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과 충청남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5년도 충남형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중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요,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정부의 유보통합 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25년 지방 보육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24년 6월 26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로 ’27년까지 이관이 유보되었습니다. ’24년 10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후속 법령 및 자치 법규들을 정비하고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정부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국정 과제의 세부 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금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26년부터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조정하며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료도 3%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와 교육청은 보육 사무 업무 협의를 지속하면서 교육청 파견 인력의 보육 업무 습득 지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협의체 운영 등 유보통합에 선제 대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업무 이관 매뉴얼 및 공통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 단위 자체 진행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앙의 입법 동향 및 가이드라인 수립 상황을 예의 주시 하면서 도와 교육청 간 쟁점별로 이관 계획을 협의하여 유보통합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영유아보육법 등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으로 보육 업무가 아직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고자 유보통합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통합 모델을 실천하고 있으며, 행·재정 기반을 위해 지원청 단위의 인력 배치, 충남형 유보통합 길라잡이 제작 등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추진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7쪽입니다. 협의체 운영과 행·재정 이관 준비 현황입니다. 충남교육청과 도청은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관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유보 정책, 조직 인사, 예산 등 실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14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시·군청이 참여하는 지역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보육 사업, 재정, 공유재산, 급식 관리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소통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인력 배치와 업무 담당자,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이관 준비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전담 인력으로 전문직 9명, 일반직 33명, 총 42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이 중 5명을 도청과 천안·아산시청에 파견하여 보육 행정 업무를 직접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용역을 통해 재정 지원 모델 및 조직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 이관에 필요한 기반 자료와 제도 개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1쪽입니다. 유보통합 시범과 이관 대비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재정 이관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유아학교와 마주동행학교의 연계를 통한 충남형 모델 과제 수행, 어·초 이음교육 및 거점형 돌봄 기관 사업의 단계적 확대, 보육 업무 파견 인력의 파견 기간 연장과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한 재정·조직 모델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및 행정절차 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은 도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남의 여건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관 실·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인구전략국장님!

예, 위원님.

지금 보니까 현재 보육 예산이 7188억 원이잖아요, 1페이지에 보면. 7188억 원 맞죠?

지금 현 예산이 7188억 원이죠.

예, 그러니까 현 예산이.

예, 불용 예산이라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나요?

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는 현재 운영은 시군으로 매칭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이게 똑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매칭 비율을 선택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가리를 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현원이 원래 3명인데 교육청에서 파견 인력으로 2명 받고 있는 거예요?

파견 인력을 1명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4명인 거잖아요.

예.

이관하려면 직원 수가 더 있어야 될 건데.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3명을 잡고 있습니다. 세 분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시군별 인원이 달라지겠죠. 그분들을 통합해서 한 4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아마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3명?

예, 그렇습니다.

3명이면 충분한가요?

예, 지금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유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은 아무 상관이…….

아,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운영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랑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이거 2개잖아요.

