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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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 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관리 현황(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은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당초예산안은 세수 감소 등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항만·해양레저 등 경북 해양수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을 계상하였으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내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예, 경북0726호, 해양쓰레기 정화선 있지요,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운항실적 3년 치, 이게 ’23년 8월부터 운항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운항실적, 그다음에 선원 현황, 선장 및 기관장·갑판장 등 이렇게 해서 선원 현황 좀 해 주시고, 유지관리 집행내역, 세 가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서석영 위원님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어제 농업기술원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한 꼭지를 기준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서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한 꼭지를 기준으로 질의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질의 기회를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숙 국장님. 아,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5개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25년도와 비교했을 때 미미하지만 예산이 줄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또 북극항로 시대가 도래되는 등 여러 가지 해양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로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항상 예산은 또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해양수산국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비사업 자체가, 2023년 어촌신활력 사업이 이게 연차별로 어느 정도 좀 일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한 72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리고 지방어항 사업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부는 감액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대체해서 국비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발굴하고 또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해진 게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 갈 때는 그래도 예산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가 지금 미미하지만 감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야.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이 그만큼 적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경북 동해안은 보면 국가전략해양거점으로서의 어떤 걸 키워나가야 될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실제로 해수부 예산 자체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5000억 이상 늘었다 하더라도 부산신항 건설하고 쇄빙선 건립하는 데만 예산이… 그 해수부 자체가 예산의 증액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게 국비 자체사업으로 안 되었지만 지금 영일만항에 방파제 사업이, 한 1000억 이상은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거기하고 또 국제크루즈터미널하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 1000억 이상은 확보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또 예산서에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변명하자면 이런 부분도…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한쪽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경북 동해안 해안선이 568㎞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 해안선도 길고,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는 해양수산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경우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년에는…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건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이 금년보다는 확실하게 증액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최영숙 본부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배석하신 여러 간부님들도, 매일 참 파도와 맞서는 여러분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생분해성어구, 우리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박형환 과장님, 잘 계십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형환입니다.

김재준위원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올 상반기에 이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그때 추경도 확보를 했잖아, 그렇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때 추경 얼마 확보하셨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추경 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총으로 해서.

김재준위원

예.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배려로 해서,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없네요. ’25년 투자, 1회 추경… 누락된 거지요? 24쪽.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김재준위원

그리고 ’26년도 하고 ’25년도 하고 이 예산이, 본 위원이 그렇게 행감 때도 강조를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올해 추경에 확보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해수부 예산이 보면 작년도와 동일하게 우리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구보증금제라는 신규사업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좀 예산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도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또 올해 수준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갈 때마다 늘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도는 더, 연차적으로 또 확보, 많이 확보하는 것에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겠고, 추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건의를 해서 5000만 원을, 지금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난, 여러분들 참 노력 덕택에 행안부 우수 조례로 제가 그때 울산 가서 발표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경북도에 버려지는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놨어. 해놨으면 ‘그에 걸맞은 우리 예산 확보에도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26년도까지 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 생분해성어구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연차적인 10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수요는 이렇게 해 보면 영덕·울진 쪽이 한 12만 폭 정도의 수요가 조사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범위는 지금 확보된 게 한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 얼마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10억입니다.

김재준위원

10억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 추가로 더 요청했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요청이 아니고 지금 5000만 원 더 확보를 해 놓은 상태…

김재준위원

5000만 원?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10년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 투자 계획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별도 작성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 다 계시는데, 정말 우리 바다에 매년 폐어구가 5000톤씩 버려지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건 꼭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뿐만 아니고 독도과장님이라든지 해양레저과장님이든 해양수산 분야는 다 이 문제를,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해양생태계 보호, 그다음에 어족자원 보호, 그다음에 조업하는 어선원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 수산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숙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막상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와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놀라서, 지금 우리 담당 과에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계속 다 확인하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다시 수거작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타당하신 말씀이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본부장님 이것 하나라도 잘해 주면 앞으로 우리 환동해,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청한 게 아직까지 안 오네요. 박형환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좀… 자, 하여튼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우리 정상원 해양수산국장님, 특히 우리 정상원 국장님은 올 12월 말에 제대를 앞두셨는데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두 분, 또 우리 박형환 과장님도 12월 말에 제대하시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서석영위원

끝까지 열심히 해 준 모습에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우리 간부님들, 오늘 새벽밥 먹고 포항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2페이지, 정화운반선 운영.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정화운반선이 태어난 경위와 지금 현재까지 운행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정화운반선은 실제로 바다에, 특히 울릉도·독도 쪽에 해양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 섬에서는 제대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육지로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정화운반선을 하고, 울릉도·독도뿐만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올 7월 초에 부임하셨지요, 환동해본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경북0726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0726호는 내가 보니까 독도에 해가 7시 26분에 뜬다는 이 상징성을 담아서 726호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이 정화운반선이 좋았는데 이게 2023년도 8월에 건조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죽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7회의 운항을 하고 있어요. 울릉도·독도에 가서 쓰레기를… 62억의 막대한 혈세로 운반해 놓고, 1년에 7번 정도 쓰레기 청소를 하러 간다? 이게 과연 효율적입니까, 최영숙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서석영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운항 횟수가 좀 줄어든 것은, 실제 지난해까지는 좀 많이 했지만 이번에 정화운반선에 맞춘 이 쓰레기통을, 함을 굉장히 큰 걸로 해서 한 번 운항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을 수거를 할 수 있어서, 내륙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독도 쪽에는 쓰레기를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운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하면 운항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연간 7회 운반을 하려고 62억을 들이고 선원을 7, 8명을 고용하고, 맞지요? 그리고 이 막대한 운영비를… 6억 2200이네, 그렇지요? 내년도 또 예산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차라리 이 6억을 울릉도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 울릉도에서 청소를 더 잘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막 쓰고, 독도·울릉도… 이 정화운반선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느낀 게 독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쓰레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가 나왔고 그래서 수거를 했다.’ 이런 것들도 외부에 알려지고… 금년도에 사실은 일본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너희들, 독도 쪽으로…’ 사실 배가 독도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클레임을 많이 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쓰레기 수거하는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걸 너무 효율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석영위원

이 경북0726호가 해저 수심 50m 깊이 이상에는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릉도 일주에 바위섬 아주 가까이에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1년에 그렇게 6억 몇천을 들이고 6, 7명 선원의 인건비에, 이게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맞습니까, 그래? 본부장님이 만약에 내 개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효적 지배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울릉도·독도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정말 위원님 말씀도 너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차후에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정화선을 만들어놓고 7, 8명의 선원을 고용해서 이걸 포항 동빈부두 위에 정박시켜 놓는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직원들은 뭐 합니까, 이것? 울릉도에 1년에 7번 갔다 오고는 그다음부터는 뭐 하십니까, 이분들? 내가 알아보니까 ’22년도 김남일 본부장 계실 때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김남일 본부장이 맨날 ‘독도, 독도, 독도…’ 이러니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더 이상, 내가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울릉도에도 이야기를 듣고 포항에도 이야기를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소통을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본부장이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깊이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 이것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이것 비싸게 건조하고 7, 8명의 선원을 고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1년에 7회 출항하면서 1년에 운영비를 6억이나 쓰고, 차라리 6억을 몽땅 울릉군수에게 줘서 ‘너희가 울릉도·독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하면 정말 잘할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새벽부터 우리 도청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오늘 좀 질타를 해서 미안한 감은 있는데 이렇게 예산 새는 걸 잘 좀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도 사실 왔을 때 그런 감은 있었거든요. 예전보다는 더 운항 횟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동빈부두에 1년 내내 묶여있지 않도록 계획 관리도 잘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만나도 보고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울릉도 군수도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가 한번 물어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서석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에 276쪽, 독도전문가 양성 대학강좌 개설, 신규사업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로 저희들이 대학교에 전문적인 과정을 개설하고 또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독도에 대한 그런 인지를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독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교에 정식 한 과정을 만들어서 이 학점을 좀 운영하면서 이 친구들한테도 독도 바로 알리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단은 경북대학교에 한번 해봤습니다. 3학점으로 했는데 반응이, 학생들도 이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는, 내년에는 대구대라든가 영남대로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게 정규 강좌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규 강좌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 정규 강의의 명칭이 뭐지요? 대학에서,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명칭이 뭐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정치외교학과에서 독도정치학 해서 2학기에 한 70명 하고요. 또 생물학과에서…

근수

정근수위원

강좌의 명칭이 뭐냐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독도정치학.

