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됩니다. 제1차 일정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도시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 선서에 따라,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어호진 조직법무팀장입니다. 강기욱 감사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감사팀 주무 조진현 주무관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에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기획팀장 박근수 예산팀장 김정희 조직법무팀장 어호진 감사팀 조진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성과, 2026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성과UP, 경쟁력UP, 대외성과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계획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가점, 모범·우수 공무원 선정 시 가점, 국외연수 선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성과평가심의회 평가로 심사지표에 따라 S, A 등급 심사 후 차등 지급하며 1월에 신청서 접수 및 실적 검토, 2월에 평가 및 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 성과가 곧 보상이 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즉각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의거 MZ세대 중심 즉각적 보상 선호 증가에 따른 상시 보상체계 도입입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될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만 부여하던 것을 업무 과정상의 실천 노력과 작은 성과에 대해 원하는 종류의 소소한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및 점수별 보상 기준 예시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예산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노트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실무 개념․사례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예산 궁금증 사전 해소 및 예산 업무 이해도 향상으로 합리적 예산 운영 및 재정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새올게시판 내 예산노트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예산 관련 절차 및 확인사항 등을 사전 게시하고 예산과목 등 예산 용어 등에 대한 설명 게시, 예산 Q&A를 운영하여 신규직원 및 실무자의 업무 부담 경감, 실무능력․전문성 향상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4번, 규제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산업경제, 민생복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중단, 지연 중인 주요 투자사업 관련 추진한 직원 10명을 선발해서 포상금 지급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 5번,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근절 노무사 특강입니다. 일상생활 속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전문 노무사의 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체감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전 직원으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필수 참석입니다. 연 1회 대면교육으로 교육내용은 갑질금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기존 감사팀에서 조사 및 결과 도출하던 방식을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노무사에게 수임코자 하며,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75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가벼운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지금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업무 조정 있죠?

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게 일광교육행복타운이라든지 정관에듀파크, 일광야구체험관 이런 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은 대부분 내년 초되면 전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사업하는 업무는 조금 내년부터는 배제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정관선이라든지 그다음 KTX-이음이라든지 그래 주로 현안 위주로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이 과에 맞는 그런 쪽으로 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는 언제 했냐 하면요 2023년도에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년도, 5년…. 지금 3년째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 하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안사업은 마무리되는 것부터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째 두 번째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2023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기술자문위원 구성·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뭐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22년부터 저희들이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 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적어도 3명 이상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2월에 우리가, 10월달에 저희들이 행안부를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조직 쪽에. 우리가 이런 현안업무 때문에 더 이상 동결된 상태는 추진이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증원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통보가 올 건데, 직원이 증원이 된다 하면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검토해서 기술자문위원회가 꼭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돼야만이 우리가 우리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설계변경 이런 걸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4 축구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이죠? 그죠?

예.

이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거는 체육홍보과에서 합니다.

체육홍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체육홍보과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감독을 어디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홍보과의 업무가, 관리감독이,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감사팀에서 우리 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운영이 잘못, 법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감사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축구단 운영에는 군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부족, 증빙자료 미흡, 운영비 집행근거 불명확, 정산과 보고체계 미흡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 집행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자는 예산 집행 시 증비자료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선수단 운영비, 장비용품 구입비, 행사비 등의 세부 집행내역은 정산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만약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 오류 발생 시 환수 또는 행정조치 계획은 있는지? 둘째, 행정절차 및 계약 준수 여부입니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규정된 정기보고, 성과평가, 운영 실적 제출 의무가 정상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 변경, 추가 지원, 단가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 절차상 검토·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보조금 관리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셋째, 성과 관리 측면입니다. K4 축구단 운영에 따른 성과지표와 목표달성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유사 지자체 사례 대비, 비용 대비 운영 성과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기장군이 추진하는 민간위탁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표준회계지침, 관리감독 매뉴얼, 정기평가 체계 확립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체육홍보과에 행감 하실 때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질의를 합니다.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감사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있다든지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31페이지 특수시책에 5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무사 특강 해 놨는데, 이게 노무사 특강만 있는 게 아니고 참고사항에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그러면 노무사를 수임을 주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네요? 그죠?

예.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에 괴롭힘이 사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넘어갔던 거라도 요즘은 신고하는 사례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서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거는 조금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조금 해야만 이게 이분들이 서로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당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기초가…. 잠시만요. (자료 찾음) 30만 원씩 2명 5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00만 원씩 2명 5회입니다. 이게 노무사를 들어가니까 일단 수임료가 변호사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를 잡더라고요. 양쪽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한 건당 300만 원씩으로 했고 2명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

노무사 두 분을 쓰셔가지고.

예.

그러면 어찌 됐든 건당 300이라 하면 3000을 예산을 잡으신 거는 한 10건 정도가.

예. 그래서.

발생하리라 예측을 하시고 일단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2명을 5회니까.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노무사들을 활용해서 특강도 한 번 해 보시고 이러겠다는 거죠?

예.

어찌 됐든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2회 추경 때 재무과하고 전략기획단만 들어와가지고 조금 지적을 받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군정질의를 해가지고도 1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또 사전의결 받는 부분을 또 놓치셔가지고 지적을 상당히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들어오시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들으셨는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조치는 일단 하셨죠, 그때?

예. 그때 이제 공문도 다 보내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서에 또 우리 예산안을 한번 또 뿌리고 했는데, 이게 담당자가 조금 바뀜으로써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거는, 부분이 있었는데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36페이지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16번에 공단 자본금 확충 부분을 어찌 됐든 중요성은 인지를 하신다 했고 또 다른 해결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예.

