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별 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윤지- 예.) 저분께서 장……? (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7개 동 동장님들 이틀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제가 이틀 동안 행감을 하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업무일지를 쓰신 분이 내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한 명도 지금 업무일지를 안 쓰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회의를 하는데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업무일지는 안 썼어. 쓰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게 맞죠? 자, 앞으로는 우리 동장님들 동에서 일어났던 일들, 특히 복지 문제, 또 교육 문제, 공원에서 사건·사고, 또 홀몸 어르신 사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각 동에서.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팀장들하고 회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회의록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죠? 강명춘 동장님은 대답도 안 하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두 번째로 직능단체가 너무 인원이 협소해요. 평균 인원이 170명이 안 됩니다. 중복가입 한 네 군데 정도 돼 있고, 직능단체가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곧 몰락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 이따 후미에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부분 80%가 문화·여가야, 80%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한두 개 빼놓고는 없어요. 예?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사례가 거의 없어, 우수 사례. 주민자치 벌써 우리가 도입한 지가 수년이 됐지만 우수 사례가 미흡해요. 이런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주민자치가 자치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위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연간입니까, 800만 원씩? 가양2동장, 지금 지원받고 있죠?

예, 보조금 800만 원 받았습니다.

800만 원 받고, 500만 원은 우리 회의 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자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는 2가지 사업으로 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주민자치의 공히 프로그램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순기능으로 진짜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소재 발굴도 문제가 있고, 노력하면 될 사안들입니다. 직능단체가 첫째 잘 돼야만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거의 보면 2만 5000원, 3만 원 수강료 받고, 그다음에 수입으로 잡는 거 헬스클럽 이용자들 회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90% 이상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대답 안 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맞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가장 뛰어야 될 동장님과 그다음에 팀장님, 그리고 지금 복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가장 많이 뛰어야 되십니다. 그분들이 뛰게 되면 활성화됩니다. 자, 보니까 가장 많은 데는 주민자치 수입이 한 1억 600만 원, 가장 작은 동네가 가양2동 2400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방화1동도 굉장히 예산이 많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적하건대 예산을 안 받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분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별도 예산을 우리 주민자치 세입에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저금 많이 해갖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조목조목 지적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항동 우리 동장님, 김장 예산을 3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다 했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총회 의결이 내년도 사업 목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업 목표를 예산을 따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화된 사업, 강명춘,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사업, 공항공사에서 지원 사업하는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이런 사업들, 또 가양2동에서 하는 사업들, 이 특화된 프로그램 사업들은 지원을 받더라도 확대시키고 확장해야 되니까 주민자치 예산에서 많이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방화1동 동장님, 행복한 경로잔치 해가지고 예산 지원받아서 어르신들 삼계탕, 장어 대접했죠?

예.

이거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147만 5000원 받으려면 각 동에서 공히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거 예산 지원받아서 어르신들 경로잔치 했죠?

네, 실행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무슨 사업?

실행 사업비요.

그러니까 실행 사업을 우리 주민자치, 지금 방화1동은 주민자치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8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있잖아요.

아니,

8000만 원, 800이 아니고.

네.

8000만 원이면은 화곡1동 제일 큰 동네가 한 3600, 3700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구에서 실행 사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거기만 어르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주민자치 자체 프로그램 사업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밖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동장님들이 주민자치는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잘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장하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거의 지금 우리 주민자치 기능은 자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헬스장에서 회비 받아가지고 다 주민자치 기금으로 들어가지, 우리 각종 프로그램이 한 16개 정도 있어요. 가장 적은 데는 한 16개 정도 되고. 이 프로그램 사업에서 3만 원, 2만 원 걷어가지고 전부 다 주민자치 사업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거기에서 비용 나가는 자원봉사 헬스클럽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가양3동 한마음 걷기대회, 아니 가양3동이라고 했다. 가양2동.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 역사강좌” 사업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물론 예산도 가양2동은 적어. 예산도 적고, 가양1동 같은 경우는 궁산 “우리 동네 숲 지킴이” 사업을 이런 플로킹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거 반영했으면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산 많이 놔뒀다가. 방화1동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이 거의 90%로야. 98%.

그렇습니다.

맞죠?

네.