인성학습원은 이양 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이것까지 다 이양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세정과하고 지휘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양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7188억이라는 예산을 이관하는 거고 추후 유보통합이 되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차체에서,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게 얼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이관에 대한 정확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아산시 송악면에 송악골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민간 어린이집인데요, 생태 교육에 매우 특화돼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송악면의 혁신 교육, 거산초등학교, 송남초등학교, 송남중학교에 이어지는 교육 혁신 지구의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송악면의 인구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최근 민간 어린이집으서의 역할이, 생존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대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아산시, 많은 시군의 농촌 지역이 그렇지만 인구 감소를 줄이고 특성화된 교육의 현장을 만드는 모델로서 특성화된 어린이집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있는 국공립, 민간 아니면 법인 이런 체계 속에서의 생존 여부 내지는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의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생태 교육, 혁신 교육의 틀을 완성한다면 소멸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교육국장께서는 이런 모델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지금 유사한 시범 유치원, 유·초라든지 어·초라든지 연계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의 시간이 조정돼서 그런데－ 1시 반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교육청의 유아교육복지과에 있는 팀장님이라도 함께 참석해서 방법을 한번 논의하는 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이관되기 전까지는 도청의 김종수 국장님께서 생존이 가능한 측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담회를 해 보니 실제 그런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니즈를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찾는 데 도청의 인구정책과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관 전까지는 저희가, 보육을 받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가면서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아까 말씀 주신 송악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시골이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도 줄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가진 여러 가지 다양성의 측면을 넓히는 것과 지역 문제인 인구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정책의 사례로서 제안드렸고 적극적인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병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 양쪽, 충남도청의 인구전략국하고 또한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나름 유보통합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논의하면서 아마 상위법이 재조정, 상위법에 따라서 약간의 세부 사항과 일정들이 다소 조율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반적으로 3∼5세, 3세 이상 5세,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은 나름 －유보통합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장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는 0∼2세 아이들과 그에 따른 보육 선생님에 대한 처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각각 말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병인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에서는 365×24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최대한, 0∼2세 나아가서 5세까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전국 최대의 어린이집 지원율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될 때까지 이거를 유지해 가면서 교육청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임의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구전략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청남도가 －앞서 지사님께서도 오늘 도정질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 시도 중에서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지원은 상당히 촘촘하게, 튼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365일 24시간 돌봄 체계도 지금 잘 갖춰지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유보통합 되면서 쟁점이 되는 게, 또 보육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0세부터 2세, 2세 미만의 아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충청남도가 지금 2세 미만의 영아 돌봄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보통합이 되면서 사업이 이관될 때 중요한 거는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거고,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거고 사업이 이관됐을 때 그 인력과 예산에 대한 이관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365x24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우리 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이것까지 이관을 하라 마라 그런 저기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저는 나아갈 방향이, 0세에서 6개월 아니면 1년까지는 사실 부모급여도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한테 지급되는 1년간은 100만 원, 그 이후에 1년간은 5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 0세에서 1세까지는 부모가 케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게 되면 정말 부모와 비슷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점을 저희가 해서 이관이 될 때 교육청과 특수 사업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예산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 시도에 하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국가가 이관에 대한 사업과 예산의 로드맵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이관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특수 시책에 대해서의 이관 문제는 철저하게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지역적·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관되는 문제여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수 국장님이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세 미만의 아동은 철저하게 부모가 케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직장 부모의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2세 미만의 아동 지원 사업 그리고 2세 미만의, 0세부터 2세 사이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앞으로 0세 미만의 아동과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와 역량 그리고 이관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유아학교 운영 관련하고 그다음 마주동행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먼저 김경호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구체적인 말씀 드리도록…….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보통합 시범 학교 운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유아학교를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저희가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모델 학교인 영유아학교가 있고 충남형의 특색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마주동행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뚜렷한 어떤 정해진 것은 없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3년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맞는 충남형 모델을 찾아가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학교 예산은 모두 교육부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 특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예산의 한 80%가 다 인건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산이 좀 큽니다. 한 기관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 연수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 4대 평준화 과제인 충분한 이용 시간, 일수 보장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 이런 쪽의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주동행학교는 저희가 현재 45기관을 운영합니다. 현장에 신청서를 내려보내고 공모를 거쳐서 다양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 45기관을 운영하는데 공립유치원 대상으로는 10기관이 참여를 하였고요, 사립유치원에서는 15기관, 어린이집은 20기관 이렇게 해서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유아학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마주동행학교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충남 자체 예산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차가 좀…….

예.

그러면 영유아학교의 운영에서 4대 상향평준화 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핵심 과제는 어떤 게 중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핵심 과제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이 질적 개선이거든요. 함께 가면서 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역량 강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저희가 집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애로 사항,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은 내년도에 1 대 1은 변화된…… 이게 1 대 3에서 1 대 2로 변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영유아학교가 시행된 게 중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의 시행 기간을 두고 저희가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고, 올해 1년을 거쳐서 현장의 면밀한 성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어갈 수 있게 해서 정말 충남에 맞는 그런 모델 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 시범 사업이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라든지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늦게 실시하지만 12월 중에 현장 모니터링을, 찾아가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엄청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 갖고는 저기가 될 수 없어서 정량화된 여러 가지 성과분석표를 마련해서 12월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사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하거든요. 교육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질 좋은 보육 서비스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사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거든요. 그래서 보육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범 사업이 뒷받침된 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보육 교직원들은 수업을 마치고 나면 늦은 시간에 거의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연수로 권역별 연수도 현재 보육·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이라든가 문화적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놀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교사들이 온라인이나 사이버대학 이런 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수들이 뒷받침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상태에 있고 운영 주체라든지 지금까지의 운영 형태하고 달라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3법만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3법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그걸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아니, 그런데 교사의 연수나 전문성 강화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구체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보통합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도 특화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나올 수 있는 생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다 우리가 보듬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0세 반 교사 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교사 수급에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 교사가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어린이집 교사는 현재…….

