지가 실추될 만큼 ‘라’등급까지 갔다가 90.94면 몇 등급이에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라 이제 등급을……

민병춘위원

아, 상대평가예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예. 상대평가라 등급은 저희가 한 ‘나’등급까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예, 그래요. 많이 급상승을 시켜놓은 우리 민원실의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민원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들이 직접 가서 만나는 곳이고 다 급해서 온 거고 필요하니까 오고 다 급해서 온 거거든요. 민원실의 뭐 가장 정체성은 제가 볼 때 친절이에요. 표정을 밝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신속하게 하고 이게 민원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아무튼 이거 격상시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실, 논산의 얼굴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769쪽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이용률이 몇 프로나 돼요, 민원인의?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자료 찾는 중)

남충

김남충위원

민원을 찾아와서 무인발급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30%예요, 50%예요, 몇 프로 정도 돼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자료 찾는 중)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따로 그 데이터는, 예,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남충

김남충위원

예, 지금 무인발급기가 보통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읍 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이라 뭐 읍사무소를 가려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 지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면사무소 있어도 또 다른 지역에 밀집 지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따로 작년에인가 한번 이렇게 따로 면사무소마다 봤더니 그래도 연산이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면사무소하고 이쪽 시장통하고.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기도 하나 했으면 좋겠고, 양촌도 면사무소가 이쪽에 있고 내 건너 소재지가 농협 있는 데가 또 있고 그래서 두 군데를 부탁드렸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안 섰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워줄 줄 알았더니 또 본예산에도 지금 안 세웠다고 하니, 민원발급기가, 모르겠어요. 뭐 예산이 논산시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저기 위원님이 그 행감 때 무인민원발급기 그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좀 수요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저기를 했는데 예산 관계상 이제 예산실에서 이게 이제 좀 예산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저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거로 저기 알고 저기 이제 팀장 저기 해서 가서, 민원, 예산실에 가서 저도 얘기를, 예산서를 보고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촌하고 연산은 이제 좀 인구수도 많고 또 거기 이용하는 저기 시민들도 좀 많을 걸로 좀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좀 예산 관계상 좀 예산실에서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1대에 얼마예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1대에 지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2대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 타당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좀 예산 관계가 조금 그 사유로 들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저기 예산실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걸 보셨나는 몰라도 지금 논산시에 돈이 없기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 쓰는 거에 비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뭐 다른 데도 다 급하고 하겠지만 이건 민원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 인원이 해당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예산, 내가 예산 책자를 보니까 배수로나 이런 건 막 6000만 원, 몇 미터 해도 6000만 원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거 뭐 그걸 가지고 여러 명이 해당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건 양촌면민 전체, 연산면민 전체가 해당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급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무인발급기로 해당 되는 것이 늘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갈수록 인구가 줄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좀 이런 것은 한 번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성질날 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 이게 그렇게까지 안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더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노력해서 민원인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저기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과장께서는 이게 사실 2024년도에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 집행부에 내려가 있는 예산인데 사실 예산실에서 그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 또 지적을 해서 또 내려가게 될 건데 우리 민원과장께서는 추경에 틀림없이 잘 위원 의사를 전달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겠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꼭 확보하셔서 민원인 위주의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이게 뭐 제가 짧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까 뭐 우리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행감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이제 우리 그 우리 위원회 그 참석 수당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어제부터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앞으로 우리가 행감하는 동안에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우리 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면심사 할 때 그 수당 자체를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서면심사 할 때 지금 서면심사 2025년도에 서면심사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석 수당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심사수 당하고 이렇게 표기를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더라고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저희가 이 서면으로 한 부분은요 저희가 이게 당연직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 당연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위촉직……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9명 위촉직이 있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위촉직도 있는데요 이 사안이 안건이 내부적으로 국민신문고 우수 부서하고 민원 마일리지 직원, 그 우수 직원을 선정하는 저기라, 당연직 위원들만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태모

이태모위원

아, 이 부분은……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개최를 했고요. 이게 또 우리 그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고요. 어쨌거나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뭐야 따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참석 수당하고 심사 수당하고 분명히 이제 나눠져야 한다. 그리고 심사 수당 같은 경우에 이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심사 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 각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 맞고, 그리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그 운영기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참석 수당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저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12월 3일 날 종료가 되면은 집행기관에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게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 원예특작팀장, 윤여찬 팀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지난 11월 19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 농촌활력과 이만용. (농촌활력과장 이만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3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과 팀원입니다. 조은경 농촌일력지원팀장과 팀원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과 팀원입니다. 권선우 원예특작팀장과 팀원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과 팀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3건,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장진호, 김남충, 김종욱, 홍태의, 이태모, 서승필,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7딸기엑스포TF팀 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2027논산딸기산업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는 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로컬관, 체험관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주제관에서는 딸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산업관에서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식품산업 등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체험관에서는 스마트팜과 에그 테크 등 미래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엑스포 주차장확보 계획입니다. 엑스포 관람객 편의를 도모코자 총 1만 269대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보권 주차장 3585면, 행사장 외곽의 순환버스 전용 주차장 6684면 확보를 통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 종합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위에서 설명드린 행사장 조성계획 등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및 민간기업 협업 및 대외 홍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홍태의, 장진호, 허명숙, 서승필, 이태모,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금년도 운영 현황은 10월 30일 기준 사증 인증서 발급이 287농가에 1137명이 승인되어, 264농가에 930명이 입국하였고, 이중 37농가에 177명이 출국하였으며, 현재 227농가에 753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입니다. 논산시 공동브랜드 쌀 육군병장은 논산시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3개소를 중심으로 GAP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생산 면적은 전년 대비 약 9.5% 증가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쌀 원료 보급 및 택배비, 포장재, 홍보비 등 4개 분야에 총 4억 8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재배단지 확대와 대한 품종의 선제적 발굴, 판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업체의 건조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유통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육군병장 쌀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2024년 지원단가는 개당 10만 팔천, 18만 8000원으로 319개 보급 및 2998만 6000원 사업비 집행되었고 ’25년 단가는 동일합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하여 자살위험 환경차단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수당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 유지하고 있는 2023년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입니다.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45만 원을 카드 및 지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은 1만 9727농가에 118억 원, 2024년에는 1만 9018농가에 119억 원, 2025년에는 1만 9514농가에 1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876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회관 보수 공사 및 농업회의소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회관은 현재 4개의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보수공사는 총 4건이며 대체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소방시설물을 교체하는 데 쓰였습니다. 논산시 농업회의소는 논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액은 농정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 원, 농정대토론회 행사지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서승필, 민병춘, 조배식, 이태모, 김남충,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발전기금 운영 내역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현재까지 94억 2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0억 원 내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이율 0.7%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 24명에 6억 7000만 원, 2024년 34명에 8억 900만 원, 2025년은 NH농협은행 10억을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878쪽입니다. 홍태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농번기 돌봄지원, 특수 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했던 마을 단위 여성 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가 없어 미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79쪽입니다. 장진호,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수정벌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딸기재배 농가 1285개소 과채류 재배농가 573개소 접수 받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수박, 미니 수박, 킹스베리 등 농산물 연작장애 방지, 방지 생육 촉진과 땅콩 농가 탈곡기 시설원예 농가 이산화탄소 발생기까지 총 7가지 사업을 지원하며 개별농업인 및 농업단체 총 277개소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2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도비 사업으로 이동식 38개소, 가설 5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434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2025년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시비 사업으로 이동식 29개소에 1억 434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서승필,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본 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2024년도 10월 기준 신청 현황은 동계 332농가 559.2㏊,하계 445농가 630.7㏊ 이며 품목별 지원단가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884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9억 8146만 9000원, 농업대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20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84쪽을 좀 참조해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활력 사업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자료를 보면 2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데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착, 중요한 정착률, 중도 포기 현황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지원받은 그 청년 농업인 중 현재까지 실제로 영농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 예, 저기 위원님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매년 그 월,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216명을 지금 지원을 했고요. 지금 지급 종결된 사람은 7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141명에, 14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및 개인사정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인원은 4명이 되겠고요. 영농 유지비율은 98.2%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년 농업인 영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여기 또 자료를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아직도 그 197명에 한 19억을, 예산액은 19억인데 집행액은 7억 한 5000, 하여튼 그 집행잔액이 이제 12억으로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덜 됐네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이제 9월 말 기준이고요. 예상, 예상액으로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라 지금 현재는 14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청년 농업인 임차료도 159명인데 한 3억 5000, 아직 그 다 지불된, 안 된 거로 이렇게 파악되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쌀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기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도 도에서 10월 달에 이제 대상자가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 서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9명이 선정되어서요. 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농촌의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하여튼 청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각종 그 우리가 보조사업이 지금 많잖아요? 하여튼 농촌활력과에?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보조사업 품목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목결정?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품목결정은 그 품목별로 이렇게 그 중요하다고 이게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물론 그 하여튼 그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그 사업만 뭐 집행할 게 아니라 농민단체라든가 어떤 뭐 작목반이라든가 하여튼 농민의 소리를 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요즘 뭐 기후변화라든가 온난화라든가 하여튼 한파에 대비해서 하여튼 그 시설, 원예 부분에 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요즘도 스마트팜에 하여튼 그 농가에 또 지원하려면 그 액수가 하여튼 큰 부분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자료 찾는 중) 융자는 지금 5억, 5억 사업 있고요. 그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직원과 대화 중) 보조사업은 한 4억 5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대량으로 이제 그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고, 하여튼 뭐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여튼 농촌에 또 활력과 하여튼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아주 대단한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것은 스마트팜은 기업으로 따지면 그 대기업이고 또 하여튼 그 우리 같은 소농,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돼요. 또 큰 스마트팜에 집중하다 보면 작은 그 소농들의 그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일반 개별 농가들도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 보수라든지 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고효율 농기계 그 보조사업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고효율 농기계는 그 농가에 꼭 필요한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소규모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기 신청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관리기 같은 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관리기는 그 원예특작 분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관리기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략?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태의

홍태의위원

제가 볼 때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가는 250이고요. 아마 뭐 부착기까지 해서 그런지, 저희는 부착기까지는 지원을 안 해드리고요. 뭐 본체만 해서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250만 원 전체 보조를 다해주고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사업비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에는 하여튼 그 사업비가 250만 원이더라도 이거 10년 전 걸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하여튼 그 현실에 맞게끔. 또 이제 그 기계보조사업도 필요 없는 분은 그 빼고 실질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여튼 그 보조사업도 일몰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일몰하고 현실에 맞게끔 농업인들의 하여튼 여론을 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과장님 하여튼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869쪽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 상황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농촌활력과는 논산시의 농촌을 활력 있게 운영을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아주 대형 사업을 시작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이제 딸기를 주제로 산업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정을 보면 아주 2023년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T/F팀 운영하고 그 최종적으로 2025년 8월 12일에 이제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자, 이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산업엑스포는 우리 시에 우리 논산시의 정말 농업의 미래 또 재정 건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엑스포니까 산업이 콘텐츠가 산업이어야 되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혹시 행여나 그럴 리 없겠지만 축제관점으로 뭐 큰 축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좀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총사업비가 197억이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197억을 산정했는데 그 산정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승인받은 거는 197억 정도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랄지 변수가 있으니까 약 200억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주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용역 여러 가지를 용역을 주는데 그때는 다 그 용역이 맞기, 맞다고 믿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용역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이 우리가 지금 딸기를 주제로 산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 우리 시에서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성공 사례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패 사례도 정확히 보셔서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나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한테 접목을 하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로 다 타당하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선, ‘거기서 선정해 준 약 200억 예산이 들겠구나!’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준비 시작점에 더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요. 그래서 자원, 이 재원 조달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영역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돼요, 지원 조달이라든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 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 T/F팀이 구성이 됐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1단계로 지금 2본부 20명이 지금, 지금……

민병춘위원

구성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2단계로는 2본부에서 오십, 총 파견 인원이 55명이라고 하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55명 구성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현재 보건소 2층에 지금 T/F팀이 운영하고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T/F팀은 사실은 군사 용어잖아?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이 T/F팀은 사실은 군사용어잖아요?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선발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건데 그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T/F팀은 논산에 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조직된 T/F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T/F팀 결국 55명을 선발할 건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 선발기준은 저희가 그 직급별로 지금, 지금 정해져 있고요. 도에서 일부 오고요……

민병춘위원

직급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제 뭐 직급 뭐 지급 별하고 뭐 지도사, 농촌지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도에서도 지금 일부 오고 저희 시에서도 파견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

그 정말 정확히 잘 보셔서 이 우리 논산시 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요원인지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예. 함양의 항노화엑스포도 있고 전국적으로 엑스포가 많잖아요. 다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관광객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154명, 154만 명 지금 예정……

민병춘위원

예, 그 154만 명 예측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것도 이제 그 저희가 다른 엑스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서 이제 산정한 그 수치로……

민병춘위원

예, 물론 지금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은 디자인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예측도 어느 정도 근거에 기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목표 방문객 수가 154만 명이에요. 이게 실제 실측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는 건지도 정확히 숙지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9만 명으로 잡고 있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9만 명에 근거는 여기 지금 뭐 외국 기업도 오고 하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하신 건가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그 외국에 그 지금 계속 그 협력 MOU도 맺고 있고요, 그런 외국 지자체하고 그 협력이 돼 있는 그런 곳들이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농식품박람회 같은 데 나가서도 많은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870쪽 하단에 있는 11건의 협력 기관, 기업 이외에도 계속해서 영입을 할건가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산업엑스포니까 많은 기업들이 해외ㆍ국내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계딸기, 딸기를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에 딸기 농가들, 농가들 또 우리 지역 그런 산업계의 충분한 논의와 시작점부터 함께, 함께 운영하고 있나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같이 그 뭐 계획수립이라든지 용역할 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게 자치행정, 행정 중심으로 이 안에서 하다 보면 현장과 괴리감이 많이 느끼, 느끼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딸기 농가들과 지역과 논산시, 논산의, 우리나라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산업계의 많은 부분들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소통해서 모든 것들을 함께 진행해야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소리를 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산림공원과 얘기인데 지금 시민공원 뒤 너머에 부지도 확보하고 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그 건물들을 세울 때, 체험관 할 때 가건물이라고 하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영구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용하고 철거를 하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 같은 게 만만하진 않을 텐데 그거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산에 포함, 예,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주도면밀하게 잘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시작 단계니까 뭐 더 앞으로 할 일이 많겠죠. 그다음에 준비 단계에서 꼭 해야될 것, 이 산업엑스포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오십삼만, 154만 명이 해외, 국내 올 테고 그러려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친환경 축제를 염두하고 계신가요, 1회 용품 없는 축제, 다회용기 사용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조직위, 조직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산업엑스포가 친환경 축제로 함께 가야 효과는 더 배가 될 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될 일입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친환경 엑스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하셔서 좋은 것들은 함께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 실행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꼼꼼하게, 꼼꼼하게 집중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딸기엑스포 그게 지금 서류 자료 요청, 저희 그 872쪽 계절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어느,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절근로자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계절근로자는요 지금 저희가 그 MOU 한 나라는 몽골하고 라오스가 있고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가족 중에, 가족 이민자, 이민자 가족 중에 그 친척을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동남아 쪽에서 가족 초청은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분포도가 뭐 2025년도에 보니까 1137명인데요, 보통 그 몽골 쪽에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어느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서승필위원

계절근로자들 오시는데 그런 분포도가 나라가, 나라의 분포도를 봤을 때 몽골 쪽에서 많이 오는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는지 그걸 여쭤봤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가족 초청은 그 몽골보다는, 뭐 몽골 라오스 이것보다는 뭐 베트남, 태국 이런 쪽,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 오고 있고요. 그 MOU쪽에서는 이제 몽골보다는 라오스 쪽이 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몽골보다는 라오스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 나라들도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럼 뭐 그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나라들은 어느 쪽, 어느 쪽이 지금 많이 찾나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조금 일도 잘 하고 이 신체적으로도 조금 농작업 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동남아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 계절근로자 숙소 있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숙소에서 같이 하면 입주회사에서 계절근로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계절근로자 숙소를 했, 많이 했잖아요, 양촌에다 했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쪽에는 어느 나라에서 온 분들이 좀 많이 있냐는 거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계절근로자 숙소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예.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서승필위원

입주하시는 분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공공형으로 들어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승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절근로자들이 이제 숙소에서 그분들이 입주를 해갖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 몽골에서 많이 온다고, 계절근로자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은 선호하시는 분들은 동남아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어떻게 그, 거기에 대해서 분포도라든가 그걸 조사해 본 적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오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몽골에서 오는,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공형에만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는 자기 친척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이민자가, 이민자 가족이 지금 동남아 쪽에서 온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가족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하고……

서승필위원

그럼 공공형 근로자, 그 공공형 근로자들같은 경우는 그럼 동남아 쪽에서 오는 분들은 없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공공형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기가 가족 초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MOU국가에서 초청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는 있지 라오스 쪽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승필위원

라오스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게 계절근로자들 하는 건가요, 공공형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체류 기간이 지금 8개월이에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체류 기간 8……

서승필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8개월, 그럼, 몇 월에 와서 몇 월달까지 있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농가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옵니다.

서승필위원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가 주기 때문에 11월에서 한 5월 사이 그쯤에 많이 들어 와서……

서승필위원

12월에서 5월 사이를, 12월에서 5월 사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11월에서 5월 사이.