이걸 연계해가 볼까요, 우리가. 156페이지에 가볼까요, 재정분석 현황. 여기 보면 지금 23회계연도 재정분석이 지금 공기업부채비율이 지금 얼마 돼가 있습니까?

158% 돼 있습니다.

185%입니다.

아, 185% 돼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공기업부채비율이? 21년도에 110%, 지금 22년도에 136.79%, 23년도에 185.37%.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예.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 재정건전성 육각형 표시 있죠? 거기서 지금 제일 쪼그라들은 데가 어디예요? 통합재정수지비율하고 공기업부채비율하고.

예.

그래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계속 지금 몇 년을 걸쳐가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너무 답이 뻔하게 정해져가 있는 부분인데 자본만 조금 확충을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확 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어떤 직접적인 재정에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적을 받고, 요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마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시정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만 10억을 더 투자하면 이게 이렇게 일단 빨간색으로 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다른 또 시설공단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넘는 데가 많긴 하더라고요. 부산시설공단은 1209%, 양산도 뭐 198% 이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교부세 페널티로 적용된다면 아마 지자체에서 대부분 빨리 조치가 됐을 건데 이게 재정건전성 평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계속하신 것처럼 재정분석 여기에만 계속 이게 뜨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그죠. 행안부 이런 데도 재정분석을 하고 할 때도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하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자체의 어떤 재정부분을 갖다가 보는 평가 부분의 어떤 중요한 한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넣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계속 한번 요청은 했었는데 이게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금 부결이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진짜 꼭 한 번 더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석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공표가 되는 사항이라서 공기업부채비율이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형평균도 12.9였고 우리도 보면 24.54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유형평균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0.63이 됐어요. 우리도 마이너스 2.08이 됐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세입이 사실 좀 높아요. 이건 당해 연도의 세입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도 아니고 넘어온 금액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가 사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입이 사실 커야만 이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전국적인 그거니까 조금 같이 가는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안심은 되지마는 우리가 조금 또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같이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허준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가 있는데요. 성과평가 135개 사업 중에 미흡이 12개고 매우 미흡이 10개,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에 따라가지고 84개 사업 중 미흡이 9개, 매우 미흡이 4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 이후에 사후조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반영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과평가는 이제 우리 보조금 받는 중에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고 있고,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평가는 135개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는 84개 사업을 했습니다. 성과평가 135개 사업 중에서 미흡이 12개, 매우 미흡이 10개 이렇습니다. 매우 미흡은 저희들이 10% 삭감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2개 중에서 하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10개 중에 10% 삭감은 3개를 했고 7개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는 매우 미흡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요 4개는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2024년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된 거죠?

예. 26년 본예산에 요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평가기준은 지금 어떤 기준의 절차에 따라 하시고 계십니까?

(자료 찾음) 이게 배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20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성과 40점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보조사업이 소관업무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계획이 목표 달성한지 그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률,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계획대로 성과가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상위법령에 따라갖고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기준을 보다 보니까 사업 성과에 대해가지고 참여 인원, 주민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평가에 들어가시는 위원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에 모두 참여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행사에 가보니까, 그게 아마 정관의 아마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우수 축제사업으로 지정돼서 거기를 지원을 하니까 이 행사가 잘됐는지, 못 했는지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 성과 평가는 우리도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직원들 행사 차출로 해가지고 지원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나갈 때 QR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문조사 같은 거, 행사 부스에 설문조사 같은 거, 이 축제를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여기 했을 때 민족도는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설문조사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 주민 반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담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혹시 그렇게 이제 개선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이제 축제나 이렇게 운영하는 데다가 하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 그런 말을 넣어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유사하게 해가지고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주민 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17건 중에 7건이 반영돼갖고 2억 2500만 원이 됐고, 2025년도는 53건 중에 11건이 반영돼갖고 6억 5900이 됐어요. 이런 부분 주민 제안사업 이런 부분도 이제 돈을 집행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런 부분도 좀 간략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부분 혹시 사후평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후평가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통 끝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걸 평가해서 다음에 반영하고 이렇게까지 할 사업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만족도라도 해야지 이제 유사한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좀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14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 처리 관련해가지고 별첨자료를 주셨는데. 2025년도에 우리 보면 한 몇 군데 있죠. 경찰서 있고 또 경찰청에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갖고 이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보가 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진행하셨는지요?

이제 이게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사를 해서 처분 결과를, 징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면 그러면 업무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수사 중일 때도 업무 배제를 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는 수사 중일 때는 보통 하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좀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뭐 청렴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재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행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렴, 요 앞에도 이제 청렴 뭐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연극이라든지 뭐 청렴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범죄 사실이 되고 나면 또 부서장 책임하에 또 교육을 따로 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제 부서에서 총괄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전략기획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광유원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쭉 보면 일광유원지 내 사업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있고 뭐 유스호스텔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부사업에 딱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으로 해가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종합경기장 같으면 그래도 한 뭐 3, 400 들어가고 유스호스텔도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따라가지고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이렇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딱 계획성이 있게 돼야 되지. 이 지금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으로 해갖고 2006년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영해 놓고 세부사업이 없다는 거는 이게 뭐 재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런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가능하다면 세부사업별로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좀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구혜진 위원, 질의.

과장님, 65페이지 펴 볼까요?

65페이지….

공통-54에 관외출장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이라고 돼가 있죠?

예.

그냥 우리 인쇄로 사용일자 적어 놓으셨고. 그죠. 그다음 출장 내역 적어 놓으셨고. 그러면 24년도 3월 7일날 이 대전충청본부에 간 이 차는 넘버가 몇 번일까요?