0세 반.

0세 반은…….

그러면요, 0세 반은 보살피는 반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살피는…….

아니, 보육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민간, 법인 있는데…….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거는.

아니, 0세 반, 0세 아이들 돌보는 반의 형태가, 가정 형태가 많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0세 반을 돌보는 것은 거의 가 보면…….

그 수준이죠.

예, 엄마, 아빠 거주하는 안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수 있는 곳 이런 데도 있고…….

그랬을 때 만약 2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나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3명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2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 수급이 늘어나야 되겠죠? 제가 교사 한 분의 월급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인당 그 정도가 늘어나겠죠.

그 정도 늘어나네. 사실 0세 반은 어디에 붙여도 이게 참 맞는 데가 없어요. 이쪽으로, 통합으로 끌고 가는 거보다도 차라리 이 부분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0세에서 2세까지?

현재까지는 사실 유보통합이라는 게 0세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 이런 거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이거는, 따로 떼어서 0세부터 2세까지는 따로 관리를 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도 썩 반기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사실 0세에서 2세까지는. 그리고 국장님 소관인 우리 도에서는 교육보다 통합 의지는 좀 떨어지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교육 부분은 이만치인데 우리 인구전략국은 조금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관을 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이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통합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보통합은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안 주면 교육청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넘겨줘야 받는 건데…….

시간 끌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이 보육 업무다 보니까 좀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일단 따로 떼어놓고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통합 의지도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법이라든가 안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안 나온 상태에서 유보통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부의 안이, 뭔가 그게 나온 다음에 통합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통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정부안하고 충청남도 도청이나 교육청하고 전부 다 이게 각자 돌아가고 있어요, 맞지 않게끔.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또 진전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낭비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된다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어린이 아니면 영유아나 어린이집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특수 시책도 있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업도 있고, 사실 이런 걱정은 하시더라고요. ‘유보통합이 되면 도에서는 사업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줄인 예산으로 교육청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는 것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시고,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현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교육청과 예산 협의를 거쳐서 넘겨주는 것이 저희 충청남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방향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2026년도 5월쯤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는 상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교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재는 유지될 것이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보면서 가는데 다만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들도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을 따지면 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정해진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지 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똑같겠죠, 도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 이걸 준비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부에서 원하는 통합 방식에 동떨어지게 달라질 경우 그때는 그동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이랬던 부분이 잘못하면 다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이게 정부에서 확실한 안이 나와줘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통합에 대해서 안 좀 빨리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유보통합에 대해서 인력 배치 현황도 보면 이게 골고루 돼야 되는데 골고루 안 된 데가 많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게 숫자대로 해서 인력 배치하는 겁니까? 유보통합 인력 배치. 여기 보면 인력이 많은 데가 천안·아산이 좀 있고 서산 쪽에 인력 배치가 많이 됐는데, 공주 같은 경우도 1명이고 부여나 서천 조그마한 데도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보면 7급하고 장학사 해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인구가 10만 이하에서는 인력 배치를 1명 정도 하고 10만 이상이 됐을 때는 그래도 2명 정도의 인력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준비하려면 인력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정책 연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게 한 1월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할 겁니다.