문화사업이 다 춤이야. 물론 좋아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예산도 많이 있고 이런 데는, 특히 물론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열악한 데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방화3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을 좀 하세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구 장학회 말고. 그다음에 지원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조부모, 또 한 가족, 결손 가정 자녀들, 지금 학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동계 겨울철 맞이했으니까 따뜻한 잠바를 하나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학금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붐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이 사업은.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주민자치회관에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가 우리 과장님들은 잘 알 겁니다마는, 지난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질의에서 화곡1동 동행정복합센터를 그런 계획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케어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오면은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 보니까 업무추진비 다 쓰고 계시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원이 부족하면, 공항동장님!

네.

관내 학교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5개?

네.

5개면은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 2개입니다.

두 군데 가가지고 학부모 만나가지고 우리 동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커뮤니티센터로 써라. 아기들 데리고 와라. 아기들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거기 컴퓨터도 있지 도서도 있지 커피 마실 때도 있지 돈도 안 써도 됩니다. 공항동만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각 동에 우리 동장님들 전부 공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분들 만나셔가지고 내 업추비도 쓰고 짜장면도 사드리고 탕수육도 사드리고 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회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회의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학부모 중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학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예산 주라 이 말입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직능단체에 가서 또는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야, 너희들끼리 한번 동아리 한번 만들어서 분과 하나 맡아서 한번 활성화시켜 봐라’, ‘직능단체 한번 가서 활성화시켜 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계속 줄어가요. 직능단체 숫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동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주로 여성이죠? 전업주부이고, 프로그램 편성이 주로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치중된 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운영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 유사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때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서무주임하고 같이, 서무주임한테 회의록 쓰라고 하고, 그걸 한번 쭉 10일, 20일 우리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20일 정도 모이면은 거기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고, ‘아, 무슨 사업이 우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사업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다른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 요원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참여시키는 거, 직능단체.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호주의 “호손 커뮤니티 하우스” 운영에서는 “예술, 육아, 보육,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교양, 컴퓨터 지식, 사교를 위한 공원 걷기 등 커피 브레이크, 이주민과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강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지도 및 아동 돌봄,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전화 걸기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다고. 최소한 6개월 코스 단기 과정 프로그램은 200개 이상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돌봄, 10대 청소년들의 창작 및 예술 활동, 공동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주민 예술 활동, 요리 체험, 봉사자 교육 훈련, 창의적 사고 증진 훈련, 각종 카드 및 게임 활동, 외국어와 문학 모임,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기술 훈련, 다양한 행사 치르기, 주택 임대에 대한 부동산 교육 훈련 등 주민 삶의 실천적 지식이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제가 하도 여러분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사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호주 호손 커뮤니티 하우스 운영에 보니까 이게 잘 되는 사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정된 프로그램 문제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제가 다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죠? 가양제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는 허준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 추세는 기능별 유형과 사업 특성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접한 주민센터 간에 이를 공동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자, 이 사례로 고양시 행신2동의 올해 7월에 보도된 뉴스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연잎을 싸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연잎을,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이 끼었기 때문에 행주산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 아주 특화된 사업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행주산성 프로그램 연꽃, 이 프로그램에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우수상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거를 행신2동 올해 7월 보도 뉴스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발표를 할게요. 서울에서는 도봉구 창2동입니다. 창2동인데, 수급자가 많은 창2동은 알코올 및 단절된 삶을 사는 청장년을 외부 활동케 하여 마을 친화적 삶을 꾸리고 도움만 받던 대상이 나눔과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전환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 확립에 도움을 줬다고 우수 사례로 서울에서 이렇게 창2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서구 동대신2동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발전 방안 연구” 이 자료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쭉 해서 특화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석기 테마마을 특화 사업,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에 해당되는 우리 동하고 특성이 맞다 그러면은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좀 변형된 걸 좀 해서라도 우리 특성에 맞게 이거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참 우리 동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정 수요가 가장 많죠? 지금은 임대주택 신청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지난 저소득 쿠폰 2차에 걸쳐서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성장 동력이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직능단체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들이 다 주민자치에 참여해서 활성화가 돼야만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 방안의 연구 논문이 지난 제주대학에서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 방안의 연구” 이거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전부 다 좀 발췌해서 우리 업무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 업무일지 꼭 써라! 그다음에 직능단체 인원이 협소한 부분, 이거 학부모를 만나든 제가 아까 첨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동대장, 동대장 있죠? 동대장을 만나서 인원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대장을 만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우리 민방위 군 제대하고 나면은 경제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장을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같이 소통이 되면은 아마 주민자치, 직능단체 수급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미흡하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저기 방화1동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98%가 문화 여가 사업이에요. 문화 여가. 예산이 굉장히 많기는 많네. 1억 정도 됩니까?