차량번호까지는.

24년도 3월 18일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간 이 차는 차량번호가 몇 번일까요?

차를 뭐 꼭 우리 실의 관용차량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자 하는 거는 하이패스카드를 쓴 내역을 갖다 보자는 건데, 거기에 이제 출장 내역까지 그냥 조금 붙여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제목이 일단 그렇게 돼가 있잖아요.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이라고 돼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은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이에요, 관외출장 내역이에요? 관외출장 내역이잖아요, 그죠?

아, 금액이랑 그게 없었네요.

이게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가면 차량 넘버를 넣으면 요게 지금 하이패스가 긁힌 그 기록이 나와요.

예.

그죠. 이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면 출장 내역을 전부 다 적어 놓으셨지, 실제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은 아무도 안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서식이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서식을 갖다 그렇게 하게끔을 다시 내가 의회사무과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요 이름하고 하여튼 맞게끔 그렇게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 예. 하이패스 내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내가 뭐 일부러 뭐 찾아본 건 아니지마는 위에 52, 48 전부 다 보면 금액이 들어가는 데는, 그죠. 우리가 단위 다 적어 줘야 되죠?

아, 예. 단위.

이거 다 빠졌죠?

예.

뭐 이거 일부러 보려고 한 거는 아닌데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가볼까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예.

이것도 지금 보면 요것도, 이 틀도 우리 지금 의회에서 그냥 줍니까?

예. 이것도 서식은 다 의회사무과에서 받습니다.

주는데, 심사결과에 보면 지금 제가 한 번 더 요구를 하니까 이제 심사결과에 조건부가 되는 게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부가 됐는지를 적어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책자에서도 그냥 심사결과 하면 지금 저한테 뒤에 자료를 주신 것처럼 적정된 것들은 필요 없겠지마는 조건부가 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앞에 조건부 적으시고 뒤에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설명을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가 그러면 2번에 지금 차성문화제 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건부 내용 안에 쭉 저 밑에 내려가면 괄호 안에 보면 차기 심사 시 투자심사 신청서에 성과보고서 첨부하라고 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84번 가면요, 또 차성문화제 있죠. 앞에 차성문화제는 23년도 3월 거고, 84번의 차성문화제는 2025년 9월달 거예요. 여기도 보면 조건부 내용 안에 괄호 열고 차기 심사 시 투자심사 의뢰서에 성과보고서 첨부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앞에서 조건에서 요런 괄호 안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다음 여기서는 조건들이 이거는 제외된 다른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또 거의 같은 조건이 붙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앞의 조건부에 대해가지고 이게 해결을 안 했다고 보는 게 안 맞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행사성사업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행사성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이제 뭐 금액이 30%가 증가된다든지, 사업비가. 아니면 행사성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3년마다 또 재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 심사가 올라왔고 그 심사결과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괄호 안에 이거는 투자심사 의뢰서 성과보고서 첨부하라는 거는 그럼 의례적인 글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의례적인 글은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아마 사업비가 25년도에 좀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또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그 부분이랑 이렇게 아마 같이 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어찌 됐든 투자심사 신청서에 이게 됐으면 그다음번에는 할 적에 앞에 한 이게 성과보고서가 같이 첨부가 됐으면, 금액의 뭐 차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게 안 됐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또 조건이 또 붙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보셔가지고.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조건부가 나왔는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적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떤 같은 행사가 또 같은 조건으로 또 이렇게 되는 일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요런 같은 조건이 안 걸리도록 적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 연결되는 건데요.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이라 해가지고 출장여비 부당수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해가지고 63건이나 돼요.

예.

많다. 맞죠?

그래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확실히 역할 하셔가지고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라든지 사후라든지 환수조치라든지 이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건수는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참 좋은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세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서사업으로 전체적으로는 총괄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개인마다 다, 의원님들 각각 부서별로 좀 세밀하게 더욱더 질의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좀 본다 그러면 내용을 좀 이거는 좀 짚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511억이 들어서, 혈세를 들어서 문제가 좀 생겼죠. 거의 2년이 다 돼 갑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이제 형사조사 의뢰는 마무리된 것 같고. 그쵸?

예.

마무리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민사소송을 했죠?

예.

민사소송이 지금 과정이라든지 지금 진행방향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는 지금 현재 손해배상이 진행,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업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제 그거는 지금 8월 25일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기계실 침수라든지 뭐 옥상 계단 이런 부분을 이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감정결과가, 우리가 누수사고 원인 조사로 하는 자문 그때 용역을 받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법원에서 감정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감정인에게 이제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좀 이의를 한 번 더 제기할 겁니다. 이의를 한 번 제기할 거고. 또 옥상 외부계단 균열 등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시공상의 문제로 뭐, 균열로 뭐 판단한다는 이런 현장 감정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도 단순한 뭐 이런 문제가 아닌 뭐 설계, 감리, 시공 전반적인 총체적인 저희들 문제라고 우리는 이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현장감정은 이제 한 번은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견 제출하면 이 부분은 아마 12월 말 정도 올해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뭐 어떻게 다시 나오지, 우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 업체에 대한 감정 이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기일이 미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아마 같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소송대리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 변호사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율…. 제가 변호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존에 있는 우리 기장군에 전에부터 내려오는 고문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전에 고문변호사도 한 번 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송대리인이 그전에 우리 기장.

우리 고문변호사 하셨던 분.

고문변호사 했던 분이다?

예.

언제부터 했던 분이에요?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여튼 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문변호사는 아니십니다.

