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25년주요사업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외10개사업으로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67페이지까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10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8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외벽도색,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1억2,000만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사업비의80%범위내에최대2,000만원으로6개소에서10개소정도의소규모공동주택의혜택이주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2026년3월사업대상공동주택을확정하여상반기내사업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59페이지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신축개축대수선의경우는최대2억5,000만원까지증축대수선은최대1억5,000만원까지융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60페이지(구)건축물대장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보관및관리되고있는(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안전하게관리하고열람및발급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3년간장기계속계약총액발주할계획이며2026년1차연도사업비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국비지원빈집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등에따라국비지원으로추진되는빈집철거사업으로철거후3년간공공활용에동의한빈집을대상으로하며,도시빈집은14동,농촌빈집16동,총30개동을우리시에서직접철거할예정입니다. 도시지역빈집철거사업은국토교통부국비를지원받아추진하며사업물량은14동입니다. 총사업비는국비1억6,800만원시비1억6,800만으로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농촌빈집철거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국비지원으로추진하며사업물량은16동입니다. 총사업비는국비1억2,800만원시비1억2,800만으로2억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농촌빈집의철거시철거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슬레이트지붕동당100만원,일반지붕은동당200만원입니다. 2026년에는슬레이트지붕인농촌빈집5개동을대상으로추진할계획이며예산범위내에서슬레이트지붕과일반지붕물량은유동적으로조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 63페이지빈집정비자체사업입니다. 올해는국비지원빈집정비사업의예산과물량이확대됨에따라자체사업에서는별도철거지원은진행하지않고안전조치지원및철거지활용사업활용사업지유지관리사업으로나누어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량은안전조치3동,철거지활용사업4개소,활용사업지유지관리1개소로총사업비는3,800만원입니다. 64페이지특정빈집등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빈집으로인한공익신고에대하여빈집실태조사를실시하고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따른철거명령을이행하지않은빈집들의직권철거사업입니다. 신문공고비,감정평가수수료,철거비등을포함하여총사업비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우려가높고위생경관에유해한빈집의정비를강화하여주민불편을적극해소토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건축지도원은위반건축물기획점검,노후건축물유지관리,현장점검등의업무를수행하며건축행정전문성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건축사17명,기술사3명으로총20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연간사업비는1,700만원입니다. 전문가중심의체계적인점검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민원예방및주민만족도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66페이지건축물유지관리점검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및집합건축물등을대상으로건축물관리법에따라정기점검을실시하는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매년유지관리점검계획을수립하여해당건축물의관리주체에게점검실시통보후이행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점검시기는신축건축물의건축물은준공후5년이내,기존건축물은3년마다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관내점검대상은총272개소이고그중2026년점검대상은67개소입니다. 점검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기한내에점검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입니다. 관내20년이상경과된노후목욕탕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의50%1개소당최대2,000만원까지지원하는보조금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24년최초시행되었으며현재까지16개소의목욕탕굴뚝정비가추진되었습니다. 2026년에는보조금1억8,000만원으로9개소정도의굴뚝철거를지원할예정이며굴뚝해체공사과정에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57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보면하단에보니까민간건축전문가인건축지도원의활동으로건축행정전문성강화및불법건축물정비로건축법질서확립에기여,이렇게돼있습니다. 우리가불법건축물신고가연간몇건이나이들어옵니까?

그게들어오는접수방법들이예를

건수만이야기해주세요.

조금전에담당팀장말로는300건정도

그유형이어떤유형이많습니까?

대부분인접건물소유자와분쟁에서비롯됩니다.

민원이많지요,그죠?

예,옆집에서자기주거환경에조금방해요소가된다든지하면바로신고가들어옵니다.

그러니까처음에설계대로건물을지은상태는불법요소를바로확인이가능하니까준공검사라든지이런게안나가기때문에시정조치를하거나바로조치를취할수가있는데건물을짓고나서매입을하거나아니면전세로임대를들어갔을경우에이현상자체를다파악하고매입을하거나임대를할그런경우는많지않지요,그죠? 평수그다음에안에누수가있는지없는지보통확인하고그렇게해서가격흥정을해서매입을하는데막상매입하고나서보니까원주인이구조변경을해가지고불법으로,그건물을지을때는불법이아니었는데중간에개조를해가지고불법을운영하고있다가주택을판매를했는데매입자는그내용을모르고매입을했다가나중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옆가게나다른데하고분쟁이있어가지고신고를하게되면이게모르고있다가불법이되는데만약에신고가들어오면조치를취하는방법은뭐가있습니까?

위원님께서좋은말씀이신데보통불법건축물이발생하게되는시기를보면건축준공직후에또는금방위원님말씀하신대로새로운매입자가이사해온직후에거기서생활을해보면부족한부분이보이고그부분을불법으로달아내는경우가제일많습니다. 그리고그전에이미그건축물에불법사항이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건축물대장에서확인할수있도록건축물대장기타사항란에불법건축물이있다없다여부를표시를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관리되고있는

그래서주위에서제보나이런게아니면우리행정여건상모든것을다확인해가지고건축물대장에기록을할수있는상황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

예.

주위에서만약에신고가들어왔을때조치를어떻게합니까?

일단조치는현장확인해서불법여부를확인하고불법건축물인경우는현장에서그건축물의현황에대해불법에대해서건물주에게도설명을해드리고들어와서일단은제일먼저처분의사전통지라고우리가앞으로진행할내용에대해서,그러니까시정명령과시정촉구그리고이행을안했을경우이행강제금부과까지의진행절차에대해서알려주고이런처분이나가기전에조치를하시라고처분의사전통보부터합니다. 그다음그거에대해서이행을하지않는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시정지시시정촉구이행강제금부과계고이행강제금부과그리고매년철거시까지1회부과하고있습니다.

매년철거시까지?매년한번씩나오는데그러면과태료는어느정도수준입니까?

과태료는사실

규모에따라달라집니까? 아니면일괄적입니까?

그거는산정방식의가장기본이되는게그건축물이있는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고거기에다가건물의구조,구조가철콘같은경우는비싸고또경량철골조같은경우는좀싸고또용도가아주상업적인용도는상당히비싸고주거용도는조금싸고거기다가면적을곱하게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이제본위원이그렇게질의를한이유는지금불법건축물양성화법안이올라가있지요,그죠? 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모르고매입을했거나아니면임대를했던분들은구제를하기위해서신고를하면그걸양성화해서인정하겠다이런내용이지요,그죠?

예.

진주도이런그법안에대해서수혜를받을수있는분들이좀있을까요?

저희들이다파악하고있지는않지만민원의경향으로볼때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분들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모르고매입을했거나아니면임대를받았는데갑자기신고를통해가지고불법건축물이기때문에조금전에그런절차들을이행하고매년또과태료를부담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요즘경기도안좋은상황에서굉장히부담을느끼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도시정책과에도이야기를했지만국토부에질의를해서지금이런상황에대해서특히택지개발했던데그런부분에서요율때문에불법이되는경우가많이있지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그다음에또주택하고,이게처음에근린시설이40%로주택이60%였던게구조적인문제가있어가지고50대50으로이렇게됐지요,그죠?

예.

그래서60%대40정도되면상업시설이60%가되고주택이40%이렇게법이바뀌면이게구제가될것같아가지고국토부에질의도하고그걸갖다가그렇게좀하자건의를했는데어떤상황이있냐하면만약에그렇게됐을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물어야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양도소득세부분이오히려벌금내는것보다금액이더커지니까이거는자칫잘못하면오히려더큰부담이될수있다이래서본위원이희망하는거는이번양성화법안에해당이된다면그것도좀넣어가지고구제를하는게안좋겠나가장원만하게,이런생각이거든요. 그래서중앙정부나이런부분에진주의현실태도있으니까건의를해가지고이걸양성화하는데넣을수있도록,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번양성화부분이1차로끝나는게아니고다음해도아마있을것같아요. 일정부분만지금진행을했고나머지건의들어오는부분들이있는데그거는아마취합을해가지고다시한번더논의를할것같으니까우리건축과에서도진주시의현황이라든지실태를파악해가지고이걸건의를할수있게끔준비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하는업무중에제일큰업무가뭡니까? 인허가관계아닙니까? 진주시에건축되는소규모든지대규모든지건축허가내는그게가장큰업무고일반시민들도그렇게알고있을것인데맞습니까?

맞습니다.

거의그거지요,그죠?

예,민원부서입니다.

그런데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보면그런부분은전혀들어있지않고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이런거는거의한다고보고농촌주택개량사업또한장넘기면전산화구축사업국비지원빈집정비사업한페이지차지하고있고,그리고농촌빈집정비사업도비보조한페이지이예산해봐야500만원이고,또빈집정비사업자체사업이건3,800만원예산,또특정빈집정비사업에또한장을또차지하고있어요. 또이건4,000만원되네,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건축물유지관리점검,노후굴뚝정비사업은지금몇년째올라오고있는사업보고고,그래서빈집정비는빈집정비인데도비도지원빈집정비사업따로있고진주시자체정비사업따로있고그렇나요? 이런걸한곳에모을수없나요? 이렇게쭉펴가지고업무가우리건축과에하는업무들이너무이걸로보면빈약해보여그렇죠,그죠?

예.

농촌빈집정비사업에도비보조는어떻고자체사업이면어떻고우리업무는구분돼있겠지만일반시민들이볼때는그게한사업이거든,그런데지금국비지원정비사업한페이지농촌빈집정비도비보조사업한페이지자체사업한페이지특정빈집정비사업도한페이지4페이지를차지한다고,우리가보기에는일반적으로보기에는한업무거든물론구분이돼있지만우리내부적으로는,그래서이런것도한쪽에딱몰아버릴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건축인허가에관련돼서업무보고이런건없나요? 예를들면요즘은법이바뀌어서이런쪽으로우리가강화하고있다이런정보도주면서보고도할수있는그런걸한페이지정도를넣었으면,제일큰업무가지금빠져있잖아안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위원님정확하게말씀을해주셨고주요업무실적및계획에대해서보고하는자리다보니까아마그쪽에저희들이

치중을했겠지요.

예,기본현황에부득불작년도올해건축허가건수,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별로넣어놓고또저희들이계획한다고허가를500건내드리겠습니다이렇게거는아니고해서행정사무감사때저희들이인허가내용하고민원들어왔던걸전부목록으로다제출하고감사를받고있는것으로조금이해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그야말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모든자료들을다제출하게돼있기때문에하지만그것보다도오히려평소에업무보고때건축과의업무를파악하는게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가장중요한인허가관련되는건업무보고에빠져있고그냥사사로이그냥일상적으로하는,사사로이라하면이상합니다마는일상적으로하는업무를여러가지페이지를차지해가지고나열해가지고설명하고이런거는조금방향을바꾸는게어떻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예,위원님이너무정확한말씀을하셔가지고,사실건축과는민원부서고주요업무가민원이다보니까저희들이하는힘에대해서는아마80%는민원이고사업내용은빈약한데

80%의업무는여기놔놓고20%업무그야말로건축가업무전체인양이렇게쭉펴놓으면정말정말우리건축과의일들이빈약하게보이거든요,그죠?

