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연미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 11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137쪽에 보면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여기 아레께 행사하시는 거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보기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기보다는 음 뭐라 칼까? 보기보다는 뭐라 캐야 되노? 생각이 잘 안 난다. 그 내용이 좋았는 거는 좋았는데 이게 동네가 22개 동에서 8개잖아 그죠? 근데 예산이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잠깐 계산기를.
웃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1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연미위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8개 동에 한 동네에 2,300만 원 정도 나눠지고 그다음에 월로 190만 원 정도 나가네 그지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동별 사업비는 동당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이연미위원
1년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아닌 곳이 또 많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그 회장이라 캐야 되나? 그분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거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이거는 교육마을 이거는 사업은 또 예산도 나가고 이러니까 잘 챙겨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요 돈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나가는 거 그거 서면으로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교육나눔 사업이 지금 현재 8개 동에 하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개 동에는 사실 사업이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또 열성적으로 추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어 갖고 내년에는 좀 더 점검을 해서 사업이 많이 부진하면 사업을 이제 뭐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방안을 지금 사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는 동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지만 또 그 일부 부진한 동은 또 그런 점이 좀 필요한 거 이제 좀 약간 채찍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민원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 11번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조례 제정도 했던 부분이라 조금 더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2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연내에 설치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당초 원래 24년도에는 예산은 사업비가 2개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2개소 중에 1개소가 숙천동에 와글와글 아이세상 거기에 이제 원래 다돌센터가 1개소가 들어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지연되면서 1개소 사업비는 시에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반면에 지난해 1개소를 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비로 1개소를 더 신청을 한 상태고 내년에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 저희 강서 지역에 아파트 1개소가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파트 안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거기 대상들은 그러면 아파트 아이들이 될 확률이 좀 많지 않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랬는데 거기가 저희가 위치를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 신천4동 지역이라서 2021년에 다돌센터도 어린이집처럼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정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염려가 되어서 과연 이게 이제 보통 20명까지 정원인데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아파트 안에 개소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아이들만 받고 싶어 할 거고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면은 좀 약간 아파트 자체가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아이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외부 아이들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입주가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협의는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20명, 너무 적은 아이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 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요즘은 아이들을 위하거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예. 근데 이게 사실상 다 함께 돌봄센터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아파트 그 안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외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취지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꼭 아파트 안이라기보다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외부에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그 안으로 드간다기보다는 외부적으로 먼저 시도를 해 보시고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취지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왜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 아이들은 놀이터에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다돌센터가 원래는 아파트보다도 주택이나 이런 별도의 단독 시설로 운영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름드리에 설치할 때도 이제 조건이 장소를 무상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장소를 지금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강서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아이들 그죠? 예, 그런 취지가 더 강했고 제가 이거를 할 때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관 내에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신천1, 2동 같은 경우에는 신천1, 2동 도서관이 또 있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거기는 물론 평수는 크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인원이 물론 20명 이상이 넘던 뭐 이러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처음 취지가 동네 안에 한 개쯤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좀 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천1, 2동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도 1개소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평수가 적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평수, 면적은 최소 면적이 66제곱미터.
홍연
배홍연위원
맞죠? 그래서 꼭 저는 아파트 안보다는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쪽도 한번 다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관내 또 혹시 빈 우리 할 만한 데가 있을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일단 이거는 외부에 있는 우리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라서 서로 돌봐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주민 진정 처리 내역이 25년도 거를 보면 한 건이에요.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25년 10월까지 해서인데 이게 민원 요지가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사자 관리인데 이 종사자 관리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종사자 간의 사적인 일이었는데 부적절한, 종사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한 쪽의 배우자 분이 민원을 넣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운영시설에 종사자의 복무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교육하도록 문화의 집에 요청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두 분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사퇴하셨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완료된 거네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청소년 저는 안 그래도 종사자 관리라서 종사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좀 강해서 이렇게 종사자 관리로 해놨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맞네요. 뭐 일단은 두 분 다 퇴사하셨다 하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사자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저거 부분을 물어본 거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민원 내역을 보면 7번, 8번, 11번을 이렇게 보면은 7번도 스포츠센터 강사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조사 완료가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율하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보통 아동 학대 사건은 저희가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동시 신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를 하였는데 요거는 초등학 생이 아니고 수영 강사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저희가 알기로는 증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뭐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고 한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민원 넣으신 분이 아무래도 부모님 쪽이겠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부모님 쪽에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스포츠센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학교 지도 점검하도록.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하면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안 드러나요. 잘, 그래서 우리가 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아.
