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익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은 숲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한 2020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소수면 수리 산 5번지 일원에 숲교육․체험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한 공모절차 위반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절차 위반으로 인한 향후 추진 일정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익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칩 등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탄소중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산림자원순환센터의 운영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순환센터의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 위치는 소수면 수리 산 5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 공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6년 1월부터 숲교육․체험단지 위탁 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 지난주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체험, 휴식 기능을 통합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산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공모절차 위반으로 인한 향후 추진 일정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각각 대상지 변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7월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불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일부 취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환수 및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상지 변경의 불가피성과 절차상 착오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했습니다.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국고보조금은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6년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 현황, 공모절차 위반으로 인한 향후 추진 일정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숲교육․체험단지 사업이 국비 20억, 군비 20억, 40억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2021년부터 2023년간 이게 사업 기간이 3년간이었었는데 중간에 장소를 소수면으로 바꾸면서 이게 문제점이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숲교육․체험단지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착공, 소수에 용역 시행을 한 게 2023년 12월에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한 거는 지난해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는 보면은 2022년 11월에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했고 또 2024년도 상반기 보면은 2022년 10월에 변경을 했다고 돼 있고. 이제 지금 답변에는 2025년 5월에 변경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7월에는 변경에 대한 게 불허처분을 받은 거고. 이거 절차상 보면은 중간에 장소를 변경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에 따른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 기본 아닌가요? 이게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왜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던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2020년 7월에 숲교육․체험단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2024년 4월까지 설계를 해서 이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2022년도에 그 후에 이제 주민들의 이제 사업 반대가, 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여러, 군내에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소수 군유지로다가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11월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리에서 소수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가능 여부를 국토관리청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대상지만 변경하는 거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답변을 받고 저희들도 이제 바로 이제 공문 시행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이제 구역지정 신청하면서 대상지를 변경하면 될 거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이제 소수로다 바로 이제 용역 시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역지정을 2023년 7월에 이제 소수로 도에다 이제 하고, 계속 저희 도에 공문을 보내고 보완을 받고 다시 보완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도에 올리고 그런. 그러면서 산림청에서도 소수로다가 현지 점검을 나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다가 도에 구역지정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도에서도 이제 담당,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담당자가 몇 번 바뀌면서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구역지정 요청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구역지정 요청에 대한 그 협조가 안 돼서, 도에서 협조가 안 돼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 당초에 공모 대상, 공모사업 대상지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공모사업 대상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도의 답변이 얘기가 있어서 국토부에 가서 변경을 해 와라, 그래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또 국토부에 방문해서 변경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대전국토관리청 소관이다라고 해서 또 대전국토관리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대상지 변경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조금 환수 통보를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취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되거나 그러면 이런 약간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최종적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지는 거면은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도에서 협조가 안됐다면 도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같고요.

원칙상으로는 이제 대상지 변경을 하면서 대상지가 변경이 되거나, 이제 뭐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변경이 되거나 대상 사업비가 변경이 되거나 변경이 될 때는 당연히 그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미래전략과입니다. 저희들은 미래전략과로다가 공문을 보내고 미래전략과에서는 또 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 정원산림과에서 이제 미래전략과로다가 공모대상지 변경 신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전국토관리청하고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바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질문을 예를 들어 했으면은 답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될 것이다, 뭐 이쪽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뭐 도에서 협조가 됐든 안됐든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 군비가 다시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뭐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상으로 변경 요청을 못한 바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소수로다가도 현지 점검을 몇 번 나갔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구역지정 신청하면서 대상지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구역지정 변경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류상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잘못, 이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2년 3월에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이때 처음부터 반대했던 건가요, 주민분들이?

사리 주민들 말씀이시죠?

예, 맨 최초에 주민들 의견이 처음부터 반대였는지, 어느 정도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뭔가 반대를 하신 건지.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긴 한데요.

예.

일단은 뭐 사업 시작을 한 거 보면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업 시작을 했고 중간에 이제 민원이, 변경 요청 민원이 생긴 거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22년도 하고 바로 이제 장소를 소수면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도 어떤 장소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뭐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하고 하신 건가요?