예,제가다음번업무보고때는좀고민해서

그렇게해보세요. 주업무인인허가를몇개를했다든지이번에는법이바뀌어가지고이런정도의정보같은것도있잖아요,그죠? 이방송을통해서도정보도얻을수있고우리위원들도건축트렌드가바뀌는어떤그런걸배울수도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조금더연구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더불어서과장님,경상남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해가지고녹색건축물에대해서알고계시죠?

예.

진주시는녹색건축물에대해서사업추진계획이있다거나지금현재실행하고있는어떤내용들이있다면한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녹색건축물사업에대해서는연초에저희들이결국그게저희건축과에서하는사업이라기보다는우리사업부서들이협조를해줘야되는업무다보니까연초에동참을해달라고공문도보내고또사업실적을만들어내려고챙기고있습니다마는아무래도녹색건축물쪽에는사업비가추가증액되는부분이있어서조금어렵습니다. 그런데항상저희들이챙겨가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지금나열해놓은빈집철거이런부분에이게들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단위사업별우리한테보고할때에녹색건축물관련된사업을지원사업설명이런부분이들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아시다시피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이라든지또효율개선그리고또온실가스감축사업이런것들이굉장히시대적으로중요하잖아요. RE100그대체를위해서라도이런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우리건축과에서이런부분을좀선제적으로챙겨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5년전에는이런말은너무시대에앞선말이겠지만지금은이말이맞을시대에왔거든,그러면지금경상남도에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가있는데우리시는없죠,그죠?

예.

그래서이조례를우리위원회에서발의한번해볼까아니면과에서준비를하겠습니까? 이조례가있어야됩니다. 조례가있다는것은이지원에대한법적근거도만들어야되고이사업을앞으로활성화해야한다는그런것을의미하는거거든요. 그래서나중에우리위원회공동발의로이앞에그표준운송원가공동발의해서제가대표발의언했습니다마는우리위원회에서만든조례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전국최우수상도받고했는데이부분도여러가지시민들의어떤요구사항도있고시대에앞서가야되는어떤선도적어떤입장도표현을해야되기때문에의논해서꼭우리위원회에서해야되는건아니지만꼭한다면우리위원회에서조례를만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한번나중에꼭한다는것보다도협조해가지고하는방향으로한번해봅시다. 우리해당과에해도되고그러니까우리위원장님하고나중에한번의논해보기로하고,녹색건축물현재로서는지원되는돈이없다,그죠?

예.

그런데상당히지원할수있는여지가많이있을것같은데요?

한번검토해서별도위원님에게보고드리겠습니다.

좀연구해가지고저한테보고보다도우리위원회에한번보고를해주세요,거기에대한내용.

예.

그이후에집행부에서어떤방안이나와야거기에맞는또조례를만들거아닙니까,그죠?

예.

예산도따라해야되고,그러면일거리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연구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좋은의견주셨는데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조례같은경우에는집행부에서도한번잘검토해가지고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85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에관련된내용인데현재까지올해

85페이지는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예?

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71페이지에서72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1건의사업중12건은완료하고9건은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외11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77페이지에서79페이지까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외8건의사업은현재차질없이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과총괄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209억7,0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9,700여가구를대상으로196억1,500만원의임차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40가구를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체결을통해13억5,500만원의주택개보수를시행하여저소득층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82페이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5,000만원으로무주택다자녀가정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2월에신청접수받아3월에사업비지급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83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원으로혼인신고7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무주택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의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4페이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3억원으로혼인기간7년이내부부합산연소득1억원이하입니다. 주택가격이6억이하인1주택신혼부부를대상으로주택구입대출잔액의3%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5페이지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은사업비1,600만원으로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여납부한월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이며,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은사업비6,600만원으로전세사기피해자의저금리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국토부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52억6,400만원으로사업대상은진주시에거주하는19세에서34세이하무주택청년이며월최대20만원,최대24개월까지임차료를지원합니다. 다음87페이지경상남도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1,600만원으로청년들의주거부담경감을위해임차보증금1억원이하임차료60만원이하주택에거주하는기준중위소득150%이하무주택청년가구에월최대20만원,12개월까지지원하며청년층의주거비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주택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3,6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가입한임차보증금3억원이하의저소득무주택임차인을대상으로최대40만원의보증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9페이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5억3,5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8세에서39세이하의무주택청년에게대출잔액5,000만원한도의이자3%를지원하여청년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90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8억4,000만원입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사업비8억원으로20세대이상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의단지규모에따라공사비최대50%를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2월에지원대상을선정하여3월부터사업시행예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용전기료지원은사업비4,000만원으로영구임대주택4개소에지원예정입니다. 다음91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사업비1,500만원으로공동주택의주민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2,100만원으로준공후15년이경과된15층이하공동주택을대상으로공공의안전을확보하고2월에실태조사용역을시행하여6월에완료하겠습니다. 다음93페이지제14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1,800만원으로3월에서4월에자율봉사단을공개모집하여공공장소및시설물을대상으로도시경관개선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94페이지제10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개최입니다. 사업비2,900만원으로진주시도시경관개선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을개최하여시민들의도시경관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수준높은도시경관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원으로불법광고물야간단속과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을철저히시행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14억2,700만원으로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외2개사업으로야간지역불편민원을해소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조명관리로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번에했던건축과와주택경관과똑같이내가질문해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의가장큰업무가뭡니까?

사실안그래도그런질문은제가좀많이봤습니다. 주택하고경관이같이혼재돼있다보니까뭐가주인지궁금해하시는분이있는데여기서말한주택은공동주택아파트의인허가와공동주택의관리업무를말하는것이고그다음에경관은우리

대략알지,짐작이가지않습니까?

그런사업인데그두개가제일큰주모토입니다. 시기적으로볼때공동주택이허가가들어왔을경우에는그분야에좀많이쏠리는경향이있고

그야말로가장중요한공동주택의인허가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예,사실은그렇다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그거는원래의큰목적에파생되는어떤사업들이되니까우리가맡아하는데업무보고를보면청년월세지원사업한페이지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경남해가지고한페이지이렇게돼있다고이런거는모을수있잖아요. 우리내부에서보기에는사업이따로예산이지원되는데가경남이고국가니까다르지만일반청년들이볼때에는그야말로그냥국가에서해준거다이렇게느끼기때문에구분해서할필요도없고그리고뒤에보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그다음페이지는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사업이것도모아버리면되잖아요. 공동주택관리및활성화정책이라든지이렇게모아가지고보고를해도되고일을많이하는것처럼이렇게펼쳐서한페이지한페이지차지해가지고어떤거는2,100만원사업,이사업이큰어떤사업도아닌데한페이지차지하고있고디자인관련된것도한페이지에모으고이렇게단촐하게해가지고우리가알아들을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좋을것같고,더중요한거는현재어떤공동주택에지금허가에들어왔다든지이런부분도행정사무감사때만할게아니라주업무를보고하시라고,그죠?

예.

지금어느공동주택에현재허가가들어왔는지우리는모르잖아요. 그리고몇건이들어왔다든지또어떻게처리할거라든지이런주업무의보고가빠지고도시디자인옥외광고물어떻다,물론중요하지만은이거는원래의그목적보다는중요치않습니다,그죠? 그런데중요치않은거는이렇게쭉펴놓고가장중요한부분은의회보고가없단말이지요. 가로등보안등설치사업이라든지있다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업무보고에우리업무에그야말로공동주택과의가장큰업무전직원들이어디에서가장중요시하고있다하는그부분이들어가야되고오래된관례적으로하니까그대로있다시피보고하고이런것보다는실질적인보고를해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집니다. 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예.

좀더검토연구를한번해보시겠습니까?

상당부분은수용이가능할것같습니다.

예.지금가장중요한업무가업무보고에빠져있다고가장중요한업무는건축과는단독주택단독건축이런부분들이고우리경관과는가장큰업무가공동주택아닙니까? 소위말하는아파트관리라든지허가라든지,그죠?

예.

그런데보고할때하나도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공부해가지고물어봐야겨우알수있고보고를안한다고,몇건이들어와있고어느위치에지금허가신청중에있고지금현재심의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금빠져있잖아,그래서여러가지국토부에서주는청년월세지원사업,경남에서주는지원사업우리시자체재원가지고주는지원사업이런건한페이지한페이지이렇게보고할필요가없어한장에딱마치면된다고봅니다.

예.

그렇게해주시고우리의회에좀더소통하면서실질적인,이보고서내가10년동안봤습니다. 다형식적이에요. 실질적인아까얘기했다시피중요한업무는보고안한다,행정사무감사때기록해가지고자료보라고자료올려놓으면끝이라고,그러지말고실제업무아까건축과는건축과대로주택경관과는경관과대로주요업무를보고할수있도록보고내용은어떤방식으로해야될것인가하는연구를하십시오. 우리가미리안을줄수는없고,그죠? 중요한업무는빠지고있어항상,80%는인허가잖아80%하는업무는여기어디에나와있나요,그런관계?

위원님죄송하지만앞에기본현황같은데보면최근3년간의아파트인허가현황이좀표가작다보니까눈에잘안들어오는데그런상황도있기는있는데할애하는부분이적다보니까아마좀그런부분들에대한의견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 좀더부각될수있도록예를들어서지금책자71쪽에보면공동주택사업승인현황이라는이런또조그맣게표가나와있긴있습니다.

나와있습니까?

예,이런거있고그다음에주택보급

이게통계수치적으로도식에의해서이렇게하지말고한페이지로설명을하십시오.

예,좀더내용을충실하게반영

내용충실히해가지고위원들이알수있도록,그죠? 이렇게했다돼있네일반가구16,000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를한페이지를넣어가지고또구체적으로,그죠? 아파트가예를들면인허가가수백개들어오는건아니잖아요,그죠? 몇군데중요한포인트에서인허가가들어오지일반주택처럼이렇게많이들어오는것도아닐테니까이런부분들은어디에지금아파트가지금현재짓고있다이런것도우리가이시간을통해서알수있거든,그죠? 그렇게좀구체적으로앞으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그냥예산이수반되는부분만보고를하는것같은데서정인위원님말씀도좀일리가있는것같습니다.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85페이지요. 전체사기피해자지원사업들을지금하고있는데계속연속사업입니까?

예.

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해가지고월임대료중최대16만원이라고돼있거든요?

예.

그런데그위에보면조건이“공공임대주택입주한자”라고돼있습니다. 전세사기를당해가지고더이상자기부담으로입주를하기도어렵고이럴때임시거처를마련해주는데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런성격입니다.

한해에몇건이나나옵니까?

사실크게,지금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긴있는데2023,24,25년도에보니까긴급거처임대료에들어갔던경우가2024년도에6가구이고그다음에저리대출은4가구가들어갔고2025년도에긴급거처임대료는6가구가신청해들어갔고그다음에2025년현재까지일단두가구가신청을해가지고들어가계십니다.

지금신청을한사람들은그정도규모인데실제적으로그피해를입은분들은지금신청하신분들보다는더많은분들이전세피해를입었다라고유추를할수있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럴수도있습니다.

미리피해를입기전에계도를하거나방지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그런부분들을위해서활동하거나지금행정에서하고있는일들이있습니까,혹시?