네.

주민자치 수입이 1억이야, 저기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사례 중심 좋은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유지해서 좀 더 홍보하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이틀 동안 제가 얘기한 강조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좋은 지적과 제안 잘 들었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신 동장님, 공항동!

네.

여기 보니까 직능단체가 총 13개 단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인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름이 뭐예요?

왕자현 회장님이십니다.

왕자현 회장님이시죠?

예.

이분은 마을관리소에서 일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간제 근로자. 그런데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잘 모르세요?

예.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주로 마을관리사무소에 기간제 근무자로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을 하시고, 개인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유능하고 젊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핸섬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공항동 마을관리소에 도시교통에서 현장 방문을 갔어요. 여기 우리 7개 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기간제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직능단체나? 저는 20개 동을 돌아서 현장 방문을 갔는데, 처음 봤어요. 그분은 누가 추천을 하신 건가요, 기간제로?

채용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관리소에서 무슨 일을 해요?

마을관리사무소가 지금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은 재활용 등 자원순환 관련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층은 스마트 운동기구를 해서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은 공구대여 등, 그리고 저희 공항동에 다가구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많은 일이, 업무가 있네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고.

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마을관리사무소에서 3층에 두 분이 기간제로 계시고요. 그리고 1, 2층은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왕자현 회장님은 기간제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동장님은 전혀 모르시네요. 그렇죠?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예. 제가 정확히 그쪽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제가 우리 도시교통에서 현장 방문을 갔는데, 아주 우리 공항동에 특이한, 뭐 마을관리소 참 많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게 봤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기간제로 거기를 근무하시고, 공항동 관내 안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는 거예요? 돈을 전혀 안 받고 그냥 봉사신가요?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맞는 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항동에 지금 13개 단체가 전부 다 회장님들도 어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없습니다.

이분만 그러시는 거죠?

예.

동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동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주민자치회장으로서 근무가 적정한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은 저희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라든가 책임과 이런 것들을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지금 그렇다면 이게 봉사로서, 주민자치위원장이 20개 동에 다들 계시는데 봉사로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공항동에 어려우신 분들 많죠? 청년들도 많고.

예, 많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기간제라는 어떤 금액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도시재생과 와가지고 한마디 듣고 갔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거 있죠. 올해 안에 이분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끝났어요? 올해 끝나요?

그래서 1월달에 새로 뽑는다고 했어.

그러면 올해 이분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동장님도 주위에 많이 관찰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점만 제가 도시재생과에 충분히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점만 좀 거기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공항동 안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 쭉쭉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 흠이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자현?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이면 잘 파악하고 계셔야죠. 저는 그분이 전 회장인 줄 알았는데, 현 회장이세요?

예, 현 회장님이십니다.

전 회장 했다가 쉬었다가 또 현 회장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현 회장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처음으로 회장님이 되신 거고요.

왕자현이 나는 전 회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신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장을 하시겠다고 하면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급여를 안 받고 봉사할 수 있어요, 마을관리소장으로. 그래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다고 자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진 않겠어요. ‘나 봉사니까 공짜로 마을관리소장 해드릴 거야. 내가 얼마나 역량이 주민자치회장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자로서.’ 그러나 그 자리는 봉사하고 싶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고, 소정의 자격이 있어야 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책임자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접촉하고 하는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부분에 자격이 요 한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어떤가요?