근수

정근수위원

독도정치학?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대학교가 처음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그 반의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70명, 2학기에 70명…

근수

정근수위원

70명?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단발성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제 앞으로는 하면 대학교에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2개 대학 같으면 4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 합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만들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2000인데 2개 대학교 같으면 1000만 원씩 하겠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중에서 절반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절반이 홍보 쪽으로도 많이 가던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왜냐하면 독도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시지만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나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학생 70명이 졸업하면 어떻게 가지요? 졸업만 하고 끝납니까,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이건 한 과에 하나의 과목을 그냥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은 깊이 있게 독도에 대한 그런 애정과 또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면 우리 편으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항상 느끼지만 피부로 그냥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이수를 하면 수료증을 지급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수료증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수료증을 주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모든 게 이제 현장을 갈 수 있게,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까? 홍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이 졸업하면? 그 3학점을 이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 이후는, 사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 친구들을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냥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의 한 과정이고, 저희들 희망으로는 앞으로 독도와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게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지요, 그렇지요?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선택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교양 과정…

근수

정근수위원

교양과목으로 선택이라 하면 이 학생들이 3학점을 이수해서 한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료가 됩니까? 그냥 3학점만 이수하고 끝납니까? 사후 대책이 없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향후에,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하면 한 대학교가 더 생긴다 아닙니까, 학점을… 그랬을 때 그런 사업까지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점점 더 깊이 있는 필요한 과정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독도에 관련된 강좌를 했으면 사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예로 보면 경산에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안 하지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우리 독도재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강좌는 이것 강좌로 끝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을 안 맞춰주면 강좌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학점 따고 나갑니다. 여기는, 아까 경산 걷기대회 하는 것은 본인의 자부담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본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것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작년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못 갔는데 그것은 시군에 수요조사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근수

정근수위원

이걸 경북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데,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직원 하나 나오지도 않고, 그게 홍보가 더 빠른데… 이 강좌 하면 일시적으로 60명, 70명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60, 70명 가다가 나중 되면 20명, 10명 갑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사후대책도 안 했는데, 선택인데 강좌를 개설해 놓고 홍보성으로만 많이 했다, 이거야. 2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1000만 원만 해도 홍보가 다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강좌밖에 안 몰립니다.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이런 대학생들 교육에…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교육은 독도에 대해서 수없이 교육을 많이 안 합니까? 홍보도 많이 안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집중적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은 제대로 잘 못 했었고, 불특정 다수로 해서 좀 했었기 때문에…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저학년 학생들을 보면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학년 아이들을 보면. 매일같이 홍보한다, 홍보한다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에 저는 이것을 보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걸 첫 강좌 한다고, 올해 처음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 한 번 했잖아요, 했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한 대학이 더 생긴다면 충분히 그 사후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대비책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정말로 이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보고 정말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선택으로 해 놓았으면 선택과목에서… 제가 아무리 못 봐도 선택과목에 가면요, 지금 60명이라면 나중에 20명 됩니다. 학점 따기 제일 쉽거든요. 쉬우니까 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정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자료 요구부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위원

주요설명서 410페이지에 나오는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지침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홍보 내역,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지역과 현황을 3년 치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참여자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개선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또한 3년 치 같이,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요청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아까도 우리 서석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늘 고생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지원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비들이 지금 있는데, 현재 지금 2025년 10월 기준 집행률 0%인 사업이 내년 2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실현 가능한 것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진짜, 이게 어항사업이라든가 토목사업이 굉장히 절차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지만 내년에는 일단 무조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때까지 절차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절차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테지요, 그렇지요? 미리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상되었던 절차 아닌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어야지 그다음부터 절차가 가는 거지 절차를 다 하고 예산을 별도로 만드는 사업이, 어항사업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절차를,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면 선정된 이후부터, 그다음부터 공유수면 매립부터 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현재 2026년도 예산에는 5억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5억만 감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다른, 말씀하신 행정협의나 이런 이유로 지원된, 이월된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여튼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금도 그냥 감리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이전에 사업은 이걸로 지금 착공을, 그 이전에 이월된 사업비로 착공하고 일부 감리비를 이번에 포함해서, 또 사업 예산은 없애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만 우선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이월 사업비는 지금 얼마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43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사업 대비 예산도 상당히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아까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성환위원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금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노성환위원

다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공사기간이라든지 모든 게 연장되고 길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서 미리미리 대처를 좀 해 주시고, 또 2026년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시작을 해서 또 계획된 시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26년을 또 설계하는, 시작하는 이런 예산 심사에, 또 많은 예산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6쪽에 보면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가져왔는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공모가 뜨면 우리 시군부터 뿌립니다. 시군에서 만약 부지도 확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 받아서 해수부로 이첩을 시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런 공모사업이 뜨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 의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한다는 말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처음 공모 신청할 때부터 안동시하고 협의가 되었겠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안동, 시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단 내수면에 대해서도 청년창업을 어떻게 만들어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시에서 이것은 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선정 기준이, 정부에서 일단은 나이 기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정하는 주체가 안동시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수산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님이 좀…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우리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형환입니다. 먼저, 일단 요새 해양수산부의 추세를 보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공모사업은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시군으로 공문을 뿌리는데 거기에서, 시군에서 자기네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하는데, 해서 우리가 해수부로 이첩을 합니다. 해수부에 이첩을 하면 해수부에 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해야, 해양수산부에서 다 선정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시군의 그것이고, 거기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해서, 거기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누구 희망 입주자가 있을 것 아니야?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올라가서…

영길

정영길위원

그분들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그건 시군에서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안동시에서 했겠네요, 그렇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그 계획 같은 것, 이제 공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안동시에서 그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같이 올라가서 선정위원회에 설명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안동에 150억 들여서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임대 받아서 그 기술을 익히지 않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임대해서 몇 년간 거기서 기술을 익힙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그분들에 따라 다른데 임대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보면 보통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양어장 하신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 ‘우리는 임대형 양어장이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도 평점을 많이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사실 해면 양식보다 내수면 양식의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많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판로도 어렵고 이러한데 청년들 임대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거기서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사실은 실제로 독립해서 창업할 수 있는지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정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류나 저걸로 하다 보면 스펙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대부분 공모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양식하시던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주로 하는 주류 어종이 뭡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안동이라든지 이쪽 북부권 쪽에 보면 가장 많은 게 송어입니다, 무지개 송어. 그다음에 메기 이런 어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익성 이런 성과나 분석이 나와 있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청년들이 독립해서 창업했을 경우에 1인당 소득 예상은 얼마쯤으로 하고 있어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여기 청년 임대형 이 신규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그것은 사후에…

영길

정영길위원

처음 해도 그래 15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수익성을 따져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맞는지, 경상북도에서 정해서 내수면 쪽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냥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덜렁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옷을 맞춰 입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군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고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공모사업이에요, 사실은.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다 이게 능력으로 봐 버리니까 너도나도 공모사업을 선호하고 또 그걸 따오는 게 내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내수면에, 이 청년창업을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하는 이런 여러 부분이 있겠다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응모할 필요도 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기간 종료되고 나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후속 대책도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비가 수반되고 지방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해 주고 나서 손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도에서는. ‘너희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도 그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꼭지를 끼우니 하여튼 우리도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라 해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25년 4월에 공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작 단계부터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상주의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도 현재 준공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입주업체 지금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150억 투입해서, 이게 한 기수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5명? 5명이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5명, 예.