사실그동안에진주시같은경우에는전국적으로이렇게이슈가되고문제가되고해도진주시가그동안한동안조용히해서좀좋은표현으로진주시는전세사기의어떤안전지대다이렇게좀생각을했던경향이있었는데얼마전에한번안좋은그런사건이발생했고또그분이잠적을해있다가몇개월있다가진척도못하고있는데경찰에서검거를해가지고지금검찰에까지이송,검찰에서기소까지해가지고재판을진행중인그런상황인데우리도사실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앞으로는우리도이분야에대해서한번사실터졌기때문에더많이있을거라고판단을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강화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어쨌든지원하는사업들은그앞에추이를보고서상승폭을보고가내시내시이렇게배정을해주더라고요.

지원하는예산은차치하고일단그거는조금이따이야기를할거고그걸떠나가지고선제적으로사기를대비할수있는방법들방지할수있는방법들을좀적극적으로지금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가장큰게전에한번이야기가한번나왔었는데부동산협회하고조인을해가지고이런부분들에방지할수있는방법대비할수있는방법도한번연구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그때그런이야기를해서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면될것같고,여기에공공임대주택입주한자이래돼있는데꼭이지원을받으려면은공공임대주택입주해야만지원을받을수있는겁니까?

이사항에서이조항을가지고지원을받으려고그러면입주한거에대한임대료를지원하는사유이기때문에이조건이

무슨이야기냐하면은결국은임대를해가지고비용이지출된부분에대한보전을받는건데진주시에공공임대주택이많습니까?

상당히많습니다.

많습니까? 비어있는것도있습니까?

비어있는것도상당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피해를입은분이거처를마련하기위해서공공임대주택으로들어가려고하면즉각바로들어갈수있는상황이된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조건만맞으면즉시또갈수있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공공임대주택의월임대료는16만원이상이안넘습니까?

월16만원이고6개월까지가능하니까

아니아니,그러니까공공임대주택에입주를했을경우에거기에임대료가16만원이상넘느냐안넘느냐이이야기를여쭤보는거예요.

넘어도그이상까지는

그러니까뭔이야기냐하면이야기하는요지가이런거예요. 전세피해를입어가지고비용이없는데지원되는금액은16만원밖에안된다라고한다면그것도공공임대주택조건에맞는데들어가는데그러면돈이없는사람보고16만원밖에안되니까나머지는자부담을해라라고하면들어갈사람이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자체가사실은평수도그렇고

그래서제가처음에전제를물어봤잖아요. 월임대료가16만원이상이냐아니면그이하냐그걸물어본거잖아요. 예를들어서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임대료가16만원이하같으면16만원최대지원하는게맞는데그임대료가16만원이상상회를한다라고한다면이것도같이따라가줘야된다같이가줘야된다이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이거는한번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좀파악을해가지고16만원같으면16만원만지원하면되는데이상만약에된다라고한다면은그것도따라가줘야된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다음에납부한이자중월최대34만원돼있는데그러면이거는몇프로로따지는겁니까,이자율을?

아니,이분이납부한이자중몇프로가아니고

아니,납부한이자중월최대34만원을지원한다라고하는데34만원이라고하는금액은그이자에대한요율이몇프로로환산을해갖고계산이된거냐그걸물어보는거거든요. 보증금이들어갔기때문에보증금에대한

물론여기에맞는역으로계산을해보면

아니,그러니까몇프로냐고요? 6%계산을한겁니까? 아니면

이관계는,사실금액만우리가했기때문에그금액까지는계산을안해봤네요. 왜냐하면납부한이자하고

팀장님계산좀해주세요.

대출금액이다른데대출금액에이자를몇프로로환산해가지고34만원을책정했는지그걸물어보는겁니다.

내용이이책자아니고다른책자에서봤는데그런거에대한내용은없었습니다.

그래서6%로환산을하면은보증금이얼마나들어가냐면6,800이들어가거든요? 6,800이들어갑니다.6,800이들어가고왜이걸물어보냐면은전세사기를당했어그런데전세사기를쓰면보증금을거는데6,400이있다라고한다면그래도전세사기를당해도자기는살아가는데는큰지장이없는분이에요,따지면. 6,400에대해현금이있는분들같은경우에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도제가볼때는금액이좀낮아도되는데임대료부분은16만원가지고제가볼때는해결안될것같아요. 그래서요율을밸런스를좀맞춰주는게맞지않나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도그관계를도라든지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96페이지하나만더하겠습니다. 우리지역구나위원들지역구에서가장많은민원이도로덧씌우기나그다음에가로등보안등이런조치이야기가많지요,그죠?

예,많습니다.

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내용중에RE100이야기도했고그다음에탄소중립도이야기를하고그래서가로등이앞으로채광이잘되는데는자체적으로발전을해서불을밝힐수있는태양광가로등이앞으로는많이활용이될것이다생각이드는데지금여기에대한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글쎄요.사실저희는아직까지는일부소규모,약간외지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는사실큰도움이되지않는데어쩔수없이할수있는그런상황들외에는실질적으로그분야에대해서추진을하지는않습니다.

제가의견을하나드릴게요. 전체적으로가로등이태양광가로등을하기에는무리가있어요. 그런데방향을봤을때남향채광이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거든요. 그리고장점이있는게자체전기생산해서불을밝히는것뿐만이아니고전기선이안들어가니까공사가굉장히용이하잖아요,그죠? 그리고추세가이렇게가야되거든요. 그래서가로등현상을해가지고다음에보완을하거나새로설치할때는이부분을기준을확인해가지고가능한지안한지파악해서앞으로는적극적으로RE100에탄소중립에주택경관과도같이합류를해야된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말씀하신태양광가로등그걸시범적으로한번실시해보는것도괜찮을듯합니다.

예,다각도로검토를해가지고유관부서하고도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9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2건중2건은완료하고10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은25년4월준공하고25년11월개관식을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25년3월준공하고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104페이지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11월10일준공하고12월17일준공식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107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25년12월31일까지준공계획으로현재마무리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으로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는26년도주요업무보고에서상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에2억4,0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5건에1,636억9,2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문화,향토,미술등천년고도진주의유네스코창의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8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3,170㎡입니다. 건축연면적이5,450㎡로서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지하주차장70면이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시비400억5,000만원입니다. 올해11월까지매장유산에대한발굴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내년상반기에는건축기행용역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후하반기에는추경예산으로15억원의예산을확보후건축설계공모및실시설계를추진하여27년6월착공해서28년말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로기점지를겸할수있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부족상황및위치별불균형을해결하기위한공영차고지를신설확충하는사업입니다. 위치가집현면지천면신당리106번지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25,483㎡에연면적1,167㎡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주차면수가212면입니다. 버스100대,승용차74면,전기차8면,택시30면으로건물은3개동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국비55억4,800만원을포함해서226억원입니다. 올해8월공사를착공해서현재지반개량공사와성토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내년8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다음116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단내유휴부지를활용해서리모델링또는신축을통한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고저렴한임대공간을제공함으로써청년창업과중소기업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가한전동측에있는상대동33-16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이2022년부터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이6,626㎡로서건물연면적3,314㎡4개동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국비67억2,000만원도비9억원을포함해서총사업비가198억7,200만원이소요됩니다. 현재실시설계를완료하고기존건축물의해체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올해12월공사발주하여내년12월까지전체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1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시대에보건소의역할과기능그리고감염병대응에효율적인단독보건소청사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초전동360-1번지로서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부지내에입지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이21년부터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이8,400㎡로서건축연면적8,300㎡지하1층,지상3층을건립할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하주차장130면을조성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국비49억9,600만원,도비12억4,900만원을포함해서총사업비473억원입니다. 현재교통영향평가및설계경제성검토를거쳐서실시설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건축인허가와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26년상반기공사착공하여27년말까지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118페이지입니다. 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거점조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그린바이오산업의벤처기업창업기반을조성하고인력을양성하기위한사업으로문산읍삼곡리1033번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부지내에입지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이23년부터27년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5,730㎡로서지상6층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국비161억7,000만원,도비20억7,900만원을포함해서338억7,000만원입니다. 올해9월공사착공해서현재기초공사시공을위한지하매설물고압선이설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서27년5월까지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공공에서발주되는공공건축사업에대해서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서사업의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공공건축도시이미지를강화하는사업입니다. 현재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27명이위촉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자문받은사업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양향호우드랜즈조성사업등89개사업입니다. 이중에44건은완료되었고45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20페이지입니다. 2026년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의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공공기관,학교등유관기관과시민,학생,어린이등이참여하는건축문화제로서2022년도부터개최를해오고있습니다. 올해에는10월15일부터10월24일까지10일동안시청1층로비에서도시의얼굴을바꾸다라는주제로제4회건축문화제를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제5회진주건축문화제가되겠습니다. 1월부터9월까지프로그램준비및세부운영계획을수립해서10월진주건축문화제를개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아무래도제가속기록도좀남겨야되겠고해서또한말씀해야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단장님,안락공원현대화사업이게본위원이12년전2014년도에7대위원으로됐을때에안락공원현대화사업이이미몇년전에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이걸막지못한어떤그런지금한스러운게남아있는데이사업이처음에현대화사업될당시에모계장님하고지금팀장이죠.팀장하고시장님하고앉아서이걸계획을잡았다그러더라고자랑스럽게이야기하더라고사석에서도그계장님이. 전형적인탁상행정입니다. 정말이거문제가많습니다. 앞으로진주가어떻게발전될거라는그런상상도하지않고공무원들옮기면저항이많고주민들어떤혐오시설로싫어하니까그냥책상에앉아가지고있는걸확장하자그래가지고이사업이시작된거라,지금현재진주의가장중앙이그쪽이라고요. 그래서어쩔수없이몇번의칼럼을쓰니까서정인위원주위에자기땅이많아가지고,그땅이많을수밖에없죠. 몇백년을거기살았으니까종답도있고가족서무슨사람들난이름도모르고얼굴도모르는사람들도땅에있고하니까그걸전부넣어가지고서정인혜택을받기위해서이걸반대한다이렇게하더라고요. 그런신문도나오고했었습니다. 그래서이게안락공원이들어올때가1969년도수정초등학교만들기전에그쪽에화장터가있었어요. 옥봉에있었다고나도기억이납니다. 옥봉에연기가나고어릴때옥봉그길로지나가다보면연기가나고그것이이쪽으로69년도에초전으로산말티고개를넘어오면서그쪽은수정초등학교가되고이렇게발전되고수정초등학교는또곧이전하고또행복주택이거기에또들어섰지요. 그런데그때에우리어릴때에주민들이그열악한환경속에서막저항을하고어떤한분은또대법원까지가서판결행정소송을하고막이런일이있고그런데안락공원이와서주민들이피해를보고한번도보상을받거나전기를우선적으로넣어준다거나수도가들어오는이런보상이없었다고요. 그냥와서차지해버린거야,주민들은약하고. 그밑에동네한개가없어져버렸어요,이것때문에. 쪽방골이라는동네가없어져버렸다고요. 그래서이런아픔을갖고있는데이걸반대를하니까어떤모신문기자가서정인이저땅값때문에그렇다고혜택도보지도않았는데사들어온땅도산땅도없고몇백년가지고있는그땅혜택보면팔아먹을것도아니고무슨혜택을보겠습니까? 그런식으로음해를하고그러더라고요. 어쨌든그런걸내가한스럽게얘기하는건아니고어쨌든안락공원이12월에완료가돼간다니까지금까지본위원이정확하게이야기하면힘이약하고인부족세부족으로서이걸못막았다,한스럽습니다. 그러나이렇게지금진행돼온과정에서지금와서어떻게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지금화장로7개새로바꿨고봉안당신축해서28,000위자연장지7,000위,주차장183면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좋습니다. 화장로라든지봉안당신축은필요하고거의다됐고그러나자연장지7,000위는해서는안된다. 우리가사업비가있고계획도있고하기때문에이것을조성하는데까지는어쩔수없이해야된다,받은예산도지원국비가159억이오고도비가17억이왔으니까사업계획대로조성하는거는해야되지만이것을운용하는거는해서는안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아무리자연장지가나무에수목장도하고여러가지어떤방법들이있겠지만그야말로우리가험하게말하면공동묘지아닙니까,공동묘지. 그야말로뫼가볼록볼록있는이런공동묘지가아니다이거지7,000기가뭐라고그럽니까,그걸갖다묻든지뿌리든지이런자연장지를하겠다는뜻인데이것은해선안된다. 그래서자연장지를조성하는데까지는우리주민들도이해하고본위원도이해를하지만이걸운용해가지고그걸자연장지로조성한다는것은동네가운데동네가운데그공동묘지를만드는것과똑같은어떤식으로우리는받아들일수밖에없다이말입니다. 그래서물론지금공공시설추진단에얘기해야될사항은아니지만이것이업무보고로올라왔으니까먼저내가말씀드리는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내가5분발언을하든지시장님하고시정질문을하든지할겁니다. 분명히할건데우선말씀드리는데그죠,이것은자연장지를잘만들고우리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만드는데까지만하니까운영은노인장애인과에서하니까노인장애인과에내가또만나서또설명도하겠지만운용할때는이거는자연장지로써서는안된다이말씀을미리드리고싶습니다. 잘만들어놓고손뼉받고우리가잘했다수고했다소리들을건데마지막이것때문에주민들이들고일어나고막플래카드달고난리가나게끔하는어떤그런우를범해서는안된다하는얘기를드립니다. 그래서과장님이답변을할필요는없습니다. 내가하는말로서알아들으시고그리고국장님이걸노인장애과관련국장님하고도과장님하고도의논해서앞으로조례를만들때조례를통해서라도이것을자연장지는안하는방법으로어떤조례를만들고이렇개해나가야될것이다이런얘기를드립니다. 우리가상식적으로,제가우리동네라고억지로쓰는거아닙니다. 한번상식적으로생각해보자고우리가봉안당만들고화장로만드는거는하자.하지만자연그몇천평되는산에다가자연장지를만든다,그앞에도로에초전저쪽에집현동부권에사는사람들수많은차가지나갑니다. 그사람들어떻게생각할것인가그것도생각을하셔야된다,자연장지는안된다,이런얘기를드리면서제얘기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국장님알아들으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11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공공건축가제도운영을해가지고진주의경관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공원건축물에대한다양한의견들이라든지전문가의의견을취합하기위해서이제도를만들었는데요. 그래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완료는44건이고진행중인거는45건이고이런데여기에구성원들을보면총괄계획가한분과공공건축가27분이계시는데교수님건축사기술사전문가건축전문가들만계세요. 여기서문제가생긴게어떤거냐하면단일건축물하나를보면완성도가높다라고할수있겠지만진주시의문화나환경이나이런부분들하고조화를이룰수있는부분은그걸점검할수있는전문가는안들어가있다는거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시내중심지에진주성이있지않습니까? 그리고제일큰문화재죠,그죠? 주위에공공건축물을만약에세운다라고한다면문화적요소와환경적인요소를같이가미해가지고건축물이들어서야된다그부분에대해서는단장님동의가되십니까?

