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조례만드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상당히필요한조례인데진주시를제외한지방자치단체에조례가제정된데가어느정도됩니까?

김형석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사실상여러지자체에벤치마킹을한조례입니다. 그래서일부공역시와시군에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조례를운영중에있고요. 그리고형태나이름은달리하지만대략103곳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광역지자체5군데,전국기초지자체48군데인데경남에서는7군데창원,김해,거제,밀양,통영,사천,고성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상당히많이가입되어있는데,이게장애인이전동기기를타고다니다가만약사고시에진주시에서보험을먼저가입하고그다음에다친부분에대한부분을보험료로청구받을수있는그런제도입니까? 안그러면진주시자체에서개인한테바로지급해줄수있습니까?

이게보험을드는거기때문에보험에서청구할수있을거로보이고요. 이건우리가자동차가가다가만약사고가나면대인에대한피해는차내에서줄수있는데전동기기에대한부분이사실정부정책이나법의빈틈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지자체에서책임을진다이렇게보시면되고,청구방식은보험을들어드리고나서지급하는걸로보여집니다.

이게지금현재로는국가의정부자체에서상위법에조례가제정되어있는상태입니까?

아니,보험청구에관한건지자체에서담당하려고.

지자체에서만할수있고국가에서는할수없는거고?

그렇습니다.

예,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조례가제정되면많은장애인들보조기사업에대한부분에부담이나위험의안전성에대해서그런부분을많이해소해줄수있다고봅니다. 좋은조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장님수고많으셨네요. 그러면만일개인이민간보험을들어놨을경우에중복보장이되나요?

그건보험체계의문제인것으로보여지는데보험들때약관에달라지는것으로생각됩니다.

될수도있고약관에따라서안될수고있고그렇다그죠?

예.

골자는보험과더불어서전동기기를이용하는분들의안전,인도로다녀야되니까시민보행안전에관한건데교육부분이중요할걸로생각되고환경조성도중요할걸로생각되는데,의원님께여쭤봐도되는지모르겠는데의원님께서생각하시기에기존의보행로를인도를전동기기를다닐때피차간에이용자나같이옆을지나가는보행자나안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그건포괄적인질문이긴한것같은데,진주시에서는무장애도시가있고무장애도시에서각읍면동별위원님들께서일단장애가되는지역들이나이런것들을해서기본적으로본청에도말씀드리지만사업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무장애도시3기가출범을할때그런보행안전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고려할수있는부분들이고,이게단기적으로할수있는거와중장기가있기때문에순차적으로진행할것으로저는예상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교육하고훈련,보행기기를전동기기를인도에서안전하게운행하는그런방법을훈련을해야되는데교육원이적당한장소에같이모여서오시라해서하면되는데훈련을구체적으로밖에나가서야외에서해야될걸로예상이되는데진주시에그런적당한장소가있겠습니까?

일단교육에대한부분은나중에관련부서에여쭤보실필요가있을것같은데이건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장애인복지법,노인장애인요양보호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런형태의법률을기초에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전동보조기를하더라도아까말씀하셨던그교육부분에있어서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나중에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에서그런걸챙겨줘야되겠다그죠?

예,저희조례에는그런형태보다는기존에사용하시는분들에대한사고가났을경우에재정적손해들을우리가보전해주는형태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장애인및교통약자를위해조례를발의해주신오경훈위원장님외11명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상위법인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장애인등교통약자의이동권에대해보장하고사회활동권장을위해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사고발생시경제적부담최소화및생활안정기여를위한조례로판단됩니다. 저희시는이런부분들을잘활용해서추진토록합니다. 그리고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안전교육과훈련부분은저희들이안전부분은처음에구입을보통하나에200에서250정도합니다. 수급자인경우에는전액국비로지원을해주고있는국비매칭으로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할때는안전교육이나이런부분은처음살때보조기상사를통해안전교육부분을먼저현재도하고있는부분이고훈련부분은현재안제4조에이용안전이런부분에근거를두었기때문에관련법인이나,장소는반다비나장애인복지관등이런부분을활용해서여기에있는이용안전에대한증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안락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3824호진주시안락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안락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진주시공설화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및진주시공설봉안당설치및관리조례를통합하여효율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고2026년신규설치되는자연장지및유택동산관리규정과사용료인상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에서제4조에는목적,정의,위치,휴무일의정의,안제5조에서제8조에는사용신고,변경신고,사용료,사용료감면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제11조에는시설관리,추모당의사용,자연장지의사용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추가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된사용료안은별표1에규정하였으며,별표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대인기준화장시설관내9만원,관외90만원,봉안시설은관내30만원,관외150만원입니다. 신규로설치되는자연장지사용기한은30년이며연장은불가합니다. 추모당은기존과동일하게15년이며3회연장가능하여총사용기간은60년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조례개정을위해2025년9월30일부터10월2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제3225호진주시공공형실내놀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조성에따라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에서2조까지목적및정의,제3조에서4조까지위치및기능,제5조에서8조까지이용대상,이용시간,이용료등운영기준에관한사항,제9조에서10조까지입장의제한등이용자의무에관한사항,제11조에서12조까지안전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재정수반요인이있어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9월29일부터10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물리적안전뿐만아니라성인지적안전을확보할수있는규정의포함의견이있어본조례제9조에서11조까지입장의제한,이용자의무,안전관리에관한사항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공공형실내놀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제목이진주시공공형실내놀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목적이그렇습니다.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여안전하고건전한놀이목적을제공할목적으로한다 우리진주시에공공형놀이시설이현재공식적으로이번이처음입니까?

예,처음입니다.

진주에민간이운영하는실내놀이터는몇개있습니까?

대형이네다섯개정도,조금규모가적게하는게한7개정도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형이4개,소형이7개정도가운영되고있는데우리가실내놀이시설을만들어서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고안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면좋은데이게민간하고상충된다아닙니까?

예.

그러면민간은수익을창출해서유지해나갈텐데이시설로인해민간한테타격을줄수있겠다그죠? 그런건어떻게조사를하고어떤부분을감안해서운영할계획입입니까?