예, 공문상에 보면은 이제 몇 군데 이제 군유지를 대상으로다가 현지조사를 아마 좀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적합한 곳이 아마 소수로다 해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뭐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 20억을 2026년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6년도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취소도 아니고 일부 취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을 하기를 저희들이 숲교육․체험단지 대상지를 변경을 하긴 했지만 다른 용도, 뭐 숲교육․체험단지 말고 다른 시설하거나 다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숲교육․체험단지 용도로 우리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 이게 다른 용도 외 사용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한 거고. 보통 이제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면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뭐 교량을 놓는다거나 그러면 다른 용도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은 숲교육․체험단지 사업을 그대로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국토관리청에서는 공모 대상지를 바꾸지 않은 것도 용도 외 사용금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보조금 반납에 대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숲교육․체험단지 외에, 용도 외 사용을 한 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부 취소라 하더라도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20억 전체를 다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부 취소 부분은 사리지역에서 썼던 그 용역비나 이런 거는 거기는 사리지역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썼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 소수에다가만 쓴 거는 다 보조금 반납으로다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사리에 썼든 소수에 썼든 똑같이 숲교육․체험단지에 쓴 거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는 대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대상지에 쓴 거는 괜찮고 다른 대상지에 쓴 거는 보조금 이제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반납금을 이제.

그러면 일단 20억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저희들이 18억 얼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대상지 변경의 불가피성과 절차상 착오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고 했는데 대응한 걸로 이미 결정이 돼서 18억 얼마 이렇게 반납하는 건가요?

예,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환수를 하고 나면 이게 국가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반환을 한다든가 어떤 착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게 페널티를 먹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는 뭐 안 받나요?

예, 특별한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죠. 다음에 이제 사업할 때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보조금 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페널티를 먹는 거죠. 감점을 먹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반납하는 것도 거기 이자 포함인가요?

예, 이자 포함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장소 변경하는 거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랜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기간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은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사업을 할 때 그런 모든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고 무조건 또 관에서 하는 사업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괴산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그런 사업을 뭐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중간에 장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국비를 반납한다든가 이런 뭐 절차상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태껏 다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이런 절차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군비가 다시 투입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도록 향후에도 더 철저하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군에 그 감사팀에서 이제 사실은 자체감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된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문책 대상이 되면 문책까지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숲교육․체험단지 옆에 이제 아보리스트훈련센터까지 준공을 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까지 잘 운영을 해서 조금 염려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직자 분들도 이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느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또 좌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순환센터의 운영 계획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순환센터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연료 공급을 위한 시설로 현재 공정 모든 공정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목재칩의 건조시간, 1일 건조량 등 건조 작업의 방법, 시설물 사용 방법 등을 정립한 후에 운영 방법 직영 또는 위탁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순환센터의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순환센터는 연간 1,000톤의 목재칩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써 6,680㎡의 면적에 목재칩 건조시설이 402㎡, 사무실이 189㎡로 조성하였습니다. 건조를 위한 시설에는 건조 보일러와 송풍기 등이 있으며 목재칩 운반을 위한 암롤박스와 개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목재칩이 원활하게 공급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순환센터의 운영 계획과 현황, 산림자원순환센터의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연료 공급을 위한 시설로 현재 모든 공정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11월에 이번 달에 준공하시나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2024년 12월에 준공 및 가공이 된다고 이렇게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춰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지난해에 최대한 목재칩, 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해서 그 산림에너지마을에 공급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계,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제 독일산 목재칩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이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독일제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다시 바꾸는 건가요, 국내산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파쇄기나 보일러, 송풍기 등이 독일 제품으로다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3억 정도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인데 추가적인 사업비가 좀 더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들이 독일 거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조금 높고 그래서 관내 제품으로다 이제 변경을 하고 사업비를 줄이고 그 총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자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독일제 보일러 시설을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국내산으로 이제 바꾸시면서 이제 비용이 얼마나 증가된 거죠?