그래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변호사로 지금 우리 소송대리인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요 소송대리인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어떤 문제가 되고 혈세가 오백몇억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장군에 소송대리인 하신 분은, 새로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다, 내가 무수히를 많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기존에 우리 기장군이 고문변호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꾸죠? 3년입니까? 그분은 몇 년부터 했는데, 내가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문변호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객관성이나 아니면 뭐 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뤄지지 않겠느냐. 뭐 의심을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어떤 변호사 이런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청구액이 28억이 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14건이 부당하고 위법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왔는데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시끄럽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겉으로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래 결과 나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민의 혈세가 28억이란 돈이 엄청나게,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찍혀 나와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도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저희들도 이의제기를 할 거고 조금….

감사, 법원 판사에서는 1차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조사한 자문 받은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 증빙자료 갖춰서 다시 한번 더 이의제기를, 신청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억을 갖다가 청구를 했는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날아온 거예요?

아,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말은 없었고요.

예.

이제 부실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업체의 문제인지, 손해 그 업체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뭐 운영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갖고 조금 다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조사나 이런 것 또 통해서 우리 또 자문 용역한 결과랑 비교해서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그거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의제기를. 다시 의견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감정 판사가 판결이 나왔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말씀을.

아니, 판결은 나온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감정, 감정.

예. 감정결과만 나왔….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뭐 그거하고 상반된 내용이 나와가지고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게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법무팀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라든, 중요라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판사 앞에 가서 변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그걸 목적을 갖고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게 자기들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가 뭐가 잘못되고 요런 부분은 사실은 분리하고 뭐가 이런, 있습니다 하고 변론을 제기하고 요런 부분을 다시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시 요런 부분이 구두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충자료를 어떤 다음에 변론할 때는 요런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제 정상적….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온 결과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초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돈 받아주는 사람이라 하지마는 자기 일도 수임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하고 관계없어요. 사법부에, 우리 기관에서 의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는 사람들은 이기려고 애를 쓰지마는 이 기업에서 하거나 공기업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기려면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자료 제출하고 그 부분을 뭐가 잘못됐다, 따졌다, 이거를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보충자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도 받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 우리 담당자랑 우리 팀장이랑 저랑 항상 모여서 이게 결과가 오면 같이 의논하고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따로 이걸 뭐 우리 거 아니라고 제치고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다 뭐 다들 의원님들 조용히 하고 있고 다들 뭐 이래 하지마는 굉장히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굉장히 엄청난 어떤 부가가치 효과를 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감사원 감사는 이런 자료가 내려와가지고, 하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내려왔는데 사법부나 그다음 우리 기관이나 군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28억을, 했는데 나중에 뭐 1, 2억 정도 그냥 뭐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러면 상당한 어떤 우리 기장군에서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뭐 대응이라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는 교부세가 나중에는 엄청난 노력에 불구하게, 한 만큼 그분들은 아마 행안부에서도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어떤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올 거예요. 판단은 나중에 분명히 군민이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잘 모르겠거든 다른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지 다른 노무사라도 하든지 이런 어떤 총체적으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 관심사니까 좀 많이 봐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뭐 시간이 좀 그런데,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우리 공단에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고 있지마는 총체적인 거는 수익 구조 부분에 대해서, 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공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조직경영 진단 연구 용역을 또 줬죠?

예.

금액이 그때 얼마였죠?

용역비가요?

예.

용역비가….

2억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2억을 들여서 경영상 문제하고 용역 문제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 개선을 개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할 것인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에 보면, 경영 진단 구조.

예, 맞습니다.

이 군청에서 경영 진단 구조를 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 좀 2024년도에 적용을 했는지? 이천, 할 예정인지? 거의 내려오면, 인사 몇 명 채용해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때 이제….

그래서 구조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뼈를 깎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 이런 거 새롭게 좀 해서 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23년에 이제 했던 거에 보면 이제 물론 우리가 사업 중에 뭐 민간으로 넘겨야 할, 그 용역 결과에 보면 민간으로 뭐 넘겨야 될 부분은 넘겨야 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 없는 조직은 조금 삭제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근데 뭐 정원 부분은 그때 약간 조정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정원을 한 28명을 그때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에 민간위탁을 넘겨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처리가 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은 해가면서 만료가 되는 복지 같은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때 이제 요구에 의해서 28명이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규모도 커지고 직원들도 좀 채용할 수 있으면 또 채용해가지고, 왜냐하면 공단에 나중에 직원들 올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련 어떤 기관이니까 우리 부서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요런 부분에 어떻게 좀 추진적, 계획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용역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부분은 힘들지마는 어떤 리더로서 그리고 기획실에서 요런 부분은 중장기사업 또 이래 올라왔는데 용역 계획해가지고 이런 큼직큼직한 사업 또 올라왔는데 같이 이거를 좀 TF팀 구성을 하든지 전체적인 거를 좀 점검이 필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5년, 2026년은 또 공단으로 받아올 사업이 많잖아요?

예.