아무래도저희들공공형이이용료나그런게복지차원이다보니까그렇게민간이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피해가안갈수는없는입장입니다. 그래서보통이시설들은토요일일요일을활용해서이용을해서저희들이주말을전체주말로운영을안하고토요일정도까지만이용하고일요일같은경우는민간에서이용할수있도록그런쪽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런거예요.조례를만드는것도좋고이리공공으로진행하는건좋아요. 그런것있죠?소상공인들,그다음전통시장이런걸보호해주기위해대형마트가격주제로쉬지않습니까? 그런것도행정에서만든거거든요. 소상공인들피해,그다음여러비슷한업종들의보전을해주기위해서쉰다아닙니까? 그래서우리가공공형으로할때는세금으로하고이것도무상으로할것아닙니까?

이용료가2,000원있습니다.

이용료도우리가민간보다는쌀거거든요.공공이기때문에무상또는일부그냥받는거거든요.이걸수익사업으로하려는게아니기때문에선거법위반,여러가지무상제공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형식적으로받을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인근에있는놀이시설,그러니까민간에서하는시설들을이미이런거대한양해적인부분이있어야되고이걸하게되면그분들한테피해를주는것까지도우리가감안해서배려해야되거든요. 왜냐하면공공에서늦게출발하기때문에,요즘다힘들잖아요. 그런고민들이있어줘야된다. 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여쭙는건그런분들한테사전조사를하거나그분들한테공문을보내거나양해를구하거나하는노력이있었습니까?

제가와서는없었는데앞으로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간담회나통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제가이업무를추진하면기존에있는민간공공놀이시설에공문을보내가지고우리가이런시설을추진하고있다,그러면피해가약간예측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런인센티브로해서보강해나가겠다이런것들이있어줘야되거든요. 왜냐하면소상공인들이너무힘들어가지고이놀이시설도갈수록힘들고옛날에민간이하던장난감대여점이런것들이다사라졌거든요. 그래서공공으로하는건좋은데기존생활을어렵게영위하는분들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예를하나들면작은소규모소상공인들을위해서대형마트를쉬게하는딱그겁니다. 앞으로저는이런공공놀이시설이생기면조례까지만들기때문에추가로늘어날계획이라보거든요.추가로늘어날확률이많다고요. 왜냐하면이게오픈되고나면인기가엄청많을겁니다. 그럼수요는늘어나는데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공공의우리동네도해다라여기도해달라요청이있을거예요. 행정은시민들이요청하면할수밖에없거든요. 그렇다아닙니까? 그리되면기존에있는소상공인들한테먼저예의를갖추는그런게필요하다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키즈카페나그런데보면안에서뭔가를먹을수있는데그일환으로서저희들은취식을제한하고그런것들을고민하는데위원님말씀처럼사전에민간에서하고있는키즈카페운영자분들과그런저희들이배려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분들도우리시민들이고우리한테세금을내기때문에그분들한테도양해를구하는게행정에서하는게맞고앞으로도추가적으로늘어날계획이있기때문에세심한배려를부탁드리고,거기는우리시에서단속을자주나가거든요.어린이시설이기때문에조금이라도위험한부분이있으면간섭을많이해요.그런데도와주는건사실없어요. 이런것가지고피해의식을느낄수있으니까이런걸할때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라는거니까잘참고하셔가지고사후에라도점검도하고안전도점검하고이런거에대한양해도구하고이것때문에피해가간다면우리시에서인센티브를제공해준다든지같이방법을모색해보도록주문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이게경제복지위에서아주논의를많이말던조례이긴합니다. 윤성관위원님께서도다른민간도피해를보는걸최소화시키자이런좋은말씀도하셨는데성북동아동복지센터예전에구)영남백화점자리입니다. 그래서영남백화점을허물고지었는데그때구도심에서는굉장히골칫거리였던영남백화점을주인을다찾으셔서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어요.뭘해야되냐이런상황에서영남백화점자리를아동들을위한공간으로만들어주자그랬는데터파기하는과정속에서도옆에원룸이3동있었습니다.추가로매입을고가에했다이런지적들이있었는데그래서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간사업입니다. 그래서1층에성북동주민센터가들어오고키즈카페가들어가는데키즈카페실내인테리어비용도한12억원정도들었잖아요?

9억7,000정도.

아,그래요?9억7000요?

예.

9억7000?그럼약10억정도?

예,10억정도.

평수가140평?

477㎡정도됩니다. 그러면평수로는……

백사오십평정도,그죠? 우리가공사를했을경우로쳤을때는평당800정도들은걸로보인다그죠?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국장님도고민을해주실필요가있는것이서울같은경우에는지역에서의그런울림들이많이있습니다. 왜그렇냐하면이건기존의키즈카페를갔을경우에부모가애기를동반으로하면시간1만2,000원2만4,000원정도통상적으로주고있는데이건두시간에2,000원,그리고부모가개인으로들어가잖아요?이게해당되는연령은몇세부터몇세까지보고계십니까?

취약전아동에해당됩니다. 취약전아동.

그러면영유아,그러니까몇세?

영유아통상0세에서5세하는취약전의……

우리가그때통계를보면만명정도?

5세까지15,000명정도.

그러니까부모가만명정도된다고봤을경우에만명이클릭을해서한시간에20명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이용시간에20명까지들어갈수있죠,최대?

40명정도.

40명,그러니가40명이지원이되는데중복이나이런걸거를수있는장치가있나요?