홍연
배홍연위원
다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다른 사건하고, 수영 강사가 아이들이 수영을 이래 배우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이렇게 짚고 하는, 데리고 댕기고 하는 과정에서 좀 꼬집고 막 그렇게 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 계속 계시는 건가요? 여기에. 조사 완료만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 분은, 그 분은 제가.
홍연
배홍연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사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야기 안 하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도 우리가 부모 학대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면은 몸 점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물으면은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임 교사의 보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또 돼 있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8번 말씀하시는.
홍연
배홍연위원
예, 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요 건은 지금 25년도 인터넷 민원에 두 번째 어린이집 원장과 주임 교사는 2번 4번 8번 그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이 동일인에 대한 인터넷 민원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한 사람에 대한 거라고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근데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일주일 정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정신적으로나 약간 조금 완전 정상인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근무하셨던 분에 의해서 이게 신고가 이만큼 들어온 거였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거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또 사실 증거도 없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민원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면 한 곳이죠?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곳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그래도 우리가 또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어딘지는 이제 과장님만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도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 원장님하고도 이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상황이라서 저희한테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어린이집에 좀 민원을 넣고 있어서 원장님 많이 힘들어 하셨고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도 가지시고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하여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니라면은 원장님 그 어린이집 자체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고 또 맞다면은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28번 보면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되어가 있는데, 민원 요지는, 답변 내용이 재신고하실 것을 안내했다고 돼 있거든요. 28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재신고하라고 안내만 하신 거예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이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시면은 그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행위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요 부분에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신체 학대가 있을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이제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를 특정해서, 예를 들면 뭐 폭력을 해서 머리를 다쳤다라든가 팔을 다쳤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서 다시 신고를 해라 그런 뜻으로 했는 거.
홍연
배홍연위원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이거를, 주변에서 누가 한 것 같은데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는 거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친모가 아, 교도관이 그렇게 이제 했다고 신고를 했는 것 같습니다. 친모가 미국에 있을 때.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 돼 있어요. 그죠? 요즘은 아이들도 아버지가 때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경찰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어주고 싶은 거는 재신고하실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부와 계모의 아동 학대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게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꼭 다쳐야만이 그게 아동 학대는 아니거든요. 그죠? 때리려고 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아이들은 신고를 해요. 요즘은. 때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다음에는 진짜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안내한다기보다는 경찰 쪽에 한 번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은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 거잖아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재신고할 것을 안내한다기보다는 경찰이나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은 경찰서에도 지금 다 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고 있으니까 이제 아니면은 그쪽 신고 들어왔는 지역 쪽에 복지센터라든지 거기에도 가면은 그거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좀 연계를 시켜주는 게 어떨까,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짚은 거예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안내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움직여 주는 게 좋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동 학대 같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진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한은 얘네들이 어디 학대를 당했는지 특히 겨울에는 몸속에 있는 멍, 꼬집힌 거 이런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도 고립 은둔 청소년도 있고 금쪽같은 동구 아이, 아동 학대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53페이지에 여가부 공모 사업이 25년도에는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공모 사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넣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24, 5년도 공모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현지 조사를 와서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해서 1억 예산 공모 사업을 사실 신청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전용 동반이라는 게 혹시 전담 상담사를 얘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 학교 밖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이야기.
홍연
배홍연위원
아, 전용 공간?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전용 공간도 중요하지만 전담 상담사도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지금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거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고립은둔은 이제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까지.
