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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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공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 업무 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석주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 사업 융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2세대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금을 저소득장학금이라든가 일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이나 학업, 생업자금 그다음에 학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없는 분들도 오시긴 오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세대가 융자를 했는데 상담은 한 네 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네 분 정도 들어왔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줬고 2명은 융자를 안 해준 분들이 신용도나 전혀 저희들이 봤을 때 신용불량 이하로 돼 있어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못 해드렸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사업 융자 조건 자체가 보증인을 한 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기초생활 이 융자 자금이 생계나 주거, 의료비 등 절박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운 조건 아닐까요? 우리가 뭐 생활이 어렵거나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기금이 어느 정도 자금이 집행이 될 겁니다. 기금이 조성되는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권에서는 신용을 최우선도로 보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건 신용이 우선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우선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생계나 의료 분야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긴급 생계나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전세자금이나 안 그러면 사업자금 그 용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전국적으로 혹시 이 보증인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본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3군데 지자체에서 왔거든요. 13군데 지자체에서 왔는데, 보통 보증인이 어떤 곳은 한 2만 원 이상인 곳도 있고 그런데 거의 95% 이상이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융자를 했을 경우에 회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 본인도 돌아가시거나 채무자나 채권자나 보증인 두 분도 돌아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리 한 것도 한 50% 이상 되거든요. 저희들도 기금이 차라리 이분들이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제 자산조회해가지고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재산이 아니고 보통 자동차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압류를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면 그마저도 보증이 제도를 두지 않게 되면 도덕체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율이 한 1, 20% 밖에는 안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현재는 집행 회수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진행된 처음에 수립된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진행 연도는 저희들이 90년도부터나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때는 보증인 2명이었었고요. 그때 보증인 2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증인 1인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성과를 좀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옆 사람도 갚지 않고 보통 타 시도로 전출을 가야 될 상황이면 전액 상환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 창구에서 전입지하고 전출지 두 군데에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는 전출지에서는 상관없고 전입지에서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지에서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상환을 해야지만 주소를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뒤로는 주위에서 안 갚고 나니까 안 갚아도 되네 하다 보니까 도덕체계가 있어가지고 좀 전출도 많이 가버리고 그래서 좀 회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과장님이 주는 답변에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장님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아 이거 보증인이 빠지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고 이 대출 금액 자체도 사실은 사용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전세 자금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내부적인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생업자금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자금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는 저는 이게 더 생업자금 쪽으로 더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목적에 운영되는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건에 있어서 너무 까다로워서 저는 한번 보증인을 다른 방식으로 연구는 해보셨나요? 제가 비공개 때 한번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 증권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무작정 이게 그냥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주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회수율이 너무 적은데 그마저도 보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빌려드린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 보통 한 6개월 한 1년간은 잘 되겠죠.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많이 안 돼 버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방법은 그러면 보증서에 보증서를 재단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그쪽에서 보증을 서는 방법밖에는 없던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 방법을 우선 1차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저도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엄격하게 심사 기준을 만들려고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일반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이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