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CCTV 관련돼 있잖아요. CCTV 관련돼 있는데 소관 부서가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나요?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위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성격이라든가 부서에서 쓰는 목적이라든가 그거를 구매를 했을 때 보는 방법들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점차적으로 전체 부서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AS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과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도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발주할 때부터 일반 몇 개 부서에서 자기네가 개별 발주를 해서 본인 과에 맞는 거를 구매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북아현동 e-편한세상 앞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 온전하게 CCTV를 설치를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교통 관련되는 CCTV와 더불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학교 인근 순찰 및 범죄 예방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니까 CCTV가 없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일반적으로 학교 관련된 것은 가급적 설치를 다 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없는 곳은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기에는 이미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지금 꽤 지났고요.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순찰차가 등하교 시간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계시거든요. 지금 가재울초등학교 CCTV 없고요. 서울외국인학교 없고 중학교 인근에도 없는 데가 많네요. 그다음에 순찰하는 것 관련해서도 저한테 자율방범대 대원이라든지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경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도 순찰 횟수나 순찰 인원이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데가, 6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창서, 홍연, 홍은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아예 순찰도 강화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순찰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CCTV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랄까, 사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부서로 약간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CCTV가 없는 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해서 여기 없으니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서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조차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 관련된 거라든가 순찰에 관련된 것들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거기서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 위치를 정할 때 그 선정 심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장소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협조해 주는 차원으로 돼 있고 당초 선정 관계는 엄밀하게는 방범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것들은 자치행정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비상벨 관련해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강민하위원
예전에 홍제동에는 성범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비상벨 관련해서 오작동한다든가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초등학교 인근 주변 300m 이내 비상벨 설치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거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검 다 하신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희가 비상벨 관련되어 설치돼 있는 것들은 작동유무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고요. 학교 인근에 있는 것들은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CCTV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 같이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비상벨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강민하위원
비상벨 하나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자체 행정과랑 한번 논의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 예산을 넣든지 저희가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학교 인근에 비상벨이 추가로 필요한 곳이 만약에 확인이 되시면 저한테 그것까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 마일리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 9988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라 해서 지역 주민들게 많이 설파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장단 회의나 아니면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다 했는데 미수립 사유로 말씀해 주신 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실행계획만 수립하는 걸 의무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취지가 무엇이죠? 이 답변의 취지가?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전에 정보화기본법은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따르는 거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시군구는 '할 수 있다.'로 정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적하셨듯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게 맞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행감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안 해도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꼭 하게 해야 되는 사안들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기본계획은 수립을 저희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주이삭위원
아니, 시도라도 해보셨어요?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할 수 있다, 아니다가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 정했잖아요, 조례로. 그러면 시도라도 해봐야죠.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깎이거나 아니면 협의 차원에서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정책 판단이 행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안 하고 있었다.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안 하고 있었다. 이게 타당한 답인가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불찰인 건 맞습니다. 당초 법이 개정이 됐을 때, 법이 있었을 때 그 사항들을 지켰어야 되는 사안들인데 조금 놓친 건 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원래 거기서는 정부가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 이 5년 때문에 우리 조례도 5년으로 돼 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하신 게 어디의 지자체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법조문에서 잘 못 찾았거든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되면서 3년으로 줄은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지만 최근 국가정보 전산망이라 할까요? 그게 화재 사고가 있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느냐. 위기가 2중, 3중으로 올 때는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저는 이 기본계획에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그걸 세우겠죠.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으로 하기보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틀로 우리의 고민을 담으려면 기본계획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조례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까지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는 그냥 잘 이용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연계하고, 추진 절차, 추진 조직, 이런 것만 있지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는 못 찾았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를 향후에 정비하실 때 한번 반영해 보십사 싶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필요해서 준비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도 사실 25개 구 중에서 한 18개 구 정도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았더라고요. 대부분 80%, 90%가 다 외주 용역을 줘서 해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용역비 안 들이고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물론 우리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뭐라고 그러죠? 높은 수준의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해라, 용역을 해서 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아마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러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으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반사경 있잖아요. 올해까지도 열심히 설치 다 하셨을 거고 유지관리도 필요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신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데 올해 구청의 예산 상태가 녹록지 않아서.
주이삭위원
올해도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렸습니다.