저희들이시스템을이용해서접수를받기때문에그건중복이될수는……

당일은아니더라도월화수목금중복우려가있고,그리고요즘에흔히말하는메크로나PC방에서접속했을경우에일반스마트폰이나PC보다는접속량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이걸특정인들이나이런분들이쓸수가있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정도의금액이발생하고성북동아동센터를짓고건축비와임대비가없잖아요?사실진주시재산이기때문에? 그런데그걸일반사업자가지었다고생각했을경우에는건물을엔분의1했을경우에비용이많이발생한건사실입니다. 그랬을때우리가동서남북을자르던아니면지금아동이제일많은역세권내지는혁신도시쪽을바라본다면기존에민간어린이집내지는아동시설들이폐업을한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를요즘에는사는,국공립같은경우는사서우리가지어가지고드리는거지만이건기존에애기들이영유아들이보호받던장소였기때문에취약계층같은경우에는화려한시설이라든지뛰어난공간은아니더라도상관없거든요.이친구들을두시간동안잘봐주는데를필요로하는것도있기때문에부모님도쉬시고,그래서여기를하시면서물론상황들이발생하겠지만저는정책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수요가있는곳에민간어린이집이나어린이집을했던곳에요즘은임대형식으로해서거기에대표자가어차피아동을교육했던분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협의할수있다. 그래서어린이집연합회이런데를통해가지고지역마다곳곳에소규모키즈카페도운영하는것들이어떻겠나이런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님,좋은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이걸운영하면서필요성이나그런것들을검토를하면서점차그부분도저희들이감안을해서확장해야될것같으면하는방향으로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아까제가인원을이야기드렸지만만분가까이되시면수용하는데있어서사실은저희가시민들한테는최상의서비스를제공한다라고는하지만수요공급측면에서안맞아요. 그리고거기는주차면수자체가72대인가그렇게밖에안됩니다. 그리고전기차하고장애인차들어가면일반차는안되는데1층에는성북동주민센터가들어올거고,그래서공공추진단에서는주변에서부시장하고이런데주차장를확보할계획에있다말씀하셨지만애기를맡겨놓고주차를다시해야되는상황들이발생하면,그런사항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부모님들이지하에들어가셨다가차댈데가없어서다른지역에대었는데차를빼야되는사항들이발생할수도있고요. 그래서키즈카페는우선주차구역들도지정받을수있으면그렇게해서애기들자체가들어가서안에서만움직일수있게끔그런부분도필요로하고,여기보면입장제한에있어서보호자를동반하지않는영유아,감염병예방및관리,위험물악취,그리고위험행동폭행,성희롱,성폭행등을행한사람이라되어있는데부모에대한이걸확인할절차가있나요?

……

이런부분들까지도,그래서차라리대상자를조금줄이더라도저소득층내지는한부모가정이라든지이런행태로해서그분들은다양하게혜택을받을수있는,그러고나서점차적으로늘리면서일반어느정도월급이상받는분들도확대해나가는그런형태로가는걸고민할필요가있다. 왜그렇냐하면저희도간단한예지만월아산숲속의진주에글램핑장을여기주무신분이한분도없어요. 제아는분들도된사람이하나도없습니다. 그러니까충분히애기들있는분들은한번정도두시간정도를할애할수있다,그래서성북동까지간다말입니다.혁신에있는분들이거기가는데주차공간이마땅치않다든지도로가에대고애기를동반해서걸어가야된다든지,그리고영유아중에서도그런친구들이라면내에서의안전은만들어드려야될것같고,그리고클릭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을수있고입장제한에있어서도실현가능성이있는것인가라는게질의를드립니다. 깊이생각하셔서다양하게부모들이즐길수있고쉬실수있는,그럼애기들이거기서활용할수있는대중적인부분들을고민할필요가있지않느냐, 거기안에콘텐츠에대해서는저희들이말씀드리지않습니다.

저희들도사실이용자를취약계층부분에있어서먼저선예약할수있는기회를드리고나머지일반인들이들어올수있게끔고민들도하는데저희들이1월부터시험운영에들어갈겁니다. 다각적으로시험운영을하면서오늘말씀해주신그런의견들을다각적으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부탁을드립니다. 이사업자체가원래진짜우리시에서말하는스토리가있는사업입니다. 이게불난영남백화점에주인칠십몇분인가그분을다찾아내어완전그지역자체가너무어두운도시조망권이있는상황에서그걸허물고새롭게출발하는,그리고아동들을위한건물이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서도굉장히애착을많이가지고있다생각하시고이런건자주의논을했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시설에전체수용이20명정도되죠?40명?

아동40명에부모님40명정도로해서저희들이그렇게잡고있는데실제로운영을하다가혹시인원이너무과밀이나부족하거나하면그때는조정할계획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은지금0세에서5세정도미취약생을하면진주시전체키즈카페나이런데가보면사실0세에서3세까지는사실이용하는부분이극히드뭅니다. 왜냐하면거기는성장된취학생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한관리부분에서는기업적인여러부분에차별화가된다고보고,그다음에보통우리가0세에서5세가키즈카페를많이하는게부모하고의연계가되잖아요.연계가되는데,활용에대한부분이사실아까오경훈님위원장님이야기하다시피월아산에대한글램핑장이용하고의그런게나중에컴퓨터에들어가서인터넷접수를할거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배당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상당히,웬만한사람들은컴퓨터를못하는사람들은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어서,예를들어신청한부분에서추첨을한다든지다른방법을할수있는그런것도있고,왜그렇하냐하면앞으로공공형키즈카페수요가늘어나면위탁관리할수있는방법으로,왜냐키즈카페기본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람들이아무래도활용하는부분에서더많이잘할수가있거든요.그러면상공인도살고또우리가진주시에서시민들에대한혜택을많이주기위해서공공형을만든것아닙니까?수익보다는? 그런좋은복지를잘탄생시켰기때문에그런활용방안에대한부분을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많이우려하시는이용자편중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시는데이게하루3회씩이용을합니다. 그리고세차례이용하면서저희들이어린이연합회를통해서단체이용횟수를제공하고자그런방안들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어땠든최대한일부이용객만이용될수있는그런것들은안될수있게최선을하하겠습니다. 그리고위탁관련부분은조례에도항목으로서담아두었기때문에혹시차후필요하게되면그부분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생각입니다. 아동0세에서5세는아주민감한부분이라서시설부분에도안전장치를잘하셔야되겠고,그다음에구석구석사각지대에CCTV이런부분에대한보완도철저히해서잘이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키즈카페만들고조례까지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게이용대상이진주시민으로한정되어있잖아요.그죠? 진주시에주소를둔영유아및부모한정되어있어서실제로타지역에서놀러를와요,진주를. 그럼가정과가정이가족끼리만나가지고애들끼리진주에공공형키즈가페가생겼다,한번가보자되면타지역에서온애들은못가는것아니에요? 구체적으로그런문제가어떻게보면현실적으로일어날가능성이많아요. 그래서이용을진주시민에국한하고타지역을전면적으로제한할게아니라금지할게아니라이용료를좀더올린다든지이런방안이필요하지않을까,한번운영을해보시면서실질적으로이런사례에부딪쳤을때한번고려를하셔서조례개정까지이렇게운영그걸변경을할경우가생길수도있고열어놓고생각하셨으면좋겠어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3826호진주시장남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장난감은행조성에따라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별표장난감은행의명칭과위치에성북동장난감은행명칭및위치추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9월29일부터10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개선할상황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윤성관위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조례제정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을것같습니다. 지난몇년간윤성관의원님의노력들이결실이담긴조례가아닐가생각하고경제복지위원들이지난삼사년간모두이런조례에대한필요성을깊이공감하는조례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도공동발의를하게되어굉장히영광으로생각하고,아까서두에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를말씀을해주셨는데이조레와어떤점에서차별화되어있는지공동발의한의원으로서설명을해주시면더좋을것같다생각이듭니다.