서승필위원

11월에서 5월 사이를.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전에 와서 5월 되기 전에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체류 기간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권유 들은 적 있으세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 그거는 농가가 선택, 선택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탈이라고 있잖아요, 이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탈은 뭐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이탈은 저희 나라에 왔다가 그 이제 일을, 원래 이게 지정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경우입니다.

서승필위원

다른 곳으로?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불법체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네요, 2025년도는 거의 없네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2024년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24쪽 그 바로 옆에 보면 논산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 있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 우리 뭐 논산 쌀이 제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진짜 그 쌀이 그 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삼광벼로 바꿨잖아요, 그죠, 브랜드 쌀 자체를?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삼광벼로 바꿔서 이제 쌀이 이제 그 쌀의 질은 많이 좋아졌어. 전라벼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좀 2등도 나고, 그 뭐야 그 이천쌀하고 거의 1~2등을 뭐 그 다루잖아요,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격은 어떻게 받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가격? 단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단가요?

서승필위원

예, 예, 소비자 가격.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단가는 아무래도 경기미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저희가 평야 지대다 보니까 쌀 양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서승필위원

전라미하고는 좀 어떤, 어때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전라미 같은 것하고 논산 쌀하고의 그 단가 차이?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

서승필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쌀의 이 가치, 이제 그 브랜드를 높이면은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걸 올리기에는, 홍보를 참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도 그 우리 논산 쌀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이런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축제나 그런 데에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는데 안 이루어 지잖아, 그죠? 안 이루어 지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 젓갈축제에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 젓갈축제 그 우리 관광재단에서. 혹시 이거 가마솥이라도 걸어놓고 논산 쌀로 해서 좀 그 이게 뭐야 젓갈 같은 걸 맛보려면 쌀을 밥, 요만한 컵에다가 밥을 조금씩 줘서 같이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논산 쌀을 알리면 어떻겠냐? 밥맛 좋은 걸 따져서 우리도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땠겠,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노력 전혀 안 하더라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쌀 홍보관을 운영했고요. 저기 그 승인업체를 통해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홍보관에서 홍보하는 거 하고 직접 밥을 먹어본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자가 봤을 때 우리가 어디 식당을 그것더라도 밥맛이 좋으면 그 식당은 또 찾게 돼요. 그러면 이 밥맛이 좋으면 논산 쌀을 또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치 그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 왜 그런 노력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홍보비 7000만 원 있는데, 이 홍보비는 뭐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 승인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각자 그 승인업체에서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그 공동브랜드 쌀을 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그 조공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5개 RPC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같이 쓰는 거죠 홍보비는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조공하고 황산벌 농업회사법인 하고요, 논산미곡처리장 그다음에 청월 영농법인 이렇게 4군 데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런 쪽에서를 이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그럼 이게 농가들의 수입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의 차이잖아요. 생산 단가는 똑같은 데 그 값어치가 더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농가들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여기에도 많이 집중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내년에 해요? 내년에 하겠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877쪽에 보면 농촌발전기금 운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 목표액이 이제 100억이에요,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지금 어느 만큼 조성됐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지금 942억 정도……

서승필위원

942억?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니 94억 정도 지금……

서승필위원

94억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조성했습니다, 94억.

서승필위원

94억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100억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내년에 10억 예치하면……

서승필위원

우리가 이제 농촌발전기금을 처음에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로 쓰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원예특작팀장님도 계신 데 그때 담당 팀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우리가 풍수 재해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년 동안에 비가 많이, 수해를 많이 입어서 그런 그, 그런 것들 피해를 많이, 농가들이 많이 봤는데 우리 풍수 재해보험을 들어도 보험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의 그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 그 조례 개정 그 제정을 할 때도 그렇게 나중에 개정을 해서 그런 진행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스마트팜 땅 사는 데로, 그쪽으로 돈 다 갖죠,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 지금, 지금 농촌 기후변화라든지 인구감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은 유입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단지가 또, 또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부득이 거기를 썼는데요, 이제 5년 후에 저희가 그 이제 매각도 되고 하면 예치금을 더 늘려가지고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스마트팜단지는 몇, 몇 명 정도 입주할 예정이에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몇 명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25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25명?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25명 그 스마트팜을 입주하는데 거기다가 이 농촌발전기금을 다 사용을 한다?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다는, 다는 아닙니다.

서승필위원

나중에 이건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880쪽에 보면은 원예특작 맞춤형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추진 사업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좀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 맞, 이거 원예특작 그 맞춤형 사업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으세요, 혹시?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 작물별로 이 단가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서승필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2024년도만 봤어요. 2024년도에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딸기 농가들 있죠, 딸기 농가? 보면, 제가 이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62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금액이 2억 7482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들 당 43만 7000원 정도 돼요.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업비가? 그러면 뭐 한 21만 원 정도 이거 보조금 그 반절이니까요. 그 밑에 3번에 보면 오이 농가 있죠, 오이 농가? (타종소리) 오이 농가는 50명이에요. 근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2억이죠?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단가가 한 사람 앞에 400만 원 정도나 됩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이게 맞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게 도비사업이다보니까 부기로 이렇게……

서승필위원

아니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도에서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린다고 해도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되도록이면 통합해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해도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내리면은 우리가, 우리가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10배 차이 나잖아요, 10배요? 같은 농가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딸기하고 오이하고 같은 농가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배가 차이 나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그 부분 보면은 또 사포닌, 사포닌딸기, 딸기라고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5번에 보면 사포닌딸기 있죠. 혹시 이 딸기에 대해서, 사포닌딸기로 해서 우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출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사포닌딸기로 출하하고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어디에서 출하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킹스베리연합회하고 개별 농가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킹스베리연합회에서 사포닌딸기로 해 가지고 거기, 우리 그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 쉽게 달고 나가기 힘들 건데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아, 내년부터 상품화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사포닌딸기라고 브랜드를 달고 나가려면 검, 그 나중에 성분 그 검사를 했을 때 사포닌 성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와야 검출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시험성적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시험성적서라는 것은 만들려고 생각하면은 쉽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리고 그 수확한……

서승필위원

근데 나중에 수확한 다음에……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수확한 다음에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서승필위원

그 성분을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 중요한 거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수확한 다음에도 저희가 성,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올해 지금……

서승필위원

제출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올해 지금 이제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작년에 그 제가 제출한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이 성분 자체가 검출량이 거의 없다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올해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제 그 자료를 본 그 느낌으로는 거의 모든 딸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 성분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무리 도에서 그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내린다고 하더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잖아요,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그냥 도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내년도 예산, 예산에서도 보니까요 이 예산이 1억 넘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갑자기 배도 더 뛰었어요. 한 1억 6000인가, 제가 ’26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1억, 1억 6000인가를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형평성 없는 이런 것들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좀 이렇게 다시 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논산시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논산딸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역축제, 관광 축제를 넘어서 정말로 딸기산업과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의 미래를 여는 산업엑스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번 엑스포의 국비를 포함해서 약 197억 원을 투입하고 38개국 154만 명이 논산을 찾고 5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참 크고 멋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또 산업적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가,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전국의 다른 농업, 농식품박람회들을 보면 이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라든지, 전남 국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번 행사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MOU을 만들어 내고 AI 스마트팜, 자율주행 농기계, 각종 에그테크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단지 많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기업과 농가 바이어가 직접 만나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이 기회를 얻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딸기엑스포는 산업 수출 엑스포로서의 설계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을 보면 방문객 수와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목표는 제시돼 있지만 해외 국내 바이어를 몇 개국, 몇 명 규모로 초청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유통상담회에서 얼마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목표로 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업 수출 지표가 명확히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7억을 투입하는 국제행사라면 방문객 숫자뿐 아니라 딸기 베리산업의 수출유통 성과를 분명한 공식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외 바이어 수, 국내 유통사 참여 규모, 상담 계약의 목표치를 정하고 사전 컨설팅과 통역, 계약지원,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엑스포조직위원회 그 지금 기획본부장 중심으로 지금 타깃 홍보 전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나 그 교육기관, 금융기관 이런 단체, 협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케이밸리, K-베리 스마트한 농업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미래 농업과 청년스타트업이 중심에 서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단지 딸기 체험과 전통적인 전시 공연에 머물지 않고 AI,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 로봇 센서, 품종개량 RND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미래딸기산업관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딸기 관련 스타트업, 대학연구소가 엑스포를 통해 투자자와 바이어를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 청년 스타트업 전용관, 피칭데이, 멘토링, 투자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졌, 빠져 있다면 스마트한 농업이라는 슬로건은 그냥 포스트에 적힌 문구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글로벌 관해서 지금 그 세계 각국의 딸기, 대표 딸기 및 혁신 기술 전시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어 산업 소개라든지 이런 미래 관련된 그 전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학술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농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시에서는 50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어떤 과정과 계산을 바탕으로 나왔는지 뭐 관람객 수라든지 아니면 1인당 소비액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음식, 교통, 관광, 소비, 체류 일수 그런 전제를 이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부스 중에서 논산딸기 농가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지역의 이익이 보장되는 장치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대용업체와 이벤트 회사들만 좋은 일이 되고 정작 논산의 농가와 소상공인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수립 시 그런 부분은 다 참고가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뭐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경제효과가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전체적인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이 국제행사로서의 재정과 조직 리스크관리인데요. 이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검토를 거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만큼 재정경제성, 아니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운영효율성, 사후 활용에, 활용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공공사항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 부서별 이행 계획표를 좀 만들고 이 연도별로 좀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7 논산딸, 세계딸기엑스포가 진짜 성공하려면 방문객 숫자와 경제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 수출 성과를 공식 목표로 설정을 하고 AI,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이 중심에 서는 미래딸기산업플랫폼을 설계하며 논산 농가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참여구조를 보장하고 국제행사 승인 과정의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 관리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 4가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실행계획을 언제까지 정리해서 의회와 저희 그 시민에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세부 실행계획수립이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조직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027 논산계딸기엑스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이런 것을 또 의회와 또 소통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당초에 그 증인 신청을 했던 증인 그 윤여찬 팀장에 대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사실 의도적인 회피 의혹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 증빙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게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으면은 그 우리 법률과 규정에서, 그 저기 의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우리 논산시의 농업에 전반적인 많은 양의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어쨌든 저희 논산의 농업의 그 발전과 우리 논산 농업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원

서원위원

예,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걸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본 위원은 중요한 가치가 공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정함은 대한민국 법률과 규정에 충분히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고요. 그렇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 논산시 원예특작 관련한 보조사업에서 참 안타깝지만 집단이기주의 현주소를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농촌활력과의 부서장이신데 요즘 MZ세대 공무원 업무태도나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열심히,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기성세대의 평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은 주요업무인 그 보조사업, 보조사업 어떤 규정,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은 모든 행정업무가 정해진 법률, 규정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순간 법률 위반이 되고, 규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철저히 그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옆에 원예특작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증인 선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의사팀장과 대화 중)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원예특작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거부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예특작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2시 3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팀장님, 팀장님!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해당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아, 농업직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농업직으로 우리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 몇 년 되십니까?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아,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20년이 좀 넘었다고요?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예.

서원

서원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그 보조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업들 결국 그 수사기관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팀장님이 그 문제가 됐던 그런 형식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아, 저희 농촌활력과는 20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뭐 도에서 포괄예산으로 세웠든, 뭘 세웠든 항상 공모 절차와 이런 절차를 기준을 준수하면서 시행해 왔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만약에 작년도 ’24년도 원예특작 사업과 같이 정치인이나 상급자의 그런 지시가 있고, 종용이 뒤따른다라면 팀장님 지금 담당 원예특작팀장으로서 그 지시 따르겠습니까? 솔직하게 소신 발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우

권선우원예특작팀장

아, 저는 뭐 20년 동안 항상 똑같이 근무를 해왔는데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의회에서 예산까지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아,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읍ㆍ면ㆍ동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모절차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를 해서……

서원

서원위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보조금관리심의원회나 농업농촌식품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그 대상자들이 보조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완료하면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절차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게 절차냐고 묻는 겁니다, 본위원이.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절차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하고, 약속 위반하고 뻔뻔하게 매체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학습효과가 생겨 가지고 공직까지 그런 역병 퍼지듯이 퍼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해당 그 당시 담담 팅장 지역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대요. 알고 보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규정대로, 법률과 규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부당한 압력이라고, 이게 적극행정인가요? 그래 놓고 자기 밑에 있는 젊은 직원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 MZ세대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뭐 업무 역량이 부족하고,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아니 논산시 공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병들어 있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을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직자들이 진짜 제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참 허탈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 거 같아요. 심지어 법률과 규정대로 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법률과 규정대로 진행하라고 얘기한 의원을 의원의 무지로 인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논산시 공직, 일부 공직자의 현주소입니다. 아, 이렇게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우리 서승필 위원님 도 의원 사업비 말씀하시던데 우리 논산시하고 충남도하고 주종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 부당하고 옳지 않은 예산,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있든 무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자행되든 걸러내야죠. 여기 도의원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도의원은 집행을 간섭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근데 자기가 어느 단체 얼마 주라고 사인까지 해 가지고 다 공개 됐는데 이거 이 영화 대사처럼 국민을, 시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 국ㆍ과장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김영민 국장님도 그 이후로 굉장히 곤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몇 년째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치인이 공직자들 책임 안 져요. 예를 들어 제가 부당한 지시를, 부탁을, 청탁을 여기 공직자들한테 했어요. 나중에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책임져줄까요? 방법 있어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여러분들 인생 책임 못 져줘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식한 짓입니다. 천박한 짓이고. 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실현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다 목격이 됐잖아요. 대한민국, 여기 계신 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렬이 농업 관련 직렬 공직자들이실 텐데, 대부분이. 20억에서 1000만 원 빠진 19억 9000만 원을 한 업자가 납품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 사례 중에 이런 이따위 보조사업 사례가 있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 진짜 화나요. 적어도 불공정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의도했든 안 했든 이런 반칙이, 지금 이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이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마는 이런 식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예산들 다 이거 스스로 우리 공직 내에서도 걸러내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정치인들은 자기 도망가기 바빠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인터뷰 하고 이거 같은 동료들도 능멸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당시에 아유, 얘기하다 보면 저도 참 불쾌해져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뭔 죄겠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좀 생기지 않도록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저도 정치인이지마는 이따위 부당한, 이건 범죄예요, 범죄. 범죄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 혈세예요, 혈세. 더군다나 농민들 어렵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아우성치고.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소중한 혈세가 이따위로 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도 분노하셔야 돼요. 그 농민들이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예산 더 이상 우리 적어도 논산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증명해주셔야 됩니다.아시겠죠 과장님?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그 윤여찬 전 원예특작팀장께서 그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추후에 12월 3일까지 감사 종료 시까지 이유를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타당한 이유가 없이 불출석한 사유가 발견 되면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진행되는 그 보조금 사업 전체에 지금 뭐 지원, 지원 상태가 거의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예년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 뭐 12월 30일까지 진행, 이제 보조금 확정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뭐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좀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지급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다 됐죠, 지금? 농업인 수당하고 몇 가지만 안 되고 일단 뭐 보조금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된 거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직불금 사업이라든지 보상급적 성격의 사업들은 좀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연말 뭐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웃으며) 말일?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말일은 아니고요. 12월 초중순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것 좀 노력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뭐 부여, 익산 막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데 좀 늦게 주는 거 때문에 뭐 체감도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항상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79페이지 보면 우리 그 수정벌 지원사업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우리 ’25년도 그 수정벌 단가가 표기가 돼 있어요. 딸기 16만 원, 그다음에 수박, 메론 8만 원, 토마토 6만 원, 자, 우리가 ’23년도에 이제 ’23년도에 딸기 같은 경우는 8만 원 기준이고, 우리 과채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에서 이제 저희가 형평성을 위해서 좀 높여서 일반 과채류는 4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이 지금 8만 원하고 4만 원 한 기준은 뭐예요? 왜 8만 원을 지급하고 왜 4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자료 찾는 중)

진호

장진호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기 그 수박, 메론은 잠깐 임대를 했다가 벌통을 가져가는 거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자, 우리 지금 여기가 16만 원이 나와 있어요, 딸기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8만 원 지급하는 건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8만 원이에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그 지원 금액만 써놓은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16만 원 단가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16만 원 단가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건 근데 현실적인 단가가 아니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딸기, 딸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수정벌을 지금 ’25년도에 16만 원이 현실적인 단가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다른 시ㆍ군은 지금 15만 원 정도……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 지금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벌 1통의 가격이 16만 원이냐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닌데?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높기는 한데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26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얼마로 했어요? 똑같이 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똑같게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우리 생산 농가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가 생산농가는 다 50%를 지급하는 줄 알아요. ‘아, 근데 왜 10만 원인데 왜 우리는 8만 원만 지급해주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그 이게 뭐야, 단가에 50%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죠, 그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현재.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액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히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걸로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지급하면 농가에서는 저기 가격이 10만 원에 해줘야 되는데 왜 8만 원에 해주냐는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6만 원이라는 단가를 표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가 정액화 시켜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벌 1통에 딸기 같은 경우는 8만 원 지급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박은 4만 원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근데 저기 딸기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단가를 좀 이게 좀 상향을……