주이삭위원
과장님은 의지가 있는데 잘린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제 입장에서는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의지는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의 형편상 그런 상황이어서 어찌 됐든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작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찌 됐든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지역에서 반사경의 효과라든지 또 설치는 됐는데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 목적이 '이번에 이거 좀 했으니 끝나나?' 이런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필요하다 싶으니까요. 제 생각에 부서에서 몇 개의 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내년에 최소화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은 것들,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월에 있는 예산 심사 때 이야기를 더 해 보시는 걸로.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CCTV 관제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관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범 근무 형태를 보니까 4조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5분 발언에서도, 우리 관제 시스템에서 스쿨존에 별도의 관제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는 스쿨존에 관한 별도의 스쿨존 지역 전담 관제사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타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실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관제 시스템으로 해서 스쿨존만 전담하는 관제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에 업체까지 지금 4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40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어린이가 전문이거나 방범이 전문인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관제를 하는 데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관제 CCTV이기 때문에 이벤트들을,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운다거나 사람이 지나가다 쓰러진다는 거를 기계가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광등이 울리고 유심히 다시 쳐다보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듯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특별한 인원이 하지 않아도 기계와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CCTV가 없는 학교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방범 관련된 거, 영유아 관련된 것들은,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논의를 더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스마트 도시, 스마트 빌딩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빌딩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스마트도시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스마트 빌딩 관련된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시범으로 했던 주차 관련된 것들, 사물 IOT 관련해서 주차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스마트 관련된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니까 그것들을 설계도면에 넣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저 할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행업체 수거 관련 시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어떻게, 향후 개선할 방안이나 대안 같은 거 고민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실제 작업 현장을 보면 저희가 일요일이 끝난 월요일에 폐기물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큰 길가에 있는 주택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청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라든가 계단으로 이루어진 주택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작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손수레라든가 아니면 미화원들이 직접 손으로 큰길까지 내려와서 그다음에 차량이 실고 가는 식으로 해서 그런 구간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조금 선작업이 필요한 것도 있긴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6시 이후에 배출해서 하는 걸로,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구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유동적으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게 실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차량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데는 일단 시간을 준수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늦게 내놓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한 번 더 순찰을 돌면서 다시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순찰은 누가 돌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요.
주이삭위원
대행업체에서 지금까지 앞서서 했던 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목길이라서 그렇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업체에서 순찰을 돌긴 도는데 빼먹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순찰돌 때 수거도 하고 그다음 안 됐을 때는 그다음 아침에 일찍 순찰하면서 하고 저희 기동반에서도 돌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돌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인력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업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사람을 덜 쓴다든지.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인력이나 장비 문제는 아니고요. 동네 여건이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특수하게.
주이삭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초과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일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근로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분들 근로 여건은,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데.
주이삭위원
회사에서 알아서?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행업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나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 서류 점검하면서 임금이 제때제때 지급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런데 5시, 4시 반부터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6시부터라고 보고했을 테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대행업체에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초과근무를 시켰으면 초과수당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주이삭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그거는 대행업체 안에서 근로자와의 관계 얘기고 일반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공지된 시간이 6시 이후로 배출해라, 11시까지 배출해라, 그때 내면 가져가겠다. 그게 공지된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6시 이전에 내지 않으면 수거해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9시 이전에 내지 않으면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래, 그거까지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전에 안 내서 안 가져간다는 일이 주민 입장에서 발생한단 말이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6시 이전에 수거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10시나 11시쯤에 또 순찰을 돌면서 그거를 수거하는데 그럼에도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더.