영길

정영길위원

150억 투입해서 5명밖에 지원 못 받는 사업인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농업 분야도 있지만 또 수산 분야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모사업의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경상북도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공모 신청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국·도비 해서 지방, 시군에 가면 끝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 달라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에 또 해양수산국에서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중심으로 해서 낙후된 어촌의 생활도 안전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잘사는 어촌,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그런 지적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우리 정영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최영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최병근위원

2026년도의 해양수산국 예산이 편차가 많네요, 부서별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각 부서마다 증액·감액되어 있는 예산 증감이 거의 부서별로 보면 한 20% 내로 편차가 심한데 해양레저관광과는 33억 9000, 거의 한 34억 줄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한 20% 줄었고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나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런 게 큰 사업들이었는데, 한 200억 넘고 300억 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확보가 되었고, 또 신규사업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사업들은 또 확보는 했지만 이제 겨우, 기본 실시설계 예산이 아주 조금만 반영이 되고 이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본궤도에 오르면 예산이 좀, 많이 좀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방송을 봤는데,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한번 완공되기 전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충남에 해양치유센터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충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최병근위원

아, 몰라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레저관광과장이…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레저관광과장이 현황을 좀 더 잘 알아서 좀…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최병근위원

완도 말고, 충남에, 충청도에, 바다… 보령인지 그 바닷가 근처에 해양치유센터 이 내용으로 해서 올해 완공이 되었던데?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태안에 지금 완공이 되었다고…

최병근위원

태안, 태안.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최병근위원

지금 그런 종류의 경상북도 사업은 없어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울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울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 중에 지금 조금…

최병근위원

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센터가 내용이 좋고 이래서, ‘저런 게 경북에서도 한번…’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저희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최병근위원

예,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또 독도해양정책과는 66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관리 연안항 사업 이게 지난해까지는 설계하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울릉도 여객선 동절기 운임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우리가 행감 때마다 독도재단, 뭐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전시, 또 홍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 내용도 부족하고 그리고 효과도 낮고, 따로 우리 독도에 대한 내용이 왜곡 보도되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잘 펼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또 많이 하셔서 실제로 사업을 조금 약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사업들은 다 감하고 신규로 교육이라든가, 대학생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좌 개설하고 이런 사업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사실은.

최병근위원

예, 독도에 대한 정책이 지금 시점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독도재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은 아직 공모 안 하시지요? 언제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월에…

최병근위원

1월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이번에, 올해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 몇 개월 안 하다가 나가셨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그리고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정관이 변경되어서 직원 임명 권한, 또 예산집행 전결 권한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사무총장으로 위임되어 있는 정관으로 바꿨다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 본부장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사무총장 권한이 너무 많이 위임이 되어 있어요. 이것 이렇게 되면 독도재단 운영이 안 됩니다. 자율성 남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본부장님이 내년에 독도재단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해서 사무총장으로 위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렇게 하고, 독도재단 사무총장 정말 똑바른 사람으로 해서 독도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변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김재준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긴 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인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을 향해) 길게 해도 됩니까?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올해는 우리 경주엑스포에서 했지요?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산엑스포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재준위원

예, 울진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이었어요. 내년도에는 4억으로 줄었는데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이야기는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로 지금 여기에만 엑스포가 있는 게 아니고 산림엑스포 박람회도 있고 또 농식품엑스포도 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국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는 딱 이 선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주APEC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PEC에 기준을 맞춰서, APEC을 좀 더 붐업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이것은 약간 예외적으로 만들었었고 아마 다른 실·국하고 다 거의 비슷하게 이런 예산들일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굉장히 조율을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 본부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한 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7억을 가지고 물론 붐 조성, APEC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아는데 이 4억으로 갑자기 3억이 감액이 되어 버리면 이것 또 이상하게 뭐… 사전에 협의는 된 거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막상, 경주APEC에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야외무대도 있지만 야외전시공간 거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내로 한다면 이게 나름대로는 좀,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보완이 되면 예산은 좀 줄어들었지만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사전에 우리 환동해하고 이야기는 된 거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혹시 또 올 상반기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려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이 예산 전체를 보니까, 이 질의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해양치유센터 예산 올해는 없어도 됩니까, 내년에?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준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레저과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레저관광과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위원님,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총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렇게 진행…

김재준위원

여기에 지금 ’26년도 이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해양치유센터도 그렇고, 후포 마리나항도 그렇고. 이게 ’26년도 예산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합니까, 진행이?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 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세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서석영 위원님. 참,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시간이 걸립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참 중요하거든요. 바다가 있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 568㎞ 이런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 꿈을 꾸려야 할 수 없는 곳이 우리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우리 포항 바다 보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를 잘 개척해야 된다. 앞으로 신항만도 확장해야 되고, 북극항로도 개척해야 되고, 우리 본부장님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경북이 먹고살 것은 푸른 바다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되고 크루즈를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잘해 주시고. 아까도 독도, 독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했지만 독도홍보관, 우리 50만 포항시민, 260만 도민이 찾고 싶은 독도홍보관에 와서 감동 받고 애국심을 느끼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지금 자라나는 서울 애들이 독도가 뭔지 몰라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그렇지요? 이제는 대한민국. AI한테 물으면, 챗GPT한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으면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이제 홍보 전략도 좀 바꿔야 되고,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고. 그 독도홍보전시관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은 환경개선 예산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도홍보관 때문에 편성한 건 아니고 이제 환동해지역본부가 제2청사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 예산을 일정 부분은 홍보관으로 지금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총무민원실장이 청사 그것들을 하고, 또 독도해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이러면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심려하시는 만큼, 뭐 못 미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2청사가 독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나름 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독도홍보전시관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우리 포항시 50만 시민은 물론 경상북도 260만 우리 도민들이 좀 감동 받을 수 있는 장소, ‘역시 환동해본부 동부청사 1층에 들어가니까 정말 감동적이다.’ ‘우리의 독도는 대한민국 땅, 우리 경상북도 땅’,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 제대하시지만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김명심 과장님도 올 12월 말에 제대시네, 그렇지요? 제대하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서 멋진 홍보관으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알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께도 또 그런 시안이 나오면 보여드릴 수 있는 그걸 마련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서석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위원

자료가 와야…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자료가 오는 중에,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는 중에,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영숙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다음 달에 개소식 하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10월 8일에.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참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립할 때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원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확실하실 것 같아서…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김상국입니다. 190억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얼마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190억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190억이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는 데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완료 다 되었지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다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26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설명서 534페이지부터 죽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다 준공이 되고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26년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2층에 보면 아직 빈 공간이 있습니다. 바이베리엄(vivarium) 시설을 8억 5000 정도 들여서 하는데 설계가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전체를 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공사가 8억 5000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청사 외부환경 공사도 1억 5000 이상인가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얼마 전에 몇 억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 8억 5000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청사가 준공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건물 공사만 사실 되어 있었지, 그 비즈니스센터 그 역할에 맞는 그런 부대공사는 사실 못 하고 준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씀이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것도 핑계지요. 저렇게 200억 가까운 공사를 하면서 그 10몇 억, 20몇 억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그건 변명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거나 이런 게 보여요, 실제. 아니, 1, 2억, 몇천만 원을 누락을 시키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벌써 준공이, 건물이 준공 난 이후에 개·보수나 추가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또 내년에도 10억 이상이 투여되면 계획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켜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분리 추진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 당초에, 맨 처음에 이것 계획을 할 때는 한 300억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0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미만 공사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준공도, 개소식도 자꾸 지연된 게 맞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참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본부장님, 이런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200억 이하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자꾸 더 나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또 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재비도 일정 부분은 또 상승하는 그런 여지도 없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하여튼 어차피 일은 이렇게 벌써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 또 추가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좀 방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9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바이베리엄 연구시설, 관상어비즈니스센터에서 이게 핵심시설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지금 관상어 하면 기본적으로 생물 쪽에 관상어가 있고 그다음에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베리엄 시설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핵심시설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핵심시설을,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고의로 누락을 시켜서 추후에 별도 예산을 세우려고 아예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렇지요? 추후에 어떤 사업이 있어도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여기 우리가 환동해… 여기 뭐지,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위탁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일부, 개발하는 것 중의 일부가 있습니다. 교육하고요. 관상어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2억 5000이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 그 사업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이것도 제가 봐서도 핵심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관상어산업 활성화 지원하는 그 역할을,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우리 도 출연기관이 이제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맞습니다,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아직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그걸 다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위탁이 되었든 어차피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 투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직도 여기 이 예산 책정된 게 이외에도 더 투여되어야 될 것으로,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일단 1단계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마무리되는…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뭐 300억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더만.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 확보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원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돼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우리 관상어산업에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질의…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방금 짧은 시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본부장님, 이 태교여행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협의해서 짜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그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잠시만요. 산업연구원 내의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라는 곳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여기에서 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레저관광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노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어촌소득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랄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어촌마을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2026년 예산은 총 1억 2000인 거지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노성환위원