진호

장진호위원

아, 올려주면 좋죠, 올려주면 좋은데……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산이 많이 좀……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예산에 내년도에 또 8만 원이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해가 안 가요?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우리 저기 팀장님 좀 이해가 가셨어요? 그거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가야 되고 문제를 삼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개선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봤었어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모 의원이 얘기했을 때 저하고 얘기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자, 우리 그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그런 방법들,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위법하지 않고 제도화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든 저기 우리 지원사업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서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서원 위원님이 하신 그런, 그런 내용들이나 법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짚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하고 그다음에 개발, 개발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시점에서는 우리도 공유를 해봐야 된다, 그런 것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예, 이해 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도 도에다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아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내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 절차를 안 통했다고 하니까 통해서라도, 통해서라도 모든 농가한테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재원이 한계가 있고, 저의 입장에서 제가 주장하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육성하고 일부 단체를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좀 제도화하고 법적인 것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사항이에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못 받는 농가들 이제 그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검……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걸 전체적으로 풀어서 여러 농가들한테 다 주고 그것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근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서원 위원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법으로 좀 만들고 그것을 그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가면서 한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지금 문제가 국비 전산망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금 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직불제가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복구는 다 됐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 올해는 원래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다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늦어질 거 같다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럼 농가들한테나 면에다가 그 전산망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홍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보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보를 해서 그 농가들이 연말이라 그 많은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망이 복구됐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또 추가 질문을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 답변으로 인해서 혼란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참 우려스러워서 지금 추가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논산시에서 발생한 절차, 법률 위반한 사례는 연작장애 방지제예요. 소위 영양제라고 하죠. 선택과 집중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선택과 집중도 정해놓은 법률과 규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무조건 “예, 예.” 하십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규정과 절차는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당초에 도에서는 딸기농가, 뭐 수박농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논산시의 불특정 다수의 딸기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신청 그 권리예요, 그 딸기농가. 그렇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을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그 답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명확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토양 그 개량제 우리 논산시 농민들 탈락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하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맞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기존에 우리 시비로 제가 농촌활력과에 서 보고 받기로 희망하면 탈락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업량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걸 더 많은 금액을 해서 이 사람들만 따로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반칙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에 대한 법률, 규정, 우리 공직자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지키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이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한숨 소리)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이거 추가 질의, 질의를 좀 안 하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는 수박, 미니 수박, 딸기, 엽경채, 상추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공문.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논산시로 내려온 공문에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이렇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도에서도.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도에서도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포괄적으로.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공문 자체가. 그러면 이유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들이 그런 사업 하는 거죠? 집중과 선택이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런 사업들 하게 해서 목적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잘 되는 사업들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1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농산물지원센터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국광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9건 총 2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 9건 중 새롭게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전문조직육성사업 지원 현황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7개 법인에 품질개선, 수출 컨설팅, 유통 마케팅, 육묘 등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농가 조직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현지 소비자 및 바이오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판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4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스마트 APC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ㆍ포장ㆍ저장ㆍ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구축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내 구거 소유권 이전 및 대체 부지 조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55쪽,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유통 관련 각종 MOU체결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유통 관련 MOU 체결 현황은 ’24년도에 태국 농식품 수출협약, 성심당, 삼성웰스토리 상생 업무협약 등 3건, ’25년도는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협약, 신세계푸드 상생 업무협약, 인도 수출 활성화 협약 등 3건 총 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식품의 국내 유통 및 수출 확대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7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시설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내용은 ’23년도 공모에 선정된 논산팜의 제품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과 양촌 윤가 농원의 산업화 지원사업, ’25년도 공모에 선정된 에파코팜의 체험전시 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논산팜의 사업은 ’24년도에 완료하였고, 양촌 윤가 농원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에파코팜은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행정사무감사와 하여튼 그 농가 소득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우리 유통센터에서 그 추진한 사업은 그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출 사업 뭐 직매장 운영, 집하, 배송, 포장재 지원, 판촉, 광역센터 연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출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23년도에는 한 칠백십칠, 아니 700, 거의 700불?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예, 700불 수출하고 이제 ’24년도에는 827불 그게 수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저 ’25년 현재에는 뭐 이제 10월과 12월 한 470불 정도 이렇게 수출이 됐는데 하여튼 각, 수출은 각 계속 늘고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현재 저희 수출이 과채류의 부분에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수출 현황은요, 9월 현재로 지금 집계가 잡혀있는 거고요, 그 무역 진흥협회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한 2~3개월 차이가 납니다. 9월 자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자료가 안 나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정에서 나갈 물량은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우리 그 백성현 또 시장님께서도 수출 뭐 다변화해서 그 수출국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수출국은 몇 개나 돼요, 우리가 농식품 수출하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수출 나가는 데가 미국, 인도네시아, 뭐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농가를 위해서 하여튼 그 수출 그 다변화를 해서 하여튼 그 농식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그 딸기는 무슨 품종이 그 수출되고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논산에서 수출 주력상품으로는 비타베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 비타베리. 하여튼 그 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돼요, 수출 농가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의 지금 비타베리 수출 농가 조직화 들어간 게 ’24년도에 비타베리 농가가 한 26농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직화 들어가면서 43 농가로 지금 현재 늘렸고요. 동수도 ’24년도 70여 동에서 저희가 지금 한 120동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거기가 이제 광석농협에서 운영되고 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광석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그 묘, 묘 사업 분양은 무슨 품종을 그 분양하고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현재 저희가 논산에 대표 품종을 하기 위해서 비타베리를 좀 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의

홍태의위원

예, 혹시 그……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다음에 조이베리도 있습니다, 조이베리.

태의

홍태의위원

혹시 그 조이베리 그 품종을 지금 많이 그 보급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 번도 그 농가들이, 많은 농가들이 실시를 그 재배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수천 종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조이베리의 뭐 걱정은 없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유통 쪽에서는 지금 비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조이는 지금 시험단계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여튼 그 농업소득에 하여튼 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그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하여튼 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홍태의 위원님하고 조금 겹친 사항은 있네요. 지금 그 우리 수출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475만 불 현재 9월, 현재 그렇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는 어느 정도 지금 보는 거예요? 아직 잡히지 않은, 그 수출하고 잡히지 않은 금액도 있을 테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금액으로는 저희가, 제가 확실하게 금액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수출하는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톤 정도가 수출이 됐고요, 지금 나갈, 나머지 나갈 물량이 한 300톤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딸기도 지금 ’25년도 물량에는 얼마 안 잡혀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된 물량은 108톤 정도 지금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도 한 10톤 가까이 저희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금액적으로는 아직은 환산은 안 되고요, 물량은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뭐 작년 금액 정도는 충분히 이상으로 선회할 것 같다는 그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딸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작년보다는 배 이상 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민선8기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이제 그 유통 사업에 되게 신경을 쓰시면서 국내 유통망뿐만 아니라 수출에 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 데 금액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단시일에 큰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모든 어떤 거래처나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을 시작하고 아니면 협약을 맺었더라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선회하고 다른 거래처를 이렇게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또 기존에 거래처들도 계속 신뢰를 갖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고객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일본 수출협약을 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10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됐을 때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일본이 농산물 수출이나 이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인 것은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역도 철저하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도 이제 뭐 이제 그 시,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유통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수출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손을 못 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교두보를 이렇게 또 만들어 냈으니까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이렇게 매출을 올려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계획은 좀 갖고 계신 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1636 2일 오후1) 저희가 이번에 일본 진출하면서 그 유관기관이라고 그래서 충남도청 그 무역사무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그 관계 직원도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면서 지금 충남도 무역사무소랑 협의한 건 현재 지금 쌀이 먼저 얘기가 됐는데 향후 한 50톤 정도 수출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이번은 뭐 신선 쪽 딸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일본진출이 비타 빼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품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구마 말랭이라든지 뭐 배럴단의 뭐 이런 쫀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시작되는 건 쌀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톤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짧은 거리다 보니까 이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 그 재비용이 우리한테 부담이 덜 댄다는 것 그런 어떤 장점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선진국가에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 어떤 우리 상품의 어떤 이미지 부분이 또 상당히 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수출 그 업체들이, 업체들이나 아니면 우리 생산 농가들한테 좀 뭐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뭐 유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런 지원사항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검토가 돼서 농가 수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주셔야 된다. 왜냐면 수출을 하면서 국내하고 수출하고 이 매력이 조금은 있어야 그대로 까다로운 어떤 검역이나 생산과정을 거칠 수, 거치면서 농가들이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지원책이 가능은 한 거예요, 어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던 물류비는 현재소멸 뭐 폐지로 바뀌었고요. 지금 도 차원에서 저희 시랑 같이 진행하는 것은 그 물류비 대체비용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비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래요. 포상재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논산시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진출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의 위상과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민선8기 때부터 시작된 거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뭐 어려운 점은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농업 업무를 처음 하는 게 최고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하던 일 예를 들어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국내 뭐 바이어 상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민선8기 들어서 가장 뭐 잘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농산물유통센터 이게 뭐 이 실ㆍ과를 신설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또 농산물의 이제 논산,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느 브랜드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그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우리 논산시 농산물에 대해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 뭐 브랜드 가치는 제가 이제 ’22년도 9월 19일자로 이 부서에 오면서 그전에 논산딸기를 비교를 해보면 논산딸기에 대해서 그 뭐 평이 뭐 굉장히 프리미엄급이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유통하면서 국내 바이어 만나고 그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느끼는 건 서울이나 일반 바이어들이 왔을 때 ‘어, 논산딸기 비싸요. 어, 만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처음은 그 4년 전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 논산시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좀 올라갔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만 제가 하나 이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MOU, 각종 MOU를 하고 막 그런 것 하면 좋은데 이게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이 얼마를 하고 뭐 MOU을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브랜드 가치를 높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그 농가들의 소득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수출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 또 판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논산, ‘아, 그 딸기 하면 논산이야! 뭐 농산물하면 논산이야!’ 그런 브랜드 가치만 높여 놓으면 되는 거지 그 숫자를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숫자에 얽매일 수가 있다고는 거예요. 그 숫자가 하나의 멍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는 위원님 의견과 동감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서승필위원

저 무슨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그 MOU를 한다든가 해외 박람회를 갔다 왔을때 무슨 무슨 수출협약, 얼마를 했다고 뭐 그 현수막들 같은 게 많이 게첩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게 한 번에 올라가는, 브랜드 가치가 한 번에 올라가고 그러는 게 저는 정말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그분들도 뭐 그러고 싶어서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은 조금 해야 우리가 일하는데 좀 탄력성 있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기 실ㆍ과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또 군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군납?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군납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좀 바뀌었죠, 바뀌어가고 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논산시 농산물이 군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이게 좀 많이 운신의 폭이 좀 좋아지고 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직영에서 민간위탁 되면서 농협에서 제공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업체로 바뀌면 좀 어려운 점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대형 우리 그 납품업체들하고 우리, 우리 그 농협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대형 납품업체들은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좋다 보니까, 또 계약재배를 많이 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분들은 계약재배를 해서 단가를, 가격을 맞추기가 농협에서는 쉽지를 않을 겁니다, 우리, 우리 논산시 농산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강구해 본 적은 혹시 있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예를 들어 훈련소가 지금 7개 연대 중에 지금 현재 4개 연대가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면, 전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농산물이라든지 농가들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1차 적으로 우선 훈련소랑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저희 농산물을 구매해 주는 업체라든지 부분에 인센티브를, 이제 가격경쟁에서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야 이제 우리 논산시 농산물들이 군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 축수산과장 이오순. (축수산과장 이오순,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14시 39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수 축수산과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직원들입니다. 축수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소관사항 15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축수산과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 농가 수는 136호이며 폐사 수는 6만 4784두입니다. 보험금은 8억 8086만 8000원입니다.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양돈 및 가금농가 182 농가에 고온면역증강제 8057kg를 공급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허명숙, 서승필, 조배식,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 방역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80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5쪽입니다. 허명숙, 민병춘, 조배식,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업 허가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종축업 부화업 등 총 999호 중 정상은 982호이며, 휴업은 17호입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 실적은 2024년도에 18건, 2025년에 11건입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재 일제 점검 결과2024년에 자진폐업 12호, 변경허가 13호, 시정명령 5건을 하였으며, 2025년에 자진폐업 35호, 변경허가 11호, 시정명령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윤금숙,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사육농장 등 전ㆍ폐업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개사육농장 24개소를 대상으로 2027년 2월까지 사육 종식 예정이며, 현재 1~2구간 농가 19호 7529두에 대하여 폐업 완료하였습니다. 1049쪽입니다. 이상구,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곤충사육 사업자 현황 및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꽃무지 등 총 사십사호, 4호가 사육하고 있으며 연 1회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2024년에 자진폐업 4건을 조치하였으며, 2025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51쪽입니다. 홍태의, 이상구,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내수면 어가 현황은 내수면 어업허가 53건, 양식업 어업허가 24건이며, 내수면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에 8억 350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3쪽입니다. 장진호, 서승필, 이태모, 윤금숙, 민병춘, 허명숙,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등화동 53-1번지에 동물보호센터에는 현재 축수산과 동물보호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호동물은 현재 130마리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등화동 535-1번지 외 3필지에 건축면적 1000㎡ 수용 120마리의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선정되었고, 국ㆍ도비 10억 8000만 원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후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56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농가 269호 중 267호는 완료하였습니다. 적법화 완료 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농가에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1058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월면 한천리 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 현황입니다. 동물성 잔재, 동ㆍ식물성 잔재물 7920톤에 대한 처리비용 9억 9000만 원에 대한 행정대집행 납부명령을 하였고,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비용 납부를 독려하여 왔으며, 2025년 10월 23일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하였습니다. 1061쪽입니다. 김종욱, 홍태의,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사업과 2025년 5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026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에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는 축산악취 개선 공모 신청, 10월에는 ICT융복합사업 공모 신청, 2027년 2월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 3월부터 돈사 철거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장진호,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양봉 등록 농가는 244호에 4만 226구를 사육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2719만 2000원을, 구제약품 지원에는 4종에 1억 992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6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ㆍ소가축 등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중ㆍ소가축 사육 농가는 470호에 441만 4036만 두수 군이며, 지원내역은 ’23년에 13개 사업에 11억 977만 5000원을, ’24년에는 14개 사업 9억 9690만 원을, 2025년에는 15개 사업 9억 895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9쪽입니다. 허명숙, 서승필, 조배식, 이상구, 장진호,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산업, 지원산업 현황입니다. 축산 취 개선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 199 농가에 11억 5500만 원을, ’25년에는 220 농가에 1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무양돈단지에는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을, 광석양돈단지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약품 지원 현황입니다. ’23년에 90종 5억 2165만 4000원을, ’24년에는 97종에 5억 8467만 원을, ’25년에는 95종에 7억 26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0쪽 마지막입니다. 허명숙,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2월에 논산한우 육성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논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4년에 9개 사업 19억 2640만 3000원을, ’25년에는 8개 사업에 10억 332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 그 주요업무 추진 상황 자료를 보니까 외래어종 그 수매사업이 올해 하여튼 18톤, 보상금이 8700만 원으로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예, 현재까지 수매된 18톤이 우리 관내 전체 유해,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판단하십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탑정호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하면 한, 올해 말까지 하면 한 34톤 정도 톤당 5000원씩 저희가 수매를 해서 한 34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탑정호안에서 수매되는 거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천까지는 좀, 근데 아직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그래도 매년 지금 잡아내다 보니까 그래도 일반 뭐 거기서 나오는 뱀장어나 붕어나 이런 것들이,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수매하는 그분들 그 양식업 허가증이 있는 분들이 그 수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수매하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지금 탑정호에 어업허가가 나가 있는 분들이 한 19호 정도가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탑정호에서 외래어종을 잡아서 저희한테 이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받은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19명 정도?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19호 농가 정도, 어가 정도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19호 정도면 이분들에게 대략 돌아간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 보니까 그 보상금이 8700이라고 됐는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뇨, 1억, 올해 그 8700만 원 이제 그 한 그 중간 정도였던 거고요. 올해 총사업은, 사업비는 1억 7000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1억 7000?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한 900만 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900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고기 키우는 것보다도 보상금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분들은 이제 그 부업, 또, 또 대부분 또 농사들을 많이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예전에 탑정호 그 댐 될 때 그 안에서 마을 살았던 분들이 그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의

홍태의위원

그 외래어종은 그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과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식용으로 들어왔던 것이 양식을 했었는데 이제 수요가 없다니까 이제 그냥 풀어놔 버리니까 그게 이제 하천이나 이런 데로 번졌던 것 같고요, 배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이제 식용으로 다 들어왔던 거지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죽이지는 어떻게, 없애고, 없애지 못하고 그냥 방류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외래어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

태의

홍태의위원

외래어종에 대한 그 천적은 없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퇴치하는 정도로 해서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빠가사리 같은, 이제 동자개나 메기나 뭐 이제 쏘가리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10월 방류해서 좀 그것들을 같이 이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태의

홍태의위원

그 잡는 방법은 어떻게 그물로 잡아요, 아니면 낚시로 잡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어업허가 나간 분들한테는 이제 블루길, 배스는 이제 낚시로는 개인들은 이제 낚시로 잡기도 하는데 어민들은 이제 각망이라고 이게 삼강망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잡아야 이제 조그만 치어들은 빠져나가고 큰 것들은 이제 그 각망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태의