인력 배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줘야지 인구 5만 미만도 1명, 5만 이상 10만까지도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인력 배치 좀 해 주시고 인력 배치가 잘못되면 일이 과중될 수가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안 좀 빨리빨리 정해 달라는 거 계속적으로 그쪽에다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해서 안 좀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이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잘해 오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이거 이번 정권에서 법 통과해 준대요? 동향이 어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계셔가지고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마 내년 5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방향대로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걸 넣겠죠?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그냥 동향 차원이라서, 확정돼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이 내년 5월 정도라고 그렇게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치원과 보육, 서로 잘하는 걸 보완해서 더 잘하자는 뜻 같긴 한데 어쨌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교사 역량 강화라든지 찾아가는 연수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네요. 그러면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교육의 수준이 좀 낮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가면서 한 방향성을 가지려면 연수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아, 함께 공유하자?

예,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충청남도가 풀케어도 하고 있고 충청남도형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일례로 서천군만 보더라도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없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한 저의 방향은 사실 진짜 유보통합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형부터. 이게 5월 달에 방향이 나오면 농촌형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유아들을 영입하려는 경쟁을 하지 말고 진정한 유보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우리 충남도가 나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도 이제 공립 어린이집으로 어느 정도는 폐업 유도를 해 주시고, 경쟁력이 있는 데는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 어린이집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어린이, 유아들을 케어해 주는 게 진정한 유보통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중심은 충청남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워낙에 잘하시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충남형 유보통합을 제안한다고 하시면 농촌형부터 해서, 아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서로 우리가 더 잘하니까 우리가 잘 키우겠다 해서 영입하려는 보이지 않는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유보통합을 통해서 농촌형부터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농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공공 어린이집 같은 거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신영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가 어디로 이사 안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만 6개월부터 아니면 만 1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어린이집, 한 유치원 이렇게 해서, 반이야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가면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천안·아산이나 대도시 권역에 대한 유보통합과 농촌형에 대한 유보통합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설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보완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리고 우리 충남이 하는 풀케어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서, 권역이라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노후되거나 폐업을 원하시는 어린이집들은 지원 좀 해드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다시 또 교육을 이수하셔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오시게 하셔서 제대로 된 충남형 유보통합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폐원 지원금도 현재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우면 폐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상심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폐원 지원금이 2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이런 거를 좀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농촌형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도 사실 대부분 이제 공공형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시군에서 나서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군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군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최고의 시설을 지어서 최고의 보안과 학부모님들이 최고의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도는 제가 도한테 군립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어쨌든 시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어차피 폐업 유도나 이런 것들도 다 시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지원해 주는 차원인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아직 상위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고 보육 업무도 아직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랑 혹시 소통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교육부에서 회의 소집을 하면 거기에서 나왔던 의제에 대한 공유를 하시긴 하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충남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그분 회의 다녀오시면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이 어쨌든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시범 사업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유보통합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 위원회에 충남 분들이 계실 때마다 거꾸로 역제안도 드리고 그쪽 소식을 제일 많이 빨리 얻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주 봬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을 저는 역제안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김종수 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는 창구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유보통합 과정 중에 꼭 개편돼야 될 부분이 어쨌든 지금 시군 단위 전체로 갔을 때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전체 대비 아이들 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도심지는 집중되는 게 천안·아산·당진, 이 도심권으로는 더 이게 심각하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번에 아기가 생겨서 어린이집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대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와이프는 복직해야 되고 제가 거꾸로 이번에 그만두고 휴직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으로 이관되니 이 부분을 저는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에 대한 개편안을 충남도 차원에서 미리 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말 어렵지만 －폐업 지원금도 주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대응안이 나와야, 정부에서 큰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시군이잖아요, 저희 도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우리 김경호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에 대한 대응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김종수 국장님?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대응이 있으실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관될 거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이관되는 준비를 하고 있지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리할 것을 우리가 끼어들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향후에 나중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현재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수대로…….