예.

여기에보면문화적인거나그다음에환경적인거나지리적전문가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부분들이좀부족하다그런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구성하실때의견을청취할수있는방법들이것도좀감안해가지고앞으로진행이돼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예,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저희가문화재같은경우는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구역에해당되기때문에문화재심의위원이나문화재청에국가유산청이별도허가라든가자문을받는과정이있고또환경이나재해는또별도위원회가있기때문에그과정을거치는데위원님말씀이구성원자체가그분들이포함돼있으면보다심도있는자문이나성과가나지않겠느냐이런뜻인걸로이해를합니다. 구성할때

그래서추가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공모를하지않습니까? 공모를해가지고선정을할때이런분들의견이들어가야만이그공모작에대한의견들이반영이되는거거든요. 지정해놓고나서뒤에공사를하려고하면그공모작에대한내용들을원안은그대로반영해야될거아닙니까,그죠? 그러다보면현상변경을하기가좀힘든상황이생기니까처음공모할때부터그런의견들을반영해가지고공모를할때조건에있어서환경적인거나아니면문화적인거감안을해야된다는내용도넣어서공모를하면시작부터그런의견들이좀반영되고의도를넣어서작품완성도가높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저도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말씀에100%공감을하고거기덧붙여서곧진주성옛날그종합복지관인가거기에지금창의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센터,곧착공하지요? 제가얼핏본것같은데그때되면예산결산이라서아마제가참석을못할같은데그때제가공공시설추진단에이야기했는지그게문화예술과소관입니까?

도시재생과에얘기한것같습니다.

그때할때제가아마그이야기를한것같은데그래서지붕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했는데아마그게가미가돼가지고이번에건축이착공이되는겁니까?

제가구체적으로는알지못하는데아마설계하고그부분도진주성에근접한시설이기때문에국가유산청하고절차같은걸거쳤기때문에

조감도를보면완전히쉽게이야기해서진주성하고정배치가되지않는완전그런건물이었어요. 그래서그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도일부그말씀이있었고했는데그부분은나중에외형적인부분은특히지붕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제가볼때는나중에는설계변경을요해야되지않는그런부분이있다는걸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차피공공시설추진단은타부서에서했던걸단순히공사를하는업무고그다음에조금전이야기했던공공기획건축가분들하고같이해서처음부터하는데그때여러가지가미를좀더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제가하는겁니다. 114페이지한번봅시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지금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이끝났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끝났었을때몇군데의조사를했다고돼있는데과연그조사만갖고실질적으로지하터파기를했었을때문제가안생길까요?

저희가10%정도표본조사를마치고나서전체구간을정밀조사를다했습니다.했는데그내용에보면주혈옛날에건물의기둥자리50개소그다음에수혈사람이살았던흔적그52개소그다음에나머지건물터가조금나왔는데이부분은우리가정밀발굴전체를다했기때문에이내용을국가유산청에보고를해서승인까지받은상황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문화재조사는종료됐는데저희가또사업하면서도조심스럽게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건축은토목공사후에일어나는지상부터올라가,물론지하도있지만눈에보이는것이고토목이라는것은지하터파이나파보지않고서는모르는일입니다,물론추정치는가능하겠지만. 지금플래카드도붙여놨던데시장님께서지난시정연설하실때뭐라고그랬는가하면7페이지에“진주성제모습찾기의일환으로진주성해자였던대사지를일부복원하고”제가알기로는해자하고대사지를지나갈때그곳으로도일부가지나간다고저는알고있었는데가는지안가는지는모르겠습니다. 제가시의회에들어오기전에10여년전에진주성해자였던대사지를복원하겠다고아마정치권에서일부논란이된적이좀저는있을때그때제가한번그자료를얼핏봤는데그곳에도지금무슨,지금대첩광장바로대각선맞은편에그건물밑으로이대사지가지나간다저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그럼그리지나가면지금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도영향을미칠것같은데그래서제가우려가됩니다. 2021년도3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할때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전혀관여를못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때시설추진단이생기기전이니까,이때는부서업무가어디였습니까? 건설하천과였지요?

그당시현안사업팀이있었는데균형개발과나건설과나아마

그랬을겁니다,그죠? 그런데여기서보면그해6월에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에서보면조건부로나면서실시설계완료후재심사가돼있어요. 이내용이무슨뜻입니까?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그당시에도심사를받았습니다,지방재정투자심사.

뭘받았어요?

경남도심사,경남도심사를받았는데조건사항에실시설계를완료해서재심사를득하라이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결과적으로실시설계완료후재심사인데내년에추진계획에보면건축기획용역을내년1월에한다는소리는내년예산에반영이돼올라오겠다그런말씀이고,6월부터설계공모및기본설계조달청원가검토계약한다는소리는지금현재실시설계완료후재심사를하라고그랬는데벌써실시설계까지다들어가고나서문제가생겼을때나중에재심사가가능할것같습니까,이게?

그런데위원님건축기획용역은이월예산이8,000만원정도있습니다. 그예산가지고할계획으로있고그다음에조건사항을보면실시설계완료후완료를다하고나서재심사를받아야되는조건이기때문에,왜그런가하면실시설계를하게되면그동안2,3년경과되면서물가상승률이나이런것때문에금액이조금올라갈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재심사를득해라이렇게조건이

그래서제가두루두루읊는이유는혹시사업부서는아니고건축부서다보니까잘아실는지모르겠는데지금주위주민들이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을반대한다는소리못들어봤습니까? 철거를하고나니까‘참좋다.진주대첩광장에서하지못했던거이쪽으로해가지고그냥이건물을안지으면진주시남강부터촉석로부터훤히진주성이보일텐데이걸또다시건물을짓는단말인가’지금일반시민들은집행부나시의회하고이런기능보다는자기들은현재보이는것만보고현재느끼는것만느낄수밖에없잖아요,그죠? 그래서거기에있는주민들이얼마전에대책회의를했다고저한테전화가한몇번있었습니다. 그래서곧진주시에기자회견까지하고진주시집행부나시의회에다가의견서를전달하겠다까지도저한테이야기를하기에그거는제가이래라저래라하지못할상황이기때문에그거는한번검토,우리진주시의회로오면제가소관부서로서한번은의장님이나도시환경위원장님과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라고는저는답변을못했어요. 그래서그주위에있는분들이아마자기들끼리동의를모으고있는모양이에요. 이랬을때또주민들과의그사람들하고아마마찰관계가조금생길것같아서제가미리,단장님은어차피사업부서는아니잖아,그죠? 이사업부서는어디죠,지금현재? 공공기획건축가님,처음부터끝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운영도여기서합니까?

운영은나중에문화예술과나

그러니까제말은요. 문화예술과넘길거아닙니까,그죠? 결국은문화예술과에넘길거면서공공시설추진단에서이런대민업무를맡아하고또쉽게해서논란거리가지금어쩌면정점에서있을수도있어요. 그래서이지역이제지역구와딱경계선입니다,여기가그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아마그분들이경계선에있는타시의원세분들에게는이야기가전달이안된것같은데저한테는집중적으로지금이이야기를하고있어요,지금요. 그래서그때한번봅시다하고말았는데그걸미리좀아시라고제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하나만더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2025년도진주시종합감사결과진주대첩광장조성계획이건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었다,그죠?

그렇습니다.

한번읽어보셨습니까?