홍태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이 올해 이제 1명이 선정됐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논산의 어업 규모가 크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 자체보다 지원신청이나 참여가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청자가 적은 것인지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내용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지 올해 분석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청년 어업인은 그 어업을 종사하는 이제 군대 대신 이제 종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 주는 형태거든요. 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데 현재는 그 2세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2세가 이제 올해 신청을 해서 1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식어가 쪽입니다. 내수면어업 분들은 다 노령화돼서 자식들이 이제 다 대상이 아니고요. 양식 쪽에서도 이렇게 소득이 아주 높지가 않아서 양식계 쪽에서. 그래서 2세들이 그 업을 좀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받지 못해서 아마 대상자가 적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외래어종 수매든 청년 어업인들 지원이든 숫자보다 중요한 건 현장이 필요한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냐가 그 봅니다. 올해 분석된 문제점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작은 규모라도 제대로 지원하면 그만큼 효과도 분명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비롯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가지에 대해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너무나 더운 날씨에 가축 피해가 많았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돼지가 112농가에서 5277두, 닭이 24농가에서 5만 9507마리가 피해를 입었어어요. 그러면 이 가정들은 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탔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현재 그 축종이, 이제 대표적인 축종이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이제 가금, 닭 쪽인데, 돼지하고 가금 쪽은 거의 95% 이상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험에. 왜냐면 이런 피해가 나오면 이제 가축이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 같은 경우는 현재는 가입률이 거의 10% 미만입니다. 이유가 이 소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이 사육한 마리 수의 90%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멸성이라 한 연간 한 천 몇 백만 원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 키우는 농가들은 가입이 좀 어렵고 돼지하고 닭 키우는 농가들은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가 이제 농가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보험 드는, 드는 가정은 혜택을 봐요. 그러면 피해를, 지금 보험을 안 들은 가정은 시에서 어떻게 보상해 주든가 보조해 주는 건 없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시에서 저희가 이제 피해를 입거나 그러면 이제 재해나 이런 걸로 피해를 입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종의 장비대 지원 쪽으로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놓아서 급한 경우는 이제 장비대 정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가능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가능하면 많이 보험에 많이 가입해서 피해,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를, 저기 개 사육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까지 쉽게 얘기해서 식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웃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2027년 이후에는 이제 개고기를 아마 먹지 못하는 걸로 이제 개 식용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식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구간별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 식용 특별법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1구간, 2구간까지는 다 폐업 처리 완료가 될 거 같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3, 4구간도 거의 이제 사육을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유통되는 건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아마 유통되는 것은 저희가 보상 대상에서 빠진 농가들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7년 이후부터는 아마 식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그 법이 바뀔 확률은 없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건데 이게 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 그 반대 논리가 명분이 있어야만 아마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논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는 저기는 보신탕 식당 하는 사람들이 지금 40가구가 된다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그분들을 나중에 이분들이 관두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없나요, 시에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보건소 쪽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가 이 특별법 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그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이제 약간 개를 잡으시는 분, 그리고 키우시는 분을 대상으로도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보건소 쪽에서…… (직원과 대화 중) 보건소 쪽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니 식용을 금지하는 건 좋은데 그 나중에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들개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살아갈 때 과연 산에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식용은 식용대로 두고 반려견은 반려견대로 놔두고 그런 법이 다시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에서도 그게 특별법이라고 그래도 바뀔 수 있으면 국회에다 건의해서 바뀔 수 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들이, 시민들이 정말 식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고, 과연 이게 바뀔 수도 없는 건, 바뀔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니까 이제 아까 들개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상월 쪽에도 들개가 계속 출몰을 해서 사람들 물고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대로 긴급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한 16마리 정도를 지금 잡았습니다, 상월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잡는 속도보다 이제 번식하는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서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다가 들개를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유해수로 지정이 되면 이제 총포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멧돼지 같이.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위에서는 제정이 좀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저 판단을 들개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셔요. 이 법이 안 바뀌면 유해 저기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받지 않,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건의하다 보면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4페이지고요. 우리 양봉농가 혹시 과장님, 양봉농가 그 군수 그 생산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한 군당 생산단가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군당.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한 1만 8000원 정도. 한 한군에 한 소비, 아, 그 수정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산농가가 240농가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사육 군수 군이 지금 4만 군수란 말이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한군에 한 십……

진호

장진호위원

그냥 그 평균적으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18만 원 정도, 원가가 1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군을 사육하는 데에, 1년 동안.

진호

장진호위원

하는 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한군을, 벌통 하나를……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일반벌 같은 경우, 양봉벌 같은 경우 18만 원에 우리가 저기 사서 넣잖아요, 수정벌 같은 경우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수정벌은 이제 그 안에 소초가 보통은 왜 꿀 따는 벌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양봉농가에서 키우는 거니까 소초라고 해서 벌집이 8개 정도 들어가고요. 수정벌은 이제 4개 정도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그걸로 따지면 한 9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벌 기준으로 9만 원,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한 18만 원 정도 원가가.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보면 된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좀 농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진호

장진호위원

아, 왜냐면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뭐냐면 ‘우리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단가가 많이 높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죠? ‘좀 지원을 좀 더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 많이 듣잖아요, 주위에서 양봉농가한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저희 시에서는 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도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단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래서 그거 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계속 벌에 대한 문제가, 양봉에 대한 문제가 계속돼서 한번 그 생산 브랜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9만 원은 농가에 인건비 빠진 거, 예를 들어서 뭐 소초광이나 꿀병, 꿀이나 뭐 설탕이나 화분 지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재료, 인건비 빼고 나머지 원가 정도가 한 9만 원 정도, 한군 사육하는데 9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인건비까지 치면 한 15만 원 이상은 들 거 같고, 이분들의 이제 소득을 얼마 정도 되는지 소득을 한번 저희가 이제 대략 추정을 해봤는데 이제 올해같이 꿀이 수확이 안 되는 경우는 100군에 꿀값이 한 300만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벌을 만약에 판다고 그러면 한통에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판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00군 키우면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혼자서 1년에 3000만 원 소득이라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호

장진호위원

대부분 다 복합영농 하시잖아, 그분들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접근이 좀 이상한 거 같고요. 제가 이걸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이제 5억 3700 정도 돼요, 총. 그래서 군수로 따졌을 때는 한 13만, 아니 1만 3000원, 1만 5000원 돼요. 1만 40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단가가, 예를 들어 생산단가가 나오면 몇 프로가 지원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설 거고, 농가별로 했을 때는 한 22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따졌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예를 들어서 양봉, 과채류 우리가 다른 어떤 보조사업 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몇 프로 정도 지원하느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원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건 그 30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100군의 꿀, 뭐 옛날에는 이제 수정벌이 저희가 저가 축산업을 처음에 했을 때 꿀이 없, 꿀밖에 안 땄었거든요. 그때는 꽤 높았었는데 지금은 꿀 수확량이 적어서 100군을, 100통을 키워봐야 1년에 꿀은 300만 원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얻는데요. 그게 수정벌은 뭐 수요와 공급에서 가기 때문에 실제 농가 소득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조하죠. 이 수정벌을 얼마나 잡았냐면 제가 한 70군 이상을 팔 때, 140통을 팔 때 그정도 수익이 나왔던 건데 100군을 키우면 그렇게 못 팔거든요, 수정벌을. 그러면 말 그대로 농가 소득은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 지부장님과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들도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양봉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제 꿀만 갖고는 현재는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고요.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양봉은. 왜냐면은 이제 수정이나 이런 자연생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서, 계속 그렇다고 관에서 보조금을 갖고 이 벌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군에 1년에 설탕값만 한 45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4만군 정도 되면 이게 시비로 이걸 다 먹여 살린다고 하면 벌을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은 계속 좀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예. 이제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제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한 가지 더 이제 수치상으로 농가 수가 244농가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양봉농가 육성 지원에는 농가 수가 311농가야.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이거는 이제 양봉에 등록된 농가입니다, 등록. 저희가 이제 축수산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이제 등록된 농가도 있고, 등록이 이제 안 된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등록이 안 된 농가가 지원이 돼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직원과 대화 중) 아, 품목이 중복됐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등록이 안 된 농가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다른 건 이제 한 농가가 두 가지의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봉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 그 이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 여기 그 뭐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 사료, 기자재 뭐 이렇게 지원을……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게 311농가수라고 돼 있는 건 이게 한 농가가 육성 사업 안에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소초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벌을 키워도 소초광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면 이제 두 농가로 잡혀서 311농가가 되는 거고 그 뭐 240농가 외에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지원하니까 이제 두 가지, 두 농가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사업명으로 해서 지금 다섯 개가, 다섯 가지가 나눠 졌는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육성 지원 안에 또……

진호

장진호위원

육성 지원 안에 중복된 게 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세부품목이 또 나눠집니다, 거기에.

진호

장진호위원

세부품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4농가면은 그 60농가 정도, 70농가 정도는 받았는, 받았는데 그 280농가, 270농가는 안 받았다, 또?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170농가는 안 받았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 양봉농가 육성 지원에 이제 세부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또 세부사업으로 또 나눠집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나눠지는 게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숫자예요. 다시 한번 저기 검토해서 한번 뭐 잘못됐든지 아니면 중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됐다고 하면 다시 봐주시고요, 별도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가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께서 오셔서 그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또 지원 약속을 또 별도로 하셨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하셨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골치 아팠던 부분이 단지, 광석단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나 이거는 철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농가가 자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이제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철거비를 좀 그 지원받을 수 있게 정부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안 돼서 이제 도에 건의해서 했을 때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이제 철거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12억 80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이제 도비를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좀 없어서 시비는 일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 우리 그 도지사께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그 스마트 축산단지 이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하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 다 합쳐진, 우리 시비까지 합쳐지고, 자부담까지 합쳐져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또 추가 지원을 약속을 하셨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제가 그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뭐 진행이 안 될 거다, 잘못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루머적인 그런 그 말이 많이 돌아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요. 이제 지침 개정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했던 거는 57억 정도, 스마트, 이제 기반조성 사업만 있었고, 농가가 이제 40억 이상을 자부담 해야 되고 거기에 철거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농가, 이제 농가들이 이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었던 거고, 아마 그때는 이제 농가분들도 쉽게 이거를 갈지 안 갈지 좀 갈팡질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하고 중앙정부 쫓아가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농가들이 이 정도로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본인들도 투자하겠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이제 충청남도나 논산시에 지원이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들도 지금은 뭐 거기 이제 소속된 농가들 전체가 이제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만들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그거는 이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가외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거기에 또 입주하려고 하는 양돈농가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입주보다는……

진호

장진호위원

외부에서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요, 입주는 안 되고요. 이제 기존 농가를 이제……

진호

장진호위원

포기했을 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포기, 이제 매매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논산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루머적인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방송, 우리 저 의회 방송을 뭐 양돈농가나 어떤 시민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 광석에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듣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 같아서 어제 그 충남 당진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한 번 들어오면 농가와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이제 당진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논산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멧돼지를 통해서 전파를 되는데 멧돼지가 감염되면 멧돼지는 일반 우리가 사육하는 돼지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굉장히 강합니다, 잘 죽지가 않고. 그래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인,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이제 그 멧돼지 서식지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이제 산월 쪽에서 등 쪽, 등골 쪽으로 해서까지 내려왔었는데, 경부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내륙 쪽으로 와서 저희 이 방역 당국이나 저희나 가장 염려되는 건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가 이제 돼지를 200만 돈 정도 사육해서 충남이 무너지면 우리 이제 양돈에 대한 식량 모으기가 무너질 정도로 홍성이 60만 돈, 저희가 20만 돈 정도 키우는데 이게 한 당진이 30만 돈 정도 키웁니다. 근데 당진하고 또 예산, 홍성은 거의 같은 라인 쪽으로 부닥, 붙어 있어서 이게 멧돼지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가장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저 농가들한테도 이게 들어오면 양돈 쪽은 거의 문을 닫을 수준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제도 없고,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고 또 지금 경기도 북부 지역 발생한 데 보면 계속 재발이 됩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그러면 양돈농가들은 복구하는 데만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다시 또 하는 상황이라 그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쪽으로 전쟁 모드에 돌입한 거일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지금 직원들 근무하면서 농가들하고 이제 방법을 찾고 원인이 뭔지를 지금 우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이 된 게 논산에 안 들어오도록 지금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 현재.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그 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긴급행동지침」이라든지 방역 실시 요령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강도 높은 차단방역과 야생 멧돼지 관리 농가 교육을 주문하고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잘 지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욱