홍연
배홍연위원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하면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김현숙.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일단 저는 공통 사항에서 인터넷 민원하고 공청회, 주민 설명회, 그 민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뭐 어떤 게 좀 있어 보이나요? 공통점이 뭐 있나요? 한두 개 찾는다면.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우리 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거니까 수급자 되면은 어떤 지원이 되는지, 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민원이 많고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신고도 요새는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보면 늘 주민들한테 연락오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접수를 하고 빨리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통상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팀에서 하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조금 줄일 수 없나요? 이게 시스템이 전혀 줄일 수 없는 시스템인가? 뭐 은행권 때문에 그런가?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공적 자료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받는데 소득재산 조사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데 금융자산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그 금융자산 받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보면 좀 급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급한 사람들이 더러 많이 계시는데 2개월 카는 게 혹시 뭐 안 될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잘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접수가 되면은 물론 모니터링 하겠지만 좀 요런 요런 사항 때문에 시간이 요렇게 소요되니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주민한테 좀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좀 전화상으로라도.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유선상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28쪽에 사회복지 이용 시설 현황을 보는데요. 지금 동대구 노숙인 쉼터가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인건비가 2억 8,300, 그리고 똑같은 인원으로 24년도에 정원 29 현원 20 2억 9,300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고,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25년도에 보니까 똑같은 현원인데도, 20명인데도 종업원 숫자도 그렇고 다 6명씩 똑같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억 1,900만 원. 그래 제가 이제 24년도랑 25년도랑 요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인건비만 해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뭐 요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인건비는 이제 그 종사자가 나가면서 경력이 많은 종사자가 사실 작년에 이제 2명이나 나갔거든요. 그라면서 이제 경력이 적은 종사자가 들어오면은 호봉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호봉 수에서 좀 차이가 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하여튼 두 명이 6,000만 원 호봉 수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노숙인, 올해입니까? 노숙인 쉼터 우리 앞에 서서 소위 말해서 시위를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쉼터에 이제 한 사람이 부당 해고돼서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복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문제없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지난번에 그분 보담도 거기에 시위하신 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원장님의 이제 갑질이 처음에 신고돼서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갑질에 대한 그 처분이 있어서 사실 시설 법인에서 징계도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원장님한테 계속 그 갑질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한 번 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는 그 밑에 동구 지역자활센터 여기에도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23년도에 이제 종사자가 9명이고 인건비는 4억 9,500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년도 보니깐 정규직을 한 명 늘려서 10명, 계약직을 여섯 명을 늘려서 또 6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근데 25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정규직이 한 명 줄고 9명이죠? 계약직은 그대로 6명인데 인건비가 이제 요게 인건비가 5억 2,000이다. 그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 좀 내가 이야기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요거하고 요거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을 6명, 정규직도 한 명 늘렸고 24년도에는, 좋습니다. 25년도에 다시 정규직은 9명으로 하고 계약직을 6명 늘렸던 큰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계약직은 2024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을 23년도에는 없다가 24년도에 이제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래 이제 계약직을 6명, 뭐 한두 명 늘리는 거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원래 계약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 이제 사업단에서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 못하고 임시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면 두 명,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두 명인데 여기는 여섯 명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2023년도에 여기에 계약직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원래는 4명이 있는데 2명을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원래는 계약직 4명이 있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런 내용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 기재를 해 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전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 계약직 4명 있는 거 확실합니까? 있었던 게 확실해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우리 동대구 노숙인 쉼터도 그렇고 우리 복지이용 시설 하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늘 좀,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도 그렇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께요. 우리 지역 자활센터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좀 관심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9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은 동구 지역 자활센터 운영이 23년부터 25년까지 현재 12월까지예요. 그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3년인데 위탁 기간이 지금 1년씩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3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년마다 재위탁을 계약을 하는 건지 그러면은 1년마다 인 같으면 위탁 금액이 매년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3년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을 적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이 민간위탁 현황은 2023년에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했는 거고예. 지역 자활센터는 1년마다 재계약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1년마다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왜 위탁 금액은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위탁 금액은.
홍연
배홍연위원
3년을 전체적으로 해서?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그 금액이 어디 나오는?