예,봤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내용에보면방화문관계라든가시공하면서간격틈을일정하게시공이되어야되는데그부분이틈이조금일정하지않다이런부분도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저는그런부분들은저는크게지적사항이아니라고봐요. 그런부분들은시공을하다보면방화문이나이런거는물론도리어민간인이할때는했었을때관에서준공허가를내줬겠습니까? 관과관이하다보니까준공허가를그냥안일하게내줄수있다,충분히이해합니다만그렇게하면안되겠죠,그죠? 관은민간인보다더솔선수범해야된다고보는데그부분은당연한지적사항이고더군다나방화문이런것은다들결과적으로안전하고관련되는거잖아요? 또나중에다른시의원님조금질의가있겠지만그부분은제가빼고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최고큰문제점은요,이건것같아요. 저희들이작년도에도이야기했고준공검사하기전에진주시도시환경위원회하고공공시설추진단하고여러가지마찰이있어가지고저희들도나름대로토론회도실시하고했는데실제로주내용은이건것같아요. 설계변경이요구되었으므로당초설계용역사업자의재정상문제로설계변경업무를수행할수없었던사항을해결하는과정에서우리나라를대표하는건축가와면담을통하여최소한의비용으로실시설계변경을시행함으로써공간적상징성과예술성을갖추기위해노력했다고이렇게취지의답변을했다고관계공무원들은감사위원에게그렇게이야기를했어요. 하지만감사에서뭐라고한지압니까? 이를검토한사실은확인되지않으므로진주시의답변을받아들이기어렵다되어있어요. 이게무슨말인가하면그만큼도시환경위원회에서작년에얼마나이걸가지고이야기를했습니까? 전체적으로제가이건에대해서할이야기가너무나많습니다. 결국은감사결과지적사항에이이야기도나옵니다. 아까그런것보다는 제일처음에저희들이의회에들어오기도전에2022년2월16일해당사업의착공일이후같은해6월경저희시의원이들어오기전입니다. 실시설계용역결과물인것이부조화롭다여기서부터제가볼때는문제가됐다고보거든요. 그래서공모설계를해가지고했던반달형그걸은연중에슬쩍바꿨습니다,그죠? 여기서부터제가조금전에나열했던우리나라대표성을가지는그분을모셔서부터여러가지이야기가진짜나옵니다. 이이야기는아마저희들이작년에수없는속기록으로했기때문에아마남아있을겁니다. 거기서부터문화재현상변경허가공원조성변경및도시계획시설변경전부다,1일기준대가표도2020년걸해야되는데2015년도걸기준해가지고부터전반적으로왜,그렇게해야만이10억짜리공사와20억짜리공사를두개로나눠가지고산출할수있기때문에그부적정했다고다나와있어요. 그래서진주대첩광장을실질적으로진주시민들과진주시의회와집행부와같이박수를치면서축제의분위기에서작년에9월27일인가아마그때솔직히해서준공식을가져야되는데반쪽짜리그리고또한편에서는시민단체에서는플래카드를갖다붙이고소란스러웠고이런부분들이많이아쉽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 그래서어떤한사람의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가다보면저는이런일이벌어졌다고보거든요. 저는지금도왜그당시공모사업까지해갖고설계비까지줬던반달형그내용을어떤분이그걸추천해서아까이야기처럼부조화스럽다고해서그때부터설계변경을해갖고지금저렇게지금현재호국마루부터이상한형태가나왔는지참지금도저는의아합니다. 언젠가는알게되겠지요,그죠? 언젠가는저는알게될거라고봅니다.

강진철위원님,이부분은우리가많이했으니까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이부분을다시한번더제가그때새삼스러워서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앞으로이런일이아니더라도다른일을만들때도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집행부의사항과진주시민들의사항과그리고의회의사항을서로서로조화롭게했었으면얼마나좋겠나싶습니다. 그대표적인예가이번에총액포준운송원가제좋은상을받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집행부와주민과의회가같이가니까좋은결과가나타나는거거든요. 그래서집행부에서제발독단적으로좀하지말고의회와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일을추진했으면고맙겠다는말씀으로제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우리의회에서요구한게있습니다. 그외형이진주성과어우러지는건물이될수있도록의견반영해서설계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대첩광장이야기나온김에사업은완료가되었지만방금위원장님말씀대로의회의당부사항에대한이행이안되는부분들몇가지를한번만더이야기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먼저경상남도종합감사결과에서도나오는것처럼5번도시공원에설치하는휴게음식점출입구위치검토부적정하다. 이부분은사실상준공나기전에굉장히많이말씀을드렸었고똑같이이야기했던부분들이그대로지금감사지적에되어있고이감사결과보고서관계기관의견및검토결과에서도확인되다시피특정지자체의공원같은경우는휴게음식점의위치를이런식으로두지않았다라는부분의지적도함께있었습니다. 어차피지금다지어진마당에영업까지하고있는마당에다른조치가있을수는없겠지만그당시에이러한부분들에대한공감이좀더이루어졌다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사실많이남습니다,과장님. 그리고또하나당부를드리고싶은것은그바닥각석관련된내용도너무많은이야기를드렸었는데지금혹시각석에대한조치가되어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디현재유지관리하고있는

바닥각석요.

각석에대한문구에대한말을하는겁니다.

지금그대로돼있습니다.

그대로돼있지요?

예.

다른부분은그렇다치지만가장이해할수없는것은존엄한공간아니겠습니까? 그리고땅에다가시민의염원을새기는공간아니겠습니까? 모든시민이성함이적혀져있는그공간에진주시장님은남다른분이라서진주시장조규일이렇게돼있는거는우리대한민국이공산주의국가나사회주의국가가아닙니다. 그렇게존엄한공간에평생을남을공간에그렇게해둔다는것은한번자체적인검토나고민을해주십시오. 그공간은평생그렇게그공간에후세에물려줘야될공간인데그렇게해놓는다는것은참받아들이기가지금도어렵습니다. 그런부분들은시장님께보고를하셔가지고정상화를하시든지한번내부적인검토를당부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대첩광장얘기하면저할말이참많은데언젠가는말할기회가있을것이라보고오늘은이정도로,피가거꾸로솟는다는말을간단하게하고다음에하겠습니다. 오늘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에관계되는걸한번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사업은우리가간단하게보면2020년부터25년6년이렇게되어있는데얼마전에우리가최우수상을받았던거하고다연관이돼있습니다. 2017년도국장님이나단장님도기억하겠지만2017년도3월에버스노선개편을전면적으로했습니다. 그때3월에그날아침나지금도기억이나는데혼란스러웠지요,그죠? 공무원들이나와서안내도하고유도도하고했는데엉망진창민원도들어오고막난리가났다아닙니까,그죠? 그리고6월에표준운송원가제라는재정지원방식을선택했고요. 그래서그해9월에그때시장이었던이창희시장님께서불편한노선수정해야될노선을위해서노선개선단을구성을했습니다. 그때의회몫으로한명제가들어가가지고교통전문가들교수들그리고4개버스회사대표들이모이고해가지고노선단을만들고했습니다. 11차례의노선단회의를거쳐서나온게뭐냐하면진에지간선체계를하자,간선지선을예를들면저희지역구를예를들겠습니다,동네를잘아니까. 집현미천대곡이런데는지선이가고그중심되는집현면삼거리에는환승센터를만들어서그래서환승센터에서진주시내로가는거는간선체제로받아가지고환승해서시내로가는걸로,그래서환승센터를만들기위해서집현면한개있고명석면있고문산이있고이렇게환승센터를만들자해가지고예산50억이반영되었습니다. 책정되었어요. 돈이나왔습니다. 강경대그때과장이었지요. 그래가지고그환승센터지간선체제가문제가있다왜,지금우리는차에내리고또갈아타는이런게시골에있는어르신들은익숙하지않으니까실패할것이다그래그게없어지고50억도불용처리되고해가지고그대신에북쪽에공영차고지가변경돼서오게된겁니다. 그런역사가있고요. 시내버스공영차고지원래는환승센터가집현삼거리에만들어지기로원래는그렇게됐는데그쪽에지금7,700평정도되는부지가안나오기때문에용역회사에서어딥니까,지금현재죽산마을앞으로옮기게되었습니다. 그과정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역사를가지고있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이곳에들어오기를원했던삼거리쪽에사람들은굉장히또불만이있어요. 지금도막얘기를합니다. 오는거는좋으나왜위치가여기아니냐하는부분도있거든요. 그거는지금시설단장님한테드릴말씀은아니고단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것은현재위치에주위인근에있는주민들의불만사항을잠재워야된다,그주위는얼마전에비가많이와가지고침수가많이되는곳이거든요. 그래서부지를시가뭡니까. 그수로를만들기위해서부지를사가지고하기는뭐하더라해도우리부지가있지않습니까,그죠? 8,000평이렇게부지가있으면그것을이용해가지고농수로가빠질수있는걸지금교통행정과담당팀들하고의논해서그쪽불만이없도록하라,그래야됩니다. 시설이들어오고나서주민들이조금이나혜택을보게끔만들어줘야지손해를보게해서는안된다,이것이딱막아서버리면물이어디로빠집니까? 그부분분명히파악하고문제가없도록해야됩니다. 그래서일부러농지를사가지고예산들여서사가지고하지말고우리부지가그가장자리에는남지않습니까,그죠? 가장자리에서5,6m안으로수로가만들어진다하더라고,빗물빼내는데. 그거는그대로하고농지농사주위에사람들의수로는따로우리부지를이용해서하는방법을한번검토해보시고하여튼이시설이들어와서인근에농사짓는분들의피해가없도록해주시고그리고지금거기에서영업을잘하던농기구들파는집이있지않습니까? 그분이내가민원이들어와서만나보니까민원얘기할게있다해서만나보니까자기는이게들어와가지고자기가이전함으로써몇억이손해갔답니다. 새로집도지어야되고이전해야되고그래서지금그이전,그게안에있는양이어마어마하거든요. 그양을이전하기위해서엄청난돈이든답니다. 그래서그것도보상을해줘야되지않느냐그래서도하고의논중에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분이점잖한분이돼가지고상당히시행정에협조하려고하는입장이라그런분이손해가서는안된다,그죠?그래서그부분하고자기가순순하게보상금받고비켜주는데비켜줌으로써영업을못하는어떤손실이라든지이전,영업손실부분은내가모르겠습니다마는이전할때에이사비정도는줘야되지않냐이런얘기가있더라고,우리가선심쓰듯이해서는안되고법에의해서해야되니까그규정이있든지어떤그거는맞춰서어쨌든그주위에사람들의손해가가지않도록시공을해야될것이다이얘기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물론교통행정과담당팀장에게도내가누차이야기하겠지만시설하는쪽에서도그냥막다된것처럼막무가내할게아니라인근에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염두에두면서이시행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에서염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 그리고집행부관계자여러분! 지난사흘간도시환경위원회소관집행부주요업무보고에서위원님들께서진주시의미래를향한깊은통찰과열정으로제시해주신제안및건의사항을크게교통및안전,도시계획및재생,환경및기타행정세분야로나누어종합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교통및시민안전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와시민안전과관련하여위원님들은시민의이동편의증진과안전확보에주력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와종사자배려차원에서청소년100원버스정책의성공적정착을위해단순히가격인하를넘어운수종사자의부담경감과안전문제를함께고려하는균형있는접근을제안했습니다. 또한진주역세권에국한된주차정책을넘어공영주차장이특정지역주민의장기주차로왜곡되지않도록구도심까지아우르는균형있는정책수립을강조했습니다. 주차문제해소및균형정책으로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신규주차장건설대신혁신도시공공기관의주차장,주말이나야간을공유하는적극행정을통해공영주차수요를줄일것을촉구하였고,평거동공영주차장20면의규모가현장수요를충족시키기어렵다며추가적인확충을제안했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이동권보장으로휠체어이용중증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해장애인콜택시의차량수확대와이용기준완화등실질적인제도개선을통해중증장애인이가장쉽게먼저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는정책방향을마련해줄것을강력히주문했습니다. 재난대응강화분야에서는동쪽산불발생시지형적방어요소가부족함을지적하며예측불가한산불확산에대비하여장비,인력,경보체계등을포함한선제적이고종합적인진화대비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둘째,도시계획및재생분야입니다. 도시정책과와도시재생과관련하여위원님들은사업의조속한추진과장기적인종합설계를요구했습니다. 먼저도시개발사업의신속성확보로서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의보상절차가지연되어토지소유자의재산권이4년이상묶이는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보상시기단축을위한능동적인행정관리를촉구했습니다. 다음국책사업의시민편의최우선반영사항으로남부내륙철도진주시내통과구간이지상교량으로계획될경우소음과경관훼손이불가피함을지적하며중앙정부와철도공단의시민편의를최우선으로반영한지하화설계를강력히요구할것을제안했습니다. 다음은문화시설유치및정무능력발휘사항입니다. 진주성내국립진주박물관이전지역에국립현대미술관분관유치를위해지역국회의원등을활용하는정무적능력발휘를집행부에주문했습니다. 체계적인도시재생종합계획수립사항으로는구도심중간노후지역,신도시로구분되는진주시전체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예측가능한도시재생종합설계를수립해야한다고건의했습니다. 특히문산지역도재생범위에포함하고통합적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조속히마련할것을강조했습니다. 셋째,기타행정및관리분야입니다. 토지정보과및차량등록사업소관련하여위원님들은공공건축물의역할과부동산관리감독강화를당부했습니다. 먼저부동산관리감독강화및월세안전망구축사항으로가좌캠퍼스부근임대료급등문제에대응하기위해부동산중개업소지도감독을강화하고,허위매물및불법광고단속을체계화하여학생들이안심하고거주할수있는월세안전망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모범적공공건축물설계분야에서는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시단순히기능적인건물을넘어진주의역사성과주변경관과조화되는모범적공공건축물이될수있도록설계에반영할것을제안했습니다. 앞서말씀드린내용외에도다수의제안과건의사항이있었으나시간관계상요약해서말씀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제안해주신사항들을진주시의교통안전도시균형발전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방안들입니다. 집행부는이번업무보고에서제시된고견하나하나를시민의요구이자시정발전의나침반으로깊이인식하고적극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시정에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특히교통약자의이동권확보와도시개발사업의신속한추진등시급성을요하는현안에대해서는조속한해결책마련을촉구합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는앞으로도집행부가시민행복을최우선으로시정을펼칠수있도록견제와협력이라는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박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그동안도시재생공모사업에지속적으로선정되면서낙후된원도심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막대한예산과행정력을투입하고있습니다. 물리적환경개선과거점시설건립등하드웨어의구축에집중한시기였습니다. 그러나하드웨어조성사업이완료되어가고있는현재수백억원의예산이투입된여러시설들은구도심의활성화를위하여어떻게활용될것인지도시재생사업해당지역주민공동체가지속적으로마을활성화사업을이어나갈수있는여건은마련되어있는지부족한부분에대한지원등은어떻게해나가야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완료이후에도단지기반시설거점시설등외형적인조성사업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도시재생사업의목적이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사후관리계획이나사업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마련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된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선안1조와2조에서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의사후관리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및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와시장의책무를안5조및제6조에서는사후관리계획의수립및사후관리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사후관리를지원했을경우이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그결과를사후관리계획에반영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도시재생과와협의를거쳐의견을반영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거쳤습니다. 조례안예고는11월13일부터11월19일까지7일간하였고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강묘영위원장님을비롯해여러위원님께서잘검토하시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박종규위원님조례안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정회를요청하면안되겠습니까?