주이삭위원
저는 한 번도 그 기동반이나 더 추가로 수거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아예 그냥 관행적으로 '아, 이 시간에 나오면 저기 어디 전봇대나 여기 모아두는 데다가 갖다 버려야겠다.' 안 그러면 다음 아침에 나와서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끼리 싸우거나 옆 건물에 있는 사람이 '네가 갖다 버렸지.' 이러면서 싸우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적절한 공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골목이나 계단이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청소차가 못 다닌다 하는 그런 데들에 한해서 추가적인 공지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아가자고요. 차라리 7시 이전까지 내주십시오, 아예 타이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그러면 우리가 기동반이 있긴 한데 기동반 믿고 기동반도 한계가 있을 텐데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업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차 한번 올 때 그때 딱 오지 언제 또 돌아다닙니까? 땀 뻘뻘 흘리시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하신 대안이 현실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순찰차가 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한 번도 저는 못 봤는데 어찌 됐든, 왜냐하면 실제로 남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7시에 냈는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관행으로 된 거에서 조금이라도 현행에 가까운 수준에서 조금 더 일찍 내게끔 하는 공지를 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골목마다 다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형적인 입장에서,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청소업무라는 게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다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고 우리 구 행정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행은 구청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대행업체 직원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다 청장님 책임이 됩니다. 기관의 장의 책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 대행 업무에 대해서도 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청장님에 대한 평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면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텐데 그 민원을 애당초 줄일 수 있는 안내와 공지부터 시행해 주십사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또 인력의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업체에서 만약에 제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로 돼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점검도 해보십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거 업체 근로자들을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나요? 관리하는 직원이 있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직원들은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환경 뭐라 하지, 미화원?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경희
박경희위원
환경공무관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따로 이렇게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직원 있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의 환경공무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구청의 환경공무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박경희위원
구청 환경공무관.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구청의 환경공무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따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동마다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만 있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거의 동별로 1개 이상씩 있습니다. 한 14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4군데 정도. 그런데 2동은 있는 걸 봤는데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갔는지 그 관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1동도 못 봤고. 혹시 동별로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현황이 있거든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현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소하고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이분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횡포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우리 서대문에서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 만족들 하시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다 만족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물론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횡포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전자는, 쓰레기 치우는 차량 운전자는 거기도 다 대행업체에서 채용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경희
박경희위원
운전자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의 환경공무관들은 대행업체하고 관련이 없고요. 거의 다 환경미화원들끼리 조를 짜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 운전직 직원하고 환경공무관하고 같은 조가 돼서 기동차량 같은 경우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분이 청소,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나 오물을 채워갈 때 운전하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던지면서, 큰길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자도 대행업체에서 채용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하는 업무에.
경희
박경희위원
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운전자는 대행업체 소속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청소과에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노면 청소 같은 거 하고 살수차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기동반이라고 해서 주중에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는 청소 조그마한.
경희
박경희위원
민원 처리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 소속 환경공무관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같이 나가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매스컴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아시나 봐,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대행 이전에 직영으로 하던 시대에는 운전기사도 공무원인데 환경공무관들은 외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구역별로 그런 일부 운전 분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그런 대행이 아니고 직영 체제이다 보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직영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예전에 그런 안 좋은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도 있었는데 대행업체로 다 전환이 된 이후로는 서울에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를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래서 어쨌든 업체별로 매달 안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저희가 월별 매월 회의하면서 강조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한번 의견 수렴 들어보고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그래도 보니까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횡포가 조금 심한데 저도 새벽에 나오는 일이 운동갈 때 보면 가끔 있으면 그 청소차를 많이 만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지적했던, 그분들이 매달려서 갈 때 되게 위험스럽잖아요. 위험하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올라서면 막을 수 있는 그 장치는 해놓은 차가 있고 그렇게 안 된 차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 쓰레기를 뭐라 그러지, 주워서 올리죠. 차에다가 올릴 때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타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가 있는가 하면 요즘에 봐서는 또 한참 우리가 지적할 때는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뉴스에 한번 청소차 뒤에서 음주운전 차가 박았을 때 그러니까 안전지대라고 그러나? 안전지대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 그냥 매달려 가는 거보다는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굉장한 차이더라고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요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 부분 때문에 청소차도 보면 운전석 뒤쪽으로 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동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고 차츰 그런 차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거길 들어갔다 이동했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 수칙을 안 지키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난 거 보니까 그 부분에 있던 분은 그래도 덜 다치고 안전지대에 있는 망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봤을 때는 안전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어서 이렇게 뛰면서, 거리가 짤막짤막하잖아요. 거리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뛰면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사실 새벽에 차가, 겨울에는 조금 덜하더라고요. 차가 조금 덜한데 여름에는 날이 빨리 밝으니까 5시 반, 이 정도면 훤하거든요. 차들이 많으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따라갈 때 위험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단속하는 직원들의 횡포도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환경공무관이요. 구청 소속이 있고 대행 소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들은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나 지역에 배출된 쓰레기들을 갖다가 수거해서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구청 소속의 환경공무관들은 가로 청소 있지 않습니까? 주요 간선도로들 성산로나 수색로나 신촌로나 이런 큰 길가에 새벽에 나와서 보도 같은 데를 갖다가 쓸고 주요 간선도로 정비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21개 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분들이 구청 소속은 몇 분이고 대행 소속은 몇 분이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구청에는 환경공무관이 83명이고요. 대행업체는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정확한.