일단은 그 40억 범위 내에서 이제 한 저희들이 당초 40억 사업비였는데 다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7억, 8억 정도가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도 좀 조율하고. 계속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 40억에서 한 47억, 48억 정도가 사업비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 산림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한 일단은 목적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목재칩을 건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이제 파쇄기나 보일러, 송풍기 등이 너무 이제 물량이 크게 잡히는 거예요. 크게 잡히다 보니까 과하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40억 밑으로다가 이제 내려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현재는 에너지자립마을에 1년에 한 1,000톤 정도 그 목재칩이 필요한데 지금은 1차적으로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목재칩으로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추후에 또 그 목재칩이 필요한 곳이 더 있으면 그때 가서 물량을 더 늘려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좀.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이제 벤치마킹도 다니고 좀 진행을 해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내용을 딱 보면 파쇄공장도 있었고 파쇄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다 빠진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 파쇄기가 파쇄기만 사도 5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나 이런 거까지 사면은 한 10억 이상이 되는데. 1년에 한 1,000톤 정도 목재칩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목채칩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계 부분만 10억 이상을 사고. 그러면 그 기계를 운영해야 될 사람이 또 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1억 이상이 또 소요가 돼야 되는데 1억의 목재 칩을 납품하기 위해서 운영비만 1억 이상을 소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좀 계속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계획에 있던 그것들은 추후에 더 이게 활성화 되면 그때 가서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시설에 맞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기계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보니까 조금 11월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잘 알겠는데요. 우리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품질 좋은 목재칩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품질 좋은 목재칩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품질 좋은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파쇄기와 선별기와 이 10억 이상 되는 기계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조례에도, 조례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운영비 내지는 지금 그 기계 장비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 사실은 너무 비효율적이라 지금은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추후에 이제 확대를 해서 품질 좋은 목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좀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연간 우리가 한 1,000톤 이상 정도로 파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운영 조례에 보면 단가에 20%정도 할인해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자체도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20% 정도를 할인 가격으로 조정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 운영하면서 그 비용만큼은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체 충당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에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이렇게, 당초의 사업에는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은 목재칩을 생산을 해서 외부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다가 하고,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에는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로 다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하는 부분은 조금 저렴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고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그렇게 좀 수익을 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당초 계획은 사실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림 부산물을 갖다가 이걸 잘 갖고 와서 파쇄를 하고 그거를 또 건조해서 또 자체 생산하고 공급하기로 했던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약간 미숙해서, 미비하고 미숙해서 좀 못 한 거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보완 수정 다 하셔갖고 할 예정이시네요, 그러면?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괴산군의 산림 자원이 76%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순환시스템, 그러니까 산에서 벌채를 하고 이제 미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쇄를 해서 에너지로다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목재칩이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 선순환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애당초는 41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추가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40억 범위 내에서 다 이제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를 독일산 보일러 교체를 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에 할 수 있는 이제 그 보일러 시스템 말고 열풍, 열풍기 시스템을 해서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에 건조 그 목재칩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범운영을 하고 추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게 경제성하고 이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거 같아요. 검토가 미흡했고, 이게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일정 지연이 거의 1년, 11개월이나 지연이 됐고 추가 예산 투입 문제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하셔 갖고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입니다. 숙박 및 체험시설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진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이 추진중인 백두대간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중 트리하우스 20동과 방문자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숙박시설 사업은 괴산관광의 체질을 전환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이 시설건립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괴산군의 관광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리하우스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트리하우스 관광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우리군 문화체육 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현황을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202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공사 및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전체 공정률이 약 70% 수준으로 기반시설 및 주요 건축물 내부마감 및 외부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진입로인 흑석리 임도는 일부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하고 비포장 도로 구간 1.4km 등의 문제가 있어 비포장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된 후 포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트리하우스 관광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리하우스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휴양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한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트리하우스의 관광객이 지역상권 이용,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야간관광, 생태트레킹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활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관광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리하우스에 머물면서 지역 전체를 하나의 매력적인 패키지 상품처럼 통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괴산의 유기농라이프 플러스 숲속 트리하우스 체험처럼 괴산의 고유한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여 재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 준공이 2026년 6월인가요?