저도 세부적인 내용,

제가 얘기하는 건 자격증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자질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시츄에이션인 것은 같아요. 자치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소장을 하고, 또한 소장이란 자격증 내지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해서 잘 염두해서 차후의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개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민방위 대피시설 보고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동 모두 해당 사항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 통해서 동별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동으로만 검색할 수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한테 주신 보고자료는 위원들한테도 주시는 자료지만 ‘주민들과도 함께 공유하는 자료다’ 이런 생각하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양1동장님, 저희가 우리 행정동 기준으로 해서 11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공유한 바로는 법정동으로 기준했을 때 마곡동 7곳, 법정동 기준해서 가양동 4곳, 그래서 총 11개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한강아파트에서는 법정동은 가양동이니까 혹은 마곡나루역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법정동 마곡동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을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방화1동장님, 방화1동은 총 5개소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정동 방화동은 4곳, 법정동 마곡동은 1곳이죠?

예.

그러면 공항초등학교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방화동이 아니라 마곡동인 대피소로 가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항동장님, 총 8개소인데요. 이곳은 법정동으로 마곡동이 더 많아요. 공항동으로 찾으면 3곳밖에 안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엠밸리 9단지 사시는 분들은 마곡동 검색해서 가셔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방화동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은 마곡동이 본인 지역으로 법정 명이 바뀌니까 좀 어색하세요. 최근에 마곡동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거주지를 옮기신 분들은 행정동 방화1·2동, 가양1동 이게 어색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비단 우리 을 지역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특히 마곡이 들어오면서 마곡동이라는 법정동 원래 있었지만, 저희가 행정동이 세 군데가 함께 공유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별 민방위 대피시설 보고 자료를, 혹은 대피시설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 때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해서 즉, 병기해서 같이 함께 놔둬 줘야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주신 표들은 다 봤는데요. 제가 다른 얘기는 빼고, 이동약자 편의시설 내용을 반드시 좀 같이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공항동이든 마곡동이든 가양1동이든 마곡동이든 잘 찾아갔어요. 근데 이 대피소에는 승강기가 있는지. 즉,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대피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 내에 휠체어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민방위 대피시설, 기존의 양식대로 계속 맞춰 쓰시다 보니까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죠? 해서 주민대피시설에 이용약자 편의시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점자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요 대피요령 지도는 아마 동별로 다 배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도만 보고서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도만 봐서는 정확한 위치와 위치를 알고 가시더라도 주차장 지하 1층인지 지하 3층인지 어딘지를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들께 자료를 한번 예시로 드려봤습니다. 우리 가양1동과 방화3동은 아니 벌써 다 만들어 갖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질의 끝나고 우리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릴 테니까요. 차후에도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주시던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난안전 관련 부서는 또 있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곳은 행정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십니다. 동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민방위 대피소 안내지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다음(Daum) 지도. 하지만 전시에 비상상황 시에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동에서도 이번 정도의 자료를 좀 정리하셔야 주소도 신주소 구주소, 법정동 행정동, 이용 약자 편의시설까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보관해 둔다면 저희가 훈련 시에나 혹은 현재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7개 동 동장님 모두 이렇게 한번 다음 보고 때는, 또 그리고 좀 빨리 올리신 데도 있어요.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벌써 동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주민들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철 위원, 그다음에 신찬호 위원, 정장훈 위원, 박주선 부위원장까지 질의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전반적인 것, 동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거기에 공감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특이한 것을 뽑았어요. 공항동에 가면은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거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망의 집수리 끝까지 안심!” 해가지고 공항동에서는 집수리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됐죠?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동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매년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동에서만 한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동에서는 집수리 안 하잖아요. 그죠? 다른 동에 집수리하는 거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해요.

하고 있어?

예, 요청하면.

아니 연장만 빌려줄 뿐이지.

아니 오셔서 해요.

오셔서? 그러면 보통 몇 가구씩 해요, 1년에? 공항동은 몇 가구 하죠, 집수리?

지금 11가구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6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업이 좀 특이하고, 이거 집수리 이거 없는 사람들 가서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장점으로 생각해서 내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방화3동, 방화3동에 “꽃피는 장수 사진관”.

예.

장수 사진관 하는 동 있어요? 없죠, 이건? 방화3동만 하는 독특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뽑아봤어요. 노인들한테, 연세 드신 분한테 장수 사진 찍어주는 것은 내가 사실상 수범사례로 생각하고, 제가 칭찬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아주 좋은 사례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화1동에서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아직 전달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요?

예.

오기는 왔어요?

왔습니다.

