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종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규모는 도의회 1층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임기제공무원 응시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만원이 증액된 2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6억7,484만원이 증액된 280억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정담당관실은 2025년 본예산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24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의정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6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의회비는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55억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외 자치단체 교류 활동 등 의원님들의 해외 의정연수와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전년도 수준인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인사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위원회 및 임용시험 수당 지급, 파견 공무원 주거보조비 지원, 직원 교육 여비 등에 2,900만원이 증액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청사 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입니다. 의회 청사 보수 및 의원회관 보완 공사, 청사 보안 시스템 구축사업,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용차랑 교체 구입 등 6억1,200만원이 증액된 1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3억3,8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158억8,200만원과 기본경비 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25년 본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본회의장 노후 PC 모니터 및 본체 교체사업 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본회의 수어 통역 수당, 본회의장 부착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25년 본예산보다 4억1,100만원이 증액된 2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회 언론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광고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SNS 운영 및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등 발간 자료 제작에 2억1,500만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위탁, 행정망 노후 백본 시스템 교체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2025년 본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운영 등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 관련 소송 비용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1억2,200만원, 의원 정책 연구 용역 등 의원 연구 지원을 위해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25년 본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를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95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25년 본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 6개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6,800만원 내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윤성혜 사무처장님, 윤효석 의정담당관님, 이번에 청원경찰 민간 경력 인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을 텐데 1월부터 소급 적용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0월까지 1,000만원 조금 안 됐거든요. 12월까지 치면 1,1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3,400만원 늘어난 게 그것입니까?

3,400만원 늘어난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의회에 계시는 공무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같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대부분 의회의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 다 집행합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각 직급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의정비하고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 있어서, 하여튼 각 계층별로 특히 직원들, 그리고 공무직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다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내용을 보니까 신관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서 48페이지.

이것은 신관 건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다른 쪽에 또 본관 건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회관은 새롭게 특수 수요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앞에부터 계속 쓰던 것은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는 매년 똑같이 월별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목이고 그런데 건물이 다르다 해서 다르게, 그러면 본관 건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본관 건은... 앞에 46페이지에 보면 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통계목도 똑같은데 왜 이것 따로,

내년부터는 같이 잡힐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규 특수 수요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하고,

그러면 관리 용역비, 46페이지에다가 여기 그냥 올해 신관 2대 이렇게 해서 600만원 붙이면 되지.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내년부터는 같이 잡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목이 다르다 하면 모르지만 똑같은 목에다가,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라, 안 해도 되는 질의를. 내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새것이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새것은 용역을 안 받아도 되고 구관이 오래됐으니까 더 오히려 관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구관을 안 하고 신관을 하니까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이라, 2개 중에서. 그래서 질의가 나오는데, 그냥 46페이지에 같이 넣어놓으면 4대 다 정기적으로 하는가보다 그러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올해 신관 건은 새것이다 보니까 정기 점검만 하고 구관 건은 유지보수까지 다 같이 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별도로 잡혀 있다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의원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선로 변경 공사가 있는데 지금 신관 옥상에 해 놓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 지 우리가, 발전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1일 평균 얼마나 발전되죠?

1일 평균이 한 5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관에 쓰고도 남네요?

예, 많이 남습니다. 하루에 한 4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은 지금 한전에 우리가 책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선로를 깔아서 본관으로 당기려고 지금 선로 변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것은 상업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업용이 아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량이 500㎾ 됐는데 지금 사용량이 100㎾ 같으면 400㎾ 남는 것은 한전에 보관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전량이 더 적을 때는 보관된 그 부분을 우리가 당겨서 쓰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관은 안 되고요. 발전된 게 사용을 안 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400㎾를 아예 버리는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신관에서 발전한 것을 본관으로 당겨와서 쓰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 중요한 것을 그러면 제일 처음 저것 시설할 때부터 왜 그 생각을 못 하고 이것 400㎾, 몇 달 됐는데 엄청난 큰 금액인데,

이게 하루 1일로 치면 한 4만원 정도 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다음부터 이런 게 있을 때는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지금 아까운 전기를, 우리가 돈 들여서 전기 절약하려고 태양광을 깔았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선로를 깔아서 본관에서 쓰도록 할 것입니다.