최지원위원님정확하게잘보셨고요.기존에조례하고의차이점들을보통이름이비슷하다보니까이해를잘못하실수있다,시민들께서.그래서기존조례는제가잠깐말씀드린것처럼창업지원시설에대한설치운영이런창업들인데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것들은스타트업을중점적으로보고있는것들이거든요. 그래서창업초기단계에지원중점을두고있는부분에플러스한AC/VC를연계하는그런조례인데이번조례같은경우에는창업이후에성장단계에필요한자금조달,민간투자이런것들로해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핵심적인차별이있다고보시면되겠고요.특히창업기획자하고벤처투자회사,유치,육성을통해가지고진주에창업생태계를지속가능성을높이자이런취지로이조례가준비되었는데지난몇년동안이조례의필요성을경제복지위원회에서오랜기간이야기해왔고,준비단계도많이거쳤다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말고생하신것같습니다. 저희가현장방문이나아니면연구회활동에서기업체를방문했을때창업뿐만아니고그이후성장이정말중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걸잘담은것같습니다. 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님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창업과벤처투자분야는전문성과실무경험이필수적입니다. 자문단은지역창업기획자AC/VC들,투자전문가,그다음관련기관관계자들이함께참여해서실질적인정책방향과사업계획을제시할수있는전문가기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를통해서행정의실효성을높이고민간의의견을정책에반영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됩니다. 이자문단을통해서잠재적으로진주출신,지금AC/VC를전국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마이크급AC를제가진주에유치해왔는데진주에기존기업하시는분이AC를창업했는데도이게진주시하고연계혹시지원되는부분들이너무부족해서다시떠나거나제대로가동이안되고있다.그래서진주에서진주출신들로AC/VC를확보해서이들이진주시에우수기업들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고이역할수행을통해진주창업생태계를제대로구성해보자이런취지로자문단을구성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할게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조례제정한다고수고많았습니다. 보면우리가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작년에다녀왔지요? 그런부분에대해서본조례가진주시발전을위한필요한정책이라고봅니다. 거기보면스타트기업육성이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진주시관내유니콘기업으로탄생할수있도록재조명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조례개정에출발점에서시작되어우리가앞으로윤의원님의소회,그리고추진방향에대한부분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를만들어서저희들이야심차게출발해서전체의원22명중에16분이참여하셔서저희들이그런활동을야심차게출발해서펼쳤습니다. 그때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가서울로비교견학을가고수도권의중요한시설들을방문해서우수한아이디어를가진사람들이몰려있는이유를우리눈으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번조례는단순히창업지원을넘어서진주시창업생태계의체계를완성하는중요한제도적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진주시의유망창업기업들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지역내자본과인재가함께머무는기반을다닐수있을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특히진주시가최근조성한창업벤처펀드와연계함으로써투자효율성을높이고실질적인자금순환이이루어질수있는구조를뒷받침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이조례에따라앞으로는지식산업생태가단순하게기업입주공간을넘어서창업기획자와벤처투자회사가상주하면서거기서소통하고혁신플랫폼을만들어서발전할수있을것이다.그래서상주하면서진주기업들을우선적으로도와주는그런일들을왕성하게펼칠수있을것이다.그래서창업생태계구축을통해가지고진주시가지속가능한창업도시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가현재AC.VC를통한선순환구조를통해가지고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대한기대를많이해봅니다. 다만이부분이선순환하게잘되기도하지만다수의우려함이우리가스타트기업자체가커가는과정에서의기업투자에순수한배경보다는기업의어떠한사냥꾼으로전환될수있는그런부분도조금은경계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앞으로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대해서충분히고려한조례제정을통해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희망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잘주셨고요. 실제로그런우려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투자를해서괜찮은사업이완성되고회사가제대로커지는과정에서이런투자자들이회사를인수한다든지아니면너무과분한지분을받아서회사가어려진다든지그런예는있는데,통계적으로보면그우려는있는데그률이저희들이지원받는것보다는미비하다. 그리고창업이일단성공하지못하고창업단계에서창업하고5년안에망하는회사가70%,창업하고10년을버티는회사가10%가채안됩니다,통계적으로. 그렇기때문에창업하고나서성공의과도를달릴수있게만드는게AC와AV거든요. 그래서아주중요한시설이고아주중요한기관이다. 특히민간이활성화될때창업기업들이왕성하게IPO까지가고아까말씀드린유니콘기업까지가는,지금이름들먹이는어지간한기업들창업기업들진주의코스닥상장회사들도다이런단계들을거쳐오고모기업도내년에코스닥상장을준비하고있습니다. 오래준비하고있었는데그것보다500억을더늘려준비하는데거기에AC/VC들을연결시켜줬는데그운용사에서금액을늘려가지고내년에발표하는,그래서아주중요한일을하고있다. 그래서말씀하시는그런내용까지감안해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조례만드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외5분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것으로진주시관내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을위한지원근거와추진방향을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창업인프라조성,창업기업의발굴및육성,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사업,창업유관기관네트워킹등을통해창업생태계활성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시가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벤처투자가수도권에집중되는흐름속에서지역의유망기업들이투자를원활하게받지못하는아쉬움이남아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동조례안은창업기획자와벤처투자회사의육성과지역유입을촉진하여적기에지역유망기업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고기업의성장과일자리창출이선순환되는등창업생태계구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우리시의창업생태계조성에아주무거운책임을맡고계십니다. 윤성관의원께서조례를제정해주셔가지고이조례에따라서뭔가창업투자부분에있어서어떤획기적인전환점이되었으면하고요. 어제경상남도산업국에서내년까지1펀드를조성하겠다,투자펀드를,그리고2028년까지1조4,000억을조성하겠다,그리고이재명정부도150조펀드를조성하겠다이렇게해서우리자체내에서AC/VC응유치하는것도중요하고만들어내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의정부와경남도에서조성한펀드에그것을끌어오는것도중요하잖아요. 조례상에나타난자문단이그런것들을경남도와정부의펀드를진주로유치해오는과정에서어떤역할을할것으로예상하십니까?