주세요. (자료전달) 공항동은 인구가 어디 나와 있을 텐데, 몇 명이라 했어요?

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2만 8716명입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한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여 명.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홀몸 어르신 1347명입니다.

1347명?

네.

근데 왜 다른 데는 요구를 했는데 다 주셨는데, 공항동은 빼고 주셨어요? 자료는 충실히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일부가 빠져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야, 고생들 많네요. 특히 우리 등촌3동이 엄청 고생하시겠는데요?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세 인구가 8100명이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리고 홀몸 어르신도 3500명에 가깝고, 케어하느라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는 또 조금 이따 얘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마을 법무사, 변호사 다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3동장님?

저희가 한 달에 세 번, 첫 번째 주에는 전화로 30분 상담을 하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좋아요.

변호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있습니다.

세 분의 누가?

변호사.

변호사가. 법무사는요?

법무사는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화2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변호사?

네, 저희도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화1동장님?

변호사만 4명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왜 거기는 그렇게 많아요?

저희 인구수가 많고요. 저희 쪽에는 또 욕구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줘요?

네.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4명한테 다 줘요?

네. 근데 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실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좋아요. 다음 동장님은요?

공항동은 마을 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월 3회를 운영을 하고요.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석 동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 정도로....

최소 2회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해도 한 네다섯 명 정도 그렇게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한 네다섯 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양1동장님은요?

변호사 한 명이 한 달에 4번.

한 달에 4번?

예.

등촌3동장님은요?

저희는 세 분이 월 2회입니다.

세 분이 월 2회?

예.

한 분당 2회, 아니면 전체 월 2회?

한 분당 2회요.

한 분당 2회, 6회?

예.

이용자가 많습니까?

꾸준히 계십니다.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저기 이연희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요? 일단은 유선으로 상담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원하는....

유선으로만 한다고 아까

예, 유선 상담요 저희. 유선.

아니 변호사가 와가지고 주민센터에서도 한다고 안 했어요?

아, 저희는 유선 상담입니다. 방문 상담이 아니고요.

자, 좋아요. 그럼 저기는 유선 상담이에요.

네.

유선 상담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또? 변호사 와요, 안 와요 주민센터에?

대부분 다 유선....

주민센터에 와요, 안 와요, 변호사?

저희는 와요.

오십니다.

자, 변호사가 주민센터를 안 온다? 그러지 마세요. 전화상으로 하는 것과 보고하는 것은 달라요, 이해가. 그리고 질문이 달라요. 왜 돈 주는데 전화로만 하세요? 얼마 주세요, 그 전화로만 하는데?

9만 원,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럼 방문했을 때 얼마 주세요? 강명춘 동장님, 방문했을 때 얼마 주시냐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얼마예요? 누가, 이석 동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줍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연신 동장님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방문 상담일 경우에 건당

한 사람 쓰나, 네 사람 쓰나 그 사람이 받아가는 돈은 같겠죠?