김종욱위원

믿어도 되겠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농가들이 제발 좀 가장 안 왔으면 하는 질병입니다, 이게.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가까운 당진에서 또 발생이 됐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제는 저희 농가, 저희 논산 쪽 양돈농가들도 뭐 지나가는 질병이 아니라 들어오면 망한다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고, 저희들도 그거를 맞춰서 열심히 하여튼 안 들어오게끔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좀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CPX 훈련도 했었고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논산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처절하게 좀 방어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면 뭐 망한다는 그런 저 마음가짐으로 농가들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 산림공원과장 이영욱. (산림공원과장 이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26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윤석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두환 산림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은 시민가족공원 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충남도청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과는 공통사항 25건, 소관사항 16건으로 총 4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79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내권 및 가로변 벚나무, 이팝나무 등에 대하여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각 3회, 2025년도에 5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은 가로변 벚나무, 은행나무 등에 대하여 2023년에 가야곡면 삼전리 등 5건 1178본, 2024년도에 상월면 주내사거리 일원 등 5건 1488본, 2025년도에 중앙로 등 3건 498본에 대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명품가로수 관리사업 외 2건 이팝나무 등 130본 전정작업과 25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명품가로수 조성관리에 1건, 소나무 등 교목 161본과 영산홍 3800본을 시객하였고, 왕벚나무 등 496본에 대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무궁화 가로수 조성사업 외 3건 무궁화 등 298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 내 수목 식재 현황입니다. 연무읍 논산 IC 주변 훈련병 공원에 느티나무 등 18종 7510본, 연무읍 동산 사거리 육군병장 공원에 소나무 등 7종 357본, 성동면 우곤리 쌈지공원에 스트로브 잣나무 등 15종 2447본, 가야곡면 삼전리 녹색쌈지숲에 소나무 등 13종 89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목별 식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6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논산시 전체 공원 조성 현황은 도시자연공원 4개소, 도시공원인 소공원 등 5개 분야 57개소, 비도시 공원인 쌈지공원 127개소로 총 1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원 조성 현황, 유지관리 비용, 예산액 및 지출 현황, 공원관리 실태조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1쪽,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시민가족공원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딸기향농촌테마공원으로 2024년도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인건비 등 5개 분야 8억 9765만 2000원, 이십, 2025년도에 5개 분야, 7억 40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4년도에 11개 사업 1억 7767만 원, 2025년도에 13개 사업 2억 17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2024년도에 딸기테마관 등 4개 시설에 17만 9159명, 2025년도에 14만 56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가족공원으로 2024년도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인건비 등 5개 분야 13억 6112만 9000원, 2025년도에 5개 분야 9억 233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4년도에 6개 사업 12억 9217만 7000원, 2025년도에 7개 사업 3억 6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2024년도에 물놀이 시설에 9218명, 2025년도에 1만 160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벌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양촌면 신기리 산 18번지 등 43건 87.7ha, 2025년도에 23건 35.6ha에 대하여 경제수 조림 등을 목적으로 벌목하였습니다. 벌목 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1쪽, 홍태의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는, 보호수 읍ㆍ면ㆍ동 지정 현황은 소나무 등 13종 197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 추진 현황으로 보호수 주변 정비,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2023년도 11건 220본, 2024년도에 13건 200본, 2025년도에 12건 149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05쪽,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 현황입니다. 일반병해충인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등에 대하여 2023년에 146ha, 2024년에 317ha, 2025년에 181.7ha를 마을과 협약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하여 2023년도에 예방나무 주사 등 2개 분야 18ha, 2024년에 3개 분야 101.7ha, 2025년도에 2개 분야 109.2ha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연산면 송정리, 벌곡면 한삼천리, 연무읍 동산리 등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추후 감염 목과 우려 목 250본에 대하여 벌채하여 파쇄 처리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8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지역에 화재발생 시 소방도로 현황 및 소방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림지역 내 소방도로는 26개 노선 134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산림 내 소방시설 현황은 자동살수장치로 된 산불소화시설은 쌍계상 등 3개소, 소화전으로 된 산불소화시설은 양촌자연휴양림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0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시 관내 산불 발생 건수는 1건으로 양촌면 석서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전문진화대, 진화 헬기 등을 동원하는 신속히 진화하였으며, 산림 0.05ha가 소실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결과는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농부산물 파쇄 등을 위한 산불 예방대책 강화, 진화차량 구입 등 진화장비 확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감시카메라, 진화장비, 진화 헬기 임차료 및 과태료 추징 금액입니다. 진화장비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출동차량 4대 임차료로 2024년도에 2400만 원, 2025년도에 2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화헬기 임차료 분담금으로 2024년도에 3억 2604만 6000원, 2025년도에 3억 1762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2024년도에 2건 60만 원, 2025년도에 3건 9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2쪽,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현황 및 산사태 예방업무 내역입니다.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현황은 2024년도에 306건 9.99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국비 82억 8756만 9000원을 확보하여 대부분 복구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행복마을 아파트 내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편입면적은 6만 9282㎡이며, 총사업비는 17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잔디광장, 산책로, 핑크뮬리 등 초화류 식재, 이동실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추진경과로 2018년 1월에 육군훈련소 주임원사 간담회에서 공원 조성 건의가 있어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여 2021년 11월에 쉼터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육군훈련소에서 논산시 부지 이용 해지통보가 있어 2022년 3월에서 4월까지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무읍사회단체 주축으로 분쟁 해결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4월에 공사 재계 결정되어 6월 말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국방시설 본부에서 군 관사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고시하였음을 통보받았으며, 2025년 8월에 육군훈련소 로부터 연무행복마을쉼터 조성사업 이용기간 최종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 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에 건축허가 신청 중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될 경우 시설물 등 화장실은 존치 예정이며 전기시설물, 파라솔 등은 반야산 도시자연공원 등에 이전하겠으며, 삼색버드나무, 핑크뮬리 등도 관내 필요한 공원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분산 식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억 2383만 6000원 예산으로 84개소 257본의 위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쪽,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연무읍 양지리 녹색쌈지숲 등 11개소, 2024년도에 강경 소공원 등 6개소, 2025년도에 덕유정 쌈지공원 등 6개를 조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조성 내역 및 추후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 시설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연산면 관동리 황산성 테마임도 등 4건 4.8km, 2025년도에 양촌리ㆍ임화리 등 4건 4.1km의 임도를 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저기 읍ㆍ면ㆍ동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읍ㆍ면ㆍ동에 공원이 몇 개나 돼요? 여기 3년 것 조성한 것만 나왔지 그렇게 많, 많은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 공원은 188개소인데요…… (자료 확인 중)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안 찾아도 돼요. 88개인데 다 공원마다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공원은 왜 만드는지? 왜 이렇게, 뭣 때문에, 아니면 뭐로 쓰려고 이렇게 다 공원은 다 명분이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려나 모르지만 지금 추후 공원 이제 앞으로 조성한다는 데 양촌 공원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공원이 그 원래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박순영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논산에 특구가 4개가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특구가 4개 있는 데는 논산시밖에 없다고 해마다 이렇게 특구 조성, 아니 이제 특구 조사를 해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최고 타깃트가 양촌곶감이에요. 그래서 박순영 팀장께서 이 특구 명분을 계속 가져가려면 뭐라도 좀 해야 된다. 뭐 양촌에 뭐 농가들만 있으니까 뭐 판매라든가 뭐 이런 조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곶감 테마공원을 한번 해서 판매장도 하고 이 실적도 올리면, 그리고 특구가 영원히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공원을 하게 됐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어린이집이 양촌어린이집이 이사를 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에 시장님, 인천리 2구 주민, 면사무소, 뭐 어린이집 담당과, 우리 산림공원과도 왔잖아요. 거기를 어린이집을 서로 자기들이 쓰려고 이사 간 어린이집을. 그래서 이제 거기 시장님도 오시고 다 토론한 결과 ‘여기는 곶감 테마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여론이 돌았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오케이하고, 그래 다 공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 저도 그 옆에 있는 그 공원 하려고 하는 땅 주인들한테 다 여기는 몇 년 후에 사서 2025년도에 사서 테마공원을 합니다, 이렇게 다해서 다 파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곶감축제를 거기서 했잖아요, 옆에서, 농협 땅에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럴 때 시장님 오셨을 적에 산림공원과장님한테 그거 “땅 사는 데 얼마 들어가?” 그러니까 ‘20억 들어간다’고 하니 “아니 많이는 안 들어가네, 그러면 빨리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올해 곶감축제는 이제 거기서 하는 걸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2025년도 추경에 예산이 설 줄 알고 양촌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차 추경에 안 서고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만 올라왔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우리 양촌 단체장님들이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왜 예산 세워준다면서 이제 타당성 조사하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줄게, 2026년도 본예산에.” 근데 지금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한테, 아니 예산실장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랬을 때 타당성 조사란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돈이,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으니 못한다.” 이렇게 해요, 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요.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공원을 못합니다’ 이렇게 딱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빙빙 돌려가지고, 응? 해 준다고 했으면 어떤 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기 산림과에 무슨 죄가 있어, 산림과는 25억 올렸으니. 그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저 예산실할 적에 혹시 보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 TV 보셨어요, 방에, 동영상으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TV로 봤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서 얘기했지만 있는 돈 없는 돈 없어서 닥닥 긁어서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털어서 강경은 내년 2026년도도 212억 투자돼요. 딴 데는 뭐 몇십억 돼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이건, 좀 오지 살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너무 이건 내가 생각해서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내가 체육진흥과 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경은 지금 테마공원, 아니 저 파크골프장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15억을 세웠어요, 추경에. 근데 양촌 같은 경우는 다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테마, 저기 파크골프장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거기는 물이 찹니다.’ 그래서 11억 5000만 원인가를 삭감했더니 막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거기 다 했으면 다 십오억, 11억 5000 날아가는데” 물 찼거든요, 작년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데다는 어떻게, 어떻게 딴 데 양촌에다 해 줄 건가는 노력을 안 하고 강경 있는 데는 강경을 한단 말이에요, 딴 데 또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양촌이라는 데는 아까 내가 저 민원실 얘기했잖아. 민원발급기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안 해 주고. 지금 곶감테마공원 안 해 주고. 체육진흥과는, 아니 양촌에 무슨 죄가 졌나, 몰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는 것 아니냐, 아무리 내가 양촌에 살고 뭐 논산시 의원이지만 제가 여기 산림과에서, 아니 과는 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편의적으로 하면 이게 논산 시민들이 인정할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 우리 산림공원과도 막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셔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양촌꼬마, 저기 곶감 그 테마공원은 이제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저희 시가 올해 워낙 좀 예산적으로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나오면 그 나오는 것 반영을 해갖고 어떻게 좀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내년이 선거라 추경도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과장님,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그럼 애당초 초기부터 2024년부터 이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 다 해 준다고 땅 주인까지 다 얘기해 놓고 작, 올해 2025년 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작에 세웠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양촌면민들한테는 다 세워준다고 약속해 놓고 인제 와서 타당성 조사하고 또 타당성 조사 때문에 예산 못 세운다고를 안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 데 지금 와서 2026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우니까 명분을 또 ‘타당성 안 나왔으니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단체장들이 쫓아갔을 때, 얼마 안 돼요. ‘아니 못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오면 합니다.’ 했어야죠. 2026년 본예산에 세워준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 지금 엊그저께 회의할 적에 양촌의 단체장들 회의할 적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책자는 나왔는데 뭐 쫓아가야 뭐합니까? 그래서 이 산림공원과는 제가 생각해서는 뭐 잘못한 게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형평성이 아무리 저는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에 뱉은 건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딴 걸 아껴서라도, 아니 논산시 전체 돌아가는 것 돈이 없으면 차라리 ‘못합니다.’ 저는 여기 예산실은 봤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청사 기금 다 쓰는 것도 나는 그때 의회에서 통과할 적에도 ‘다 공개하자. 이리 어려우니까 딴 것 못한다.’ 이렇게 좀 공개를 하라고하는 쪽인데 못하면 못 한다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대치를 안 가지고 있지. ‘아, 다음에 해줄 테지’ 이렇게 미뤄서. 근데 금방 해 줄 같이 하다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양촌 사람들 다 실망이 크겠지. 이제 또, 이 더군다나 이 방송을 보면 더하겠죠,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산림공원과도 다음에 뭐 추경이 있든 2027년 본예산이 되든 어떻든 노력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과장님,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페이지 1208페이지, 그 산림지역에 화재발생 시 소방도로 현황 및 소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임도가 26곳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소방시설은 네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산불 방재 시, 우리가 이제 여기에 26곳 방재 시 이제 실질적으로 급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급수 시설물로 접근 가능 여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점검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주 진화는 산불진화차량이 출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화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도 같은 경우는 산불 그 진화차량 진입이 굉장히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진화차량이 용, 그 진입을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서 줄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의

홍태의위원

그거 진화작업할 때 그 급수시설을 어디에서 하냐, 이거예요, 급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급수는 산불진화차량에 물이 항상 저희가 물을 채워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화차량이 출동을 하면은 뒤에서 또 그 소방차가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의

홍태의위원

소방차에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큰 화재 시에는 그 물 부족 현상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성산에 이제 불이 났다. 그 주변에 그 병사리 또 저수지가 있잖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아, 그럼 병사리 저수지에서 이제 그 급수를 한다든가 그러한 그 26개 노선 계획을 갔다가 여기다 이거 표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점검한 적이 없다고 해도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은 인품이 훌륭하셔서 나는 점검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벌곡에 온빛수목원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 논산시가 5년간 그 협약을 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그 SNS라든가 하여튼 그 홍보영상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한 번도 가보든 안 했는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 그 하여튼 그 민원이 이제 저한테 접수된 바로는 하여튼 그 주차시설, 주차시설이 혼잡해서 이 도로변에 하여튼 차를 많이 받쳐놔갖고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했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확인했고 올해도 좀 확인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주차시설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그 시에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협약 사항에는 이제 그 온빛자연휴양림이 지금 자연경관은 좋은데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해서요 우선 업무협약은 편익시설하고 산책로하고 그리고 이제 볼거리 이제 지금 현재 위주로 업무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임야 내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만 주차장이 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그 매입을 하고, 그리고 현재 기존 임야를 같이 포함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관광객이라든가 하여튼 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온빛휴양림 업무협약 내용이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0년이 맞죠, 10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10년으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우리, 우리 홍태의 위원님께서는 5년으로 알고 계셨는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번……

상구

이상구위원장

10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번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10년으로 업무협약이 돼 있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의회 저기, 예, 저기……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다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의회 보고할 때 그때 1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0년으로 했습니다, 같이.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원래는 5년이었는데 의회에서 1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10년으로 최종 업무협약이 됐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협의해서 10년으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지금 설명을 하셨고, 주차 관리가 문제입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주차 관리가 안 되니까 막 차가 이렇게 엉키고 그러는데 그거 좀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주차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로 이렇게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하셔서 주차 관리를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저는 그 논산시 그 전체 공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도시공원하고 비도시공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비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쌈지 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관리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워낙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이제 풀베기 작업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수목전정 작업은 한번에 다 못 하고 돌아가면서 전정 작업하고 병해충방제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거기 간혹가다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다 면밀하게 저희가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무슨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것처럼 뭐 가로공원도 도개공원도 있고, 짜투리공원도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짜투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이 쓰레기장으로 전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밤에 뭐 사람들 와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 있다, 앞으로 더 생길 거 같은데요, 이 쌈지공원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더 생길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거 뭐 지금 우리 어쨌거나 뭐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 일자리 창, 노인 일자리를 동원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그 쌈지공원이 그 비도시지역에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그 저희가 조금 관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게 뭐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그 도시공원이 이제 우리 여기 논산시에 보면 도시공원이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나머지가 이제 188개, 총 188개 중에 나머지가 다 도시공원인데 지금 도시공원에 보면 뭐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화장실.

태모

이태모위원

화장실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하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근데 이 설치가 돼 있는 총 지금 뭐야 이게, 57개 공원이거든요, 토탈, 도시공원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28개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안 돼 있는 곳이 그리고 나머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구가 많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 화장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뭐 좀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야, 2024년도에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요구가 있어야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원을 어떤 뭐 어린이공원이 됐든 소공원이 됐든 도시공원에 어떤 그런 속해 있는 공원들을 조성을 할 때 그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같이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좀 맞지 않을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최근에 조성되는 공원은요 대부분 화장실이 이제 다 설치가 되는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없는 형편이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기존 공원 중에서도 화장실이 꼭 필요한, 아마 공원이 필요한 공원이 저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원에 대해서 한번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지금 17개, 28개가 이제 설치가 안 됐어요, 도시공원 중에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28개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그 요구가 있거든요, 분명히. 요구가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다는 못 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공원 뭐야, 이 공원에 화장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행감 때 한번 여쭤보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 연무 행복마을아파트 그 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 정말 단기간에 걸쳐서 ’21년도하고 ’22년도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거의 한 17억 5900만 원 정도를 투입한 사업이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여기 어쨌거나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구역, 2구역, 어차피 2구역은 아무 시설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3구역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관사가 다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뭐가 됐든 지금 국방부에서 다 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1구역하고, 2구역은 다 들어오는 걸로, 1구역하고 2구역이요.

태모

이태모위원

3구역도 뭐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니 3구역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구역은 아직 저기 계획은 없는 걸로……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뭐 이게 과장님, 우리가 처음 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몰랐잖아. 근데 이것도, 3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MOU 할 때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게 이거는 그냥 뭐 이거 MOU 협약관계가 아니라 그냥 갑을관계처럼 이렇게 한 그게 뭐야, 저기가 MOU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근데 지금 3구역 같은 경우 뭐 아직은 뭐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나중에 보면 여기 보니까 무슨 뭐 뭐야, 부사관 이건 부사관, 아, 2구역이구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부사관.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현재 3구역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제가 하여튼 생각할 때는 나중에라도 꼭 이 부분은 뭐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3구역 말씀……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물을 존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17억 59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한 공원이에요. 지금 그게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나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걸 빼올, 뭐야, 이제 철거하잖아요? 철수하고 그리고 나무 식재도 딴 데다 옮기고 하잖아요. 그 부지가 한 얼마 정도 돼요, 평수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태모

이태모위원

전체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돼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면적이 2만 평 정도 되는데요, 2만 평 정도 되는데 한 1만 평 좀 넘게 2구역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요. 뭐 절반 이상 정도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게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여기 사업한 내용처럼 공원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3구역만 남다보면은요, 아마 기존에는 이제 주로 연무면민들이 이제 산책이라든가, 산책 위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산책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좀 많이 축소될 거 같습니다, 사실.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구역은 계획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기존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일부를 다 존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3구역은 존치를 하는 걸로,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3구역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서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이 쓰려고 하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도 뭐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 1구역 같은 경우에 우리 나무 식재하고 하는데 나무 옮기고 하잖, 이거 옮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옮기……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에도 인건비 들어가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들어가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들어가고 뭐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생각 같았으면, 같으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으로서의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아니면 뭐 충분히 할, 뭐야, 아니 뭐 조그만 한 거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싶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어쨌든, 어쨌든 3구역만 남아서는 기존의 산책이라든가 휴양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축소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거라도 존치하는 게 그나마, 그나마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뭐 어쨌거나 이게 이 사업이 사실은 저는 애초에 이제 저는 MOU 시작부터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MOU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 단계부터 사실 어떤 공동의 어떤 협약 관계가 아니라 갑을 간의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계획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올해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또 물어보는, 여쭤보는 이유는 이 어떤 사업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우리 또 시비가 계속 투입이 돼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아, 이걸 뭐 옮기거나 이거 어떻게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이거 이 부지가 어쨌거나 우리가 국방부에서 쓰겠다 해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철거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생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뭐야, 저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예산이 투여, 뭐야, 이쪽으로 소비가 되고 하는 부분도 이건 사실은 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는 절대 뭐 이제 이전할 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뭐가 우리가 뭐 이쪽에서 국방부에서 따로 쓰겠다 이런 계획은 아예 없다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3구역 말씀하시는?