1억 2000인데 현재 지원금 안에, 예산 안에 운영비와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다 주는 거지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지금 위탁수수료가 연구원, 아니, 지원센터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니까 위탁업체에 주는데 운영비는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운영비가 지원센터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 사업만 해서 먹고삽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렇겠지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를 또 준다고요? 그러니까 큰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큰 몫의,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나갔던 예산이, 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1억 2000만 원짜리라는 이 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이나 되는 이 운영비를 또 준다? 그러면 1억 2000 중에 수수료가 9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4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3000만 원인데 1억 2000 중에 3000만 빠지고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2400만 원씩이나 주고 또 위탁수수료까지 주는 이 상황에서 1억 2000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데 실효성 있는 지출 효과가 맞습니까? 지출을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노성환위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에 1억 이상짜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라든지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인력들이 좀 거기에 많이 이제…

노성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응모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우리가 경상북도의 어촌마을에 어느 거점들을 만들어놓고 거기로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고 난 영수증을 그 지역의 지자체에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작년에는 40만 원 해서 올해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지원금이. 작년에 당초 1억에서, 추경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총 1억 5000에서 지금은 1억 2000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수요가 나면, 수요가 많아지면 더 늘려야 되는데, 물론 예산의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다 못 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이 또 되었는데요. 올해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지금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내보이며) 경상북도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냅니까? 이게 지금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해서 해양팀장님 박소영 팀장님, 주무관 심미성 주무관님이고, 김도순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각 시군에 보낸 거지요, 이것?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것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홍보활동들을 주로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자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자료를 정확하게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액션들을 일단 자료로 제출을 드렸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지원센터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노성환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이 관련되어서 사업 끝나고 나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다 하고 계십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여론조사, 이용객 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걸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센터에서 해서 주시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일단 센터에서 받아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암만 우리 위탁기관이 믿을 만하시겠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저출생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좀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게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이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저출생의 극복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노성환위원

맞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자꾸 이렇게 물으면…

웃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어떤 건강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또…

노성환위원

예, 분위기 조성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 저출생극복본부가 있잖아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노성환위원

거기서 해야지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우리 센터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어촌에 직접적으로 좀 지원이,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얼마큼의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기가 좋은 부분이면 기본 시군에 홍보하고 시군 홈페이지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잘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사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만 너무 좀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불균형적인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산불피해 지역이랄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좀 뽑기도 했고요. 나름 그건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어촌 활력화를 위한, 이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어촌, 어가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이 임신부 지원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신혼부부한테 준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웃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병근 위원님 한 2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예, 최병근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해양레저관광과가 임신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임신부의 건강을 해양레저관광과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저도 추가해서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22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산모 건강회복 동해특산미역 지원,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본부장님?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때 저출생에 대해 실·국마다 좋은 안을 좀 내라고 해서, 지난번 에너지 절감 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못 했었고, 저희들이 해양 파트에서 이제 산모 건강하고 또 태교여행이 있었는데 태교여행은 일단은 산모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리는 데, 어촌체험마을에 주무시게 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농촌체험마을도 지금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윈윈 하자는 차원이었고. 여기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 미역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산모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미역을, 또 지역 미역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걸 사실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니까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매출을,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경상북도의 모든 산모들한테 다 줍니까, 신청을 안 해도? 아니, 신청을 안 해도 다 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병근위원

산모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아이 낳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웃음소리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보건소에서 일단 문자 오고, 메시지하면 시군…

최병근위원

아니, 산모가 아기를 낳고, 보통 요새 아기를 낳으면 저기 뭡니까… 아, 조리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조리원에서 산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조리원.」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시군 보건소에서 모든 산모들 관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최병근위원

시군 보건소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산모한테 알려주고,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산모들은 굉장히 쉽게 저희들이 이것 신청을 하게…

최병근위원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최병근위원

휴대폰 앱으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앱으로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다 신청합니다. 이게 또 소문이 지금 나서, 미역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지금 많이 홍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위원

질 좋은 미역 받으려고 아이를 많이 낳겠네요?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런 걸로도 또 저희들 저출생 극복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자는 차원이 더 큽니다.

최병근위원

지사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임신부 어촌체험마을 그 관광에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8%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산미역 지원하는 데 위탁수수료가 3%입니다. 이 위탁수수료가 왜 차이 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환동해연구원에서 하는 특화센터는 우리 전국에서 한 1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지정을 했었는데 여기가 일단 예산은 1억, 3억, 5억 이렇게 해서 위탁수수료 비율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조금 운영이…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이 특화센터 이것은 이때까지는 국비사업을 받았다가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이, 내년부터 없고 해서 좀 더 많이…

최병근위원

위탁 금액이 크면 위탁수수료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적습니다. 수수료는 더 줄어들고, 위탁 금액이 적을수록.

최병근위원

아, 수수료는 더 줄어들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소모가 더 많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아까 임신부들 농촌체험마을 위탁수수료는 8%인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거의 1000만 원을 위탁수수료로 주면 무슨 사업을 하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 유통교육진흥원은, 사실 각 출연기관마다 수수료 비율은 있거든요. 사실 특화센터는…

최병근위원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센터가…

최병근위원

기업들도 밑에 도급수수료 5%도 안 주는데, 그리고 여기에 해 봐야 위탁수수료, 2억 2500만 원에 위탁수수료 3%인데 거기에 1억 2000만 원 위탁수수료가 8% 되면 거의 1000만 원이고, 이것 돈이라고 해 봐야 6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적게 받아도 여기는 운영이 잘되고, 저희들 이 특화센터는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시도마다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금 더 과하게 책정한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병근위원

예산을 과하게 쓰는데 이해를 해 달라고?

웃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그 위탁수수료를 조금 더 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속 함께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병근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좀 더 줘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병근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활성화가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사업이 좀 작습니다. 그 센터…

최병근위원

사업이 작으면 사업을 더 발굴해서 자생력을 높이려는 생각을 해야지, 위탁수수료를 더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앞으로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이 좀 있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사업을 많이, 국비사업도 발굴하고 도 자체사업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김재준·노성환·정근수·최병준·정영길·박창욱·김경숙·이철식·신효광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박창욱·정근수·최병준·노성환·이충원·김재준·남진복·도기욱·신효광·정한석·차주식·최덕규·조용진·배진석·남영숙·김대일·권광택·김희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어민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박창욱·정근수·최병준·노성환·이충원·김재준·남진복·도기욱·신효광·정한석·차주식·최덕규·조용진·배진석·남영숙·김대일·권광택·김희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진복·박창욱·최병근·김재준·노성환·이충원·최병준·정영길·정경민·박규탁·이춘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박창욱·이충원·신효광·노성환·정근수·김진엽·김창기·김창혁·이철식·남진복·최병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 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관리 현황(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박창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보고중단)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큰 틀만 이야기하시고, 세부는 빼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

예, 자료 요구, 사업설명서 274쪽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이소’ 있잖아요. 사실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합니다만 이 마케팅 지원, 홍보 및 농가 지원, 기타 경비해서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농가에 어떤 식으로 사업 지원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고,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할… 예, 이충원 위원님.