방문 상담일 경우에는 건당 1만 7500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울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주죠. 그 돈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고 충분히 주민의 필요 부분을 갖다가 채워주는 것이 필요해.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면 주민이 도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서울시 예산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 없는 살림에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홍보는 고사하고 제대로 그것을 이용, 활용을 못하고 있네. 뭐지?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줄 텐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이용하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주민들의 요청이 수요가 많으면 3 번이든 4번이든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누가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좀 알아보세요. 전문위원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안내를 확실하게 주민센터들에 해주세요. 한 번 이용하는 데도 있고, 네 번 이용하는 데도 있고, 전화로만 상담하고, 전화 및 방문 상담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또는 전화 상담하면 돈을 적게 변호사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 아끼느라고? 특히나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응도가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호사, 법무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구의원도 몰라요. 미치겠어요. 변호사 자문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가면은 돈 달라는데?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용을 못하도록 만드세요? 그건 잘못되었어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변호사,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몇 회나 이용할 수 있고, 얼마를 주고, 또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센터들이 얼마큼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홍보 안 하잖아, 전혀. 이거 봐! 어디야? 월간 주요 행사표 다 받아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께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지.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몰라서 못 쓰는 거야 몰라서. 여러분이 알려주질 않아. 아, 하다못해 직능단체 회의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매일 저녁에 주민자치회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다, 또는 뭐 방위협의회다. 그때 동정 홍보 다 하죠? 사업들 다 하죠? 브리핑 담당자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을 변호사 운영한다는 것을. 거기에다만 알려줘도, 통장님들에게만 알려줘도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주 큰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간과하고 좌시하시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동장님들 마을 변호사. 그다음에 아까 최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보고한 것들도 대동소이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사무소들이 하는 그 사업들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당히 좀 그래. 조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좋은 사업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획기적이지 못한 사업들, 늘 해왔던 사업들, 좀 지루한 사업들, 가치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 물론 좋은 사업들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웰빙댄스니 뭐 노래 교실이니 좀 새로운 것 좀 개발해 보세요. 잠시 한 1년 반 있다 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 내가 감히 지시는 아닌 것 같고, 요청을 드립니다.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김치 봉사 이런 거 꼭 해야 되고 좋아. 그리고 또 뭐 청소 봉사 이런 것도 좋아.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봉사들 있죠? 사업들? 그걸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좀 찾아가지고 주민 니즈에 맞춰서 사업을 좀 해 보시죠. 그거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 설문조사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하시잖아요. 통장님들 뭐 직능 단체 단원들 및 주민들 얼마든지 오시니까. 아니면 민원 보러 오셨던 분들한테도 또 설문조사 하시고 민원실에, 하셔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좋을지 한번 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리고 직접 구청에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 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역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업을 좀 제안해 주세요,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까 누구야? 저기 마지막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것도 참 괜찮은 사업 같다, 이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웰다잉이야, 웰빙다잉이야?

웰다잉.

웰다잉이요?

예.

그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넣어도 참 괜찮겠다, 수요는 꾸준히 있겠다. 왜냐? 꾸준히 늙어가니까. 그래서 주민자치 사업, 그리고 또 동사무소 사업 이 두 가지를 좀 제안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석 동장님!

예.

이석 동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 월 며칟날 최근에 허준근린공원에서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가양2동 축제?

700만 원입니다.

그때 동장님, 몇 명이 참석했다고, 그 축제에 오셨다고 보세요?

한 200~300명 정도.

나빠요. 나빠요. 동장님이 보실 때 200~300명인데, 제가 볼 때는 100명 미만이야. 나는 50~60명, 많아봤자 70명. 나중에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그거 집행자 추산이고, 저는 경찰 추산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700만 원 들여서 그 정도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 200~300명으로 치고. 아, 중간에서 만나자고. 200~300명? 저는 100명으로 하고, 그럼 200명으로 잡자고. 700만 원 들여서 200명 오면 성공한 건가요? 어떤가요?

왔다 간 사람을 하나하나 한다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에이 그렇게 안 왔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아마 동시에 있었던 사람은 뭐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했던 축제라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감안해서 짧은 기간 동안 추진한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민자치회장 누구세요?

박영희 회장입니다.

얼마나 짧은 기간이었어요?

제가 7월달에 와서 교육 갔다 오니까 8월 말이었는데요. 큰 그림만 그려졌고, 그때부터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 만들어나갔습니다.

좋아요. 짧은 기간이라는 것은 며칠 정도 걸렸어요?

8월 20 며칠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 동장님이 준비한 기간?

예.

나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존중할게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정도 했다고 치자고요. 자, 200명 와서 700만 원을 들였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양2동 플러스 인트로축제예요. 자, 가양2동 70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인트로축제라고 또 축제가 2개가 합쳐진 거야. 그날 한 달 동안 준비한 인트로축제와 가양2동 축제가 묶어서 하나였어요. 그러면 2개의 축제가 합쳐진 그 축제가 그 정도라면 심히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인트로축제와 가양2동 축제가 합쳐졌는데 200명이 왔어요. 많이 잡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인트로축제는 자그마치 예산이 5000만 원이야, 5000만 원. 나는 아까 4000만 원인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조사했거든요, 이 시간에. 5000만 원. 아이고. 그 돈 지금 현장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돈 필요한 주민들이 많아요. 지금 예산은 다 올라왔으니까 어찌할 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예결위에서 어찌할 수는 있겠죠. 지금 하나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들이 힘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의 장으로서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 5700만 원 들여가지고 뉴스에 나올 일이거든요. 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들은 좀 지향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아까 공항동 뭔 축제?