태모

이태모위원

3구역이요, 3구역.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웃으며)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니 미래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예산을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가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건 당연히 알죠, 과장님 뭐 노력하시는 건 알고, 그리고 뭐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떤 그 지금 3구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솔직히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당초 산림공원과 질의할 생각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아, 일단 하나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생활민원이나 공원 관리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알고. 애쓰시는 거 아는데 산림공원과를 초월해서 우리 논산시청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인사권자를 위해서 인사권자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듣다가 아, 너무 참담해서 제가 또 이런 발언하면 정치적으로 또 뭐 굉장히 저한테 린치를 가할 테지마는 이거 안 하면 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 같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얘기,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젊은 나이에 정치하겠다고 나설 때 이런 진짜 잘못된 정치 문화, 행정 문화 바꿔보겠다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자,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보면은 관촉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35억이에요. 그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 6월까지였고, 이 사업 취지와 목적이 관촉사와 연계한 연꽃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조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그 평탄 작업을 해서요, 현재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당초 사업 취지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아니 시민들은 우리 논산시 공직자들 신뢰해요.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는 막연한 그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당연히 잘하겠지, 잘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의원 8년 하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마는 박살 나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늘 우리 공직자분들 예산을, 재정을 운영할 때 이것저것 기준 원칙이 있지마는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라고 물어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내 돈 같은데 그렇게 쓸 거 같으면 그건 잘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35억이에요, 35억. 그래 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기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그 관광과에서 관촉사 저기 그 천년고찰의 길 조성이라고 해 갖고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천년고찰 제외하고 이 공원 조성할 때 이 35억이라는 예산, 사업 내용, 기간, 당초 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 받을 때 그런 내용 보고 없었잖아요. 뭘 하겠다라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3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고작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현재 관광과에서 천년고찰의 길 조성사업을……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개발을 하셨어야죠, 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병행해서 공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언제요? 지금 공원조성은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저희가 단독으로 조성하는 거보다 관광과에서 하는 천년고찰의 길도 내내 이제 주변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인 거 같아서……

서원

서원위원

뭐가 효율이죠?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소속 정당 다르고 하지마는 저 진짜 제가 혐오하고 꼴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기초의회에서도 소속 정당 가지고 뭐 당론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하는 거 진짜 참 혐오하는 사람인데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그 행복마을아파트 내 공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공원 조성 당시에 아파트 계획 모르신다고 하셨죠? 좀 전에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과장님! 증인 선서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조성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

서원위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조성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그 1구역, 2구역, 이제 3구역으로 그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협의할 당시에는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1구역하고 3구역은 현재 공원이 조성돼 있는 구역이고 2구역은 조성이 안 돼 있는 구역인데 처음에 협의할 때는 2구역 그 부사관 숙소계획만 있어 갖고 그 구역을 남기고 나머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부지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아파트 부지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당초에 녹지였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녹지에서 아파트 부지로 변경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파트 부지로 변경될 때, 우리 논산시에서 아파트 부지로 바꿔줄 때 그때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다 알아요. 심지어 2018년도에 의원 된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주무부서장께서 지금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당시에……

서원

서원위원

그때 지금 저 자리에 계신 김영선 팀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어요,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이셨고. 그리고 3구역 계획이요? 도시주택과,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이게 진짜 모르셨다고 하면은 우리 조직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진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아셨으면은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 오래전부터 아파트 숙소계획이 꽉 차 있었어요. 3구역 있어요. 아니 우리 논산시청 공무원들 시청 조직이 누구 대변하냐고요. 인사권자 대변해요? 아니 어떻게 시민의 편에서 얘기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냐고요. 아니 입장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참담해서 그래요, 참담해서. 총사업비 17억 5900만 원인데 플러스 되죠? 이전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당초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저 자리에 지금 배석하고 계신 김영선 팀장님하고 그때 같은 팀장님으로 계셨는데 60억 올라왔었죠, 당초 여기다 60억.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 양촌에 그때 민선 8기 초기에 뭐 풋살구장 뭐 이거 해가지고 예산 삭감 돼 가지고 현수막 걸리고 뭐 의회 의장 사퇴하라 뭐 항의가 엄청나게 빗발쳤는데 기억하시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여기다 60억 쓴다고 예산 계상했다가, 아마 속기록 뒤져보세요. 제가 상임위에서 “뭔 소리냐 여기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데 군하고 그 문제 분명히 해결하고 60억 쓰겠다라는 거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신 거고 60억 들어갔으면은, 어제인가요? 민병춘 위원님 그거 무슨 과야. 그 저쪽 대동군자마당 그 사업 10억 날라간 거, 그 10억 진짜 그렇게 된 거 논산시에서 10억, 20억 돈 없어지는 돈이 엄청납니다. 아니 본인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라는 거예요. 다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진짜 혈세예요, 혈세. 내 주머니 만 원짜리 하나도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제가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질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요. 자기 돈 같으면 1000원짜리도 하나 이따위로 안 쓸 거예요, 세금은, 혈세는 어떤 사업을 해서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민들이 동의하고 양보해서 그 사업에 쓰이는 겁니다. 근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씩 이렇게 작살을 내요? 아니,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요. 자, 말 나왔으니까 조목조목씩 하나 따져보죠. ’21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충청시설단 업무협의했다고 그랬어요. 이때도 건축계획이, 수립계획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21년 11월 달에 조성사업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해지통보가 와요. 이거 몰랐어도 이거 무능한 거 아니에요, 논산시청?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논산, 지금 산림공원과는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기망행위지. 그 당시에 산증인들 여기 몇 분 계세요. 졸속으로. 그때 육군훈련소 여기에서, 의회에서 질타 받으니까 졸속으로 막 그 훈련소 관계자들 초청해 가지고 협약식 하고 그리고 여기 1222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군 관사 부지 이전 검토 요청’ 이거 근거 있습니까? 요청했다라는 문서가 있든지 근거 남아있어요, 요청한 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서원

서원위원

공무원은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확인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 쉼터 조성사업 종류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연무읍사무소 새마을부녀회 이장님들 월례회의 때 말씀하신 걸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한숨 소리) 보면 추후계획에 뭐 전기시설물 이동하고, 이동하고, 분산식재하고 이거 비용추계 해보셨어요, 얼마가 들어갈지? 17억이 넘는 기투자된 비용을 이동시키고 철거하는 데 얼마가 또 들어갈지 추계해 보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2구역에 주요 시설이 그 초화류 핑크뮬리하고, 삼색 버드나무가 좀 많이 식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가로등이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게 핑크뮬리하고 삼색 버드나무는 저희가 이제 추계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가로등은 그 전기업체 이렇게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 여기에서 그 반야산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한 2000에서 3000 정도 그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2000이고 3000이고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때 사전에 의회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강행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 민선 8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시장 자리 가면 다들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되기 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군림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 목소리 제가 과장님한테 뭐 높여서 참 저도 유감입니다마는 아, 산림공원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오히려 격려받고 치하받고 해야 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 일부로 자의적으로 했겠냐마는 시민들은, 의원들은 잘못된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뉴스만 틀면은 계엄 관련해서 전 총리부터 다 불려 가서 재판받는 거 아시죠, 지금 질타받는 거 아시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총리가 대통령 만류했어야지, 왜 만류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만류해야 될 책임은,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다 공직자 시, 공직자 아니에요? 왜, 만류를 했어야죠, 이런 사단이 나기 전에. 이 정치인들 주머니에서 자기들 사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니 자기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지. 시에다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수십억씩 손실을 끼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을, 여야를 떠나서. 공직자분들도 반성해야 돼요. 1년에 이런 식으로 녹아 없어지는 돈이, 시민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쓸 게 없어서 못 쓰겠습니까? 내 돈이다 생각하면 이따위 생각, 이따위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논산시 왜 시민들의 의견을 육군훈련소 측에, 제가 국방산업과 감사 시간에도 얘기할 테지마는 서로 핑퐁해요, 핑퐁. 전달이 안 돼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안 된대요. 얘기했는데요, 뭐 안 된대요. 어렵답니다.’, 너무 무책임한 대응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저도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데 이건 소속 진영을 초월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따위 누구도 이제까지 어떤 정치인도 어떤 공무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우리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4년 7월 그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 됐는데 복구율이 100% 다됐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복구율은, 예,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올해 뭐 날씨가 크게 문제가 뭐 없고 호우가 있지 않아서 100% 됐을 것 같은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뭐 몇 %나 됐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지금 현시점으로는 한 98% 정도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랬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만 이렇게 하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정리,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하나 이제 제가 페이지 천이백, 12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위험목 제거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이 소유가 다 됐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가 그 위험목 제거 사업은 매년마다 그 신청하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요.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현재 2억 2300이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사업비죠, 지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84개소에서 257주를 사업을 했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위험목 제거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위험목 제거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위험목 제거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위험목 제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제거할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것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목 제거사업은……

진호

장진호위원

사업, 그러면 사업……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공개입, 공개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사업단 구성?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사업장, 사업단 구성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사업단 구성,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사업단 구성은 저희가 고수작업차가 1대가 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고수작업차 1대가 있고, 그리고 시 자체에서 고수작업차를 잘 운영하고 높은 나무에 잘 그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가 두 분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숲가꾸기 그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 사람들이 한 7~8명씩 이렇게 한 팀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그 일단 그 사업단을 구성된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이제 일비가 나간다든가 어떤 그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일비……

진호

장진호위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일……

진호

장진호위원

사업단? 우리 직원들이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 일하시는 분들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인건비는 내려갔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인건비는 없, 인건비는 별도로 없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냥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발생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분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분들이 고수작업차로 위험목을 제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작업하기에 또 위험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뭐 작업이 안 되는 것 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작업해야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용역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용역 해서 하는 사, 비용이잖아요, 이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257주 중에는 일반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일반?

진호

장진호위원

257주 중에는 그 우리 작업단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 사업비죠, 이게, 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다 용역 줘서 한 사업만……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257주는 다 이제 용역을 준거잖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위험목 제거했던 사항은 우리가 총 몇 주인지는 모르죠? 통계는 안 나오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통계는 안 나오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쪽지 전달) 연 한 1000주 정도는 제거를, 위험목 제거를 하고 있다고……

진호

장진호위원

1000주 중에서 이제 257주만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다, 맞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당 87만 원이 들어가요, 한 주당.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이제 우기 있는 나무는요 다 그 전체가 전부 다 크레인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크레인 그 임차 비용이 그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팔, 이제 84개소니까 예를 들어서 주 수로 따져서는 그럴 거고 팔십사, 4개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 뭐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부속물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참나무, 소나무 이런 부속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가 용역 줘서 처리하는 사항은요, 그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폐기물 비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폐기는 그러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폐기는 어떻게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부적에 뭐 계룡우드라고 해 갖고 그 폐기물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뭐 참나무 같은 경우는 또 재활용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냥 다 폐기 시키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저희 작업단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건별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설계해서, 설계해서 저희가……

진호

장진호위원

하나, 그 건건별로 다 설계는 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뇨, 저기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 사업장에서 못하는 것을 모아서 설계를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모아서 설계를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해서 그래서 입찰을 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입찰을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설계를 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입찰까지 봐?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입찰까지 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공개경쟁 입찰해갖고 선정된 업체가 사업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 쪽지전달 시도)

진호

장진호위원

뭐 보셔요. 거기 뭐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위험목 제거를 하면은 그 원목은 대개 이제 주인이 활용을 하고요. 이제 잔가지 같은 부산물 같은 것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자세한 내용들 저한테 한번 추가로 한번 주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은 그 뭐 크레인을 사용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목 제거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택 뭐 이 근, 뭐 산 높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 옆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비용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 그래 뭐야, 물론 뭐 투명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되게 투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좀 저희가 어떤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설계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설계하고 예를 들어 입찰을 이렇게 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시 지역경제과장 남윤영. (지역경제과장 남윤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5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설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민준홍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그 외 배석하고 있는 분은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23건 중 1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논산사랑상품권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지원, 그리고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공시 정책은 모두 논산 시민의 일상과 가장 근접한 영역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건 1256페이지, 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확보 활동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충남도를 방문 협의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5억 원 중 국비 8억 원, 도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9억 6000만 원 중 도비 5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태양광 안심마을 조성사업 1억 4400만 원 중 도비 7200만 원 확보하는 등 4개 사업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 우리 남윤영 지역경제과장님 그 공통사항은……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이 전부 다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그 생략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4개 사업에 국비 한 10억 4000만 원, 도비 9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297페이지,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8년간 410세대 총사업비37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연료 접근성 개선 및 연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55년은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8페이지, 서승필, 민병춘, 조배식, 김남충,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사랑상품권 지원 현황입니다. 논산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관내 소비유통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19년 9월 처음 발행한 이후 누적액은 3532억 원이고, 2024년, ’25년은 각각 발행 규모는 730억 원입니다. 논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류상품권 환전 시 송금 수수료를 지원하고 각종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 중에 있으며, 금년 정책수당은 농어민수당을 포함 총 150억 원 이상의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 불법 할인 단속 강화 등 부정 유통 방지와 사용 편의성 개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0페이지, 이태모, 서승필, 허명숙, 이상구, 김남충,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시가스 보급 지역 및 미보급 지역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은 총 13km 배관을 설치하여 787세대를 신규 공급하였으며, 2025년은 강경읍 2단계 공사를 포함하여 총 36km의 배관을 설치하고 3178세대에 신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강경읍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총 배관 40km 3500세대 공급, 사업비 250억 원, 25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산리 대흥리 등 낭청배수장 개선복구공사로 인한 구역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 구역은 금년 말까지 이백육, 2600세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강경읍 내 미공급 구역과 중압관이 통과하는 은진, 가야곡, 성동 지역 등 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J B 도시가스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2페이지, 윤금숙,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청년의 인건비 일부와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은 양지그린락협동조합에, 조합 1개소에서 청년 1명을 채용하여 2개월 동안 총 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일몰사업 지정에 따라 본 사업은 미시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청년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3페이지, 조배식, 장진호, 서승필, 민병춘, 이태모,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논산시 화지동에 2022년에 신축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과 창업, 콘텐츠 제작 협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업 성장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종합적인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은 사단법인 점프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되었고, 2024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건양대 산학협력단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라이브커머스 제작, 홍보영상 제작 지원,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 성과 중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창업기, 성장기, 도약기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라이브커스머스 등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향상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페이지, 김종욱, 장진호, 윤금숙, 홍태의, 서승필, 조배식, 이상구,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상공인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부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국민보험, 고용보험 80%를 지원하고 논산시가 도비와 합쳐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분기당 한 500여 개 업체 사업체를 지원하였으나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업체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은 분기당 6~70여 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21억여 원, 2025년에는 44억 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0페이지,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충남도, 논산시, 동서발전, JB 도시가스사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신설사업은 동서발전이, 발전소 인근 양촌면 거사리에 가스 보급사업은 JB 도시가스사가, 인근 비닐하우스의 폐열 공급 시범사업은 우리 시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발전소 운영 시 발생 되는 폐열을 발전소 인근 농가 비닐하우스에 배관을 설치하여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난 7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에 다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관내 주택ㆍ공공ㆍ상업 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복수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기 및 난방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총 233억 원을 들여 2408개소에 보급하였고, 금년 사업명은 태양광 159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20개소, 주민수익형 발전소 1개소로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2페이지, 이태모, 민병춘, 서승필, 허명숙, 장진호,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사업은 예전에는 행자부, 중소기업청이 주도 하다가 전통시장법이 제정ㆍ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정 역할이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장기 계획으로는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교체사업, 화지중앙시장 내 복합문화 광장 조성, 폭염대비 쿨링포그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상인들의 친절교육 및 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갑니다. 세부 지원사업과 효과는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0페이지, 장진호, 홍태의, 허명숙,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602건, 신청, 602건 신청에 허가 417건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다소 증가한 신청 건수 82건, 허가 건수 69건이며, 구비서류 미비 등 보완상 미제출로 인한 반려 13건, 개발행위 불가 등의 사유로 자진 취하 7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총 3365건, 발전용량 348.7㎿입니다. 집단민원 및 처리현황, 소송현황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간과되는 게, 간과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자체는 이 나쁜,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탁으로, 위탁이라고 해서 시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지는 결국 시가 얼마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째, 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좀 질문입니다. 지금 이 논산시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과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 센터를 단순히 공모사업 몇 개 집행하고 교육이나 행사 몇 번 하는 그 사업, 사업 집행 창구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 지역 사회적 경제 전체를 잇는 정책 허브이자 중간 지원 조직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과 방향이 조례ㆍ위탁계약서ㆍ운영 지침 속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담겨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통합젼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만 4년 그러니까 한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 서울에는 뭐 점프가 2년간 위탁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2년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심사를 통해서 1차,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우리 논산시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있는 허브 역할, 중간 조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질타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약 한 130여 개 기업체가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그냥 문패만 달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운영하거나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센터의 이거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예. 그럼 두 번째는 그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은 단순히 이 지원금을 주고 사업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의 기여, 이윤보다는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원칙과 철학이 핵심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과 센터직원들이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나 사회적경제의 기본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을 받은 적이 혹시 있는지, 또 연 뭐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 워크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 사회적경제 그 통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그 직원들은 일정 소양을……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담당 공무원들은 저부터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일단 텍스트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 마인드 정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돌 이게 부분이 상당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조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그 가치와 기업윤리 사회에서 좀 혼동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 팀장이나 저희 직원도 전문적인 교육을 아직 이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기간이 문제라고 하기 전에 위탁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이 행정이 먼저 절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그러면 세 번째는 위탁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센터를 맡을, 맡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실천 경험, 그다음에 지역사회적경제 조직원들, 조직들과의 협업 신뢰 관계, 그 당사자들, 당사자들과 함께 일해 온 기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서 잘 쓰는 능력, 각종 사업 수행 실적, 가격 경쟁력 이런 항목들에만 점수가 몰려있는 건, 몰려있진 않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평가표에 권고사항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해서 정량이 30%, 정성이 70%로 100점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한편으로는 뭐 적합하냐 여부는 뭐 위원님도 그렇지만 일부 모든 분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제안서에 응모했었던 분들도 아마 이견은 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인 공모서를 참고를 했고 이거대로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정량평가 기준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을 테고요.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심사 위원님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점수를 해 주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외부 총 7명의 심사위원님들 이제 계셨고 그중에 이제 4분이 외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객관성 있게 채점 됐다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 그 재위탁이 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우선……

종욱

김종욱위원

우선협상으로……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우선협상대상자로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지금부터라도 다음 그 재위탁부터는 그 평가기준안에 사회적 경제 철학과 원칙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지역현장과의,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반드시 반영하고 그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량평가에서 혹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거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이게 평가서를 당일 날 뭐 보고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도 좀 무책임하거나 좀 제가 능력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도 한번 보다 보면 정량평가에 있어서 제안해 줬던 이거 산학, 산학협력단이 있었고 나머지 2개 단체가 법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평가서로 본다라고 하면 2개 단체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 2개 단체는 전혀 및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참여를 하기, 선정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갖고 하는 단체들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정량평가나 이런 부분은 좀……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이제 허들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안정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종욱

