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미래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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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각 동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동장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안녕하세요? 강선영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내용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각 동마다 고독사예방 사업을 안 하시는 동 있나요?

한구

여한구화곡본동장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다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올해에 고독사가 각동에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한 건 있으셨어요? 화곡4동?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영미

이영미화곡제4동장

6월 달에 수급자 어르신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거기 어르신은 72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었고, 우리 동에서는 고독사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자활근로자가 안부전화를 드렸었는데요. 6월 달에 안부전화했을 때 안 받으셔서, 그분도 형제분들이 또 연락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를 안 받는데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아무래도 방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제분이 가서 보니까 사망을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이 일산의 장례식장으로 장례를 치렀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영미

이영미화곡제4동장

방치기간은 우리가 5월 달에도 전화를 두 번 드렸었고 5월 말에 형제분이 전화통화했을 때도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6월에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안 받으셨으니까 아마 한 열흘 가까이, 열흘 미만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기초수급자셨어요?

영미

이영미화곡제4동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서비스는 받은 사례가 없나 보죠? 뭐 밑반찬서비스나 아니면 도시락······

영미

이영미화곡제4동장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좀 자주 전화를 하고 동에서 조금 관여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알코올 질환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전화하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하셔서 전화 횟수를 자주 하다가 줄여가지고 두 번만 한 케이스입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각동에 물론 이제 고독사 관련 사례를 보면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르신들의 성격상 이렇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렇더라도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화곡제4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각동에 또 애견 배설물 처리 홍보 사업 이런 게 있나요? 우리 6동은 있으시죠?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요. 길거리나 이렇게 주변에 우장산, 다른 산은 안 가봤지만 보면은 이렇게 애완동물 배설물을 처리를 안 하고 가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그런 가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가 돼야 또 욕을 먹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홍보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염창동 옹기종기 장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 담그기 사업이죠?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건 좀 어떻습니까? 평가가.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로 일정 금액은 사용합니까?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한 42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그중에 이제 한 사람당 5만 원씩을 내서 참여하신 분은 그중에 조금 갖고 가시고. 나머지는 또 불우이웃을 선정해 가지고 나머지도 좀 배분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주민센터 옥상에 장소가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텃밭가꾸기 사업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나요?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저희 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등촌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은진

김은진등촌제1동장

예, 등촌1동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보통 그 주민센터 옥상에서 하나요?

은진

김은진등촌제1동장

예,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동 청사들 보면 오래됐는데 그 흙의 무게가, 그 텃밭이 보면 흙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텃밭가꾸기 할 때 이 흙의 무게 때문에 그 청사가 지지기반이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안전의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은진

김은진등촌제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옥상 자체에다가 흙을 깐 게 아니고요. 박스 형식으로 흙을 담아서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염창동도 텃밭가꾸기 하시죠?

여기도 주민센터 옥상인가요?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옥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흙이 한 50cm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무게는 아닌 것 같고 실제 누수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텃밭가꾸기를 하는 동에서는 좀 관심 있게 기울여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