67페이지 여기도 보면 청사 실내외 청소하고 68페이지도 똑같은 목으로 또 있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본관 것만 예산을 쓰다가 신관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니까 특수 수요로 해서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청소비 따로, 바깥방 청소비 따로, 이것 왜 그럽니까? 처음부터 할 때 그냥 묶어서 해야 되지. 아까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하겠다,

내년에는 같이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민발안제도 홍보 관련해서 2024년하고 2025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홍보 쪽에서,

홍보담당관님, 2024년도에 5개 권역에서 주민발안제도 이것을 홍보를 했는데 거제, 산청, 창녕, 진주, 양산 이 지역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나서 2025년도에 이 지역에 주민이 발의한 조례가 많이 증가되었다든지 이렇게 변화의 폭이 있습니까?

주민조례 발안 건수는 해당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또 2025년도에도 우리가 사천, 통영, 김해, 5개 권역에 홍보를 했는데 여기도 특별한 발의 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굳이 이것 2026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홍보 효과가 없는데. 홍보를 했으면 뭔가 효과가 나타났을 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홍보를 해야 되지 하면, 홍보를 하고 나면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그냥 돈만 쓰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3,000만원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조례발안제도 그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미는 정책 중의 하나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번 더 내년에도 열심히 해 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홍보해서 2025년도에 전혀 발의가 없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 2년간 해서 2년간 발의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효과가 없다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심사할 때 위원들이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우기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 의원회관에 설치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죠?

예.

올해 설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완성검사 받았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완성검사받고 나면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3년인데,

그래서 정기 검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정기 검사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승강기 설치하고 나면 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무상 유지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3년입니다, 3년.

3개월이라고... 3개월입니다.

아니 올해 설치했는데, 한번 봅시다. 3년일 것입니다. 올해 유지관리 기간이 있는데도 왜 내년 예산에다가 벌써 이것 유지관리비 올려놨어요?

이것은 정기 검사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유지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할 기간에는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이 다 해 준다고요.

위원님, 하자보수가 3년이고요. 무상 유지는 3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설치한 승강기가 내년에 고장, 내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 법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나면 유지관리 기간이 있다고요. 3년일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 유지관리 체결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무상 유지관리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상 유지는 3개월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3년인데. 그 체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

무조건 승강기를 설치했다 해서 시간 지나면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내에 무상 그게 있습니다. 유지관리 체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법적 의무예요. 유지관리 그것을 체결을 해야만 3개월이든 3년이든 그 기한 내에는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유지 다 해 주는데 왜 이것 예산을 올리느냐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는데, 계약 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쉽게 말하면 A/S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설치했는데 내년에 이것 왜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그래서 무상 관리 체결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것 체결도 안 하고 무조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규정대로 체결되어 있으면 내년 예산에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 필요 없어요. 우리 A/S 기간, 다른 부분에도 AS 기간 다 있잖아요, 유효기간하고.

예.

그래 있는데 왜 또 유지관리 용역비를 올리냐고. 아니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그것 관계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체크가 아니고 이것 보세요. 예산에 올라온 게 안 맞다 아닙니까? 몇 달 되지도 않은 것을 유지관리 용역비를 다 올려놓고.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찾아보면,

이런 것 데이터도 안 가지고,

하자보수가 3년이고 무상 유지는 지금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유지관리를 체결을 해야 돼요, 업체하고.

체결이 다,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물건을 사더라도 A/S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A/S 기간 때는 그냥 무상으로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그게 법적 효력이 된다니까요. 그런 체결을 해서 승강기를 사용을 해야지, 그런 체결도 없이 하면 한 달 뒤에 고장 나면 우리 돈 다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용역비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것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 참여에 관련된 주민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설명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혹시 도의원님들하고 기초의원님들 참석한 게 있습니까? 권역별 다섯 군데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분류, 통계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참석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네 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섯 번 하는데 4명 참석했다 이 말이죠?

예, 네 분 참석했습니다.