김종욱위원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키워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둘 거냐에 대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경험이 미흡하다 보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뭐 맡은 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는 그 센터 운영에 그 현장 주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통합지원센터라면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각종 협의체의 그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떤 비율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 사업 평가와 개선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의에 한 번 참석해서 의견만 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지? 이 센터가 진짜 통합지원센터라면 행정과 위탁기관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방향을 잡는 파트너십의 공간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장기 비전과 평가방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사업들을 보면 1년짜리 그 단발성 교육과 행사, 공모사업 중심으로 나열돼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좀 우려가 됩니다. 사회적경제협동, 협동조합은 관계와 신뢰 역량을 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버리면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논산시는 사회적통합지원센터에 대해 3년 또는 5년짜리 그 중장기 로드맵이나 그에 따른 단계별 목표 그러니까 기업수, 뭐 일자리, 뭐 매출판로, 분야별 육성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 성과를 평가할 때 교육횟수, 참여인원 같은 숫자만 보지 말고 기업 생존률이나 일자리, 매출판로,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같은 질적인 평가를, 아니 질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체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2023년도에 8월 달에 세웠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어디다 메모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지만 일단 그 사회적경제심의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우선 사업으로 갈 거냐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를 위탁을 할 때 그 조례에 무슨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고, 그리고 위ㆍ수탁 협약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 1년짜리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나열돼 있다 보니,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 여기에 위ㆍ수탁협약이든지에도 다 녹아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좀, 좀 장대하고 그리고 좀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할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그 주민, 기업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 내지를 파악해 보면 어떤 사회적 기업이 원하는 바와 마을기업이 원하는 바, 또 협동조합이 원하는 바가 또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일단 자금의 관련, 운영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것이 이 눈높이가 요즘에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그걸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과장……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이 참 건설적인 방향으로……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 질문한 입장에서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위탁이라도 단순히 일 시키고 돈 주는 구조가 아니고 이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제대로 이해하고 시와 위탁기관, 현장 당사자들이 함께 방향을 세워 나가는 그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과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질의드린 그 센터의 정체성과 방향 그리고 공무원과 센터 인력의 이해도 제고 방안, 그리고 위탁 선정, 평가 기준 개선, 거버넌스 구조 개편, 중장기 로드맵과 성과지표 개편 방안,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계획, 계획이 세워 지면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밈병춘 민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그 수탁기관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 참여를 해서 함께 평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가 끝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맹점이 거기에 있구나, 그동안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이 가장 다른 사례를 보면 법인이어야 된다, 이 사례는 아니지만. 법인이어야 돼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1개 법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그 현장에서 일해 온, 진행해 온 논산의 경험이 많은 법인이었고 또 한 법인은 새로 만든 신생 법인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됐을걸요. 그 법인이 2개가 참여를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A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B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로 왔습니다. 근데 자부담 부분이 B가 많다고 B가 선정이 됐어요. 이게 책상 위에서 페이퍼를 가지고 결정하는 행정의 맹점입니다.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과 괴리감이 있고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저 이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주정의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 위원들은 위촉해서 위원이 왔어. 그런데 정성평가를 할 때 그 다 그 3팀이 왔고 다 나름대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그 설명과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는 에너지 뭐 그 애정, 열정이 다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마음들이 모아져 있었는데 갑자기 정량평가 30%에서 확 뒤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그 구비서류 중에 1개 단체는 뭐 전에 해왔던 곳이고 행정적으로 서류가 완벽하죠. 그 2개 단체는 그런 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현장 경험이 많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단체이었고 근데 그 서류적으로 완벽한 단체는 서류, 현재 그 해왔던 단체인데 조직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고 그 현장에서 그 전문, 그 직원들 간의 너무나 불협화음이 많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만 둔다라는 데까지 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건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페이퍼로 구비, 구비 됐으니까. 이런 결과는 정말 위험한 산적입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다음부터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성 있는 단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이제 심사 위원으로서 수고도 해 주셨고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어떻게 하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안정적인, 안정적인 그 운영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민병춘위원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전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다음……

민병춘위원

안정……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의 효율성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정황은 하나 보지 않고 서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는 건 따로 있는데 지금 엉뚱한 거를 말했어요. 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다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그린에너지팀에서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신재생에서, 얼마 전에도 수소가스 충전소도 개소하고 이렇게 논산이 하나하나의 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고 흡족했습니다. 저는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 중에서 논산에 어르신 회관…… (타종 소리) 어르신 회관 520개가 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어르신 회관 520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신재생에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520개 중에서 지금 184개를 태양광 설치 했어요. 그랬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좀 더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더 했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자료에, 그 이후로 더 했습니까? 몇 개나 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마 태양광은 361개소 한 걸로 되어 있고요, 태양열은 37개소, 지열은 17개소 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또……

민병춘위원

아니……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15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어르신 회관에 했단 말이에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그래요. 지금 520개 중에 그러면 361개를 했단 말이에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도 계획이 당연히 있겠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한 곳이 한 백 5~60개소가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내년도에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10개소 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 대신 3kW를 설치를 하고요. 융복합사업으로 하면 5킬로든, 10킬로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이 한 2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여 개 중에서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 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은 현재 논산시에 있는 어르신 회관 520개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할 때 지원 루트가 2개란 말이에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시, 시비 100%로 하는 것이 있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비 100%가 아니고요 도비……

민병춘위원

도비 100%로……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

민병춘위원

하는 것도 있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민병춘위원

자부담도 있는 것도 있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그 업무 그 요구자료 중에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그 사업의 주택과 여기 그 뭐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융복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도 태양, 그 어르신 회관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병춘위원

예, 주로 마을회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선호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마을회관, 예전에는 온수를 쓴다고 해서 태양열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너지, 이제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해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어르신 회관……

민병춘위원

태양광 설치할 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1개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민병춘위원

한 업체가 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르신 회관에서 해달라고 하는 신청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발주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마을회관마다 일조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전력 사용량이 다른데 똑같이 3kW로 동일한 용량으로 설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원 때문에 그래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 도 아까, 그러니까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정액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느 경, 어르신 회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막 3~40만 원 나온다. 이러면은 3kW로는……

민병춘위원

예, 부족하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대상지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몇 년 전에 1개소를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1개소를 더한다,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지금 361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사업이 2017년도부터……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시작한 거라 지금 2025년도니까 7~8년 됐잖아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보통 이제 인버터나 저 판매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한 7~8년 아니면 만 10년 이 정도 되면 고장이 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필요한 데는 지금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인버터 전기를 변환하는 거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것만 고장이 나요? 그 설치를 하다 보니 뭐 누수랄지 다른 민원은 없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누수까지 저희들이 보수하기에는 좀 예산이……

민병춘위원

그거는 사업이 관리 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이제 100세행복과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어르신 회관에 대해서 수선 관리는……

민병춘위원

거기서, 예.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마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민병춘위원

마을마다 이제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 증액을 하고 싶다, 3kW 적으니까 그럴 경우에도 보조가 가능해요, 신청하면?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아까 도비 보조사업은 이제 확정적이다 보니 신청자가 많으면 1개소씩 나눠서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예산 대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몇 년 전에 설치했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은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혹시 설치를 해줬는데 관리가 미숙하거나 그래서 사용이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민병춘위원

그거는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니다 기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설치를 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봐서 이렇게 하겠지, 이런 차원인 거예요. 설치를 했으면 뭐 컨트롤타워가 있든지 어르신 회관에 태양광의 설치를 사후 관리하는 어떤 담당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게 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서 전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더 증설할 필요가, 더, 더 많은 양이 필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은 이차적인 거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현재 인적자원 뭐 이걸로 판단을 하면 개별적인 관리까지는 솔직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태양광 발전량이 부족하다, 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바로 출동해서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인버터가 고장 났다고 해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그 마을에 이장님 있잖아요.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이나 그 1명 정해서 부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자,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 문제는 이제 친환경도 보급도 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자리 참여해서 자기 마을을 이렇게 함께 관리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잖아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이제 유지관리 면에서도 제대로 좀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태양광 설치가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후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우리 그린에너지팀에서는 끊임없이 논산시의 친환경 환경, 친환경을…… (타종소리) 보급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강경읍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총사업비 250억, 250억 들여 가지고 사업 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보급지역 해서 보급률이 46.9%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강경읍 미공급 구역 단계적 공급추진 보면은 황산 1리, 산양리, 채산1, 3, 4, 5리, 채운 1리 그리고 조흥아파트. 여기 보면은 산양리 3리에 있는 금강빌리지 그리고 대흥3리에 있는 조흥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LH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이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산양 3리 금강빌리지, 대흥3리 조흥아파트 거기는 지금 단계적 공급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 LH, 조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LH, 금강빌리지도 LH 거거든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저기 황산리, 저 산양리, 채산 뭐, 채산 1, 3, 4, 1, 3, 4, 5리 뭐 이쪽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강경읍 지구가 한 280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50억으로 이제 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판단했을 때 그 채산리, 채운리 이쪽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뭐 금강빌리지나 조흥아파트는 해결이 돼서 여기 미공급 구역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는 해결이 돼서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지금 공급, 개통됐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금강빌리, 금강빌리지 쪽은 민원 문제는 해결돼서 공급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숙

윤금숙위원

예, 조흥아파트.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조흥아파트는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금숙

윤금숙위원

그거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아직은 거기는 계획 안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어디 뭐 채운리요?

금숙

윤금숙위원

아니 황산 1, 2리, 산 저기……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황산 1, 2리 이쪽은 낭청배수장이 지난번에 그 수해 때문에 낭청배수장 뭐 개선사업한다고 지금 건설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숙

윤금숙위원

예, 예.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지금 주도로를 이제 복개를 해야 되는, 파야 되는 상황이라 배수관부터 먼저 묻고 그다음에 여유 공간에 도시가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낭청배수장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쪽 구간은 내년도에 배수 공, 배수로 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주택까지 공, 가스 공급이 되려면 최소한 ’27년 정도는 돼야 된단 얘기네요?, 내년 ’26년.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배수로, 배수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여하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배수로 공사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해서 내년도 준공,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작부부터 끝단부까지 다 공사가 끝나는 게 1년으로 보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도로공사가 어느 부분까지가 가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복개한 다음에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일부 구간에 했다라고 하면 일부 구간 도시가스 관을 묻고 거기에 다시 공급관 들어가면 일부 지역은 뭐 내년도 상반기라도 공급이 가능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조건이 낭청배수장 개선 공사의 진척사항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강경의 맨날 숙원사업, 숙원사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단독주택도 가능하면 빨리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숙원사업입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1300쪽 논산시 도시가스 보급 그 미보급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연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연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언제 갔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연무 지역이 한 2012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2012년부터 ’13년까지 공사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3년이 지났네요.

서승필위원

13년 됐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공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공급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33% 정도……

서승필위원

32.9%더라고요. 근데 13년 동안에 32.9%밖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뭐 동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공급한 것도 한 20년 돼서 지금 현재 올라온 거고요. 연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2년부터 공급은 됐지만 일단 읍 단위 지역에 있는 부분과 또 이제 연무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밀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부진했다……

서승필위원

좀 사업비 확보가……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다……

서승필위원

자, 도시가스 이거는 주배관과 공급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그 강경도시가스에 그 주배관에 성동에서 강경, 그 강경까지 오는데 거기가 한 9km 정도 되더라고요, 키로수 9km 맞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승필위원

예, 9km 가는데 사업비가 98억이 들었어요.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2016년에 그 가야곡 그 산단에서부터 양촌 국방대학교까지 가는데 8.8km예요, 거기도. 거기 9km잖아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가 40억이더라고 사업비가요. 여기 논산시 12억, 국방대 15억, JB 13억 해서 거기에 그 갔습니다. 이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뭐 제가 한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업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는 달라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건설비 자체가 달라졌을 테고, 그리고 인건비도 달라졌을 테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히, 왜 그때는 10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 금액이고 왜 지금은 2배 이상 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서승필위원

아니 그게 8년 차이 납니다. 8년 차이 나는데 40억대 98억이라고요, 8년 만에. 키로 수 똑같습니다. (웃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지금 98억이 왜 나왔는지를 따지면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기 그 양촌면이 국방대학교에 40억 들어갔던 거는 그때 당시에 실무팀장을 하다 보니 그때 40억 들어간 거는 알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98억은 산출이 그때와 얼마 단가 차이가 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다르다라는 거는……

서승필위원

이걸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 2단계 보면 주배관 사업 있죠, 31km. 주배관, 강경보면은요 2025년도에 31km 주배관 있지 않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거는 31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주배관은 이제 강경읍 일원 내에 그러니까 산단에서부터 강경 그 다리 건너서 오는 거는 이제 저기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주배관 1단계 사업으로 했을 거고요. 강경읍 내에 큰 도로를 따라서 다니는, 골목길까지 다니는 것을 주배관과 공급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그 주배관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31km가. 공급관은 JB에서 하는 거니까 주배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31km로 잡은 겁니까, 이걸?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강경읍 그 내에 있는 거가 31km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럼 강경읍 내에 있는 것을……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니까 강경읍 내에 가정집까지 다 보급을 하려면 문 앞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수도처럼?

서승필위원

그렇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강경읍 내에 도시가스를 신청했던 세대 문 앞에까지 다 가야되기 때문에 그걸 실타래까지 연결을 하니까 한 31km 나온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강경에 그래서 그 주배관을 하는데 77억을 우리 도비와 시비로 했습니다. 그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왜 연무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이제 아까 말씀……

서승필위원

이 주배관을 왜 안 했냐고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한편……

서승필위원

예를 들어 연무 소룡리라든가 마산리라든가 그런 황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서 그 배관이 있는 데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주배관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예산을 못 해서 32%밖에, 12년 동안 32%밖에 못 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뭐 다 익히 아시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원이고요,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를 했던 거고 그리고 강경 도시가스 공급도 그 이전까지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럼 그 사업성이 없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JB한테 ‘너네가 계속 할 거냐?’, JB는 이제 민간업체다 보니 사업성이 없으니까 ‘저희는 못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던 것이 정책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만약에 연무 지역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은진, 중압관이 지나가는 뭐 가야곡에서부터라든가 가야곡면 소재도 있을 테고 그 은진도 있고요, 성동도 있고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공급관을 넣다라고 보면 거기에도 사업비가 한편으로 한 20, 30억씩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사업비 재원확보를 논산시 자체 비용으로 다 댈 건지 아니면 도비를 확보해서 끌어다 붙일 건지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 저희들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연무가 한 70%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주배관이 지나간 곳이 은진이 있고 성동이 있고 가야곡이 있고 양촌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요청하면 여기 주배관 어떻게,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거예요. 여기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 한편 1차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한다는 부분 하나가 있을 테고요. 또 한 부분으로는 이제 충남도, 충남도에 사업비 확보, 도비 보조를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유 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승필위원

자, 여유 치 않잖아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31%밖에 못 했잖아요, 연무 지역에요. 예산 확보라 그런 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사유지 논란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연무 지역에서 지금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그 주배관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엄청 많았어요. 연무에 두산주택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 그 28가구가 사는 곳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자부담이 750에서 800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하니까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할 건지 저는 심히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 강경에 분명히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숙원사업이니까. 이런 다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논산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 충남도 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 부여나 서천 이런 거처럼 인구소멸지역, 땅은 넓고 마을은 이제 산재 되어 있다 보니 도시가스를 뭐 자체적으로 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발생 되는 곳도 관을 다 묻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산재 되어 있는 곳까지 일일이 다 넣기에는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시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비 확보 부분인데 이 둘 다도 여유 치 않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현실 여건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일정 부분은 도시가스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근데 그 사업도 이제 큰 금액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사와 가장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면 단위 지역에 외딴곳은 마을 단위 그 LPG 배관망 사업, 도시가스는 공급이 어렵지만 마을 단위 LPG 보급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가구 단위 소형탱크 LPG 보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게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대개 보면은 보조금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됐었어요. 보조금이 한 40% 정도 됐었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대책을 세워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무 지역에서 지금 수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도시가스 ‘우리도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거 그 대책을 세워서 좀 우리한테 의회에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뭐 장기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논산시 뭐 재정 여건 얘기가 위원님께서 계속 질타해 주셨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사업비 확보해서 민원 해결 할 수 있는 걸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도 이제 논산시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보면 논산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미 조례에도 제정이 됐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하고 민병춘 위원님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지원, 지원센터가 왜 생겼어요? 뭐 때문에 이게 그 지원센터를 했어요? 아, 저는 그거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할 때 그 지원센터할 때 돈 처음에 얼마 들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게 도 보조를 받아서 토지 매입비 한 7, 8억 들었을 거고요. 아마 건축비가 32, 3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그 토지하고 건물하는 데 한 25억 정도 들고요.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시설하는 데 한 20억 해서 한 5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서승필위원

예, 근데 이것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회적, 논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위탁을 할 때도 논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많이 시킬까 그걸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운영해 온 데, 2년 동안 운영해 온 데가 사회적기업과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2년 동안? 지금까지 뭐 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니까 그 건양대 산학협력센터 운영을 할 때 아, 다른 뭐 위원님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CEO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 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하고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님처럼 이제……

서승필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이론적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논산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 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점프업에서 해서 시작해 갖고 3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무슨 일 했습니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위탁하는 건 그걸 따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류 잘 만드는 게 점수해 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우리 그 2년 전에 여기 그 건양대학을 할 때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했습니까? 사업계획 제대로 못 냈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이번에는 그 사업계획 제대로 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점프업도 사업계획도 봤었고, 여기도 사업계획을 봤는데 사업계획조차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해요. 근데 건양대학산학협력단인가 거기는 여기 지금 여기에 대한 경험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력 있어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건양, 사회적경제기업의 센터장이 사회, 도청의 센터장이 그니까 도청에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하고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승필위원

무슨, 무슨 관련 업무를 했습니까? 거기하고는 거의 경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민병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에서도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을 둬서 심의할 때 “이것을 조직을 하나로 묶거나 센터장을 없애든 부센터장을 없애든 하나 해라.”,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대로 밀고 왔죠, 그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어떻게 줘요, 또? 여기가 어떻게 우선 그 기업으로 선정이 돼요, 이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이게 한편으로 아까 말씀 드린……

서승필위원

아, 저는 진짜 이해 안 간다니까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2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수탁 관련된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협상자로 됐을 때 이게 평가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거, 있는 절차상에 있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통합지원센터 간에 좀 이견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여기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가 충남에도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여기 오면.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위탁을 주는 업체들이 다 사회적기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점프라는 하는 회사가 와 가지고 한 것은 자기들을 위한 공모만 해 가지고 1년 동안 2억 5000, 1억 5000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 공모사업 2개밖에 한 게 없어요. 그죠? 국민신문고까지 그게 고발이 되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

서승필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서 그 근무하시던 국장님까지 와서 민원제기를 하고,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 하겠다고 하시고 사표 내고 가시고 그런, 그렇게 있었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선정을 하실 때. 아니에요?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시의원님들 의견을 좀 나중에 더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추후에 만약에 다시 위수탁을 한다라고 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시잖아요, 우선, 우선, 우선으로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있고요.