이거 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을 계속 채용할 것인데. 그죠? 내부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셔가지고 사업 전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세요? 너무 또 쉽게 하는 거 아니가, 이거 기획실인데.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너무 또 저만 또 하려니 또 그렇고. 더 이상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이사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윤재 반갑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기장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군민을 위해 존재를 하고 군민의 신뢰가 공단의 존재 가치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를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공기업으로서 군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핵심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을 수상을 하고 고객만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군, 우리 의회 우리 군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우리 공단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특히 오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빠트렸는데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를 받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사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반갑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입니다. 먼저, 우리 전상헌 경영기획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원 감사안전팀장입니다. 원지윤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선경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최희주 예산회계팀장입니다. (참석 직원 인사)

다음은 기장군의회 증언·감정에 대한 조례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전략기획팀장 원지윤 인사총무팀장 이선경 예산회계팀장 최희주 감사안전팀장 이시원

모두 앉아주십시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본부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감사합니다. 공단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2026년 비전 및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4부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9명, 2026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8000만 원 증가한 540억 7712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단은 보고일 현재 수익성 사업 11개, 공공성 사업 18개 등 총 29개 시설의 사업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고객만족도조사 4년 연속 부산시 소속 공기업 중 1위, 일자리 정책유공 장관 표창, 공단 고유CI 제작·선포 등을 통해 대외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문시설관리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AI와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시설 관리로 군민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약 16억 46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270명, 정규직 7명, 비정규직 266명 채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민 정책 이행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경상수지는 36%, 수익성 사업은 47.5%, 공공성 사업은 28%입니다. 각 사업 수입, 지출, 경상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공단은 2026년 지속적 혁신 이행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도약을 위하여 안전사고 제로, 동반성장 계량지표 100% 달성, 사업수지 43%, 고객만족도 92.7점, 디지털플랫폼 계량지표 100% 달성, 경영평가 가 등급, ESG 경영지수 83점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방향과 9개의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각 사업장별 노후 시설물 보강, 재난 안전 관리 특성화 교육 실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IOT 관제시스템 도입 운영, 안전사고대응 모의훈련 실시,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 취득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서비스 내실을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IOT 스마트 버튼 도입, 뉴스포츠 발굴 운영, 어린이 수영등급제 수영 인증 취득, 생존수영 운영 활성화와 공원 및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한부모·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운영, 고객만족 옴부즈만 제도 운영, 주민참여리빙랩 운영, 24시간 고객응대 챗봇 도입, 지역 주민 참여 및 AI기반 대외홍보 혁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혁신을 통한 함께 만드는 미래혁신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운영, 공단 운영 사업과 연계한 사회 공헌 지속 확대, 소상공인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지역 농·수산물 구매 장려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고객과 주민의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및 경영참여 제도 운영, 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정책 협력과 소통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내외 평가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디지털AI 등 신기술 활용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이용 편의 증대, 신규사업의 안정적 수탁 운영, 대외 공모사업 등 외부자원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자원 효율화를 위해 핵심기능 중심의 조직·인력 운영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 제도 관리, 재정 신속집행, 적극집행 목표 달성, 유휴자금 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조직·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기반 구축, 결원율 제로, 정부권장 및 법적의무채용 비율 준수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채용을 지속 강화하고 직원 해외연수 확대, 생성형AI 및 디지털 플랫폼 특화교육 실시, 사업장 특성·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투명경영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사업 발굴 운영,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 지속 인증, 인권영향평가 실시,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문화의 날 운영, 경영공시, 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한 정기 조직진단 및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조직구조, 인력,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12월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연성 스티로폼 소재가 적용돼 있는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노후 지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활용한 불연성 소재의 지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면적은 약 540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으로 시비와 군비 각 50% 충당됩니다. 2025년 6월 부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시설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 확정 시 2026년 상반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기장문화예절학교 야외 조도 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 문화예절학교 조성 당시 설치된 가로등의 노후, 기능 저하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22개의 단일 가로등을 2등용 LED 스마트 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강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 안내용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 읽으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페이지 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이며, 부서사무 중 10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11페이지 202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성 사업하고 공공성 사업이 이 두 가지인데요. 수익성 사업은 보면 적게는 20.6%부터 해서 평균 36% 정도가 경상수지율이 되고요. 다음째 공공성 사업은 보면 노인복지관 본관은 적게는 7.2%고 평균 한 28%가 평균 경상수지율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 및 공공시설 운영 기준에 따르면 수익성 사업의 경우 경상수지율을 한 5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한 공공복지 목적 시설의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 수준의 비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운영 중인 각 시설별 경상수지율 현황이, 이에 대한 목표 관리나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책이 마련이 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부장 김수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수익성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시책 또 우리 기장군 군 정책에 따라가지고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성이 상당하게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아쿠아 같은 경우에 두 자녀에서 세 자녀 됐을 때의 감면금액이 한 16% 정도 수익성이 감소하였고, 기장생활체육센터 같은 게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16% 정도가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료 자체도 부산시 전체 기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요금 자체도.

예.

본부장 김수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하더라도 피치 못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감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약 십 한 오륙 프로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 제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익률이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기장군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서 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수근 우리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정관 아쿠아 드림 옥외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 또 상태가 어떻죠?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들 주차장 철골 문제로 해서 저희들 뭐 계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보니까 처리결과가 아직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비가 오면 계속해서 슬래브에서 물이 떨어져서 철골을 부식을 시키거든요.

본부장 김수근 예.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지마는 어떠한 그런 슬래브에다가 다시 방수를 한다든지, 지금 하자기간은 끝났거든요. 본래 보면 트렌치 쪽에는 하자, 액체방수가 있었고 또 거기도 하자보증서도 있었는데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 대책을 세워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아마 이게 철골 부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우리 맨 상부에 있는 노상주차장 연결 통로를 만들 때 저희들 같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운철 위원님.

특수시책 4번 볼까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배경에 보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해서 뭐 설치하시는 겁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지금 내용에 밑에 보면 기존 설치된 무인단말기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기준 미충족 이래 놨거든요. 이 무인단말기는 뭘 하는 무인단말기일까요?