충원

이충원위원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4쪽에 보면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5년도에 바이오차를 공급받은 농가, 시군별로 몇 농가가 받았는지, 그리고 20㎏ 한 포대의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농가 자부담은 얼마이고 지원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위원

예,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서석영위원

농민사관학교 교육 과정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과정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사관학교가 48개 과정이 되고 우리 마이스터 과정이 한 12개 정도 해서…

서석영위원

그 과정을, 최근 3년간 한 과정별로 한번 자료 제출 바랍니다. 현황 제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최병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6쪽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이 사업 내용, 추진 실적, 2024년도 그리고 현재 10월까지 위원회 구성 이런 것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오늘 급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서 사업 개요하고 세부 사항들을, 이것은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회의 중에 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잠깐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전에 했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옆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밤낮없이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농업 환경의 변화가, 기복이 심한 올 한 해였습니다. 봄철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지고 또 우리 농민들의 삶도 핍박해지고 거기다가 우리 경북산불 피해 때문에 농업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한번 죽 훑어봤어요. 보면서 우리 신규사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중에서도 신규사업이 한 10건 남짓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뭐 어떤 혁신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닌 핑계를 대자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 예산에 보면 주로 용역비 예산들이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또 우리 농업이 새롭게 전환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들을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성과들은, 그린바이오 부분들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예로 저희 잠사곤충사업장이, 곤충사육 농가나 양잠 농가들이 예년 전부터 쇠퇴하는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농식품부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육성지구 지정부터, 또 내년에는 그린바이오 융복합창조센터, 국비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센터 유치도 저희들이 지금 도모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AI 시대잖아. AI라든지 로봇 이런 관련해서 죽 찾아보니까 스마트 APC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우리 자체사업인 줄 알았는데 국고보조사업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린바이오 산업 이것은 2억짜리 용역이 있네요, 도비사업이고.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에 자체사업이 2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 예산을 우리 도 전체의 한 10% 이상을 확보하자, 그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전라남북도하고 충청 이쪽에는 전체 예산의 11%나 14%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전남·북, 그리고 충남이 10%를 상회해 있고, 저희가 지난해에 9.9%, 아마 올해, 금년도에 농업기술원 예산하고 하면 한 9.8% 정도 됩니다. 거의 10%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국비사업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 사업들도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예타 사업을 기존에 1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을 지금 현재 2건을 발굴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처음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 기반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다 서해안 쪽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용수 개발 부분들은 대규모 한 70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예산들이 투입이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 부분, 뭐 직접적인 예산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농어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바로 가는 예산이라도 10% 이상 상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또 지금 그린바이오 같은, 앞에 말씀드린 융복합창조센터의 경우는 한 4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새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국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10%대의 예산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고 중앙정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면서 그런 발굴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시지요?

웃음소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공직자는 인사 발령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어디에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고향처럼, 또 제 본부서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물론 우리 농정국 자체도 그렇고 전체 농업기술원, 각종 우리 사업소든 다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특히, 기후 저항성 품종 이런 것도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혁신 사업들을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 분야별로 용역을 하든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백년대계의 농국을 한번 잘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려 주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농축산유통국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우리 유능하신 김주령 국장님, 또 여러 간부님들 잘 믿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72쪽 한번 보십시오.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운영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과 모두 농가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또 숙소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 농가에서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필요한 농가도 있고 한 달이 필요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숙소도 안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운영 사업이 3년 전에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이제 3년 차를 지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센터는 주로 지역농협에서 30명 아니면 50명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모든 관리를 하고 그 인근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몇 명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가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제도가 되고…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24년도에 보면 7개 시군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25년도에는 8개 시군이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2024년은 11개소가 있고 ’25년도에는 17개소 같으면 내년에는 한 몇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 신청은 지금 27개…

근수

정근수위원

2026년도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27개소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7개소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이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은…

근수

정근수위원

1개 시군에서 2개, 3개 나올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신청하는 데는 안동이나 또 고령, 의성 이런 데에는 5개소, 3개소 이렇게 신청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신청한 시군하고, 2025년에 신청한 시군 빼고 다른 지역의 신청 안 된 사람들은 ’26년도에 신청되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신청된 예천이나 경산, 상주, 문경, 청송 이런 데가 신규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1개소 지금 신규로 신청이…

근수

정근수위원

신청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시군에는 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확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지금 정부에서 한 90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아니다,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한 110개소 정도로, 확대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110개소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신규 시군이 또 탈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 140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140개소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현지 심사도 오고 준비가 잘된 농협도 있고 또 준비가 좀 미흡한 그러한 농협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전체 신청하는 걸 대부분 다 수용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이든 간에 우리 경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농협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우리 경북의 지금 앞에 했던, ’24년, ’25년 한 시군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한 시군이 있다는 말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골고루, 경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형계절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또 웬만하면 신규 하는 부분은 농촌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 이 부분을, 근로센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보필 좀 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근수

정근수위원

웬만하면 좀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정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협 축산물공판장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양축 농가들과 또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령 공판장 시설이 설치된 지 한 몇 년이 되고 노후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노후화가… 설치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어떤 그러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더 늦었지도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그 관련 시설에서 발생된 사고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여러 가지 배관들도 오래되고 하니까 가스도 유출되고 그러한 안전사고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노성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농협중앙회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고, 또 우리 양축가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노후화나 시설노후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인 개·보수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안동 도축장에 저희들이 모돈 시설을 증설을 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의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좀 더 확대하고 개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령군에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부분을, 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한 적당한 부지를 해 주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강하게 할 건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항간에는 이 관련된 시설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은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령군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거나 고령군에서 어떤 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령군도 군이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양돈, 또 한우 등의 어떤 사육 순위도 높은 상황이고, 많이 사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타 도로 가게 되면 양축가들도 힘들지만 관련된 육가공, 또 관련된 어떤 산업들이 많이 위축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그 사람들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 보고, 또 고령군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진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

노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 내에서는 더 이상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대구에 굉장히 연접해 있고 거리상으로도 얼마든지 먹거리로 충분히 그러한 새로운 테마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고령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도 한번 줘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고령군하고 또 다른 어떤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상북도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마스터플랜, 크게 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요즘에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광범위하게 우리 도에서 좀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좀 더 푸시를 하고 같이, 어차피 그 지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있다가 이제 다른 데 가신다고 자꾸 마음먹고 똑바로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령군에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노성환위원

아니, 고령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청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흔들려서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엄청 불편합니다. 저희들 모돈도 우리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장거리 운송에 따른 그런 예산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많은 일자리도,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의 부산물을 받아서 가공하는 사람들 일자리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령군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위원

농협에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는 협업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종류라든지 현황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린바이오는 농업을 위한 겁니까, 기업을 위한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러 바이오 분야가 폭이 넓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이오팀이 있고 합니다. 메타국에 있고 한데, 그쪽은 주로 보면 기업을 위한,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아닙니다.

노성환위원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생산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노성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고령에 하는 소재 사업 구축… 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98억을 들여서 2동인가 짓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농가에서 98억이나 저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가 첫 번째 하나.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밀폐형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공장형 스마트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장형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이고 실증 단계인데 이것을 농민들보고 따라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가지고 농가들이 바로 실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소재 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재료들을…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 가능성 있는 물질들을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국장님, 방향을 도에서 확실히 좀 정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아니고 농업이라면,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의 그 시설물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신물질들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왜? 농민들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자료도 없고 그런 연구도 없습니다, 사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때 양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농가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은…

노성환위원

그 양산할 수 있는 게 지금 밀폐형 스마트시설 가지고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은 말 그대로 그것은 시범 인큐베이터 시설로 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양산해야 되는 물질이 발견이 되면, 나온다면, 수요가 또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바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같이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마음을 놔도 되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저는 늘 걱정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수혜를 봐야 되는데 기업들이 와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할까 싶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혀 그런 것…

노성환위원

예, 그런 걱정이 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올가을 장마도 길었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국.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농민사관학교 지금 대행 맡고 계시는 분 참석하셨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오늘 예산이라서, 오늘은 안 왔습니다.