예,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써 70% 공정돼 있고,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입 도로가 문제인데 진입도로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거 같습니까?

지금 진입도로는 임도포장 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의원님.

예.

1월에 설계 발주 정원산림과에서 예정으로 해서 지금 포장 관계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가 좀 빨라지면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는 부분은 일부 제외하고서라도 공사를 추진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문제에 관해서 소유주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이거 트리하우스 조성할 당시부터 왜 여기 도로 자체를 계속 이용하려고 하신 거죠?

지금 애초에는 당초에는 두 가지로 사업 공모할 때부터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배 운행으로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하나는 산막이옛길 그 흑석리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걸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도 작년이나 올해,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나 홍수 피해 예방으로 물을 빼놓는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저희도 흑석리 진입로가 얼른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배도 이제 일정 그런 어떤 기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제 사실은 교량을 설치하는 게 뭐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주말에 관광객들 분들만 해도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교행도 안 되는 그 도로에다가 또 트리하우스를 20동을 지으면은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도 또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 수요를 봐서라도 지금 현재 거의 그 도로 포장도 안 돼 있는 임도 수준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생각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당연히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쪽에 그 삼신할머니바위인가 그쪽이 아마 계곡이 제일 좁은, 하폭이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랑 갈론 도로랑 연결을 하면은 도로가 이제 교량이 설치가 된다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렇고 여기 트리하우스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진입도로만 고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유주분이 계속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인데.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 자체가 교행도 안 되는 도로에서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뭐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뭐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을 한다고 해도 뭐 바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일단은 흑석리 진입로는 현재 한 필지가, 사은리 233번지 그분하고 지금 저희가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2차 변론하고 3차 변론 기일까지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비포장도로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없는 걸로 판결이 날 거라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차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흑석리 임도 가보시면 일부는 지금 스틸그레이팅으로 설치를 해서 산마루 측구를 해서, 측구를 해서 그 교행이 가능하게 해 놨는데. 그런 걸 지금 많이 좀 더 설치할 예정이라. 지금도 한 20개 정도 회차로는 돼 있는데 아마 이거를 하면 그 두 배 이상, 절반 이상은 회차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존 도로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거를 소송 걸렸다고 해서 그게 못쓰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이게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보통 외제차거든요. 이게 포장도 안 된 도로 요철 때문에 엄청 피해가 많다고 많은 민원이 또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도 이제 이런 불편함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트리하우스까지 조성이 되고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지금 그 자체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야 뭐 그거 끝나겠죠. 끝나긴 하겠는데 지금 그 좁은 상황이고 지금 지나가면서도 지난번에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다니지를 못했어요, 사고위험도 너무 높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계속 이 진입도로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산막이마을이 칠성면이거든요, 소재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칠성면사무소로 가거나 소재지를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청천면을 거쳐, 청천 지나서 문광 지나서 괴산읍을 지나서 다시 칠성면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뭐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 불편도 그렇고 이러하니까 오히려 여기는 다리를 소교량을 놓아서 그렇게 해야지 통행도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더 편안하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장기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지금 고시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 흑석리 도로도.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 교량을 또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뭐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도가 조성이 된지가 한 28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농어촌도로로 됐어요. 지정이 됐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어야죠. 그래야 주민 불편도 덜하고 관광객도 불편하지 않게. 꼭 이 일이 꼭 생기고 나면은 하는지 그게 좀 답답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이 2019년부터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중간에 계속 계획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트리하우스 처음에는 100억으로 28동을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109억8,000만원으로 20동이 또 변경이 됐어요. 예산은 더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트리하우스 조성 건수는 이렇게 뭐 동수는 줄어들고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1년도 11월에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당시 선정해서 지금 진행된 사업비가 저희가 아트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건축비가 한 3분의 1 이상 다 자재비부터 올라간 시점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사업비에 맞추면서 규모를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지난 민선 7기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또 수정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그쪽에 산막이마을에는 모든 도로나 이런 조건들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다 진행했던 거거든요. 