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의원 발언

관에 우리 소재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부과한 게 64건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합쳐서 50개소를 점검을 했고 위반자 과태료는 이거와 별개로 위반자 신고가 들어오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으로 우리가 부과한 게 6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위반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매물을 표시·광고해야 할 때에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항을 누락하거나 그랬을 때 부과되는 게 한 약 5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허위매물을 계약을 하고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는 조금 큰데 한 2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거래가 완료됐는데 매물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허위매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놓은 경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점검 나갔을 때 사무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데 보통 사무실에 가면 게시돼야 할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등록증이라든지 자격증, 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중개보수율표 이렇게 5개를 기본적으로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게시를 하거나 공제증서가 기간이 만료된 거를 그대로 두었거나 하였을 때 ‘다시 바로 해놔라.’ 이런 식으로 현지 시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서요.

예, 잘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게시하라 하거나 공제증서가 1년 단위로 새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지나간 공제증서가 그대로 게시돼 있는 경우에 새로운 공제증서를 게시하도록 조치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고.

하반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같이 합쳐서 50개소.

예.

여기 50개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도 했는데….

예. 5-1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반기에는 9월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업무보고에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중복입니다.

예.

예, 같은 표현.

이게 또 사실은 별건입니다. 이것도 작성이 큰 동그라미로 봐야 될 건데….

이거는 따로입니다.

예, 업무보고자료에 우리가 지금 표시를….

아니, 합친 겁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도·점검하고 별개로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예, 표현이 안 됐는데 이게 점검 50개소로 했고. 상반기, 하반기에 합쳐서 했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상반기란 말이 들어가서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다 합쳐서 50개소를 했고, 이와 별개로 신고 들어오거나 한 거에 대해서 위반자 과태료 부과한 게 64건입니다. 점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현지 시정 8건만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번에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추진 일정만 나와 있고 이 사업 기간이라든지 대상 그리고 실적 이런 핵심적인 지금 그런 내용 자료는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지금 이게 보니까 25년도만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앞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에 것을 기입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3년, 24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이관 관리하고 있어서 밑에 이렇게 따로 작성을, 밑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지만 그러면 과장님 1년이 지나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이관된 체납액 중에 예를 들면 24년도 징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챙겨는 보고 있습니다. 챙겨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있어요?

예, 특히 조정금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는 보면 소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25년도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24년부터 25년까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이거를 세무2과 부서라고 기입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자료 작성에 소홀한 거라고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23년도하고 비교를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앞에 체납이 이관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도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 빠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자료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지적직은 다 공간정보과에 있고 일부 행정직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지금 신규 발령자는 1명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정원에는 9급 티오는 없습니다.

지적직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적직 교류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교류는 6급 이상이 하고요. 7급 간에는 구·군 간에 1대1 교류로 하고 있는데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에는 거의 정원의 현원이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한 사람한테 업무가 이게 집중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분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과 21 담당으로 정원은 108명이며, 현원은 110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생활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름철 폭염 기간 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여 폭염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를 확대 및 추가 설치하여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역량강화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건설과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설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도시과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체계화하였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도시의 주거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운동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사 무료 상담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노후 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복잡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범죄예방 CCTV, 소화물품 등의 안전디자인을 접목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공공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건설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견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립, 경상좌도병영성 정비, 중구 축구장 조성,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설치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가 아니고 후쿠오카, 이 용어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에 견학 시설들이 우리 같으면 월성원자력 쪽에 가면 원자력 안전홍보관이 있잖아요? 그런 행태의 시설들이었고 또 시설 안에 지금 일본의 원전시설 제가 가서 견학을 보고 느낀 점은 훈련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훈련원은 일반 사람도 견학도 하고 또 원전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면 훈련원에서 많게는 7년 작게는 3년 정도 거기에서 훈련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랑 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정규사원으로 원자력발전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설들이었고 또 제가 거기에 설명 들은 것들이 원전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해주던데 우리나라는 암반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게 원자력발전소 지을 때는 암반이 있는 곳에다가 짓는데요. 이게 근데 지진이 났을 때 이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하는 일에 이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이 에너지 부분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물론 원자력 이것도 하고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각종 장비라든지, 우리 같으면 아마 태양광발전 쪽도 지금 지하철에서도 일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던데 두께가 좀 얇아진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때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가 아니라서 거기에 강사 강의하시는 분께 설명 들은 내용이라서 원전교부세, 우리는 교부세로 이렇게 돈을 내주는데 그것도 일부는 나간데요. 나가는데 주민들에게 해주는 게 우리는 지역사업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공공요금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어로 하다 보니까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제대로 여쭤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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