도의원입니까, 시의원, 기초의원입니까?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네 분입니까? 그러면 18개 시군에 기초의원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네요?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아!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러면 총 다섯 분 참석하셨네요? 이 주민발안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대표적인 지방자치의 개혁 과제로 추진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발안제도는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도 조례의 청원, 그렇죠? 제·개정, 폐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18개 시군에 각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하니까 누가 거기 참석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 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작업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주민 발안에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또 각 대학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의회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의정 홍보 채널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직접 도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3,0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다섯 군데에 2,0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한 군데 400만원 정도,

2,000만원 들었어요?

예.

실적은 2,800 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이것 각각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단순 계산으로 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효과를 좀 높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용 투입되는 것과 성과의 접점이 또 이루어져야,

그리고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서 본인이 조례 제·개정했던 내용들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도록 해야죠. 지금 2년 차, 내년 되면 3년 차인데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위원님들 참석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예산 이렇게 주신 것 중에 저희들 의정활동 지원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사진하고 영상 제작이 잡혀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지원이 되는가요?

공식 의정활동 나가시는 것은 저희들 영상 촬영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예?

몇 분이 계세요?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이 그게 지원이 됩니까?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홍보의 방향이 글보다는 사진이고 사진보다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사진도 좀 부탁드리고 했는데, 사진 정도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려도 되는데 영상 부분은 방송 3사뿐만이 아니고 지역 방송사에서도 영상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얘기를 하면 회의도 많고 그래서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넓으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권역별로 업체에 위탁을 해 놓든지 해서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하고 뒤에 정산을 하시든지 해 주셔야지, 영상을 만드는 데, 영상이 없는데 뭘로 영상을 만듭니까?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모든 게 의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좀 구시대적인 겁니다. 카메라 다 설치돼 있는데 영상이 솔직히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바꾸기에는 또 무리수가 있을 건데, 여기 안에서 의정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영상 촬영 지원을 해 주시는 쪽으로,

예.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최소한 권역별로 저희들이 위탁 기관을 선정해 놓고 의원들이 지원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뒤에 분기나 주기별로 정산하든지 그렇게 해서 영상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사진은 얼마든지 저희들 지원관님이나 직원들이 해 주실 수 있는데 영상은 핸드폰으로 하니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 영상 만드실 때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을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예.

제가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긴급 의안 처리할 게 있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전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설소방위원회하고 언론사 브리핑룸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수치로 봐서 처장님도 오셔서 언론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보도가 됨으로 해서 어려운 점, 또 난감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1년 정도. 집행부는 아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 단위 형태로 해서 도정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는 언론사 관계하고 그런 정기적이나, 주기적으로 상임위별로 간담회라든지 또 의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브리핑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제가 4년 동안 사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언론을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죠? 그렇다면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당초 예산 부분을 자세히 살펴는 안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관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올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리뷰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으로 경남도의회 홍보 매뉴얼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홍보 매뉴얼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후에 저희들이 꼭 홍보 프로그램적으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브리핑, 그리고 1층에 내년 1월에 완공되는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그거를 배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상임위별로 협의해서 그 프로세서가 잘 작동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어찌 됐든 간에 새로 우리 의회에 홍보 담당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고,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12대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또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언론에 다른 방향으로 보도됐을 때 결국은 전체 도민이 피해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그런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들이 잘 굴러가서 12대 의원님들 또 계속 의회가 도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언론 소통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홍보담당관실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만큼 중요한 게 정책 결정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또 토론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여기 예산안 책도 그렇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토론회나 세미나는 조례 제·개정에 딱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좀 넓혀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 정책토론회,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정책토론회도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하고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타 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안 돼 가지고, 이건 너무 시대적으로 우리가 뒤처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말씀,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다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조례토론회 부분만 지원하고 있는 데는, 정책토론회를 왜 입법담당관실에서 모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 때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전에 한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무 분장 부분과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정리한 부분이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기초자료조사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부서이니 조례에 근거한 토론회를 지원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회 소관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운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문위원실의 소관 사무가 교육이시면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토론회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 관련 예산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녹여져 있다고요?