정회사유를

현안협의를하려고정회를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오타가있었던점죄송합니다. 제2조2항에사후관리란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의사업효과가지속될수있도록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인데도시가도생으로오타가있었습니다. 도시로수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종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도시재생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의안번호3799호박종규의원님께서단독발의하신진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제정에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에대한사업효과지속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속가능한관리체계및도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도시재생사업의사후관리계획수립과사후관리에대한지원및평가등의제도적뒷받침과추진근거를마련할수있어지속가능한원도심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됩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관리위탁재계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동진로275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연면적996㎡의지하1층지상3층건물로1985년에개관하여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개관시부터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건물노후로유지및보수를위하여시설안전점검및보수공사비를지원하고있으며운영에부족한예산은임대수입및지부자부담으로보충하고있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1층비정규직지원센터를비롯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교육및상담등을진행하여근로자지위향상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2025년12월31일로위탁기간이완료됨에따라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한국노총경남서부지부에재위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방식을보니까수의계약에무상위탁이다,그죠?

예.

여기에2층을보니까주식회사고려병원산업보건센터면적266.74㎡는위탁을받은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재임대를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임대비는누가받습니까?

임대비는자기들이받습니다.

결과적으로진주시는무상으로주고

위원님이운영을하다보면들어오는수입대비나가는돈이더많습니다.

왜그런가요?

상담을해주는근로자들이있으니까인건비가나가고실제적으로자기들제세공과금이런것도다자기들이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수입으로봤을때임대료는1380만원그런데나가는돈은2,900거의3,000만원정도됩니다. 그나머지는자기들이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

제가왜질의를하는가하면위탁기간이2023년1월1일부터되어있었다,그죠? 그러면도시재생과에서한다면처음에위탁운영을할때는아마저희도시환경위원회소관이아닌것같아요. 그래서생소해서물어보는겁니다.

기업통상과에서하다가산단지원팀이도시재생과로옴으로써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내년부터는다시기업통상과로넘어간다,그죠?

투자유치과로갑니다. 위탁기간이3년마다재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제가생소해서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3812호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2025년진주시위원회운영및정비계획에따라교통발전위원회기능을현실에맞게정비함과동시에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해해당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2조의위원회기능에미래형진주형미래모빌리티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위원회기능을현실화하였고제4조등위촉위원의임기관련조항은비상설위원회전환을위해삭제또는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를위해2025년8월25일부터9월1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위원회구성및해촉과관련하여개선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통발전위원회구성과관련해가지고어떤분들이위촉이됩니까,위원으로?

위원으로위촉되시는분들은진주시의회의추천한시의원분들,교통전문가,학계종사자,언론인,시민단체구성원,교통관련업체관계자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가장수혜를많이받는분들같은경우에는사회적교통약자특히학교주위에어린이나이런분들이수혜대상이될수있잖아요,그죠? 그러면그어린이를대변하는학부모나이런분들도추가가되어가지고실제적으로그지역의교통과관련된부분에대한반영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할때인원수를정해져있었습니다. 그래서인원수제한을없애고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뒀습니다.

그래서시민단체구성원중에도학부모가될수있겠지만그래도상징적의미가포함되어있는,그다음에학부모가명시되어서들어가면좋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조례안은상당히필요하고안전을위해서중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조례를만든배경이어떻게됩니까?

애초에3월에산불발생으로인해서산청하고하동쪽에연접지역에있는수곡이라든지위험요인이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비화가상당히많이되다보니까산연접지에소재하고있는주택가들그런부분에대한위험성이있다는위원님지적이현장에서있었고그와관련해서저희들이현제도내에서조치할수있는마을회관이나경로당에한시적으로소화기를일부교체를지원한적이있습니다. 이건과관련해서어느특정영역에한정해서지원하는부분을사실상검토를하다가이용계층,그러니까재난관리법상안전취약계층으로지정되어있는계층들이이용하는시설을기점으로여러가지소화장비,투척형이라든지소공간에대한전기분전함이나배전함쪽에화재가일어나거나스파크가일어났을때즉각적으로긴급소화가될수있는소규모장치,그리고간이스프링클러이런부분에대해서확대를해서전반적으로조례를입안을했고소방이나여러가지다른지역의사례를검토해서마련하는겁니다.

그중에거의비용의지원관련되어서1,2,3,4는거의다아는내용이고5번에보면그밖의화재예방안전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안전설비이렇게되어있는데대표적인경우가있습니까?

지금소화기나그다음에연기흡입방지하는휴대용손수건마스크형이런것도사실은많이보급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지만단독경보용감시기라든지소공간에대한소화용구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행정에서그러니까저희시에서는지원된사례가없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타시의사례를참고해서반영을했고소화장비나시설같은경우에는정부국립재난연구원소방안전연구원이런쪽에서시설장비들이저비용고효율로되는장비들이작지만많이개발되고있습니다. 그런측면들을고려했을때일정시기가경과되고다양한시설이나왔을때5번항목같은경우수요에맞게끔반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만든겁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는부분은5번과같이하는부분도중요하지만1번2번3번4번명시적으로명시를할수있는부분은명시를하고명시가안되는부분에한해서포괄적개념으로접근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향후이러한경우가생긴다면나열을많이하더라도명확하게되는부분은명확하게하고그래서된다안된다에대한평가부분들이자의적해석으로반영되거나아니면논란의소지를없애는측면에서할수있는부분은명확하게명시를하는게맞다고판단되는데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보완적으로한다면소방청고시에따른소화용구의형식승인제품들에등록이되거나고시된제품이라면5호에정하고있는안전설비로서충분히인정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영역까지도연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걸포괄적으로하지말고명시를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 명시할수있는품목이있으면서명시를해가지고그건된다안논란이된다있기전에명시가되어있으니까명확하게할수있기때문에즉각적으로바로조치를취해줄수있는부분아닙니까,그죠?

예.

신속성을위해서명시할수있는거는명시를해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은항상시민안전과장님께서진주시를총책임지고있으니까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해야되는사항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화재예방조례안비용추계를보면물론금액이미미하니까미첨부사우서인데,제정이유에는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등쭉해가지고밑에보면정의에서여러군데나온단말입니다. 이번에는예산때문에그랬는지진주시경로당561개대상으로우선적으로비치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입니다.

예,1차적으로는

이렇게해놓고다른단체에서는불평불만이없을까요?

소방분야가그런측면,예를들면경찰의영역도일부그런측면도있지만저희들이일단고민하는거는소방과관련되어있는전체소방행정에전반은광역사무로자치사무범주안에는명시는되어있습니다만사실시군구에지방자치단체의역할도중요하기때문에그예산자체를조례나입안을통해서또는시책적사업또는광역시도와의매칭사업으로점점확대를해나가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사실은이런입법기능이정확하게작동이되려면기초현황에대한조사그리고장기적으로어느정도투자가되고한사이클돌기위해서는어느정도소요가되고예산총액이얼마투입된다이런게계측이되어야되는건사실인데저희들같은경우는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소방과관련된예산을투척형소화기라든지이런부분도확대를해나가고있긴있습니다. 그래서우선그부분을하고추가수요가있을경우에는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

그와마찬가지로3년잡았다,그죠?