강민하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3군데.
강민하위원
3개 업체예요? 그러면 평균 몇 분이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평균 한 5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강민하위원
150명 정도 되겠네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에서 후생복지 증진이 있는데 후생복지 증진에서는 대행 공무관님들도 다 포함이에요? 아니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구청 소속의.
강민하위원
그러면 구청 소속에 여든 아까 몇 명이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여든세 명입니다.
강민하위원
여든세 명,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후생복지 있고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 소속만 진행하시는 거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학자금 융자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11월 13일에 받은 건데 아직까지 남은 이유가 뭘까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분들을 대상으로.
강민하위원
조사를 하죠, 사전에 조사하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강민하위원
아, 신청을 안 하세요? 왜, 사유가 뭐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사업이 워낙 많이, 웬만하면 중위소득 개념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자금은 어쨌든 이 부분은 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미화원들도 이제, 인원수 대비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강민하위원
학자금 융자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청소행정과에서.
강민하위원
청소행정과 몇 %로요? 융자하시는 거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거는 본인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서 그 금액대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민하위원
청소행정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그렇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학자금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고지서를 갖고 청소행정과로 가잖아요. 이 예산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되면 그냥 어떻게, 이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무이자입니다.
강민하위원
무이자예요? 무이자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은 거 아닌가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장학금을 실제로 받는 거니까요.
강민하위원
장학금인 거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빌려주는 거고 외부에서는 장학금을 받는.
강민하위원
아, 장학금이고 아니, 장학재단도 학자금 융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학자금 융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 장학금이에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장학금이고 저희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신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50% 이상이 남은 거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줄여나가시겠네요? 이 수준으로 유지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그게 신청을 또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숫자만큼은 저희가 편성을 해놓습니다.
강민하위원
4년으로 해서, 그냥 4년 치로 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융자금은 그대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신청을 안 했다가 2학년 올라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보니까 매칭 사업인가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강민하위원
시비 보조면 구비는 안 들어가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아, 지금 시비 잔액이 1,600만 원 남았는데요. 그러면 5,200만 원에서 1,600만 원 그냥 100% 시비인 거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600만 원은 소진 예정이신 거예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 장비가 금년도에 원래 당초에 20개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다 설치됐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설치됐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총 12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CCTV 관련해서 태양열로 해서 보면 음성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그걸 또 옮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안에다가 반영은 해놨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내년도에도 20대 정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약간 어려워서 저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개수를 줄였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쓰레기 문제만큼은 청소 대행업체나 우리 구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 의식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편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반려견을 운동시키다 보니까 특정 업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환경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도는 거, 도는 걸 봤거든요, 제가. 꼭 사진을 찍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수집한 그런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또 하나는 청소 차량 관계가 제가 매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니까 청소과하고 푸른도시과가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난번에 큰 대형 사고도 있었는데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거 강화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가뜩이나 요즘에 중대재해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돼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회의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차량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서울의 도로 골목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탑승을 해서 다음 행선지까지 가서 청소 쓰레기를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열 걸음만 가면 또 실어야 하고 또 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작년이랑 올해 해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예산이라고는 하시면 충전기 설치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작년까지는 4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구비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 예산으로, 시 직접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공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전기차가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증대됐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랑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랑 파악이 잘되고 있어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충전기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내연 차량을 이용하시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여지고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수치상으로는 한 1만여 대 정도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등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서대문구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서대문구만. 그중에서 순수 전기차는 20%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여 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 차량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연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충전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구역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내연기관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인프라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충전 인프라가 만족할 만하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거든요. 또 뭐냐 하면 급속충전기나 완속기 같은 경우에도 배분이 잘 돼야 하는데 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플, 혹시 과장님 전기차 쓰십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는 전기차 쓰지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티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동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완충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회사가 있더라고요. 수수료도 받는데 통합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 자체는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가 아니라 공공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간 아파트에서 설치하거나 민간 건물에서 설치한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체적인 총괄 부서로 됐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을 해서 충전 인프라가 불편한 부분들은 아마 그쪽에서 공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의 카드라든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산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환경부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기초단체, 광역, 국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단위별로 잘 관리가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허점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하니까 안 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왕이면 이 인프라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쪽에서 제안, 저희가 공공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개별 아파트별로 한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민간 부분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적 영역이지만 그런 것도 봐야 하지 않나 말씀드린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예산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집행률이 4.1%인데 이게 11월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11월이요?