아니, 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우리는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그쪽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서는 혹시 현재로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없잖아요, 가이드라인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충남도만의 뭐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책과 어긋난다 그러면 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거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행정에서는 사실 행정적인 언어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는 어쨌든 도민들에게 직접 듣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워낙 많이 들어주시지만－ 좀 더 밀접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항상 간격이 생기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유보통합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다가 “나중에 유보통합 되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정부에서 이게 나와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똑같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디테일한 지침들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저는 큰 틀은 정부에서 잡아주겠지만 지자체에 권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이러한 방안들을 찾아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아직 안 왔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든 뭔가 대응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유보통합만큼은 김응규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부터 정말 먼저 움직여 주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움직이는 만큼 도랑 교육청도 정부보다 좀 빨리 움직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계속 아까 첨언드렸다시피 제안하는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 충남도가 아니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현 상황들을 위시해서 교육부에 먼저 건의도 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도에서 하실 때는 보육 관련돼서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부모, 특히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부모님들 직장 복귀 혹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에 대한 것은 저는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시행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는 아이를 중심으로 가고 부모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향후에 각종 계획들을 잡으실 때 당연히 아이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 가야겠지만, 부모로서의 어려움도 방향을 조금만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보통합 되면서 통합 포털도 나왔잖아요, i-사랑이었나요?

i-누리.

i-누리? 거기에 신청하는 통합 포털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는데. “뭐가 바뀌었다며?”, “어디야?” 그런데 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00% 해 주고 계시는데 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역할은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고요. 대부분 둘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셨던 경험치가 있어서 아세요. 그런데 첫째 아이로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모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무조건 블로그 찾아보고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데요, 틀린 정보가 많아요, 소식이 느린 정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포털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교육청에서 업무가 아니시고 권한이 없으시더라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잖아요, 둘째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도에서도 도민분들께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이런 걸 지자체 차원에서 그냥 늘 알려주시면 어떨까. 조원태 과장님, 청년정책관 하시면서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복귀하셨으니 이런 것들을 청년정책관 하실 때의 경험치를 토대로 유보통합에 녹여주시면 어떨까요?

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든.

혼인신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혼인신고 쓸 때 분명히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안 되잖아요. 혼인신고가 인터넷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직접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산·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의 팸플릿이나 홍보 문안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다 비치돼 있을 겁니다.

비치는 돼 있습니다, 다 쫙 꽂혀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혼인신고 접수를 하면서 담당자가 줄 수 있게 해야 봅니다, 꽂혀 있으면 그냥 가죠.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혼인신고를 못 해서 신고를 다음 주에 하러 가는데요. (웃으며) 제가 드릴 말씀이 가면요, 이런 팸플릿 여러 개가 그냥 쫙 꽂혀 있고요, 뭔가 종이를 잔뜩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정독하지 않아요. 요즘은 일반 책들만 보더라도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출산해서 유치원에 보내기까지 책에 시기별로 쭉 나옵니다, 정부에서 안 해서 민간 영역에서 책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맨날 홍보 비용, 인쇄 비용 엄청 들어가잖아요. 부서별로 좀 같이 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교육청에 이관되면, 그전까지는 도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부서별로 협조를 통해서 처음에 혼인신고를 했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아이 육아부터 단계별로 해서 책자 형태로 매년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쪽이 어려워지실 수 있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만드는 것처럼. 저희가 체계적인 시기별로 시즌별로 있는 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혼인신고 할 때 아이가 0세였을 때 어떤 지원, 1세였을 때 어떤 지원, 어린이집은 어떤 지원,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어떤 지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든가 이런 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아기수당이 뭔지 아동수당이 뭔지 지자체에서 또 무슨 수당을 주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입신고 했을 때든 복합적으로 인구전략국에서 주가 돼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해야 돼요.

(웃으며) 그런데 사실은 수당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거, 지자체에서 주는 거, 출산수당 시군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수당도 아이를 낳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통합이나 이런 걸 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년 6월까지는 안 될 거 같고요. 지민규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가끔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교육국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해 오신 게 있으니 그대로, 저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잘 받아서 만들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연구용역이 12월 2일까지 수행 기간인데 용역을 마치게 되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유보통합의 기조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로는 유아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유아 중심으로 가려면 교사가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삶의 질이 보장되었을 적에 유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가 차별이 되면 안 되겠고, 이것도 업(up)된 상태로 교사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사도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이 진정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부에서 회의할 적에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청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과 충남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