거기 에코촌도 하다, 한다고 그랬다가 갈론으로 옮겼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중간에 변경 사항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도 우리 입지 조건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논의를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하우스가 이제 조성이 되면은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야간관광, 생태트레킹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뭐 생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관광지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좀 계획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산막이옛길 주변에 와서 숙박만 하고 머무르지 말고 그 주변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옛길도 있고 갈은구곡도 좋은 관광지가 있고, 그리고 연하협구름다리 등 있고. 그 지역 산막이마을에서 나와서 판매하는 특산품들을 뭐 사과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구경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좀 그 마을 주변에도 일단 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나를 구성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역사문화 등을 해서 트리하우스 방문객에게 저희가 스토리텔링 코스를 하나 개발해서 괴산군 이제 관내로 나왔을 때 하루 머무르고 하루는 괴산군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도 보고. 주요 관광지도 많이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코스를 짜서 이번에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건 잘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산막이마을에서 예를 들어 연하협다리를 간다든가, 갔다가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차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그쪽 갈론지역하고 이쪽 산막이마을하고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런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면은 그게 더 짧은 시간에도 되기도 하지만 주민 이제 관광객들도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왔던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쪽 지역에 머무르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제 트리하우스 특성상 어떤 분들은 조금 고립되고 이렇게 외지에 들어와서 하는 경험을 또 의외로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 사항도 있어요.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쉽다고 해서 또 관광지로 많이 오셔서 편하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저희가 콘셉트가 조금 오지 같은 개념의 트리하우스인데. 한번 가보시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앞에 소나무하고 그 괴산호만 보이는 사항이라 그런 개념도 저희는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수요도도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그래도 뭐 관광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괴산에서는 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쨌든 거기에 주민들이 거의 한 17가구 정도 살고 계시니까 도로 부분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교량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하면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많은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원활한 민원행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76%가 산지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산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괴산군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단순히 내부 업무 평가의 지표를 넘어 군민의 신뢰와 행정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괴산군의 민원행정은 처리기간 단축률,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 또는 형식적 만족도 조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행정은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군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신속민원 추진실적 중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및 국민신문고 단축률이 44.05%이고 하반기 목표는 50%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 개발, 농지, 산지, 지적 등 업무별 단축률 실적과 함께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단축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업무 유형,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는 2025년도 3월부터 시범 구축을 추진하고 하반기 시스템 구축 10월, 정상 운영 11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참여부서, 시범민원 건수, 처리 결과 등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이동정리 결과의 문자알림 서비스는 연간 우편비, 민원응대 감소 등을 근거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행 결과에 따른 우편비 절감액, 민원전화 또는 대면 방문 감소량 등의 실적과 함께 번호 오류 등의 수신 실패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75.8%에 대한 산지 중에 허가가 어려운 공익용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공익용 보전산지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속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한 16%가 되겠고 나머지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산림욕장, 그다음에 미선나무 자생지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2%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경사도가 중요한데요. 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5년도 1월 7일 그 허가 기준이 경사도가 30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경사도가 그냥 25%, 30%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이 안 오시는데요, 저희들이 역고개에 그 수정연립 바로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조금 급한데도 거기가 한 23%에서 25% 정도의 경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까지 하면은 급경사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서는 난개발 또 자연재해위험 증가에 있어서 현행 저희들이 25도로 돼 있습니다. 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에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7항에, 7항이 개정되어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30도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건 여기 보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분별이라는 거에 난개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경사지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 피해도 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저희 괴산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42% 중에 거의 해당되는 게 경사가 그 25도인데 30%까지 할 때는 급경사지가 많거든요. 