홍연
배홍연위원
19페이지. (과장, 국장과 대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아, 이거는 1년 치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1년 치로 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어 놓으니까 이게 3년 치를 이렇게 적지는 안 했지 싶은데, 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자료를 2023년 하고 2024년 3년간 주다 보니까 이렇고 이게 이제 지역자활센터 이게 지침에 보면은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자활사업은 기존에 자활사업 하시는데 이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마다 그냥 갱신해서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면 우리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관한 조례를 보면 10조에 보면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 지역 자활센터가 올해로 해서 3년으로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뒤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재계약?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계속.
홍연
배홍연위원
바로 그냥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위탁할 곳을 다시 공고를 하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지침에 보면 다른 거는 민간 위탁에 의해서 공개로 이제 위탁, 공개 채용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결정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지침에 보면은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근거를 해서 이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3년 후, 지금 이제 내년이면 4년째 들어가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때도 그냥 바로 재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재계약을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공고 안 하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별도 공고 없이 되니까.
홍연
배홍연위원
되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그래도 이게 현재로서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특성상.
홍연
배홍연위원
특성상 그렇다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전국적으로 이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개 절차 없이 그냥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그러면 이 지역 자활센터가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에도 또 재계약을 할 거잖아 그지요? 재계약을 하는 같으면은 쭉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약 대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4페이지를 보니까 연 1회 이상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게 4월 달이던가? 맞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으로 해서 제가 재계약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시행이 보면은 뭐 지적되는 것들이 꽤 몇 가지씩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뭐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년마다 가는 거라면은 이 지도 점검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에 의거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하고예. 그리고 이제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단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저희가 팀장이랑 담당자랑 그 사업단에 수시적으로 나가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현재 수시 점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남아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뭐 이렇게 공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해 갖고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일단은 현장에 수시적으로 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점검하고 그런 분기별 한 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저는 1회 뭐 정기적인 점검은 이거 하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자활센터도 그렇고 그죠?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지만 여기 말고 우리가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두 군데 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몇 군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군데니까, 물론 우리가 일이 많다 보니 바쁜 거는 있지마는 그래도 이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는 것과 1년에 한 번 4월 달에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가는 달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뭐 그분들이 물론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6년부터는 이거를 분기별로 해서라도 지도 점검을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도 점검 나가실 때는 직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위원이 있다면 위원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위원이란 말이.
홍연
배홍연위원
따로 뭐 내부, 외부 위원이라도.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운영위원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기적인.
홍연
배홍연위원
아니면 저희들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복지 위원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떠나서 우리 경제복지위원 중에 한 분이 같이 동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홍연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조금 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시아복지재단이 이게 거의 뭐 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되죠. 우리 동구를. 그렇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뭐 공개 채용도 없고, 말씀 주셨듯이 공개 모집도 없고 이제 이거는 뭐 상위법이 그래 되어가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뭐 계속 하는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자활센터를 이거는 이 제도가 있는 한은 어떻게 보면 계속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이걸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딴 데서 이게 넘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맞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이까 딴 데서 넘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홍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혹시 잘못된 지 있는지 없는지 너거들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가 과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고 우리 의원들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아, 이걸 잘못하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고 운영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얘네들은 계속 뭐가 왔, 한 번 오면 찍 왔다 카고 그냥 가면 뭐 밥 한 그릇 먹고 웃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활센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가 있잖아요. 자꾸 사업단은 커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떡볶이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커지고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손을 못, 이거는 완전히 아시아재단 손을 못 댈 지경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카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 과에서, 자활 우리 팀장님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25년도에 자활사업 명도 있고 이제 사업장이 있는데 동에 우리가 그러면 그 환경정비의 동 있고 사회복지 동 있고 복지도우미 동 있는데 동에 그러면 한 분씩 들어가십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동에 이제 동 규모 따라 가지고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음, 요게 저는 또 지금 자활사업단이 23년도에는 413명, 25년도에는 326명 좀 줄었어요. 그죠? 전체 인원이.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요거는 이제 그 시설에서 아마 하던 데가 있어서 시설에서 이제 자활 도우미를 요구 안 하면 저희가 배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줄은 거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요거 이제 25년도 현황만 좀 보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좀.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아, 25년도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단에 시설하고 동에 배치된 인원 말씀입니까?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인원 수.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