서석영위원

아, 예산이라서. 하여튼 그 농민사관학교도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문경에 멀리 가 있는데 한 번씩 좀 가 보시고 교과 과정이 잘되고 있는지, 아까 교과 과정 자료를 좀 달라니까 아직까지 안 오는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청년농업인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청년농업 정책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밑 빠진 독처럼 그렇거든요. 해 줘도 해 줘도 부채만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해에는 월 110만 원을 주고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3년 차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로 3년 차까지 생활비 형태로,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아마 그 이후로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3년 차 이후에는 보통 우리 청년농업인들의 농촌 정착률을 한 몇 퍼센트 봅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정착률은 현재 90% 정도 됩니다. 포기가 보통 한 8% 정도 되거든요.

서석영위원

내가 보니까, 전라남도 사례를, 경우를 보니까 5년 차 넘어서니까 30%던데, 생존율이? 생존율이 30%예요, 뚝 떨어져.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현재 우리 도는 그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그쪽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고소득 작목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정착률도 좀 더 많이…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몇 명을 선발했느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 특히 청년농 지역에 지방에 출장가시면 한 번씩 좀 찾아가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꿈도 좀 키워주고 희망도 좀 주고 여러분 역할이 정말 큽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농들이 혼자 힘들어하고 물을 데도 없고 이럴 때 여기 경상북도 농정국 우리 간부님들을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야기 듣는 게 평생을 가거든요. 그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한다고요. 우리 경북농업은 앞으로 이 청년농들을 얼마나 육성하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집니다.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청년이 미래거든요. 이분들한테 농업대전환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70세 넘은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고령화는 되어 가고 또 외국에서 거의 일손들이 들어오고 이러는 데도 그나마 농촌에 정착하겠다는 청년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경북농업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계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후계농 자금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0년 되어서 정부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던 청창농·후계농 육성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년…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어 ’23년에는 농업 투입 비용 증가를 감안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소급 적용해서 2020년까지 후계농 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하고 있고 2018년도, ’19년도는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20년도에 받고 지금까지 5년간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다행인데 5년 거치 20년을 늘려주어서 경쟁력이 조금 생겼는데 2018년, 2019년도에 얘들보다 1, 2년 일찍 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형평이…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1년의 상환금액이 3천 몇백만 원 됩니다, 원금하고.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 청년들이 농사가 계속 잘되면 괜찮은데 올처럼 장마가 지고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 못 하고 가격은 하락, 곤두박질치고 판단 잘못해서 작목 선택 잘못했다가 빚더미에만 앉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까? 김제의 32세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고민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농촌에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농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한번 들어와서 의지를 가지고 일했는데 3년 만에 목숨을 끊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농민신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일이 우리 경북에도 발생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경북은 전라북도보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웅도경북인데. 이것을 내가 왜 행정감사 때도 그러고 예산 심의 때도 청년농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청년이 곧 우리의 미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영농 기반으로 들어와서 아들이 하는 경우도 우리 포항에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만나면 소통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청년농부들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많이 좀 시켜 달라. 그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배우는 교육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싶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요. 대학 다닐 때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최고였는데 막상 영농현장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아버지 고집과 우리 청년농들의 개혁, 신농법 이런 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나보고 “서 의원,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아들 좀 불러서 상담 좀 해 달라.”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청년농을 늘 강조하는데 본 위원은 청년농업 정책이 성공해야 미래 경북농업과 우리나라 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청년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초창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반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조화롭게 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단순한 경영주가 아니라 기술, 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청년정책을 우리 국장님이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청년농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우리 경북농업에 청년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 모두 좀 더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근 1시간 25분…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좀 쉬도록 하시지요. 우리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유튜브 하나 보고… (동영상 상영) 국장님, 이게 전라북도 전주TV에서 나온 건데 연일 지금 방송에서 샤인머스캣 과잉 생산으로 인한 품질·가격 저하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급격하게 ’18년부터 재배면적이 늘고 지금 전부 다 성목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출하량도 많아지는 반면에 사실 농가의 품위 관리가 상당히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경상북도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부분을 해외로 뽑아내는, 수출을 확대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최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외에 상설판매장 운영하고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해외 상설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베트남 3개, 캐나다,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호주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작년부터 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해외 상설판매장의 이 실적을 보면 2024년도의 실적보다 지금 2025년도 10월의 실적이 반밖에 안 되어요, 호치민은 거의 20%. 그리고 캐나다의 밴쿠버·토론토가 작년에 비해서 2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지역은 증가했고 또 일부 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증가를 한 지역이 없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만 조금 증가를 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홍콩, 싱가포르, 호주나 두바이,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했고 캐나다가 조금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판매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 실적이 저조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상설판매장은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면 한인식품매장이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일부 부스를 얻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량판매보다는 어떤 신규시장 개척도 하고 또 정상적으로 많이 못 나가는, 수출은 하고 싶은데 그런 제품들을 시범사업에서 많이, 거기서 전시도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해외 상설매장 이걸 위탁을 주고 있지요, 경북통상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얼마 전에 저희 김천의 배낙호 시장님하고 경북통상하고 같이 베트남에, 김천에서 생산한 샤인머스캣 해외시장 개척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을 때 해외판매, 그때는 경북통상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베트남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해외 상설판매장의 위치도 그렇고 유동인구, 위치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판매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매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지금은 좀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2017년도에 개장을 해서 벌써 그 자리에서 7년, 8년을 있었는데 2017년보다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정국의 예산을 보면 포도하고 과수 이런 것은 전부 다 농업기술원에 맡겨놔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전략,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말로만 ‘해외수출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과제, R&D, 안 그러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포도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지금 거봉하고 캠벨 생산하는 지역보다 샤인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샤인이 무너져 버리면 경상북도의 포도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데 이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단지 지정을 하고, 또 포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류비라는 용어를 못 쓰니까…

최병근위원

예,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안전성제고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딸기도 그렇고 포장용기라든가 개발되는 부분들, 또 농가의 잡다한 그런 소모성 자재들을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출을 해야 국내가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출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근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경북 포도의 위기성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경북통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판로의 방향을 좀 수정·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농업기술원하고 이야기해서 대체작물을 이용하고 또 신품종 개발해서 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시간 30분 이상 질의를 했는데 조금 쉬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럴까요? 15시 30분까지, 한 20분? 10분만 쉴까요?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6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하시는 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경북농업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고 계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사관학교, 주요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218쪽에 보면 교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24년도와 ’25년도 예산이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9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육 과정도 보면 두 해 연속 단 1원도 변동 없이 똑같이 산출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 교육 과정 운영현황에 보면 ’24년도, ’25년도의 과정이 다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교육 과정은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또 평가체제로 해서 퇴출시킬 과정들은 퇴출을 시키고, 또 신규 수요가 있는 과정들은 새로 편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 ’24년도 47개 과정에, 농업마이스터 과정 12개, ’25년도를 보면 48개, 오히려 과정이 하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두 해 연속 1원도 변동 없이 똑같이 산출되어 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비나 강사비나 재료비 이런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단가로 이렇게 유지가 가능한지? 또, 이게 조금 전처럼 과정이나 학생 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좀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복제하듯이 전년도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국장님, 한번 보셨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억 원이라는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그 안의 과정별 예산들은 미세하게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 19억이라는 큰 분모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또 어떤 과정들은 수요가 많아서 인원이 더 늘어날 때는 그 인원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좀 더 배정을 해 주고, 또 수요가 적어서 인원이 줄어도 되는 그런 과정들은, 30명에서 25명으로 줄 때에는 또 그 감되는 만큼 교과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총합은 19억 원입니다마는 내부적인, 세세적인 과정별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운영비가 있잖아요, 2년 연속 보면 4억 9700으로 똑같거든. 동일한 강사비하고 실습재료비, 교육운영비 여기 이게 동일 단가로 1원도 변동 없이 산출해서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증가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년 대비 증감사유 없음’ 이렇게 이제 좀 무성의하게 했지 않느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체사업 예산은 계속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요구를 사실상 조금 더 합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특히 경상지원 예산들은 굉장히 감축되거나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운영을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딱 맞춰주고 거기에 틀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오히려 세출을 짜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증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불성실한 예산편성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딱 보시면 ‘이게 왜 똑같느냐?’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엄청나게 항목별로 지출, 세부적인 지출 내용들은 조금씩 다 줄여가고 필수 경비가 아닌 그러한 예산들은 다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봐…