경남도가현재지금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해서모펀드를사오십프로정도받고경남도에KDB금융기관이라든지투자사라든지해서도하고지금7,000억정도펀드에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존에투자하고있는이런노하우를가지고좀더한국벤처투자나관내금융기관나투자사들을좀더많이유치를해서펀드를목표하고있는금액만큼조성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덧붙이자면아까금융기관에투자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경남소재경남은행이나KDB산업은행이경남에투자하지않고80%수도권에투자를합니다. 이런부분도우리진주시자체노력으로그걸바꾸기는한계가있겠지만그런거에도관심가져주시고경남도투자국이름이뭔가요?경남도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말고경남의집행부관련부서가있잖아요.그죠? 잘소통하고협력하셔서하여튼진주시에침체를딛고기업창업에,그리고기업하고있는분들의진로개척에활로과생겼으면좋겠습니다. 수고많이해주십시오.

위원님말씀적극공감하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저희들도창업기업들이스타트업해서아이콘기업으로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조례가현재저희의회에서는수년간고심하셔가지고윤성관의원님이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결국뭐냐하면이게끝이아니라집행부에서시작이되는,그래서집행부에서도충분히의논을하시고고민하셨겠지만실현되고위원님들말씀하셨던그런내용들이종합적으로발현되어내년내후년에도이런게결과로도보여지기를,그래서이것에대해서더많은관심들이있다말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21호2026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사업이2025년부터2028년까지연차별로분할납부하도록계획됨에따라2026년도2차출자분에대해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2025년도1차출자분에대한동의안은지난10월임시회에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벤처투자의수도권집중현상으로인한불균형을해소하고관내유망한스타트업에대한투자와성장단계를지원하여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 특히우주항공바이오등지역전략산업에대한집중투자와팁스등후속투자구조를형성하여전략사업의성장을가속화하고유망스타트업을유치하여지역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에2026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펀드2차출자분에대해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및제71조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제4조이며,자세한내용은동의안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출자는모태펀드인경남KDB지역혁신벤체펀드의자펀드인VC/AV계정에대한출자로각6억원씩총12억원을출자할계획이며,2026년도2차분출자금액은VC계정1억5000만,원,AC계정1억8,000만원입니다. 총186억원으로결성된VC계정은경남벤처투자와나우아이비캐피탈이공동운영할계획이며,2025년부터2028년까지1억5,000만원씩4회에걸쳐총6억원을출자할계획입니다. 다음총77억원으로결성된AC계정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에트리*홀딩스가공동운영할계획이며,2025년과2026년1억8,000만원,2027년은2억4,000만원으로총3회에걸쳐6억원을출자할계획입니다. 두펀드모두진주시출자금액의2배내지3배이상의규모로관내유망스타트업에투자하게되며,우주항공,바이오등지역전략산업의성장촉진과우수한유망스타트업을진주로유입하여창업생태계의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앞에조례발표한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하고완전히직결되는그런동의안이거든요. 아주필요한동의안이고,2026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이거든요,제목이. 2페이지보시면출자대상,그다음출자대상이모태펀드가있고다번에진주시출자개요가있습니다.VC계정이고,지금출자구성에보면경남벤처투자가있고그다음에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나우아이비벤처투자캐피탈이게우리가VC아닙니까?

예.

출자구성의특이사항을보면뭐가있냐하면한가지만놓고봐도어제제가말씀드렸던국장님하고저하고혁신도시제2차공공기관을우리진주로유치해야된다그런이야기를주고받으면서크게이야기했던게중진공산하에있는한국벤처투자를이야기했거든요. 여기출자구성이보면87억이특수조합으로해서한국벤처투자가87억이있습니다. 이걸전체다보태도87억에못미칠정도거든요,항상. 그럼한국벤처투자에서이87억이왜눈에들어오느냐,이것그냥주는돈입니다. 국비를가지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한국벤처투자에다가세금을줘가지고한국벤처투자에서운영하거든요. 그게금액이한1조씩됩니다. 더될때도있고. 그럼그1조를어떻게하느냐,지금이런출자구성으로해서돈을주는겁니다. 그러면지금이건경남벤처투자하고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이게VC가서울에있을회사일것같은데추측하면,창경에도이삼층에AC/VC가몇개들어있긴있는데거기도동부에수도권에다투자하거든요.거기에있는AC/VC가진주에투자안합니다. 지금까지는그래요. 그래서창경만나가지고경남벤처투자만나가지고우리진주에좀관심을가져달라,서부쪽에.지사까지,서부뭡니까여기있는게?창경이서부지부가있다아닙니까? 창경의서부지부가바이오진흥원안에있었는데거기서지식산업센터하고혁신지원센터를수탁받아운영한다아닙니까?맞다아닙니까?

예.

창업지원센터맞습니까?수탁받아하는것?

예.