본부장 김수근 우리 키오스크의 단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본부장 김수근 식권을 발급….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시설 안내용 무인단말기인데요, 저희들 각 복지관에 안내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데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제 휠체어나 그렇게 타신 분들은 높이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안내하는 부분이다, 그죠?

본부장 김수근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입대상이 기존 시설 안내용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사업장이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 시설에 각 시설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까, 이게?

본부장 김수근 각 시설마다 1대가 아니고요, 다행복복지관에 일단 먼저 하나를 할 겁니다.

하나 있는 거네요, 그죠?

본부장 김수근 예. 청소년센터가 있고, 이용객들이 이제 노인복지시설하고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쪽 부분들이 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내용 무인단말기가 여러 곳에 있는데 지금 요 하실 거는 지금 그러면 다행복한 거기에.

본부장 김수근 예. 다행복한복지관입니다.

하나 지금, 하나 고치시겠다고요?

본부장 김수근 예.

위에 내용은 장애인, 비장애인하고 여러 가지 좀 거창하게 써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물론 이용자의 숫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제로는 지금 한 군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본부장 김수근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통-54번에 보면 관외출장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이 있거든요. 별도로 따로 지금 책 한 권으로 해두셨어요. 굉장히 뭐 꼼꼼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신다고도 수고도 굉장히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본부장 김수근 예.

근데 이게 지금 공통-54에서 원하는, 이게 제목이 지금 뭐죠, 지금? 제목이? 공통-54번의 제목이, 요구하는 자료 내역이….

본부장 김수근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관외출장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이죠?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럼 지금 안에 그런 게 있을까요? 안에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출장신청서라든지 업무교육 계획이라든지 주로 출장을 가실 적에 이제 뭐 때문에 갔는가의 출장 그 내역들만 거의 다 돼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물론 적으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 부분도 적으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보자고 한 거거든요. 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차량운행일지를 그래도 전부 다 또 첨부를 하셔가지고 차량번호라도 있고 또 경유지하고 목적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기로 적히신 것, 뒤에는 가니까 이제 전산으로도 적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쭉 이래 있는 이걸 갖다가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출장은 갔다는 확인만이 필요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으로써 그 자리에 갔다는 게 일단은 증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보면 지방 뭐 시대 뭐 공단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을 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지금 이거 직원들 고생만 시켰어요. 본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또 보면 이 책자의 17페이지에 지금 보면 출장신청서 해가지고 김윤재 이사장님이 지방공사·공단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에 참석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건 또 관용차량은 또 미사용이에요. 관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보자고 한 거지, 뭐 개인의 어떤 이걸 갖다가 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부장 김수근 예.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 김수근 예. 좀 더 간편하게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지금 이 항목의 답변이 지금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앞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조금 더 기관들이 조금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양식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입시다.

본부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뭐 지금 그 말씀드릴 것들이 많은데 일단 뭐 크게 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은 이제 그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214페이지에 보면요.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중에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보니까 28개 정도 사업장 되죠?

본부장 김수근 예.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4월 14일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그 야간경비 서시는 분입니다. 저희들 야간경비를 한 분이 서시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하고 소통을 하면서 근무자끼리 그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퇴근시간에 저희들 봤을 때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보니까 저희들 시설 올라가는 쪽 계단 옆쪽에서 쓰러져갖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추락사로 보기에도 좀 문제가 많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과는 저희들 협의를 다 본 상태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라면 아직 산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겠네요? 그죠?

본부장 김수근 산재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아, 산재는….

본부장 김수근 산재는 정리가 되었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

아, 그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본부장 김수근 그건 아직까지 정리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CCTV가 없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그래서 이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CCTV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야간에 근무자가 없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고. 그다음에 단, 야간에 수련활동이 있으면 근무자를 한 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마다 안전사고가 조금씩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다음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225페이지 64번입니다. 정관에 아쿠아 드림파크 수영장 시설 유지보수 민원인데요. 민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고성능 헤어드라이기 경우 소비 전력이 높아 전력 과부하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처리결과.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략 용량을 키우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이 부분이 안에 헤어드라이기를 쓰는 그 콘센트 자체가 배관이 내려올 때 분리가 안 돼가 있다 보니까 하나에 여러 가지, 2개 3개를 꽂아 쓰다 보니까 이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를 했습니다. 해서 하나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2개 3개를 꽂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다 수선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떨어져서 지금 다 분리된 상태다?

본부장 김수근 예. 분리돼 있습니다.

아니, 민원 처리결과에 이게 정전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58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니까 2024년도가 총 26건 중에 업체 주소가 기장군에 있는 곳이 8곳이고요. 그다음 2025년도가 총 102건인데 20건 정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것 같으면 관내업체 이런 데를 좀 비율이 약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그 물품 같은 경우에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기업, 혁신기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고. 나머지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업체를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전문적인 전문기술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금액적인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뭐 2000만 원 이하고 여성기업 5000만 원이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구하기가 문제가 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거 합니다만 우리 지역업체하고 부산시내 업체하고 견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기장지역업체는 5000만 원인데 부산지역업체는 3천에서 3500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자기들은 도저히 그렇게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뭐 3500에서 한 3700 정도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저희들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기업을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까지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나 이런 부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올해 주요성과를 보면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도 질문을 많이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이 지금 행감 자료를 어디 공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예.

공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예.

2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시설별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이거든요. 이상한 거 없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민원 수가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134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289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민원 건수가 없는데 똑같은 걸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계속 똑같은.

본부장 김수근 계속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예.

이게 동일 날짜에?

본부장 김수근 예.

이거 너무 많은데?