예.

비용추계를,561개진주시전체경로당에서이것도또형평성원칙에어긋난다고이야기할거예요 예를들어서2026년도에A,B,C세트fmf나눴는데A세트갔는데이상하게보급되지않은B나C세트에서일어나선안되지만경미한화재안전문제가생겼을때또다른문제가될수있어요. 이돈이아주많으면충분히3개년도를나눠서할수있다싶은데1,500만원다합쳐봤자600개면4,500만원인데이부분은필히제가볼때는단일사업으로집행하는게맞지도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제가볼때는. 그리고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또다른취약계층도도하고연계적인사업을해서예산을확보하는것도맞다고생각하고이부분은금액이상당히,물론1,500만원이3,000만원이작은금액은아닙니다만이걸3개년으로굳이나눠서할수밖에없는진주시재정이그렇게열악한가싶은가도되짚어봅니다.

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집행과정에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하나설명좀합시다. 이건괄호밖이야기지만지역구상봉동에좋지못한인명사고가생기는불이났었지요?

예.

지금현재어떻게결론이났습니까?

애초에세분이인명피해를입었는데그중에두분이한호실에거주하고계시는분이심정지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한분은2시간반정도이후에아침에자발적인호흡이가능하다그래서중환자실에입원을했다가됐는데그날밤인가심야시간대에두분이사망을,그분도사망하시고그리고한분은입원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현장에첫날도가고그다음날도가봤는데두분은,한분은아마201호실일거예요. 방안에서한분은사망하셨고한분은문앞에서그리고중환자실계신분은옆방

중환자실에계시는분이돌아가셨고옆방에계시는분은현재입원

옆방에입원해있고그렇게되어있지요? 화재원인은뭐라고

화재원인은아직파악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안타까운일이발생했습니다. 다가구주택2층에서그렇게인명사고가날거라고는화재원인이뭔지모르지만새벽4시50분쯤

4시58분정도

안타까운게상당히나이가젊습니다. 20대30대인데이유는모르겠지만안타까운일이있어서결과를알고계시는가싶어서했는데아직까지원인은모른다,그죠?

저희들피해자측에안전보험이라든지복지쪽과연계해서의료지원비그과정에서비용이들었던부분그다음에장제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안내는다해드렸습니다. 이조례가안전취약계층에한정되어있지만아무래도이런부분이조금더사건사고에노출되어있을때예방을위한좋은효과가생기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지역구다보니까과장님께서소상히알고계시겠다싶어서제가질의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외11명이공동발의한진주시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기후위기로인한고온건조현상이심화되면서산불위험도가전국적으로높아지고있습니다. 특히영남지역은봄철단비가내려도건조한상태가지속되어산불위험도가전국상위권을기록하고있으며늦가을과겨울철산불또한가장취약한지역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지난3월경남산청을비롯한여러지자체에서일어났던초대형산불은많은인명과재산피해를남겼으며우리시에도크고작은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특정지역의문제를넘어모든기초지자체가기존보다더욱강화된산불예방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보여주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산불로인한재산피해를예방하고시민의생명안전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산불방지를위한시장의책무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졔4조제5조에서는산불예방관련주요활동사업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25년11월12일부터19일까지진주시의회누리집을통한조례안예고를하였고입법고문자문내용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또한발의전담당부서인산림정원과와긴밀한협의를거쳐실효성을높였습니다. 진양호인접산림지역월아산선학산석갑산등시민이용이많은공원형산지가분포한우리시의특성상산불방지지원조례는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사전예방중심의정책기반이될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본조례안이산불발생을사전에차단하고시민이더욱더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진주시를만드는데더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조례제정의취지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의원님,요즘진주시에서가정안전사고와관련된경각심을고취하는부분이산불그다음에폭우로인한집중호우내지산사태이런부분들이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다,그죠?

맞습니다.

조금전에시민안전과에서도산불과관련된부분에취약계층건물,주거건물이라든지시설물이런부분에대해서소화기이런부분을설치할수있다라는조례를조금전에통과를시켰거든요?

예,본의원도조금전에확인했습니다.

조금전에중복이되는듯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4페이지산불방지지원에있어서3번산림인접지역내거주주민에대한소화용품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내라고하면기준이있습니까?

방지예방활동을위한지원에관한지원품목이나지원범위는그이전에배경을조금설명을드려야될것같은데요? 우리가기존에산림보호법에준용해가지고재난방지하고같이내용을다포함되고있거든요. 그런데올해25년1월에산림재난방지법이발의가되고26년2월부터는새로운재난방지법이발효가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조금전에먼저2개를독립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산림보호법에는산림의보호측면이있다고하면재난방지법은예방차원의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부분을하는데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는지원의부분은우리가실용적으로사실은다른유사한과에서지원하고있는내용들이있습니다,이미사업들이. 있고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새로운보완사업들이라든지신규사업들이있게될건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규정한다는거는지원단체특히지금은품목지원이라든지활동지원에대해서는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을하고그절차를거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소관상임위원회니까조례가통과되고나면관심을가지시고지원하는품목이라든지범위그런부분에는집행부와긴밀히상의하셔서구체화시켜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의원님질의는끝내고이따집행부에질의할게요.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양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산림정원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3800호진주시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은산불의예방과진화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내용으로현재전국지자체중에서는26개소광역9곳,기초17곳이되겠습니다. 특히도내에서는경상남도와김해시등8곳에서조례를제정하여현재중에있습니다. 조례를검토결과상위법저촉사항은없습니다. 해당조례제정을통해산불예방관련교육캠페인을실시하여시민의안전의사을높이고산림인접주변화목보일러이용주민등에게소화기등산불예방물품을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됨과동시에산불방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산림보호체계를강화하면서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상위법에는저촉이안된다

예,그렇습니다.

만약에3번항목있잖아요? 5조에3번항목산림인접지역내거주주민에대한소화용품지원이게만약에이조례에의하지않고조레가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임의적으로지급했을경우에선거법에저촉이됩니까?

선거법에저촉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안된다고요?

예.

선심성행정내지

그거는조금개념이다른데

이렇게조례로규정을해가지고지급하는것과조례가지정이안되고산불예방을위해서지급했을경우차이가있습니까?

법상에도현재지원하는그거는있습니다. 화목보일러농가에게소화기를지원한다든지아궁이있지않습니까,재해수거용품을준다든지저희들도관계자회의했을때선거법저촉이냐아니냐있었습니다. 그런데법상에나와있는재난안전이기때문에선관위나재난부서관련부처에의논해보니까선심성예산으로볼수없다왜냐하면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것이지이걸선심성으로본다면할수있는근거마련이그거하다,이렇게해석이됐고이런부분들을좀더명확히하기위해서조례에이런걸명시해줌으로해서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을저희들이확고하게할수있지않느냐그렇게판단이되어집니다.

일단산림정원과의의견은일단조례가있든없든화재예방을위해서필요한물품을지급하는것은선거법에저촉이안된다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이런부분을하면서명문화시키면서

더명확하게하자는그런내용이고,그죠?

예.

그럼본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인접지역내,내가거리기준인데거리기준으로갑니까? 아니면호,그러니까마을단위로가는겁니까? 기준이어떻게됩니까?

특별하게현재정해져있는거는없습니다.

규칙으로만들겁니까?

독립가옥도있을때도있고마을에바로옆에붙어가지고대나무숲이있고아궁이가바로옆에붙어있는그런곳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은연접지조사해서기준을정하고있기때문에특별한미터수나이걸하지는않습니다. 화재의위험성이나특히연세드신분들살고계실때는인지를잘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산불감시원들이계소가서안내도해드리고전단홍보드리고이런부분안내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기준들을마련하는,그러나보통산불방지철이되면먼저독립가옥들을먼저조사를화목보일러농가가몇집인지관내440개소정도됩니다. 사전에저희들이현황파악을하고대상지를정해주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사실상어떻다고정의를하면규정상에도모순이있을것같아서포괄적으로각시군에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거주주민이라고하면보통시설위주보다는주거기준이거주주민이니까주거지주택기준이많겠다,그죠?

주거,산하고바로옆에붙어있고완전외딴집있는그런곳은확인하기도힘들고해서그런데중점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조례가빨리제정되었어야되는데늦은감이있다생각이드는데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도내에8개,전국에26개에서했는데도내에서도올해특히거제하고다른시군에서도하고양해영의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그래도시의적절하게대처가되지않았나판단됩니다.

산불났을때이런저런대책주문을했을때명확한규정이없다보니까요청만하고그것으로끝낼수밖에없는사항이에요,규정을잘모르니까. 그래서소화기하나경로당에비치하는것도굉장히힘들었다고요. 그래서시민안전과에조례를제정한것도결국은그때마을경로당에소화기비치하는것부터시작이된거거든요. 그래서전체틀을묶어서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에대한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으로명명되어서앞에조례가통과되었는데산불방지지원하려면실효적산불방지를위한조치가되어야된다,그래서명확하게규정하지는않았지만좀더확대해석해가지고아까선거법도이야기한이유가있습니다. 저촉이안된다고하니까적극행정을펼쳐줄것을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사무내동면시민텃밭사업재위탁보고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내동면시민텃밭시설로진양호댐숭상으로인한수몰농경지증가,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는지역주민및시민들에게텃밭을제공하여영농기회를부여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제24조및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에따라2023년부터3년간수의계약으로위탁관리하여왔습니다. 2025년12월에해당시설물의재위탁계약이종료됨에따라시설의체계적인관리및안정적인운영을위해내동면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재계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내동면시민텃밭사업재위탁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우리가산업도로를타고가다보면진양호내동에서가는방향으로봤을때좌측편에이게조성이되어있다,그죠?

예.

그러면혹시조성해놓고나서추가로해야될부분이라든지보충해야될부분은없습니까? 농사를짓는데있어서편의시설이라든지확충해야될부분도있을것같은데

지금화장실하고수도시설그리고주차시설이이미준비되어있고요.

아,준비되어있습니까?

예,되어있고그쪽에토지가저습지에성토를하다보니까토지가조금부실한사항입니다. 그래서2년동안분양을못했었는데내년부터는가능할수있도록분양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텃밭이라하지만일반농사를전문적으로짓는게아니기때문에창고가있어가지고농사를짓는데있어서농자재이런걸공동으로보관할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그런것도준비가되어있습니까?

그거는아직준비가안되어있는데요. 내동면협의회에서그런걸수월하게위해서도와주고있는데앞으로필요히면그런것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통학교같은경우에공동실습을하는과정에있어서개인필요한자재라든지공구이런걸개인관물대형태처럼해서보관하지않습니까,그죠?

예.