강민하위원
네, 11월 13일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는 지금 집행률이 4%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자체 예산을 지난 추경 때 감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확인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자료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 이종석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전기차 설치하려고 1억을 잡아 놨었는데 그거를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고 서울시 공공 전기차로 설치하는 걸로.
강민하위원
지금 2,200만 원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거입니다.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를 저희가 잡아 놓은 거고요. 열화상 설치비는 현재 저희가 12월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12월까지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실천 확대, 환경 보호 이 건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3%대, 2%대 거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불용이 될 거 같은 예산들은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 시기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강민하위원
기후변화 실천 확대를 하는데 집행 시기가 그러면 12월에 뭐, 내용이 이게 세부 사업명이 기후변화 실천 확대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환경 보호,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아직 착수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선급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고 그게.
강민하위원
2개 다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준공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12월에 다 나가겠네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12월에 사고이월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세부 계획들 수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획은 거창한데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나 어려운 건 없으십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제가 기후변화 기본계획은 이번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적응대책 부분은 현재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은 잡았지만 예산이 감액되거나 해서 축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99.7점인가 99.4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추진되고 있다 평가하세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평가는 전 부서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것들 전부 총괄해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럼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느끼시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는 현재 주민 인식 개선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활동 관련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 인식이 바뀌게끔 하는 부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플을 통해서 탄소중립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관련해서 올해 서대문구 마일리지 통합 앱이 만들어졌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종전에는 한 6,000여 명 정도가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했다고 하면 서대문구 통합 앱으로 되면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기후환경과 예산만 한번 봤거든요? 22년도에 21억이었어요. 23년도에 17억으로 줄고 24년도에 거의 동결 수준, 17억이었고 25년도에 56.8%가 줄면서 7억 4,900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26년도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보다는 줄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거보다 더 줄었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줄었는데.
주이삭위원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여기서 뭐냐 하면, 예산이 주니까 혹시 캠페인 위주로만 하시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거랑 사고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게 몇 년도까지 탄소 저감해야 되죠, 그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되는 거고요.
주이삭위원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뭔가 국가적인 계획하에서 서대문구만의 추진 계획도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어떤 예산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캠페인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 예산은 점차 주는데 평가는 좋다 이러니까 그래서 계속 기후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더 확대되지 않고 예산도 줄어가는 그런 추세이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국·시비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서울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20 몇 억일 때는 그중의 상당 부분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매년 한 4억 이상씩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었고, 관련해서 저층 주거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사업들을 했었거든요? 태양광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당시에는 컸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도 완료 단계가 도래가 됐고.
주이삭위원
됐다고 보세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법적인 기준에 의한 완료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이 더 강화가 되면 그 이상 또 해야 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종전에는 구비로 집행하다가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여서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법적인 요건은 맞췄다고 얘기하시는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상으로 설치했습니다, 저희.
주이삭위원
근데 방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은 뛰어넘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구청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후환경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 방향이 있어요. 선도하려면 법을 뛰어넘는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기준보다 훨씬 초과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답변드릴 수 있고.
주이삭위원
그거뿐만은 아니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개별사업들이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주이삭위원
근데 각각 부서에서 맡겨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후환경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정도 총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도 제시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수상하신 거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의미 부여해서 수상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구청에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금 운용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자료 요구를 하면서. 기금을 통해서 기후환경과 연관된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붙여 주면서 진행되는 사업들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주무부서로서 전 부서에 관련한 기후환경 대응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과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지만 있는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조례에 분명히 박혀 있고 국가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그 기금을 통해서 돈 받아서 일반회계로 썼겠죠. 그렇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일단 규정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같은 경우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광역보다 좀 세게 기초 수준에서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라는 거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재정 규모라든지 예산 사정을 따져 보면 특정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보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이삭위원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면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기후 위기 또 기후 대응과 관련한 주무부서장으로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다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기후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드린 거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지적 사항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안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사업비, 예산. 그리고 기후환경과가 무슨 일을 하는가. 예전에는 그래도 집수리 지원 사업하시면서 꽤나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안내가 될 때 기후환경과의 이름이 박힌 공지문들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캠페인 하시는 거랑 어디죠? 예전에 두바퀴쉼터 거기 사업하시는 거 그거랑 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사업을 발굴하시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많이 검토해 봐 주십시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LED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 같은 거 있을까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빛 반사 이런 쪽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서울시에서는 건물 일체형으로 정책을 바꿨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중단이 되게 된 거고요. LED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종전에 일반적인 백열전구라든지 형광등으로 돼 있던 거를 점진적으로 다 LED로 바꾸고 있고 그게 일정 연도가 지나면 탄소가 배출되는 전력망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 생산을 못 하게끔 되기 때문에 LED로 다 바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존에 설치했던 미니태양광 같은 데의 수리 보수라든가 A/S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5년이 지나서부터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태양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멀티탭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취약계층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취약계층 안전 관리라고 하면 조명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LED 조명 같은 거를 교체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더 발생되거나 덜 발생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런 거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조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그거는 주거 복지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면담을 통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이쪽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에너지 효율 쪽에서 LED로 조명을 바꿔준다든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멀티탭이 예를 들어서 상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진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민원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점자블록이나 휠체어 경사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정차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렸는데, 보니까 업체 견인, 공유자전거 수거할 때, 업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수거할 때 우리가 견인이나 별도로 수거하는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157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수거했다가 개인들한테 되찾아줄 때 청구 관련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일단 견인되면 해당 방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과태료 부과가 되고 견인이나 폐차되는.