그리되어있거든요. 그런걸수도권은어떻게하냐면민간AC/VC에서수탁받아하고있습니다. 상주해가지고거기있는기업이우리는지식산업센터가한60개밖에안되는데좀큰센터같은경우는몇백개회사가있고윙스타워같은경우는회삭한450개정도되거든요. 그런데무상으로줍니다.무상으로줘가지고지원도해주고거기서투자를받아완전대박나는것들이많거든요,수도권에는.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여기에있는출자구성에한국벤처투자는그냥주는돈인데만약우리진주AC/VC가이걸가지고우리진주시하고지금은우리가창경에계속기대는데민간AC/VC가진주시하고같이일을해서저번처럼우주나바이오게1년에두세개뜨거든요. 우주하고바이오는뜨면우리가당첨될확률이높기때문에받으면,100억짜리받으면우리가모아가지고50억투자하면50억은이것처럼한국벤처투자처럼그냥주는거거든요. 그럼그걸받아오면진주기업이니까진주를중심으로한서부경남쪽으로투자를우선적으로하고물론괜찮은회사가있으면서울에하기도하는데,그래서경남벤처투자하고서울에있는VC가하는데이걸그대로우리진주AC/VC가따라해야된다이이야기거든요. 그렇게되면이비율도높아지고,그다음하나더있는게여기서우리가약속받는게2배거든요.지금까지는약속받는건두배로해왔어요.지금은두배에서물결무늬3으로되어있는데보통두배밖에안해줘요. 그런데담당과나국장님이나우리시에서자꾸요구하면3배도되고4배도될수있는일이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는그리안했다. 지금은3배로올라간것도우리과에서그런노력이있었기때문에물결무늬가한개생긴거거든요.3배까지지금받을수있습니다. 이걸우리진주시에서주도적으로해나가야된다라는이야기거든요. 조금전에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하고완전히맥이맞는거기때문에그렇고,이걸플러스해서이번에제2의IR대회를했지않습니까? 그것도작년에1회해갖고완전대낙박났거든요. 기업인들도완전좋아하고시장님도오셔서완전히성공적인모습을봤고,올해2회에서도마찬가지아닙니까? 내년3회는더대박이날거거드요. 이것연계해서그런것도횟수를늘려야된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오늘이동의안을보면서눈에띄는게여기87억하고뒤에있는46억은그냥주는돈이다,국가에서. 이돈을97%에서98%,95%이상을수도권에쓰고있고97%가까이를,경남에서한3%정도를받고있는데그안에진주에서비율로따지면0.12%받고있거든요.이걸늘려야된다이걸강화해가지고.그죠?

예.

그래서과장님계실때잘하고계시고이걸대폭늘릴수있는방법들을좀제대로더계실때확고하게자리매김해달라그런업무의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을적극공감하면서그부분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잘추진하고계시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적극적으로돕도록하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자하고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22호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실크산업발전을위한생산기술연구개발과지역실크기업지원의효율성을높이고자실크산업혁신센터한국실크연구원사무실및실험실등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사용재산은사무실과실험실등이며,사용면적은2,053㎡입니다. 사용기간은허가일로부터5년이며,사용용도는사무실및실험실로활용할계획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수의사용근거는한ㄱ눅실크연구원은산업기술촉진법제42조1항에의거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허가받은실크관련전문연구기관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이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의거지방의회동의를얻어같은법시행령제17조에의거무상사용허가를하고자합니다. 지난6월25일개최된공유재산심의회에서본안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으나제268회상임위심사과정에서부결되어한국실크연구원의공모사업확대등자구노력추진을전제로센터내공간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무상사용동의안을재상정하였습니다. 이번의회동의를통해실크산업혁신센터의기능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지역실크기업경쟁력강화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인데요. 말씀주신대로허가동의안이지난15년가까이를공유재산무상사용을그냥했습니다. 그래서도에서지적을받았는데우리진주시의회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걸부결하면서여러가지정책제안을드렸었습니다.드렸는데대부분그정책제안의검토를따로따로해오셔가지고그건중장기적인의견으로가야된다고의견을주셨어요. 그런데의견을주셨는데지금공유재산무상허가에관련된동의안에대해서저희들이따로토론을하고결정을할생각인데요간단하게회의록에이내용을남겨야되는게지금연구원의공익적성과창출노력이부족하다.그리고운영이부실한부분이문제점으로계속대두되고있었다.그리고청사임대료수입외에는자체적인수익사업이미흡해서연구원의인건비전부를정부공모사업이나시도의재정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재정적자립도가매우취약한상황이다.그다음현재와같이상황이지속될경우에는기관의안정적인운영은물론이고진주시실크산업육성지원이라는연구원본연의기능에대해서수행에중대한차질이발생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고,이러한문제점으로해가지고실크산업발전에연구원이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연구원들의강력한자구노력,변화가있어야된다,우리가혁신적인자구노력이이번에없으면안된다,그래서실크산업의육성과지원지역실크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연구원의외부재원확보공모사업등포함해가지고기술개발,성과창출등의자구노력이병행되어야된다.그래서저희들생각하고있는건본동의안은연구원의자구노력을하는추진을해서지금보다실적을배이상만들어내는,실적을보여주는전제로해서무상사용을허가할수있도록해보자하는의견들이있었다,의회에서.라는겁니다. 그리고연구원의책임있는운영과자구노력이이행되는걸촉구하면서그게약속을해주는조건으로이부분오늘제출한거에대한일부수정동의안을하면어떨까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잠시후에정회를하고그의견을나눌텐데요.현행올리신자료가무상사용을5년으로해달라고올리셨는데5년은너무길어서무상사용기간을3년으로저희들이수정했으면한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3년으로단축하고강력한위기의식으로해서자구노력추진을이번에그추진의동기를우리가제공하자라는거고,설립목적하고기능수행의정도가자구노력이나연구성과이런것들이부족한건향후에무상사용의갱신여부를이기준을가지고엄격하게결정하자.조건이3년뒤에도변화가없고우리가말하는실적이배이상안된다면이건유상으로전환한다,할수있다이런취지로저희들이이야기가있었다. 실크연구원본연의기능강화도안되고있는게그연구원자체의건물을지금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거든요.물론자체적으로는자기들회의를거쳤고중앙정부에보고를해서허락을받았다고는하는데그건절차상으로받아서사용하고있는거지,원래연구원의기능을활용하지않기때문에우리가볼때는위법이거든요.그래서이것도빠른시일안에연구원의용도에맞게끔활용해야되는데지금으로봐서빠른시일내에연구원의용도에맞게활용하기힘든상황으로놓여있거든요.전세주고있는사람도부도가나가있고앞으로그것도언제해결될지모르는상황입니다.상황이심각하게있기때문에이모든것들을전제로일부수정가결하는의견들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왜이렇게길게말씀드리냐하면이기록이나중에회의록이기때문에우리연구원에서도이걸명심하고이런전제에수정동의안이된다면그런전제이기때문에나중에이전제가안되면유상으로언제든지전환한다이걸명심하고일을봐주시라는이야기이기때문에회의록에남기는겁니다. 이부분에과장님따로하실말씀이있습니까?