영길

정영길위원

물론 틀 안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데 고생은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한 번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것은 좀 불성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농업인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농업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26년도에는 더 힘내서 우리 경북농업인들과 함께 부자경북, 또 잘사는 경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충원

이충원위원

축분 바이오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축분 바이오차 사업이 ’25년도 올해는 보니까 5개 시군인데 내년도 사업은 또 3개 시군으로 줄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준 사유가 여기 적혀 있네요. ‘시군 수요량이 줄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수요량이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줄어든 시군이 구미시하고 안동시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구미하고 안동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바이오차 생산하는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에는 의욕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농가들이 더 이상 신청하지 않는 그런…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여기 다 농업 관련 공직자가 계시는데 이것 잘 알아야 됩니다. 바이오차 생산 과정을 보면 계분을 불에 굽습니다, 쉽게 말하면. LPG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쏴서, 그래서 가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수분 90% 이상 되는 그 물렁물렁한 것을 바로 기계에 넣어서 불로 구워서 바로 끝납니다, 그게 탄화작용을 거치면. 그래서 이 가격 비싼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할 가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 포에 4만 원인데 지원은 또 도에서도 해 주고 자부담이 8000원입니다. 보통 가축분 퇴비 한 포는 가격이 4000원 전후인데 보조를 빼면 자부담이 한 2600원, 2700원 이 정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계분이고 똥이고 그렇습니다, 안의 내용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진짜로 우리나라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서 돈을 쓸 데가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올해 지원 받은 농가 수가 95농가입니다. 가축분 퇴비 유기질 비료 지원 받은 농가는 올해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했듯이 한 10만 농가가 됩니다, 한 9만 7000농가. 여기에 보면 95농가에 도비가 9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0만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 자료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4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10만 농가에 40억이 지원되고 95농가에 9600만 원,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되지요.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전 농가에, 양계 농가에, 축산 농가에 이런 시설을 집집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 해 준다고 하면 몇 조가 들 건데.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보면 3개 농장에 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영덕·의성·봉화. 제가 작년에도 또 말씀드리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투자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투자를 하면 농가에서 배 이상으로 소비가 됩니다. 실제로 좀 가격이 비싸고, 축분 비료도 부담이 되어서 많이 사용을 못 합니다. 일단 축분 처리를 하려면 축분 비료를 많이 만들어서 농가가 사용을 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몇 농가만, 세 농가만 생산시설을 해서 95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국장님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폐기 처분해야 되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고, 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가축분 유기질 비료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를 해 주셨고, 도에서도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축산과 또 경종 농가들이 살아나가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또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확대·유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차는 새로운 어떤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이, 3개 법인이 바이오차를 생산하게 되고, 그래도 초창기니까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달하면 일반 사업처럼 농가들의 부담도 키우고, 또 그동안에 이 3개 회사에서는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쉽게 말하면 축분을, 100% 축분입니다, 이건 톱밥도 안 들어가고. 계분 100% 그 자체를 불에 구워서 20㎏로 담아서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4만 원으로 가격을 정했는가 생각을 해 보면 그 시설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의성에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들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수분 90% 이상 되는 것을 수분 12%, 13%까지 낮춰서 펠릿 성형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LPG가스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맞는 사업을, 물론 시범사업이라서 했지만 시범사업은 해 보고 안 맞으면 폐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좀 더 축소가 되는 것이고…

충원

이충원위원

축소가 되었는데, 이건 신청량이 적어서 축소되었는데, 또 유기질 비료 사업을 국장님은 더 확대한다고 말씀했는데 ’25년도하고 내년 ’26년도하고 보니까 40억 똑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또 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이후를 굉장히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 줄 것이고,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 차원의 그러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이 축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 부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바이오차라든가 고체연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새롭게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아니, 이것 더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니까 모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니 형평성 문제도, 똑같은 축분 처리를 하는데 여기 축분 바이오차에는 농가 자부담이 20%고, 가축분 퇴비는 60% 정도 됩니다, 농가의 부담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기도 보니까 원래는 자부담 50%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팜한농’이라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개인 회사에서도 나머지 30%를 투자를 해 주고 있는…

충원

이충원위원

그것은 이 사업이 없어질까 봐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요. 농가에서 그 자부담이 비싸면 신청을 안 할까 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계속 영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앞으로 정말로 농가를 생각하고 축산 농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깊이 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농민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알면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자부담을 60%씩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 20% 자부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이충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께서는 오전부터 계속 답변을 한다고 수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대전환과 과장님, 김병기 과장님.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오늘 답변 별로 안 했지요?

웃음소리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말씀 좀 하라고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156, 158, 160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험가입률이, 우리 농업인들…

웃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즉 말해서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이나 농기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몇 퍼센트 지원해 주지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35%, 자부담 15%고,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보험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20%, 자부담 30%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입률이 높지가 않다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0%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정책을 도입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실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해보험료는 지난 2001년도에 처음 시범 도입이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01년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과·배 두 품목으로 해서 되었고, 이제 재해보험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종합보험이나 안전보험은 그 이후에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짧습니다. 농기계보험은 지난해에 이제 처음 지방비를 지원했고, 안전보험은 그것보다 좀 전에, 한 2020년대 그때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들은 조금 재해보험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짧았고, 또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험료 부담도 줄여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입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자면 우리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농업인안전보험이나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41.2%고, 또 안전보험은 47.8%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3%…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하다 보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해가 충분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50%를 넘지를 못하고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품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이상 다 가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 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요즘은 크게 그런 재해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상면적은 저희들이 한 9만㏊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가입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입률은 한 50% 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해가 빈번한, 동상해를 자주 입거나 우박피해를 입는 그런 작물들은 어느 정도, 80, 90% 정도 재해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즉 말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넣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것도 한 번도 그 보험의 적용을 못 받아도 이제 다 넣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나 시군이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지원을, 거의 한 70%, 어떤 것은 85%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걸 보면 좀 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한번 뭔가 크게 일이 벌어지거나 재해를 당하고 나면 그 또한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에게 다 돌아온다는 이런 이야기야, 맞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농민들이 결국 기댈 데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적극성을 띠면 띠는 만큼 언젠가는, 재해가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재해가 일어난다고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되짚어보면 그게 다 우리한테, 자치단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올해 2025년도는 이 정도 되었지만 ’26년도는 좀 더 가입률이 높아지고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김병기 과장님.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재해보험은 ’26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올해 추경에 또 확보한 게 있기 때문이지만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보험이 체계가 보면 국비가 지금 농협에 돈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부담만 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연말 되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우리 보험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물론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줄었지만 내년도 추경에 해서 그만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액 사유가?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면 일단 누구든 간에 우리 재해보험을 들면, 본인 자부담을 들어놓으면 올해 안에 하여튼 농협에서 다 정리가 되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다, 이 말이잖아.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감액사유에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없지요? 우리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최병근위원

정주호 과장님.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주호입니다.

최병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2쪽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게 내년에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하고 저도 그때 참석하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갔을 때, 영농발대식 때 그때 교장선생님도 여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인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국장님께서 ‘예전에도 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을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 친구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 정도 올려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 지역 농업계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지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 세 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 이내에…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5년 이내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5년 이내.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1200만 원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 것…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농업계고 영농정착은 저희들 도비 부담률이 조금 조정이 되고 교육청 부담이 조금 늘었네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도비를 조금 줄여서 이쪽에 조금 조정을 해서 저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안 그래도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농정착에 성공한 케이스로 최준영이라고 그 졸업생인데,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은…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구미?

최병근위원

예천이에요, 예천.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천, 예.