강민하위원
과태료는 교통약자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얼마 부과가 되나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50만 원입니다.
강민하위원
한 번에 50만 원이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에 50만 원입니다. 부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견인업체에서는 폐차까지 처리를 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강민하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개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개인용 이동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킥보드나 다 들어가잖아요? 공유자전거나 그런 거 다 들어가는데 업체 수거가 있고 우리가 별도로 수거하는 게 있더라고요. 별도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륜차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강민하위원
이륜차는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하고?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요. 자전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오토바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동형 장치들은 보통 대부분 일반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업체에서 수거 완료. 업체라고 다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수거 및 견인 완료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자료를 도로과에서 받으신 건지.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를.
강민하위원
도로과에서도 받고, 다 도로과네요. 잠시만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지금 시설팀이 도로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과에서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근데 대충 말씀드리면 별도 건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형 부분은 원칙적으로 업체별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워낙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수거를 하고, 일단 선 수거한 후에 업체별로 그런 과태료 부과식으로 해서 찾아갈 때 예전에 저희가 노점 단속했을 때 일단 물건 가져오고 찾아가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강민하위원
과태료 부과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아니요, 시에서 다 하는 거죠.
강민하위원
시에서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비용 청구나 이런 것도.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그런 부분도 다. 그래서 구에서는 아마 민원을 갖다가 일단은 서울시로 다 안내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받은 민원은 시로 이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저희가 어찌 됐든 점자블록이나 장애인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을 때 수거하는 부분에서만 끝나는데 이거를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홍제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이륜차.
강민하위원
연세로 50-1번지도 마찬가지고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관련된, 그러니까 무단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된다는 현수막을 일단 붙여 놓은 상태고요.
강민하위원
과태료 부과가 된 건수가 있나요, 그러면?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일단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무조건 방치를 해 놨을 때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민하위원
방치의 기준이 일수가, 날짜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이중.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60일 정도는 이동이 없어야 되고요. 주정차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주민.