송정한마당 잔치입니다.

나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십몇 회?

18회였습니다.

발산축제도 그쯤 돼요, 십몇 회. 그리고 우리 옛날에 신록 축제였던 그린페스타, 동화어린이축제, 허준축제 이런 것들은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호응도도 높았고.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들은 우리가 함부로 다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무도 오래 살다 보면 거기에 혼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 혼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300년, 500년 산 나무들은. 10년 이상 축제를 이어온 것들은 거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혼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저 동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 낭비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축제하신 동 있어요, 이번에? 가양2동만 했나요?

저희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축제 예산 신청해가지고 받은 동? 안 했어요, 여기는? 여기는 대단히 훌륭한 동들만 있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 동이 700만 원, 75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나마 우장산동은 750만 원 안 받았어. 왜냐하면 2000만 원 시비가 내려왔었으니까.

시비도 돈이지. 세금이지.

그렇지, 세금이지. 12개 동이 700 또는 750을 받았어. 그런데 그 12개 동 중에 1개 동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돈 받았는데 가보면 50명, 100명.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2개 축제를 하나 정도는, 특히나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 인원을 모으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거기는 우리 동장님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내 동에서 그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집행부에다가 ‘세금을 아껴라.’라고 건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잘 알겠어야.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지역구예요?

이따가 멘트 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우리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저기 카메라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대로,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하고 타협하거나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거나 또 옳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의정활동을 안 했는데,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논리를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나는 중복 예산을 하나 정도는, 아니 큰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참 고생하셨어요. 역시 보면서 우리 등촌3동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이 참 많겠어요. 수급자도 많고, 홀몸 어르신도 많고 이러해가지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수고하시지만 특히. 제가 좀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 방문을 좀 여러 차례 해요, 특히 어르신들. 민원에 의해서 가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정해진 사람, 아는 사람,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홀몸 어르신, 그리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등등 이들은 다 알고 있지만 새로운 발굴을 안 하고 있다. 말로만 발굴한다, 발굴한다. 돈 주는데, 발굴해야 되냐고? 돈 주는데, 왜 발굴해야 되냐고. 불쌍하니까, 죽으면 보호도 못 받고. 인간으로서 좀 케어해 줘야죠.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함으로써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가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또 그런 우리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덜 들어가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발굴 안 하세요? 발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또 요청합니다. 65에 이상 노인복지 사각지대 좀 발굴을 해주시는데, 계획표를 지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시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시는 구청장님이 하는 걸 테니까요. 요청드리는 겁니다. 계획표를 이달 말까지라 하면 2~3일 남은 것 같은데요. 계획표 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할 것인지, 동장님들이 직접 할 것인지, 팀장님들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할 것인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돈 주고 사가지고 인건비 줘가지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어쨌든 간 그런 계획서를 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대상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몇천 명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65세 이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다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중위소득 이하, 어려운 가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혜택은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은 자료로서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저는 65세 이상을 전면적으로 다 전화하고, 필요하다면 가정 방문해서 확인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인지 안 드려도 될 것인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럴 수는 없다고 치면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이 사람한테 전화를 드리고 방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는 방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문하시라고요, 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방문 대상인 65세 이상이 4000명이야. 4000명을 다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선별을 해가지고 가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아닌 분들 대상으로. 마음 같아서는 4000명이면 4000명을 다 방문해가지고 가가호호 그랬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여러분께서 상의해가지고 어떤 가정들을, 어떤 어르신들을 방문할 것인지. 그리고 전화해 봐야 돼, 100%. 그런 어려움을 다 토로하실 거라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방문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표를 좀 주세요, 이달 말까지. 이건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력, 실적은 언제까지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1월 말? 1월 말이면 두 달이네요. 강명춘 동장님은 1월 말이면 괜찮겠어요? 1월 말이요.

강명춘 동장 대답 안 해버렸잖아. 무리한 요구 같은데.

미안합니다, 강명춘 동장님한테 물어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제가 아까 전에 질의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 말고 AI 교육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 자치프로그램에서?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없죠?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없죠? 없으면 내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 개설하실 때 AI 교육을 한번 챗 GPT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 있는 교육을 좀 채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