농사를짓고텃밭을일군다지만소규모지만또그런자재를보관할수있는개인사물함같은경우에이런게좀있어서공동관리가된다면훨씬효율적이지않을까의견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곡면농산물산지유통센터및친환경농업시설재위탁건입니다. 위탁시설은수곡면농산물산지유통센터및친환경농업시설로서주로딸기선별및판매의기능을담당하고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계안정에관한법률제51조동법제52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지역특산물과관련되는시설로서2011년부터수곡농협과3년간계약으로5차에걸쳐수의계약으로위탁관리하여왔습니다. 내년초해당시설물의위탁계약이종료됨에따라지역의농산물출하및운영에관한업무능력이뛰어난수곡농협과재계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수곡면농산물산지유통센터및친환경농업시설재위탁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의안번호3814호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수도생산원가는매년상승하고있으나요금은2018년이후8년간동결되어적자가계속누적되고있고급수시설노후화로인해이에따른유지관리비용도늘어나상수도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이악화되고있습니다. 이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을강화하고진주시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과진주시고도정수설치사업등대구묘사업에대한적기투자와유지관리재원확보를위하여시민들에게안전하고질높은수돗물을공급하고자상수도요금을현실화하고상수도관규격한국표준규격을인용하여수도행정의명확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수도요금단가를인상하되시민의경제적부담을완하하기위해2026년7월부터2029년까지4개년연평균14.5%를단계적으로인상하고자합니다. 인상내용은안별표2수도요금사용의요율표와같습니다. 다음안별표1및안별표2기존13㎜로표기되던구경을KSD3562압력배관용탄소관과한국표준에따라15㎜로변경하는것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기업법제22조및관특법시행령제18조수도법제38조지방상수도요금산정요령행정안전부예규제444호입니다. 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에의견서가일부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서의내용은입법예고내용홍보가부족하다는것과사용료요율조정의사유를알려줄것을그리고주민의동의를얻어진행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이에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입법예고는진주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해당하여시정홈페이지공고란에게시하여적절하게진행하였음을알려드렸고사용료요율조정사유는물가인상등으로진주시의상수도생산원가가매년상승하고있고노후상수관로정비및고도정수처리비용발생에따른재정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2018년부터상수도요금은동결된상태로인해적자가누적되어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이악화되고있고노후상수관로정비등적기투자가어려운관계로상수도요금을인상하여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고자부득이하게상수도요금을인상하게되었음을알려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2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심의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년동안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면1년에몇%정도인상이되는거지요?

조금전에제가보고했던대로연평균14.5%입니다.

4년동안계속올리겠다는이야기고,그죠?

예.

누수율90%까지끌어올리기위해서누수율이아니고요금을4년동안하고나서그러면적정요금이90%가됩니까?

현재로는90%에맞춰져있습니다.

그러면4년이후에90%를유지하기위해서인상되는요율은몇%정도됩니까?

상수도관노후화에따라서관리비용이증가할거기때문에현재추정하기는그런데제가판단했을때는2029년이후에다시인상이되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인상되는데4개년계획에대한인상율과끝이나고난이후에추가로자연발생분물가수준이라든지따라올라가는수준이차이가나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낮아지는거지요?

14.5%보다는낮아질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인건비상승분하고모른물가가올라가기때문에

그래서물가인상분까지시민들이판단할때요율로보면급격하게올라가는것하고물가인상분그러니까그안에는인건비라든지자재비라든지이런게다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예.

물가인상분올라가는것하고체감이다르다이이야기를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금액은얼마안되도14.5%같으면물가는5%오른다면서수돗물은14%올라간다면그내용하나만으로도체감하는게부담이된다는이야기고그이후에물가인상분만큼인상이된다라고한다면기본적인베이스기때문에크게개의치않는다이런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누수율은지금노후관로를교체를함으로인해가지고향상되어야될건데유수율이,유수율변화추이는어떻습니까?

현재저희들도노후관교체를했을때유수율이올라가야되는데저희들이검토해보니까유수율1%올리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 현재로는저희들조사에서예를들어서유슈율1%올리면사오억정도가절약이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로는유슈율이라는것자체가예를들어서동부지역에관망현대화사업자체는지금끝나가지고85%만들어져있는데유수율자체는진주시내전체로하다보니까율자체는그렇지만양을조정하는거는사용량이많은데서유수율이조금올라가는것하고사용량이적은데서10%올라가는것하고는비교가차이가생깁니다.

그래서통계를가지고하는거는특정지역만하는게아니고진주전체를가지고이야기를해야되는데지금수돗물값을현실화하기위해서14%이상인상해가지고4년동안올렸다고한다면4년이지나고났을때시민만족도부분에어느정도보상이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 무슨이야기냐면이만큼올렸으니까다음해부터는물가인상률에준해가지고올릴수있게끔여건을맞추겠다라든지아니면누수율을4년동안시민들부담이되면서도수돗물값을인상해서내주시는바람에우리가노후관을교체해서이만큼해서누수율을줄였다든지뭔가변화된모습을보여줘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연14.5%씩올리면2029년까지재원이확보되면그돈을가지고노후관교체를해서조금전에위원님지적대로유슈율을올리는방향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그러면4년지나고나면이요금그대로받아서4년지나고나면누수율이지금현재몇%에서몇%까지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그거는확정적으로는그런데현재통계상으로유수율이74.1%인데2029년도된다면제가지금추정을해야되는데이삼프로정도는올라가지않겠느냐

이삼프로?

예,그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정확하게는그때가봐야되지만

그럼누수율이이삼프로가면71

지금74.1%

그때는71%정도되는겁니까?

올라가야되거든요,유슈율. 유수율은올라가고누수율은내려가고

그러면77%정도

예,그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생각보다유수율이올라가는게쉽지않다,그죠?

유수율이제가검토를해보니까60%에서70%올라가는건수월한데75%에서77%올라가는거는,왜냐하면소량누수가항상존재하기때문에일정수준이하에서올리는건수월한데그이상이됐을때는올라가기가조금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소량누수는저희들이감지를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걸빨리보완해야되는게제가전에도말씀을드렸어요. 어떤거냐면노후관로를교체를해가지고어느시점되면다교체되어가지고자연발생부분만다음에그대로소화를해내면다급함도없이정상적으로진행될것이다라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죠?

예,전에말씀

국비를최대한확보해가지고1년이라도최대한당겨가지고할수있도록가는게결국시민들한테조금더혜택을주는부분이다이런거거든요.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수율이생기면어떤문제가있냐하면결국새나가는물에대한원가는계산이되어있는거고그요금으로책정이되어있는거잖아요,그죠?

예.

그래서새는물값까지원가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주민들이부담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죠? 결국이걸줄여나가면결국원가에반영되는금액도작아질거고그러면인상되는부분을조금더줄여가지고요율을줄여가지고할수있는부분도된다

예,맞습니다.

그게상식적인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야됩니다. 지금수돗물값인상에대한부분은우려하는부분들이많은데그럼에도커피한잔값밖에안되는데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그래도%를가지고이야기하면상당히부담스러워요,금액을가지고이야기하면별문제가아닌데. 그런주민들의반응이있다는걸감지를하시고그래서차후에수돗물값인상관련된부분에이만큼이만큼조치를취해가지고우리가요금에반영해가지고최소의인상을하게끔우리가조치를취했다변화를줬다그런부분들까지감안해가지고사후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취수를어디에서하고있지요?

남강댐에서취수합니다.

취수를할때수자원공사에우리도취수하는물값을지급합니까?

원수비용지불하고있습니다. 톤당52.7원입니다.

그러면지불하는돈은각지자체하고동일합니까? 아니면진주는가까이있으니까좀싸고

동일합니다.

그건좀문제가안있습니까?

댐관리비개념으로가지고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저희들은댐에서취수를하고신무림제지는남강에서취수를합니다. 그비용도똑같은형태로원수비용내고있는거고저희들은옛날에80년이전에댐관리비를부담을했습니다. 5억을부담을해서저희들은하루에10만톤은공제를하고3만톤만내는,저희들은평균13만에서13만5,000톤취수를하는데10만톤은공제하고그비용만내고있습니다.

그러면10만톤은이미우리가선제투자가되었기때문에그에대한혜택이라고보는거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돈을기준을통해가지고돈을지급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예를들어서진주를벗어난지역에서는원수값을제가다시한번물어보는데진주가내는돈과다른지자체가돈내는게동일합니까? 아니면차이가납니까?

원수비용은동일합니다.

그래서이해가안간다는거지요.

그거는

바꿔이야기하면한국수자원공사에다른데돈을더많이받아라는개념이아니고다른지자체는멀리떨어져있어도저만큼받으면우리는더싸게해줘야되는것아니냐,개념을저는거꾸로이야기하는거예요.

그부분은제가이렇게설명드릴수있겠습니다. 원수비용이라는것자체는확보된원수를가져가는거고,예를들어서사천정수장에가려면진주정수장은2㎞1.5㎞정도되면정수장에오는데지금수자원공사에서관리하는취수장에취수를하면20㎞정도가야될겁니다,사천정수장에. 그렇기때문에자기네들끌고가는비용,취수장에서끌고가는비용이더많이들기때문에어차피펌프로가져가야되기때문에그비용은차이가없고원수는어차피원수확보측면이기때문에제가알고있기는동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사천에서물을가져가면원수를가져가면원수를그대로가져가서사천에서정수해서사천에서처리해서자기들공급하지는않지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다른지자체에서는수자원공사에그비용을지급합니까?

다른지자체는수자원공사에서취수해갔기때문에정수비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정수는우리가해주는거아니에요?

수자원공사자체정수장

자체정수입니까?

예,우리도사천정수장에서동부5개면은정수를받습니다. 수돗물을받아서우리가공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파이프라인은다른지자체에서진주를관통하지않습니까? 사천으로가려면

예,일부내동면을거쳐서갑니다.

그러면진주에서사천에거기에대한통과료라든지지대사용료라든지이런걸받는게있습니까?

그거는처음에송수관로도수관로를묻을때부지보상을했기때문에다른비용은그런건없습니다. 예를들어서부지가

그러니까행정구역상으로진주시가되어있어도파이프가지나는땅은사천시소유로되어있다이말입니까?

수자원공사소유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보상을주고땅을확보를해갖고있기때문에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그런절차없이원수를가져간다고한다면분명히가격차이가나야되는게상식적이라는생각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수자원공사에서파이프라인을통해서가는부분은부지를수자원공사에서매입해가지고길을관통해서가는거고어쨌든직거래를하기때문에진주시가끼어들여지는없다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알아서하면된다

예.

하나더당부를드리면진주시에있는소재지에있는땅이잖아요? 강이고댐이고그렇다면우리가특혜를받는거는아니지만혜택은받아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않습니까? 물이좋다해가지고다른동네에서달라는이야기도있었고더확보하기위해서도댐도짓는다는이야기도있었고여러가지있었는데그부분은간절하게바라는사람들이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자기들이부담해서사용하는게맞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런부분유념해가지고단가라든지맑은물공급에있어서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저희들수도요금자체가다른시군,경상남도평균에서시부분에서는최고싸다고제가말씀드렸는데그비용이싼이유가조금전에말했던원수비용10만톤을안내기때문에생산원가가좀싸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산은이미선반영된거아닙니까?

그것은5억밖에안줬기때문에실제로는몇십년하면그돈이엄청난돈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5억이라는돈은그냥투자가된거지돌려받는건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비용을환산을하면다시20년30년환산하면엄청난돈이라는얘기지요.

일단선제투자했기때문에이자도생각한다면좀비슷안하겠습니까?

그것하고는차이가있는걸로판단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도시환경의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