서승필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논산, 논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어디를 선정해야 도움이 될지, 활성화가 될지 그걸 충분히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론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서승필위원

아니 중대한 하자 아니에요, 그게?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하여튼 우선협상대상자를 적격한지 여부는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사회적기업 그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진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2년 전에 법인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했으니까 자, 이분들이 2년 동안 잘 준비해서 2년 후에는 이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사회적기업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틀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건의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답습이 됐잖아요, 또? 제가 우리 과장님 믿는데요. 진짜 과장님을 믿는데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남윤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더 고민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투자유치과 김병호.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02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투자유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병호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24건, 우리 과 사항 9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투자유치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7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KDI 일반산단 등 추진 현황입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2020년 11월에 설립된 천무 체계 등 분산탄 및 신관 사업 중심의 전문 방산업체로 세종에 본사를 두고 제품 양산을 위한 대전ㆍ구미공장과 새로운 무기 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양촌면에 22만 8744㎡ 602억 원을 투자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D솔루션 KDS라고하는 KDI가 투자하여 2022년 12월에 설립한 방산회사로 양촌면 임화리에 본사 공장을 두고 현재 임직원 80여 명이 천무, 무유탄, 자탄, 탄두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 부지는 KDI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22만 8744㎡ 전체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최초 양산 및 군납품 일자 때문에 부득이 개별 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장은 2024년 6월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임화일반산단은 2024년 2월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는 관계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99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공장 설립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제조업 기반 축산물 가공과 기타 식료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란투유 등 9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0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향토기업인 청암의 신설 공장과 동신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하이게인안테나를 유치하였고, 2024년도에는 풍산FNS와 YNB푸드, 알루코, 퓨어스피어, 신화, 크린센스, 명성테크 등 7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명연마, 일신농장, 대감농수산, 정우에코타일 등 4개 기업을 유치 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과 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02쪽, 기업유치 예산지원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3쪽,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인력입니다. 현재 준공되어 가동 중인 일반산업단지 3개소, 농공단지는 9개소이며, 가야곡2농가단지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 인력은 4곳의 관리사무실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우리 과에 산업단지팀 4명이 산업단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5쪽, 윤금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 산단 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산단 및 논산산단 확장 조성을 위하여, 아, 조성 등 포함해서 9개 신규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7쪽,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반대에 관해서 해결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의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의혹을 주장하며 KDI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그동안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KDI와 함께 간담회 설명회 등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작년 10월에는 의회에서 KDI와 입주 반대 측 간 쟁점 사항에 대해서 대화의 자리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추진과 사업 시행자의 협의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으며, 현장설명, SNS 및 시 홈페이지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 설명하고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8쪽,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일반산업단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 부담 없는 근로환경 조성 및 경제,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의 취업 확대를 목적으로 2015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10월 현재 아동수는 8명이며 교사는 5명으로 확인, 5명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그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퇴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9쪽,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입니다. 2024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이나 우리 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2%입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10쪽,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이 정규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청년에게는 1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직장 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원은, 지원 인원이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 집행 현황과 참여기업 정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행 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지난해 발의해서 현재 시행 중인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 조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아, 예, 위원님.

태의

홍태의위원

올해 그 투자유치과가 집행한 각종 물품 용역, 구매 내역 중에서 지역상품 구매 비율, 외지 물품과의 구매 비율이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금액으로는 이제 명절 때 지금 금액으로 산출되는 사항은 그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기업체에서 우선 구매해 준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물품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태의

홍태의위원

그 용역도 준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용역이라든가?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

태의

홍태의위원

물론 뭐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 뭐 다른 과에서도 하여튼 그 뭐 용역이라든가 하여튼 뭐 다 집계는 다 안 되겠죠?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우리, 우리 과에서 한 사항들은 그 업체별로 해가지고 판매해 준 그런 그 쌀이 뭐 kg, 몇 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게 이제 우리 그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 상품을 다 썼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게 우리 지역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우선구매를 해 주자, 이런 취지. 우리 농민들과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그 요구하고 계신 사항으로 우리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도, 예.

태의

홍태의위원

이런 조례에는 뭐 시장을 비롯한 전 부서가 협력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다른 부서들의 지역상품 구매 실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단순 취합하는 수준입니까?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그 우리 과에서는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됐든 생산되는 사항들을 그러니까 구매해 주는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 사항은 우리 조금 아까 그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예, 사실상 그 이제 지역 기업이나 지역 상인들이 그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가 실제로 도움 된다고 체감할 만한 또 홍보, 설명회, 참여프로그램 추진한, 추진한 적은 있어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저희, 저희가 뭐 저희도 이제 기업체, 기업인협의회라든지 기업이사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 행정의 취지 그 우선구매에 대한 취지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들은 늘 이렇게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우리 홍태의,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님께서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고 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또 위원님들이 그 발의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도 있고 본 위원이 만든 조례는 하여튼 뭐 그 예산은 허용치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례를 십분 활용해서 논산시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논산의 KDI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그 시각을 벗어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논산에 2023년 6월달에 KDI 계열, 계열사인 KDS라는 공장이 준공을 했어요. 제가 한번 쭉 말해볼게요. 여기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 탄두를 조립하는 곳이에요. 제가 말을 할 때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탄두를 조립해서 대전 KDI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미, 구미에서는 신관을 만들고 대전에서는 추진체를 만들고 우리 논산에서는 탄두를 조립한다. 그래서 완전체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논산에서 조립하는 이 탄두 안에는 230mm 탄두 안에는 자탄 400개 정도가 조립이 된다. 맞아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조립은 그 전체적인 그 조립은 대전에서 한다는 말씀……

민병춘위원

예, 그럼 우리는 탄두 안에 자탄을 넣는 일을 하잖아요. 이 자탄가지고 아직 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KDI를, 기업 유치를 할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그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논산에 기업을 유치하면 이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고 되죠. 그러나 이 KDI, KDS, KDS 이 공장 준공 이 공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문제 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성,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향,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시에서는 논산시에서는 공장이 폭발물 제조가 아니라 조립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방산물자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유해 물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대립 때문에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갈등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KDS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 행정절차와 투명성의 문제가 있었다. 협약 체결할 때 인ㆍ허가 또 투자유치 절차 이런 과정 속에 과연 투명성 있게 했느냐? 기업 유치 효과, ‘논산에 기업유치를 한다.’ 이러한 효과는 강조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안전성, 환경 평가 자료는 제대로 공개를 했는가 이 부분에 지금 캡처 마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얼마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고용 창출, 경제효과 분석이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주민들의 불안과 주민 간의 갈등이에요. 주민과 그 기업 간의 갈등, 주민들과 논산시와의 갈등, 또 주민들 간의 갈등, 갈등. 논산 시민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지금 너무너무 골이 깊어져서 지금 현재도 지금 저 시청 정문 앞에 차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년 7개월째, 과장님 얼마큼 됐어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

민병춘위원

그 정도 됐어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죠, 제가 세어봤어요…… (손 모양) 이렇게! 1년 7개월째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확성기 방송 차량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앞에 그냥 기업 유치했고 지금 진행하니까 괜찮아! 지금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 문제 저 갈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과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지금 뭐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은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이미 판단도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속되는 민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해결 못 하느냐? 이런 질타는 받겠습니다마는……

민병춘위원

자, 그 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법, 우리는 법치국가고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 위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이 법을 떠나서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너무 깊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신, 갈등 이런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반대 시위하는 차량은 기업과도 극적인 대립, 논산시청에도 극적인 대립 우리 시의원들도 막 지나가면 막 욕해요. 저 진짜 창문 내리고 갔다가 욕 한 바가지고 먹고 지나갔어요. 나, 나한테 왜 욕을 하는지.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저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한다? 민주주의 또는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법은 법이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지를 귀담아들어야 돼요, 그게 법에 맞지 않더라도.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 뭐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런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알고 있는 것이 지금 1년 7개월 됐어요.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이제 해결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다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그 둘 갖고는 해결 안 돼요. 거기에 시누이가 꼭 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제3자의 개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저 목소리 내시는 분들 기업, 시가 너무 갈등이 깊어서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서로 자기 말만 하지 상대방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제3자의 전문가가, 뭐 우리 많잖아,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 있잖아요, 법으로 해결안 되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들이 기업도 만나고 논산시도 소통하고 저분도 소통해서 제3의 시각에서 물꼬를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이제. 다 시민이에요. 그리고 안전성을 가지고 말하니 그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웃음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행감 전에 이제 위원님 찾아뵀을 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고견을 좀 주셨잖아요.

민병춘위원

예.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뭐 생각을, 생각은 뭐 많이 해봤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을 잘 표현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도 논산시의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밤잠을 못, 안 자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하셔야 돼요, 법 좀 내려놓고. 이미 법은 법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시민 대 시민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느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기업을 유치할 때 경제적 효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민의 안전, 환경, 그리고 여기는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소통해하면 ‘그래 그 부분도 위험하지만 더 큰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 논산이 살길이야. 우리는 일부 부분은 감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투명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건 절차부터 문제고 시작부터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발맞추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깨닫게 하는 이 문제예요. 논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비수를 꽂는다?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발맞추어서 좋은 효과를 보면서 나아갈 때 다 행복할 수 있겠잖아요? 일부분만 보고 막 앞에 달려가는 행정?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 정말 밥을 굶더라도 이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예. 저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한번 도출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이게 좀 의회 질서가 지금 잘못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1407쪽에 KDI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방안을, 대책을 가지고 있나 지금 민병춘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해결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뭐 투자유치과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또 방금 전에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매듭을 못 짓고 가는 사항, 현재도 ING라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연무대에 이제 국가국방산단을 조성을 하고 또 그 옆에 이제 국방산단을 해가지고 100만평 가까이 조성을 하면서 우리 논산이 앞으로의 먹거리가 뭔가 이런 사항들을 생각할 때는 국방 관련, 첨단 관련, 무기류 관련 이런 사항들이,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지금 조성하는 산단에 채워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뭐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뭐 실ㆍ과에서 뭐 노력 안 하겠어요? 논산시에서도 노력하겠죠. 근데 양촌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게 지금 형성돼 있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양촌면민이 피해 보는, 여기 뭐 시청에서도 방송하지만 양촌면민이 피해 보는 것을 요청하면 이런 것을 좀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촌면사무소 한 번 오셨죠, 몇 번 와봤겠죠, 뭐?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하면은 여기는 시청은 여기하고 좀 방송하는 데가 멀어요. 근데 양촌면사무소는 뭐 20m,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방송도 크게 틀어놓고 그럼 2층에서 회의를 하면 아예 뭐 서로 마이크 대고 하면 서로 듣지도 안 할 정도로 해서 본 위원하고 양촌면장님하고 이게 방음장치를 좀 해줘라, 유리창 그거하고 앰프 시설하고 바꾸려니까 한 1억 300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저번에 추경에 올렸더니 안 세워주고, 한 푼도 안 세워줘서 내가 예산실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안 세워줬어요, 본예산에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도 명분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방송하는 거 때문에 직원들, 거기 민원인 오는 사람, 단체마다, 회의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요청하는 건 쳐다보지도 안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와보셨으면 알다시피 경운기 갖다 놓고 막 플래카드를, 양촌면사무소는 이장님들이 42명이에요. 근데 회의를 하면 42명이 다 차를 끌고 와요. 그러면 다 받칠 데가 없어. 그거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경운기 갖다 놓으면, 안 갖다 놨어도 자리가 부족한데 지금은 경운기 갖다 놓고, 시내버스 도평리 가는 쪽, 석서리 가는 쪽 시내버스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면사무소 반대편에 주차장을 좀 조성해줘라. 교통과에서 하니까 한 20억 들어간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장님이 몇 번 이렇게 부시장님 만나고 예산실 만나도 지금까지 뭐 검토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뭐 면사무소 지으면은 거기다 주차장 하지,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저 행감할 적에 우리 예산실에 질의할 적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다 써버렸잖아요. 언제 양촌면은 청사 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고 당장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불편 사항인데 건물 지을지가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거 그걸 참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촌, 양촌면이 어쨌든 뭐 KDI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보탬이 되라고 첫 번에는 가져왔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너무 양촌면민들이 불편해. 그리고 그분들하고 싸움 나서 이장님들도 몇 분 그만두게 되고 지금 뭐 찬성, 반대라는 게 양촌면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보듬어 주고 양촌이 뭐가 불편한지, 그 우리가 준공식 할 적에 우리 저 상헌이 팀장님은 오셨나 몰라도, 과장님도 오셨나 몰라도 준공식 할 때 분명히 여기에서 세금 들어오는 50%는 양촌에서 써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조그만 한 거 1억 얼마짜리도 안 해주고 있으니 이거 너무 내가 생각해서는 말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해줘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아니어도, KDI 아니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도 주차장 부족해서 해줘야 할 판국인데 조금 그런 것을 너무 양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 뭐 부서니까, 뭐 이거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지만 KDI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양촌 방송하는 거 때문에 피해 보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 방송하는 거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들마다 좀 너무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민원인을 좀, 민원인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생각해서는 그분들 금방 뭐 그만둘 확률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아마 이 저기 반대하는 것을 시에서는 본인들은 안 하고 실ㆍ과에서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양촌면장, 그리고 보건소장, 보건소 과장 그분들한테 막 압력 넣고 그래요. 저한테 쫓아와서 억울하다고. 막 어떻게 하라고 우리보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조금 투자유치과에서 조금 해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그분들도 논산시민이잖아요. 한번 만나보시고 뭐 만나야 욕만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한다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하시고……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제도 그 감사에 많이 협조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김남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양촌 KDI 반대 관련한 해결방안 및 대책 해서 조배식 위원님하고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내셨었어요. 사실은 KDI 반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김남충 위원님을 먼저 이렇게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몰라 가지고 어쨌든 그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일단 요구자료를 안 내신 분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위원장한테 미리 사전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15분 시간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리니까 그 시간 안에 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감사에 참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 민병춘 위원님, 추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거요. 제가 1397쪽에 김종욱 위원님께서 KDI 일반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잖아요? 제가 미리 양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할 거냐니까 안 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저는 분명히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시면 되죠. 저는 이걸 1397쪽에 이걸 가지고 했어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래요. 어쨌든 오늘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김종욱 위원님한테만 양해만 구할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도 양해를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 감사가 말끔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우리 이태모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우리 투자유치과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무부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KDI에 대한 내용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KDI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정에 네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행정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 세 번째 지역사회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주민불안, 주민갈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뭐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이태모 위원님 말씀 주시는 사항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마는 최종적으로 드린 말씀에……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드린 말씀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어디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전체적인 그……

태모

이태모위원

마지막에 어떻게 부서장님 말씀하셨는데……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다고…… (마이크 켜짐) 어떤 법적으로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네 가지 질문 중에 주민갈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행정절차 상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 문제 있어요?, 문제 있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 첫 번째로 여쭤볼게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마이크 꺼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마이크 켜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세 번째 그 지역사회……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공무원의 경제효과, 고용창출이라든지 그 KDI나 KD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효과를 얻잖아요. 창출하잖아요. 지금 뭐 법인세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내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아, 내죠, 예.

태모

이태모위원

내죠?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런 사항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주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답을……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하나하나 네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했잖아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답변을, 답변을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 이 민원인 그분들도 시민이라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없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주시는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춘 위원님 주시는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건 답변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마이크 꺼짐) 그 존경하는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마이크 켜짐) 그 아까도 민병춘 위원님께서 그 기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세세한 사항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안전성은 이렇고 그 유발효과는 이렇고 고용은 몇 명을 일으켜 몇 명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케이디솔루션이 지금 생산에 가동하면서 몇 명을 고용을 했고 지역인재를 몇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 제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라 또 말씀드리기가……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물어보니까 말씀을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안 물어봤으면 얘기를 안 하죠.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아,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주시는 말씀은 알지만……

태모

이태모위원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거……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알지마는 제가 위원님들 주시는 의견 함축해서 말씀드렸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답변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어쨌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절차상에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의 파급효과가 안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부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투자유치과장

뭐 추가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 되죠, 민병춘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주신, 예,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