예,그부분에있어서위원님말씀에저희들도적극공감하는바이며그런부분을저희들이이번에무상사용동의를해주신다면실크연구원하고저희들이정부공모사업이나성과를낼수있도록같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추가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그동안우리과에서실크연구원과혁신센터에업무연찬때문에뭔가부탁을하면자료도굉장히늦게오고안주는경우도있고협조가안되었습니다. 이번기회에제가자료요청을하니까그동안자료요청했던것보다굉장히적극적으로자료요청을하는걸봤고정부공모사업한것도세부적으로제가다볼수있었습니다. 이번기회에이동의안을가지고완전히혁신하는출발점이되었으면좋겠다. 이방송을보고있는실크연구원에도그렇게혁신적인마음으로새출발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우리과에서도더자신감있게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발언을마치고요. 저는동의안을위해서잠시이부분에논의를해주셨으면하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질의자체는마무리를하고요.토론을들어가서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

윤성관위원님,토론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실크연구원의설립목적과기능,그리고진주시의특성화산업인실크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연구원이유지되고지원되어야한다는데는생각을일치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연구원본연의기능수행의미흡한점과실크산업발전을위한노력부족,운영부실등이문제점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 실크산업육성을위한외부재원,공모사업의확보등자구적인강력한노력이있어야되고변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본위원은의사일정제8항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일부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제3호무상사용허가내용,제2의무상사용허가신청현황중에사용기간을진주시의회동의일로부터5년을3년으로축소하고단서로향후성과평가에따라유성전환또는재검토가가능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우주항공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을대신하여의안번호3815호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2015년9월개소후지역기업의뿌리산업육성과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경상운영비지원이없는한국생산기술연구원동남기술실용화본부의지역조직으로인력및장비운영비는정부과제수행등을통해자립화를달성하였으나시설관리운영비는꾸준한절감노력에도불구하고자립화가어려워매년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지원금액은2억5,00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2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나진주뿌리기술센터연구지원동건물의안전성확보를위한구조안전진단이필요하여2026년에는1,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5조3항이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뿌리산업의발전과관련기업들의지원을위해위원님들의깊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3816호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2019년8월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지정고시함에따라경상국립대학교혁신도시클러스트우주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이후2024년5월과기부에서실시한강소특구종합평가결과2029년까지2단계사업을지속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 이에따라강소특구를지속적으로육성하여우주항공부품소재분야의산학연관연계를강화하고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창업지원을통해기술,창업,성장의선순환으로산업생태계를고도화하게될것입니다. 강소특구를육성하기위해2018년12월18일우리시가경남도,경상국립대학교와체결한강육특구지정육성을위한협약에따라2026년강소특구육성국비20억원에대항하여시비14억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육성사업의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명은강소특구사업화지원이며,2026년총사업비40억중에우리시는출연금14억원을부담하게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유망기술발굴과수요기업매칭,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과제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의창업과성장지원입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2조와제58조,제58조의2이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강소특구의육성과첨단기술기업들의성장을위해의원님들의깊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위탁사무재계약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은한센산업대상자의투약치료및재활치료등에의료지원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를도모하고제2급감염병인한센병의사회적특수성을고려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근거법령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와지역보건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6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1년간관내한센인을대상으로한센병의예방및치료,한센병이동진료및외래진료,한센병에관한교육홍보및조사연구사업등의한센관리사업을재계약하는것으로사업비는2,650만원입니다. 수탁자선정은장기적사업수행의연속성과전문성유지를위해매년정산및사업실적을검토평가하여1년단위로재계약을실시하고있습니다. 사업비2,650만원은대상자54명의연간진료비1,944만원과기본사업비706만원을합산한금액입니다. 관내한센인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신환자조기발견치료로지역사회감염원차단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간단한것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이내년부터새로생기는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계속해왔어요?

예.

대상자도똑같아요?지역아동센터종사자와부모,아동?

예,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몇년도부터이사업이시작되었어요?

2018년부터해서지금까지잘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목적이센터아동의건강생활습관형성과비만율개선,그러면아동중에서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아동을대상으로하게된경위가뭐예요? 이아동센터를다니는아동들이특별하게건강에이상이있고비만율이높다그런통계수치를근거로대상을지역아동센터아동으로한정한거예요?

취약계층대상으로어린이대상,청소년대상으로사업을하나구상하는과정에가장취약하다보니까식생활이나운동이나이런거에서부족한부분이대상이지역아동센터라는그런부분에서선택을해서운영하게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지금지역아동센터가본래생길때는취지가그러하지않았는데지금은낙인효과가있어요.그래서이것도그쪽아동대상으로한정지어건강교육과비만율개선교육을한다는게또다른이중의낙인효과를낫지않을까그런염려도있습니다.

저희들도교육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을최대한고려해서교육하는강사님이나수탁받은부모님들한테그런부분을인지시키고수업에참여할수있도록많이간담회를가지고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심뇌혈관예방관리에관한법률제10조2항입니다. 취약계층거주가많은가좌동아파트입주민을대상으로건강관리및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아파트내공유공간인건강쉼터를활용하여주민요구들을반영한주민맞춤형프로그램을확대운영및주민소득창출형활동지원을하는내용으로연간3,000만원예산으로2년간위탁할수있는전문기관을공모로선정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목이건강한아파트만들기재위탁보고다그죠?

예.

이게1,000만원올라가지고원래5,000만원하던걸6,000만원한다그말씀이죠? 1년에3,000만원씩해서합이2년에6,000만원인데,앞에는5,000만원가지고했다아닙니까?

원래2,000만원에서1,000만원올라서……

1,000만원올라가지고?

3,000.