예.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디 한 가지만 집어주시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회명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 필요 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 용도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이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예. 그래서 불편하신,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안 되더라고요.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 사무인지, 주제가 교육위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범위를 입법에서 늘려주시든지, 토론회에 대한 이게 명시가 딱 되어 있으니까, 늘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의정에서 하시든지 뭔가 명확해야지 다 녹여져 있다고 해 버리니까, 해 보니까 안 돼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법담당관의 말이 맞기는 맞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느 한 분이 쓰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라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꺼려하는 성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저희가 드리기는 뭣할 것 같고요. 한번 의논을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하실 때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장소라든지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방침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좀 애매한 거는 다 전문위원실에 맡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해 보니까 안 돼서 제가 여기서 공론화를 좀 하자는 거고요. 처장님 말씀처럼 아까 담당관님도 이유가 다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그게 순조롭게 하려다 보니까, 막히니까 뭔가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걸 전문위원실에 내릴 게 아니고 의정계라든지 풀 사업을 잡아놓고 그냥 쓰는 대로 쓰게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또 주제가 다른 위원회에 되어 있고 하면 그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기준을 좀 마련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예산정책토론회, 이거 올해 개최를 했습니까?

예, 9월 1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직능단체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능단체요?

예, 등록되어 있는 직능단체.

아니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6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능단체들이 의원들을 만나면 주로 예산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담기에는 어렵지만, 예산이 배정됐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정책토론회에서 담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9월에 하면 이게 너무 늦지 않나요? 보통은 3~4월에 해야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측 기능을 가지고 그 예산의 품목별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처음 해 보셨으니까 내년 2027년 예산을 수립할 때, 방향 설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시점을 조금 앞당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첫 시행이라 결산이 끝나고 나서 준비하고 실제 토론회를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저희도 좀 당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정책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직능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하려면,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시점은 좀 앞당겨야 된다, 꼭 3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저희가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시점을 최대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우리 의원 교육비가 얼마죠?

저희들이 교육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공공위탁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교육이 있고 민간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공공위탁교육은 600만원이고 자체 교육은 1,000만원,

서로 그러면 3개 사업의 예산이 이동이 불가합니까?

예산 비목이 달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동은 불가하고 이동을 할 만한 사유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안 쓰죠?

예.

안 써서 이동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지.

모자라면,

예산은 맨날 잡아놓고, 1,650 잡아놨어요.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해서 이거는 1,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률이 좀,

그러면 돈을 좀 포괄적으로 한 번에 교육비로 잡아놔야지 자체하고 공공하고 위탁하고 이거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그거 전용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요? 다르게 쓸 때요?

예.

예, 예산 변경하면 됩니다.

이체입니까, 전용입니까, 변경입니까?

예, 변경입니다.

변경 같으면 가능하겠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선거죠?

예, 맞습니다.

2022년도 6월 3일에 당선이 되어서 7월 1일에 우리가 도의회에 오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에서 당선된 당선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해 가지고 의원님들 왔을 때 의회 사무,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사무,

오리엔테이션도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7월 되기 6월 거의 말,

6월 한 20일, 20며칠 경에 하고 있습니다.

방 위치 가르쳐주고 뭐 그런 정도 오리엔테이션이던데.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도의회 오시는 의원님들이 기초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도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 12대는 절반이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의원 바로, 기초 안 거치고. 그렇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 놓으니까 처음에 의정활동하시기가 되게 불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발언을 하고 싶어도 혹시 실수할까 봐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를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해 줍니다. 국회에서 하는 위탁교육을 3박 4일을 갔다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수 강사를 모셔서 특별히 강의를 한다든지 한 달 동안에 두 번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도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6월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8월이 되면 의원연찬회를 바로 시작합니다. 의원연찬회 때 의원님들이 갖춰야 될 기본소양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이 되면 바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서 2박 3일간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니, 그럼 7월 1일부터 바로 결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는 상황인데 6월에 해 줘야 되지, 그걸,

그거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당선자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2026년도에 예산 배정은 지금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저희들 자체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 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한 줄은 압니다. 가능한 줄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잡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자체 교육을 2022년도 12대에 들어왔을 때 예산 정도의 규모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원이고 직원이고 간에 실제로 학습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배워서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6월 되어서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이따가 딱 통보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당선자님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기초를 거치지 않은 의원님 중심으로, 이제 몇 분 안 될 겁니다, 그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 자체는 10억원을 했다가, 처음에 10억원을 했는데 자꾸 안 되고 해서 그다음에는 5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5억원을 했는데, 2,70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급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사업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등 총 3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_2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