강민하위원
그러면 60일 동안 거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그게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점자블록 부분이 최근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구청 내부에서도 단속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는 그런 약간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점자블록 위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원래 즉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조금 위에 있는 적치물의 성격에 따라서 단속 부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륜차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고 단순 적치물은 도로경관과 노점 단속 쪽에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그런 적치물의 성격에 따라서 단속 부서가 바뀌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게 최근에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즉시 원칙이긴 하지만 가서 주인을 만나고 하다 보면 계도 위주로 거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속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다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 거죠?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그때 별표의 그런 적치물의 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한 부서대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일단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 의뢰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뭐 질문할지 아시죠? 서대문 06번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어제죠? 어제인가요? 어제 따로 더 추가로 개별감사 겸 의견 주러 오셨어요. 아이디어도 묻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검토하신 사안 있으십니까?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주이삭위원
마이크 켜져 있군요. 검토는 아직 못하셨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이삭위원
일단 과선교가 지어지는 시기가 계획상 내년 3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선교가 지어지면 그때는 주된 배차 간격 관련한 민원이 있던 아파트 단지들에서 어느 정도 출근길에 통행 관련한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06번 마을버스를 타고 아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이제는 과선교를 통해서 충분히 보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 그 문제가 해소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소문 고가 철거 때문에 06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한 상황, 그러니까 서울 서부역까지 가지 않고 서대문역에서 과거 중앙일보 지나서 염천교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다음에 바로 염천교에서 한국경제신문사 또 충정로역 종근당 방향으로 바로 꺾는 지금의 노선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서소문 고가 철거 때문에 노선을 단축 이용한다는 것과 다르게 취지가 배차 간격 관련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구간을 줄여서 당초 15분, 20분 하던 배차 간격이 10분으로 줄었다. 지금 그런 보고까지 해 주셨어요. 배차 간격이 줄은 건 좋지만 아현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06번 버스를 이용하시고,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서울 서부역입니다. 롯데마트를 이용하거나 서울역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 분들이 주로 06번 버스를 타요. 근데 06번 버스 타는데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솔직히 서대문역 가려고 서진 않거든요. 그걸 타지는 않거든요. 서대문역을 거쳐서 가는데 굳이 그 노선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역으로 가려면 5호선으로 가거나 그런 취지고. 또 통학을 위해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아현역이 아니라 서대문역이면 더 좋겠다. 이런 경우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충정로에서 내려도 돼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차 간격 때문에 노선을 바꾼다고 하면요. 이건 제안입니다. 바로 아현역에서 종근당 방면으로 꺾어서 중림동을 그냥 통과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바로 서부역으로 그냥 직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소문 고가 철거랑 겹치는 구간이 기존에는 서대문역 통과하면서 한 번, 염천교에서 돌아오면서 충정로로 가는 게 한 번 해서 두 번인데 이 코스로 중림동으로 가서 저기 어디죠? 어디서 그 회차하죠? 유턴하는 데가?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청파동.
주이삭위원
청파동 유턴하는 데에서 회차해서 서울역에서 한 번 거치고, 다시 이렇게 충정로역 방향으로 오면 한 번만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공지된 취지에도 맞게 되고 또 노선이 되게 간편해지면서 배차 간격 이슈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점검해 보십사 의견 드리고요. 이게 아마 두루두루, 06번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최대 민원인 아현역과 서울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주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케이스이지 않을까. 서소문 고가 철거와 함께 더불어서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일단 지금 11월이죠? 최대한 빠르게 12월부터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노선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의원의 민원도 있었고 주민분들도 의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더불어서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민들한테 공지하시면서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해 주십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시 우회도로 노선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랑 노선이 겹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마을버스랑 겹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토해 보시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 하면 경제신문 쪽으로 갔을 적에 거기가 아주 정체에 제1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길로, 청파동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부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게 되면 교통의 흐름도 빠르게 되고 정체도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도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역, 특히 서울역의 서부역 쪽에 마트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25분씩 걸리던 시간을 10분으로 단축됐다는데 단축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거점을 거치느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빠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 그거를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서 면제처리해 주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하고 면제처리 기준이 1번에서 5번 항목까지는 똑같은데 그 밖의 사유에서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도시관리공단에도 있고 주차교통과에도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는 같은 분들이신가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 심의위원회랑 도시관리공단의 심의위원회는 다르고요. 저희는 주정차단속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고요. 거기는 부정 주차 단속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교통법에 의해서 면제처리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부정 주차에 대한 면제처리 기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면제처리기준표는 1번에서 5번 항목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밖의 사유에서 틀린 거예요. 어찌 됐든 부정 주차나 주정차 위반이나 그 항목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거는 어떤 기준으로 예시를 삼아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일단은 거주자하고 주정차 위반, 그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5개 항목 말고 6번 항목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추후에 확인해서 왜 다른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도시관리공단의 면제처리기준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우선 6번에 그 밖의 항목이 다른데요.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주차교통과에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를 하시고요. 그리고 총 2,297건을 심의를 하셨는데 1,707건을 미부과했어요. 미부과율이 74.3%예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1회 개최하시고요. 거기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221건 심의에서 82건 면제처리를 해 주셨어요. 보니까 1년 동안 주차교통과에서 미부과율은 74%가 넘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면제율은 3년간 따졌을 때 37%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하도 팀장님께서 면제처리기준표에 의거해서 면제처리를 해줬다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표를 봤는데요. 저희가 법제처 의견에서 심의위원회 처리 기준은 자치구 규칙으로 정해서 면제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1번에서 5번까지 사유는 지자체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6번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너무 관대하더라고요. 타 구에서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항목이 이삿짐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현장 보존, 도난 차량, 음주운전 적발 차량, 현금 수송 차량, 긴급 자동차, 선거 유세 차량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 추가로 면제처리를 해 주고 있는 항목 중에 시민 신고, 운전자 출연, 주정차했는데 운전자가 있으면 면제처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운전자 출연이 뭐예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운전자가 있으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5분 이상 지나면 그 차량은 단속할 수는 있는데 보통 단속원들이 가면 즉시 이동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차를 이동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없애는 게 낫죠. 운전자 출연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 없어요. 다수 부과, 자영업자 차량? 자영업자 차량 타 구에 없어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근데 물건 납품하고 이렇게 소상공인 차량들이 많이 물건을 내리고 상하차하고 이럴 때 시간이 경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오셔서.
