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 발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을 때 생각나면 또 메모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6개 동에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죠? 화곡1동은 몇 명입니까?

저희 현재 32명입니다.

현재 32명. 화곡2동은?

구의원 포함……

아니요. 구의원 빼야죠.

21명입니다.

주민자치회 정원만 얘기하세요. 21명이요?

예. 21명입니다.

21명. 화곡3동은요?

44명입니다.

44명. 8동은요?

33명입니다.

33명. 우장산동은요?

39명입니다.

삼십……

39명.

39명. 발산동은요?

26명입니다.

26명. 50명 이내니까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추천방식입니까? 선출방식입니까?

저희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공개모집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화곡1동 공개모집이 몇 프로예요? 다예요? 100%예요?

100%입니다.

추천방식은 없고요?

예.

화곡2동도 공개모집입니까, 100%?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개모집. 화곡3동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8동도요?

예, 맞습니다.

공개모집? 우장산동도요?

예.

공개모집? 예. 발산동도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50명 이내인데 충원을 할 때도 공개모집하고 있나요? 충원을 하려고 하면?

예. 저희 화곡1동 같은 경우에 재작년 그러니까 23년도 말에 모집을 추가로 했었는데요, 그때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은 어떠한 분기마다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연말에 한 번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말에.

예. 23년 이후에는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동은 어떻게, 지금 50명 이내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산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추가로 합니까? 그냥 50명 이내인데 많지 않아도?

예.

2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한다. 이거는 주민자치회 회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그 조례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2년을 하고 또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년이 넘은 사람도 발생이 되고 해서 항상 2년 단위로 다시 위촉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위촉한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6개 동장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연임 이후는’ 한 차례 연임하고 그러면 4년이잖아요. 그다음에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으로 동일하게 선정 방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 중에 4년 연임하고 다시 원 상태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저희 화곡1동의 경우에는 23년도 말에 추가 모집했던 이유가 23년도 연초에 23년 1월부터 25년까지 임기가 2년인데 그때 이제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해서 충원 모집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24년도 말에 임기가 다 끝나서, 그러니까 연임하신 분들 포함해서 2년 하신 분, 4년 하신 분 다 끝나서 24년도 말에 신규로 전체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2년 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을 받고, 4년 연임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을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 했으면 바로 연임하면 되지.

연임하신 분들까지, 그러니까 4년 끝나신 분들도요, 4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맞다니까. 4년 끝나면 다시 신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2년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했거나, 2년이신 분들은 연임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타깃이 돼서 제가 정책간담회도 하고 분란이 일기도 하고, 이런 거에 불만이 있는 회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동장님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만이 조례 개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50명 이내지만 대부분, 아까 제일 많은 데가 44명인데, 50명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 현 상태로도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서 더 안 뽑아도 되고 33명이나 26명으로 그냥 돌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선에서 4년 연임하고 끝났어. 이 사람을 다시 신규로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4년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주민자치회를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안에. 파악이 안 되십니까? 파악이 안 되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파악이 안 되세요? 자, 이렇게 그럼 질문할게요. 다 마이크 키세요.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빼버리고 연임까지 4년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 4년으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아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년 임기 끝나면 신규로도 못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설사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원분들 모시기가,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렵다? 예. 다른 동은요? 다른 동도 의견을 내십시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요. 동네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 몇 분들은 동네에 관심이 많으셔서 주민자치회도 하시고 다른 단체활동도 하시는데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외에는 새로 신규로, 그러니까 회원을 새로 모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조차도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현실적으로 새로운 회원이 모집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 연임하고 다시 신규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년만 하고 4년 했으면 다시는 주민자치회원을 못한다라고 할 거 같으면 주민자치회의, 그러니까 회원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치회에서 하는 계획도 실행하고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으로 동일하게 선정방법에 따른다.’ 이거에 만족하신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장산동은 어떠세요?