본부장 김수근 어느 분들 거는 받고 어느 분들 안 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접수가 되면 다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민원 건수로 그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냥 외 1건 하면 되는 거지,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건데. 이걸 건수로 그래 해가지고 몇 개예요, 지금? 유지보수 해가지고, 뭐야 이거. 예?

본부장 김수근 특히 이제.

총 몇 건으로 하면 되지. 38에서 거의 동일, 뭐 한 50건 가까이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어떤 접수를 하면 저희들 정리를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국민신문고에 다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그 올라간 사항을 저희들이 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용객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그냥 국민신문고에 다 넣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걸 지금 다 뽑아온 겁니다.

그래 참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럼 악성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16에 시설별 민원접수, 처리사항을 보면 한 200건 정도의 시설, 29개의 시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이것도 집계도 어쨌든 시스템 안에 민원을 한 부분, 전화라든지 직접한 거는 뭐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는 카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204건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의 수영, 아쿠아 드림파크의 주차, 직원 응대 거의 100건 가까이가 돼요. 물론 지금 29개 시설 중에 가장 많이, 월별로 따지면 한 4만 명 가까이, 그렇죠? 분기별로 한 4만 명 정도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을 지금 1년, 2년째 계속 이게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뭐 비슷해요. 이걸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본부장 김수근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저희들이 받다 보면, 아까 똑같은 민원이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정인들이 반복적으로 넣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왜 똑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반복적으로 국민신문고에 계속 올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 출력해서 다 여기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개된 데다가 민원을 넣어놓은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뭐 이 사람이 10건을 넣었으니까 1건만, 외 9건 이러기도 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넣은 거는 넣은 거대로 지금 다 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넣은 건 넣은 거고. 앞에 질문한 거는 그냥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악성 같은 민원이었고. 지금 제가 묻는 건 216페이지 16쪽부터 쭉 있는 부분들은 아쿠아 드림파크의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내용들이에요. CCTV 보고, 직원 응대 관련이고 뭐 증명 제출 관련 민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수질관리 민원, 뭐 셔틀버스 노선, 비회원 인증 조회 뭐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요 부분에서 거의 절반이 넘어요, 지금 204건 중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뭐, 많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인원, 이용 인원 대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리고 162페이지에 요것도 아쿠아 건데 이천, 그러니까 올해 2분기 4월에 임대수입이 계속 플러스가 되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4월에. 162페이지.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본부장 김수근 (자료 찾음)

162페이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1층에 보면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가 있는 부분의 점포에, 저희들이 이제 무인점포 설치돼가 있던 부분들 철거를 하면서 임대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 그러니까 내는 부분의 그 면적 분을 빼는….

본부장 김수근 빼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는 무인점포가 좀 있었고 이제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하고, 무인점포 일부 철거하고 이제 창고로 이 쓰다 보니까.

창고로?

본부장 김수근 임대 주던 부분들이 이 면적이 지금 줄은 부분이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한 겁니다.

줄은 부분은 해서, 그만큼 그래서 이백 얼마가 줄은, 계속해서. 그쵸?

본부장 김수근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아쿠아 민원 중에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연초에 계약을 하면 정류소가, 갈 때와 올 때의 정류소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정해져가 있는데 그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늘 오시던 분은 괜찮습니다마는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데 내려달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정류소를 한 2개 정도 늘렸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자꾸 발생하는 데요.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서 거기까지 정류소 가는 길이 조금 머니까 집 앞에 대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민원?

본부장 김수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사와 저희들 계약을 할 때 거리와 정류소 숫자, 이런 운행 횟수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져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요구도, 도시관리공단에 노선을 조금 더 한번 정차를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걸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뭐 앞에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를 기준 해서 한 25건의 과태료, 관용차량 과태료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거의 절반 가까운 10건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이 특정 차예요. 8980. 뭐 공중화장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게 속도 해가 급하게 뭐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은데 8980을 따지면 2024년부터 계속 위반이 5건이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특정 차가. 이거 지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기간제근로자이면서 운전은 또 별도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뭐 그렇잖아요. 이거 뭐 돌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속도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오늘도, 어제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또 사망사고가 났다는 기사도 나고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특히 우리 관용차니까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거든요. 요 부분도 좀 이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게 이게 좀 지도를 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과태료가 날아오면 그때그때 교육을 전체를 다 시킵니다. 파트별로 안전교육을 다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이제 기간제, 10개월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 조금 이제 방침을 지금 요번에 차를 조금 저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자꾸 줄입니다, 경고방송이 나오는 것들을.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서 최대의 볼륨으로 올려서 조절 못 하게끔, 그러니까 뭐 다른 정신을 팔고 가다 보니까 신호등을 그냥 지난다든지 이 뭐 킬로수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조치한 거는 교육을 하고 나면 며칠은 괜찮은데 또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음을 올려서 조절을 못 하게끔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최대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운전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뭐 봉사를 자주 가는 사람인데, 정관복지관에서요. 식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가서 걸어서 또 주변의 상업지에서 식사를 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시정을 얘기해도, 공단에 얘기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 보니 500인분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인력에 대한 어떤 수급문제에 대해서,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풀고 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르신, 말 그대로 복지기관입니다. 복지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식사 부분에 대해서 거르고 간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줄을 뭐 일찍 와서 또 서고, 서가지고 식권을 배분받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로 해서 시간의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인력을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시간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사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개선이라든지 좀 갖고 있는가요?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일광이나 기장 같은 경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조금 있어서 늘렸습니다, 이백 한 오십 명에서 삼백 명까지로 늘렸었고.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전면 수리를 해서 사무실 공간과 식당 공간을 바꾸어서 식수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더 들어가가지고 어떤 음식을 조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뭐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문 몇 명이라도 식사를 더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 시스템을 조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대리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다른 사람 카드를 가져와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그렇게 그거라도 좀 없애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상황에서 오백 명에서 오백 뭐 오십 명이다 이렇게 늘린다는 게 저희들 뭐 안전사고 위험도 굉장히 있지마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예를 들어가 정관에 반일제 같은 경우에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뭐 3회에 걸쳐가지고 응시자가 안 나옵니다, 영양사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조치를 또 한번 해 보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또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부급, 수급 대해서는 원천적인 어떤 대체 방법에 대해서는 방안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렇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급, 수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가 5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든지 검토사항을 하든지, 안 그럼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좀 하시든지 어떤 이런 방향성 재고가 일단은 준비돼 있어야 된다. 용역비라도 들여서 일단 움직여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뭐 자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뭐 공영주차장을 좀 늘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제시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다 연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분명히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 김수근 예.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부서별 예산 현황 보면 2023년도에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38억이 이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껑충 뛰어가가지고 약 18억 정도 해가지고 55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2025년도에는 52억이 또 껑충 뛰어서 들어가고. 또 요번에 2026년도에는 54억이 이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왜 이렇게 또 23억이 이렇게 또 축소가 됐는지. 2022년도하고 비슷하지마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20억 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23년도는 그때 휴관하고 있은 상황이거든요.