그런 곳까지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그 주변에 피해가 가고 또 자연재해 발생 여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한 시군, 한 군만 지금 30%로 지금 완화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나머지는 다 2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일정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은 조례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산림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이 중앙 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규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급경사지에 허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기 때도 보면은 거의 20%에서 23% 정도의 경사지에 허가 나간 부분에 꼭 주변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괴산군 전체의 산지 경사도를 좀 확인을 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 조례 이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갖다가 만든 데가 많아요. 한 12군데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난개발 뭐 이런 데가 많은데, 특히 양양군 같은 데는 산림 면적이 84%가 되걸랑요.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산림 면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단양군이 또 이렇게 기준 완화를 했는데.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죠, 거기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데는 완화를 하는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 급하게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확장되면서 실질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완화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급격히 도시화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너무 완화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우리가 이런 장치를 좀 마련하면 좀 안 될까 합니다.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조례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괴산군도 76%가 산지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규제를 유지한다면 이 산림자원의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규제 완화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산군은 2024년도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는 신속민원과를 1층에 신설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0월 말 현재 괴산군 전체 평균 법정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은 52.2%입니다. 참고로 건축민원은 63.8%, 개발행위는 47.5%, 농지 및 산지는 80.6%, 지적민원은 75.4%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월 민원처리 사항 및 점검을 과․소․읍면 접수민원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대부분이 현장에서 보완 사항이 생겨 가지고 보완 처리 후에 처리하는 내용으로 조금 지연이 된 부분과 그다음에 개발행위 신청 시에 일괄로 접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 구거사용점용 이 부분이 전에 같으면은 따로 준공 검사를 받고 저희들한테 첨부를 했는데 지금은 일괄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단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에 저희들이 12월 초에 벤치마킹 후에 그 시스템 구축 및 업무 담당자 간담회, 교육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동정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는 우편비 절감 및 민원 응대 감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858건의 우편발송 문자알림으로 대체되면서 건당 우편 수수료 430원 기준으로 총 36만8,940원을 절감했고 2024년도에는 1,271건의 우편 발송이 줄어들어 54만6,530원의 우편비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통지 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 돼 기존 우편을 이용한 통지는 토지이동정리부터 우편물 준비, 수요자 주소 조사, 발송까지 약 한 15일 이상 소요되었지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토지이동정리 후 당일에 바로 통지가 가능하였고. 이러한 통지 기간 단축은 민원인들의 토지이동정리 여부 확인 민원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공부정리 후 소유권 이전이나 각종 인허가 등의 후속 업무 처리를 단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완 대책으로 문자 수신 실패가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로 연결 통지하고 연결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편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00% 문자 수신 및 전화 연결로 우편물 발송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속처리 과정에서 안정성 법적 검토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검토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법령, 지침 등 허가 기준에 따라서 농지는 14개 항목, 산지는 18개 항목, 개발행위는 12개 항목,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98개 항목 또 자체 2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검토한 후에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등의 민원 발생이 잦은 분야에 대한 사전 컨설팅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허가 이후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건축물이 준공하고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공사장 안전조치 및 행정절차 컨설팅을 계획하고 마련하여 허가필증 교부시 인허가 절차 및 안내서를 발송하고. 허가대상지 현장 컨설팅, 건축관계자간 분쟁 발생시 현장에 대하여 즉시 상담할 수 있는 계획으로 20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민원과가 신설되면서 지금 이제 가장 민원 제기 되는 것이 군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인데 이제 거기에는 건축이나 농지 전용이 진짜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종전하고 비해서 민원인들의 그저기가 어떤지? 그전에는 뭐 고질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그 법에 어긋나는 데도 떼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들이 좀 돼서 그런지 크게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 혹시 근래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많이 민원도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신속민원과에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도 잘 되고 지금 현장도 같이 또 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뭐 더 확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한다라면은 더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심의를 해 봤지만 사전검토랑 그 현장방문 답사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알고 있어서 심의를 할 때 민원이나 이런 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업무 처리도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허가시에 현장하고 법령, 기준,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완전히 만들어 놓아서 그거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한다라면은 더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