최병근위원

예천에다가 지금 ‘제이팜’이라는 영농법인을 해서 최준영이 대표로 있는데 쌀농사부터 시작해서 감자, 또 마늘,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데 아주 이 친구가 성실하고 그래서 이 경상북도 농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이 친구가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극히 성공사례는 드물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주호 과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셔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 젊은, 우리 미래를, 경상북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농부들한테는 이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크고 작은 한 푼 한 푼이 그분들한테는 큰 용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김주령 국장님, 또 정주호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청년농부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 확대를 해서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늦게 와서 두 꼭지 물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성함이…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주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께 내가 물을게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너무 달변가라서 이야기를, 혼자 답 다 해 버리고, 내가 한 두 꼭지 물으면 스무 꼭지 답해 버려서 시간만 자꾸 오래 가 버려서 안 되어서… 우리 과장님, 내가 어제… 국장님도 단디 들으세요.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는 기술원의 역할과 목적이 있듯이, 개발과 연구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그 개발하고 연구했던 것을 상용화해서 또 농업 현장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술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유통과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R&D 활성화 사업, 정말 연구 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한 3억 내외인데. 내가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연구과제를 한 것을 죽 보니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기술원에 말 그대로 연구과제를 한 부분을 넘겨주면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 R&D 사업을 우리 유통국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소리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제 생각에는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품목 육성이나 예를 들어서 농가에 직접적인 어떤 재배기술 같은 그런 연구들을 하지만 저희들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현장애로 해결이나 제품개발이나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도 보면 가공식품 개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이것을 보니, 내가 어느 교수, 어느 교수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개인적인 신상이라 안 맞는데. 매년 똑같은 분들, 똑같은 대학에 이걸 계속,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북의 대학에 연구를 맡길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이렇게 보면 당장 의혹이 조금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것을 해서 연구가, 쉽게 말해서 R&D 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에, 농업에 직접적으로 접목시켜서 상용화, 산업화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 계속 연달아 하시는 분들은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유통혁신위원회에 TF팀이 있어서 매년 과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제를 봐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보니 과제는 달라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해에 똑같은 분, 똑같은 대학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우리 경북에, 경북·대구 대학에 이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까? 그것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훌륭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용역을?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금액도 2000만 원, 2500만 원 수의계약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좀… 뭐 이것은 치우고. 하여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맡기고 했으면 결국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성과도 있어야 된다. 그냥 용역과제 맡겼다고 책 하나 내서 그걸로 끝낼 게 아니고 그걸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농가에 접목시킬 수가 있고 이걸 상용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하는 게 다르다고, 매년 다른 것을 해서 결국은 그 뒤에 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과제하고 일반 업체에서, 가공업체가 ‘이런 걸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소나 대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 바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과제를 하기 때문에 실용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 예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맞겠다.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 유통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쉰 분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농업 정책들을 자문을 해 주시는데 4개 분과로 나눠서, 또 자기들이 우리 도에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을 자기들끼리 한 열댓 분씩 해서 팀을 나눠서 하는 그게 정책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 외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바로 필요로 하는 과제들인데 아마 그 부분들을 바로 자기들이 필요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일반 기술원 R&D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D는 기술원하고 이렇게 전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필요하다면 기술원하고 업무 조정을 해서 바로 실용연구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노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노성환위원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고생 많습니다. 요즘 제일 이슈화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처음 설계할 때 국비 40%, 지방비 60%인데 지방비를 5 대 5로 광역도하고 지자체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건 일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권고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7개 도의 재정 부담을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3 대 7로 지금 되어 있고, 강원도가 2 대 8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5 대 5, 그리고 충남이 지방비 60을 10 대 50으로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농촌 지역에 잘 먹고 잘살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큰 기본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림부의 설계를 보면 정책 목적은 인구감소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월 15만 원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법의, 그냥 위장전입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것도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년까지는 일단 그만큼 주는 대로 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소비 보조적인 사업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생지원금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특히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쓰기보다는 자녀들이 쓰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자녀들이 필요한, 뭐 차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지역에 조금 보탬은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남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재정 구성하는 여건들이 보면 국비가 40%이긴 하지만 나머지 도비, 시군비는 지금 기존에 있던 상황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농업 각종 지원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18%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재원을 마련한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재정협의를 해서 예산 부서하고 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만약에 이쪽에 투입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쪽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영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억 70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최소한 해서 그랬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그 맹점은 거기에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소비 보조에서 소비 트렌드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활력화가 일어나거나… 이것보다는 생산에서 일어나는 소득으로 소비가 늘 수 있게끔, 또 그 생산을 우리 농촌에 와도 충분히 돈 벌어서 먹고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이게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돈이다 보니까 사실 공짜로 주는 돈 마다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인 고령도 인구 3만이 채 안 됩니다만 사실 이걸 하고 싶어도 재원이 마련되기 힘들어서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에 오히려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차별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이 좀 어느 정도의 확고한 자세로 이 정책에 대한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만이라도 정말 선순환 구조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 정책들이 농촌에 기본 활력화가 되고 또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정말 지역 농업의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0만 원에 3년간 주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첫해에 110만 원, 그렇게 10만 원씩을 감…

노성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현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지역상품권을 준다면 이 청년들이, 물론 도시에 나가서 쓸 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또 거기에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위원

우리 고령군이 양파·마늘 주산지로 된 지 한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뿐만 아니라 지금 양파·마늘 재배면적이 경상북도에서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면적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노성환위원

글쎄요, 제가 제 지역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령 지역에 특히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사실 우리 고령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농사를 선택해서 하는 분은 농민들이지만 크게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충남인가 보니까 저온창고를, 대형 저온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런 국비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도비 사업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양파·마늘을 하다 보니까 벼 수확을 좀 일찍 합니다. 일찍 하다 보니까 약간, 정말 벼 값은 막 그냥 내는 식으로 가격 보장을 못 받는데 건조시설을 해서 그래도 가격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들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의 그런, 양파·마늘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추 작목에 있어서 수급 조절용 창고가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 주산지에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또 그 법인이 되면 단체하고 또 자문도 하고 컨설팅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줄였습니까, 다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령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지침부터 연령은 이제 폐지가 되었고, 가업승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2개소를 더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3개소, 추경에 2개소를 했는데 올해 자체사업 예산들이 거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3개소만 되었는데 내년에도 또 수요를 봐서…

노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이 준 것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귀농·귀촌에 보면, 인구 유입의 실태조사를 보면 가업승계로 들어온 비율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 앞에는 귀농의 이유가 자연환경이고, 그다음에는 농업 비전을 봐서 들어온다는 부분도 있고 이렇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로 들어오면 성공률이 높은 것을 국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귀농·귀촌의 큰 틀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가업승계에 대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약간 더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어른이 하는 농사를 물려받아서 할 수 있도록, 농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부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어떤 안이 나온 게 있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일지 말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증액 예산 심사는 아마 이번 주가 거의 고비가 아니겠느냐, 아마 지금 예결 소소위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주소지 이전, 그게 사실 인구를 늘리는 효과도 필요하거든요, 실제. 필요한데, 후에 이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농어민수당 우리 도비가 18% 되어 있는 것도 영양 같은 경우에는 18% 플러스해서 이제 도비 부담을 추가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도비를, 농어민수당은 도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소득이 확정되었으니까 농어민수당에 책정되어 있던 18%는 농어민수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소득 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재원으로 가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조 비율도 정부 비율을 50%로 상향하고 도 비율을 30%, 시군 지자체를 20%로 한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도에서 그게 감당이 됩니까, 또 봉화가 추가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 부분은 부대의견에 따라서 넘어갔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그걸 거기에서 명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타 도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하여튼 어떤 결과가 저는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또 만반의 준비를 좀, 저는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농업 예산, 농어업까지 했을 때 총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우리 국 예산은 9.2%입니다. 9.2%고, 농업기술원 예산 980여억 원을 더 플러스하면 아마 9.7%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수산까지 하면 10%는 상회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경북이라고 하는데 전남·전북이… 전북이 한 13% 정도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전남이 한 13, 12% 이 정도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12.8%. 전남이 또 11%, 근 12% 되고, 농도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농업 예산이,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너무 농업 쪽에, 농촌 부분을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사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농정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론 혜택을, 수혜를 본 농가들도 있지만, 지역도 있지만 굉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산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지금은 예산 확정 시기, 2026년도 예산 확정 시기이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말로는 농도경북이라고 하면서 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 예산 증액하는 데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