예?

본부장 김수근 휴관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은 상황.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그래서 2023년도까지 그래 했다가 2024년도부터 정상운영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5억이 계속 늘어났다 이런 말입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운영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휴가가, 이거 2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본부장 김수근 그때 운영을 상당 기간 동안 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이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나는 운영비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존경하는 김원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자녀, 대해서 16%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6%란 감소가 수치상으로 다자녀 혜택을 줬을 때 16% 계산으로 산출이 나온 건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개수를 늘려서 확실하게 다자녀 혜택을 줘가지고 1년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객의 산출을 해서 나온 16%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본부장 김수근 기존 이용객들 중에 두 자녀까지 감면을 하다가 이제 세 자녀까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만큼입니다. 지금 현 이용객들 중에 세 자녀로 늘어난 부분이 그만큼 16%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상으로 우리가 세 자녀로 조례로 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16%로 늘어난 금액만큼 산출한 금액인 건지, 그 이후로 조례를 발생을 시켜서 실제 이용객 수가 그만큼 많이 있어서 16%가 감소가 됐는 건지, 그 2개를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다자녀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길래 전자에 비해서 16%나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느냐. 수익 창출에 대해서,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김수근 기존에 있던 사람들 두 자녀 가정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수익하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적용이 되었을 때 그때 감면율 나온 세 자녀를 가지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본부장 김수근 수익금이 줄은 겁니다.

그 자료가 16%란 감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6%란 어떤 감소가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조상으로는 이거는 조금은, 전체적인 16%라 그러면 이용객 수의 16%인지? 안 그러면 다자녀 중에서 몇 명 돼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16%인지 그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막상 그냥 뭐 그냥 큰 덩어리로 16% 이래 하니까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부장 김수근 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다음에 어떤 또 우리 체육홍보과에 할 적에 그때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이 2024년도에 다자녀 가정으로 해서 있던 감면비율이 한 1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부장 김수근 세 자녀로 했을 때에 나왔는 게 지금 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그 내용을 분류를 해서 체육홍보과 할 적에 그거를 말씀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지금 2023년도에 많이 해 놨더라고. 이게 계약이 3년입니까?

본부장 김수근 1년씩 합니다.

1년씩 단기, 계약하네요?

본부장 김수근 예.

왜냐하면 이거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내리다 보니까 또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 이동거리 이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 이동거리를 하고 또 강의시간이라든가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잘, 많다, 없다 보니까 뭐 약속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운전, 셔틀버스가 뭐 신호도 뭐 위반하기도 하고 또 빨리 달리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어옵니다. 셔틀버스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탁을 잘해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 또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그 원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으로 좀 있는가요? 안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장을 아까 우리 공단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LH 2단지다 그러면 LH 1단지 입구에 그냥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기다 내려줘, 여기다 내려달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모르게 근본적인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자라든지 뭐 교통약자라든지 이러해서 정류장을 지정하는 어떤 선진교통과의 어떤 제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만약에 있다면 활용을 해서 여기에는 셔틀버스가 서는 데입니다 하고 이정표를 세워놓든지. 그러면 거기 이정표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하면 순서가 되고 질서가 여러 가지 잡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지금 이용객들이 기사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제 말씀은 못, 기사들한테도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셔틀버스는 버스정류소에 서면 안 됩니다. 위법이거든요. 버스승강장에 셔틀버스가 서면.

아니, 제 얘기는….

본부장 김수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워달라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갖고 버스정류소나 이런 쪽이 집이 가까운데 아파트 입구나 이래 보면 버스정류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못 세워 드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처럼 예를 들어 셔틀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세우는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버스정류장에 그걸 셔틀버스를 서라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부분들이 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정을 좀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한번 관리해서 한번 하시고. 아까 그리고 위탁을 줬지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버스의 위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오니까 그럼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담당부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한 번씩 선탑하는 걸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추진계획을 세워서….

본부장 김수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는 부분들, 저희들 또 바꿔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직접 선탑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비정기적으로 하든지 한번 해서 체크를 하고 그 부분들이 있는 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원들이 한번 타 보고 한번 운행도 한번 같이 옆에 보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하시고 검증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한번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비롯한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12월 18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