지금 화곡1동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래도 보통 첫…… 그러니까 임기 첫 2년 정도는 우리 관내 주민들일지라도 관공서에 대한 어떤 업무 파악 같은 것도 또 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일이 년은 적응하고 그다음부터 또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하다 보면 4년 이상은 조금 더 위원으로서 재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은 임기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회장님은 이제 보통 4년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4년 끝나고 그냥 일반 주민자치위원으로 평의원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냥 평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신 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동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동도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구나. 회장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자치회 말고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와서 한 20년 하는 분도 계신 동이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은 안하시지만.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제가 파악하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모집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동장님들은 당을 표시하는 분들이 없나요? 아니면 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거법상에 주민자치회나 통친회 같은 데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위원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당 표시를 하거나 정당 선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동장님들은 다?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다? 그럼 모르면 지금부터는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39명은 39명에, 40명은 40명에 모든 저거에 체크를 하셔야죠. 조례에 그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또 하나, 감사. 감사의 임기가 있나요?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는 없어요?

예.

임기는 없는데 다른 데도 다 여기 조례에 임기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님이 감사를 임기를 두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임기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 상황에, 이 조례에 감사 임기가 없거든요. 필요해 보입니까? 아니면 감사 임기는 필요 없습니까? 감사하고 간사하고 다릅니다. 간사의 임기도 없거든요, 1명을 두되. 지금 현재 화곡1동은 간사 하시는 분이 전에 회장님 할 때도 간사였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오시면서 간사였습니까?

저희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됐고요, 모든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때 회장님과 감사를 비롯한 부회장, 임원을 새로 다 뽑았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 기존의 감사는 전 임기, 작년에 감사하셨던 분이 아니고 새로운 분이 맡고 계십니다.

그럼 새로 주민자치회장 되면서 다 감사부터 간부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회장님은 또 추천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추천을 받아서 회장님은 또 하고 계신데요. 감사는 바뀌셨습니다.

화곡3동은 어떠세요? 지금 회장님이신데 거기가 주민자치회.

저희도 감사님이나 간사님이나 두 분 다 새로 회장님 되시고 나서 새로운 분들로 바뀌신 상태입니다.

회장되면서 같이 다 새로 바뀌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임기 넣는 게 좋겠네요. 여기 임기가 없는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장하고 같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화곡……

예, 화곡1동.

화곡1동의 경우는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이 있습니다, 저희 동. 그 세칙에서 임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세칙에, 제가 깜빡했네요. 세칙 있거든요. 세칙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임기를 2년으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칙에 있는 걸 조례로 끌어올려야겠네요. 그래도 되잖아요, 세칙에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장과 감사와 간사와 부회장과 이런 거는 같이 임기가 딱 정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동장님, 뭐죠? 위원회선정회에서요. 위원회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곡1동장님은 동장님하고 동장 추천 2명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을 추천하나요? 동장 추천 2명, 관내 주요 기관 단체 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직능단체장님들 중에서 추천을 두 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직능단체 2명이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내 주요 기관 단체 추천 위원 2명은 어떻게 해요? 그건 누가 추천해요? 주민자치회장이 해요? 아니잖아요. 동장님이 하시죠, 이것도? 지금 이 위원회선정위원회에서 말썽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각 동에는? 6개 동은, 특별하게? 우장산동은 없었습니까? 우장산동?

제가 7월 1일자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전에 이미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발산동 동장님은 오래됐어요?

저희는 단체 회장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체. 동장님 이하 직능단체 해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거의 인원이 50명 이내기 때문에 거의 뭐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주민자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가 선정위원회를 굉장히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동장의 권력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장은 파리 목숨입니다. 청장님한테 이른다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단체장님들이 다 심사, 추천심사위원회로 하셨는데요. 50명 이내인데 사실 5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신청 공개모집하셨던 분들을 다 위원으로, 실질적으로는 심사하고말고 그렇지 않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되셨습니다.

그러게. 숫자가 안 되는데. 그렇죠? 거의 다 형식적인 거지. 그러게요.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진짜 두 번의 아주 진하게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저도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달달 외울 정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뺏겼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록도 당신들이 다 간사가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도와주고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도와주고. 그리고 참 6개 동의 동장님들, 주민자치회장 뭐 도장을 가지고 관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회장님들도 당신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열심히 나오셔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참여하고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돼서 동장님과 손잡고 각 동에서 불편함이 없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걸 저도 원합니다. 오늘 우리 우장산동에 다녀왔지만 우장산동 너무 오래도록 공백이 없도록 주민자치회장님을 빨리 선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동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