강민하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와 생계용 차량에 대한 면제처리에도 타 자치구의 경우 제한 사항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한 사항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천사마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하게 이런 면제처리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면제처리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 중에, 58건 중에 23건이 부과되고.
강민하위원
그거는 한 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데 1년으로 봤을 때 면제처리 기준이 74%예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관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계형 차량들이 물건 납품하러 와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진술 내용을 좀 보시고 이런 거는 감안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보고 하는.
강민하위원
너무 상습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번호판까지 가리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위원님, 그거는 한 번은 저희가 그렇게 해주지만 두 번 다시 또 재적발되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의견진술 해도 저희가 의견진술을 받지 않습니다. 의견진술이 오더라도, 받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일단 한두 번 정도는 유예를, 관용을 베풀지만 그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악성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의견진술 들어와도 그쪽에서 그냥 다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처음이나 이럴 때, 부득이하게 물건을 내리거나 이삿짐을 옮긴다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102:53
강민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게 생계형으로 물건을 내릴 때, 러시아워 시간이나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그때 물건을 내리거나 하지 않는 차원에서 계도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생계형 차량만 이렇게 관대하게 관용을 베푸실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통일로에 막히는 우리 주민의 불편도 감안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사실 그분들은 상습적인 거잖아요. 제가 모든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민원이 쇄도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통일로 변을 막히게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요청을 해드린 거잖아요. 제가 다른 출퇴근 승합차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위원님의 천사마트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요. 저희가 아침에 순찰팀들이 7시, 8시 그 시간대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둘러보고 계속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주차교통과에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지금 건축법도 위반해서 어닝을 기둥까지 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했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8시, 만약 오늘 저녁 8시에 철거했다고 해서 구청에 사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오후 2시에 어닝이 또 그대로 설치가 돼 있어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철거했다는 거를 보이면 저희가 또다시 과태료 부과까지 하기에는 시정명령부터 내려서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철거하고 사진 보내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모든 부서에서 그냥 법 절차에 맞게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어찌 됐든 도시관리공단하고 주차교통과는 면제처리기준표가 똑같잖아요. 1번에서 5번까지. 항목이 다르다고 해도. 거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뭐 똑같죠. 불법 주정차하는 건 똑같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관련 법규는 또 다르거든요. 저희는 도로교통법 가지고 하고요. 거기는 주차장법으로 하거든요.
강민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밖의 사유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은. 주차교통과가 타 구에 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비해서 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어찌 됐든 이게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희동 권은 서연중학교가 주차 공간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대현공원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관심들이 많고. 특히 이대나 신촌 지역의 상권이 많이 어려운 환경인데 특히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현공원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주차장법 신규 확충 사업으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요. 신촌 지역이 상업 지역이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활성화기본법, 그쪽으로 해서 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내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거기 예산이 한 3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한 60%죠. 한 180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구비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글쎄요. 우리 국장님도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행사를 통해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또 상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곳에 주차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숨통은 트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지난번에 그게 안 됐더라도 지역경제과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면 그 지역에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 놓고 지역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로 3나길 15-1, 창천동 500-4 신촌어린이집 주변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의 답변에서는 그곳에 조성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더라고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부지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부지가 있더라도 거기에 많은 양의 금액,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뭔가 부지가 혹시라도 있다면 나대지나 아니면 건물이 됐든 부지가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검토할 그게 있지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현도 거의 한 142억 들어가고 아까 대현문화도 322억 들어갔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규모를 크게 해서 많은 차들을 주차하게 하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응답소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민원은 그래도 그분들이 그만치 구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성 계획이 없다고 한마디로 자르는 거보다는 '다각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잘 선정하셔서 자료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정비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