그럼1,000만원올랐으면오른그1,000만원에대한사업내용이뭐가올라갔습니까? 사업내용이아파트내마을활동가발굴,경제적자립지원을위한주민소득창출형활동,입주민맞춤형프로그램운영,원예치료프로그램운영,나의그림책만들기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전문멘토(웬토?)를활용한원예실습및기술지도등등이있는데우리가1,000만원오른거에따른위탁주요내용이활동이올라간게뭡니까?

1단지에서현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1단지와3단지두군데를프로그램운영하는데1단지에서추가로주민들의요구가있는노래교실을추가로더하는데있어서사실은노래교실만으로운영하기보다는신체를겸해서신체하고함께할수있는노래교실을운영하는데필요한강사비가필요했었고요.그리고3단지를지금기본적인인지나정신적이나심리안정을위한프로그램이주로들어가고있었는데3단지는주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거기에지금1단지에서추진하고있는데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추가로지원할계획입니다. 거기들어가는강사비지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맞습니다.1단지에서노래교실이더풍부해졌으면좋겠다,노래부르는걸시간을늘려줬으면좋겠다,지금일주일들어가는게일주일에이틀빠지는부분을노래교실로채워줬으면좋겠다이런요구사항들이쭉있었는데과장님께서그부분을보강해주는노력들이보이고,기계도봉사단체랑이야기해서노래를부를수있도록지원해주신다라는그런것도있는데활용가치가높으시죠?

예.

주민들이많이활용하시죠?그런것들을요?

노래기기는내년부터설치해서시작될겁니다.

이번에노래교실늘리는건그쪽에계신관리자하고협의가잘되었다고이야기들었는데호흡을잘맞추고계시지요?

예.

오히려원래2019년4월에임대아파트거기안좋은사건이있었는데그계기로해서이프로그램이생기면서경상국립대랑같이연대해가면서아주반응이좋고지역주민들한테꼭필요한사업으로인정받고있거든요. 그런데너무예산을빡빡하게빠듯하게해나가는게있어서,이런건예산을늘려도되는데요.왜냐하면의회에서예산을삭감하는건필수불가결한예산들이있거든요.불요불급한예산들을삭감하는거지,이건지역주민들한테반응이너무좋은사업중에하나이기때문에우리만올리면안되고경상국립대한테이야기해서같이조금씩올리자해서,LH는빠졌나요?

아니요.LH도같이합니다.

같이있죠?

시설에관계되는……

연계해서우리가이프로그램비를올릴테니까같이올리자해서이부분은올해는너무요구하는데에비해우리예산이작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올려가지고여유롭게주민들한테다가갈수있도록해봅시다.

노미경팀장님.

노미경팀장님아주잘하시더라고요. 호흡을그리잘맞춰가지고일을마무리해주면우리가민원을받아처리하는것도민원인에게보고하기도좋고,이번에다른건다좋은데이런예산은좀더올려도되는데너무빠듯하게해서오늘은이정도하고내년에예산2년끝나고나서할때는더보강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처럼서민들을위해서더,지금처럼해주시면되는데처음에출발할때가임대아파트대상으로한거기때문에이런데는돈을아껴가면서그렇게빠듯하게할필요없다말씀드리고경제복지위원회하고같이힘을합쳐자신감있게이런건예산더보강해서올려도됩니다. 그리고자신감있게일을추진해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강한아파트만들기이사업은공모형식으로신청받아선정된거예요?가좌주공1,3단지로한건? 어떻게해서가좌주공,물론방화사건이계기가되었는데?

예,그게계기가되었습니다.

이게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이결정이되고공모신청을받아가지고이아파트가신청해서선정된거죠?

공모신청이라기보다건강한아파트를한번이런사업을해보자고의견이나왔을때어느아파트를하는게좋을지모여서이야기할때마침그때안인득사건이생겨서그아파트를우선적으로한번시범적으로시작을해서그런좋은모형을만들어가지고그런취약아파트가있으면점차적으로이어서가자그런의미에서시작을하게되었데실제로생각했던것보다시작하는것도어렵고그걸유지해가는데도많은어려움이있는데지금은어느정도정착이되어가고있어서실제로는3단지에서그런주민들을더저희가적극적으로건강증진프로그램과심리적인안정을더많이제공하고싶었는데실제로이게밖으로세상밖으로나오게하는게쉽지않았는데어느정도1단계에서프로그램이활성화되고잘되다보니까옆에단지에서도관심을가지게되어내년부터는3단지까지더확대해서하게된계기가되었습니다.

그러면앞으로2년간은가좌주공1단지3단지두개에서이사업을집중적으로하고그다음에는아니면그중간이라도혹시진주시내또다른이게필요한취약계층이집중거주하는그런범죄사건이일어나지않더라도임대아파트도요구가들어오면하실수있나요?

예,저희가현황은파악하고있습니다.

어디에?여기말고?

아니,시작할곳을파악한게아니고진주시내에있는주공아파트임대아파트를저희들이검토는하고있죠.다음에추가로하나더하게되면우선순위로무엇을둘것인가에대한고민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사업이왜중요하냐면그냥저소득취약계층에저희가복지,복지가퍼주기는아니지만어쨌건지원하고뭘주는형태로이런것보다는실제생활터에서어떤건강한문화를만들어서그들이그런경제적인어려움을극복하고건강하게살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데의미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계속다른지역도이렇게발굴을하셔서이사업이을확대해나갔으면좋겠고. 여기서사업내용중에눈에띄는게주민소득창출형활동이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뭘말씀하시는지요?

주민들이스스로경제적인활동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드리는게좋겠다는의미거든요.

아직도추상적으로들립니다.

예를들어아르바이트라고생각을하시면어느제품을만드는데어르신들이할수있는것예를들어봉투에풀붙이는거라든지스티커를……

그런걸연계해드린다?

연계해서수익을창출할수있게끔.

조금이라도?

예,그렇죠.

그런거군요.이런것도그렇게하고계시지만다양한형태의소득창출형활동이나올수있으니까계속구상을해주시면좋겠어요.

예,뜨개질도생각해보고다양하게생각은많이하고있는데어르신들이할수있는이런부분들을고민하다보니까사실그렇게많지가않더라고요.그리고육체적인노동을시킬수는없고,사실저희팀에서도팀장님이하담당자분들이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잘진행되고조금더성장할수있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예,더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